경기도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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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위원장 방성환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성남ㆍ동두천ㆍ포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상선 성남교육장님ㆍ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장님ㆍ김성근 포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우상원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성남ㆍ동두천양주ㆍ포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성남초등학교 권성환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인사해 주시고요. (인 사) 낙원중학교 윤용기 교장선생님. (인 사) 분당고등학교 곽상훈 교장선생님. (인 사) 만송초등학교 조연원 교장선생님. (인 사) 신흥중학교 이인규 교장선생님. (인 사) 양주백석고등학교 원대식 교장선생님. (인 사) 유암초등학교 이광희 교장선생님. (인 사) 내촌중학교 하봉호 교장선생님. (인 사) 포천일고등학교 이용주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배상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완택 교육장님, 김성근 교육장, 국ㆍ과장과 이충휘 야탑고등학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상선.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선 성남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우선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자료요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네, 권미나 위원님.

미나

권미나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개 지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이월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나 학생연수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다녀오셨던 연수에 대해서 여행사 이름, 주소를 포함하여서 상세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3개 지청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얼마이며 전체 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과원인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학교명도 명시를 해 주시고요. 각 지청마다 아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요구하실 사항까지 적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대변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자료로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산 전체 예산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몇 %인지 그다음에 폭력건수만 해 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이거 담당자 오시면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 받았던 것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장으로 해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시 출신 안승남입니다. 미리 자료요청하는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교육청마다 기준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불러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가급적이면 당일 출력해 가지고 원본 복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교육청 야자 폐지ㆍ예비대학 관련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공문 수ㆍ발신 일체 그리고 간담회 자료, 회의자료와 회의록, 토론회 자료와 결과,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 등 가공하지 말고 원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우리 지역교육청이 주고받은 것 그다음에 또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하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일체를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야간자율학습과 예비대학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그리고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정책 입안 시 검토자료죠. 용역연구나 여론조사나 계획 등 일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야간자율학습 폐지요구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게 있으면 연도별ㆍ행사별 발언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정책 검토과정과 세부 추진내용과 관계부서별 협의내용이 있으면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교육 정상화 관련 방안에 대한 협의 발언록 일체를 주시고요. 경기도 학교 정규수업 관련 연구평가보고서. 그리고 정규수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대학 준비 관련 대학별 추진내역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 사업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관련, 고등학교만 해당합니다. 학폭위 관련 고등학교 학교별 통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영역과 초ㆍ중ㆍ고등학교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인권침해 신고내용 중 강제야간자율학습 신고건수가 있으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두천양주하고 포천은 제외하고 성남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현장접수대장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자 폐지 관련 민원 접수내용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야자 추진 중인 학교에서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실시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업무를 맡았는지, 업무분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지시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자료가 부실하면 감사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직접 제가 질의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대응투자사업이 있는데 2017년에 대응투자 신청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대응투자 신청 들어온 것 때문에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에서 추경에서 확보된 내용을 내려보냈는데 중복됐다고 그래 가지고는 제외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서로 편의를 위해서 작성해 오신 것 드리시고.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미리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랬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 그렇습니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3개 지원청 다 특성화고 취업예정자 실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두천양주 영어특성화사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D.Y.Dream Catchers 프로그램, High Five Mr. Soldiers 프로그램, 교육격차프로그램 참석 학생 수라든가 제가 볼 수 있는 것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포천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내역이 있으면 그 진행과정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향후계획 이런 것들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내용과 진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세부내역 그것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역이 예산, 종사자, 사업내역 이런 것을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크는 마을 토론회 평가의 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면담내용이 교육장이 면담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 일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인체험센터 운영비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독서활성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똑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다문화현황 자료를 초ㆍ중ㆍ고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시설, 물품과 관련해서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학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 이것은 성남이 더 저기할 것 같은데요. 학원 단속현황하고 적발건수를 적발내용에 대해서 비고란을 만드시든 아니면 거기에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또 중간에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료요구는 마치고. 감사반장으로 자료요구는 지금 목록을 작성하세요, 우선. 목록을 작성하시고 가급적 오전 중에 목록 중에서 된 것, 안 된 것 O표 하시고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늦게 와 가지고 질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가급적 오전이나 식사 중에 해서 오후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 모든 자료가 올 수 있게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목록을 작성해서 O, X 표시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을 해 보니까 뒤에 발언하시거나 이럴 때, 교육장님이 발언하시고 과장님들이 뒤에서 서류로, 쪽지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뒤에서 계속 말로 답변을 하거나 심지어는 합창까지 하고 떠들고 더 심하게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웃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강력하게 제재를 할 테니까요. 서로 자기 직함하고 이름 댄 다음에 발언대 받고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의사전달은 다 쪽지로 해 주세요. 말로 구술로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런 주의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잠시 이 부분 아까…….

승남

안승남위원

위원장님!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네, 위원님 하세요.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교육청별로 자료요청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감사 때 보면 업무보고가 너무 나열식으로 길게 되어 가지고 감사시간보다는 업무보고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하실 교육장님들께서 압축ㆍ축약할 수 있는 시간, 자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교육장님, 사실은 쭉 써갖고 오셔 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압축하기가 그러시니까 잠시 그런 부분, 효율성을 위한 거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다시 정리하시고요. 1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잠깐만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정회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권미나 위원인데요. 3개 지원청의 시설관리직렬 교육행정직렬에 대한 전환율이 있으시잖아요. 급수별로 6급, 7급, 8급……. 6급은 없을 것 같아요. 7급, 8급, 9급 해 가지고 전환율이 있으면 있다. 몇 %가 있는지 전체 대비 퍼센티지까지 해 가지고 1장에 해서 주세요. 만약에 이거 필요하시다면 제가 샘플 아까 드린 것처럼 이것도 샘플 다른 지원청 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요. 아까 자료요구 우선 목록부터 작성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관리하시고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선 성남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상선입니다. 성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성남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애정 어린 지도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저희 성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은옥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최도영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명신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종만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구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용남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134명, 교육공무직원 14명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저희 성남교육의 기본방향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으로 행복한 성남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확산, 교육행정 혁신 등 다섯 가지의 중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학교자율과 자치 확대를 통한 학교자율경영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18개 지구로 편성하여 교장과 교감 지구장학협의회를 운영하며 교감 통합회의 및 담임장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장학 및 학생성장 중심 평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경기학습 종합클리닉 성남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모델을 창출하여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 1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교교육공동체 운영지원과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연수,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문화 평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 21쪽입니다. 생활 속 즐기고 나누는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 실용적 외국어학습으로 외국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ㆍ중등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 23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으로 구성된 유니즌 오케스트라단이 지금까지 24회의 초청 및 기부공연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누리과정의 현장안착을 위하여 지원 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구축을 위하여 전 교직원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강화,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고화질 CCTV 교체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 27쪽입니다. 학생중심 수업, 현장중심 교육지원활동을 위하여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꿈의학교 32교가 현재 운영 중이며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가 연계하여 학교에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경영고등학교가 주민개방형 교육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 크는 마을은 지자체 사업교를 포함해 39개 학교와 26개의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하여 행복나눔장터, 사랑의 연탄배달, 가족원정대,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성남지역 1만 6,929세대 유ㆍ초ㆍ중학교 학생들의 수용을 위하여 총 8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육성하고자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의 3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7년 3월 새로이 창성중을 개교하여 현 영성여중에 학생들을 임시 배치하고 향후 2019년 3월 개축 교사동으로 이전함으로써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유아교육 기회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위례신도시 유아수용을 위하여 공립단설유치원 2교와 공립병설유치원 4교를 신설하였고 2017년 9월 공립단설유치원 1교를 더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8, 49쪽입니다. 교수학습 여건 조성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지원사업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0, 51쪽입니다. 학교현장의 계약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시설공사를 교육청에서 발주하였고 물품공동구매를 추진하여 12억 5,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외 7종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적정인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학생안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ㆍ중ㆍ고 총 29교에 3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60교 시범사업 대상학교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100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성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성남교육지원청)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배상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완택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김화형 장학관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선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조직현황은 2과 13팀으로 89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동두천양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 2016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 총액은 74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 동두천양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관내에서는 초ㆍ중ㆍ고 총 13교의 혁신학교와 58교의 혁신공감학교 운영과 특색 있는 혁신학교 지원사업인 동두천양주 성장, 공감, 도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ㆍ중ㆍ고 총 12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과정 정상화 및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포럼과 소통과 협력의 배움 중심수업을 위해 행복한 교실 희망수업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초ㆍ중ㆍ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분야연구원, 학습클리닉코디네이터, 학습상담사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16 지구별 학교장 및 교감 장학협의회를 초ㆍ중ㆍ고 총 8지구로 구성 운영하여 학교혁신을 위한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동두천양주 브랜드사업 운영으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교실 희망수업 만들기 프로젝트로 교사의 참된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으로 토끼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공동체 기반 구축과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행사로 매일 끼를 꿈꾸는 매끼꿈 학생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을 매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과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25교 32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전임코치 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해서 동두천양주 학생의회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토요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독서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육 등과 학교도서관지원단을 운영하여 도서관 장서관리 및 독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어 특성화사업을 위해 관내 5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원어민 이멀젼수업으로 진행하는 D.Y.Dream Catchers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High Five Mr. Soldie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과학영재학급 4개 반으로 이루어진 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의 중심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의 생활인권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교 생활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별 발생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Wee센터 운영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인력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양주 관내 유ㆍ초ㆍ중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ㆍ중 조리교 45개 교에 대한 위생 안전점검을 통해 식중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학생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 및 흡연예방중심학교 운영 지원,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확산 지원에 노력하며 꿈의학교 지원과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 참여를 위한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지자체별 지원액은 동두천시가 대응지원사업의 30%인 5억 8,000, 양주시가 사업비의 40%인 8억 7,000만 원이며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신설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가칭 옥정5초는 201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기에 신설학교 개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의 노후기자재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2016년 교육복지사 외 12개 직종 25명의 교육공무직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지위향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2016 공ㆍ사립유치원에 74억 1,400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지역 사립유치원장 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 점검과 회계분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6년 관내 초ㆍ중학교 43개 사업에 총 9억 3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 집행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과 발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동두천양주 교육가족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임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포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민과 소통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김현철 과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 장동식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과 11팀으로 전문직 10명, 일반직 48명,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18명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총 300억여 원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포천교육의 약속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포천 행복교육 실천입니다. 이어서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포천 행복교육 지원입니다. 지자체와의 상설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교육협력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성찰과 나눔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30개 학교단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현장 밀착 지원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및 면담 중심으로 학교 담임장학을 초ㆍ중등 52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한 걸음 앞서가는 학교 혁신교육입니다. 현재 단설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등학교 4개 교, 고등학교 1개 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공교육 내실화를 실천하는 유치원 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장과 함께하는 학생자치회 간담회 실시, 학교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 등 학교민주주의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연계 민주시민교육지원협의회 운영, 포천시의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의회학교 길섶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학생의 꿈과 끼를 성장시키는 자유학기 지원입니다. 포천꿈모락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진로콘서트, 진로박람회 등 10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처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학생이 안전한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교 지정 등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폭력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체육 내실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인건비, 시설이용료,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Wee센터 활성화로 학교 적응력 향상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학생성장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파워드림 진로진학지원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모의면접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진로진학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진로체험처 발굴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현장공감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이 스스로 기획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꿈의학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등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를 통한 독서ㆍ글쓰기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중심의 독서문화 조성과 독서ㆍ글쓰기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입니다.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로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문화 실천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장 무결점 청렴 포천교육 확산 선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학교현장 중심 지원행정입니다. 신규 공무원과 나홀로 행정실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45개 교 78명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ㆍ초ㆍ중 36교에 총 47개 사업비 10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참여와 협력을 통한 대응지원사업입니다.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2016년 초ㆍ중ㆍ고 총 14교에 26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입니다. 기존 병설유치원의 통합과 단설화로 연령별 학급편성과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단설유치원 1개 원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지역여건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소규모 대상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정착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원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수ㆍ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환경개선사업비 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ㆍ중 11교에 11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교직원의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0억여 원으로 7개 교직원 공동사택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포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포천교육지원청)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김성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주요업무보고 부탁드렸는데 엄청 길게 한 이유는 일 많이 하시는 것 광고하시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포천에 특수학급 나눔축제 10월 26일 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다음에 상세 정산되셨나요?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산이 안 됐으면 내용만 어떤 내용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특수학급에서 제일 가장 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권미나 위원님께서 포천 특수학급 나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수…….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자료요구니까 그냥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3개 지원청에 학업중단 학생 수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형별이 있으면 혹시 그것도 분석해 주면 좋겠고요. 학업중단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세 분의 교육장님 또 많은 교장선생님 또 교직원 여러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평생을 교육에 다 바친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오늘은 업무보고도 많이 하시고 보면 혁신교육, 창의적 인재 육성 많은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학교, 가정, 지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가는데 지역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에 부족하지 않나. 쉽게 말씀드려 뭐냐 하면 이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내년부터 아마 강화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애향심입니다. 애교심, 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나아가서는 애국심까지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교육,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내 지역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야 나중에 큰 인성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마 다 있으면, 제가 의정부에서 이거, 제가 의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있죠? 우리 고장 의정부, 우리 고장 포천 이런 거 다 있죠? 이게 아마 3학년, 4학년 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내용인데요. 학교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내 지역의 향토문화, 특산품 뭐 이런 우리 고장에 대한 걸 내주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대개 학부모가 많이 챙겨서 해 주시는데 학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을 뛰어 왔어요. 시에서도 모르니까 문화원을 뛰어 갔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정되어 있는 게 없……. 특산품인데 그 지역에는 특산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숙제를 내줬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선생님도 모르고 숙제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5개 교육청에서 신규 및 선생님이 새로 채용되시거나 또는 내 지역으로 전입이 오신 교사님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내용을 받아봤더니 전부 역량 강화, 수업업무 강화, 교육과정, 수업평가물 전부 이렇습니다. 두 군데가 지역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향토문화 체험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자체교육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선생님이 새로 오거나 신규교사가 채용이 되면 향토교육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선생님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숙제를 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고장 향토문화에 대한 것을 꼭 넣어서 선생님부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제가 문화원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제가 향토체험을 한 번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교육자를 한번 지역에 투어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학교 뒤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조차도 전출입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내 학교라든가 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가 있겠냐는 거죠. 선생님부터 전출이 오거나 신규 발령을 받으시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교육하신 다음에, 그것을 교육청별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말씀을 세 분 교육장님들 간단히 답을 듣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상선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로 필요한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교육지원청도 작년까지는 신규교사 또는 전입교사가 왔을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토에 대해서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향토문화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없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2017년도부터, 사실은 작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토문화 연수를 지역사회 이해교육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에 신규교사 특히 전입교사들이 성남 내 고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임완택입니다. 위원님의 아주 지역에 관한 애향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성남교육청과 같이 2년 전까지는 교원 NTTP 연수를 통해서 30시간의 연수 중에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맹골마을이라든지 2015년에도 지역에 있는 단체인 장욱진미술관, 필룩스조명박물관, 송암스페이스, 회암사지 등을 견학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4시간, 신규교사들이, 전입교사들이 요구하기를 30시간 연수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4시간 연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관광, 지역의 문화자원 지도를 안내해 드려서 우리 선생님들이 홈페이지와 책자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올해도 교원직능단체와 양 시에 있는 문화원과 협조해서 향토문화유적 순례를 주로 3학년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원과 협력해서 문화원에서 향토유적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두천문화원에서는 학생 행사 골든벨을 하고 있고 양주시에서도 양주 향토유적에 대한 걸 만화책으로 발간해서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동두천과 같이 동두천문화원처럼 골든벨 행사와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전입교사와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포천교육장님.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신규교사 연수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포천학생들은 포천을 위한 포천에 의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광릉수목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2015년도에 신규교사들은 허브아일랜드 탐방을 했고 14년도에는 광릉수목원을 탐방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진선

정진선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탄강이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관리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연수했고 두 번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탐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감선생님까지 했는데 주된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에 향토애, 지역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비롯해서 선생님들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탐방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교육과정이 특화가 되어서 전인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꼭 실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남 아름방송 ABN에서 김규배 기자가 취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 그다음에 17, 18년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자료요구를 분석해 봤더니 성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는 한 7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중학교도 거의 8만 명, 고등학교가 한 4~5만 명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게 주된 이유가 뭐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증가를 하더라고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2017년에 초등학교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늘게 나오더라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증가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주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이사 가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 같아요. 학령인구 감소하고요, 실제적으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출산율하고 이사하고 이런 거하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인적ㆍ물적 시설이 학생 수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리고 유휴시설도 늘거나 또 선생님 재배치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계획 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1만 명, 2,000명이 아니라 지금 7만 명, 8만 명 이래요, 저기가. 상당히 줄어든 거거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교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책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성중학교 개교가 내년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300명 이하인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가 있고 분당이 있는데 그렇게 따로 분류돼 가지고 이유라든가 어떤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요. 성남지역에 특별히 학교를 지정한다면 분당 쪽에 한 두세 개 교가 통폐합을 해야만 되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수정, 중원 지역에도 역시 통폐합을 지금 창성중학교 이외에도 또 있는 학교가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지금 인구 출산율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 진행형인데 매년 1만 명, 2만 명하다가 결국은 5년 동안 7만 명, 8만 명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에도.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인적ㆍ물적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도 얽힐 수가 있어요, 그런 적정규모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이 추세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게 현재 있나요, 있기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감소폭이 커요, 성남이.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리고 다른 동두천양주나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아까 분석해 보니까 시간상 짧게 해서 그렇지 똑같거든요, 양 저기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가 한 2만 3,0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한 게 117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중심으로 하는 데가 51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한 131개 정도 통계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도부터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할 때 어쨌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최소한 학교에서만이라도 좀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남의 경우가 지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가 7군데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사업으로 32개소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근거는 결국은 성남시에서 받은 거는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남시가 성남형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한 157억 정도 되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를 받고 있고 어쨌든 성남형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선 성남형교육 도우미 27억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형교육 157억이요?

영석

서영석위원

157억 중에서 교육도우미를 지금…….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우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급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학습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157개 교에 1명씩 가는 업무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성남형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학교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하는 업무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 사서도우미가 있어서, 이 세 종류의 학습도우미 그다음 업무도우미, 사서도우미 합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이 도우미가?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우미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 작년 경우 15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합해 가지고 결국은 295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도우미, 사서도우미 그다음에 학습도우미 총 해 가지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295명은 지금 신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분은 교육공무직원으로 돼 있는 분도 있고요. 초단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295명에 대한 복무형태, 계약직으로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지 이렇게 복무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어서 보면 어쨌든 성남교육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이것도 어떤 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균등의 학습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여서 이것도 유사한 형태의, 유형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함께 크는 마을사업도 그와 비슷한 사업이라고 봐서 상당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성남시 사례를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 올해 두 군데 학교가 늘어났잖아요, 교육복지 대상학교로?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그거는 학교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사업예산으로 반영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것을 올해 사업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종료하라고 공문을 2016년 9월 27일 날 보냈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상학교인 복정고등학교하고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되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들이 일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고용승계의 문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재고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지금 교육자원봉사로 인해서 저희가 확보한 자원봉사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진로체험처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됐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빈 부분을 채워보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일선 지원청에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95명이나 되는 많은 도우미를 활용해서 성남교육을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교육복지사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청년수당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핵심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교육지원청도 경기도교육청이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를 그대로 따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청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좀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25개 시군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사실은 이것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교육복지사 이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빈 공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볼까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2개 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수만 해도 지금 84명이고 기준치가 지금 20명 이상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 수가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겠다고 한 큰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학교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교육행정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크게 차별받지 않고 배움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원청의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전향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성남지원청이 좀 모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의 교육청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들 지적을 하시는데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화성오산 그다음에 이천, 안성하고 오늘 성남, 동두천, 포천 이렇게 하는데요. 업무보고서가 가장 내실 있게 돼 있는 데가 성남교육지원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해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해 주고 싶고요. 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3개의 교육지원청에다가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 미래학생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용인, 성남, 광주, 수원, 안성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남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교과서 활용의 내실화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남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민주시민교과서를 활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1개 교 중에서 62개 교, 한 87% 정도 활용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대체로 한 48~5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직접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수업에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미나

권미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실무선하고 별로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거를 오늘 PPT로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남의 아이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느냐?” 해서 “안 받았다.”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답 수는 40개에서. “수업을 받았다면 민주시민수업을 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아예 없다.”가 95% 보이시죠, 파란색? 그다음에 아이들이 “받은 적이 있다면 민주시민교육 책을 활용하거나 책을 이용한 수업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가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아니오.”가 95%입니다. 현장은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민주시민교육 시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고 교과서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특히 고등학생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아셔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또 일문일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6개 지원청 중에서 업무보고에서 딱 한 군데 이천이 디베이트 수업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은 디베이트,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출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그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지원청도 디베이트 수업을 근거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면 그 민주시민교육이 참 가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보니까 기초학력보장교육이라 그래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을 하시겠다는데, 보니까 148명의 1차 기초학력 미통과 학생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를 위해서 굉장히 학습도우미도 배치하고 다중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고 거점센터를 해서 연계 집중지원을 하는데 이 148명 아이들이 0%가 되도록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48명인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3월 초에 조사된 그런 인원수일 거고요. 그것이 두 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아이들 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아까 성남형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습도우미가 초등학교 특히 1학년에는 전부 학급당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습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한 대책으로서 각 학교에 투입된 상담사분들도 큰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습클리닉센터 거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수치는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12월 말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된 인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따 다시…….

미나

권미나위원

알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지침대로 한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개 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참관인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발언을 해도 되나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제가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 분 중에서 대답해 주실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증인선서해야 되나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요.

미나

권미나위원

안 해도 되죠. 학교급식시설의 예산이 부족하여서 아이들의 다른 교수학습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는 경우가 저희 지역구에는 많습니다. 현장은 어떠하신가요? 대답해 주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용기

윤용기낙원중학교장

안녕하세요? 낙원중학교 교장 윤용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개교 7년째 되어 있는데 BTL 사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는 급식을 하는데 교수학습비가 투입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시설 면이나 그런 데는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 학교 예를 들면.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혹시 10년 이상된 학교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10년 이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이크 잡고 혹시 급식시설로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증인

이충휘 야탑고등학교 교장 이충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학교 운영비에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급식시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급식시설을 비롯한 배수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런 공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증인

이충휘 그것은 시설환경개선지원비로 다 개선을 해 놨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아, 개선을 하셨습니까?

증인

이충휘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는데 포천이나 동두천은 어떻습니까? 다 괜찮으신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임완택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역에 급식시설이 오래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현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로 다 교체를 해 드리지만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가 전처리실이 부족한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더 증축을 하래도 학교시설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수학습비가 급식시설비로 투입되는 일은 저도 학교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우리 포천은 어떠신가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포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포천도 굉장히 노후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교특이라든지 연차별로 오래된 학교부터 지금 문제가 된 정말 개선이 필요한 급식시설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지금 학교개선사업비는 학생들의 학급에만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급식시설이 배수라든지 배관이라든지 하다못해 밥솥이라든지 프라이팬이라든지 기자재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여서 지금 이 문제가 예산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오늘 오신 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조금 환경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 교육지원청을 보면서 ‘아, 여기에도 차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우리 포천교육지원청이 애석하게도 과학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포천교육장님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 자료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과학교육에 대한 것이 지금 성남하고 동두천은 있는데 포천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가장 열악해서 없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도 과학……. 그러면 과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포천에서?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성근입니다. 전반적으로 과학교육, 교육활동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어떠한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배급하고 보급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과학 관련해서 컴퓨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천 제가 가보니까…….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기자재 말고요. 아이들을 위한 영재수업이라든지 IoT 사물인터넷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특별화된 그런, 포천이 내놓을 만한 과학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는 영재과학학생교실이라고 그래서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식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에 교육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활동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없어서…….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냐 하면요. 포천에도 똑같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춰서 과학분야에 대한 예산이 따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의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성남교육청에서 행감을 하는데요. 일단 준비하시는 과정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개인적인 사적인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얼마 전에 성남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안양교육청에서 근무하셨을 때 제가 좀 뵙고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성남교육이 그래도 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도 그렇고요. 또 포천교육청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조금 나은 교육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성남형교육이 혁신교육지구와 동일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핵심사업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도우미사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350학교 정도에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우미 인원수 합하면 전부 한 352명 정도 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17년 성남형교육 운영 관련 기관협의회 이래서 이게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대상인 성남시청, 성남교육지원청인데 여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후 운영방향이 인력채용 형태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인력운영 전환 요구, 향후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원봉사센터 내에 인력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자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 비정규직을 뽑지는 않고 자원봉사자로 대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배상선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저희 성남형교육 사업에는 그런 도우미사업 외에도 6가지 다른 영역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우미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학교현장에서도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던 터였는데 이런 고용승계 문제와 맞물려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서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고용승계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영역, 학교혁신 영역이라든가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영역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영역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성남형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왜 안타까워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성남시에서 예산 17억 5,000만 원을 전부 다 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또 MOU를 체결한 것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하셨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정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실 성남교육청으로 보셔야겠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비정규직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도 십분 이해하고 또 일정 부분 경기도교육청의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성남교육을 위하고 성남에 있는, 성남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들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만족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교육감님의 정책방향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보다는 성남의 학생들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 성남교육이 저희 경기교육의 뭔가 표본이 될 수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써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남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교육자원봉사자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68명을 저희가 모집해 놨는데요. 그분들을 일단 투입하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성남시의 입장에서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상 이 사업비도 사실은 직접 학교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 지자체에서 이런 인력을 한번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실 있게 하겠다. 그래서 실무진과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소년과 그쪽 부분 국장님, 과장님과도 계속해 가지고 하고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직접 시의회 방문을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의 노력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방과후수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 보니까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773개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한 90여 개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성남교육청 관내에, 아무래도 성남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몇 개나 있죠? 성남교육청 관내에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골프연습장의 개수 이 부분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특기적성 관련해서, 체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현황 수만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이따 정회 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었냐면 홈페이지에 작년에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해서 골프강사 모집이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연습장 내지 또 보여주기식 연습장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다음에 다른 교육청보다 우선은 성남교육장님한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제가 사실은 수의계약 내용을 자료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선은 전부 다 3개 교육청이 지역공동체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지역마을공동체 사업을 교육의 모토로 생각하시고서 지역과 함께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선은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학부모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지금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뭔가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두고서 수의계약을 작년까지는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본래는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자체적으로 1,500까지만 하고 1,000만 원까지만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장님?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실은 계약에 있어서의 그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시간이 거진 다 되어서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도 감사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요. 이게 소수의 몇 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분들 때문에 다수의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교육장님 보셨을 때 다수의 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부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않죠. 그러니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몇몇 분의 그런 부정은 있지만 다수의 분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선순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 저희 미리 예산편성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계약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닥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사업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양쪽 동두천하고 포천교육장님들한테도 그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새 학교별 행정실장님들이 오셨을 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여성실장님들도 많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업무적인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다른 타 지역교육청하고 시설과장님들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단, 전문성은 도교육청이 됐든 지역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 계약은 지역에서 수의계약 공개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역에 줄 수 있는 상황은 계약할 수 있는 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깨끗하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전향적인 건 사실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위에서 도교육청에서 앉아서 이 부분들을 판단하고, 거기는 서류상이라든지 형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도 느끼는 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계약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민원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래서 계약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결국은 계약기간도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성남교육청이 앞장서 주셔서 선도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성남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그리고 포천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준비하신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바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실현하고 있고 현장 학교하고 직접 교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경기도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학습권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만 인격적 존재로 또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학습을 가로막거나 제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학습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입니다. 학습권 의식은 교육요구권 의식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교육요구권은 교육의 실시권한이 국가 또는 교육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 학습권은 교육의 권한을 학습권에 기인해서, 학습권이 교육권에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김성근 포천교육장님은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2016년 6월 29일 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폐지라는 용어와 해방이라는 용어를 같이 지금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배상선 교육장님은 이것이 주요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게요, 주요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완택 교육장님도 주요정책에 해당이 되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성근 교육장님도 주요정책입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주요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요? 그러면 공교육이 학습권보다 우선한다는 겁니까? 아까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교육이라는 게 뭐고 학습권에 대한 건 더, 학습권이 더 뒤로 빠지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에 학습권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공교육에 포함돼 있다 그러셨는데 그 포함돼 있는 것 중에서 학습권이 우선이에요, 공교육이 우선이에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둘 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둘 다 우선이라고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좀 이상한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하세요. 아까 교육요구, 공교육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국가나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때 공교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하고 얘기할 때 학습권이 더 우선이라고 동의하셨는데 왜 갑자기 공교육과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발언 취소하실 거예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취소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취소하세요. 그러면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야자 폐지인지 해방인지 그런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야자 폐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남교육장님, 계획안 받은 거 있으십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받은 거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계획안 받은 거 있으십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포천교육장님 계획안 받은 거 있으십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교육장님들은 야자 폐지 정책과 관련해서 계획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장의견 수렴해 보라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의견 수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받아보라는 거를 받으신 분 누구 계십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좀…….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이야기한 거 답만 하세요. 현장의견 수렴해 보라는 얘기를 성남교육장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쉽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의견 수렴해 보라는 거를…….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현장의견 수렴을 해 봐라?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구두로 하셨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두로 했어요? 그러면 구두로 듣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몇 군데 다니셨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구장학협의회가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고등학교 몇 군데 다니셨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저희가 지금 뭐…….

승남

안승남위원

학교 가보신 적 있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많이 가봤습니다. 저희가…….

승남

안승남위원

학교 가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만나셨으면, 몇 군데 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을 만났습니까? 교장님 몇 분 만나셨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는 못하겠습니다만…….

승남

안승남위원

대충 몇 분 만나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만나봤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대부분 만났으면 야간자율학습 하는 학생들 만났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야간자율학습 하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 만났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충 만난 인원이 10명이라 그럴 때, 야간자율학습 폐지하는 게 맞다고 한 사람이 몇 분이세요? 대충 10명으로 볼 때 몇 분 정도가 야간자율학습…….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께서는요,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열 분 정도 만났으면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여섯 일곱 분은 제가 그렇게…….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여섯 일곱 분 말고 서너 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 입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승남

안승남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 중에서 교육장님이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라고 구두로 지시받으신 분 계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장황한 얘기하지 마시고 열 분 정도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학생들을 만났는지?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을 뵙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면서 다만 끝까지 야간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를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학생들은 만난 적 없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천교육장님도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대부분 이 야자에 관련된 정책들…….

승남

안승남위원

잠시만, 제가 질문한 거는 고등학교 교장님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난 적은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학생들 만난 적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만난 적은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냐 하면요,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로드맵이 있어요. 행정이 말로 합니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경기교육 주요정책 로드맵을 복사해서 나눠드릴 텐데 정책수립,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선행연구, 설문조사, 실태파악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부서협의 및 정책추진계획안 마련, 부서협의 그리고 정책실현 계획안과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누구 개인의 단체고 집단입니까? 여기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일이 진행돼야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입으로 학습권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교육정책에 해당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정책개발조정담당이 2016년 7월 19일 저에게 정확하게 자료로 준 경기교육 주요정책수립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드맵은 어디 가고 말로 일을 하십니까? 좋아요. 교육감이 구두로 교육장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셨다면 그것을 근거로 남겨야 됩니까? 안 남겨야 됩니까? 근거로 남겨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말로 하면 대충대충 말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게 행정입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이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율학습 폐지와 관련된 정책이 이런 상태라면 다른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야탑고의 우리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제가 다음 질문시간에는 교장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지금 교육장님들께 질문 못한 부분들도 추후 질문시간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나 되죠? 성남시 재정자립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마 교육청이기는 하지만, 교육도 성남시 행정하고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성남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서. 지금 성남시에서 성남교육지원청으로 1년에 세수의 몇 %나 지원해 주고 있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알아서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지원 안 받습니까, 성남시에서?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받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 그걸 모르시다니. 기본적으로…….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받는 것은 일단은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이 전체 대비 몇 %인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광서

박광서위원

액수가 그러면 대략 한 1년에 200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퍼센티지보다도 액수가 중요한데, 그러면 지원받는 금액을 주로 지금 경기도의 대응사업에 투자를 일부 하고, 그러면 대응사업 아닌 것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다 덧붙인다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요. 한 200억 정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억이 성남형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또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응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직접 학교에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성남시가 행정면으로나 교육면으로나 경기도에서 형편이 좋고 또 선생님들, 공무원들 열의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교 중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혹시 학교생활의 만족도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성남지역은. 특히 성남형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면 한 86~87%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교육장님 인사말씀에 보면 “새로운 성남형교육 모델을 정착시켜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교육흐름을 변환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런 인사말씀이 있거든요. 참 좋습니다. 성남시같이 재정형편이 좋고 교통의 흐름 좋고 했을 때는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흐름을 여기서 다 바꾸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성남지역과 인접한 광주나 하남이나 이런 쪽은 늘 관심 있게 그곳 교육장님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다른 데도 주위에, 경기도권은 좀 낫지만 대한민국에 참 열악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생각해 갖고 이런 거를 잘 썼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적성에 안 맞거나 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실업계로 바꾸려고 하는 학생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전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위탁교육의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일정기간 동안 외부 위탁기관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직접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학생들이 저에게도 상담을 해 온 학생이 몇 명 있었거든요. 막상 가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 이래 갖고 이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고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사실 한 명의 아이들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문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문제가 되거나 적응 못하는 학생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하고요. 포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천에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보면 학생 수가 지금 적은 데가 상당히 많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네, 많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포천시의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왜 감소를 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전에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 감소 또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학교가 열 군데라는 말씀이죠? 대략 보면 6학급에 42명 그다음에 40명. 그러면 한 학년에 6~7명 이렇게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보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회, 간담회 30회 실시를 했다 이랬는데 지금 찬성률이 70%, 이게 금주초, 영중초, 영평초 여기만 70%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퍼센티지가 안 나왔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정규모 통폐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 학교 영중면인데 거기에는, 물론 정책은 홍보를 했었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거기 학부모님들께서 그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보다 앞서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 찬성률이 70% 이상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게 적정규모학교로 해서 통폐합이 될 경우에 인센티브가 많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도 10개 교에서 3개 교는 찬성을 하고 있는 편이고 나머지는 더 좀 시간을 두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형편입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통폐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소인수 학생들이 학습할 때하고 다인수 학생들이 교육활동 할 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또래집단들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6명, 5명 그러한 경우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또 교육활동 면에서 학생들이 누려야 될 학습권 그러한 것 등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드시 적정규모로 통폐합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러 번 학부모님을 만나갖고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적정규모학교로 통폐합이 될 경우에 또 폐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도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포천지구는 폐교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폐교 교는 지금 임대해서 교육활동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는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장분교 건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교육청에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목이 마을문화공동센터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짧게 질의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지원청에 제가 짤막하게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학생중심 교육, 행복한 혁신학교 운영에 4월 5일 날 초ㆍ중ㆍ고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같은 날 또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교사들은 제3회의실에서 했고요. 교장선생님들은 만강홍이라는, 만강홍이 중국집 맞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만강홍이라는 중국집에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였죠? 혹시 아세요? 그럼 모르시면 시간이 제가 1분밖에…….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한 11시 정도, 10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소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사들은 몇 시에 하셨어요, 같은 날? 몇 시였죠, 교사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5시에…….

미나

권미나위원

3시에. 그러면 교사들은 적정하게 지금 회의실에서 했는데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에 회의실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에 했다라면, 10시부터 회의를 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회의장소를 이렇게 중국집에서 하신다는 것은 교육장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선생님 모습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챙기지를 못해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다음부터는 꼭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장소의 부적절함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배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목록정리는 다 됐나요? 목록 정리해서 오후에 시작할 때까지는 목록하고 된 것 안 된 것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 중에 다 만들어서 오찬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목록정리도 지금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거의 다 됐을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본질의 조광희 위원님 남으셨는데 지금 참관인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참관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교장선생님들 일선으로 복귀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고 조광희 위원님 본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오전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야탑고등학교에 이충휘 교장선생님 와 계시죠?

증인

이충휘 야탑고 교장 이충휘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마이크 잡으셨어요?

증인

이충휘 네.

승남

안승남위원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번 2016년 9월 1일 자로 야탑고 교장선생님이 되셨는데 그전에는 어디 계셨었죠?

증인

이충휘 그전에도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 그러시면 야탑고에서 교감ㆍ교장님으로 몇 년째 계시는 거예요?

증인

이충휘 지금 야탑고에서는 28년째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28년째세요?

증인

이충휘 네.

승남

안승남위원

거기가 사립입니까?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 그러셔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 경기도의 고등학생들 중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해 오다가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자율적으로 바뀌어서 평균 20%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사립은 27~28% 정도 하고 공립이 한 십몇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야탑고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켜서 문제된 적이 없죠?

증인

이충휘 네,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20%가 안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승남

안승남위원

학생들 몇 %라고요?

증인

이충휘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승남

안승남위원

한 15% 정도.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석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자율학습들을 할 텐데 그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장님께서의 관리, 안전문제라든가 등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충휘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율학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순번제로 남아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증인

이충휘 지금 공간이 다양합니다. 한 80명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40명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한 60명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단칸방 살 때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사립이었어요. 그런데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끊어 가지고 시청각실에 맨 앞줄이 1등이고요. 맨 뒷줄이 반에서 10등이에요. 그래서 100명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는 정말 완전히 강제자율학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제자율학습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아니면 집에 와서는 공부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안 형편상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갈 수는 없었고. 그런데 지금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배치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편하게 앉아서 하나요?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율학습공간을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계속 꾸며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학교의 특성상 그런 시설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공평하게 배치 배정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야탑고는 정규수업과 방과후수업이 끝나면 역시 도서관도 문을 닫죠?

증인

이충휘 네. 도서관 열람실이 있는 쪽은 닫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열람실 있는 쪽은 닫고 열람실이 아니라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은 개방하고 있나요?

증인

이충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자율학습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은 개방하고 있고요. 열람실 쪽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열람실을 폐지하면 일단 도서관 관련 업무는 끝나는 거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사람들은 하는 거고요?

증인

이충휘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도 선생님이 좀 남으셔서…….

증인

이충휘 네,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조금 부담되시는 질문일 수 있지만 야간자율학습 폐지든 해방이든 어쨌든 간에 아직 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야간자율학습 폐지야. 이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는 공부 못하고 다 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결정이 될지 누구 얘기대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할지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고 해서 몇 시가 딱 되는 순간 학교는 선생님도 남지 않고 학생도 남지 않고 교문을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외국 사례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례는 약간 융통성 있게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여건과 여력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건데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도교육청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증인

이충휘 저희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어떤 전인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강제로 남아있는 건 무리가 되지만 현 입시시스템에서는 아이들의 입시 관련 그런 지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이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양한 의견이 저희들도 개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사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고 126명의 도의원님들 중에 113명의 공동발의를 받아서 지금 입법예고도 했고 접수를 해서 조만간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야간자율학습 그러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강제로 하는 자율학습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강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인 정책결정자인 교육감님께서 어떤 방향을 잡으면 교육청의 조직과 하부단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현장은 그 정책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고 다양한 시각을 보자는 건데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실 학습이라는 말도 빠지고 자율이라는 말도 빠지고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야 되는 쪽으로 정책이 내려오고 조례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양립하는 거거든요. 폐지와 존재가 양립하는 건데 학교현장에서는 나름대로 교육감님의 정책도 따라갈 수 있지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공포한 조례도 따를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야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충휘 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단독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또 성남지역은 교장협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이라든가 학운위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저희는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방향이로든지 이것이 결정되어서 우리 단위학교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도 지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고입문제 때문에 원서를 접수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위학교에 내려와서 많은 의견이 개진된 다음에 빨리 어떤 방향으로든지 시행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야탑고의 정말 산증인이신 이충휘 교장선생님께서 차분하게 현장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 앞으로 조례 심사라든가 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장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학습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자기의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 8시간 근로시간 보장하자고 그러고 8시간 열심히 일하고 8시간 자기시간 갖고 푹 자고 난 다음에 삶의 행위를 윤택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교육감님과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습권과 관련해서 8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정상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8시간은 책임지면서 공부를 할지 뭘 할지 다양하게 하게끔 자율권을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면서 하루 24시간이 정말 원활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게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행감장에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증인

이충휘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마치신 건가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누구를, 야탑고 교장선생님 제가 했기 때문에 이충휘 교장선생님.

증인

이충휘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야탑고 옹벽사고가 났던 게 언제죠?

증인

이충휘 작년 2015년 8월 23일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가요?

증인

이충휘 1993년도에 옹벽을 측정한 이후에 균열과 전도현상이 작년 8월 23일 날 진행이 됐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자연적인 침하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태풍 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때?

증인

이충휘 태풍만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쭉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오랜 기간 침하하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증인

이충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바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조증상을, 무너지…….

증인

이충휘 전조증상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옹벽부분에 갔을 때 상당히 이미 전도가 진행된 상황이…….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전조증상을 못 느낀 게 관리가 안 되어서 못 느낀 건지, 어떻게 옹벽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데 전조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증인

이충휘 그래서 저희도…….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충휘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지금 벌써 공사가 다 끝나고 그랬는데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요? 조사 다 안 했어요, 원인이 왜 그런지? 기반공사가 어떻든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충휘 그래서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관리소홀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아니, 여기는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원인을 밝혀야 그게 주체가 누구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원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증인

이충휘 원인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전문가나 거기 시설할 때 거기에서 밝혀낸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무너진 원인이 없는 거예요? 기반 침하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물이 침투했다든가 아니면 부실공사, 뭐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충휘 자연침하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자연침하. 일단, 그 자료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여기 다 있던데 왜 그걸 당사자인 학교에서 모르고 있어요? 재결까지 했잖아요? 행정심판까지 하지 않았나요?

증인

이충휘 네,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그게 공사비가 경기도교육청의 예비비로 집행이 됐죠?

증인

이충휘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니까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탑고에서 법률자문 의뢰한 경우 아시나요?

증인

이충휘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법률자문의 결과는 어떻게 됐던 거죠?

증인

이충휘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법률자문 말이에요, 자문. 여기 자문 의뢰한 게 있거든요. 이재만 행정실장이 자문을 의뢰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때는 성남시의 책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자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든가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로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주장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왜 경기도가 했죠, 성남시가 하지 않고?

증인

이충휘 성남시에서 그 당시 그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응급조치를 했을 때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응급조치를 했으면, 지자체에서 관리책임 있으면 복구도 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 예비비로 8억 가량이 나가게 됐냐고요?

증인

이충휘 지금 그 당시에는 성남 분당구청에서는 응급조치 외에는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응급조치도 했잖아요. 그렇죠?

증인

이충휘 네,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응급조치한 비용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죠?

증인

이충휘 네,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8억 경기도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이충휘 아니요, 삭감이 됐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네?

증인

이충휘 8억 800에서 7,8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게 뭔 소리예요?

증인

이충휘 응급조치 비용이 7,800이 들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억 800을 지원해 줬다가 성남 분당구청에서 공사한 7,800을 삭감시켰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7,000 얼마 정도 된 거를 교육청의 8억 중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증인

이충휘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럼 뭐예요?

증인

이충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삭감 명확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증인

이충휘 현재 교육청에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저희 학교한테 압류통보를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걸 만약에 소송을 하든지 하면 경기도가 됐든 야탑고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지면. 그러니까 8억 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는, 지금 합의서 쓴 거 있으시죠? 성남시는 왜 그 초기 복구비용이 성남시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 지금 합의서가 있거든요. 합의서의 내용에 보면, 들어보세요. “여기 추후관리는 학교법인 경암학원에서 책임진다. 그리고 본 건 옹벽 구조물 축조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런 합의서가 있어요.

증인

이충휘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거에 대한 근거하고 나중에 재결서 보니까 여러 재난구조에 관한 이게 있어요, 보면. 그러면 아까 법적인 자문에 대한 결과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증인

이충휘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변호사가 답변해 준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학교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문변호사는 학교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법률자문도 잘못됐고, 이 합의서도 지금 있고 공증까지 했어요? 그렇죠?

증인

이충휘 네. 그래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남시 책임이 없고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이충휘 글쎄, 그 당시에…….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 합의서를 왜 써 준 거예요?

증인

이충휘 그 당시에 그 합의서를 쓴 것을 저희도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합의서를 누가 썼는데 잘못 쓰래요. 합의서 쓴 주체가 여기 있잖아요. 경암학원 이사장 김수환 그다음에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합의서 썼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청구권 포기 내용도 있고. 추후 관리책임에 대한 것도 경암학원이라고 해서 했고 공증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부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법적 판단 받고 이런 이유가 뭐냐고요?

증인

이충휘 지금 그…….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이거만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합의서를 왜 작성하신 거예요?

증인

이충휘 그건 저희도 그 당시에 합의했던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합의했던 사실을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잘못됐다는 걸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지금 공식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공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공증한 당사자가 이걸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경암학원에서 주체로 해서 공증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합의서에.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장선생님이 지금 30년째 계신다면서요.

증인

이충휘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서를 쓴 것을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있던 분이 지금 학교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이때 안 계셨어요? 이게 언제인데요, 합의서 쓴 게? 교장선생님 그때 안 계셨냐고요?

증인

이충휘 저는 그때 교사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리고 야탑고에서는 이걸 해 가지고 보관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공사비를 여러 재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합의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증인

이충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거를 모른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인

이충휘 저는 그 당시에 교사였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현재 이 서류를 보고…….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그러면 학교는 어떤 이런 기록물이라든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의무라든가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왜, 이거 성남시에서 제출한 거죠?

증인

이충휘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성남시는 보관하고 있는데 야탑고는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관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

이충휘 보관 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걸 확인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지금 그걸 그렇게 행감장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충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성남시교육장님, 이 부분은 성남교육청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고 도교육청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죠? 정식으로 이거 조사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합의서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8억 원의 예비비가 집행이 된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합의를 해 줬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책임이 정해졌고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포기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인 학교에서 이걸 맺고 공증까지 한 다음에 보관도 없고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 이해되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리고 여기 법률 자문하고 재결까지 다 했지만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인

이충휘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지금 완공은 돼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아까 성남시에서 초기에 복구비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구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00만 원, 8,000만 원이. 그러면 그 돈은 앞으로 결정이 되면 지금 대집행 상태에 있다 이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야탑고에서는 이거를 지급한 돈 없고, 없고 이런 내역을 다 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경기도교육청의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교육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합의서 내지는 공증이 다 된 그런 상황에서 끝난 상황인데 그걸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인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는 초기 복구비용 8,000만 원이 아까 경기도에서 예비비로 내려온 8억 속에 포함이 돼서 이미 지급이 됐으면 끝날 수 있는데, 아까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8억 속에 없고 별도로 지금 만약에 청구를 하면, 그게 주장이 맞다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지급 문제는 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탑고가 지불을 하든 아니면 예비비에서 또 지급을 하든, 8,000만 원가량이 또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맞죠?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성남시에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을 해 주세요, 야탑고 교장님.

증인

이충휘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합의서에 대한 보관, 작성은 누가 했으며 왜 이게 문서가 지금 현재 야탑고에는 없는지 그다음에 추후에 8,000만 원에 대한 구상관계는 어떻게 돼서 결국은 누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그때 저기 뭐야, 합의서 써 준 주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 문서가 왜 유실됐는지 어쨌는지 그 사유서까지, 만약에 있으면 찾아내시고 없으면 그 사유서 다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증인

이충휘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아까 참관인으로 출석하셨던 교장선생님들은 현업으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의 오전 중에 조광희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셨거든요.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안양의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배상선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사실 지금 성남은 지금 한 290개 학교가 있고 특히 구도심 학교와 또 한국 최대 신도시인 분당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성남의 특수성에서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성남교육에 관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3월 1일 자 공모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남지역이 사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상당히 큰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양극화현상도 심화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평소 소신이 교육은 평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늘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평등이나 결과평등까지도 보장이 되어야 그것이 복지국가고 선진국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어떤 기회나 과정이나 그런 결과에 있어서도 함께 같이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복지 차원에서 성남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본 도심에 있는 지역의 수정, 중원 지역의 모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다양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또 수월성도 평등성 못지않게 함께 가져가야 될 교육적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균형 있게 교육발전 변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평등 있는 교육, 참 좋은 내용이시고요. 저는 그러면 잠깐 교육장님께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는 62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행됐는데 거의 624개 학교 중에 1학기에 한 7개 교가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2학기에 하고 있어요. 아마 성남도 지금 47학교의 중학교가 있는데 성남도 분명히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2학기에 겹치다 보니까 각 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기관 섭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말씀처럼 2학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진로나 직업체험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성남인 경우에는 47개 교가 동시에 사실 1학년 2학기 때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직업체험 수가 한 8,090여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2만여 개를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00%가 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중학교 47개 교에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에 있어서 진로직업체험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부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저희 성남지역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우리 자유학기제가 공정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필고사를 배제하고 정성적 평가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내신성적이 필요한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립형 공립고에 갈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의 고견은 어떠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유학기제가 결국 야외체험이나 진로체험에 국한된 그런 활동은 아니거든요. 오전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주지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점은 학생참여형으로, 학생주도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지필평가는 없지만 과정형 평가, 성장형 평가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자기참여형, 자기주도적인 그런 수업이나 학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학습효과 면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 소견으로는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건 우리 경기도에서 2009년부터 했던 혁신교육과 다름 아니게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주도형, 학생중심형, 과거 일방통행식의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체가 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5학기에 대한 그 평가를 가지고 특목고도 진학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미치는 걸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교육장님 튼튼한 정신 마인드,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하셔 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Wee센터를 통한 위기학생 지원 관련해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실적에서 왜 중학교가 빠져있나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업중단학생이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이 되지 않고 의무교육제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이 있지 않습니까? 학업중단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제기 때문에 유예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는 그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합니다, 중학교는. 대안교실을 운영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특별한 경우라면 해외출국이라든가 아니면 미인정유학과 관련한 해외출국이라든가 아니면 홈스쿨링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학교 안에서 수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광희

조광희위원

홈스쿨링을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성남에 홈스쿨링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한 207명 정도 있더라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생각보다 많고 특히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양주교육청은 초등학생이 또 비율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니까 별안간 나온 건데 초등학생들의 홈스쿨링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왜 양주는 초등학생의 홈스쿨링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홈스쿨링이 그 안에 보면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곳에 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특히 몸이 아파서 못 온다든지 또 미인가 외국인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 홈스쿨링 하는 인원은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대안학교하고 홈스쿨링은 다른데요.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없는데, 동두천양주에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학교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인가학교니까…….

광희

조광희위원

인가ㆍ미인가 학교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가요? 실은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또 상대적으로 포천이 대안학교가 많았어요. 8개가 있어요. 사실 보면 학교는 많지 않은데 52개 중에서 미인가 같은 경우에 지금 8개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 때문에 그러신가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문화 관련, 종교 관련 그런 특수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배상선 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 아마 중학생들이, 우리 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건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렇다는데, 중학생들도 보면 가정문제라든가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맞는 대답이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통계를 볼 거 같으면요,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학교부적응에 의한 중학교 학생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편이고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학교부적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요.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에는 유치원이 몇 개가 있으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32개가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유치원은 방염벽지, 방염커튼, 방염카펫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방염벽지를 사용하는데 재도배 과정에서 방염벽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저번에 부천교육청에도 질문했더니 2㎜ 미만인 것은 종이벽지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실크벽지와 비닐벽지는 방염벽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은 거의 다가 비닐방염벽지를 사용했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 실크벽지와 비닐벽지를 사용했는데 방염벽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면 많은 곳들이. 다른 데는 그나마 종이벽지를 사용했는데 이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 실무직원들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5개 교 미설치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내년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방염벽지로 바꿀 예정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데는 그나마 종이벽지로 했는데 지금 성남은 다 실크ㆍ비닐벽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배상선 교육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특성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특성화사업은 동두천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사업 중의 하나시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동두천양주에는 한 138개 학교가 있고 4만 명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두천 영어특성화사업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만큼 학생들이 수혜를 전체 다 받고 있나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받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High Five Mr. Soldiers 프로그램은 주로 동두천지역에 있는 미군과 카투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두천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6교와 중학교 3교를 해 가지고 보통 평균 미군 자원봉사자 4명, 카투사 4명이 매주 1회 정도 나와서 학생들, 보통 4명 나오니까 4학급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미군과 카투사가 같이 조를 짜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미군 4명, 카투사 네 분?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 그렇습니다. 좀 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지금 동네 특성상, 지역 특성상 미군하고 카투사를 선생님으로 활용하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꽤 됐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는 한 7~8년 됐는데 중간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한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시에서 예산도 조금 한 삼백…….

광희

조광희위원

지원받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제 의견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산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걸 볼 때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해도 되죠? 시간 있는 거죠? 끊을까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냥 지금부터 추가질의로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더 하세요.

광희

조광희위원

다음은 우리 포천교육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니까 우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포천만의 특별한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포천은 군사도농복합도시여서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것은 인근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인력들 그리고 대학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진대학교, 차의과학대학, 경복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같은 경우도 대진대학에서 한 1억 5,00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차의과학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멘토링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서 인근 군부대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 보고하실 때 체육 쪽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1교 1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들 가셨지만 사실 많은 학교들이 체육부를 없애는 성향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포천교육장님도 운동부 쪽에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창단은 하나도 없고 폐지만 두 학교를 하셨던데 어떻게 되신 거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폐지가 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고 창단된 데가 두 학교가 있는데…….

광희

조광희위원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또 그게 없어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금년이 아니고 한 2년 전의 자료입니다. 2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학교 탁구부가 폐지되면서 인근에 있는 여건이 성숙된 학교에 탁구부가 창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애슬론부가 있는데 완전히 비인기종목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그런 학교체육인데 그 학교 일동고에서, 그 옆에 있는 일동초에서 하던 바이애슬론부가 창설이 됐고 그 이전에 운영됐던 학교가 폐지가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학교체육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학교스포츠클럽이 이미 학교교육과정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엘리트교육 학교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운동부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애슬론부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육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대회에 참가가 어렵고 선수를 수급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아까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자유수강권 4억이 있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가 2억 7,000만 원 예산이 사용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온 재원이시죠, 이 재원은?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내용 중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포천시청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에듀파워 프로그램 지자체 운영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다문화 관련해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자체 예산이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포천시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한 2,100여만 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전적으로 우리 포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사실 포천은 포천지역 교사님들이 젊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신규교사 위주로 가게 되고 또한 사설 학원이나 과외교사 이런 것 할 수 없어서 아마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동두천양주의 사업하고 포천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특성적인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배상선 교육장님 말씀하신 평등적인 공부, 또 전체가 다 공부……. 아까 안승남 위원께서 야자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학생들이 꼭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은 야자를 못하게 됐을 때 어떤 받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동두천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에 맞게 어떤 사업들을 잘하고 있으셔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조금 연계해서 질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요. 두 가지가 궁금하고 고민스러운데 이게 아까 성남교육장님 말씀처럼 진로직업체험처 이게 시군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이를테면 성남의 경우가 다르고 동두천이나 양주가 다르고 포천이 다를 텐데요. 그러면 이것도 체험처의 수가 약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동두천이나 양주 같은 데 체험처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문제의식이 뭔지는 알겠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상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각 시군 교육청별로 조금 아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부에서 개설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진로직업 꿈길 사이트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체험처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성남교육장님은 말씀 그만해 주시고요. 동두천이나 양주 쪽에서 얘기…….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자유학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도 작년에 했고 올해 전 학교가 하고 있는데 체험처가 위원님 말씀대로 빈익빈 부익부, 바로 옆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양 시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서 체험처도 학교와 같이 발굴해서 하고 있고 또 예산도 학교마다 약 1,200~3,000 정도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꼭 나가지 못할 체험처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여서 학교 안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열악한 곳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오면 좋을 텐데 학생 수, 학급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장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제 문제의식은 일선 시군구의 여러 가지 직업체험처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중학교 1학년 2학기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화과정이 필요할 텐데 몇 시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심화과정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교육부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원래 갖고 있는 취지를 발휘하려면 심화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성남에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학교가 290개인데 그중에 시범학교 수가 60개만 하는 모양이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 60개 학교를 시범대상으로 해서 시범관리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행정인력이 줄어드나요, 이렇게 하면?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묶어 가지고 단가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배수로 공사라든지 아니면 냉풍기, 온풍기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계약을 함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될 텐데 이게 별도의 센터를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을 저희가 감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축하고 실제로 학교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손길이 부족하고요. 학교에서 그거 일일이 일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인력이 지원청 아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별도의 인력을 독립적인 센터를 둔 건 아니고 교육청 산하에다가 두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센터 직원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에.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 내에 4개의 시범 교육청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 인력이 뭐예요? 무슨 인력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행정직이 가 있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주무관님들이 계십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게 지원청 산하에 별도의 센터기능을 줘서 그게 학교들을 묶어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제로 이게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시범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고 후에 이것의 어떤 계속된 존치여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오전에 얘기됐던 것처럼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그러면 그런 인력문제도 좀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앞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미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하고 포천교육장님한테 말씀, 먼저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오전 질문에 연계해서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용은 파악하셨던 거고 단, 저희가 수의계약 내용이 2,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계시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저희도 1,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침이 오면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있으니까 예전과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같은 공사도 실제로 어떻게 됐든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에다가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47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소규모 사업 중에서 학교별로 해서 보면 30% 정도 11개 학교가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인데 이거 지역에다가 주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일괄 모아서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질문은 제가 동두천 보니까 얼마 전에 관내 10월 달에 초ㆍ중ㆍ고 특수학급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교육과 관련해서 산업체 견학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나 결과는,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에게 좀 더 다양한,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주고 학부모들과 함께 해서 서로 나눔의 기회도 갖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 간에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취지를 갖고 관내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장애가 있는 부모들 특히 장애아들은 구체적으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행사를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수적인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 5년간 교육지원청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지금 동두천양주 2012년도는 0.84명이어서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경기도 관내 봤을 때는 1.83명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에요. 포천은 1.82명. 그러니까 최하위에 두 교육청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기준율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다른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청에서 할 얘기지만 물품 구입률 보면요, 생산ㆍ구매실적. 제가 지금 2015년도 게 없어요. 2014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물품구매 총 74억 3,550만 원 중에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액이 14년도 기준으로 3,665만 원 구입하셨어요.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진로체험 중요하지만 진로체험을 통해서, 직업체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권장사항이지만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따 할까요, 포천?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포천교육장님.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장님한테 말씀했듯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그 대신 그게 어떤 부분에서 누구한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이런 예산들이 환원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취지 동감하시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노력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우 취업률 이런 부분도 최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은 내년에는 더 개선된 상황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포천교육청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학생중심, 현장중심 또 그다음에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포천이 지역적으로 군부대도 많고 지역적인 여건상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은 맞죠, 그쪽이?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올 3월 교원정기인사에서 중학교의 교원배치 100명 중 단 17명만이 어느 정도 몇 년 이상 있었던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규교사가 발령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그런데 정기인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전보를 희망하셔야 되고 또 희망이 안 될 경우에는 빈자리는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경기도 인사정책이 선생님들이 일단 희망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자연히 신규교사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희망을 많이 하는 거죠. 인사정책을 조금 달리해서 포천만 특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원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근무할 수 있고 또 원하면 원한 만큼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지나면 또 떠나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트랙제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으면 8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초등 같은 경우는 25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중등은 15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8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면 아마 신규교사가 배치되는 비율이 점점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원들 입장에서 교원분들한테 어떤 피해의식 아니면 또 그 부분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피해가 결국에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런 피해가 안 돌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교원들한테도 피해의식을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저도 도청에서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무슨 고과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편이 일어나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일선에서 총 포천교육청을 이끌고 계신 교육장님께서 개선해 나가셔야죠, 이 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또 제가, 이거는 교육장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 아이들이, 교사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아마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두 달 되신 것 같은데 동두천양주교육청으로 가보니까 해결이 시급한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 제일 먼저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가보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어느 지역이든 성남도 그렇겠고 포천도 그렇겠지만 저희 동두천양주지역은 동서로 이렇게, 동쪽은 개발이 잘돼서 좀 과밀, 서쪽은 개발이 안 돼서 계속 소규모학교 지역의 낙후 그래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쪽에 있는 가정형편도 어려워서 교육격차도 동서로 나뉘어서 발전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고민 많이 하셔 갖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포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천도 역시 경기도에서 꽤 먼 거리고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시급하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 등 잘 안 되는 것이나…….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서 굉장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개발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자기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최고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포천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꿈의학교 지원사업인데 작년에는 1개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엔 5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유학기제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 꿈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자체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관기관과 협의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사업 준해서 시에서 5,000을 확보했어요. 이번에 부시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꿈을 실현해야 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꿈의학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라고 협조를 해 놓고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서 포천 미래를 위하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미래의 포천 발전의 주역이 되는 거니까 지원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추경에서 아마 6,000을 추가로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 1,000 정도…….

광서

박광서위원

네.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제일 잘했다고 하는 거 한 가지 자랑 좀 해 주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금…….

광서

박광서위원

성남은 아마 여건이 좋아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교육지침.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업적은 아니고요. 지금 성남형교육 사업에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그런 측면이 강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식구들하고 성남시에 있는 관련 과 우리 간부들하고 또 그리고 여기 교육지원단이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의 단장님이랑 실무팀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성남시에서 주도했던 것들을 교육과정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지원청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수정ㆍ중원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격차를 최소화시키는 데 좀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거에서 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듯한데요. 어차피 교육장님 계시고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모든 수업이나 교육방침이나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그런 신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것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직접 피부로 느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시설입니다, 시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규칙이 쭉 여기 있습니다. 사용료도 내고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데 보니까 부산이나 부천 같은 데는 학교시설 사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성남이나 다 그런 거 있나요, 시스템이?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진선

정진선위원

그러니까 시설 사용 통합관리시스템 그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없나요? 각자 교육청 나름대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고 그런 건가요? 계신 데는 어디 있어요? 운영하는 교육청?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학교마다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렇게 돼 있구나. 저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이나 부천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용신청도 받고 계약도 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학교에 구축이 돼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성남이나 동두천양주, 포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포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대부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모르는 분들은 수기로 학교에 신청을 해서 운동장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포천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데도 좀 구축을 해서…….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홈페이지 구축은요, 제가 알기로 모든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이 학교에 홈페이지 구축을 전부 다 해서, 시설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렇게는 다 구축이 돼 있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특히 시골 같은 데, 큰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지역민들이 어떤 큰 단체에서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대충 얘기해 가지고 쓰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점점 시기가 이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을 이쪽 바깥 것만 사용하라 그랬더니 왜 안쪽까지 사용을 해 가지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사용 못 하게 하죠, 예전에는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급식실은 사용을 못 하고 천상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운동회를 하다 보면 조리를 하게 되지요. 못 하게 합니다, 또 요즘은. 불을 못 피우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주민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 좀 끓여 가지고 날씨도 선선한데 국도 말아먹고 해야 되는데 못 하게 하면 도시락 갖다 놓고 10월 달, 11월 달 추운데 그거 먹고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동네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술을 한잔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니, 학교시설이라서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사사롭게 자꾸 주민들하고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이 시스템을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재량에 아마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학교장님의.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학교프로그램, 아까도 주요현안에 지역주민과 학생 학습지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가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같이 가야 될 분들 지역민들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자꾸 불편함이 생기면 이게 과연 교육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교육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세세한 거를 한번 회의 때 거론하셔서 학교별로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또 이렇게 개방을 진짜 해 주는, 불 정도 해 줘야 될 건지, 진짜 못 하게 해서 도시락 싸 갖고 오셔야 될 건지, 지역주민들 왔는데 막걸리 한 잔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건지를 통일을 시켜줘야지, 어느 학교는 됐는데 왜 이 학교는 안 해 주냐 하면 또 시빗거리가 되니까 그거를 교육청별로라도 통일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스쳐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교육이 마을공동체와 같이 가려면 이런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제가 요즘 같은 경우도 간혹 이번에 체육대회도 보니까 개방을 해 줬는데 사람이 한 200~3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바깥쪽도 있고 안쪽에 있는데 다 막아버리고 저 끝의 한쪽만 사용하라. 남녀 200명, 300명 왔는데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위의 지시는 있으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은 안 된다. 이게 어디 가서 소변을 보라는 얘기냐, 불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때 기준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개방해 줄 건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다른 교육적인 거보다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장님 세 분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 좀 되고 이왕이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규정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화합해서 갈 수 있는 길 이걸 모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많은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학교별 학폭위 통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문은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으로 하지만 다른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또 포천교육장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사실 교육장님 위치에서는 이 학폭위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실제로 세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누군가가 학폭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학교현장은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배상선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일단 사안조사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해서 그것이 담임종결 사안이냐 아니냐 거기서 판단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학폭위를 개최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학폭위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안 열 수도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학폭위를 안 열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담임종결로 처리해야 될 사안은 담임종결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폭력유형을 보면 신체, 언어, 성, 사이버, 기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신체나 성, 사이버, 기타는 나름대로 이 물증이 다 남습니다.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언어폭력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과, 저도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가해학생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그것을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학폭위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안 열 수도 있는데 또 지금은 열어야 된다로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걸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있어서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라고 피해학생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거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 학폭위 열기 전에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그 사례를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저는 폭을 좁힌 게 신체, 성, 사이버가 아니라 언어폭력과 관련됐는데 언어폭력과 관련해서 학폭위를 열기 전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위를 열기 전에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이거 전담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성남교육지원청에 계세요, 안 계세요? 교육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어폭력과 관련해서 학폭위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ㆍ피해자를 먼저 구분해 버리면 그것은 학교에서 학폭위 열리기 전에 벌써 선입관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 발언 속에서도 학교현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는데 지금 뒤에서 누군가가 쪽지 넣어서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 발언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언어폭력 관련해서 학폭위에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되어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생각을 할 때 가해자ㆍ피해자는…….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학폭위를 안 열었는데 전담기구에서 어떻게 가해자ㆍ피해자를 미리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교육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완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피해자ㆍ가해자 구분 없고 학폭위 전까지는 관련 학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관련 학생이죠. 우리 포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학생 지침에 보면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이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죠. 교육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학교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대라면 제가 댈게요. 언어폭력이 유달리 많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가 교육장님 마인드로 진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 열 수도 있지만 열더라도 조정기간을 충분히 가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해서 언어폭력과 관련해서 계속 학폭위 결과가 피해자로 나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학생으로 일단 학폭위에 올라가면 학폭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학폭위원들의 구성이 객관적으로 잘되어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학폭위 구성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관계된 분들이 많이 모이시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학부모와 관련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소외되고 동떨어져 있는 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들어가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지역사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과 주체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벌써 교육장님도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ㆍ가해자를 구분해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장은 더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학폭위 들어가기 전에는 관련 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 들어가면 결국은 저희들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학폭위원들을 선정했다고 보고요.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역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시키고 실제로 그분들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학폭위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여기에 51번, 52번의 학교가 있어요. 보세요. 51번, 52번 학교가 있어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학교이름은 거명 안 합니다. 51번, 52번에 소위 말하는 언어폭력이 2건이나 있고 기타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학생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됩니까? 쪽지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집단왕따나 따돌림도 중요하지만 학폭위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챙기고 있는 학폭위라든가 이런 저기가 학교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래도 역할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학운위든 학부모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면 언어폭력과 같이 구분이 어려운 부분에는 여론 주도 측의 목소리 큰 학부모들의 역할에 의해서 객관적인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인데 지금 51번, 52번에 되어 있는 학교에 3건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쪽지 받으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으로써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확인 불가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전담기구가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기구는 학교 밖이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 내에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학교 내에 전담기구가 있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학폭위가 우리 학생들 대입 앞두고, 뭐라고 그러죠? 기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능 학교에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생활기록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야 될 거고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쓰지 않습니까? 쓰는 거 이런 것 할 때 학부모들한테 미리 공지하고 얘기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학생 딱 데려다가 “너 이거 한번 다 써봐. 있었던 상황이 뭔지 써야 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는 연락 안 합니까, 처음부터?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연락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연락하고 해야 되죠. 연락 안 하고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제로는 진술서는 학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학부모한테 연락을 하고 아이들한테 진술서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연락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규정이 없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규정은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아이들한테 쓰라고 해서 받아놓고 받은 것을 가지고, 일단 한번 쓰고 나면 바뀌지가 않잖아요. 경위서라는 게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그런 거 쓸 때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 믿고 쓰라는 대로 썼다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빨리 주세요. 쪽지만 넣지 마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조치를 문건으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받기 원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저는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과 같이 학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한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저번에 학폭위예방 자문회의를 갔는데 한 1% 정도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70%가 언어예요. 언어인데 지금 학폭위가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50% 이상? 아니에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반수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폭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까 우리 안승남 위원도 말씀, 부모님이다 보니까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 변호사라든가 경찰은, 경찰은 아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변호사라든가 동네 그런 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만 들어오니까 대충 돌아가는 내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쪽으로 학폭위 위원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폭위 운영위원들을 좀 더 저명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로 가지 않으면 이 학폭위는 계속 어떤 이런 문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배상선 교육장님?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말로 학폭자치위원의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나 당사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폭위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성남교육청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한 54페이지 교육시설관리센터 이거 시범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여기 천정형 냉난방기 세척 용역, 수목 유지관리공사, 배수로 준설공사 이것 1건당 하면 얼마 안 돼요. 사실 지역업체에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걸 꼭 어떤 비리가 있을까 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러 묶어서 수의계약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이런 시설관리센터를 만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 출발은 그런 의도로 출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현장이 여러 가지 업무에 부대끼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관리직이, 시설주무관님이 어떻게 보면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요구해서 한 거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동안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또한 수의계약도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1,500, 2,000 그걸 내려서 사실 지금 학교가 그렇게 비리의 온상도 아니고 몇몇 행정실장이나 학교의 몇몇 분들이 그런 것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묶어서 한 번에 내려버리니까 지역에서 해 먹을 게 없어요. 뭘 할 게 없어. 사실 이거 제가 뽑아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냉난방기 세척 이거 특별한 것 아니거든요. 배수로 준설공사 이거 사실 크게 기술을 요한다든가, 금액도 보면 얼마 안 들어요. 수목 유지관리공사 58개 교에 5,50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고 한 95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업체들한테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이런 것들을 꼭 묶어서 할 게 아니라 학교에 재량권도 주고 지역사회 업체들한테도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별로도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질의 마치신 거죠?

광희

조광희위원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추가질의 거의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하고 교육장님들 다 동시에, 공립유치원에 지금 CCTV 설치율이 거의 2%, 3% 수준인 거 아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 이유는 뭔지도 아시는 것 아니에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비책이 있나요, 성남은?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CCTV 설치 관련해서 132개 유치원을 조사해 보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5~36%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될 수 있는 것이고 법상으로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 주체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또 교원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한 가운데서 한 가지는 심지어 학부모님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유아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지금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난맥이 있는데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법상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시간관계상…….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또 어제도 지적했는데 스마트폰 고위험자군, 설문조사하셨잖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고위험자군이 성남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14.6% 정도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이렇게 보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고위험자군이 어떤 위험자인지 아실 거예요. 중독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의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일단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하고 그리고 여가부 소속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학교는 다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이들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저희가 노력해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고위험자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데이터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예 치유가 된 학생,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그 데이터 관리가 돼 있으면 성남 거에 대한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지금 전기료도 동일하게 한번 여쭤볼 텐데, 성남 같은 경우 비율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8.9% 정도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료가. 그런데 올해 엄청 더웠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7, 8, 9 이렇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기사용량이 운영비에서 나가잖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 4%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3개년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용량은 늘었는데 실제로 가격은 다운됐더라고요. 인하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올해. 그거는 그래서 줄었고 올해 7, 8, 9가 엄청 많이…….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약 4%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올해? 그러면 작년에 8.9% 정도였는데 한 13% 정도 되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대비 약 2.7% 정도 나와 있네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2.7%? 학교에서는 그래도 그게 상당한 타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하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특수한 사항이니까. 또 내년에 덥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리고 3개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장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어요. 당사자인 학부모들하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 2, 3학년 올라갈수록 지금 현 그 부분하고 체감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은 지금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하고 단순 간담회를 하면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고 어떤 대안을 해 달라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위에서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지금 내년 4월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위에서 내려온 거 없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님들하고 관련돼서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교육장님, 그것만 간단히.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25개 시군교육청이 감님과 학부모 간담회를 제가 알기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니, 교육감님하고 말고 여기 성남시에서나 동두천하고 우리 교육장님 주관으로 한 게 뭐냐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주관으로 학부모님들과 자율학습…….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학부모님들하고 학부모님. 아니, 교사들이나 학생들하고 말고 지금…….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천도 마찬가지고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영향을 미치고 받을 분들이 누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 중에서도 가장 영향 미칠 사람이 누구예요? 맞벌이하시는 부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어느 통계치에 의하면 70% 반대한다는데 가장 영향을 받으실 분들이 학부모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여태 세 군데나 다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여러 설명회라든가 필요성 그다음에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애로점을 듣는 것조차도 안 하고 내년에 시행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장님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지시받고 그 흐름대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가장 영향 미치는 학부모님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3개의 교육장님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저는 이상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오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함께 크는 마을과 관련해서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 각 성남시 전체를 몇 개 군으로 나눈 모양이죠? 성남시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배상선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나눠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일 큰 관건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잘 굴러가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요. 그렇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교 7교하고 그다음 시에서 주관하는 학생ㆍ청소년 상담복지사업 32교하고 나머지 28개 우리 지역기관하고 잘 연계가 이루어져서 아마 조만간에 사업보고회도 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체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각 교육복지 우선사업의 7개 교에 있는 복지사들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조직하나요? 학교가 주관하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Wee센터에 마을교육공동체팀이 있고요. 이 팀장이 우리 주무관님이 계시고요. 이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교복우 사업 7개 교 그다음 청소년상담복지사업 32개 교 그다음 지역네트워크기관 28개 기관이 함께 정례 협의를 늘 갖고 있습니다. 월마다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누가 이것을 리딩하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복지사와 그다음에 상담사 이분들하고 함께 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동안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 간에 연계고리가 충분하게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모든 네트워크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경우는 본 위원의 경우도 이런 게 고민이 많은데 마을단위 이를테면 소위 교육위원회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함께 가져왔는데 성남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외국인체험센터와 관련해서요,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영어체험센터가 세 군데가 있고 중국어체험센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규모는 보통 교실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규모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유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를테면 초등학교 3학년 수영 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한 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쭉 순회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특히 캠프운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특정 학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 학년을 다 타깃으로 하고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해서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강제할 수 없고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거는 진행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세한 사안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이것이 그러면 학기 중에는 그렇다 치고 방학 중에도 별도의 집중 캠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중, 학기 중에는 하는데 방학기간에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제한된 이 4개소에 한해서만 하게 되는 건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저희들 체험센터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공간이 이 정도 되면 전체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라는 게 한두 번 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현지에 가봐서 그런 부분이 한계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체험의 형태로 멀리 있는 영어마을에 가지 못하고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원어민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학습경험을 갖는다는 그런 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폭넓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약간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상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특수학교 상황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성남이 많은 대안과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수학급 과원배치가 초등학교는 4개 교, 중학교는 6개 교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거리 배치 원칙의 학생,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교실 부족한 게 가장 어렵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교육장님이 보실 때는, 아마 이게 안 그래도 보조교사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기간제교사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실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나

권미나위원

네.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이런 게 어떻게 좀…….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말씀하신 아이들 과원 문제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학급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과원이 돼서 말씀하신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원 배치할 때 아주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과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이분들은 실제로 초단기근무자들이 많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해당 학부모님 중에서 발런티어(volunteer)로 자원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같이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가 지금 고용승계 관련해서 이 문제가 가장 지금 예민하게 내년도에 참 중요한 문제가 돼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자원봉사자가 한 360여 명이 저희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이분들하고 해 가지고 정말 공백이 없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교실도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축의 문제라든지 교실을 조금 더 해 달라는 등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화소가 100만 화소 이상, 100만 화소 미만인 거는 얼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화소인 고화소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이 되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19위예요, 19위. 알고 계셨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공립학교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긴밀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 지자체와도 협업을 하셔서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고화소의 CCTV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적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특목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특히나 특목고가 계원예술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목고의 문제점이랄까, 특목고가 안고 있는 그 실상을 우리 교육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원예술고등학교가 과밀학급이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계원예술고등학교가 우리 남부 쪽의 예술학교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과밀학교기 때문에 학급당 아이들을 감축하게 되면 일반학교 수준에 맞춰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학급당 40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일반학교는 30명에서 33명인데 지금 경기도 전체 학교가 다 과밀이긴 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계원예고가 과밀인데 과밀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경우에는 학급 증설에 따른 시설비가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정원을 감축하면 재정결손액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원예술고등학교는 현재 재단 전입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교육부에다가 학교장들이 뜻을 모아서 교육부장관한테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특히 뭐 갖고 그러냐 하면요, 교원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는 사실은 그쪽에까지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립형사립고는 명예퇴직수당도 지원도 되고 그렇게 있는데 특수목적고인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과학계열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감님께 우리나라 교육부에 끊임없이 이것을 건의해 달라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의논을 하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식종업원 있잖아요. 급식종업원에 대한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가 다 지원이 안 되나 봤더니 고양예고는 똑같이 예술계 특목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조리실무사 급식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성남의 계원예고나 안양이나 고양이랑은 지금 미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거를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성남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벌써 끝났나요? 저기 반장님,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네, 시간 지났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아, 지났으면 그러면 추가질문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승남

안승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네,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남교육지원청이죠? 지금 자료요청을 똑같이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쭉. 제가 자료요청을 꽤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된 게 성남지역교육청인 줄 봤는데 이게 멀리 동두천양주 거예요. 자료 다 왔어요. 그리고 포천도 나름대로 성의껏 챙겨주셨는데 교육장님, 여기 성남교육지원청 맞죠? 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어요. 정회했을 때 자료 빨리 챙겨주세요. 자료가 안 오면 저는 자료 올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아까 학폭위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저한테 개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요, 자료요구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아, 자료요구요. 네.

미나

권미나위원

저도 지금 다른 데는 다 왔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에 제가 교원 연수, 학생 해외연수 포함해서 연결 업체 여행사 왔는데 근황이 학교만 왔어요. 여기에 보면 교직원들도 연수 간 게 있잖아요. 교직원 것은 하나도 안 왔거든요. 특히 해외연수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안승남 위원에게 개별설명)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그거 확인도 하고요. 자료요구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까지 거의 끝났고요.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3개 지원청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기자재나 비품을 관리할 때 에듀팟 쓰시죠? 나이스나 에듀팟. 교육장님 어떠신가요, 포천……. 네, 에듀파인. 죄송해요. 에듀파인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그걸 기록하는데 세부항목이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는데 성남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옆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에듀파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학교별…….

미나

권미나위원

그렇죠. 학교별로 그렇고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기자재나 부품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대장 수기로 하시나요, 아니면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쓰시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나이스 시스템에다가 계속해 가지고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나이스 쓰시나요, 성남은?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이스 시스템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담당자가 혹시 옆에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가는 항목이 세부적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컴퓨터 관련되어서 컴퓨터는 있겠지만 부품이라든지 만약에 컴퓨터를 갈았을 때 메신저 뭐를 깔았나, 서버를 뭐를 갈았나 세부항목을 넣게 되어 있나요?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담당자가 옆에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세하게 거기에 항목별로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럼 그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두천도 그렇고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외고 있죠? 제가 동두천 학교개선사업비를 보니까 동두천에 외고 기숙사가 엉망이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알고 계세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동두천외고는 100%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창문, 출입문, 화장실, 장판, 도배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꼭 이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도 관인중ㆍ고등학교에 교직원 숙소가 베란다 창문이 아주 얇고 잠을 못 자겠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다행하게도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아직은 안 하시고 12월 달에 하실 생각이시라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이것을 하실 때 이중창으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포천초등학교에, 이것은 제가 아마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저희 지역구에도 운동장 스탠드 비롯해서 차광막 해 달라고, 아이들이 스탠드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스탠드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차광막, 스탠드 관련은 우선순위에서 아마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는 예산을 따로 세울 수 있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은 환경…….

미나

권미나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하면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포천초등학교 스탠드공사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요. 아이들이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하고 있다고 들어와서 그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동두천, 제가 민원인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동두천에 중앙고등학교가 있대요. 중앙고등학교 테니스장에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학생이 보내온 거예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테니스장에 그냥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탑동초는 특별실을 지어야 되는데 교특으로 준다고 하셨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왔고. 또 동두천중학교 여중에 우리 이번에 학교개선사업비로 냉난방 갈아주려고 보냈는데 어떻게 이번에 포함이 됐나요? 동두천중학교에 동두천여중. 보니까 개선사업비에 없는 것 같아요, 동두천중학교. 여기는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냉난방 교체는 없나 봐요, 한 학교도?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년 대응사업으로 지원할 예정, 올렸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동두천중학교?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네.

미나

권미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면 아이들이 민원을 보내와요.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내온 민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교육장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대응투자사업하고 추경예산 관련 내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대응투자사업은 내년 2017년도에 본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학교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어서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서 지역교육청이 심의해 가지고 학교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대응투자가 잡혔다고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추경에서 먼저 예산이 확보됐는데……. 대응투자가 먼저 확보됩니까, 추경이 먼저 확보됩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추경이 먼저 확보됐으면 대응투자 그건 다음이기 때문에 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지역교육청은 추경으로 내려보낸 예산을 대응투자가 내년도에 잡혀 있다고 추경을 빼는 데가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확인 안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올렸고 의회가 심사해서 확정된 예산을 임의대로 다음 대응투자에 잡혔다 그래 가지고 빼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미리 예산이 내시되어야지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과보고서 따로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일일이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감사반장님께서 오늘 야간자율학습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로드맵에 보면 정책수립 방향도 학생중심, 현장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께 방성환 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성남에 고등학교가 총 몇 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36개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동두천양주가 18개 교 맞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 교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13개 교요. 그다음에 포천이 몇 군데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7개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7군데죠. 다음 주 11월 11일 저희가 감사가 또 있습니다. 11월 11일 오전까지 최소한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님 다시 만나시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정확한 요구를 제가 드리고요. 이거 원래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 하라고 공문 내려왔어야 돼요. 제가 계속 야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교육위원 왔을 때부터 계속 설문조사했냐, 뭐 했냐 확인했는데 지금에서야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고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11월 2일, 3일 동안 실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에서야 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날 교육감님은 발표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 연락해서 대토론회한다고 하는데 그 대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민의 대표로 뽑은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교장님하고 학교현장에서 만나서 듣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여기에 참관인으로 오셨던 교장님들도 만났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우세요. 제가 아까 증인 선택되신 교장님은 사립고등학교 교장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질문하고 답을 받았는데 다 지금 소신발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대신할게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꿈의학교도 하죠. 진로체험 뭐도 하죠. 우리 혁신교육에서 시즌2 들어갔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뿌리박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현장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관해서 파악하지 않고 또 불쑥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또 내려오면 뒤섞여버려요. 중복되어 버려요. 현장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이 학교장님이고 교육장님들이십니다. 이것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셔야 돼요. 우리 성남교육장님 11월 11일까지 교장님들하고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하는 학생들입니다. 80%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만나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도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포천교육장님이요?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노력 안 됩니다.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과 전체적인 부분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확보해서 주실 거죠. 언제까지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11일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상당히…….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모든 학교를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장님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성남교육장님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11일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왜냐하면 한 학교를 만나서도 한 학교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한 군데도 안 만나면 못 쓰는 거죠. 11일이면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러면 한 학교도 안 만나실 거예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전 노력이라는 말 말고 11월 11일까지 한 학교 이상 만나셔서, 다시 이거 읽어드릴까요?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로드맵에 분명히 정책 실행계획 현장의견 수렴하는 게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립 로드맵이라는 것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들이 뽑아준 의원의 한 사람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됩니까? 잠깐만요. 포천교육장님은 11일까지 한 학교 이상 방문하셔 가지고 교장님하고 야간자율학습 학생들에 대한 현황이나 내용들 정리하신 것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겁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3개 교육청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세 교육장들 논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는 논의하라는 얘기 안 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승남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거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제가 개인의견 가지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님 앞에 보인 게 아니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저 로드맵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포천교육장님은 세 분 의논하셔 가지고, 그러면 세 분 의논하실 때까지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이 민감한 정책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게 되면 일단은 25청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거고…….

승남

안승남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화성오산교육청, 이천교육청, 안성교육청 똑같은 질문했어요. 똑같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왜 그 자료가 나오면 안 됩니까? 왜 학교현장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알고 싶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못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논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에요. 소통하고 의견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자료요청? 11월 11일까지 한 학교 이상 고등학교 교장님 만나 뵙고 자율학습하는 우리 학생들 만나보고 의견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항목들을 막 만든 것도 아니고 성의표시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자료요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그 내용 정확하게 보시고요. 제가 이거 갑자기 만들어 낸 거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청해서 16년 7월 19일에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받아놓은 겁니다. 이대로 안 되는 부분을 위원이 챙겨 가지고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라는 것 아니에요. 누구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담아주셔야죠. 저는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교육장님들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11일까지 만약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에 출석요구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지역현장에서 원하는 겁니다.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도착하면 접수해서 그걸로 보고 서면으로 정리가 안 되면 11월 11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하고 연락드려서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이고요. 지금 교육장님들이 하실 역할 중에 하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변을 해 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사항이라 그러고 세 교육장님이 협의해서 한다니요. 여기 세 교육장님이 협의해서 결과 보고하는 자리예요? 포천교육장님! 세 교육장님이 같이 말 맞추시면 안 하고 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예민한 정책이고 그럴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거고 그 핵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규정에 있는 거 아닌 거를 떠나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육장님, 아시겠죠? 저를 보고 대답을 해 주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은 제가 그동안 여러 군데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다른 데는 자료가 다 오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은 “주고받은 공문 없음.”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내십니까? 똑같은 자료요구서를 만들어서 똑같이 보냈는데 성남은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오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다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남은 도교육청에서 자료 보낼 때 성남만 빼고 보냅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교육장님, 저는 말로도 하고 똑같이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 드렸어요. 저는 이번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모든 교육청에 다 요청하고 있는데 성남교육청만 자료를 해태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교육장님이 제가 요청한 이 자료요구 문건을 보신 다음에 문구 하나 꼼꼼히 보셔서 뭐를 해석을 잘못해서 자료를 못 줬는지 확인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이메일로 자료 다 보내세요. 없으면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여기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야간자율학습과 예비대학 관련 연구용역서 보고 일체 해당사항 없음.” 야자 폐지와, 그 목록에 해당사항 없음이 공통이어야 되는데 왜 성남만 이렇게 해당사함 없음, 없음 이게 왜 그러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하기…….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이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판단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요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승남

안승남위원

저기 하여튼 오늘 제가 이 정도로…….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이 월요일 몇 시까지라 하셨죠?

승남

안승남위원

오후라고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월요일 오후까지 이거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다음 추가질의, 조광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본 위원도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무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 전체 고등학교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 학생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달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그리고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한 특성화고 취업예정자 실태현황에 대해서 우리 배상선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를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을 나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데 현장실습 때부터 어떤 학생들의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보고를 하게 돼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작년에 군포에서 성남의 모 기업체로 현장실습 나왔다가 자살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장실습 나왔다가 졸업을 하고 5월 달 정도에 자살했더라고요, 회사에서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신분은 아니었고 다만 그 학생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과, 제가 오늘 아침에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했는데 그건 학생은 아니었고 또 학생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게, 거기 보면 선생님이 사전에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마 소극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사실 그 학생들이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건 노동착취나 인권유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성화고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걸 하신 적은 있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며 거기에 대한 사안처리며 모든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관리하고 있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점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사실 그런 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그걸 챙길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지원청에서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이 면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100%입니다. 면제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들은 한 20%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다음에 한 70% 정도는 교육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상처라든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거를 도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케어를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 취업률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한 50%부터 82%까지 있어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학교마다 어떤, 테크노과학고는 아마 요새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인가 보죠, 여기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 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성남 관내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래서 상당히 알차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큰 격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도 그렇고요.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는 건 맞잖아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또 학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이 학생들에 어떠한 노동착취나 인권유린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이들 모래 세척비라든지, 모래 안에 세균이 많은데 세균 세척비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학교는 교장선생님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시설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점검하고 내지는 놀이터에 이렇게 깨진 것만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포천지원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천교육장 김성근입니다. 학교운영비를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고 또 일반 초등학교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항목에…….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이 예산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나

권미나위원

있습니까, 포천은?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유치원 놀이장이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라 그러죠, 유치원 놀이시설 있는 곳은. 예산이 별개로 잡혀있기 때문에 같이 별개로 잡혀서 집행되는…….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 예산으로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 기본운영비에서 전부 집행되는 걸로…….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만 나가는 거죠? 항목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저기 동두천은 어떻습니까?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임완택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학교에서 운영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소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은 적은 없으시죠? 항목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아실 텐데.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저기 성남도 없으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고요. 교육협력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한 세 군데 학교는 조금 크게 들어가는 곳은 했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독하셨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소독은 저희가 학교별로 연 2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현황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두 교육청처럼 학교운영비로 학교장이 반드시 모래 같은 경우, 특히 두 번씩 연 2회 소독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받았으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원청별로 보냈는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남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목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으나 운영비로 해서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별로 학교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세척한 거 내용이 있는 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반시설관리 직능 해서 신규채용 현황을 봤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2013년으로 해서 아마 시설직에 계신 분이 일반공무원직으로 전체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포천교육청 맞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우리 동두천지원청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동두천 봤는데 거기도 지금 신규채용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능별로 9급에서 8급으로 옮겨 간 전환율은 좀 있었나요? 자료가 제가 아까 있었는데…….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분들이 원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을 쳐서 응시를 해서 가신 건가요?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 당시에는…….

미나

권미나위원

시험을 봐서?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험 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응시를 해 가지고 2014년도는 시험을 보지 않고 갔습니까? 이것도 시험을 실시를 했네요, 보니까 임용시험. 10월 25일 날 시험 보고 옮겨간 거죠?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알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신규채용은 없으시죠?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전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무, 방호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일단 시험을 쳐서 이렇게 임용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사무직렬에서 다시 교육행정직렬로 이렇게 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시설직에서 시설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가는 거죠? 행정직인가요, 그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중에 성남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현황을 설명하면서 각각 8만, 7만, 5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8,000, 7,000, 5,000으로 정정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기 전에 각 교육장님, 오늘 행정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예산을 포함해서 각각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선 교육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선

배상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교육장으로서 역할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다 나은 성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택

임완택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을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동두천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근

김성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포천 미래가 학생들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방성환감사2반장

오늘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성남, 동두천양주, 포천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7일은 안산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