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동주 의원 발언
유재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중에는 사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공무원체육대회 참석차 불참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옥천군단장으로 이렇게 참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중 첫 번째,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활동지원에서 2017년도에는 호국정신 함양 독립유공자 후손 문패 제작 6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출신 김규흥 선생 한국독립운동 학술대회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장수·효도수당 중 장수수당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별도정비를 해서 신규지급 대상자는 제한을 하고, 기존에 지급 받는 분만 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차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일 하단에 노인교육원이 금년 말에 개원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양곡을 추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자부담 없는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한 곳에 월세를 지원해 주고 전 경로당에 화재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중 제일 하단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재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중 중간에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장을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 중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사업 중에서 세 번째, 입양 축하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2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기능보강을 위하여 영실애육원의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공간협소로 인한 생산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에 16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580㎡규모의 1개동을 신축하여 제과제빵 작업장을 마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 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30억 원의 2018년 6월까지 990㎡ 규모의 강당,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강의실, 상담실 등을 확충하여 청소년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관내에 전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인 및 배상물 보험가입을 위해 3,3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재와 이용자의 신체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시설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로당 월세 지원입니다. 저금리에 따른 전세 경로당 확보가 어려운 읍 지역 경로당에 월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입니다. 관내 전 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잠재된 노인인력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인교육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주민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6쪽 한번 봐주세요. 16쪽에 여성가족 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6, 17쪽에 보시면 양성평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조례로 바뀌면서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는 전부 양성평등 기금을 제정하는데, 우리는 왜 양성평등 기금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기금에 양성평등 기금이 들어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기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회복지 기금내역을 오늘 받아보니까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 기금에서 쓰는 연간비용이 2014, ′15, ′16년도 봐도 연간 1,78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복지 기금에서 양성평등 기금이 여기 안에 들어있긴 있는데요. 연간 들어가는 게 1,4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하는 건, 연간 1,000만 원, 2,000만 원 쓰자고 기금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혹시 양성평등 조례안에 양성평등 기금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충분하다는 것은 그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금은 현재 5억1,600만 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억을 출연해서. 자체적으로 최종 기금조성 목표액을 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나머지 한 2억8,000정도해서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고 문제는 기금 조성액이 타 시군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또 이자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5억1,600만 원 가지고 효율적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출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유재숙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사회복지 기금 안에 양성평등 기금, 그게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금을 나누는 것, 쪼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다면, 사회복지 기금에 양성평등 기금의 예산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기금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분류는 되어…
유재숙의원
분류는 되어 있으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지금 있는 기금이 여성복지 기금이지만 사실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그것도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이지만 여성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금액이 1,400이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바꾸는 이 시점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18쪽 한번 봐주세요. 18쪽에 보면 지금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강화가 있는데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했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 치밖에 없어서 2014년도에는 6명, 200만 원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했었고, 작년에는 4명 했었는데 2016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2017년에는 지금 모니터링단 부모 운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는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017년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유재숙의원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운영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인원이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인원은 많지 않은데,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액이 100만 원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가?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모니터링을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인원은 내년부터 좀 바뀔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인원이 좀 늘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줄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더 줄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숙의원
이건 도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아! 2017년에도 계획은 있다는 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쪽 한번 봐주세요. 23쪽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여러 사업을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2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2014년 12월에 저하고 동료 의원이 옥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물론 사업계획하고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지원액이 전무하다. 사실은 사업은 했지만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도비 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 예산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부터인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쪽에서 옥천군에서 협조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근래에 들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지적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것은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법률은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의 대표적인 부분이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순수 군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비가 오면 또 순수 군비 부담률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못지않게 군비를 부담해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순수 군비는 아니지만 매칭을 하는 것은, 27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여러 장애인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게 적을 수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을 위한 부분은 또 사실은 저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을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방문해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도 그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문제는 타 시군이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자료가 저희들 아쉽다고 면 옥천군다운 정책제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제안 8건이 다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제안을 그대로 자치단체로 제안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경상남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시군에 20%, 30%의 도비를 지원해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아쉽지만 현재 청주, 충주, 제천 이외에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조례라도 제정이 돼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그런 정책제안이 좀 우리 군다운 옥천군 현실에 맞는 정책제안이 이어졌으면 하는 건데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8가지 중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개는 정부정책, 아니면 도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 8가지를 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추궁보다는 우리 군다운 현실에 제일 시급한 부분이 뭔가를 좀 알려 주시고 같이 공유를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 소외하거나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재숙의원
저도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하던 내용도 장애인 부모연대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것,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서로 소통해서 진짜 지금 꼭 필요한 내용. 그 사업계획을 전부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군에서 적극행정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좀 더 첨언을 한다면 단체 간에 유사한 사업을 같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만들면 그 사업의 시행은 공모를 해서 추진 주관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12쪽, 13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월세,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 저희 자료 올라와서 간담회 하셨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 뒤로 보니까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는지, 어쩐지 지금 2014년도의 조례가 그대로 있고요. 거리 제한하고 지난번의 전·월세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혹시 조례 제정하시면서 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마쳤고요.
유재숙의원
예, 하셨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마쳤고, 다음 번 정례회 때 안건 상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 조례에 맞춘 거고요.
유재숙의원
아니, 사업계획에 지금 월세 있고요. 여기 뭐, 개보수 내용이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 저희가 거리제한 뒀었고 거리제한이 있을 때는 뭐, 자부담 얼마에 7,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중인가? 지금 보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조례 정책심의회는 마쳤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 내용 그대로 담으시는 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9개 읍면을 다 다니다 보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양곡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환영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 가입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게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를 올려줘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비가 자꾸 모자란다고 하니까 가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군에서 이거를 하신다는 얘기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지금 2014년 6월5일에 시행령이 발표되어서 가입을 안 하면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아마 이것을 시행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아마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게 지금 화재보험만 아니라 책임보험까지 같이 됐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넘어지셔서 다치거나 그런 때도 해당 된다고 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는 다하고 나서 지금 가입을 하셔야 되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등록경로당은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계속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좀 조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 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양성평등 조례 바뀌면서 특정성별이 100분의4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개최를 하지 않거나 개최가 미미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조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바뀌면서 특히 주민복지과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 조례정비 할 때 여성의 숫자를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계속 여성위원 참여를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옥천군의 여성 참여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29.6% 정도가 되는데 최종 40%까지 도달하도록.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25쪽, 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하고 보호 및 건전육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 해서 저희들이 현장특위 때 다녀왔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시기에 될 런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기금 24억, 군비 6억 원을 투자해서 2017년도 12월말에 준공 목표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기금이 내년도에 10억을 내려 보내주면 기존에 5억 확보된 것까지 해서 15억입니다. 9억이 부족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내년 말까지는 뼈대, 그런 것을 다 완비하고 2018년도에는 강당 내부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조금 미진해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양해가 왔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돈을 다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다섯 군데가 청소년시설 보강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좀 연장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8년까지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부분 알겠고요. 지금 올 연초에 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외지의 청소년수련장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영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 벤치마킹은 했습니다. 벤치마킹 한 것 중에서는 시설투자가 최근에 끝난 것 위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직영한 곳을 보면 자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청소년전문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직영보다 위탁이 더욱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신분관계는 위탁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도사들은 내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청소년 지도사 확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 그걸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의 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소지자는 확보가 된 상태인데, 다만 기간제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고 그 문제는 내년도에 해결이 되고. 그 신분상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 확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에서 한계가 있어요. 다양하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 직접 학교, 그러니까 옥천을 벗어난 면단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을 학교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우리 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드림스타트의 통합 참여관리자. 그분들 하고 다 협의를 해서 기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기간제로 일단 갈 것인가 협의를 해서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는 들었는데요. 이제 모든 출연시설에 적법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다 했어요. 그 외에 다시 이제는 모두 적법하게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직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의 어느 정도의 제약은 받을 수 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선정 시 우선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주거나, 문화혜택을 주거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꾸 더 개발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018년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기능보강사업도 다 끝나서 제대로 모든 것이 정원배치 끝나고 시설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미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2017년도에 어느 정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장 운영해서 신규 7일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이거 물놀이 체험장 운영.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복숭아 포도축제 때 보면 운동장에 간이 풀로 이렇게 해놓았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재미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임대해서 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디 가서 7일 동안 체험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올해 포도·복숭아 축제 때도 운동장에서 운영을 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포도·복숭아 축제 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임차해서, 설치하는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7일간 계획을 잡은 것은 생각 같아서는 그 이상도 희망을 하지만 인원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하거든요. 그 인원의 문제가 있고 해서 7일로 했는데 최대한 2,000만 원 예산 속에서 최대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사실, 우리 어렸을 때처럼 아이들이 시내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 같은 곳은 그래도 야외 수영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야외 풀이 옛날에 대청비치랜드에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옥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내 수영장 외에는 사실 접하기 힘든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학부형들께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 수련시설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풀세트로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처음에 장비가 움직이니까 좀 투자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지만 그날, 그날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뭐, 별로 안 들 텐데 왜 7일로 못을 박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무더위도 올해 좀 올해도 많이 길었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하는데 일주일만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7, 8월 중에 아이들이 정말로 물놀이장을 또 옥천군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돌아가면서도 오려면 7일은 너무 짧지 않겠느냐? 예산이 부족하면 경제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라도 파견을 해 달라고 해서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정말로 여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지금 포도·복숭아 축제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하니까 그걸 피해서 운영을 하면, 연속성을 가진다면 한 10일 이상은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10일도 개인적으로 짧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경로당 화재, 상해. 상해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들 인사 다니다보면 부지기수로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추가 양곡지원을 해 주시려고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10월19일 3시에 장애인 부모연대가 옥천군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아듣겠고요. 지금 옥천군에 장애인 전체 현황을 보면 총4,976명 중에서 전수조사, 지적, 자폐, 정신, 뇌병변이 한 28.2%를 차지하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1,400명이 차지하는데 이중에서 옥천군이 다른 시군에 특이점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쉽게 말해서 지적, 정신, 뇌병변. 이분들을 뺀 자폐 이쪽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설에 한 450명 재가가 한 550명 정도 되요. 우리 지적장애인들. 요즘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적이나 자폐도 다 포함해서 한다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 가서 계신 분들이 한 450명 정도 재가가 555명 정도가 되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자폐가 몇 명 정도 되요 ?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이게 한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체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고요. 지적, 뇌병변, 자폐 이 인원 세 가지 부분에 있는 유형의 장애인들이 한 시설에 450명, 그다음에 재가가 한 555명 정도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과장님이 자폐 쪽, 발달장애인 쪽의 인원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알고는 있어요. 지적이 577명이고 우리 장애인이. 뇌병변은…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는 시설 다 포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시설 다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 뇌병변, 자폐 합치면 한 1,050명 되는데 이 중에서 시설에 450명 정도 가서 있고 우리 재가가 555명 정도. 그리고 자폐는 현재 15명인데 지난번에 부모연대에서 와서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자폐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명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 이제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뒤쳐진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옥천군이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도 많아요. 장애인관련 중에서도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중인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복지서비스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옥천군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단체 간에 어떤 조정업무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지원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지원 가능한 정책을 주민복지과에서 강구를 하시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을 하던 뭐를 하시던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운영에 관한 것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와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행여 추후에 더 큰 파급성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 염려스러운 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도 동료 의원이 짚었지만 저는 평상시에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현지확인 가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꼭 담으실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위치가 좋지가 않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소음이 거기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아무리 실내에서 한다고 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설계 전에 충분히 소음장치를 다 설계에 반영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떤 프로그램이 그쪽 건물에서 기능보강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사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개선에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요.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 전에 각 경로당 신축한 곳을 가보면 설계변경 한 부분이 많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설계변경이 어떤 요인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설계변경의 제일 큰 요인은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금 바꾸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자부담을 안 들여서 해야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니까 규모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요. 이 지원이 1억3,000까지 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1억3,000에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허가 수수료 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25평 이상으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마을에서 하다 보면 이 액수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셔서 이것을 산정할 때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주거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자부담이 들어 갈 수 있는데요. 현재 주거도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있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마을에서 욕심을 내서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민원도 오고.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의 조건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 옥천군은 더 있잖아요? 수계기금도 있고 대청댐지원 사업비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한다면 더 주거하는데 편리하고 그렇게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하고 잘 좀 협의하고 해서 앞으로 주거하실 분들은 많이 점점 늘어가니까 그거 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수리비에 있어서 액수가 한정 되어 있나요 ?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리비, 개보수 사업비를 정하지 않으면 예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 8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800만 원 이상 중대 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하되 좀 부족한 부분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저도 다니다 보면 수리비가 800만 원 한정 되어 있으니까 대개 보면 지붕수리, 방수 부분이 많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800만 원 가지고 방수 할 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탄력성을 가지고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 800만 원이, 많은 경로당들이 옛날에 슬래브 형으로 짓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하는데 방수를 선택하지 않고 지붕을 하는 것으로. 하여튼 건물 모양도 좋지 않지만. 그런데 경로당을 25평 기준으로 보면 800만 원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최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인데 추가 되는 비용이 있다면 자부담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8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무너지면 예산을 감당을 못합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죠. 특히 꼭 필요한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화학리 경로당 어떻게 됐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보수…
최연호의원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액수가.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업체가 일부부담해서…
최연호의원
해결 했어요 ?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해결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끝났지만 공사는 더 지켜봐야 할 입장입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조례 개정된 다음에 미등록이 많이 활성화, 이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등록화로 전환이 될 수…
최연호의원
전환 되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전환하는데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 보면 거반 다 건축이, 시설이 상당히 미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은 양산해서는 안 되는데요. 주민들 욕구도 있고 해서 과거에 미등록 경로당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미등록 경로당. 뭐, 등록요청은 들어와 있는 곳도 없고 더 지원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부분대로 그렇게 전환을 한 건데 그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미등록 경로당 숫자가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전환이 되도 등록 경로당으로 갖추려면 자부담 부분하고. 7,000만 원 지원 되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7,000만 원 지원됩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서 건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각 마을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보면 이용인원이 거의 뭐, 10명 미만.
최연호의원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안 지어도 되니까 7,0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부담하면 정규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우리 군 청소년 수련시설이 수련관 운영이라든가 기존의 예산투입 규모도 크고 또 새로운 시설보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을 보면 극히 제한적이고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대환경이 수험생 시대가 되어서 좋은 게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불특정 다수 학생들의 참여폭을 넓히려면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사특강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좌나. 지난번에 보니까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축제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프로그램 발굴내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근무하는 직원은 내년도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제 앞서 답변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한테도 타 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벤치마킹도 하게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욕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설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건 절대적인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수련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여율도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과장님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체험 활동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알아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참여폭이 좁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참여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산을 증액해서 하던.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조사하면 제일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이 외부체험입니다. 그런데 또 외부체험은 기존의 시설 내에서의 활동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부체험활동을 좀 더 증가를 시키고 내부 활동도 현재 뭐, 노래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기다려야 되고, 대기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민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려니 시설이 걱정이고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학교시설을 좀 이용한다든지,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이 파견돼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공급중심의 입맛보다 수요자 중심의 그런 정책, 프로그램 기대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하나 더. 다문화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군의 총 다문화 관련 예산이 4억3,000정도 되는데, 그동안 센터운영이 한 2억4,000. 절반 정도가 넘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은 4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발굴이 좀 아쉽지 않느냐? 모두가 교육위주이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이나 사업이 거기에 종사하는. 예컨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흘러가지 다문화가정에게 흘러가는 것이 작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다문화가족센터 설치운영에 조례개정이 있는데 그동안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체 해온 부분이, 이런 부분을 소홀하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간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하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내년도 계획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억3,1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욕구가 큰 것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국적취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자활프로그램 교육을 두 강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헤어미용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가 국적취득인데 사실 국적취득을 요구하지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난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옥천군이 선정되어서 대전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되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못할 정도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사전 교육자가 부족하고 통과되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정당 7명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게 두 번째로 국적취득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출장해서 현지 한국어 강좌도 개설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진짜 원하는 자활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자활교육 지원이 2,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 아닌가? 물론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나 질이나 어떤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택만 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효과성을 부합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자활사업은 국적취득반하고 그다음에 홈패션, 컴퓨터 입문반을 설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컴퓨터 입문이나 홈패션을 하니까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요양보호사, 미용사 이런 걸 더 선호해서 방향을 좀 바꾼 것입니다. 금년보다 예산을 더 늘려서 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이것을 실시하고 이분들의 호응이 높으면 반 편성을 2개로 편성을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배워서 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옥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문제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또 그 한계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군이 점점 어린이라든가 유아들 또 어린 학생들이 줄어가는 추세에 인구감소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인구증가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나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전체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의무사항입니다.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인데 육아지원센터가 그럼에도 전국에 많지 않은 것은 또 그만한…
임만재의원
문제의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생 수도 줄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제한적이고 해서 그 공백을 우리 공공기관이, 자치단체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요. 적어도 2018년도 이후에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지원 사업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하는 것도 일부 포함 되지만 가정 양육지원이나 어린이집 지원, 또 교사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놀이 및 체험시설 운영, 장난감 도서관이나 놀이, 체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일일이 하기 보다는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형화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시행할 적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 주도로 하기 보다는 선진지 선행 시군도 한번 찾아보고 무엇보다 우리 군에 있는 실수요자들, 엄마들,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부모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지요 ?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요되는 1년 운영비가 3억5,000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화 중에 하나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하는 것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상황이거든요.
임만재의원
예.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면 거기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 어린이집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추진이 약한 부분은 사실 민간 어린이집과의 마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아무튼 민간 어린이집하고 마찰이 없는 부분만 뽑아서 한다면 아마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고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 정도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센터니 이런 부분이 많은 장애인단체,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뒤로 미룬 거고요. 내년도에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우선 선결이 되고, 그다음에 육아부문은 2018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임만재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국·도비에 의존해서 그런 규모 내에서 택만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재량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는 상당히 아주 크게 지원해서 규모를 대형화 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도내에 충주시하고 경기 성남시 같은 경우인데 우리도 국비나 도비에 국한해서 기존 민간영역 시설과의 마찰에 빌미 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면 오래 갑니다. 어제도 기감실장님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복지과는 군에 여러 개의 과가 있지만 물론, 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지만 주민복지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모든 일들이 바로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고, 바로 해결해 주자니 예산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원칙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은 잘 안 되더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민복지과에는 많은 군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남발이 되어서 모든 행정이 원칙과 법보다도 자기에 맞는 행정을 해 주길 요구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쪽에 휩쓸려서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하실 것을 질문 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가벼운 것으로 업무적인 운영차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대회의실 냉·난방설치 지원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보훈회관에 냉·난방기가 없으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자체는 지금 건물이 4층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4층입니다.
조동주의원
거기 1층 같은 경우는 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를 해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지하에도 임대를 주고, 임대수익이 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보훈회관을 매입할 때 시설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의 자부담이 많이 있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훈회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7,400 정도 됩니다. 예금이 3,600만 원 되고, 보험성 예금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대해 준 부분에 보증금이 8,500만 원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보훈회관 대회의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투자를 못해 가지고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부 자부담, 일부 군비 지원해서 냉·난방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보훈단체에서도 군비 70% 정도, 자부담 30% 정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 1,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정도를 군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훈회관 건물 자체는 소유주가 보훈회관 그쪽이신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럼 거기 임대료도 그쪽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일반 개념으로 봤을 때 자체수입도 있고 한데 이런 냉·난방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무슨 관련 근거나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지원 근거는 있고요.
조동주의원
예우에 관한 근거에 조례나 근거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법률이 명시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전에 군정질문도 본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고. 최근에 뉴스를 어디인가 들어보니까 어느 군데는 20만 원씩 준다는 그런 곳도 있고. 최근에 올려주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지금 8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10만 원으로 올려주자고 그러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했던 얘기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그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 분들이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 70세 고령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 많이 줘 봐야 한 10년. 갈수록 줄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어떻게 검토를 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보훈단체 관계자 분들하고 면담도 했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월 8만 원이고요. 이 8만 원이 도내 보편화가 돼 있는데. 이 보훈수당 관련된 것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눈치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훈단체의 회원님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간담회에서 나왔던 대로 충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보훈가족들의 영예도 살리고 그동안의 국가를 위해서 명예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은 정부에서 통제기능이 있는데, 보훈관계는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 자치단체의 경비이고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눈치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업무보고서에 나왔던 장수수당,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의료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보훈수당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올리세요. 올려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10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1,172명?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똑같은 내용인데, 공약사항해서 75명해서 1억 4,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10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1,172명은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금년도 1,172명이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11쪽 상단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군수님 공약으로 순수 군비만 투자해서 75명의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일자리 종류가 다른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일자리는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일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조동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생략하고, 여기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19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공약사항인데요. 이것은 뭐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면단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어린이집 면단위가 이원, 안내, 청산입니다. 거기 보육교사에게 월 3만 원씩 군비로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면 지역에는 보육교사의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수당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한 법인 예를 들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법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에 작년부터 최근에 아동학대사건으로 해서 관이나 민에서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지도·방문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중구난방으로 감시라고 하면 그렇고, 지도방문해서 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법인이나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관리되는 관청이나 부서 몇 군데나 되는지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 이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에서도 1년에 4번 이상 회의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것을 지침 다 받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것도 분기에 한 번씩 학부모들 한 7, 8명 원장, 교사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전반을 거기에서 토의해서 그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된 것이 평가인증 다 아시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심한 곳은 3개월 전부터 교사들 주말에도 다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게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90% 행정서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만 다 하다 보면 애들 볼 시간이 없어요. 관련된 서류를. 이것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아실 거예요. 서류 잘 하면 95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5점, 98점씩 나와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나고 하는 곳의 점수를 보면 95점 이상 된 곳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주무 담당부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군에 주민복지과, 도에서 담당을 해요. 도에서도 감사가 내려와요.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유치원하고 연관되니까 교육청도 나와요. 그다음에 보건소, 의료보험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보건에 관련된 것, 특히 식당 같은 곳, 주방 같은 경우, 급식 같은 것을 보러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100인 이하 되는 곳은 거기에서 또 관리 감독을 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 또 아까 운영위원회도 얘기했지만 자체 학부회가 또 있고. 또 소방서, 소방서도 수시로 나와요. 또 그다음에 경찰서, 아동학대, 기사 안전교육. 그다음에 CCTV도 다 설치 돼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런 시스템에서 물론 지도방문을 하고,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많은 횟수, 이런 관계 부서들이 많으면 실제적, 형식적으로 밖에 될 수 없어요. 그죠? 한, 두 개가 올바른 곳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반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도 도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그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현실! 어린이집 현실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시행해서 설치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용해야 되겠지요? 저기 외곽에서 다 와야지요. 그럼 그 사람들 애들 놀이기구 놀려고 하는데 저쪽 어디 가풍리나 하나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옥천군에? 청성이나 이런 곳은 이용도 못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차를 이용해서 별도로 다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시골 같은 곳은 아동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나 이런 일반 법인, 일반 어린이집도 아이들 장난감도 영역별로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런 것 설치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영 현실에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해 놓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어린이집을 잘 이해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또 지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은 밥을 못 먹어요, 점심을. 왜 그러느냐 한 반에 20명씩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영아 어린애들은 0세, 1세 같은 경우는 한 교사가 3명을 담당하지만. 보통 15명, 20명씩 점식 먹이면 애들 코 흘리지, 밥 흘리지, 씻겨야지, 이 다 닦아야지. 우리 보육교사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현장을 잘 이해하셔서 뭐를 세운다든지, 이런 지도·방문하는 그런 단체가 한다고 할 때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우리 군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성과는 생략하고, 201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374억 원 대비 4.2% 신장된 390억 원을 목표액을 설정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권을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실 납세자는 경품권을 제공하는 등 우대하는 노력을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별법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던 개별주택가격 평가가 2017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공, 평가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재산세 부과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7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2016년 당초목표액 대비 26.1% 신장된 58억 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85대의 차량 운전원 23명과 희망하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실시 및 본청, 읍면 사업소 차량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무과 집게차 등 7대를 3억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또는 교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906필지, 921,728㎡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구)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군 청사 신축을 위해 금년도에 5억 원, 내년도에 10억 원, 2025년까지 300억 원이 적립되어 우리 군청 신청사가 건립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공매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체납차량 공매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재무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군의 1년 살림살이 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다면 예산이나 결산 때 우리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세수추계에 있어서 정확성 요구입니다. 그것이 보수적으로 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편성한 세수와 실제 결산을 했을 때 오차범위가 보통의 재정전문가들은 한 5%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군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홍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한테 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다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하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2015년도 결산할 때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세입초과분이 1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수추계 하는 부분은 도세는 도에서 세수추계를 하고, 지방세 중에서 군세 부분만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결산결과 세입추계 대비 104.5%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5% 내외에 저희들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104.5%도 실질적으로 연말에 들어오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지방소비세 부분이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4.5%가 돼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추계 지방세 중에서 군세 부분만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군세 부분에 한해서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10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교육세하고 지난연도수입이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이것 지방교육세 부분은요, 도에서 세수추계를 하는 부분인데. 지방교육세 징수목표 배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줄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세는 2016년도 당초목표액하고 2017년도 목표액의 변동률이 크지 않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2016년도 주민세가 100% 인상됐는데,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반영되기 전 것인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만재의원
반영된 것이 2016년도 당초목표액이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2016년도 목표액, 당초목표액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2017년도 당초목표액은 반영이 됐습니다.
임만재의원
2017년도만 반영이 됐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세 인상은 100%인데 반영된 것이 이 정도라고 하면 좀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억 정도가 되는데요. 1억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하단에 구)농산물품질관리원 철거 및 정비공사 관련해서 철거 후에 쌈지공원을 건설할 것으로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던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이중성낭비 아닌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군의 70% 이상이 산림이고, 또 양수리 뒷산에서 바람 불어서 1분이면 시내까지, 장야아파트까지 팍팍 오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녹지공간 만드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쌈지공원을 하기 보다도 추후에 입점할 수 있는 구체적 어떤 행정목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이중행정, 아니면 행정력낭비, 이런 것을 방지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지적사항 참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내년에 추진할 때 의원님들, 의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만약에 그것 철거해 놓고 한, 두 달 있다가 거기에다 쌈지공원 근사하게 해 놓고 나무뿌리도 내리기 전에 또 행정목적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철거해서 뭐를 또 짓고, 이런 것 주민들이 보면 군과 의회를 뭐라고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내년 초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7쪽 하단 쯤요. 간단한 겁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회 개최 10월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연찬회 개최인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자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럼 우리 담당공무원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읍면 담당공무원들하고, 저희 군청 세무 담당공무원들하고 토론형식으로 어떤 주제를 해서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매년 한 번?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업무로 계속 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뀌어서.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보직이 바뀝니다.
임만재의원
그럼 보직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보직이 바뀌게 되면 현종사자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질적으로 교육은 12달 중에 3월 달에 했는데, 새로 바뀐 보직인사로 해서 6월이나 이럴 때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7, 8개월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신규 업무담당자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이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것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세무감사죠 일종의?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선정을 잘 해야 되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잘 해야 되죠.
조동주의원
괜히 선정을 잘 못해 놓으면 오해 살 수도 있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절차나 규정이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대상 법인을 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순서대로 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세금 잘 내고 잘 한 곳은 제외를 시켜줘야지. 순서대로 가다 보면 무작정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런데요, 세무조사가 업체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서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조사는 세무법인에서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앞, 뒤로 쭉 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잘 내는 부서는 면제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서류를 받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불편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봤을 때 문제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문제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전체 법인을 놓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 법인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잘 하고 있는 법인은 면제를 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세무조사 하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수용하는 사람도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던가, 또는 일괄적으로 쭉 하는 것보다는 횟수야 공평성 있게 하지만 랜덤으로 이 부서했다가, 저 부서했다가 해야 평소 때도 계속 잘하지. 올해 3년은 우리 차례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때만 잘 할 수 있거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선정을 잘 해서 올바른 세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몇 군데 하셨는데. 제가 두 군데만 짚어 볼게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의원
10페이지 맨 밑에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2016년도에 46억이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17년도 목표액은 58억으로 잡았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거의 25% 이상이 증가가 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군민들이 소득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활발한 것도 아닌데. 증가요인을 뭐로 잡았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 내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인세 부분이 있고요. 법인소득세 부분이 있고, 개인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증가이유는 법인소득세 부분에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축소내지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거의 65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65억 다 잡지는 못하고, 58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조동주의원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세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아까 순세계 이런 것도 정확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것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소득이 향상돼서?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동주의원
10%?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어쨌든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된다든가, 법인이 잘 운영된다든가, 또는 부동산매매가 아주 활성화돼서 그럴 경우에 소득세가 향상이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25% 이상을 목표액을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전, 한전에서 7억이 들어왔고요, KT＆G에서 1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무슨 부동산 부분이 아니고, 영업실적이 좋아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물론 잘 편성하셨겠지만, 이런 목표액이라든가, 세액을 정확히. 물론 어려워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산출을 해야 순세계잉여라든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의원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도 물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150으로 돼 있고,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것도 100이나 증가가 됐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폐쇄기가 당초에 다음연도 2월 달까지 돼 있다가. 12월31일까지로 조정이 됐어요. 두 달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12월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월 말까지 들어오면 현년도로 됐는데. 지금 납기 후 금액이 과년도로 잡혀요. 12월 달이 지나면.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용재산이라고 하나요? 우리 군 것?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공공용재산.
조동주의원
공공용재산에 우리가 임대를 줘서, 우리가 임대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를 들면 재래시장,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일단 건물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재해보험은 들어가 있는데. 일부 상가에 화재보험을 개인들이 별도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아,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이 보험제도가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었어요. 요즘 보험상품은 거의 하나로 재해, 재난, 화재까지 포함돼서 그런 보험제도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정상인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럼 이중보험 아니에요, 이중보험!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행정공제회에다가 손해보험을 들고 있어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상가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보험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방재정행정공제회에다가 들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보험을 든 다음에 1/M 면적 대비에서 그 분들한테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들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이번에 도래되는 보험을 들 때는 재해, 재난, 화재까지 포함된 그런 보험을,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운영관리에 보면 차량보유 현황이 총 85대, 운전원수가 23명인데요. 연 2회 교육을 한다고 돼 있네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운전원이 없는 각 읍면단위는 어떻게 운전을 주로 누가 하고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필요에 의해서 읍면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차량은 있지요, 1대씩?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은 누가 하고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운전은 읍면 직원들이 각각 출장 업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군청에 운전직들은 전문직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각 면단위의 이원면이나 청성면 면단위에 차량만 있지, 직원들이 그냥 필요시에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읍면 실과 상대로 차량운영 점검상태를 했어요. 했는데, 의원님 우려 사항대로 읍면에서는 약간의 우려 사항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들을 앞으로 전문 운전직들을 주기적으로 파견해서 차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면내에는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업팀이라든가, 출장 많은 부분이 있는 부서.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운전원이 없는 3개면이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운전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차량관리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면단위별로 저번에 행정차량 지원해 준 것 있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마티즈요?
최연호의원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운전원들을 통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잘 관리해서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동료 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방소득세 세원관리강화가 있습니다. 10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5년도 목표가 38억이었어요. 10쪽을 잠깐 보시면, 2015년도 목표가 38억, ′16년도 목표는 46억, ′17년도 목표가 58억. 12억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으로 다시 가서 보니까 19쪽에는 2016년 성과가 거의 62억이에요. 그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62억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에 2017년 목표가 58억입니다. 12억씩 세수목표는 세우셨지만.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추가징수가 된 거네요, 지금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큰 것으로만 8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유재숙의원
연간 12억씩 소득세가 증가하는데. 내수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소득세 어쨌든 세수추계를 지금 성과를 보면 세수추계가 가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소득세가 앞으로도 거의 12억씩 증가가 가능한지?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예상을?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고요.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부분도 있고. 영업실적이 법인마다 좋아져서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득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듭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2015년도 목표가 38억이었는데요. 12월 성과가 53억이었어요. 옥천군내 보면 소득세 부분은 그래도 징수부과가 세밀하게 잘되셨는지? 징수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목표액이 큰 차이가 없도록 세수추계 잘 하셔서 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24쪽 잠깐 봐 주세요. 24쪽 제가 전년도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재무과에 이 내용을 안 올려주시면 지금 각 실과, 각 읍면에서 차량교체나 신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구입에 대해서 교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셨습니다.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구입, 차량교체 할 때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설명서에 차량이나 시설이나 장비구입 할 때 내구연한이라든지, 구입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혹시라도 다른 읍면이나 다른 실과에 이것을 필히 주지 시키셔서 내년도 우리 본예산 심사에는 이것을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감실장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유재숙의원
예, 넣으셨네요. 잘 하셨네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지금 이 공용차량 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실과라든지, 읍면에서 각자 이렇게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유재숙의원
예, 맞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과, 읍면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29쪽 현안사업인데요. 29쪽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이것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읍면에 담당자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시면서 부군수님하고 일제정리기간을 만들어서 하시고 있더라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상습 고액체납액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옥천군에서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3,000만 원 이상이었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체납액이,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분이 25명에 7억2,000만 원이라고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은 일단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 재무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신청한 부분이 5명이 있고요. 은행연합회에 정보공개 신용정보등록을 한 것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명, 개인 신상 공개 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1년 이상 지방세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체납자도 3,000명이나 된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하시겠지만, 각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특히 10쪽에 보면 자동차세,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에 지금 부과되는 것이 다음 연도에 잡힌다고 하셨잖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올해도 보면 각종 읍면에, 각종 부서에 체납액이 아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재무과에서 독려하셔 가지고 각 읍면, 각 부서별 담당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12월 달까지 저희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체납액 정리기간을 거의 연말에 몰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연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도 주요성과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일상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여권발급 및 교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위해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한 보완·정비 등으로 신속, 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경계측량 시 인접 토지소유자 참여 안내를 통해 지적측량 민원만족도를 재고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방안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바른 땅 등록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5쪽까지는, 이행과제의 일상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를 위해 수족관 설치 및 여권 발급일자 안내판을 설치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위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마무리사업으로 매화, 서대, 구일 일원에 13.7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토지현황과 경계 불부합을 바로 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마암지구 239필지에 60,949㎡, 금구지구는 275필지에 6,724㎡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 외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인의 방문처리를 위한 무료배송서비스를 실시, 섬기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약도 제작 및 배부입니다. 지적약도를 법정 리별로 제작하여 행정 리별로 배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마을에서 직접 지적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특수시책을 내놓는 것은 본 의원의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특별한 아이디어를 누가 제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직원들과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게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2016년도 성과에는 있는데 2017년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전입자 보상금 지원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2017년도 업무보고에는 아무리 제가 찾아봐서도 없어요. 그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시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017년도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7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17이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7페이지요. 7페이지 중간 부분에.
효익
안효익의원
중간부분에?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1억7,500만 원 세워서.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못 봤네요. 지금 2016년도 성과에 301건에 6,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301건이라면 301세대를, 가구당 세대를 말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세대랑, 개인도 포함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개인도 포함, 세대도 포함?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되었지요? 주소를 옮겨놓고 그 때 당시 저희가 캠페인 식으로 뭐, 이렇게 홍보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동이나 변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2015년도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있어요. 26건, 그것은 우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얼마나 환수 했습니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500만 원 환수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많은 편이네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학생이 21명 세대가 5세대.
효익
안효익의원
그때 어쨌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캠페인을 하니까 옮겼다가.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옮겼다가 1년 이내에 간 사람은 회수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과장님! 지속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제가 작년에 답변 드렸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이사 왔을 때 방문을 하잖아요. 환영 인사를 할 때, 그런 환영 인사 성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옥천군에 온 것을 환영 한다고.
효익
안효익의원
이제 효과는 없지만 환영 차원에서 지속 했으면 좋겠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또 왔을 때 읍면장님들이 우리 군정홍보도 인사도 할 겸 같이.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 측면에서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효과성 측면에서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성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844건에 1억6,600이었어요. 예산은 전년도에 2억4,500을 세우셨더라고요. 맞죠? 전년도 예산이, 전입 장려금 예산이 2억4,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성과가 301건에 6,000만 원 성과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7,500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도 줄었고 2015년 하고 2016년을 비교해 보니까 전입 장려금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 관계로 전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올해는 301건에 지금 6,000만 원이에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올해는 301건.
유재숙의원
작년 연말에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11월에 받았죠? 작년 연말기준은 966건으로 해서 1억9,100만 원이 나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세운 예산이 많이 남았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유재숙의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조금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좀 줄였습니다.
유재숙의원
많이 줄이셨어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뚜렷한 효과는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지만 다른 자체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최근 어느 언론을 보니까 공주가 지금 세종시 때문에 출산 장려를 비롯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영동도 지금 조례가 바뀌었죠? 거기는 5만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각 지자체에서 어쨌든 전입 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 또 신경을 안 쓰는 결과가 나지만, 그래서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전입을 하면 읍·면장들이 가서 전입 장려금 주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계속 시행을 하는 거지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상품권을 바로 구입 못해서 바로 못 줬는데, 올해는 전입 하자마자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굳이 안 찾아가도 전입신고를 하러 왔을 때 차 한 잔 하면서 줄 수 있으니까. 직접 굳이 안 찾아가도.
유재숙의원
작년에는 그게 사업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직접 방문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직접 방문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뺐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차 한 잔 하면서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 상품권도 드리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28페이지에 마을약도 제작·배부 있지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게 마을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전부터 이 지도가 배부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최근에는 배부는 안 했고 오래 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내년에.
최연호의원
각 이장들 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옛날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최연호의원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부함에 있어서 이장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배치를 안 해 놓고 집에 전부 방치해 놓고 혼자만 보고 누가 물어보면 펼쳐놓고 하는데, 공동으로 보게끔. 항상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붙여 놓으면 더욱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이제 그것은 읍면에 내려 보낼 때 우리가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장들이 누가 하나 쥐고 관리를 해야지 여러 명이 관리하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참고는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홍보는 꼭 좀 하셔서 부착하게끔 하셔야 되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다 없어지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관리자를 두어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간단히 하나만, 이건 업무보다도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이 가면. 어느 부서에, 물론 안내판은 있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안내하는 분들이 띠를 이렇게 하고, 친절봉사 이렇게 해서 1명 정도 가이드를 해 주니까 보기도 좋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안내데스크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안내데스크에 민원실 형태를 만들어서 몇 번에는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쭉 적어서 안내를 하는 사람이 안내하기 쉽게 안내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11월말까지 보완하려고 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자주 군에 다니는 분들은 알지만 새로운 사람들,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옥천이미지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 부분 신경 써서 민원실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마무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해 옥천읍 매화리, 서대리, 구일리 일원만 하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옥천시내에 일원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이재헌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주역이 있는 청산이나 이원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거기는 대상지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죠? 옥천은 시가지만 들어간 거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한 가지 우려 되는 부분이 상수도 부분이 지하매설물로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는 와중에 노후 관로 교체공사가 되어서 구간이 그냥 있는 경우에는 거기 구간은 그냥 빼고 신관으로 해서 전산화 작업이 됐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그건,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보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은 이제 50mm이상 작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하는 대로 도면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50mm면 지선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선은. 골목길에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전산화 도면만 보면 어느 땅을 거쳐 갈지 이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를 올해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전산화 작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2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여러 군데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또 다시 마암지구, 금구지구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봐온 바로는 처음에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신청, 그리고 그다음에 1필지 조사 및 필지별 경계점 설치 여기까지도 잘 가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거나 서류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고, 읽어 봐주고 그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바로 해서 토지주 간에 문제해결을 해 주고 관에서 또 개입을 해서 서로 편의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때는 별 이의가 없어요. 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를 할 때 돈 내십시오. 혹은 돈을 가져가십시오. 할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이미 법원에 올라간 다음에. 맞지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인접 토지주 참여를 시키고 유도하겠다고 했을 때 이때 민원 발생요지를 충분히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토지주 간에 이 만큼 땅을 양보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가져가실 것입니까?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애초에 이때 이해관계인 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정리가 끝나야 법원으로 올라가고 이쪽에서 돈을 내든, 주던 답을 냈을 때 정리가 되어야지 편하게 일이 되는데. 이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또 이거 다시 법원까지 올라가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크더라고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이재헌의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 인접 토지주들이 참여를 같이 해서 꼭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있다면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2017년도 성과는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신장체중계 등 노후 의료장비 7종 13대를 대체 및 신규 구입하여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중 첫 번째, 생활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사업과 아동·청소년 건강퍼즐 맞추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과 성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한 주민과 학생에 한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첫째, 선제적 유행병 차단입니다. 해외여행객 및 외식문화 이용객 증가,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제1 출현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3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과 위생해충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25쪽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주민과 학생, 유치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손 씻기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여 감염병 예방과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적기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6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령별, 주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규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취약주민 Zero사업과 중풍사전예방 기초검사를 위하여 2억3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1,00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기초건강 안전망 구축사업 중 정신지지기반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 서비스 수행 및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8억9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지지기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우울증 환자 약제비 4,000만 원 지원 등 집중적인 환자 관리로 지역의 정신건강 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예방사업과 조기검진 사업 전개로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검진 중 신규 사업인 보육시설 건강행태 조사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 3세~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구강건강 습관 등 5개 영역 2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및 아동에 대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행태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 첫 번째로 재가 장애인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소외계층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적인 질환예방과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세살 입맛 백세까지입니다. 2016년도 보육시설 27개소에 대한 염도측정결과 적정염도 0.5% 이상이 14개소로 52%가 높아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 참여가정에 대한 맞춤형 영양 사업을 실시하여 올바른 미각 찾기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 노인, 성인 구강보건사업하고 청소년, 미취학 아동, 취약계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을 불소도포, 용액양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보건소에서 생각했듯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해서 군민들에게 마시게 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불소도포 사업을 했을 때, 불소도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100%만족하게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성인과 학생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분에 한해서 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치아가 우식되기가 쉽기 때문에 도포하고 양치용액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신 성인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도포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께서 불소도포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불소, 양액. 가글이라고 해야 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꼭 내가 저걸 해 보고 싶겠다. 전에는 상수도에 투입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불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마셔서 낫다고 하지만, 이제 싫어하시는 분은 아예 안하시겠죠.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 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스스로 안 하는 것이니까,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내가 불소도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 많은 홍보와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양액을 나눠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4쪽 발열성질환 예방사업. 제가 올 여름에 이렇게 마을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의원
모기 퇴치나 아니면 발열성예방하는 약품으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 이렇게 걸려서 병원에 갔다는 사람의 말을 많이 못 들었어요. 올해는 많이 발병 안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맞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18명 정도 발견을 했는데요. 작년 재작년보다 거의 반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전년, 전전년 그렇게 해서 몇 년 사이에 올해처럼 발열성질환이 걸린 분이 안 계신 것은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뭐, 홍보활동을 잘했던, 예방활동을 잘했던 뭔가 방법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분이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옥천만큼은 쯔쯔가무시나 발열성 질환. 이런 것만큼은 어른들께서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환자 수가 줄어서 내년 사업비의 기금이 한 450 정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투입해서 1,9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기금이 450, 그리고 군비가 1,450 이렇게 있었나요 ?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기금 450만 원이 안 내려왔다고요 ?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병이니까 이렇게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58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작년도에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준 암환자 의료비지원 올해 돈 들어 왔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2,300만 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재헌의원
추가로 받으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 2,300만 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올해는 그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급하면 군비라도 빨리 세워서 도와줄 분은 도와줘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써서 도와줬지만 국비는 계속 또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얼마간 세워서 사업을 하지만 혹시나 부족하면 일단은 군비를 빨리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없는 분들 그리고 소아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고, 그다음에는 계속 국가에 의료비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뭐, 군민건강 예방을 위해서 행복한 옥천군 건설에 매진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커다란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질의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4쪽. 기생충감염 관리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생충감염자 발견 투약 예방교육이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사업이 저희가 지금 강가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저희가 기생충 사업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22% 간흡충 감염률을 보이다가 지금 작년에 사업한 것 4.8%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언제까지 사업, 좀 토착질환이다시피 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질의한 결과 한 4%대 정도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종료해도 전국평균하고 비슷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 이것은 간디스토마를 국한해서 말씀을 하는 기생충 감염관리입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전체 질병관리본부로 저희가 이제 가건물을 의뢰를 하면 간흡충은 기본이고, 다른 기생충까지도 회충에 편충까지 다 나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강가위주의 주민들을 위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간디스토마일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 기생충,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체 기생충 아마 감염관리를 말할 것 같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이제 간흡충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주로 한 거고요. 간흡충에 대해서 주로요.
효익
안효익의원
무슨 충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기생충 사업 중에 간흡충을 타깃으로 좀 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가주변으로 하다가 이제는 감염률도 많이 떨어지고 내부에서, 이제 읍 지역에서도 강가지역이 아니지만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나 적극적으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사업량은 7,050명이 대상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7,050명은 어떻게 대상자가 나왔고, 이게 연령이냐? 연령은 또 어떻게 분포가 되고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써 놓으면, 의원들이 이거 몰라요. 7,050명을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7,050명 중 1,000명에 대해서는 지금 기생충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6,000명에 대해서는 홍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시키고. 저희가 이제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그 사업과 또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가 우리 마을 주치의라든가 가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인원이고요. 그중에 50명은 감염된 자. 치료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050명이 나온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사업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전액 무료로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예, 알겠고요. 29쪽에 저도 이것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이라는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해서 1명. 그러면 옥천에도 에이즈 환자가 1명 계신다는 거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이제 오래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효익
안효익의원
연령대가 고령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주 고령은 아니시고, 50대.
효익
안효익의원
50대면 활발하게 활동하실 분이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발견된 지 좀 오래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상담도 계속해 드리고 건강상태를 저희가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담하고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감염 되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잘 하고 있어야지요. 이거 어쨌든 감염 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감염 되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어떤 접촉에 의해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계신데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이분을 감금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보호할 수도 없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교육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될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데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인이 잘 아시면 다행이에요. 인격이 정말 제대로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런 게 타 지역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판단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잘 관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35쪽에 건강취약주민 사업이 있는데요. 6종에 9,700명을 대상으로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뭐, 건강 차차차 사업이에요? 뭐에요? 그거랑 성격은 다르지만 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나가셔서 교육도 하고, 예방도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지소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본소에서도 나가고 있고요. 또 지소하고 진료소에서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나가서 시키고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여기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래서 다 저희 직원들이 분야, 분야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이게 방문보건 서비스 일환으로 예방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본소에서도 나가고 지소에서도 나간다는 것이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의견은 옥천 9개 읍면을 전체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했든 곳만 계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9개 읍면을 골고루 하는 거고요. 본소에서는 저희 읍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또 면지역에서는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저희가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여유가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들은 다는 못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런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방문보건 사업을 한다. 이 예산은 2억 정도 되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취약계층은 어르신들, 독거노인 대상으로 주로 하고요. 재가 장애인들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다 계세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 사전에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서 파악 한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사업할 당시부터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했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성과결과표 같은 게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좀 기회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관련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저 뿐만이 아니고 다 느끼겠지만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건강정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옥천군민들이 전부 다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시내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공무를 잘 아는 분들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시골에 차도 없고, 차도 잘 안다니고 또 학문도 높지 않아서 글도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잘하고, 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9월, 독거노인 1,726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울증 조사하고, 치매 관련 조사를 다 했고,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을 옥천군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7페이지 보다 보니까 이장회의 및 간담회 해서 뭐, 각종 주민홍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요즘은 찾아가는 건강정보 나누미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자치행정과 20페이지를 보면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물론 보건소와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이걸 보고 이장협의회가 두 달인가에 한 번씩 열려요. 이장님은 그 지역에, 시내면 모를까 외곽 같은 이장님들은 그 지역의 진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압니다. 그렇겠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장애인들 착취한다고 그래서 늦게 발견해서 하느니 이걸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인데.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전파해서 누구라도 빠짐없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는, 글쎄 내가 어느 부서가 이장회의에 한번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다리고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건소가 첫 부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장 회의할 때 이런 보건소 관련 시책이나 홍보내용을 해서 하여튼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전부 다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홍보와 이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다음에 여기 30페이지 보니까 안전한 의약품 관리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사업내역은 166개소인데 이게 우리 약국들 관리하는 겁니까? 난 잘 모르겠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의약품을 병원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고, 약국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그러면, 보건소가 지도점검을 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 1회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다면 보건소 관련된 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 관련된 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에도 1년분의 약을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무료로 약도 주고 하니까. 그러면 1년분 예산이 얼마나 되요, 약 사는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4억이 좀 넘습니다.
조동주의원
적은 돈이 아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요에 맞게 잘 사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다든가. 또 혹시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제가 공중보건소 자존심 상할 수 있겠지만 TV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공중보건이나 일부 의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리베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약을 사서 거기서 마진을 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4억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사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약품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 방사선장비나 의료장비가 있을 거예요. 물론 검정계정 같은 것은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개인 피폭점검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분기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어디에서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식의약청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방사선 장비들 관리 잘하시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배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 및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등 방과후 학습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9개 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창조적 미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금년도에 신설한 곰두리장학금, 졸업생장학금과 예·체능 특기생장학금을 연도 내에 지원하여 옥천의 우수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복한 미래,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 관람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문화갈증 해소 및 주민간 소통과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동네방네 영화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가 숨 쉬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한 다문화서비스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정과 함께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원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배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우수 동아리 및 단체를 발굴 육성하고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충북도에 공모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평생학습 정기과정 및 찾아가는 두드림 지원 서비스 운영 방법을 3기 과정에서 상반기, 하반기 2기 과정으로 횟수를 10회에서 15회로 변경하여 품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찾아가는 두드림 지원 서비스사업은 평생학습 수혜확대를 위해 읍과 면에 수강인원 및 강사료 기준을 차등 있게 적용하여 면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평생학습 활동지원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투입 관내 19개 학교 재학생에게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창조적 미래,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 출연금 12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19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옥천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복한 미래,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 상영은 교통·환경이 열악한 마을위주로 운영하여 영상문화 콘텐츠 수요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항 도서, 정기간행물, 오디오북, 전자북 등 다양한 독서자료를 확보하고, 도서전산화작업 및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접근성이 확보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군민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마을과 기관에 순회문고를 운영, 책과 함께 하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옥천분위기 조성 및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수시책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른 기본 작동방법과 기능을 배우고,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원장님!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7쪽에 보면 평생학습 정기과정으로 취미 및 자격증반이 있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취미 및 자격증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뭘까요? 어떤 파트일까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자격증 같은 경우는 상담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효익
안효익의원
예?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상담!
효익
안효익의원
상담?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상담 1급, 2급 과정을 했는데요.
효익
안효익의원
상담이라는 것은 뭔 상담을?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담사.
효익
안효익의원
심리상담사?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심리상담. 그 분야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2개 반을 개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정기과정을 짤 때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취미과정을 해 놓고 모집하는 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서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과정을 3기 과정으로 그동안 했잖아요. 과정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설문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대상자로?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수강생들한테도 하고. 강사들한테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는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다 종합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평생학습 거기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협의회요.
효익
안효익의원
협의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저는 그런 협의회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옥천군민들에게 이번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프로그램, 취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해야지, 해당했던 수강생 위주로 하다 보면 편협 된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충족되는 것으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에는 컴퓨터 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해 보니까 처음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지만, 많이 시들해진 경우가 있잖아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옥천군내 예를 들면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이런 것도 해 봤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하긴 하는데.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여러 가지 과정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여쭙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반?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효익
안효익의원
안 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어디든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은 0.2점은 줘요. 그런데 정보처리기사는 거의 2점을 줘요, 면접을 봤을 때.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천군에서 제가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과정은 없고, 그냥 컴퓨터 켜서 일상적인 활용하는 것만 교육했단 말이에요. 한번 시도를 해 봄이 좋겠다.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일반 청년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서 그 부분이 필요 한가? 한번 봐 주시고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두드림 지원 서비스가 상, 하반기 50개 과정이 있는데. 이것 지금 몇 년 시행하고 있지요, 올해까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3, 4년 됐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3, 4년 돼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두드림을 했을 때 하다가 3기로 나눠서 10번씩 했거든요. 3기 중에서 2번까지만 하고, 한번은 할 수 없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안 하는 것으로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더 나가는 과정이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운영방법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더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 두드림 서비스의 수혜대상자가 어떤 취미활동으로 운동이 됐든, 음악 쪽이 됐든, 예술 쪽이 됐든. 그게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단 말이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다보면 이게 난이도나 깊이도가 있겠다. 해서 그것도 어떤 한도를 줘야지. 무작정 그 사람들이 초급, 중급, 쉽게 말해서 군대 가면 계급정년제가 있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해서 안 되면 정리를 해야지. 주구장창 그 사람들만을 위한 특혜를 주면 안 되겠다. 핵심은 그겁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운영상에 미스 된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바꾸는 겁니다. 과정을, 운영방법을.
효익
안효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여러 강좌 많이 준비하고 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최근이나 향후에 준비되고 있는 강좌 인문학강좌 있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그동안 인문학에 비중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조금 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강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임만재의원
내년에 강화시킬 예정이고, 금년에는 인문학강좌 예정이 없고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금년에는 지금 인문학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그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헛소문인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어떤 거요.
임만재의원
내주부터 한 4주간 인문학강좌 평생학습원에서 있을 예정이라는데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임만재의원
혹시 어느 강좌 내용인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인문학강좌 현재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임만재의원
아, 그런 상태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내년에 하게 되면 어른들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청소년도 포함되고 그러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일단 하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방과후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일단 어른들이요.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