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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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도시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연 초에 시의회에 보고 드렸던 각종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미진한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중에서 주요한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에프스퀘어 광양점은 12월 23일 개장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 및 패션 의류상인 우선 입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도립미술관은 현재 국제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칭 창의 예술고등학교는 당초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으로 건립을 추진했으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비용 부담 변경계획을 시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재단은 내년 초에 설립을 목표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1,095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각 과별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71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 도선 국사 풍수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예산이 20억원, 영유아 복지 등 보육 지원예산이 25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예산 13억원, 광양항 활성화에 14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복지증진 등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296쪽,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7억 9,973만 6천원 보다 918만 5천원 감액된 39억 9,0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홍보활동에서 엘에프스퀘어 입점 관련해서 대시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를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식 재산도시 조성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이것은 순천 지식센터와 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통계청에서 내시가 변경되어 1,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진상 5일 시장에 시설비로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부족하여 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서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 경비를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특가판매 행사 등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7쪽, 대규모 점포 등록에 따른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에 전문기관 조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 경로당, 경모정 그린홈 보급사업에서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진상 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진상 5일 시장이 활성화가 될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대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지 매입비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지금하고 있는 곳이 너무 낡고 해서 다른 부분을 확장을 하고 메우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해서 복토를 좀 해야 합니다.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선 그 옆에 있는 두 필지인데 한 필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하는데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했는데 올해 살려고 보니까 약 4천만원 가까이 부족해서 해 주시면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아무리 현대화 사업이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광양읍이나 광영 전부 다 현대화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5일마다 한번 씩 서는 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려 보려고 광양읍도 토요시장도 하고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해야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토요시장 한다고 해서 우리 광양에서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예산만 낭비하고 잠깐 먹거리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실 때는 문화적인 측면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모든 것을 해서 광양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시장에 다가 먹거리 좀 내놓고 그 정도로 하면 물론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안 나올 때는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동참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진상 5일시장도 과연 진상 5일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인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일단은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독특하게 특별하게 예전에 진상 5일 시장은 활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동이나 인근 시군에서 와서 장을 봐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게끔 무조건 현대화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장 옛날에 있는 시장을 이용해서 노점상들도 와서 조금 씩 조금 씩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요즘 사람들은 선호를 합니다. 대량으로 가져와서 놓고 파는 것 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마동이나 그런 쪽에 노점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는 피하고 안할 때는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들도 우리가 좌판을 놓고 할 수 있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생계형 영세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정해서 좌판 경관에 별로 나쁘지 않게 허용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그 쪽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을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그때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하고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걱정이 그런 돈이 떨어지면 시에서 또 지원을 안해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우리가 가보면 정말 먹거리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프리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옆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빈약한 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노점상들도 세금 똑같이 내는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잠정적인 허가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구역을 일부 정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곳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먹거리 타운 주변으로 연결고로를 해서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진상 5일 시장 노후시설물 현대화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화시장을 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진상 시장 명칭이 공식적으로 5일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 놨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60%의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연 초에도 그렇고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 시에도 시장관계 말씀을 드리면서 진상 5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산물 판매장으로 주로 이용되도록, 사실 5일 시장은 진상에서는 거의 안 되고 쇠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 노점 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특화 시장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층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에 다압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고 하동 지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중마동이나 금호동 분들은 옥곡으로 많이 가고 하동 쪽 분들은 하동으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상 같은 경우는 어중간해요. 거기가. 특산물이 나오는데 특산물은 옥곡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많이 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가 33억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16억 5,600인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 사업비로 해 놓은 것이고 그 부분 국비 확보부분은 2018년도부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 쯤에 신청을 받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 5일 시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 주민들은 예전 5일 시장을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옛날 5일 시장 형태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옛날 5일시장이 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주말 시장, 특화 시장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상 주민들이 결국은 장의 주인은 진상면민들이어야 한다. 그러면 면민들이 특화시장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놔 봐라. 그래야 만이 시장을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진상 장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장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해지면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특화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나오면 장의 규모라든지 범위가 정해 져서 확정이 되면 내년 초나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한번 씩 옥곡이라든지 진상을 가보면 5일 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지역 협력계획서하고 상권 영향평가사 전문용역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권 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는 등록 신청시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전에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0일의 기한을 주어서 그 안에 다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여기에 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의뢰를 하는 것도 당연히 조사기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계층별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유통산업 상생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입점하겠다고 몇 개 점포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250개 전후로 되어 있는데 .

혜경

이혜경위원

아니, 우리시에 의류매장에.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엘에프하고 같이 한 것이 86개로.

혜경

이혜경위원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입점하겠다고 하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약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어떤 경우냐 하면 브랜드 본사에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직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직영으로 하는 부분, 또 본인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여기에서 봐서는 거의 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심의단계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옥곡에 시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옥곡 시장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진상에 면적이 총 3천 평방미터고 원래 2,260평방미터에서 이번에 2필지 매입하는 것이 780평방미터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지요? 건물 면적은 우리가 지금 270평 정도되는데 건축면적이 진상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건폐율이 약 60%정도 될 것입니다마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은 일부 진상면민들도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것이 5일 시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압에 하지 왜 거기에 다가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옥곡이 옆에 있는데 여기가 되겠느냐. 제가 한번 씩 진상 5일 시장을 들르는데 그 분들은 다들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요.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에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5일 시장은 안 될 것이다. 차라리 매일시장을 해 버려라. 그래서 노선을 전에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람 다니는 통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통행 차량도 많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행하기 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역민들과 상의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지를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야 합니다. 이왕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를 했었지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주로 명절 전에 하는 장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 장에서 했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진상이 아니고 옥곡 시장하고 광양 5일 시장을 했습니다. 옥곡 시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모자라니까 청년회에서 더해 가지고 크게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옥곡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은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비용 범위에서 하고 옥곡은 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경품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탭니다. 그리고 옥곡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많이 보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광양 5일 시장에서 행사하지요? 토요일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행사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리 5일 시장 차원에서 했던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토요 시장을 할 때 그 장소에서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론은 좀 들어 봤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토요 시장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 쪽으로 많이 쏠려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비교해 보면 광양읍은 읍의 상권에 구도심 지역에 상권을 형성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시골 쪽, 진상 쪽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 주민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진상을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토요 시장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매일 시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변경을 할 수 있지요? 지금 실시 설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진상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단계입니다. 일부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땅의 일부만 지금 사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를 받아 왔을 때 떨어 졌을 때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설계도 그때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본계획 변경을. 5일 시장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바꾸는 것은 시장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5일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5일 시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마무리 짓더라도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진상 5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우려의 사항은 저도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국장께서 부연 설명을 하실 때 지역 상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점포를 시장에 다가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특화시장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올해 상반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처음에 구성은 진상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결과물 나온 것은 없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시 시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4천만원 편성한 것은 토지 보상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토지 보상부터 하려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면적이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적이 작고 그래서 그 주변에 토지를 남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쪽에 예산 3억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3억 가지고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4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해서 사고 나머지 부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엘에프는 언제 등록할 예정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 23일이니까 지금 등록을 해야 시기적으로 30일 보완 요구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언제 까지 등록을 권유할 생각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검증을 해 가지고 두 가지를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등록을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물론 그 업체에서 하겠지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30일 보완 요구 기간을 감안을 하면 검토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또 검토기간은 며칠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검토기간은 별도로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완하고 검토하고 이것 별개의 날짜도 되잖아요?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지역협력계획서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지금 12월 23일 날 그랜드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픈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수를 언제 받을 계획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음 주 중에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부서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올려놓으셨던데 조례 심사시에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이 조사가 어떤 전문가들이 하니까 물론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판단을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벗어난 부분이라든지 또 상권 영향평가서를 했을 때 이 평가서의 신뢰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조사 리서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가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조사는 사업계획서나 지역 협력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과정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조사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일단 요구한 것입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다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왜 추경에 넣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7월 16일자론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사 의뢰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에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상권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몇 조 몇 항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하고 시행령 제6조의 6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게 할 수 있다. 그 법이 바뀌어서 추경에 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예.

문양오위원

그 법이 없었으면 추경에 안 넣었을텐데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그것이 2016년 1월 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 조항 때문에?

구영

정구영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없었으면 이런 전문기관에 조사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의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의뢰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엘에프하고 당초에 검토하고 이야기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부분이 다 있었어요. 보고사항에.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것을 추경에 넣은 것을 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는 이런 논리가... 일단 내용은 의회에도 보고를 필히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고를 하십시오. 조례 내용은 나중에 검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경모정 그린홈 보급 사업이 있는데 당초보다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개소가 줄어 들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6개소만 신청을 해 가지고요.

문양오위원

그린홈 보급 사업이 주 내용이 뭡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입니다. 경로당이나 경모정에 태양광 3키로 짜리 설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상당부분 지금 거의 되었고 또 여건상으로 건축물 여건상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태양광 보급이 지금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안 된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경로당이나 경모정에는 올해 누진세 적용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키로 이상 되어야 5만원,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00키로 이상이 되어야 효율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0키로, 200키로 이렇게 쓰는 곳은 설치비보다는 전기요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크게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키로 이상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예, 총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시에서 400만원 국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0만원 대줍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300키로 이상이 되어서 20군데면 시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설치해 주면 될 일을 왜 반납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1,600이나.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할 때 300키로 이상만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0키로, 200키로 이런 곳은.

그러니까 300키로 이상이 몇 개 소였는데 4천만원 세울 때 당초에 몇 개소를 계획하신 것입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10개소입니다.

그러면 300키로 이상을 10개소로 판단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접수한 것이 6개소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자부담이 없는데 거기에서 공모가 무엇이 있어요. 계획 세워서 10개소하면 가서 말씀드리고 설치해 주겠다하는데 어른들이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당초 10개소에서 6개소는 하고 4개소 못하는 것은 150키로, 200키로짜리가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캔슬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0개소를 세울 때는 2015년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더블로 사용량이 늘어나나요? 이것 서면을 경모정하고 사용하고 예산세운 근거를 줘 보세요. 못 쓰셨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1억 8,472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억 4,648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동서통합지대 연계사업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 사업이 우리시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하동군 3억원, 구례군 2억원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 보호각 건립 사업비 531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608만 1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45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8,815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1,19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쪽 중간 부분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각각 4대 4대 2 비율로 부담하기로 협의했으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시로 유치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2,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된 요인은 매천 황현 선생 생가 등 거점 해설지 추가와 남도 한바퀴, 씨티투어, 야경투어 등 신규 해설 지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 및 해설가는 22명입니다. 304쪽입니다. 광양시 문예진흥종합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지원 문예진흥기금 조성비 1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도문예진흥기금은 전남 문화관광계획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할 법적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라질 예술촌 토지 매입비 700만원은 예술촌 법면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계상했으나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매입할 수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단복 및 연주복 구입비 1,247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보상금으로 일부과목 변경하였으며 시립예술단 6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금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부담금 중 집행 잔액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도립미술관 주변 가칭 아트파크 조성용역에 따른 낙찰 차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매화마을 앞 대형주차장 국유지 토지매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섬진마을 앞 대형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화축제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광명소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노후 파손된 관광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위험도로 개선공사 토지 매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여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섬진강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비 중 2억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단계 사업 중 특수교량인 해상 보도교 설치사업이 시공 관리상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306쪽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이 우리시 주도로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자체 하동군과 구례 협력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5% 정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 하고 국비 신청 등 도선 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산신각 개보수 사업비는 중흥사에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시비 부담금 3,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는 내년에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307쪽입니다.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 보호각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유허비 보호를 위한 보호각 크기 설계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 759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6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매화 마을 앞에 대형 주차장 국유지를 토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국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인데요. 임대료를 내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와서요.

혜경

이혜경위원

언제 왔습니까? 올해 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선택사항이네요? 임대료를 내든지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주관을 하기는 하는데 구례 하동은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하동이 3억이고요, 구례가 2억 그렇습니다. 저희도 3억이고 그래서 8억으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추경에 지금 국비가 없는데 5억을 어디에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사업량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템별로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관광명소화 사업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관광지들이 일부 노후가 되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망덕에 데크길이 오래 되어서 집중적으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 관광안내판이요, 전체 조사를 좀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일부보완해서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라실 예술촌을 가보니까 거기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눈에 확 뜨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는 세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일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칭 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요구해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요? 어느 정도 조사는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 안영수 주무관입니다. 올해 각 읍면동에 전수 조사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위험도로 개선공사 토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산림청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하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순천 여수 광양 협의사항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협의사항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버스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 40%, 40% 우리 광양시가 20%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크루즈 관광객이 9월 달에 한 차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순천만 다녀가고 우리시를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해도 3개시 협의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0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8억을 편성했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향후 보상할 금액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보상할 금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총 보상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3차 평가결과 32억 4,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3,900했고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요. 전체를 매수 가능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직접 면담을 통해서요. 가능한 부분이 약 17억 정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불가가 5억 2천 공탁해야 될 부분이 1억 3천 정도 그래서 18억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금년 연말 안에 전체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이 협의된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협의보상까지 끝난 농가가.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체 79필지 중에 30필지가 되었고 지장물은 24건 중에 11건, 영농 손실비는 39건 중에 18건, 주거 이전비는 8세대 중에 4세대 그래서 보상은 전체적으로는 보상금액은 35%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18억원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약 6억 정도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수용 재결이나 공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에 필요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편성해서 수용 재결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 완료 목표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목표는 당초에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토지 매수가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상당히 도에서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국비 지원을 빨리 받아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비도 문제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보상금이 상당히 편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또 힘들어 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어찌되었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추진을 하려면 나머지 예산 6억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 가구라도 협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18억을 가지면 우선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분들 보상은 다 될 것 같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해 놨습니다. 우선 18억 정도 금년에 추경에 반영되면 그것이 한 80% 정도 보상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 데 이 사업이 너무 미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반납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불가를 6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나 수용 재결할 예산을.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계속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고마움과 고생했다는 표시를 목성뜰 토지 보상하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공무원들 전체가 뛰어 다니면서 그 어려운 보상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염려가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제일 머리 아픈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버리는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사찰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설계도 다 진행을 했고 업자 선정까지 사찰 측에서 했는데 주지 스님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차례 현장 방문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도회 측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절대 공기를 봤을 때 8월 이후가 넘어 가면 금년 준공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찰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 신도회하고 주지 스님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와서 삭감하고 국도비는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문제가 좁게는 사찰 측으로 가지만 넓게는 우리 광양시로 비추어 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요구해서 국비 확보를 어렵게 했는데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반납 하는 사례가 있고 하면 앞으로 국도비를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찰 측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정을 사찰측에서 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찰측에서 국비 시비를 예산을 주는데도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주지 스님 주장하고요,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하고 서로 괴리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에 기준이 있는데 주지 스님이 확대해서 하겠다는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사라실 예술촌은 언제 개촌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제 입주 수탁자 결정된 조지연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창작실이나 그런 실 운영 계획이 좀 미흡해서 보완해서 보완이 되면 바로 수탁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내년에 수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수강생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작가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진행이 완벽하게 되어도 초창기라 힘든데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들어보면 수탁자는 6월달엔가 선정이 되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저희들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봅니다. 보면 휑해 가지고 있고 20억이나 들여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있다 보면 시설도 차츰 노후가 빨리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계획서를 받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계약체결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초창기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빨리 개촌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수강생들이 수강 요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언제 쯤 하느냐고 묻거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시립합창단 단복 및 연주복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국악 소년소녀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재 최산두 유허비 보호각 작업이 있는데 주 작업 내용이 무엇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주변에 보호각 만드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CCTV는 들어가는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학생들이 해서 여기가 다 목재잖아요? 그래서 화재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도선국사 풍수 사상 저도 이기연 위원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관심이 많은 데 지금 국비를 13억 받아 있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양오위원

만약에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비 부분.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양오위원

13억 전체는 아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비용가지고 올해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 실적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국비는 토지 매입은.

문양오위원

안 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다들 토지 매입이 완성된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별 접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이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불가한 사람도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3명 정도가 불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연말까지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이 어려워 진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수용재결로 갔을 때 협의 율이 좀 많으면 수용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협의목표로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 부분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1차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상은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보상 결과를 가지고 국비 지원 요청을 빨리 해서 나머지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사업을.

문양오위원

16년도 올해 왔나요? 국비가?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2010년부터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반납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겠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옥룡면에서도 도선 국사가 우리의 큰 아이템인데 결과가 잘 성사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총무국하면 총무과 또 경제복지국 하면 문화관광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에만 묻혀 산 것이 40여년 가까이 살았지요. 인구는 7만 5천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광양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또 정착인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광문화 해설사에 보면 외국인 해설사가 있고 국내 해설사가 있지요? 그런데 국내는 18명 월 9일 정도해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매년 60일 정도 보고 있지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놨네요? 외국인 해설사. 그런데 외국인 해설사는 앞으로 엘에프 스퀘어로 인해서 크루즈 길을 직통화로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외국인들이 엘에프 왔다가 바로 순천, 여수로 가게 하지 말고 우리 광양시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아까 도선 국사도 하고 뱃길 복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들렀다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사실 외국인 해설사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마을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국유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다압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거예요. 주차장을 2013년도 1월 4일날 지정을 해 놓고 묶어 놨어요. 민원 받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풀어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의견조회가 와서 주차장 지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이미 해서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3억원 우리시에서 3억이고요, 국비로 5천해서 3억이고요, 하동하고 구례하고 지역 연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하고 구례에서 돈이 와야 저희가 설계 발주하려고 전라남도에 심의 요청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돈 달라고 악을 써야 되니까 악을, 악을 쓰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반환금 했는데 14건 해서 약 1,600만원을 반환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시식지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 사실 우리 광양에서 김이 안 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광양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광양시에서 만들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그래도 역사가 남아 있고 문화재를 만들어 놨으면 뭔가 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어 가지고 남길 것이 아니라 보수만 하고 맨날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 관광명소화를 해서 다른 주변 자원으로 연계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김을 가지고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체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유치시키면 어떻겠느냐? 김밥이 몇 백가지가 있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나라 김요리로 대표적인 셰프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 투자 의향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연계해서 관광명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 만들면 효과가 두배, 세배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4,956만 3천원 증액된 429억 7,914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이 15억 425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0세보육료 14억 7,902만 1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7억 4,2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0-2세 보육료 3억 9,819만 7천원, 3-5세 누리 과정보육료 6억 7,687만 1천원이 중요되었습니다. 3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3,050만원 증액된 618억 1,60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위탁금 여름방학 중 체험캠프 운영비를 2,4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성인문예교육 조성사업 83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8,671만 4천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 중 청소년 문화센터 수영장 천정 보수공사비 76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500만원,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0-2세 보육료로 22억 7,541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6억 7,687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9,616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6,9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양육수당을 지원하잖아요? 어린이집 이용하고 미이용이 있는데 미이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미이용자는 가정양육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매월 변동한다는데 기준일자가 언제 날짜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한 달치를 해 가지고 출석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급 대상 숫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몇 명 정도? 차이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도 비슷하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만 0세는 20만원하고 2세 미만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관리 개선비 있지요? 지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우리 광양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08개소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육 재단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목 변경을 했는데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운영 참석자 보상을 차량 임차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이들 행사 참석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행사에 참석할 때 학교에 다가 차를 주고 가는 비용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어디에 가서 지금?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2월 달에 백운아트홀에서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학교에서 보니까 언어로 폭력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폭위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아트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뮤지컬로 해서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이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내 친구 어린이집이 2016년 7월 6일자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2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아예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임대 자기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어서 임대라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확충을 할 때 지침을 보내 줍니다. 지침 속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신축을 할 때에는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신축부분에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부영에서 아파트를 짓는다할 때 어차피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기부를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의사를 밝힌 건설회사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왜냐 하면 임대이니까 임대는 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익금으로 그것을 쓰니까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것을 주겠다고 할 때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신축할 때는 부지만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지어졌을 때 현재 임대이기 때문에 그 쪽 회사 소유에요. 그러면 일단 월세도 그 쪽 회사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관리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부하면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 줄 수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절차상 회사에서 이쪽으로만 넘겨주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국공립으로 하는데 아무런 하자는 없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시로 기부채납만 해 버리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물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국공립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도 그런 쪽에서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돈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돈이 안 든다는 ...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때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말씀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시에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심사는 받아야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만 해 주면 지금 현재 관리동도 국공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 내친구 어린이집이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기자재 매입비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내친구 어린이집 같은 곳은 아직은 좋아요, 시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자재를 사신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매입을 할 때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삽니다. 사는데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냉장고나 책상, 에어컨 이런 자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1천만원까지만 국비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정 평가를 해서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침으로 1천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다 사줘야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국공립을 하려고 야단법석이겠네요. 하여간에 국공립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누리 과정 예산이 전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육재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보육재단하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육재단을 설립할 때 제가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영유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보육재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종합지원센터는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육재단을 어찌되었든 승인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보육재단을 운영하다가 영유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같이 편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2중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시책대로 하다보면 먼저 영유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 그 시스템 하에서 보육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운영비라든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도 대체교사라든지 등에 일부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보육재단이 만들어 지면 민간이라든지 그런 기부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육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니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유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등은 보육재단에서 하고 하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보육재단을 동의를 해 주었지만 그 후가 더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5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또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말로 5억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5억 예산을 주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금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1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그 쪽으로 넣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모아 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님 연금이 안 나오는데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대로 봉급을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벌써 차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공백을 맞추려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론은 시장님이 공약은 공약이니까 형편이 안 되어서 공약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시장님이 그 돈을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도 하셔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그러면 일단은 보육재단이 되었으니까 시장님이 그 돈을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하고 또 백운장학기금하고 보육재단하고 나누어서 가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기부를 구분해서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3천정도 가고 나머지는 백운장학회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운장학금에서 1억 500인가가 보육재단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업체든 어디에서든 기부가 들어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육재단이 설립되는데 시비 5억 지원해 준 것 외에 민간기부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그와 관계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해 줄 수 있겠는지 과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육재단이 생기니까 보육 쪽에 관계하시는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재단만 생기면. 그렇게 또 홍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충족이 안 되면 그 재단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유아종합지원센터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염려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하고 민간 기부를 4, 5억 정도 받아서 8억에서 9억 정도로 연간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꾸준하게 그렇게 들일 수가 있겠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한번 시행이 되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기부가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결의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 판단은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육관계자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종합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재단 설립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주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나서 재원에 따라서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우리가 50억이면 50억 그런 상한선이 있으면 좋은 데 이것은 예산이 있는 그 자체를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5년이면 5년 몇 년 해 보고 안 되면 못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오너가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정현복 시장님이 다음에도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들어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다른 분이 왔을 경우에 그 사업에 연계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처음에 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또 지역에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봉사 그런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재단이 처음에 적절하지 않다했을 때는 한군데다가 집중투자 해서 살리자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보육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들어보면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탄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육에 관계된 분들이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이사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다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성되는 과정도 있고 또 이사회가 구성되다 보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지금은 과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운영을 잘 하고 준비를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연간 약 14억에서 16억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도 연말이 되면 재단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육재단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재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재단 때문에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단 하나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광영에 있는 평생교육관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연도 중에 광영 평생교육관에서 국가평생교육원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시를 통해서 예산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관에 우리가 연에 이런 형태든 사업비든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억 5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법에 정해 져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광양시는 현재 학력 인정 학교가 없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초등교실 4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마복지관하고 읍.

문양오위원

중고등학교는 지난번에 옥룡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없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문해교육이 그 프로그램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는 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한 교실에 한명씩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 강좌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초등이 4개 운영하고 있고요, 희망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 교실은 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것이 4개 있고 희망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선생님들만 가서 글만 가르치고 우리시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것이 7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복지관에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서면으로 현황을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광양희망도서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설계 마치고 건축허가 얻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재원 부분은 독지가의 재원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정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도 중에 폐원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원을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폐원, 휴원으로 인해서 1억 6,900이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원대상이 약 520명 정도 되는데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단가는 개인당 2만원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평가인증은 어떻게 받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서 자체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전이나 시설, 환경 이런 부분에서 자체 노력을 하도록 하고 평가항목이 약 60개에서 70개 정도됩니다. 이 부분에서 평균 75점 이상을 받으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인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인증이 되면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열악한 어린이집은 평가받기가 어렵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자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개선비 지원 주 내용을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평가인증만 받으면.

기연

이기연위원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린이집은 전체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부 지원어린이집, 미지원 어린이집 다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국공립 내친구 어린이집 기자재 등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매입을 했지요? 7월 6일자로 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개원식을 했고요. 그 무렵에 다 지급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매입을 언제 추진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해 놓고 보니까 기자재 부분이 국가에서 내시해 준 국고 부분이 기자재로 해서 개소당 1천만원씩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시된 금액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내친구 어린이집이 커가지고 기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100가지도 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건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개소당 1천만원 지원이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친구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3개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개 부분에 대한 기자재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내친구 어린이집만 아직 못 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3천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3천만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기자재 값으로 그래서 2개소는 지급하고 내친구 어린이집만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내친구 어린이집이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정부 국도비 지원액 기준이 그렇고요, 실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평가를 하니까 내친구가 3,183만원 나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개소당 1천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지원 1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우리시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전액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 108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49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데 사실 파랑새부터 해서 11개소.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합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집에 시달하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서 내려 온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금년에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마다 있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해마다 선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정기준하고 두 가지 주시고요. 왜냐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경쟁이 생기지요? 누구든 하려고 하겠지요. 얼마든 간에. 파랑새 같은 경우는 광양읍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는 1천만원 나머지 200만원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마음에서 보면 적은 부분 하나라도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옆집에 장사가 잘 되면 샘이 나지요. 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면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마다 3개소면 앞으로 10년 가면 30건 되겠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해마다 3건도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올리십시오. 많이 해 주고 말로만 젊은 도시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열의를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항상 문양오 위원님이 시정 질문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인구유입 인구증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노인복지보다도 젊은 세대를 보호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구유입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제철 있어봐야 인구은 7만 5천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몇 년도까지 30만 된다고 했지요? 2030년?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복지를 잘 해야 가능성이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아이들을 사랑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7억 6,27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120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9억 5,183만 1천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1천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급여 1억 1,897만 9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375만원, 재해보호물자 비축창고 정비사업 1,8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1,39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 2,512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11억 7,78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입니다. 기초수급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중간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3,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고 물자 비축창고 정비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예산 총액은 17억 2,315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09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 1,110만 9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3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지원사업 내용이 아홉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양은 잘 되고 있어서 전남도로부터 잘 한다고 다시 이번에 또 교부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중한 질병 암 같은 경우는 판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상으로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내용에가 없네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정신 질환같은 경우는 판명도 안 되고 모든 정신질환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의료비가 병원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업내용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혜경

이혜경위원

있습니다. 있어서 이 앞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시집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직장을 못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혼자 놔두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혼자 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놔둬야 되는데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재산 관계는 다 조회가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차상위도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혜경

이혜경위원

시비가 10%밖에 안 되고 국비가 80%이니까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긴급의료를 많이 해서 광양시에 도에서 더 보내 주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분야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수급자가 아닌 경우 아프거나 이럴 때 병원비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생계비 의료비 등 아홉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말씀입니다. 생계비 쪽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부분이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과오납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이 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환급해 주고.

혜경

이혜경위원

병원에서도 잘못 받으면 다시 환급 해 주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환급을 해 주더라고요. 통장 이체를 시켜 주던데 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의료기관에서 오는 것입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의료건보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해 주고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해 주고 또 병원에서도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군데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시비보조 의료보조금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잘못 정산되었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기부금품 적정 분배 푸드뱅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YWCA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로 이번에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대 8 매칭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운영비로 드리는 거예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를 증액해서.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17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운영비만 지침상 해서 운영비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올해 8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인건비 부분으로 추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11월 12일부터는 인건비를 추가로 보조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와이가 위탁운영을 하면 무료급식센터가 지금 몇 군데 운영되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지금 법에 의해서 신고 된 곳은 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센터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상록회관이라든지 와이에서 운영하는데 푸드뱅크.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한 개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상록회관입니다.

거기 한번 씩 가시나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좀 언바란스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주관은 와이에서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하단부 기초수급 희망키움 통장 장려금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 희망통장키움 통장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3년 만기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70명이 3년간 하고 35명이 만기 도래가 되어 가지고 만기가 되어서 25명이 떨어지고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가입하면 장려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느냐고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어려운 사람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본인이 적립을 하면 그 부분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4,700이 감된 이유가 만기 도래자에 대해서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환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신규자는 적립을 하다보면 드려야 되고 만기자는 그동안에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만기 도래자는 36명으로 많고 신규가입자는 10명으로 적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입니까? 기관입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개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50%의 기금을 적립하면 국비로 또 50%를 지원해 준 다는 말씀입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예. 10만원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10만원 지원해 준 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세세하게 들어가면 수급자 중에서 중위 소득 40% 이하 60이상인 가구 소득에 따라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총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상자가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이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327쪽, 하단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저희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YWCA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1년에 기존에는 500만원 해서 운영비를 분기별로 125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좀 부담스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인건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비는 전체 세우고 추경이 성립된 시점으로 해서 두 달 분만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추가가 되느냐고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도비가 8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푸드뱅크 이 사업이 상록회관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저희가 푸드뱅크 이것은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은 여기에서 하고요, 모집하고 배분하는 것만 하고 소관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집하고 배분하는 부분만 하는데 배분을 여러 군데 하거든요. 재가 시설, 장애인, 재가 노인, 저소득가정 이런 데 배분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상록회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YWCA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를 많이 받아 오지요? 거의 국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비를 많이 받는 과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15억 3,41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93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기초연금 8억 1,414만 7천원 등 국도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8억 1,404만 5천원과 기금 1,961만 8천원, 도비보조금 1억 8,52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2억 3,75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757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교부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20억 5,925만 6천원으로 8,917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4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1억 3,109만 2천원으로 2억 1,60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45쪽입니다. 광양 매화원의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6,551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3,23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4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노인기초연금은 271억 4,246만 1천원으로 11억 6,306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택내 장비교체구입은 노후 장비 45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1억 4,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은 1회 추경 이후 경로당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서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은 광양읍 본정 마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4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공모는 눙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실시하지 않아서 부득이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환자 알림 서비스에서 예산서에는 1억 4,850인데 설명에는 1억 5,200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세우는 것은 그것이 맞는데요. 3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명시이월을 2억 7,800만원을 이월해서 1억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4억 3천만원을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사업이 명시 이월된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종이 기능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방 제품검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등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11월 중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되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센터 소방서 연결 부분이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가요? 이런 부분도?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 쪽하고 같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해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서 되어야 될 것인데 출동이 늦는다든지 하면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방 부분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사용 점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응급안전센터 관리요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요원들이 가서 기록지에 기록을 다해 놓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 지원이 있는데 기금이 70%인데 지금 얼마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 온 기금입니다. 기금 사업으로요.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45명인데요, 입양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5명에 6,600만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양 아동 축하 지원금은 우리시에 한 가정이 발생해서 도에서 모니터링해서 100만원을 내려 준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입양 아동이 우리 한국인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외국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인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예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과중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상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연금 부분이 있는데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상자가 지금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입니다. 884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중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이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총 수요 대상은 파악한 부분이 없고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아니오, 대상자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상자 자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1급, 2급하고 3급은 중복이 될 때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자격은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다른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2016년도에 단독 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내인 자 중에서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인 소득입니까?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단독 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기연

이기연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보호자 소득 관계없이 본인소득이다 그 말이지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장애인 연금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산 가치로 했을 때 자격, 차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복덕

김복덕재활복지팀장

차량이나 이런 것은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전부 다 산정 했을 때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160만원.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부분이. 또 아무리 서비스를 해 드려도 한 분이 못 받으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소요나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내려 주고 마지막 2회 추경정도 되면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런데요, 당초에 수요 액보다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정리에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서 혜택을 보시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활동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홍보를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기관도 있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은 하여튼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인당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20만원부터 기초가 20만원이고요, 부가가 2만원부터 28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평균 20만원을 보면 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초는 20만원은 같고요, 공통이고 또 부가하는 것은 차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20만원에 차등으로 부가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5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여기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 교사자격은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공고해 가지고 응모한 사람을 가지고 면접을 봐서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를 우리시에서 채용 합니까? 복지원장이 채용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 아동 교사는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센터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를 다 채용해서 센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각 센터에 몇 분 정도 나가 계시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한 분 계십니다. 복지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말고 저희들 복지교사가 별도로 한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뒤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지원 저희들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증액된 것은 운영비 지원 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 요청해 가지고 운영에 따른 기자재랄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도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정원 제한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정원 있습니다. 면적이나 여러 가지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통 학생들을 몇 명 정도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따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을 보면 일손이 바빠서 들에 나가계실 때 아이들을 보지 못할 때 사실 이곳에서 보호해 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정책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노인인구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공모를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시립으로 경로당을 하나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경로당은 우리가 314개소가 있는데 시립을 별도로 따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현재 경로당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지역 분들이 모여서 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타이페이시에 호연양로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65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식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식이 교도소를 가서 있다든지, 자식들이 그 구실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노인연금이 20만원씩이 나오면 그 20만원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그 쪽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에게 다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한 물품, 약품 그런 것, 그래서 의식주부터 기초생활에 대한 것들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런 시설이 한 군데 정도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데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생활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아프면 여기는 보니까 의사가 기본적으로 한 분이 상주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있고 또 돌아가면서 시립병원 의사분들이 오셔서 진료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목욕도 시키고 야외에도 모시고 가서 같이 놀아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런 것 전국최초로 한번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가능한 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사이에 어르신들 혼자살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직계 비속 가족이 없는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노인공동생활시설이 읍면동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요양시설들이 있고요, 공동생활시설 시 직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노인요양 시설은 거의 개인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있는데 옥곡 그런데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옥곡요양원을 들어가려면 왜냐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나와야 해요,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든지 비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진상에가 또 별도 가정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006년도에 옥곡 대죽리에 다가 경모정에 다가 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성과가 전남도에서 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혼자사시는 분들이 추운데 겨울에 그러니까 경로당을 아예 살게 만들어 주자 해 가지고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확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주무시고.

성희

김성희위원

갑자기 예산을 수반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쪽은 보니까 약 400명 정도가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식주부터 사후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해요, 그런데 나쁘지 않은 것이 그 분들에게 20만원씩 노령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통장으로 그것을 다 받아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것은 우리시로 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도 좋지만 노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광양읍에 본정마을에 했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1층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을에서 꼭 2층으로 말하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마을마다 경로당은 없는데 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이고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고 의료까지 해결이 되는 그런 곳,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갈 곳 없는 노인들은 그런 경로당도 안갑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 노인복지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고생해 주신 덕분에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지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있지요? 1년에 광양시가 몇 명이나 되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어서 통계는 없습니다. 연간 통계는. 내년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캐나다가 그랬지요? 우리 국가가 부흥이 되려면 국민이 많아야 되지요. 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거의 농촌인구는 없어 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결혼이민자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서 다문화가정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복지 그 부분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제가 노인정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그만 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냉장고, 김치냉장고, 티브이, 에어컨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릇 씻는 식기세척기 그 부분 얘기하지 않던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식기세척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규정에 정해 져 있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형평성 유지 때문에 같이 물품을 넣습니다. 그래서 티브이,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런 공통적인 부분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20만원씩 경로당마다 지원하지요? 도우미 부분.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식사 도우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가지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살림을 그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하듯이 해요. 밥 먹고 나오면 저녁밥까지 먹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불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세척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에어컨이나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17곳이 에어컨을 한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교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릇 씻는 것을 서로 안 씻으려고 해요. 어른들이 밥은 자기들이 해 먹는데.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순차적으로 노인 분들이 많은 곳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되었다고 그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척기하고 세탁기 또 각종 렌즈 자꾸 커지는데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정도면 노인들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마을회관에 있는데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는 경로당은 1층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내릴려고 하고 있고요. 못 내리는 곳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 편리하도록 시설 보완이나 부영 1차 같은 경우는 도저히 1층으로 내려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1층 외벽에 다가 계단을 올라가기 쉽게 해 드렸고요. 또 성호 3차 같은 경우는 외벽에 설치를 못해서 내벽에 잡고 올라 갈 수 있도록 쭉 어르신들 편리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내릴 수 없는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요. 내릴 수 있는 경로당은 1층으로 내릴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를 1층에 두고 2층에 두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경사지고 짧아요. 제가 광양에 삼익아파트인지 갔다가 넘어 진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부락에 보면 회관이 1층에 있고 2층에 경로당 된 곳이 있어요. 망덕이 그렇지요. 거기는 엄청 경사가 져 있어요. 제가 한 2년 의원이 되자마자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도 많이 들지 않겠더라고요. 교체해서 사무실을 올리고 경로당을 내리든지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업무 한계를 순수 경로당은 저희들이 전체하고 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물품하고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은 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회관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요즘 어르신들이 요실금이 있어 가지고 사실 목욕탕도 잘못 갑니다. 면마다 다 목욕탕이 있는데 못 가고 그래서 아침 일찍이 아홉시가 되면 샤워를 합니다. 요실금 때문에 샤워를 하고 수술해도 안 된 답니다. 노인정에 미움 받지 않고 점심을 먹고 놀기 위해서 샤워를 하면 노인들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안방만 연료를 떼고 거실에는 안 뗍니다. 그러면 집에서 따뜻한 물에 다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찬 곳에 나오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예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뇌출혈로 떨어지면 이것은 자식들도 잘 안챙겨요. 몇 시간 있다가 발견되면 병원에 가시는데 그러면 몇 년 가버립니다. 의료보험비도 많이 들지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것은 회관에 다가 앞으로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광양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버타운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허가 과에서 실버 주택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 2, 3층은 복지하고 4층부터 해서 노인들 계시는 방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각 마을에는 고향을 뜨고 싶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요양원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이번에 진상 지랑마을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조그만 샤워실을 태양열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면 지금 태양광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곳은 계속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양광이 되면 따뜻한 물은 자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거기해서 샤워 하고 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정책을 그 부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업, 노인복지부분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연안어업 감척 사업 1억 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 4,740만 3천원 감액했는데 착오 입력된 부분입니다. 감액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항 홍보 통합마케팅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양항 24열 크레인 설치비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양항 자유무역 투자유치기업 광양항 방문 귀빈 초청 여비 500만원 감했습니다. 공기관 광양항 24열 크레인 컨테이너 설치비 도분담금 18억원이 전도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비 3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 6천만원 분담하기로 했는데 3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감액된 부분입니다. 국제 교류증진 부분 민간외국인 여비, 외빈 초청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4,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선전시 국악단 방한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북핵이나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내외 상황이 초청 여건 조성이 힘들어서 조성을 못했습니다. 362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1억 7,200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720 등 총 1억 8천만원 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비 9,480만 6천원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착오 입력된 부분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액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금년 6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12월 제작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비가 12억 예산에 안 잡혔는데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올라 와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3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아무런 착오는 없습니까? 국비 같은 부분.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해도 지금 문제지요? 항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한진해운 때문에 타격을 보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제도 지원팀장이 왔다 갔는데 자기 나름대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또 다른 대형 선사에서 인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옛날에 카페리 그것은 아예 손 뗐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 2개 선사 정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관건은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한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 자력으로 해 가지고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선사가 들어와야지 이번에 또 만약에 혹여라도 예전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다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리를 할 때는 잘 분석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추진은 해 보십시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연안어업 감척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년도부터 해 왔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2006년부터 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감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첫 번째로는 지금 감척에 따른 보상비가 매매가보다 좀 적습니다. 지금 2톤 기준해서 매매가는 3,500정도 되는데 폐업 보상비가 약 2,97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신청한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인근 광양만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 작업이나 개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이 예상되고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신청자를 접수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신청자가?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4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신규 어선 전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전입 사항은 한척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받아 주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그렇습니다.

지금 감척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몇 대나 감척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지금까지 28척 감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척대상 댓수는 몇 대나 남아 있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지금 저희 시에서 어선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이 244척 정도 됩니다. 앞으로 감척을 희망한다면 다시 대상자들을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 감척사업 시작할 때 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감척 보상금액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약간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광양시로 볼 때는 사실 감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척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감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어찌되었든 감척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국비 지원 받고 시비 투입 되는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서 360쪽 세출 하단부입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 마케팅인데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광양 여수상공회의소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도비가 3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협의사항에서 6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이.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도에서 의회승인과정에서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확보를 안해 주면 협의사항 어겨도 가능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관간 협의사항이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기관간 협의사항이고 더구나 상급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50%나 감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 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항은 전남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국장님!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야지 아무리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50% 씩이나 감하면 우리시에서도 의회의 핑계를 대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문제는 전남도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절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24열 컨테이너크레인 설치가 있는데 지금 신규 설치가 몇 기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3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에 한 기가 있으니까 총 해서 4기가 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 완료가 몇 년 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2017년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도 협의사항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기관 간에 분담하기로.

기연

이기연위원

협의입니까? 강제입니까? 우리시비가 지금 정리추경에는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이것 순수 도비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방금 유관기관 마케팅 부분도 협의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도 협의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협의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입니다. 저희 보건소 대부분 추경사항은 국도비 변경사항과 또 일부국비사업 지원이 폐지 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일부 추경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억 9,687만 9천원이 증액된 42억 3,9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공중 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3,20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가 2명이 미배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전원 월액여비 204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위생과 운전원이 미배치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쪽입니다. 상단에 광영 경로당 이전 부지 및 건물매입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광영경로당 부지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광영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9쪽, 상단에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1억 2,8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소방시설 개보수와 폐석면 해체제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미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100만원을 계상 한 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위생업소 진입로에 휠체어나 유머차 등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음식점 확인판 제작과 특화거리 업소 실외 메뉴판 창문실사를 부기변경해서 특화거리 먹거리 타운 홍보용 조형물 제작으로 부기 변경 1,700만원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초에 한국관광공사에 음식 테마거리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서 세 군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 광양불고기 파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도비 2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억원만 우선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영경로당 이전 부지 및 건물매입에서 보상비가 1억 9,500만원인데 이것이 건물매입에 필요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건축비나 기타 추가 비용은 없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건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서 용역비가 6천만원인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남도 음식거리 조성 6천만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서천변에 불고기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시군에 1대표음식 거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떻게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서천변 불고기 식당 앞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곳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함이고 그 앞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를 8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테마가 있는 거리로 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거리로 만들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를 광양불고기 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이색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영경로당 이전부지가 있는데 1억 9,500, 이것이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부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지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처음에 할 때 그 인근이 됐었는데 그 밑에 하강공원 건너편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옮겼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남도음식 특화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충 녹지가 10미터지요? 10미터를 등분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8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테마가 있는 구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에 있는 소로를.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대로에서 차가 넘어 가야 되는데.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차가 그 앞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사람은 넘어 가고. 10미터 완충녹지에 다가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넘어 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광양읍에 보면 구도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광양읍 구도심지는 사실 밤 8시 30분 되면 컴컴합니다. 지금 소방도로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쪽에 다가 먹거리로 해서 순천처럼 아니면 타워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것을 구도심에 하려고 하면 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첫 번째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덕석을 깔아 놓고 자기들이 뛰 놀아야 우리가 해 줄 것인데 거기는 그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덕석을 우리시에서 깔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엘에프 스퀘어가 개장이 되면 1,600만이 우리 광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에프에서 먹거리를 먹지 않고 대형으로 해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하고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는가? 짓는 것은 자기들이 짓더라도 부지 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1차적으로 불고기 특화거리를 조성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읍 그 쪽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읍내 구도심지는 밤에 가면 무섭습니다. 여기 여직원들이 가면 사실 무서울거예요. 옛날에는 광양읍이 이 쪽 동광양보다 훨씬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도음식거리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먹거리 하고 볼거리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5개 지역을 총 9개가 신청을 했는데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지역에 대표음식이 6개 이상 업소가 클루스터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최소한 100미터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천변에 있는 불고기 음식점이 6개 이상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고 또 길이가 100미터 이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설치를 하면 먹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불고기 타운이 선정 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지역은 사실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는 안 맞고 그래서 서천변을 신청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공모 사업으로 했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도비 5억을 가져오고 우리가 10억을 투자 할 것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소장님 말씀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5억을 가져와서 시비 10억을 투자해서 한다면 하고 싶어서 해야지 우리가 의지 없이 하면 안 되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사업 외에 또 필요한 지역은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이런 사업도 끼워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시비 10억이나 투자 하면서 도비 5억 가져왔다고 큰 소리치면 안 되지요.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내가 10억을 들였으면 어떤 타 지역 못지않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님 퇴직하시고도 내가 있을 때 만들었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다만 구도심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천 여명 우리 공무원 전체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경로당 이전 부지 건물매입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지금 현재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부지가 광영 경로당 부지입니다. 광영 경로당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그 위치가 중심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당초에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복지부하고 협의하기는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을 1층에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복지부에서 심사 내려 올 단계에서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가면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옆에 계시게 하고 복지부 심사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차피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어르신들을 어디 편하게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경로당하고 층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 기관에서 불허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 거기에 위치하게 되면 면적이 약간 좁아지고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 공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한 결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경로당하고 같이 시설을 썼을 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면적이나 어떤 자격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면적도 좁지만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권고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로당을 거기 1층에 넣게 되면 안 된다고 제외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합당하게 하시겠지만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토지까지 매입해서 또 건물 지어드려야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 지원도 좀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시설을 같이 쓰면 물론 같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층을 따로 하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문을 뒤쪽으로 별도로 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했고 재정적인 부담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 같이 좋은 합당한 곳이 없는데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면 물론 경로당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쫓겨 나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회관이나 같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읍면동을 가보면.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어떤 강제부분인지 권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절충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법상은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평가기준에서 경로당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경로당이 못 들어가면 지금 계시는 분들 쉼터를 쫓아내면서 우리시에서 다시 토지 매입까지 해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 출혈도 엄청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분들을 모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절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계속 절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69쪽 보면 아까 장애우들을 위해서 발판 설치를 한다고 그랬지요? 공중위생사업소 관리. 그 내용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 말씀입니까? 그 100만원은 도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자부담 50만원해서 되는데 위생업소 진입로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사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불고기 파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그러면 어디 사천교에서 상아아파트 앞까지 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가게 앞에 불고기 식당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그것을 거리라고 하나요? 통로라고 해야지. 거기 명칭을 무슨 가 그런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없애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해동가든 뒤부터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차가 못 들어 가게 정리하면서 좋게 꾸며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꾸민다는 얘기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폭이 4미터 정도되나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6미터 정도됩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를 어떻게 꾸민다는 것인지?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사실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에프 스퀘어하고 남도음식거리 하고 도립미술관하고 하나의 벨트화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건소 사업이지만 도시경관과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분야는 도시과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디자인 공모 중에 있고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쪽에 약 70% 비중을 두고 예산쪽에 20%를 두고 해서 디자인 쪽에 협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쪽에 다가 무슨 색깔 있는 타일을 깐다든지 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녹지 경관과 거리를 조화를 시켜서 저희들 계획은 해동갈비에서부터 진주 냉면 그 구간까지를 8개 테마로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이 공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거리를 일단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녹지 공간과 매칭을 시키고 대로변은 또 거기도 별도 차는 다니되 다양한 색깔을 입힌다든지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키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시비 10억이 들어가는데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별 그런데 한번 봅시다. 사업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칭찬 못 받을 일 같아요. 그다음에 광영 경로당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광영동 680-11번지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까? 경로당이 들어 갈 곳이 680-11번지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신축 할 곳이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언제 오픈이 되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1월 3일까지 내년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갑니다.

문양오위원

몇 층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3층으로 연면적이 662.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도 우리시민들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우리시에서 설치 못하게 되면 얼마까지 되고 그 내용아신가요? 보통 시민들이 경로당을 마을에서 설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느냐고요. 시비를 얼마를 보조하고 그 내용이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천만원.

문양오위원

맥시멈이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얼마입니까? 부지 보상비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부지가 약 1억 6,500하고 건물이 약 3천해서 1억9,500.

문양오위원

건물 짓는데 3천만원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건물매입이요. 전체 매입비입니다. 이것이.

문양오위원

있는 건물을 사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리모델링은 안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그렇게.

문양오위원

그러면 건물을 사 가지고 철거하는데 건물 보상비가 1억 9,500입니까? 토지 매입비가 1억 9,500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건물매입비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형평성에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것이 광영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어디로 가시는데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680-11번지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경로당이 우리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만 마을회관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지 경로당에 관한 지원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부분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맥시멈이 8천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이렇게 하고 다른 곳은 또 그렇고 그러면 맞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광영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로 들어 가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를 다른 곳에 하셔야지요. 구태여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안해 줘요. 예산 없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광영에 경로당을 지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지원조례가 보류되어 있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데 짓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 위치에 광영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양오위원

그 이유로 이것을 비켜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 소장님이나 의견을 개진을 해 주세요.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신규 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카 등 감염병 발생으로 초과 근무가 발생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에 방역 소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재료비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폭염으로 모기 개체수가 감소되었고 지카 바이러스가 진정되면서 약품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에 예방접종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600만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자체예산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상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으로 인해서 1억 200만원 증액되었고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국도비 예방접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올 한 해에 영유아가 2,140명이네요? 접종할 사업량이 총 2,140명이지요?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11개월 된 영유아가 2,140이잖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140명인데 지금 접종 실시한 것이 512명이에요. 추진 실적에 보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6개월에서 12개월 기존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우리시 예방접종은 12세까지 이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에는 개월 수 안에 든 영유아가 2,140명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512명밖에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자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적게 실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총 2,140명인데 500명이면 몇 프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적게 예방접종을 한 것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자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든 가정에 홍보를 하든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를 하든 해서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이 보고서는 보시다시피 10월 1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접종 초기이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11월 달 현재는 90%이상 접종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1차 접종자가 또 2차 접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많이 접종할 수 있게 끔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우리시에 위탁의료기관에 20개소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 의료기관 20개. 희망하는 병원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마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흡연실 설치해 놓으셨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혹시 흡연실에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터미널 위탁업체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가서 보면 지금은 그 직원들이 매일 한 시간마다 청소를 한데요. 그런데 너무 힘들답니다. 안에 환기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도 갖다 놨는데 그 부분도 지저분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는가 싶어서요.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별도 ..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환풍기라든지 거기에 환풍기 시설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택시부에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거의 거기에서 많이 흡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까지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82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 지카바이러스 예방용 있지 않습니까?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 설명에 폭염 때문에 모기 개체수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살충제 구입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약품은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비비로 약 5천만원 정도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더 확산될 것을 생각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진정 국면에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방역 소독 용역업체에서 약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주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는 방역만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면 용역업체에 맡길 때 한 달에 몇 회 그렇게 해서 주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용역은 당초에 우리가 위탁할 때 전체용역을 다 주고요, 몇 회 하는 것을 다 주고요. 약품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할 때 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할 때 만약에 1주일에 한번 씩 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량으로 몇 회 그 횟수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또 요구를 해요. 아까 말씀대로 모기가 올 여름에 더워서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웅덩이 같은 곳 거기에는 모기 알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이 예전에는 방역을 몇 회 했는데 이번에는 방역이 없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방역을 해 주시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방역을 얼른 가서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 업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모기가 있어서 또 견디지 못하는 주민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와서 해 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못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빨리 가서 해 줘라. 편의를 봐줘라. 하면 그 직원은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기준이 이렇게 정해 져 버리면 그 외에는 그 분들은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코스 거리 등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과업 지시를 내립니다. 계약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모기 서식지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또 다른 신종 매개 곤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동반을 예비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동반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동반에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거기에 있는 권역 외에 별도의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기동반이라고 하면 적시적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어제 했다, 어제 했는데 또 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곳 해야 되는데 또 오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한답니다. 그리고 약을 줄테니까 필요하면 당신들이 하시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괜찮겠지요. 약을 주면 자기들이 물주는 거기에 갖다 뿌린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은 몇 번 정해 졌지만 그런 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탁을 용역줄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날짜별로 코스는 정해졌지만 민원이 생길 때는 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생기면 다음 적격자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민원이 요구하면 한 번 더 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곳을 가급적이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주간 재활회원 송년 행사 단체복 구입이 있는데 30명이 있는데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과다 행동 장애아동들 이런 분들이 자기 부모하고 같이 캠프 말하자면 힐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감정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전에도 이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부족해서 이번에 더 올린 것입니까? 전년에도 있었는데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왜 2회 추경에서 세웠지요? 이것을 그러면 장애아들이 입을 것입니까? 부모들이 입을 것입니까? 같이 입을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장애아가.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겸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역 소독을 하는데 옛날에는 연막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유제로 뿌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분무 소독을 많이 권장을 하고요, 연막 소독은 지양하는 추세인데요. 예전에 양봉이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어떤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충이 아닌 이런 시기에 분무 방역이 더 효과적이지 연막 소독이 별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약지 위주로 분무 방역을 하고 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분무 방역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봤어요. 모르고 어르신들이 전화가 한번 왔어요, 아침에. 옛날에는 약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 약을 치는 것인지 안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바꾸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광영을 가니까 배수지 고랑에 넣고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농촌에는 그것이 안 되요. 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농촌에는 오히려 연막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연막을 하면 양봉농가라든지 피해가 간다는 얘기인데 설명을 어르신에게 못 드렸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무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숲이 많고 모기가 성충일 때는 연막 소독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요, 주로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 이런 곳은 분무 쪽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겠어요. 금년에 보니까 전체 100% 유지로만 쳤어요. 연막은 안했다는 말입니다. 연막도 필요한 곳은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 아파트는 연막을 합니다마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무하고 연막 두 가지인데 분무는 그 용매제가 물입니다. 물에다가 약을 섞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연막은 경유나 등유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인체가 해가 많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연막보다는 분무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영 매립지 하수도는 왜 연막을 하느냐 하면 분무는 아시다시피 방역 반경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모기 서식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하수도나 수풀이 많은 곳은 분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수풀이 우거진 곳은 지침상 연막을 해야 만이 연기가 하수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거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연막을 하고 그다음에 연막이 끝나고 나면 유충 구제용 약을 거기에 다시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이 죽도록 유충 구제약을 뿌리고 연막을 해야 되고 다만 원칙은 저희들이 모기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막은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무는 물로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고 연막은 불완전연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좋은 데 약간은 전시 효과적인 것이라고 해 가지고 연막은 자제를 하고 또 주민들이 연막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알아서 그 정도는 주민 편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 다가 방송멘트를 해 가지고 하나 해 달라고 하십시오. 홍보할만합니다. 이 차이가 이런 것이다. 위생에 좋지 않고 농사에 좋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 유충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없어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때 회의 자료에 삽입 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역구만 얘기를 하는데 다니면서 보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시군에 할머니들이 버스 시간 맞추어서 타고 내려 온 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11시 30분이 되면 이미 안 받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몇 시부터 식사하고 또 몇 시부터 접종을 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한데요. 되도록이면 예방접종을 혹시 5시, 4시 이후에 맞으면 부작용에 의해서 열이 나고 하면 응급처치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말씀 맞아요. 공감하는데 뭐냐 하면 버스 타고 내려 와 가지고 11시 30분 되어서 가면 이미 받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 내서 밖에서 농사 일하다가 어쨌든 내려 왔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길가에 두 시간을 앉아 있어요. 앉았다가 맞는 분도 계시고 안 맞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한번은 내 차로 예방접종 못 했다고 해서 모시고 내려 와서 기다렸다가 맞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것도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점심을 12시까지 라면 미리 몇 시까지 오시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11시 40분 되면 안 받고 중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할머니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약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놔 드리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특수한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랬겠지요? 이 부분도 홍보가 부족했겠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접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가까운 진료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먼 지소까지 차를 타고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지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진료소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약을 다 배정을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소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갈수록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어르신들은 세 살 먹은 아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저도 나이 들면 그렇고 다들 그럴 거예요.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월 1회 업무연찬을 하는데 그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시 한 번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6천만원이 국비 3천하고 시비 3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도에서 국가에서 후반기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11개월, 12개월 이하라든지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체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머지 64세 그러니까 65세 이하 계층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도록 별도로 약이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영유아가 2,140명 아닙니까? 2,140명인데 지금 10월 18일까지 512명을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약 1,600명 정도를 실시를 안했는데 그 부분 실시하는 금액이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이 10월 31일자로 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접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100% 다 되었고요,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76%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

최한국위원장

76%가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약 25%가 남았는데 25%에 대해서 돈이 6천만원이 들어가느냐고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런데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12세까지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매칭 펀드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이것이 지금까지는 유료 접종이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무료 접종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2세까지는 전면 무료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11개월까지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유료로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국가방침이 3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3천 세워서 6천으로 갑자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12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11개월로 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 3천, 3천 해서 6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유료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료로 돌렸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12세까지 다 못하고 11개월까지만 전국적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전 지자체가.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되어 가지고 국비 3천, 시비 3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약 35만원 정도가 틀려요. 끝자리를 다 떼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비 3,017만 5천원이고 시비 3,017만 5천원인데 이것이 35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 부분 부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384페이지 위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까지 이월되어서 접종하는 것입니까? 금년 12월 달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마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512명밖에 안 받았으니까 남은 2개월 동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384페이지에 부기를 다시 숫자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10월 18일까지 접종 실적이 512명이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384페이지 예산서에. ◌ 질병예방팀장 박현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끝을 절사를 해 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접종이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왜냐 하면 영유아는 처음 접종하는 영유아는 2회를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접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512명은 지금은 11월이기 때문에 접종 숫자가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때까지는 충분히 소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방역이 월 몇 회씩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름에만 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하계 방역이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끝나고요. 동절기 방역이 별도 예비방역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아까 방역비를 많이 삭감을 해도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방역비 약품비를 저희가 지난번에 지카바이러스 확산 때 예비비로 약을 샀는데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해서 2회 추경에 다가 계상을 했는데 더 이상 필요없다.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약을 다 안 사 놓으셨는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카바이러스가 우리시에서 3월 13일 날 첫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약 1억을 받아 가지고 방역소독을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 말 동절기까지 계상을 해도 약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창고사정 또 유효기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부득이 5,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무튼 겨울 철 방역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678만 8천원 감액된 2억 9,210만 1천원입니다. 페이지 390쪽입니다. 101-04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666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도비는 총무과 방문건강관리 무기 계약 인건비로 이관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보건지소에서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밖에서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여차 여차해서 간다고. 그렇게 되면 휴대폰 번호를 남겨 놓습니까? 사무실 전화번호를 남겨 놓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사무실 전화를 하고 착신해서 나갑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로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방문보건팀은 내소 민원을 대상으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고요. 저희가 나가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로 혹시 민원을 대체할 수 없는 곳은 구강보건사업밖에는 도시지소에서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출장을 가게 되면 시간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30분 이내가 맞을지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그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소를 오는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는 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도시보건지소는 지금 진료하는 부분은 지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요, 재활물리치료실을 하시는 분은 출장업무를 하지 않고요. 하는 부분은 구강보건사업인데 저희는 구강보건 진료라기보다는 예방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으로 방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면단위에 보면 지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지금 지소, 진료소는 한정된 관할 구역만 하고 도시보건지소는 주로 방문보건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권역별로 지정이 되고 또 수요자 하고 사전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진료소는 증진과장님 소관인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진료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여기로 연락 하세요. 라고 붙여 놓으면 그것도 제가 보니까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사무실 전화번호만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시간 내로 오는지, 30분 내로 오는지 두 시간 내로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면 그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시간 이내로 들어온다든지 두 시간 이내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놓으시면 시민이 배가 아파서 왔든지 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전화번호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 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 텀을 거기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례회의가 매월 있기 때문에 회의를 이용해서 시간을 공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서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분에 의견조율 하기로 하고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정회

17: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광영 경로당 이전 부지 및 매입비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