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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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입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능성 화학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님 부임 후 첫 위원회 참석입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배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위해 연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언제라도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배 위원장님과 박노신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504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1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1억 1,000만원으로 27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3억 8,700만원으로 16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5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4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 등 제1회 추경대비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6,100만원으로 4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800만원이 증가한 115억 4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8,700만원이 증가한 165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01억 8,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83억 4,3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3,0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9억 3,500만원으로 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23억 1,500만원으로 9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50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7억 1,900만원으로 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전입금이 3억 1,800만원, 이월금이 1억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09억 7,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4,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공무원 보수 8억 9,0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3억 3,000만원으로 4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여비 1억 1,800만원, 재료비 3억 9,900만원, 연구개발비 6,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162억 1,500만원으로 40억 7,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1,500만원, 민간이전 10억 4,9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33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1억 5,3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6,7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76억 7,500만원으로 149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20억 1,80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 5,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억 1,1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607억 5,600만원으로 4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은 39억 1,400만원, 기금전출금 1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1억 6,100만원으로 5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목적 예비비 53억 5,400만원, 반환금 기타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내부유보금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3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6%이며 1회 추경대비 7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4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3%이며 2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2억 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9%이며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5억 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1%이며 25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57% 이며 4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25억 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71%이며 25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27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8%이며 5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1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9%이며 60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3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6%이며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31억 3,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5%이며 43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75억 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87%이며 47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78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1%이며 53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678억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3%이며 11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212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0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08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41억원으로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23억 5,4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700만원이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6억 4,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2,3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0억 6,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7억 2,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7억 8,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6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5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4억 8,900만원으로 4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0억 원으로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0억 6,000만원으로 247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6억 1,700만원으로 15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택지조성 사업은 2억 6,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억 7,000만원으로 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13억 7,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53억 4,6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시설 특별회계는 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15년도, 16년도 예산총칙을 보면 1조부터 8조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9조가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면 간주처리 한다고 하는데 간주처리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칙에 보면 간주처리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11월 25일 경에 보통 추경을 했는데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지고 정부추경이 이번에 되는 바람에 2개월 정도 당겨서 추경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용도지정이라 할지 소유액 전액이 교부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이 있다면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이 어렵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총칙을 넣었습니다. 다만 간주처리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실무 예산편성 집행용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 시군 서울이라 할지, 인근 자치단체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이런 총칙을 넣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사용한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긴급한 사항이라면 위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17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1억 8,000이라는 돈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전년도 이월금이... 이월금이라는 것은 현재 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지요? 그럼 돈이 있다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89쪽이거든요?

전년도 이월금이 있지요? 2억 1,100만원이라는 돈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세입에서. 그런데 세출에 보시면... 493쪽이거든요? 세출에서도 삭감을 해 버렸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세출에 삭감한 부분은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상의한 결과 이것은 내년에 반납하라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결의서를 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결의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상식으로는 세입에서 삭감해 버리고 세출에서 삭감을 하고, 이 돈이 공중에 붕 떠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에도 추경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반환금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갔지요. 가만히 놔두고 불용이 되어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고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도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삭감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들어가면 예비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내용이지 이것이 있으나 삭감하나 그 내용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상으로만 봐서는 돈이 공중으로 붕 떠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삭감해 버렸어요. 세출에. 세입에서도 삭감해 버리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을 잡은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환금 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을 삭감하기 때문에 세입도 같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돈이 현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도 않았는데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있는 것은 나머지 삭감한 것도 예비비로 안 들어갔는가요? 돈이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예비비가 78억이라는 것이...

상례

심상례위원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돈은 삭감해 놓으니까 돈이 있어서 안 쓰는 것도 세입은 있는데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예비비로 7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내용도요?

그리고 173쪽 보시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 있지요? 우리가 3억 5,000에서 이번에 7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예측 부분은 부서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간주예산은 집행을 앞으로 다시 시도하지 마십시오. 간주예산은 담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 적인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간주처리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추경을 12월, 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 전에 교부세로 확보되는 국비 이것이 있으면 그냥 넣겠다, 해 가지고 논의 끝에 양해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정리추경에 준하는 마지막 2차 추경을 두 달이나 거의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칙에 간주처리를 명시한다면 적어도 상당한 부분을 의회가 예산심의 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인데 얼핏 보면 도비나 국비 확보된 것들을 당해 연도에 빨리 쓰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두 달이나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조기 처리한다면 두 달 전부터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 간주처리는 조문에서 삭제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8조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내주신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집행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과도합니다. 이것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차 추경을.. 금년에 1차 추경을 4월에 했습니까? 4월 말에 했지요?

그리고 다른 때도 2차 추경을 9월쯤 해 왔는데 2차 추경이 재원이 없다고 안 해 버리고 나서 보니까 또 정리추경을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11월 4일인데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들어온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나 도비를.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쭉 몇 달 동안 다른 때 비해서, 9월쯤 해 오던 것을 2달 늦어져 버리니까... 부족분을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성립 전 예산집행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님께 받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부 내에서도 성립 전 예산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도 성립 전 예산 집행할 때는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승인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상당한 부분을 시장이 전부 승인을 해서 집행된 것이 아닌가 그 말이지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있어요. 심지어는 통상적인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우리시가 일체 포함되지 않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시가 매칭하는 예산까지도 성립 전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은 예산편성 예외조항으로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전액 국비고 용도가 정확히 지정된 부분만 성립 전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올해 1년 동안은 지방비가 포함되더라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성립 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기집행 관계로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도에서 내려온 도비 같은 것이 목적이 정해 졌는데 추경예산까지 가다 보면 올해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12월에 가면 농로포장이라 할지 임도라 할지 그런 부분이 동절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적은 금액은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의회의 예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부부처의 기재부라는 한 부처가 그렇게 문서로 보내 가지고 지방비가 매칭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해 버리면 이것은 국가도 아니에요. 최순실 같은 스타일이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국가기능이라면 이렇게 정부의 한 부처가 지방비가 매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집행해 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따가 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이따가 함께 논의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통상은 국도비가 중간 중간 내려오니까 1차 추경 끝난 다음에 보통 9월쯤에 2차 추경을 하고 나서 정리추경을 연말에 해 왔는데 이번에 2차 추경을 생략을 하고 정리추경을 미리 당겨서 해 버리니까 방금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니까 무리한 성립 전 예산집행을,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일부는 간주처리 해야 돼요. 두 달이나 남아있으니까 또 간주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추경을 한번 더하면 얼마나 기재부로부터 제재를 받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 자주 하면 아마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감점을 약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시기에 추경을 한 번 더 하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전제 하에서 가능한데 아무튼 그런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기년도 부터는 이렇게 무리하게 그때 편리하도록 마지막 정리추경을 당길 것이 아니라 적기에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추경이 아닙니까? 연말에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30억 기체 했지요? 명당 3지구.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체 선이 어디입니까? 지방재정공제회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25%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변동금리...

노신

박노신위원

2.25%로 압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번에 추경해서 불용이라 할지 이런 것 모아져 가지고 52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78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8억은 예비비로 편성한 그대로 넘기는데 130억을 기체를 한다, 기체는 의회가 승인을 해 줬고 아무 때나 기체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은행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재정공제회도 있고. 아무 때나 기체하면 되는데 78억을 그대로 사장을 시키고 별도로 기체하는 것,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당3지구는 8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보상비가 5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530억 정도 편성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마무리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전출금이 300억 정도 전출을 했습니다. 다만 기체를 600억 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안부 승인을 받았는데 기체를 2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것이 있어서 본예산에 70억을 받고 이번에 추경에 130억을 받아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비비가 78억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1% 정도는 연말이 되었지만 예비비를 법적으로 1% 이내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라고 하면 5,000억이라고 하면 50억 정도 둬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가 78억이 넘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어요. 지난번 2차 추경 끝났을 때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27억 있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7억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4월에 보더라도 27억이 있는 것은. 이 예비비가 한 때 문제가 되었지요? 몇 년 전까지는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2월 말까지 그대로 잡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반기가 지나가면 절반쯤 있어도 될 것이고 연말에 소진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몇 년 전부터 계속 1% 법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장했는데 정부에서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이 아니라 1%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럼 연말쯤 왔을 때 거의 소진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고 지난 1차 추경 끝나도 27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 정도 됐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지내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말에 와 가지고 일부 이상을 마쳤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78억이면 기체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130억 중에 50억 정도는 최소한도 전출시켜서 대체하고 나머지 80억 정도만 기체 했어도 되었을 것이다. 제가 듣기에 굉장히 민망한 것이 우리가 빚을 내려고 승인을 받아놨는데 이번에 빚을 안내면 이다음에 빚을 내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냈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정상적인 관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예비비 관계는 연말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닌데 내년 본예산에 용지보상이라 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50억을 공기업으로 넘겨주고 기체를 좀 적게 내자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넘어간 돈이 3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와우 3지구에.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체는 200억 정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체를 승인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로 또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0억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정리하면 78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나서 기체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겠느냐,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78억 예비비로 있는 돈은 활용하도록 하고 기체는 좀 낮추거나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알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이야기하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달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정리추경하고 이 예산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정리추경은 1년 예산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물론 일부 정리는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이런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폐쇄기가 2개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월 4일입니다. 연말 이내에 정리추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억 짜리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85%, 예를 들어서 15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요. 물론 설계변경을 안하면 좋습니다.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설계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안 맞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가. 그래서 정확히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경 시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적정하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춰야 예산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기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뒤죽박죽되어 버립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큰 예산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작은 공사도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올렸어요? 내년에 해도 돼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하다가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반영을 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1억 공사인데 1억 5,000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공사의 이월할 수가 없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예산부터 편성해 버리면 되겠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예산부터 편성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회 추경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계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계가 7,50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은 총계하고 순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총계는 그런데 순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순계는 저희들이 전출금을 제외해야 되는데요, 2016년도 본예산에 명당3지구가 추경에서 200억에서 300억이 넘어갔고요, 광영 의암지구가 60억, 성황도이지구가 90억,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00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잡힌 것을 500억 정도 빼는 것이 순계예산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역을 합하면 500억 정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5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회계간 전출하고 전입하고 있잖아요?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2회 추경 전체 예산이 7,500억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회계간 거래가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실제 저희들 예산은 7,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순계예산은 7,000억으로 보면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대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각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체비지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각이 안 되면 대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와우지구는 총 매각대금이 1,1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8억 정도 분양을 했고요. 지금 50억 정도 들어왔고 12월까지는 40억 정도, 그래서 90억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말까지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주기 때문에 계약의 관계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잡았던 그런 부분이고 의암지구도 10월부터 매각공고를 했기 때문에 21억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억 정도 연말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계획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세입 예측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감액조정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물로 주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출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시개발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에 246억, 그리고 200억 이 정도의 사업비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절반 이상이 감액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보상비는 다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물로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부서에서 예산심사를...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부서예산 심사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하고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얼만큼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부서 예산심사 전에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 시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라든지 성립 전 예산, 이 반영 부분들의 문제가 나와서 많은 논의가 되니까 이 부분들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끝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2017년도에 끝날 공사를 정리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차 민원 해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인데 예상이 되는데도 굳이 정리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공사가 끝나지도 않을게 뻔한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난번 대비 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안전사고 대비훈련 국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454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안전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4,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여기는 연수가 일부 늘고 중식비가 올라서 3,8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비 이 예산은 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정산예측경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정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나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삭감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부담금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폭염대책 홍보사업 도비 1,800만원을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재난안전상황실 장비구입, 그리고 동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소규모 공공위험 시설정비사업 특별교부세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재난지원금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태풍 차바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탄치 소하천 응급복구공사, 수어천 응급복구공사, 다사소하천 응급복구공사, 이것은 태풍 차바 응급복구사항입니다. 도 재난기금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재난관리금 전출금 도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54쪽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있지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셔 가지고 4,740만원인가요? 안전표지판 설치.

어디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위험지역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57개소가 있는데 거기 전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배알도에서 종종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안내 표지판이 있겠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인명사고가 종종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배알도 문제는 별도로 CCTV를 설치하든지 거기에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했고요, 나머지도 표지판도 세우고 시설도 정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저희 의무를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처음 그런 인명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몇 번 났어요. 그렇지요? 여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수영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안내표지판만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의 소임을 다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감시요원 유급종사원 10명 정도를 확보해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456쪽인가요? 중마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있지요? 960만원 편성해 가지고 460만원을 삭감해 버려요. 이렇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예산편성 시에.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우수 저류시설을 가동을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큰 가 안와서 가동을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53쪽에 시민안전봉사행사 참석자 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233만원 중에 33만원만 집행하고 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우리시비만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예산이 233만원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총예산은 840만원인데 그 중에 200만원 시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참석여비 안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일부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안전항공훈련을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사용해서 이 사업비가 일부 남을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200만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456쪽에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 부담금을 반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도 보니까 교육청 전입금 2,967만원을 조정한 게 있고 여기 위에도 그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과오납금 반환금 해 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액이 좀 다른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원칙은 연말에 다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밑에 과오납금은 2015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금년도 것을 미리 반납하면 좋겠다, 해서 위에 것은 2016년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2016년도 분에서 나머지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458쪽 마지막장에 도비가 내려온 것이 탄치 소하천, 수어천, 다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차바 태풍이 나서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배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의원들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물론 도비를 받아오지만 실제 안할 곳이 많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현지를 소규모 사업을 30군데를 들렀어요. 광양시 전체를. 과장님께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선심성 예산이에요. 도의 돈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가보세요. 이것을 잘 파악하세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재난사업의 특성상 조기집행을 해야 할 특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단 성립 전 사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립 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부받을 때 성립 전을 명시를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다음에 시장의 성립 전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성립 전을 신청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재난교부세나 재난기금을 내려줄 때는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사실 성립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합니다. 단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어떤 것은 우리시 일반회계 우리시비로 하고, 서로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안 되면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쪽 재원도 투입하고 이렇게 중복된 것들도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성립전이 과도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재난사업비 대부분이 성립 전으로 되는 것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럴수록 성립전이 아니고 의회에 정상적인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늘 이 예산서에 상당히 성립전이 과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안전 봉사행사 참석여비와 관련 해 가지고 본예산서를 좀 봤거든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23만 3,000원이고 시비가 209만 7,000원으로 이게 지금 233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민안전 봉사행사 참석자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1만원씩 233명이 되게.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200만원 삭감 조정해 버리면 33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33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붙여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행사는 했는데 재원... 본예산을 보고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했던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이 35억 449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7,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64쪽부터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2,385만 3,000원이 증액된 285억 2,0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는 골약동 평촌-황곡마을 진입도로에 1억원, 우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량 증가로 1,500만원, 옥곡 의암골 농로개설 외 2건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진월 돈탁마을 구거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한 사업비 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월파마을 안길포장 사업량 증가로 인한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진상 지랑마을 및 평전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외 1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압면 염창마을 구거정비 사업량 증가로 5 0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영동 가야산 내 주차장 확포장공사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옥룡면 동곡리 세월교 가설공사, 중군동 구거정비, 진월면 장재 안길포장공사 3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성립 전 사용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골약동 군장마을 농로확포장공사 1,500만원, 옥룡면 재동, 율곡 농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옥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는 시비부담금이 당초 7,560만원에서 1,036만원이 증액되어서 8,596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5억 원, 시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사업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도로 확포장공사 합의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현재 덕례~용강 간 도로하고 LF스퀘어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450m, 4차로입니다.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61쪽 세입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4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될게 너무 늦지 않았나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 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건설업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 전문건설업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장 미 통보라 할지 기재사항 변동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과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세월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세월교는...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가 지금 성립 전으로 사용되었는데...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동곡지구 말씀이지요?

세월교는 홍수위고 이하에서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홍수 때는 통제를 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물속으로 잠겨버린 게 세월교지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시에 요청을 했어요. 농사짓기 불편하고 지금 지게로 이렇게 농산물을 운반하는 곳은 없잖아요. 매실 밭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하천을 건너서 지게로 이것을 다 운반한대요. 그래서 세월교를 하나 놔달라니까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말도 안했지요.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데. 그런데 도는 법을 어기고 하네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용측면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가능하다면 민원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비 잔액... 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사업비잔액 반납 부분을 과목변경을 했지요?

여기는 과목변경을 했는데... 왜 섬진강 것은 당초 예산대로 반납되었는데, 국사봉 권역은 반납액이 증액되었네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 1,700에서 추가로 1,900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산을 하니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광양지사에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권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도 여기에 대해서 결산 안 보거든요? 정산은 누가 감독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도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고요, 저희들도 같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들의 의사대로 상향식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도 여기에 너무 깊이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여기에 통제하지 않습니다. 도도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열심히 통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준공검사는 같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물량하고 사업비를 감안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시로 상시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정리추경이라면 더 문제가 있지만 2차 추경, 함께 하기 때문에 어중간 해 가지고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도로 하성선 있지요? 지난번에 5억 당초대로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0억이 교부금 5억하고 시비 5억 해서 10억이... 현재 남아있는 교량공사가 10억쯤 들어가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교량이 30m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접속도로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름철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가드레일을 먼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교량하고 접속도로 하는데 9억 원, 가드레일하고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1억 원, 해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1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5억 편성했던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교량을 빼고 나머지 것을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5억 원으로는 포장부 공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마쳤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10억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요? 교량하고, 가드레일을 마친다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하지만... 진즉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하게 될 사업을 오래 끌어버렸던 거예요.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끝났을 것이었으면 당초 빨리 끝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차피 불편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이것은 덕례리 용강도로하고 LF스퀘어 연결하는 도로, 이게 실시설계비가 1억이지요?

그러면 금년 12월 23일 개점한다고 그러는데...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본예산에 내년에 22억 정도 해 가지고 용지보상까지 마치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 다이아몬드형 교차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익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그럴 계획이라면 미리 되어야 하는데 금년 12월 23일 개점한다고 그러는데 엄청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단 이 도로는 용강에서 덕례 가는 도로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미리 이것만 만들어 놔도 되어야 연결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준비하면 18년 완공되면 국도 대체우회도로 그것하고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늦어지지는 않겠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도로도 도시계획에 연말까지 재정비...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도2호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것보다 늦어져 가지고 이용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개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공사 시기는 덕례~용강간보다 빨리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시기하고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건설과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소규모사업들을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부 낙찰차액하고 감액된 부분이 있고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왜냐하면 시급한 것이 없어요. 비가 와서 시급할 것입니까?, 왜 시급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같이 마무리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몇 건 안 됩니다.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거예요? 전체 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시비는 몇 건 안 되고요, 대부분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골약동 황곡마을 여기도 물론 어려운 지역인지는 제가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거기는 병목구간이 있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해서 올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일단 여기는 마무리를 해서 병목구간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요. 충분히 본예산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필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은...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조금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리 도비지만 확인을 잘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현장을 둘러보고 이것도 돈을 투자해야 하느냐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둘러봤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경식

서경식위원

선심성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1년에 무려 80억입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정리를 해 보니까 1년에 80억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을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단단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저도 분명히 둘러볼 것입니다.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현장들을.

옥곡에 가서 현장을 제가 둘러봤어요. 두세 군데를. 정말 여기에 돈 2,000만원을 가져다가 해 줘야 되는지. 밭두렁을 사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돈이 이렇게 되어야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현장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준공 검사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책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수혜복구사업이라 할지 그런 사항들은...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현지를 둘러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지를 안 가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지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땅을 30평 빌려주고 측량도 안하고... 그런 선심성 예산은 해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인을 할 것입니다. 단단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64쪽 골약동 평촌에서 황곡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좁은 병목현상이 있는 데를 넓혀주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현장을 잘 아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길이 중간에 가다가 좁아져 있거든요? 거기가 주변 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 다릅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가지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임시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고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토지사용승낙으로 도로만 넓혀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개발하게 되면 한다는 이야기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도비가 100%이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립 전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늦춰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발대비는 그전에 비가 좀 가뭄 때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골약동하고 광양읍하고 옥곡하고 대형관정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대형관정을 그동안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골약동 같은 데는 지하수가 150톤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게 채수량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는 정해졌지만 착정을 해서 채수량 확보가 되는 곳을 준공 공으로 해서 기준은 2ha 기준입니다. 2ha이상 3ha까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관정이 아니고 몽리자 수가 3ha 기준해서 착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보통 보면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정해지고 100% 그쪽 예산일 때만 가능한 것인가, 시비 매칭 되는 것도 성립 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국도비로 내려온 것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하고요, 시비 부담금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성립 전 예산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미리 사용하느냐, 지금 지방재정법 45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 예산을 받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비가 매칭되는 것도 이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사업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급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방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국비 100%도 성립 전으로 사용하지만 매칭사업비도 교부금액에 한해서는 성립 전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칭 된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30의 매칭사업비가 되면 국비가 70%이면 70%에 한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봤을 때 그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국비를 써버리면, 아무리 국비보조 사업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써버리고 나면 뒤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시는가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그런 것은 지자체 담당부서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지침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지침이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읍 우산공원 진입로 보도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1,500만원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지금 1억을 다 소비를 하셨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3번을 설계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5번 정도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단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편리하게 설치는 되었는데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것이고 공종은 거기가 차도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사업비 편성하면서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뒤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2016년 5월 3일 11시에 우리가 입찰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 광양읍 우산공원 보도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예정가격이 7,460만원 정도 되고 낙찰은 주식회사 가람조경에서 87.86%로 6,55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3,5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것인데 이 돈을 쓰고...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데크하고 난간이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급자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나머지 3~4,000 그 정도 되는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위험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성립 전 예산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전액을 국도비였을 때만 양해해 왔던 것입니다. 의회도. 방금 답변하실 때 담당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중앙부서가 부담하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는 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문서를 생산했다면 잘못된 문서생산입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담금만큼 쓰고 나머지는 버릴 것입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성립 전을 뒤에 불승인해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쪽 부서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 1차 추경 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후에 1년이 지나 가고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은데 당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우리가 2차 추경 자체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리추경을 함께 하는 맥락이 되어 가지고 혼선이 있어서 아까 기획예상담당관에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도 중앙부처에서 금년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백성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줬던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도 약간 양해를 하는 것이 사업비는 1차 추경에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못하고, 급하니까... 양해하지만 원칙의 문제를 바꿀 것이다, 정리추경 자체를 적당한 시기에. 9월쯤 이렇게 해서 빨리 해소해 줘야지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칭사업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시비 매칭비를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냥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시장 외에 부서에서 시장이 표시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하겠다고. 시장이 승인한 것입니다. 의회를 대신해서.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의회의 심의권을 의회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싶어서.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적극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467쪽입니다. 덕례 용강에서 LF스퀘어 개설사업... 이게 설계용역비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여기 진입도로 만들 것이고 과속차로도 들어갈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감속차로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얼마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전체 5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상비가 22억, 나머지 공사비로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장

언론에서 보니까 41억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차로 덕례~용강 간하고 연결하는 교차로를 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덕례~용강 간의 총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교차로는 익산청에서 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그 근처의 주차장 부분들은 어차피 교통과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인근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LF스퀘어에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주변에 공원이라 할지 덕례지구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지금 언론에 어제 보니까 주차장 18억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건설과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기존 덕례 지구에 매입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공원에 조성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LF 그쪽을 위해서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18억원 투입해서 LF 사업자를 위해 부족한 주차 공간 100면을 시에서 해 주겠다, 그 부분이... 맞지요? 언론보도가 맞는 것이지요?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부분이니까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교통과에서 추진한 것은 기존 덕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교통과에서 한 것은 그거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교통과 말고 안에 100면 짜리 주차장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LF 사업자를 위해서.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LF 사업자는 아니고요, 공원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공원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LF 그쪽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원 이용자도 활용하도록. 접근성은 한려대 쪽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LF 부분들을 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이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시가 거기까지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바운더리 내에 주차장 확보가 1,500대 면이 확보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지역협력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지 돈을 18억을 들여서 우리시가 직접 해 주겠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지구뿐만 아니라 중마동 상가밀집지역도 확보를 하고 있고 광양읍도 하고 있고, 광영동도 하고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밀집지역 알고 있겠습니다만 LF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오면 LF 사업자를 위해서 광양시가 100대 공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이라면 제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우리지역 협력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역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해 주는 것이냐, 그럼 대체 지역경제협력협의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우리시에서는 그쪽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도시가 조성되고, LF 스퀘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상황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LF 스퀘어 입점에 따른 T/F 간담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자가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LF 때문에 한 것이라고 대부분 언론인들이 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보도가 나왔던데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광양시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야기가 나오면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들어보시라, 시민들의 의견들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많이 있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좀 난처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도비도 우리 시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일단 들어오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없으면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비에 관한 부분들,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와 관련된 성립 전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위원회 부분들이 있으면 과에서도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 부분들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골약동 평촌도로 확포장하고 옥룡 제동 농로 포장이 있습니다. 2017년 2월이 준공예정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추경이 아니고 2017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이 부분들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동안 쭉 이력을 보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기적으로 늦추다 보면 다른 여건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굳이 승낙을 했는데 3~4개월 안에 바뀔 변수도 있겠지만, 바뀔 염려가 있겠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제가 직접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병목구간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비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추경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만약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가 정리추경 한 다음에.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오면 100% 국비 보조 사업이면 그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사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나면 같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경에 계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끝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립 전 예산을 쓰면 돌아오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F, 거기에 우리시가 시비를 자꾸 들여서 되겠어요? 용역 한다는 이야기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우리시가 LF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LF가 들어오고 아까 말씀대로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LF에 다가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사업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 보고 해 주라고 그러세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 구역은 LF 스퀘어에서 구역공사는 하고요, 현재 국도 2호선하고 덕례~용강간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LF를 넣어요? 이런 것은 넣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자기들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좀 투자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시가 유도를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돈만 자꾸 대주지 말고.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지, LF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LF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넣어야지요, 이것을.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구간이 거기까지가 종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넣으면 이런 말을 안 하지요. 누가 보더라도 LF가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정하고 다시 정확히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후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여부를 물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당한 대답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가 쓰라고 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예산 성립 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금년도 회기 이내에 12월 31일 이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정리추경. 말하자면 추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하고 있는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공시해 버렸습니다. 12월 31일까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라고 이야기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맨 처음에 예산총칙에다가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주처리는 오늘 여기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승인 절차도 소급해서 받을 필요가 없고 뒷날 결산회계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된다면 쓸 수 있게 되지만 간주처리는 저희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 확보될 예산은 준비했다가 내년 초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쓸 수 있다는, 협의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면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71쪽 기정예산 28억 4,550만원에서 11억 8,7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40억 3,2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7억 4,232만 3,000원에서 6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193억 8,3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경관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는 광영동 경관문화 주민의 교집합 마을 만들기 사업에 국비 7,000만원, 중마동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와 시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중마 궁도장 건립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1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중마동 궁도장 서랍장과 토지 210헤베를 매입비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도시개발사업으로 마동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1,400만원을 마동초등학교 민원에 의해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끝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477쪽에 무선마을 새뜰사업으로 당초 1억 원인데 지특예산 2억 5,000과 도비 2,5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광고물 정비사업 목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550만원과 시비를 포함해서 1,100만원으로 추가계상해서 용강리 송보마을 앞에 1개소 게시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191만 1,000원이자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482쪽, 전체예산 7억 832만 7,000원을 일반회계 전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감소로 5만 9,000원을 계상해서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회계로 전출로 계산을 해서 이러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471쪽, 도비지요?

합해서 1,100만원이지요? 시비해서. 맞지요?

물론 현수막 게시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광고협회에서 인원 몇 명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3명...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들이 광고협회 광고 업무를 대행을 했기 때문에 광고물 세입에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업무대행도 좋습니다. 광양시에 협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압니까?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낭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희 광고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가 게시대를 설치해줘요, 우리시가. 그럼 자기들은 광고를 붙이고 떼고 그것만 해요. 3명을 써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협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전문성이 있고 해서... 등록을 시키고 철거를 시키고.

경식

서경식위원

말이 안 됩니다. 전문건설 봤지요? 과태료 부과한 것. 이것 가지고 직원을 써서 자기들 관리하고...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대형업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을 가지고 이런 게시대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이런 것들이 낭비에요. 그 돈이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 건은 광고물협회하고 대형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경식

서경식위원

현수막 설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셋을 써요. 인건비를 주고 우리시가 그런 것을 하세요. 뭐 하러 위탁을 주세요? 차라리 무기계약을 쓰세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보조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보조금이 아닙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에서 설치하라고 각 시군별로 배당을 해 주지 않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도 광고비에서 셋이 쓰고 이런 것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들 비용하고 대행하고 있는 계약사하고 거기에 추계를 받아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1년에 얼마, 인원 3명에 얼마인지 전부 해서 주세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71쪽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수입도 수입입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넣고 추경에 올라와요. 잘못된 관행입니다. 기왕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봐도 비슷한 재원이 항상 수입되어 오는데 충분히 예상된 수입입니다. 과태료라는 것 때문에 유쾌한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입이라면 잡아두고, 활발하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엄연히 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지도를 안 해서 꽉 차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제로인 상태에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실적을 많이 높인 것처럼 잘못 직원들이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1억 정도로 해 놨더라면 이것밖에 안 된 다고 지금 천지가 불법광고물 투성이라고 공격할 텐데 지금은 아주 일을 잘한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고, 차라리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돌면서 쭉 둘러봤어요, 유심히. 열흘 전에 끝났던 행사도 그것도 게시대가 아닌 일반 육교에도 그냥 붙어있습니다. 조직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처럼 행사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단속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것은 부서장의 의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단체들이 공격하니까 표가 떨어질까 싶어서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정게시대도 있지만 명색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는 데마다 다 가 봐도 어떤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불법 말고 정당하게 게시되어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문화인데 최첨단 미디어 시대에 이런 것을 계속 활용한다는 것은 다르다, 앞으로 영상자막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 가가지고 시대에 따라가야지,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을 오랫동안 답습하고 시가 거기에 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것도 문제다, 원칙적으로 광고 이런 문제는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 2개는 둘 다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월시켰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취지는 이 두 개 특별회계가 사실상 휴면 회계화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고 본 위원은 작년 본예산, 맨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2개가 휴면회계를 편입시킨 것은 늦었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몇 개 더 확인하셔서 휴면회계가 있다면 일반회계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73쪽 보시면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억 5,000이 있으시지요?

총사업비가 20억인가요?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4억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총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LF가 곧 개장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디자인 시범거리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중마1통 지역이 상당히 노후 되고 침체되었기 때문에 도비 6억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디자인을 가미를 시켜 가지고 문화와 함께 거리를 깨끗이 해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거리골목이라 할지 디자인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이 골목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해서 앞으로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민들이 20억을 들여 가지고 많이 염려스러워 해요, 솔직히. 그런데 조금 전에 도 시책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도에서 더 매칭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요? 우리시비가 14억이나 들어가는데.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현재 전라남도라는 자치단체가 경상도 같으면 많은 보조를 주는데 전라도는 보조를 많이 안 해 줍니다. 그래도 6억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노후 된 지역을 깨끗이 정비해 주니까 지역 활성화가 좀 된다고 보겠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면 간판, 이런 것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간판이나 전선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같이 정비를 하는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전선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같이 좋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지만 원도심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기대효과가 있는 것처럼 실제 그런 효과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마동 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고 지금 1,4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을 할 때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것인데 아까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뒤에 가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이 어렵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2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재정여건상 1억 5,000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의견을 다 해소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번에 좀 세워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보니까 9월에 공사를 일시중지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애가 탑니다. 이 사업비 1억 5,000 중에 관급자재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제가 나라장터를 한번 씩 보네요. 2016년 4월 29일 시설과 관련해서 1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5,45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4,000만원이고. 그럼 2개 합하면 9,000만원이잖아요. 당초 예산이 1억 5,000이니까 6,000정도 남는데 낙찰차액 6,000만원을 다 쓰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즉답이 어려울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7

속개 14:01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입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인 기정액 35억 5,031만 4,000원 대비 2억 4,220만 1,000원이 감소한 33억 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인 기정액 309억 8,735만 7,000원 대비 13억 1,059만 8,000원이 증액된 322억 9,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액, 운수업계 보조금,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액,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대중교통 환경개선 시설비에 광역 BIS 구축 사업비 중 도비 7,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시설 확충 시설비에 중마 버스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비로 국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주차장 확보 및 관리시설비에 써니밸리 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2,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저상버스구입비 집행 잔액 2억 1,143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집행 잔액 1억 571만 8,000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성립 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국도비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올 3월 후반부에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있어서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비확정이 되고 사업대상이 확정이 된 것이 1회 추경 이후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도 나고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국비는 기 내려왔는데 연도 말이 되다 보니까 성립 전으로 국비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려고 성립 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설계심의도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현재는 아직 착수는 못한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에 한해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국비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총괄로...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1억 7,800인데... 이 사업이 가령 국비만 하고 그러면 시 매칭부담은 삭감을 해도 국비로도 무난히 사업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시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 승인을 받을 때는 국비만 받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부서장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총체적인 예산 설명 할 때 지적했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되는 것은 국비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려면 매칭부담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매칭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만 일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대금을 나눠준다면 반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면 되는지 몰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는 1억 7,800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국비에 한해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성립 전 예산을 국비 안에서 예산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냐고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2회 추경이 좀 비슷한 시기에 되니까 저희들과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드리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승인을 받은 것은 시장한테 받았을 거예요. 내부적인 계획서로 시장한테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받았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은 셀프승인이지요?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쓰겠다고 시장이 승인해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 이번에는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1차 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왔으니까 금년 회계 연도 내에 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집행기관인 시장이 2회 추경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회 추경을 적기에 안하고 많이 밀려 있는데 정리추경으로 당겨서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이번에 임상실험을 해 봤는데 완벽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분란이 있는 거예요. 단 제가 왜 지적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잘 못되고 안 된다면 재발방지 약속이 되어야지 설사 전액이 다 국비라고 하더라도 꼭 성립 전예산을 써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매칭 되어 있는 것을 국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성립 전을 승인받았다는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의가 아니라 안 해야지요. 만약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최소한 간담회 때 와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상임위가 아니라 최종 의결은 본회의 때 하기 때문에 매달 의회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간담회를 해요. 피하지 못할 이럴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공지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것이 공식의견은 아니지만 전체 의원, 광양시의회 최고 의결기구인 본회의의 구성원들이 전체가 하는 간담회니까 거기서 최소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합당하게 이렇게 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저상버스구입 집행 잔액은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전부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 반납을 완료했다는 그 말입니까? 둘 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2015년도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반납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아직 타 시군 다 사업을 올해 하고 있는데 사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반납을 하냐, 그러면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도 다른 지자체에서 반납을 할 때 동일하게 해라, 그래서 2017년도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토부에서는 웬만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고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반납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반납하지 말라는 것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보라고 말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생각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려는데 여의치 않아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반납할 계획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91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전액 삭감이에요. 국비가 전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저희가 버스회사에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손실부분에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가 4,165만 9천원이 감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7,76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럼 손실보상금이 더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도비부담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았던 부분만 4,100이고 추가적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있지요? 사업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개별 운수종사자가 사업자가 될 수도 없고요,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받아갑니다. 운행하고 계신 분이.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택시를 제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제가 차를 운행을 하는데 회사로 들어갑니까?,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던데.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운전종사자가 개별 유류카드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회사로?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개인 계좌로 볼 수 있겠지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93쪽에 보니까 2013년, 14년도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남은 예산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10대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 등록 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치를 이미 도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과했습니까?

장애인 등록 현황이 7,3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 확보 대수. 가능하시겠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유가보조금 지급이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말씀인데 2억 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단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이 개인의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일반 법인화물이나 법인버스나 법인택시는 법인 사업주에게 나가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은 법인에서 발행한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 그리고 일반은 일반 본인, 개인 것이 있고요. 그래서 카드별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운송 종사자, 개별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자가 갖고 있는 소유가 개별적인 데이터로 치더라도 사업 쪽에 지급된다는 그 말입니다. 법인, 회사택시나 회사화물이나 회사버스는 법인으로,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이 소유자면 개인에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면 잘못 답변되는 것 같아 바로잡아 드리는 거예요. 운전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원이 시비로 되어 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비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요.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 개념의 재원이에요. 우리 시비 재원이 아닙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산상 표기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주행분으로 해서 안분이 됩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우리시 세입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추후에 안분 내역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표시방법상 문제이지 사실 재원은 국비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재원인데 여기에 표시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다면 제가 알기로 울산시장이 아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에 감면해 줘야 하는데 복잡하니까 일괄해서 다들 일반인과 같이 가격을 판매를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을 쓴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1원도 우리 시비가 없는 것 맞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전액 국비재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들을 하셔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3,529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23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1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산지전용대체산림조성비 3천만원 외 4건에 6,2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는 2억 1,427만 9천원이 감액된 18억 7,5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9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는 2,678만 5천원 감액된 2억 3,439만 9천원과 태인동 선미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1,800만원 외 5건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5년 주거급여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로 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3,544만 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산지전용비 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 산지전용비 소파보수비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산지전용비 대집행 하자보수비 154만 8천원과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 대집행 복구비 정산잔액 반환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진상 지랑마을 회관 신축사업비가 추가로 2억원이 교부되어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태인동 선미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1,800만원 외 4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보상금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4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01쪽,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임차급여로 지급된 주거급여는 2억 6,784만 9천원이 감액된 18억 3,6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48만 5,4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농지보전금 수수료 징수 교부금이 왜 계획보다 많이 다운된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 택지조성과에서 택지기반사업으로 한 돈이 예산편성 할 때는 1억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단 했는데 현재는 수입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운영비, 허가민원차량 10대가 249만 6천원이 기정예산인데, 18만 8천원만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희 과에서 차량운행을 했었는데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 회계과로 전환된 거예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4월부터 넘어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전에는 집행을 부서에서 했고요?

지금은 연료공급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차만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배차만 필요에 의해서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상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신축이 1억 5천에서 3억 5천인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도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거형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계속 장려해 나갈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면 잘 되면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지 그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 봐 가지고 괜찮으면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정상적이고 시범적으로 했지만 이 사업으로 끝내겠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조례가 1억까지만 최대치를 정해 놨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작년까지는 8천 만원 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특정한 마을을 3억 5천을 줘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계획을 없도록 닫아 버린다, 여기 있는 주거형 마을회관 대부분 신청을 하면 안 된 다고 잘라 버리면 같은 광양시 주민들끼리 얼마나 소외감과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지랑마을이 특별한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대안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하나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한데요, 지금 지랑마을은 가구 수도 100가구가 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마을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나머지 마을회관 사업들은 민간위탁 자본적 보조 사업입니다만 이번 지랑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주기 식으로 했는데 어쩌면 특정한 마을입니다. 선택받은 마을이에요. 나머지는 8천만원을 가지고도 못 짓고 있는데 이렇게 3억 5천을 줘서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잘 되면 나머지 100호 이상 되는 마을들을 해 보자는 이런 취지가 있어야지 이것만 하고 마쳐버리겠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저도 사실 공론화시켜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 제가 염려한 것은 후에 다른 마을, 다른 시민들이 봤었을 때 이 마을과 자기 마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소외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2,554만원 대비 4억 5,386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7,94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도로 점용료 수입증가와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 6,027만 1천원 대비 4억 9,153만 5천원이 증액된 63억 5,18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받이 및 관로준설사업비를 집행 잔액인 1,57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12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비로 도비 1억원, 교량 정밀점검비로 도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시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천만원, 시비 6천만원, 합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형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로 도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용강리~덕례리 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40만 5천원, 2014년분으로 2,72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용강리~덕례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도비로 3천만원이 내시되어 왔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립 전으로 집행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도비로 줬으면 좋은데, 자전거길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을 보면 실제 자전거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구간이지요? 심지어 동천 둑을 따라서 아직 한 번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꼭 정부가 권장했던 정책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입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은 자전거 길에 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기 확보되었다면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 나아지도록 투자를 해야지, 일부 동천, 둑방 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 구간에다가 또다시 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도로에 시설 보완측면에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구간.

노신

박노신위원

용강리~덕례리 간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표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했는데 광양읍 일원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 써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확보 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이용하지 않는 구간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에 불편한 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11쪽에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기정액 5천만원 중에 1,578만 8천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 봐도 우수받이에 준설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5천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한 번 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예산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우수받이 준설을 하는 목적이 우수기에 원활한 배수를 해서 침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수기에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도 다녀보면 우수받이가 막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예산도 다 안 쓰시고 반납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천만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집행을 한 번 더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수받이 관리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침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심지가 침수되어서, 차량침수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국도 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도 보면 홍가시나무를 심는다는데 이 앞전에 중앙분리대 할 때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도 집행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세우려면 공원녹지사업소에 세워줘야지 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울까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 국비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무작정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이런 논리보다는 추경에 이렇게 시비를 먼저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5억원을 지원 받아서 구조물 공사는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조경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국도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도에서의 시설 개선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읍 구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읍면지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국토관리사무소 이쪽에서 해야 하고 동지역에서는 우리시가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서 예산 반영하는 경우 있습니까? 동지역 국도에. 저쪽에서.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국비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홍가시나무가 열섬화 현상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우리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이 확연히 다릅니다. 홍가시나무는 실제 열섬효과를 감소시키지도 못할뿐더러 운전자들의 시야를 더 가립니다. 아래쪽에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인근지역에 가면 줄기가 올라와서 위에서 퍼지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차량들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하고 우리하고 중앙분리대 수종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홍가시나무로 계속 심을 것 같아요. 도대체 홍가시나무가 우리 광양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고... 중앙분리대를 가로용 화단으로 했을 때 도로 폭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폭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 차선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선폭을 조정을 하지, 차선 도색하는 그 정도 폭이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철재형 중앙분리대하고 가로형 화단 중앙분리대하고 하게 되면 폭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30cm 미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차선도색을 다시 합니다. 좁기 때문에. 다시 차선도색을 하거든요? 국도2호선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차선이 줄어들게 되면...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구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속도를 80km에서 60km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향조정을 했다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시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우수받이 관로 준설시설에 예산을 반납을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옥곡에서 진상 구간 철도공사를 하는데 국지선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국지도.

상기

서상기위원

예, 국지도인데 거기 지금 국지도가 진상 신호등 있는 데까지는 국지도고 또 진월에서 올라온 것은 국도2호선이고. 그 주변을 지금 관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에 면밀히 가서 봐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대호라는 회사가 나가기 전에 다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다니면서 봐도 저분들이 옛날에 우수받이 관로를 묻어버린 데도 있고 잘 못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문수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병해충 방제사업에 2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7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50억 6,003만 9천원인데 1억 8,500만원이 증가를 해서 52억 4,633만 9천원입니다. 주요시설비로 중간쯤에 태풍 차바 피해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 병해충 방제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19쪽입니다. 꽃잔디 위탁재배에 1억 3,5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719쪽 보시면 꽃잔디 위탁재배 있지요? 1억 3,500만원. 50만본을 위탁재배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될까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시기적으로 10월에 산목을 해야만 내년 3월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업체선정이 되어 버렸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진행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선정부터 먼저 마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일단 재배해 놓은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시기가 11월 초가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1억 원 이상이니까.

우리 농가에 1년 넘게 꽃잔디를 재배해 놓은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년에 납품을 못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억 단위가 넘어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재배해 놓은 꽃잔디를 금년에 우리가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재배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기관이잖아요, 산림조합은. 우리는 농가 개인이 재배를 해 놓고 판로가 안 되어서 내년까지 못 팔면 이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된대요. 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몇 차례 그 분하고 담당 계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예산회계법으로는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도 편성을 안 하면 산림조합도 위탁 재배한다고 계약을 해 놓고,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이 경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황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마는 개인이 재배해 놓은 꽃잔디를 금년에 우리가 4,500여 만원 어치 이상을 사줬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업체에서 사업하는 데 3천여만원 이상을 구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분도 물론 본인 실수에요. 미리 재배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산림조합이 아직 산목을 안했다면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이분은 1년 넘게 재배를 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곳에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가 3분의 1 이상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자꾸 의지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그분도 미리 미리 홍보도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농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그분도. 힘없는 시민이에요. 도울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도와서 같이 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출 부분에 태풍 차바 피해 시설물 등 유지보수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갑자기 몽골텐트가 날아가 버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부 집행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다보면 이미 타이밍을 놓쳐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시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시장께 결재 받아서 집행 받았으면 되었을 텐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공원지역의 병충해 방제가 성립 전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부서에 보면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 있는데도 일부 부서가 성립 전 해 왔길래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 버릴 것이라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이미 일부 집행한 것을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예산이. 또 밑에 공원지역 병충해 방제사업은 성립 전 집행했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립 전 예산 집행대상이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방금 꽃잔디 위탁재배는 사실상 성립 전 집행이 된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이미 산림조합에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립조합으로 대행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미 성립 전 예산 집행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적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성립 전으로 집행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시, 그리고 관행적으로 성립 전 예산집행 할 때는 매월 초에 있는 간담회 때 부서장들이 와서 이러한 것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인데 물론 이번에는 2차 추경이 늦어 가지고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된다 하는 의사표현을 해 줘야 맞고 여기는 성립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성립 전 집행을, 태풍 차바 피해 시설물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사실상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을 먼저 집행하겠다,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아까 심상례 위원이 지적을 하셔서 이야기를 했지만 꽃잔디 위탁재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둬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산림조합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산림조합은 광양시 산림조합원들이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봤었을 때 산림조합하고 꽃잔디가 그렇게 까지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우선이 아니고 일부 꽃잔디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그 농민들이 우선되어야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히나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산림조합은 아직도 산목준비하지도 아니하고 일부 농민들은 어디에 납품하려고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을 키워놓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흥정해 가지고 반값에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구제하는 쪽으로 애를 써봐야지, 어떻게 산림조합이 여기에 일반 어려운 농민들에 우선해서 당당하게 볼 수 있느냐, 아까 보니까 일부 생산자들은 지난번에도 얼마를 팔아줬으니까 계속 팔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시가 야박한 것 같아요. 일부 농민들하고 산림조합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산림조합이 합당하게 꼭 해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입찰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모를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심사를 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취지로 산림조합이 육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시면 요구해 놨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꽃잔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매년 꽃잔디를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했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전년도에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조합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개 업체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산림조합은 말 그대로 산림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엄청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꽃잔디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는 솔직히 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누가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면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원의 녹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꽃잔디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꽃잔디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보니까 1억 3,500으로 계약재배 하게 되면 1본당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산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작년에는 250원이 있습니다. 1본당. 그런데 이번에는 270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체취하고 산목하는데 1백원 정도. 그 다음에 상토하고 포토하고 해 가지고 30원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가 120원 정도 해 가지고 25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윤이 본당 2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배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이윤이 생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 회의가 정시 안에 안 끝나면 소장님 덕분인줄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1억 3,500을 가지고 50만 본을 계약재배하게 되면 한 본에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만 물어본 것인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단가가 27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70원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꽃잔디를 샀을 것이 아닙니까? 사서 쓸 때는 1본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설계에 삽입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면 품셈에 1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께 사서 쓰면 250원씩 주고 사서 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50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꽃잔디가 규격 8cm 짜리를 2만 6,199본을 했는데 단가가 480원이에요. 그래서 1본당 480원인데 계약재배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너무 1본당 가격을 많이 줘서 산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꽃잔디를 구매하고 있는데 본당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무래도 계약재배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꽃잔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꽃잔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도시에 보면 꽃잔디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분,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민선6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농업부분에 100억 정도 더 투입을 하기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산림조합이라는 기관이 있고 우리 농가들이 이미 재배하고 있으면 시장님이 100억을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농가를 위한 정책이라면 일관되게 여기서도 농가가 배려가 되는 부분들이 정책들도 같이 따라줘야 실제 농민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 혜택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사항과 마찬가지로 다른 실과소도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내년에 계약재배하게 되면 1본당 27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셨고 재배해 놓은 농가에 구매를 하게 되면 25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개인의 재배 농가를 들먹여서 그분한테 250원에, 단가가 내년에는 270원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계약 재배해 가지고 개인한테 계속 사서 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500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를 해 버리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산림조합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양만큼을 계약 재배해 놓고 다른 것을 수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계약재배 했을 때 1본당 270원이고 재배해 놓은 농가에 수급해서 구매할 때는 250원인데 2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20원을 더 쓰면서 계약재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까지는 25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때 재배할 것이 270원인데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250원에 샀으면 갭이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크기가 있습니다. 5~8cm. 그리고 작년도에 산목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길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상품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중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법도 준수를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농가에서 말하자면 꽃잔디를 매입했던 것은 부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 것을 사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봄에 산목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쯤 식재하면 하자가 없고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지금 바쁘게 산목해 가지고 내년 봄에 쓰려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목해서 내년 3월에 식재하려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올 봄에 심었으니까 내년 봄에 계획하면 괜찮은데 내년이 지나버리면 상당히 불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은 그래도 일개 농민이 아닙니다. 산림조합의 역할이 있고 꽃잔디를 재배하는 역할이 있다면 꽃잔디를 재배하는 농민이 시를 믿고, 그동안에 사줬으니까 광양시를 신뢰하고 몇 만 본을 심어놓고 있는데 산림조합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시를 믿던 농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엎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무방한 처사입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잖아요.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것을 엎어야 되겠습니까? 절충해서 안 되면 산림조합하고 절충해서라도 소화시키는 지혜를 마련해 줘야지.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충분하게 현장에서 했고. 그러나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9월 말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참여를 반드시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결과가 본인한테 결정이 되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한테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무기준으로 보면 실제 산림조합이 당연히 앞섰겠지요? 그것을 시가 조정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공모하게 되면 당연히 산림조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꽃잔디 없어도 우리시를 이렇게 꽃잔디를 심어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뭔가 투명하게 해결될 때까지 이것 예산 편성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먼저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1,300만원, 1억 9천만원이 삭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가지고 시상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정부 추경 사업입니다. 1억 1,595만 7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우리시 대응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저희가 시비매칭 예산이 감액되어서 1,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 공공근로사업 정부추경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 1억 1,595만 7천원,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 4,96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재료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0만원. 5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비가 1개 기업을 예상했습니다만 1개 기업이 더 늘어나서 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상사업비 중에 성립 전 예산으로 워크숍 예산 1천만원, 해외연수 420만원,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 합해서 1억 예산을 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 상단부에 보시면 국비가 확정되어서 국비 1억 9천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이 5천만원이지요?

순천대학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되고 왜 줘야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했지만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순천대학 간 협의를 해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페널티를...

경식

서경식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 주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 그리고 예비 창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안 줘도 상관이 없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페널티를 받으면 이 사업을...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까? 물어볼 것입니다. 페널티를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선도대학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지만 우리가 승인하게 되면 3년치 해서 1억 5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시가 3억.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라남도가 4억 5천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시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여수시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 순천, 도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4년에 우리 시장이 협의해 준 것 아닙니까? 동참하기로.

지금까지 계속 2년 동안 예산편성을 안했던 이유는 뭐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014년 12월에 협약서를 제출하고 2015년 1월에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와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만 순천대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5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예비창업 기업이 1개 기업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좀 이렇게 늦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지역 참여가 2015년에 1개고, 2016년에 4개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뒤에 지원받은 것이 얼마나 지원받았지요? 5개 팀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창업 기업으로서는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2014년에 시장께서 협약에 동의해 주셨지만 그 다음 해에 안 했던 것은 우리에게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편성자체를 안 해 왔는데 총에서 2016년에 하나고, 15년, 올해 4개 팀을 운영에 배려 했다, 그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금방 했더라도 우리 지역 예산이고 국비 지원받은 것은 80%가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총사업비가 88억 5천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88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남도가 가져간 것은 아니니까 광양시하고 순천하고 배분해서. 순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돈을 배를 더 내니까, 대부분 우리가 냈던 돈이 아니고 국가재원은 88억 5천, 사업비 기준해 가지고 적어도 30~40% 이상은 가져와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성립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찾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예산은 또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아울렛 개장대비 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저 밑에 보면 판매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집행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교육을 기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내 일자리 수행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자료 188페이지를 보시면 양 기관에 1년에 20억의 예산이 국비가 옵니다. 20억은 국비입니다. 10억씩 양 기관이. 나머지 예산이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밑에 있는 9천만원은 전액 시비고 8,500만원은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시상사업비 8,500만원 받은 것이고요. 밑에 있는 7천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12월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 인력이라면 하면 아울렛 개장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판매서비스 전문 인력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3개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사원, 기 경험이 있는 매니저급, 이렇게 과정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LF 아울렛에 보면 우리시민들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민간기업에게 우리 광양시가, 저는 정도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이 정도로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광양에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타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울렛 그 업무를 작년에 와서 제가 보면서 사실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7천만원 설명도 고용노동부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적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지역은 저런 대형유통기업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라도 해서 용어라도 가르쳐 줘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파트 타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참여대상이 조선업 퇴직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추경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를 위한 정부 추경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 조선업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떼를 써서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온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더니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하반기에 필요하다 해서 설명을 좀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이나 아까 말했던 LF 아울렛에 고용되는 분들, 파트타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했다고 실적에 포함이 되겠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공공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들어갑니까? 그 전에 어디 보니까 다 들어있던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공시제 일자리에는 들어가지만 저희가 공시하는 양질의 일자리에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일자리도 좋지만 파트 타임이나 공공근로를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공공근로 일자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산단조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 감소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9,13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으로 지방재정공제 지역개발 지원금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지구계 측량 수수료, VE 검토용역비 등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 잔액 2억 4,198만 4천원을 공사비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태인도 산단에 130억원 올라와 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현재 보상비라고 그랬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비는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공사비는 1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2억 서있고, 이번에 130억원 보상비 다 나갑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27억 정도 부족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부족해요? 그러면 더 세워야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지방채를 200억 소화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로 이것을 합니다. 30억은 내년 본예산에 27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지방채, 지방채 하지 마세요. 여러 군데 산단을 조성해 놓고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꺼이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30억이면 보상비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안 된 다. 27억을 더 세워야 한다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방채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발행하라고 해 줬는데 반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았을 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 받으면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자가 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1.75%입니다. 변동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 2.21% 그랬는데... 1.75라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안 맞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수시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가 2.2% 정도 협의를 했었는데 어제 협의하니까 1.75정도 이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1.75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을 얼마 해 줬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400억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머지 130억, 27억, 157억... 그러면 557억이면 완전히 다 정리가 됩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비는 십 몇 억 왜 세웠어요, 이것은?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사기간도 조성단가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을 시에는 공사추진도 병행을 하려고 해서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쓰지도 않는 돈을 십 몇 억을 예산까지 세우고 보상은 안 주고.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어제, 그제 업체선정이 되어서 늦어도 이달 하순정도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 공사비는 12억 외에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항상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79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상비 빼고 나면 400억 그러지요? 12억 가지고 400억 공사를 발주한다, 이런 것도 누가 보면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효율적이면 돈이 생기면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병행을 하게 되면 공사계약 단축으로 인해서 조성단가가 낮춰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산단 산다는 사람이 혹시 나타나던가요? 입질이 들어오던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2개 업체정도는 사전에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확약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개 업체요?

나머지는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나머지는 부동산 이런... 저희들이 열심히 공사를 추진과 동시에 분양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년 공사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2018년 36개월인데요. 일부 부지는 내년 10월 정도에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내후년도에는 공사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하동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오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섬진강 지역 하구다, 그렇기 때문에 탁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양적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가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망덕항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광양의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하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물놀이시설까지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방채가 총 합해 가지고 200억입니까?

200억이면 연 2%라고 하면 4억입니까? 우리가 이율을 연으로 따지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지요? 3,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월 3,3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네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이게 지금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율을 말씀하시니까 빌린 돈의 이율을 2%라고 가정하고 매년 4억 정도, 그리고 월 3,300만원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택지조성과장 전보현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3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택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0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34쪽 세출예산입니다. 택지조성사업 공공시설 정비공사로 3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10월부터 시작하여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매각이 저조하여 199억 9,14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이자수입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6억 2,56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감소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비 154억 8,5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예비비 6억 1,31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저조로 247억 5,40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5,95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6,66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감소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비 108억 9,903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액 50억원, 예비비 88억 4,787만 8천원 등 총 247억 4,69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 2,755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정비 공사비로 1억 2,7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중동 1809-1번지 매각대금 118억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 1808-1번지 임대수입료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저조로 대금회수의 어려움에 따라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지매각대금 예비비 60억 7,43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결산예금 순세계잉여금 6억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을 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얼마 가져갔지요? 의암지구 얼마, 와우지구 얼마 그렇게 해 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광영 의암지구는 198억 6,200만원이고요, 와우지구는 261억 6,7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져간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성황지구 얼마 들어가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성황지구는 275억 2,7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 것이지요?

거의 700억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순수한 우리 시 돈인데, 맞지요?

이 세 군데만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700억이 가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경식

서경식위원

안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700억이 들어갔다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이 사업을 벌이면서.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땅을 팔아서 자꾸 보태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에요. 거기다가 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20억, 화포 쪽.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322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1천억 이상이 순수한 시비에요. 오늘은 여기서 예산 설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돈을 이야기가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기체내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1,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기체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부서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체비지를 최대한 매각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팔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는 현재 63필지 팔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예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을 성립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 가지고 빚을 내고 쓰고. 이것을 시민이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의암지구가 몇 프로에 계약 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98.377%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와우지구는 몇 프로 되어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는 70.5%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려 그것이 90몇 프로니까 20몇 프로 차이가 납니다. 그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공사구간에 따라서 물론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 몇 십억 가지고 지금 따지겠어요?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39억이 전출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용도로 하지 않은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거기는 현재 도로개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광영 의암지구도 마찬가지고 와우지구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제일 큰 문제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된 것이 문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약간도 아니고 결정적인 것이 이것인데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의암지구는 총 165필지에 16만 8,223㎡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필지에 4,540㎡가 입찰되어 가지고 그것은 계약되었고 지금 2차로 11월 중에 다시 한 번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와우지구는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현재 와우지구는 총 134필지에 17만 6,075㎡입니다. 현재 매각된 것이 63필지에 1만 7,373㎡가 매각되었고요, 금년 중으로 공동주택 1필지를 LH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약 2만 1,984㎡를 LH가 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계획했던 것에 3분의 1밖에 매각이 안 되었지요? 대략.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40억 하려고 했는데 결국 240억 못했으니까 대략 3분의 1밖에 매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나서서 애를 쓰고 해 나가야지 가만히 보고... 예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1천억이 되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나머지 광양시에 먹고 살아야 할 부분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산단개발, 도시개발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을 굉장히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영개발을 우리시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영개발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위원님,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부지 3필지가 약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필지는 주택공사에서 사기로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되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래서 올해 중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했는데. 100%는 안 들어오고 연차적으로 돈은 들어오지만 1필지는 하기로 했고요. 2필지는 건설 회사를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기들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서장이 애를 쓰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공격적으로 문자 그대로. 접촉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나머지 광양시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판단을 했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측을?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때 당시는 공동주택 필지를, 개인 필지보다도 공동주택 필지를 팔면 1필지만 팔아도 약300억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가급적이면 실제로 접근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지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세출에서도 똑같이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도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억 정도가 누수가 생기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도급액에 우리가 대물변제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차후에 일을 해 놓고 돈에 대한 것은 대물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어쨌든 공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의암지구가 154억 정도, 와우지구가 247억 정도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연말까지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되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앞으로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5:41

속개 16:0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부에 벼 육묘 상토지원비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3,976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벼 육묘용 육묘상자 지원을 위해서 동당 2천 상자씩, 총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신청면적이 적어서 3,70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집행 원활하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비로 9,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건강지킴이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을 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575쪽입니다. 벼 육묘용 육묘상자 지원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농가가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시비로 부담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생각하기에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하지 않다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내기를 언제합니까? 5월 하순 경에 하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월부터 6월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정리추경에 신규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상자모 생산농가가 상자모 단가가 너무 낮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올려달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금년에 연 초에 바로 연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상자모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동당, 상자모 분실이 600개에서 한 해 지나면 1천개 정도가 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모 사업비 잔액도 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분실이 발생한다 그 말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오래 되니까 파손도 되고, 일부 분실도 되고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해년마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번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년에 한번 해 줘요?

관리만 잘 하면 이런 예산들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면 제가 잘한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육묘 농가에서는 한 농가에서 상자모 배부하는 농가가 1천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금액은 1천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육묘 사업자에게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사업자 말고, 육묘상자를 직접 재배를 해 가지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상자모를 지원해 주는 자체도 소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맞춤형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안전장비 해 가지고 소농가에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9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육묘사업자가 우리시에 몇 농가나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총 9농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9농가지요?

그러니까 소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상자모는요, 거의 광양시 대농가에는 상자를 이용해서 자가 육묘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일부 있기는 한데요, 거의 다수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야지, 이런 사업자들보다는 영세농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 농가를 지원하고자 이 상자모 육묘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수가...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는 육묘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상자모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거기 내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자부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영세농, 고령농을 지원을 해 주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육묘상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소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570쪽 청소년건강지킴이 광양 매실청 공급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재료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학교에 납품을 하셨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분할발주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 준다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을.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으로 교육청에 바로 줘버린다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주고 학교 기관별로 납품할 업체들을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도 일반농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실청 공급자체를 잘못 공급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몇 가지 제한 요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매실청을 잘못했다는 것은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일반 농가까지 전체를 다 풀어버린다면 공급이 굉장히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식품입니다. 식품재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업체에서 했을 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또 납품해서 팔 수도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될까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11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 업체들이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골고루 균등하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버리면 이것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납품업체나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다 하면서 그 업체를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거리나 학생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납품하는 양이 같도록 그렇게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어느 한 업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골고루 납품할 수 있게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74쪽 보면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 삭감되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 다시 편성되었는데 앞에 사업이 뒤에 사업으로 사실상 대체된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840만원 되었지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농고생, 농산업 인턴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교부해 줬던 전남도도 너무나도 탁산 공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느낌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국비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금년 이어서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지요? 아직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내려온 사업인데 국비 얼마 있고 도비도 얼마 있으니까 됐습니다만 74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이 있다고 치더라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창업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교육 부분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아마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극히 소수 일부 몇 사람만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겠지요. 나머지 대다수 농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농대, 농고생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많이 나오면 우리시 전체 해 봤자 1~2명 정도, 거의 경쟁이 없는 사업이고 1명 정도나 이렇게 희망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은 전액삭감 되고 이번에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기 때문에 농고, 농대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시비가 40만원인데, 4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사업목적은 거창한데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7,400만원도 아니고 740만원이라서 현실성이 있겠느냐, 아무튼 편성된다면 적은 돈이지만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성된다면 적은 돈이지만 필요하면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을 더 높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높여 가지고 정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 도비, 시비 다 보태 가지고 74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라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셔 가지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는 우리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해도 안 되면 반납하고 안 해 버려야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78쪽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과 관련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해충을 잡아먹는 벌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벌 천적이라고 해서 전액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재료비를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좀 어렵고 또 조달물품에 등록된 자료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민간에 직접 줘 가지고 곡성에 있는 업체가 한다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매칭을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준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시에 보조금을 요구하면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과목을 변경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구매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세입인데요, 총계 부분에 7,300만원 늘어나서 11억 1,500입니다. 주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보조금 증가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섬진강 휴계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부분에서 3,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목을 바꿔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설계부대비, 6차 산업 수익모델에 대한 부분이 5억 9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이 1억 4백만원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8쪽,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검사비 지원이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이 68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위원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이 지금 어디지요? 위치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지금 3개 조합인데요, 광양농협하고 진상농협, 광양 원예농협입니다. 보통 선별비지원은 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 것을 평가해 가지고 일정부분의 상위부분에 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농산물 선별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 품목이 무엇인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이 킬로 당 10원이고 애호박이 7원, 파프리카가 40원 정도고 떫은감이 14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실, 애호박, 파프리카, 떫은감. 이 선별기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부분...

경식

서경식위원

개인농가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개인농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농협으로 해 주는 것은 없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으로 해 주는데 그게 개인농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농협으로 해 주는데 어떻게 개인 농가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개인 실적에 따라서 광양농협, 진상농협, 광양원예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공동출하를 하면 거기서 공동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공동 출하한 농업인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비용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 그러니까 전액 이 돈이 농가에 가는 것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보니까 매실선별기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가 아니라 선별비용입니다. 공동선별 비용.

경식

서경식위원

공동선별비용.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는 기계고, 선별비는 인건비입니다. 선별할 수 있는 인건비.

경식

서경식위원

농협에 물어보니까 매실을 선별할 것이 아닙니까?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니까 농협에서 이것이 있더라고요? 상, 중, 하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는 것이. 우리시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말씀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기계.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기계고 이것은 선별비용, 인건비입니다. 공동선별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을 일부 해 주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농가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 비용입니까? 저는 무엇 때문에 물었냐 하면 기계, 그 비용인줄 알고. 선별비 지원인데... 농협에 혹시 기계, 아까 매실기계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농협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584쪽, 섬진강 휴게소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지요?

그러면 거기 설치하면 운영자가 누가 운영을 할까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가설건축물을 운영하고 있어도 농업경영인협회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잔여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잔여기간을 그분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하고, 그 뒤에 잔여기간이 지나고 나면 별도로 다시 선정절차를 심사를 해서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인건비는 없고요, 전체금액이 예산이 1억 5천 정도 수립이 되어 가지고 15평정도 되는데 11월 19일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기자재라 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하면 목을 바꿔서 지원을 하면 금년 연말에는 개장을 해서 아마 개소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그분들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분들 인건비를 그분들이 알아서 가져갑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한 분들도 자기들이 좀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하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상례

심상례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8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전체를 다 변경을 하셨는데 당초에 공모할 당시에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장에 건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다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당초에 농업진흥청 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2억 정도 되는데요, 내시가 될 때 저희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로 편성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게 이 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유지비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시로 봐서도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있으면 운영비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공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침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침은 3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모 신청한 것은 언제였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11월에, 그 전 11월에.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 1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되었다고 한 것은 언제였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12월에...

성호

백성호위원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2월 말에.

성호

백성호위원

3월에 지침이 시달되었다 그 말입니까?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연구단체들이 많습니다.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6차 산업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43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기계가 농산물 기능성물질 추출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이 3월에 용역을 했는데 매실이나 매화꽃을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이랑 추출하는 기술 말씀이십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화장품이라 할지 어떤 치유사업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해 가지고 특허도 받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농산물을 하는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차 산업 연구회가 향후에 운영주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운영할만한 전문성은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쪽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는 이쪽에 가장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신청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이게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했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매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6차 산업 연구회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사업선정 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데 효율성으로 따져서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6차 산업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라 할지 여러 가지 이런 절감 때문에 오히려 민간 자본이전을 해 줘 버리면 우선은 편하지만 그것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민으로 봐서는 소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이익이 되게 참여가 될수 있도록 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시가 짐 벗어버리니까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차 산업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 농업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OEM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6차 산업 연구회가 있어서 잘할 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가령 5년 후에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본다면 잘 되고 있다는 보장이 된다는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해 봤던 여러 가지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11년째 쭉 지켜보면 몇 년 다 가지 못했습니다. 한 5년이 되면 잊혀져가 버립니다. 제가 미리 우리시는 우리가 보조해 줬으니까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재원이고 하니까 더 많은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가 중요할 때가 되었잖아요. 과잉생산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마 추경예산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사업이 끝나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 판촉활동들, 수단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던데 지금 부서장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탁상공론이 아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짜 판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도시를 방문하고 왔다갔다 이런 부분들을 봐보면 왔다 갔다 경비정도 밖에 안 됩니다. 판매수익이라는 것이. 전부 이런 식이면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령 서울에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1만 세대~2만 세대 아파트단지. 거기에 자매결연을 하거나 상호협약을 해 가지고 매년 우리시가 당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 하겠다 해 가지고, 뭔가 상징적으로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적당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직접 소비자하고 맞닿아야지, 지자체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올해 할 것이라면 쭉 해 왔던 것을 더듬어 봐 가지고 판촉활동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것, 이런 쪽으로. 너무 쉽습니다.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편히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주거단지 같은 데, 1만 세대나 2만 세대 아파트 해서 서로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한다면. 다른 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판촉활동 수단을 강구할 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 교부조건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이런 목적 외의 다른 사용들을 철저히 조건을 줘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이 정도면 실속 있게 판촉활동을 하는 구나, 하고 보여 주도록 특별히 혁명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마케팅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 가락동시장에 우리 고향에서 많이 나는 감이 판매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어느 농민을 한번 만났는데 감 한 박스를 올려 보냈는데 자기한테 떨어진 게 3,700원이래요.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시장님이 농민들한테 매년 1백억씩을 준다던데 국장님,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농민이 신바람 나는 농사를 짓게 해 줘야지, 감 한 박스를 따서 올려 보내니까 3,700원 남았다고 하면 박스 값하고 상하차비, 수수료 떼고 하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케팅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예산에는 실제 우리가 농민들이 가꾸는 이런 과일이나 농사가 정말로 신바람 나게 판매하고 광양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남게끔 해 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섬진강에 1억 5,900 얼마... 제가 볼 때는 거기 차를 세워 놓고 사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동료 위원이 말씀한대로 서울에 큰 아파트 10군데만 가서 잡아 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매실 날 때 매실을 거기서 사주게 하고, 감 날 때 감 좀 사주게 하고, 곶감 날 때는 곶감을 사주게 하고, 취나물 날 때는 취나물, 고사리 날 때는 고사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매칭 해 줘서 농민이 신바람 나게 해 주셔야 해요. 예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시장님이 투자한다는 1백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복수박 할 때 관내에서 수정벌이 없어 가지고 타지에서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도 관내 사람이 하게끔 해 주고 그 외에 재선충을 베고 난 뒤에 그 산에 나무를 심는데 그런 데도 산에 심어서 벌하고 꽃하고 이왕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농민들이 거기서 생활해서 거기서 벌게끔 이렇게 우리 행정이 계도, 지도를 해 줘야지. 맨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하고, 삭감하고, 올리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매년 1백억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정말 농민들이 신바람 나게 농사를 짓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2쪽, 세입예산은 14억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4쪽; 중간 부분 시군 소유 저온저장고 바닥마감재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저온저장고 228㎡를 신축하여 빛그린 매실사업단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회 추경 때 설계변경을 하여야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낙찰차액으로 바닥 마감재 공사와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기능차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에 연계협력사업으로 2018년까지 3년 동안 2억 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차 년도 사업비로 매실차농가 교육, 홍보비 등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 판매장 신축 및 체험 공간 조성 등 민간자본사업으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은 블루베리와 시설포도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는 블루베리 9농가, 시설포도 3농가가 사업신청을 하여 현지 확인을 거쳐 전라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매실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자가 없어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토양 훈증 소독지원사업은 8월에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부추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3,0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8쪽, 관광농업육성 여름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자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남 대부분의 시군도 사업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집행 잔액은 작년에 국비와 시비 등 3억 2천만원을 취나물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1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595쪽입니다. 과수 생산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어느 과수농가가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농가하고 블루베리농가, 다른 과수 농가를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과수가 지금 포도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목으로 550만원이 계획시달이 되어서 국내여비, 실비보상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려면 과수가 있는 농가를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FTA로 인한 폐원보상 대상농가들입니다. 블루베리나 포도가 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과수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시고 견학을 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96쪽 제일 윗부분에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과수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매실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광양매실, 광양매실 하면서 육성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때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재배 농가들이 매실가격 하락으로 작목전환을 하고 싶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불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5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 육성할 때는 언제까지 육성했습니까? 매실이 가격이 좋고 하니까 매실을 장려할 때는 행정에서 언제까지 장려를 했냐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가격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은 좋았고요, 금년까지 3년 동안은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매실 가격을 과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매실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데 3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재배 농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금년 매실 10kg 1박스에 농가들이 받는 돈이 1만 6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4만원~5만원 받을 때 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매실이 괜찮다고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체작목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대체작목 이것은 관리가 소홀한 그런 포장들하고 규모가 너무 커서 일부 다른 틈새작목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전문가 집단인데 3년 후를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육성할 때는 언제고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대체작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억제정책을 하다가 지금은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꼴입니다. 596쪽, 제일 하단부에 토양훈증소독제 지원과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이 사업계획이 8월에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농가들이 토양훈증소독을 하면 저희들이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해야 합니다.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도비 3,24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했고 시비는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해서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성립 전 예산 사용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도 하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성립 전을...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위법한 부분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또 하시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안 되지만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에는 국도비만 다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립 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매칭비 중 국비만 우선 쓰고 시비는 내년에 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합해서 하나가 한 덩어리인 것이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단 여기 말고 다른 부서도 전반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더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시장에게 품신해 가지고 시장이 사인했으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거든요? 이상호 과장님도 시장을 대신해서 서 있는 거예요. 셀프 승인한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의회가 할 역할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의회에 심의권을 주고 심사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금년은 의회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실수했던 것이지요. 추경을 당겨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까지 미뤄지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함께 한 것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럴 수 있다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시면서 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농교육 시킬 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지요?

자기가 차에 대한 것을 서술을 잘 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리고 자기가 말로 풀어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자기한테 아무 허락도 없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분께 이것을 당신이 해 놓은 것이 좋으니까 쓴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교육을 다니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할 것인데, 그 분의 이야기는 하여간 자기 것을 가지고 시에서 활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에요. 한번 알아봐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대학교 교수들만 논문 표절이니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좋은 교재를 활용하려면 실제 작성한 분의 승인을 받든지 그분에게 직접 교육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 알아봐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4억 4,333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7,35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5억 907만 1천원이 늘어난 131억 3,6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조림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2억 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우리시 관내에 발생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도비 증액 등 교부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억 7,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중간 부분 산지 이용구분도 DB정비,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해당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보존산지와 준보존 산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미리 산지이용 구분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도시설사업비는 특별조정금 등 전액 도비사업이 배정되어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60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립 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산림과에서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밤나무, 임도 이런 것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도비로 내려온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갈게요. 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도비를 써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시겠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훤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도비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특별조정금은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재선충 방제라 할지 산불 방제 같은 그런 재해 쪽은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해 위주의... 특별조정금이다?

그런데 산길포장...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길도 비가 오면 쇠굴 된다고 해 가지고 재해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쇠굴 안 되는 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래서 포장공사로 내려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곡 묵백 산길포장공사 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보통 거기에 항상 거론이 되어서 개인 특혜성이 아니냐고 그래서, 요즘에는 5인 이상 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6개가 있는데 이 사업이 모두 다 5농가 이상이 수혜를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임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수혜를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럼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09쪽입니다. 수실류라는게 밤나무, 잣나무 이런 것을 수실류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지금 밤나무에 대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해 준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생산 장비를 5대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생산 장비인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밤나무 생산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초기도 있고 이런 장비가 되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보조율이 40%고 자담이 60%인데 이번에 감 편성했습니다. 주로 대상지가 많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그래서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은 감을 했는데, 밤나무 하는데 생산 장비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주로 예초기 그런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예초기나 기계톱이 주로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을 때 6개 사업, 산길포장 한 것이요. 이 산길포장이 정말 위험하면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곳은 재선충 벌목을 하는 데가 정말 위험해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이 와서 산을 벌목해 버렸는데 벌목하면서 나무들을 실어 낼려고 임의로 내 놓은 도로들이 산사태가 아주 위험해요. 특히 진상에 상금마을 뒷산이나 이천마을 뒤에는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전체 마을을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빨리 조치를 해서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재선충으로 베어낸 나무 식목은 무엇으로 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재선충 발생지는 전액 보조 사업으로 일반 조림 사업지는 90%가 보조사업입니다만 자부담이 10%고 병해충이 발생해서 산불 낸 데는 전액 보조 사업으로 하고요, 나머지 벌채 후에 의무조림 관계는 산주의 의견을 듣습니다. 산주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림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산주가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산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민들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산에 재선충 베어낸 곳이라든지 또 본인이 원한다면 밀원을 해서 꽃을 가꿔 가지고 벌 키우는 농가들도 살고 산주도 살고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진월에 금년 봄에 복수박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 소장님 과였나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수정벌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시청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산에 베어낸 나무를 밀원을 해서 벌도 생산하고 거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실은 밀원농가에서 밀원식물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원 농가가 자기 소유의 밀원 식물을 심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밀원농가하고 산주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라 할지 인도변이라 할지 공유성이 있는 토지에는 밀원식물을 심어서 밀원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첨마을에. 위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성격은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다른 임도사업비 낙찰차액이라 할지 용도에 맞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의 아니게 재선충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마을 분들이 전부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식량작물팀장

이수로 기술보급과장님이 관외출장 관계로 식량작물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 7,690원 예산해서 765만 4천원 증액된 10억 8,2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634만 6천원이 감액된 36억 4,5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업인교육관 청사 전기 요금이 있어서 전기요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구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에 있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17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장비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비료, 생산시설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토양감사 재료비 1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광양 동서천 둘레꽃길조성 사업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농업 분야에 1백억 더 증액해서 농업분야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즉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1백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정말 실질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사업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요?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량작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수도과장

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3억 1,2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5억원이 증액된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621쪽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도비보조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물 관리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301-10 목에 편성된 사업비를 일반 재료비로 1,5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 3,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각 직급별 조정인상분 2,1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1명 증원 및 단가인상분에 대한 조정분을 4,2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부 03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입니다. 역시 작년 9월에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조정 등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조정분 1억 4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인사발령 및 관련법령 규정에 따른 교육 이수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및 여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수공동주택 선정 선진지 견학 여비가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2천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 부분입니다. 645쪽입니다. 체납요금 징수가 어려운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3,91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현금 이월금 5억 3,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649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 5천만원, 마동정수장 약품실 방제설비 1,700만원, 골약동 군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1,900만원, 광양읍 덕산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2,400만원, 마동정수장 배수지 보수공사 총 5건에 1억 6,900만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동정수장 저지대 배수지 밸브 교체공사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앞쪽에서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9,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2016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세입 세출예산 총 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1회 추경보다 46억이 증가한 54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4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7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히 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세입 관련해 가지고 46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어떤 데서 46억이 늘었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미수금이 23억 5,200이고요, 미수금이라는 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말씀하십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아니고요, 덕진아파트 봄에서 15억, e-편한 48층에서 8억 5천 이것이 미수금이고요. 공사부담금이 21억 7,900만원, 그래서 49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9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어디 다른 데 잡으셨습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금년에 하나도 잡은 게 없고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예비금으로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과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예비비로 편성하셨다고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15만 시민은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우리 수어청 댐 물로 하수도 정화조를 광영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마을마다 다 탱크가 있어 가지고,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댐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저는 생각할 때, 당연히 종말처리장으로 빼줘야 한다, 아무리 정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수어천 댐으로 흘러들어오는 것보다는 정화조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선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점차적으로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룡, 봉강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5만 시민이 먹는 수어댐 상류 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랭이골 같은 데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일부 부분변경을 요청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 등등 하면 전부 처리장으로 같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느랭이골은 지금 다압에 하고 있는 쪽으로 같이 돌리면 되잖아요?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거기는 발생량이 많아서 어차피 진월처리장 같은 그런 규모로 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689쪽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4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입금 중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사용료로 해서 2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1,9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경 2명의 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무기 계약직 임금협상 결과 5명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약품비로 고분자 응집제를 7천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비를 2억원 감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태인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량 실시설계용역을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개선 실시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하수처리장 개량공사사업비로 해서 세입부분에 1,900만원을 세출부분에 1,900만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당초 재활용품 선별보조사업비로 전액 지원코자 하였으나 판매 재활용업체에서 선별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1억 8천만원을 감하고 그 돈만큼, 그러니까 선별비용을 재활용업자가 자체수입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목성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반입 비용이 1억 2,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억 정도가 2014년부터 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 퇴비 판매수입입니다.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48만 9천원을 감하여 84억 3,4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골재구입비로 4백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톱밥 구입비는 4천만원이 감액된 2억 7천만원, 그 다음에 자원화 탈취시설 성형 조립탄소 교체비용도 1,100만원을 감해서 1,9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 연체 1월에서 4개월까지 슬러지처리시설 시험운전을 했고 시험운전이 끝난 후에 가동치 않아서 단전조치로 1,987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위탁금, 서로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한 결과 3,064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융기 설치공사 낙찰차액으로 1,045만 3천원을 감하였고 하단부에 재활용 선별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업체 및 주민 요구에 따라 사무실 신축공사비로 부기변경을 하면서 3천만원을 증액, 1억 1천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비도 낙찰차액으로 603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당초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입 부분은 세입처리하고 세출 부분은 세출처리 해 가지고 예산을 다 해야 하는데 저희가 선별장 위탁할 때 당시에 2011년부터 6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60%를 보조하고 자체 재활용 선별율에 따라서 판매대금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40%를 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2016년 본예산을 세울 때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를 시키고 재활용 판매대금은 세입조치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혹시 주민지원체에서 보조사업자들이 재활용 선별율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 더 경과된 후에 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세입조치 부분이 세입으로 안 들어가고 재활용 업체에서 그대로 보조 사업비에 보태서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말정산 해 가지고 업체가 흑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흑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정산을 해서 그 비용만큼은 다음 연도에 회계에 세워 가지고 이익금 장려금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처음에 계약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물었는데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독자적으로 정산해 버린다는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나면 어떻게 하고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답해 주세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억을 하면 20억이 흑자가 나면 그 비용은 자원공사에서 주민들이 동네별로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자가 발생하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내실 있게 경영을 해서 적자가 안 났습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재활용품 단가가 떨어지니까 단가가 떨어진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논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자원화시설 퇴비판매수입이 7천만원인데 20kg 1포대에 얼마씩 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1천원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주 싼 것인데 우리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지역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역 주민들도 여유가 있으면 본인들이 추가로 사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역 주민은 어디를 말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매립장 9개 주변마을 주민들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시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농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하는데 매년 쓰면, 매년 퇴비를 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물쓰레기라서 염분이 많아요. 격년제로 쓰면 거름으로 좋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계도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매년 쓰면 나무가 염해를 받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쓰게끔 계도를 잘 해 주시고. 이것을 미리 차 10대 정도로 갖다가 덮어놨다가 2년~3년 뒤에 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사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잘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98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이, 4개월 가동한 전기요금 외에 나머지 부분 단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겠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저희들이 4개월 동안 봤을 때 기본 요금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가동이 좀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침투시공법은 실패를 인정한 것밖에 안 되겠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저희 매립장 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하수 슬러지를 거기서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사업 자체가 못 쓰는 것이지요, 이 시설을.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판단은 하수과에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용을 안 하실 것인데, 과장님 사용하실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전기는 인입 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반납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억 8천을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은 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자원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얼마입니까? 3억 8,200입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조치는 1억 8천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1억 8천을 계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총계주의 원칙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1억 8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1억 8천만원에 재활용품판매 수입을 우리가 받고 자원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3억 8,200만원 정도.

그럼 현재는 바뀐 것이 판매수입금을 우리가 안 받고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1억 8천만원을 안 받으면 보조해 주는 것도 1억 8천만원을 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 6대 4 비율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1억 5천만원정도가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총 금액은 5억 3천을 갖고 자부담이 1억 7,800, 그 다음에 시지원금이 3억 5,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여기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이전에 언제까지 기한이었지요? 이 앞전에 연장되기 전에.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연장되기 전에는 2025년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2025년으로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제가 확실히 그것은 잘...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언제까지 매립기간이었고 매립기간 뒤에 연장이 되었는데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왜 요즘에 악취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까? 여기 보면 자원화탈취시설 성형조립 탄소교체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1,900만원 쓰고 1,100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데 왜 갈수록 사곡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더 악취가 심해지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계절적으로 저기온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시설이 내일, 모레 준공처리가 되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닐 때 마다 창문을 닫아놔도 거기서 내려오는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창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들어오거든요? 악취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 중 커뮤니티 센터의 사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8,300만원 감액한 3,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반 부담금 중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을 6,400만원 감액한 1억 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요금 절감예상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 중 가로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에 읍면동 보완등 설치공사 3천만 원,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2백만원, 뒷장입니다만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요금 이런 것을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수영장, 그 찜질방 있지요? 수영장 내에.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찜질방은 아니고요, 수영을 하다가 체온이 떨어질 때 안에 들어와서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찜질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찜질방이라고 하지 체온 유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리를 확실히 합시다.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무엇으로 체온 올리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전기로 하지요? 맞지요?

그런 것도 확실히... 체온을 올린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줄 압니까? 거기서 땀을 빼요.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까지 거짓말을 해 버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찜질방이라고 봐야지, 그것이 체온을... 광양읍에 수영장이 있어요. 잘 압니다. 거기 가보세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온도가 좀 낮다고 하니까 조금씩 더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활용하세요. 수영장에 찜질방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건강도 좋지만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03쪽 세입부분에서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 전망대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8,300만원을 삭감하고 3,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다 빠져나갔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다는 아니고요, 포스코가 2015년 6월 30일자로 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정보, 두양산전 이렇게 3개 회사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가 나간 부분이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

포스코가 당초 연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연간으로 하면 1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도립 예술고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작업은 잠정 중단되어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행정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티센터 입주해 있던 업체들만 빠져나가 버리는... 어떻게 다시 채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고 부분이 확정되면 다시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설계까지는 해 놨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예고 때문에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십 몇 억인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21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약 7억 원 정도는 공기열 히트펌프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사용을 했고요. 14억 원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 예산에서 불용 처분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7일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