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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안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04

안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유동 공보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공보관 박유동

이규상위원장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금년 한 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백승훈 공보행정담당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박정준 공보과장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베트남 국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시작이니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에 도민 참여형 블로그 구현을 위한 명예기자단, 혹시 지금 명단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섭위원

지금은 없는 모양이네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이종섭위원

기자들이 언제 운영해서 구성을 한다는,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운영하는 기간은 통상,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번 임용되면 2년 정도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정확하게, 어디 자료로 나와 있을 건데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1년 동안 임용됩니다.

이종섭위원

1년 하면 교체하거나 또 유임하거나 하겠다, 그렇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떤 방식으로 기자들을 선정합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봤나요?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모를 통해 지원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명예기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역별로 안배도 합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여러 부분의 명예기자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시 단위 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군 단위 쪽에서는 지원자가 조금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예기자단이 경남도에 골고루 되어야 골고루 소식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 단위에서 많이 선발되기 때문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적어도 시·군에 1명 정도는 명예기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시 단위는 좀 더 하더라도 최소한 시·군 단위 1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유동

박유동공보관

위원님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 그래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나중에 명단을 하나 주시고, 전문 집필진 명단하고 두 개를 줘 보세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주 1회 분석한다고 하는데, 2016년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이번 주 언론보도 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어떤 보도가 많이 됐고, 또 도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주 단위로 분석해서 보고하고, 그다음 주 언론 보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도 전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주 1회 종합적으로 분석 결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까지 주 1회 했으니까 월 4~5회씩 했을 것 아니에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해 본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도정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신문이나 지역의 공중매체를 볼 때. 이런 것은 브리핑이나 선제적 대응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일단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 보도가 한 98%고 부정 보도는 2%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것이 우리 도에서 보도 자료를 이행한 것은 지금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나왔을 것이고, 기타 언론사에서 자체 생산 기사나 취재한 내용들을 볼 때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긍정보다는 부정 보도가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공보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브리핑이라든지 선제적 홍보 기능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항간에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비쳐졌기 때문에 이번에 대변인... 다시 신설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선제적인 보도라든지, 기획 보도를 통해서 도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사별로 보도하는 기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보도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정적인 보도가 2%고 긍정보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부분은 매년 감사 때든 예산 심사 때든 많이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경남공감 발행 예산에 비춰볼 때 도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은 효과 면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또 그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잡지 형태로 경남공감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월 2회 신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신문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잡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편한 지가,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잡지 형태로 나오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대체로 만족한다.’가 98%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될지 물어보니까,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지 형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찾아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그분들에게 설문 내지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봤겠지만, 그러면 배포 선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배포 선은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고 우편 배부하는 것도 있는데, 직접 배부하는 것이 한 2만2,000부.
갑재

이갑재위원

직접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직접 배부는 시·군,
갑재

이갑재위원

시·군이나 읍·면·동의 민원 창구에 놓아둔다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러니까 18개 시·군을 통해서 민원실이라든지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그런 쪽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 배포 선을 이야기해 보세요. 직접 배부, 또?
유동

박유동공보관

3만8,000부는 우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우편 배부하는 그 선을 대체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이·통장이라든지 의원님들께도 우편으로 배부했고, 그다음에 하이트랙, 기업트랙 하는 도정의 우정 기업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배부했고, 금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소와 보건지소, 개인 구독자와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는 전부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압니다. 배포 선은 대충 아는데 읍·면·동에 직접 배부한다는 것, 시·군이나 읍·면·동에 배부되는 것도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많이 봅니다. 민원실 탁자에 얹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경남공감 책을 군민들이, 민원 창구에 오신 분들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보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냥 방치했다가 2~3일지나면 치워버리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포 선이, 물론 일선 행정을 뒷받침하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분들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다중집합 장소라는 것은 빈층의 여론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층을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오늘 제가 거론해 볼테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배포 선을 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내에 이·미용실에 한 부씩 보내 놓으면 다양한 계층들이 기다리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자생 단체가 있어요. 조그마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시·군에 파악을 하면 다 나와요. 자생 단체 사무실에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면서 시간 있으면 그런 것을 읽어봅니다. 그다음에 도내에 농·수·축협 대의원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주변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 농협마다 50명에서 100명 될 거예요, 도내에 농·수·축협 대의원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또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잖아요. 재래시장에 가면 시장번영회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배포 선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민원실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포 선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계속 실효성 면에서 좋은 호응이 나온다고 하니까, 방향을 전환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삼가겠습니다. 배포 선 확충을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적극 검토해서 활용도가 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배포된 것이 시설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 데는 배부 부수를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경남공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제작은 금액이 3억3,000만원이 넘어가면 전국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금년도 예산이 7억9,000만원이었고요.

안철우위원

예, 2015년도.
유동

박유동공보관

2015년도는 5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안철우위원

5억9,000만원?
유동

박유동공보관

5억6,000만원.

안철우위원

2016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될 때 일부 삭감이 됐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때는 제가 없어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1억원 정도 삭감됐다고 합니다.

안철우위원

1억원 삭감됐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안철우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하고, 부수는 보니까 만 부 정도를 더하셨고,
유동

박유동공보관

5만 부에서 6만 부.

안철우위원

예, 만 부를 더 하셨고, 책자의 질이라든지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전체 발행 면수를 2015년도보다 4페이지 정도 늘렸습니다. 제호의 서체를 저희들이 좀 바꿨고, 그다음에 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표지 품질을 아트지에서 코팅한 아트지로 바꿨고, 편철하는 방법도 좀 개선을 했고, 그런 부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부수를 만 부 늘리고, 면수도 4페이지 늘리고, 책자의 질도 좀 높이고,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2억원 정도 가지고 그것이 다 가능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 돈으로,

안철우위원

당초에 1억원 삭감되기 전이면 편성이 8억9,000만원 된 것이었는데, 8억9,000만원이 되어야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부수를 당초 7만 부 했는데 만 부를 줄여서 6만 부를 한 것인지, 예산이 1억원 삭감된 만큼 당초의 목표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이것이 협상에 의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경쟁 업체들끼리 수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입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 당초에,

안철우위원

당초의 목표대로 1억원이 삭감되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1억원이 더 있었으면 다른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었겠지만, 1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제작사는 아까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바뀌는 편입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작년에는 4개 사가 응찰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눠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고 가격평가가 20점인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개 사가 응찰을 했고 그중에서, 작년에는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안철우위원

바뀌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안철우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선정된 업체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방금 이갑재 위원님도 실효성 문제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저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방금 배포 선 문제도 좀 다양화하고 해서, 7억9,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혹시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신청해 놓았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내년에는 거의 올해 예산 수준 범위 내에서,

안철우위원

작년에 1억원 삭감한 것은 큰 문제없었다는 뜻이네, 그렇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조금 증액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읍·면·동 민원실에 가 보면, 이것을 몇 부씩 보내죠? 제법 많이 보내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많이 보내는데, 저는 민원실 자주 갑니다. 군청도 가고 읍사무소도 자주 가는데, 사실 가 보면 비치는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부수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비치를 해 놓으면 읽다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부, 2부 비치하면 어떤 분이 하나 가져가 버리면 그다음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지금 몇 부 비치하고 있습니까? 많이 할걸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지금 64부.

안철우위원

한 군데?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안철우위원

한 군데 64부면 방금 말씀하신 몇 사람 가져가도 그것은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포 선을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면 한 30부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방금 이갑재 위원님이 제안한, 실제로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도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좀 더 질 좋은 책자를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죄송합니다. 경남공감과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의원들한테 몇 부 보냅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지금 1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섭위원

10부인가 오다가 조정을 좀,
유동

박유동공보관

전에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은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이종섭위원

그때 왔는데 그걸 소화시킨다고 애를 먹었다고요. 지금 1부 보냅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1부 배부됐다고 합니다.

이종섭위원

아닙니다. 우편물로 보따리가 왔는데,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 한 분께서 많이 배포돼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 뒤로 제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배포 선이 경로당에는 갑니까,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경로당에 갑니다.

이종섭위원

갑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이종섭위원

경로당에 많이 다녀도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읍·면·동에는 가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많이 방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저도 그것을 많이 보고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좀,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배부 실태, 활용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것이 7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인데 배부되어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도정 공보관실에서 도정을 보도할 때 보도 내용이나 보도 시점에 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이 올 것인데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매주 그다음 주 홍보 계획을 각 실·국에서 받습니다. 홍보 계획 속에는 그다음 주 주요 행라든지 주요 브리핑 계획이라든지 일주일 치를 전체 저희들이 목요일까지 다 받아서, 그러다 보면 실·국별로 어떤 특정한 요일에 보도 자료가 편중된다든지 아니면 브리핑이 중첩된다든지, 어떤 것들은 행사를 그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날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보도는 특정 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도 시키고, 매주 저희들이 보도 계획을 받아서 실·국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홍보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행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도에서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결정 사항을 발표할 때는 그냥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만 받아서 보도하는지, 아니면 의회나 다른 곳에 보고가 다 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보도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직접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공보관실에서 브리핑을 하라든지 언론에 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각 실·국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고,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내용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문제없다 싶으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기자실에 뿌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를 들면 도정 대변인, 공보특보를 채용할 때 보도가 나간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 하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유동

박유동공보관

합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현숙위원

합천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그럴 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의회에서도 알게 되고 한 경우들이 많죠. 이런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도정 공보관실에서 공보가 나가고 나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른 협의 없이 그냥 보도가 되는 것인가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제가 볼 때 보도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보관실에서 보도 자료가 넘어갔을 때 의회와 사전 조율이 끝난 것인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합니다.

전현숙위원

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것은 실·국에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보도를 하는 것이지, 공보관실에서 이것이 의회와 사전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따져서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보고도 받지 않은 것을, 미리 보도가 되고 난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공보관실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조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확인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정 홍보를 할 때 잘한 부분, 또는 도의 정책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도에서 잘못된 실책이나 도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죄를 하거나 사과하는 발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데, 혹시 있습니까? 도민을 걱정하게 했다거나 불안하게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도의 판단미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죄, 또는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글쎄요. 홍보라는 것이 사실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현숙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참 잘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를 잘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채무제로 달성이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당위성,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보도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른 데서 해야 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타당성에 관한 것도 미리 조사가 됐는지? 그러한 타당성도 같이, 조사됐던 자료들도 같이 보도가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의도하는 쪽으로만 보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말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이 조사 대상 16명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거의 재임 기간 내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산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도민이, 국민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갤럽 조사를 하는 것인데, 홍준표 도지사님이 받아든 성적표는 잘한다가 32%였습니다. 전국 평균 52%에 훨씬 못 미치죠. 반대로 잘 못한다는 53%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보도 자료들이 바깥에서 막 나오고 있었고, 도민들이 이런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급식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했다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거나, 골프 논란도 있었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불편한 오만이나 독선으로 비치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2014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47%였는데 2015년 말에는 32%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대부분의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만 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잘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물론 발표들을 해야 되겠지만 1년, 1년 지나가면서 마무리 할 때라도 1년 도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거나 할 때 도민들을 너무나 불편하게 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도에서 입장발표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사실 비판적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너무 잘 써 줍니다. 비판적인 보도는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잘 써 주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도에서 직접 나서서 잘못된 걸 홍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홍보기사는 써 달라고 사정 사정 해도 안 써 주지만 잘못된 기사, 비판 기사는 가만히 있어도 언론에서 잘 써 줍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언론사들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에서 뭔가를 발표하고 공보실에서 좋은 것들만, 어쨌든 잘하는 것들만 내보내고 싶기는 하겠지만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정에 관한 것들을 전체 알려내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언론사에서 다 잘 써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유동

박유동공보관

진짜 도정,

전현숙위원

도에서도 도의 입장나이 도의 정리된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발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도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홍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같은 경우 유치가 무산됐을 때 무산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리핑도 하고 도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홍보기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현숙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무산됐을 때도 도민들이 정말 이해가 될 만큼 그 이유나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할 때는 정부에서 갑질을 한다라는 논조로 도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은데,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전현숙위원

잘 안 된 부분도 해명을 한다 하니 그 부분은 지금 듣는 순간에 납득이 안 됩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들어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유동

박유동공보관

단순히 저희들이 보도자료만 배포한 게 아니고 실제 담당국장이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기자 브리핑을 하고 나면 브리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언론사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브리핑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그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라는 보도들이 언론사들에 실렸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제가 언론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현숙위원

충분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준이면, 그 언론사들에서 보도한 그 기자회견이나 보도한 자료들을 모니터링을 하셨을 텐데, 언론사들에서도 충분한 해명이 되었다, 그래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전현숙 위원님께서 도에서 홍보기사만 공보관실에서 제공하고 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2015년, 2016년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 현황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언론사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ABC협회에 가입이 돼야 되고, 출입언론사가 중앙지, 지방지해서 26개사가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역신문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지역신문은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안철우위원

ABC에 가입되는 그 조건밖에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매체별로 봤을 때 광고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조금 전에 ABC 가입 신문사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곳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광고 내주는 게 주로 신문사 창간기념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출입언론사 위주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사 보면 일부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집중되어 있으니까 가입 업체들 형평성 고려하면 순번제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지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고 투명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전국적 모범 혁신사례 집중 홍보 난에 보면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등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인 찾아주기 홍보했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

김성준위원

전국적으로 모범 혁신사례 집중 홍보 내용인데, 사실 이 제도가 너무 좋아서, 오죽했으면 중앙정부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5년 아니면 10년 주기적으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운동을 해 왔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유동

박유동공보관

홍보를 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 주기 이것은 사실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광고료를 내고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광고료를 언론사에 주고 직접 광고하는 것보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우리 도에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했다, 도책 중에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맞습니다.

김성준위원

경남공감이나,
유동

박유동공보관

경남공감 같은 데도 내용을 실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 이후의 결과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중앙지 같은 데도 기획홍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홍보를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도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니까 한번 더 고려해서 실제 언론을 통해서나 잡지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보지 못한 도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재산 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2015년도 6월 29일 정도 될 건데, 국제신문에서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 나간 적이 있었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정정보도를 요청 했었 고.
유동

박유동공보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잘못 인용해서 잘못된 허위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보도가 한번 잘못 나가버리면 수차례 걸쳐서 정정보도를 해도 앞에 오보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해당 언론사에 수차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홍보활동에 보면 바우처 제도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했었던 제도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내년에도 바우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한시적으로 끝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경남공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우처 제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답변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 54페이지 이어지는데요.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54페이지 프로그램 제작 내용이 있습니다.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빼고, TV 세 편을 제작해서 방영한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명이 KBS, MBC, KNN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의 제안을 우리 도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방영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제목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도정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삶과 관련된다든지 어떤 분야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개요는 정해 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할 건지 그것은 방송사에서 결정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 방송사의 제안이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

제안을 하면 우리 도에서 검토해 보고, 도민의 정서에 맞으면 그렇게 제작을 해 달라 이렇게 했겠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방영횟수는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프로그램 명칭하고 소재하고 주제는 어떻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작 분량을 몇 회 방송하겠다 하는 거까지 같이 받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주로 몇 회 정도? 단편성입니까, 아니면 연속성입니까? 어떻게 하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대부분은 단편,
갑재

이갑재위원

단편으로 끝나지요?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편 방영으로 끝나면 그 프로그램 방영되었던 내용을 우리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있죠?
유동

박유동공보관

이 사업이 작년 추경 때 사업비 2억원이 통과됐고,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해 준 게 금년입니다. 아직까지, 방송국에서 계획대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제작이 끝나서,
갑재

이갑재위원

세 편 다 아직 방영을 안 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방영 안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제작 중이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알겠고, 일단 저의 생각은 방영이 되고 나면 그 프로그램 전체 테이프를 받아서 도의 각종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 부분은 저작권 자체가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작권 자체를 저희들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계약을 잘 했네요. 이후로 TV 방영이 끝나면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연 몇 백 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적인 차원이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KNN에 5,600만원을 지원해서 남명조식 선생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제목이 ‘검령에 새겨진 경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저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내용 자체가, 사실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영남유학의 거목이시고 그분의 생애하고 경의사상의 주요 내용, 그것들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 이런 것들로 해서 60분짜리 두 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방영이 되지 않았고 제작 중이니까 계약조건에는 있겠지만 상세히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시대적 정신에 아주 부합한 프로그램 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명조식 선생님의 자신을 견책하기 위하여 항상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의는 선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경과 의가 새겨진 칼과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을 패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시대적 정신에 아주 맞다, 이런 것은 교육적 가치가 상당히 높겠다, 제작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시대적 정신에 아주 맞는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방영되고 나면 학문을 재조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을 제가 대충 봤는데, 이게 좀 피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면 제작 중이라도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견해도 담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선정까지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피상적이거나 할 때는 도정의 적합성에 결여될 수도 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저희들이 제작 중간에 현장에 가서 제작과정을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작 내용이 피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뜻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어쨌든 이 세 프로그램을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KBS, MBC에 대한 내용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만 KNN에서 한 것은 이 시대적 상황에 아주 부합하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제작하면 교육적 가치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남명학사가 12월 1일에 서울에서 정식으로 착공하기 때문에 그 착공식에서도 내용이 좋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연수 받을 때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예.

안철우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도내에 ABC 가입 업체 현황하고 올해 포함해서 3년간 광고비 지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00분

이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덕수 감사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간부공무원도 같이 일어나 주시지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감사관 홍덕수

이규상위원장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형호 회계담당사무관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준필 청렴윤리담당감사관입니다. (인사) 이종하 조사담당관은 정부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니까 2015~2016년 각종감사 감사원,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 및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2015년, 2016년에 감사를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감사관님! 소방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종합감사 방식으로 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에 비위 유형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기준일은 언제로 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2016년도는 8월 말 기준입니다.

이종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총괄 부분만 봐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는데 소방서하고 시·군이 아직 그대로네요! 제가 소방서를 물어봤던 게 작년 전체 숫자하고 8월 말까지가 같은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 밑에 문책종류별 현황에 파면 등 있는데, 파면된 사례가 2년 동안에 3명 있는데, 대표적 유형이 기관이나 인적사항은 들먹이지 말고 어떤 유형입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파면은 2015년도 2명인데 이것은 뇌물 1건, 성폭력으로 인해서 1건, 2016년 1건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음주운전을 하면 보통 처벌 유형이 어떻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음주운전은 종전 2015년도 11월 19일까지는 처벌이 1회 하면 견책 정도, 2회 되면 중징계 이렇게 갔습니다만 작년 11월 19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1회, 2회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알콜측정수치를 감안해서 1차에 만약에 알콜측정수치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감봉이라든지 견책, 0.1 이상 면허취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직과 감봉 이렇게 처분하고 있고, 만약에 2차에 다시 걸렸다 하면 해임에서 정직, 3차까지 걸리면 파면에서 해임, 3차 걸리면 배제징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엄청 강화가 많이 됐네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작년 11월 19일부터 강화됐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는 많이 줄었는데 소방서하고 시·군은 아직도,

이종섭위원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가 보네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기대하는 만큼 안 줄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공직생활에 징계 한번 먹으면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감사요구자료 2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가 3위, 지난해에는 2위로 아주 최상위권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하면 내부청렴도는 2위권인데 외부청렴도가 5위란 말이죠.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경남도정이 그렇게 청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외부청렴도가 5위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다만 외부청렴도를 작년에 5위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취약분야가 공사·용역 관리 감독 분야에서 응답하는 도민들께서 부패 직·간접 경험이 높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외부청렴도 측정을 8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장이 특히 인·허가 공사·용역 관리 감독 관련되는 부서장이 관련되는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령 공사 감독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사정이 어렵다면 익명으로도 제보를 해 주시면 근절 시키겠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도 작년보다도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우리 도정이 청렴하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공직사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3위도 대단한 성과이고 지난해 2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올해 1위 받으면 더욱 좋겠고, 그러나 외부청렴도 부분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내부청렴도와 같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음주 적발된 우리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자료에 보니까 26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천영기위원

2014년도 9명, 2015년도 12명, 지금 현재 2016년도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5명 해서 26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징계는 견책이 19명, 감봉 1월이 5명, 정직 1월이 1명, 정직 3개월이 1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음주가 요즘은 많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천영기위원

어찌 보면 자동차 살인 이런 용어를 써도 될 만큼 심각한데, 어찌 보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 범법행위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자 대부분 징계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많이 내렸어요. 26명 중에 19명이,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솜방망이식 처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이야기 지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작년 11월 19일 이전에는 1회 음주운전 걸리면 견책, 2회 걸리면 중징계 이렇게 갔습니다만 작년 11월 19일 이후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새롭게 발효됐습니다. 징계가 강화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 도수도 감안해서 1차에 도수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주되, 0.1 이상일 경우에는 1회라도 정직과 감봉을 줄 수 있도록 했고, 2회 받을 때는 해임과 정직, 3회 때는 파면·해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보다 법이 엄격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2016년부터 엄격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2015년 11월 19일 이후에.

천영기위원

2015년 11월 19일 이후에?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견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줬다 이렇게,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2015년 11월, 12월, 올 1월, 2월... 올해도 견책이 많은데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아마 그 부분은 알코올 도수가 0.1 미만, 아주 약하게 음주 측정에 걸린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0.1 미만은 면허 취소됩니다. 정지, 0.1 미만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0.1 이상이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0.1 이하는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것은 아마 취소 아니고 정지.

천영기위원

김성준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주를 많이 하시니까.

김성준위원

면허정지입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면허정지고 0.1,

천영기위원

면허정지 기준이 0.05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성준위원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안 되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0.1 이상 되면 취소고,

천영기위원

0.05에서 0.1 이하는 정지인데, 몇 개월이냐?

김성준위원

교통법상 100일 정지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견책을 줬다, 그러면 좀 맞지 않은데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까지,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 2014년도에 9건, 2015년도 12건, 공무원 음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런데 심지어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까지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저희들이 관여 못하고, 중징계냐 경징계냐 처벌 요구만 하는 수준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부 경징계고, 2015년도에는 중징계 1건, 2016년도에도 중징계 한 건입니다. 26건 중에서 3건 빼고 전부 다 경징계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기준에, 음주는 알코올 도수와 횟수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처벌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음주운전 증가가 저는 도지사의 의지 부족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한번 봤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 보직 박탈, 전보 조치, 인사상 불이익, 또 부서 회식 등과 연관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하면 상급자 문책, 부서평가도 최하위 등급, 쉽게 말해서 연대 책임을 묻는 현실이 지금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아주 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처벌 기준대로 해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음주로 인해서는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도 상당히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홍보 쪽으로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금요일만 되면 시기에 맞춰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는 곧 파멸이다, 자기뿐만 아니고,

천영기위원

음주는 괜찮아요. 운전만 안 하면 되잖아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음주운전.

천영기위원

음주는 괜찮습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파멸이다,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주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더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직장이, 옛날 말로 공무원들 철가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있고 그 사람 하나에 부양가족이 엄청 따르는데, 감봉 1개월 이런 것은 괜찮아요. 만일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가정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처분 결과를 세게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의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위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교육 같은 것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음주운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소방서와 시·군은 좀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시·군 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시·군에도 법이 강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음주운전은 곧 파멸이다, 이런 내용을 홍보를 잘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근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메모를 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 재정, 건축, 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서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청백-e시스템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공무원들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사용 금지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동일 일자에 동일 거래처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사용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청백-e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에, 만약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쓸 때 주로 창원 시내에서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지 멀리 떨어져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집행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창원시가 아니고 다른 데 출퇴근하는 분 같으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자기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만약 집행한다고 하면 경고음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또 만약 유흥업소에서 이 카드를 긁었다, 유흥업소는 카드를 못 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저희들한테 정보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청백-e시스템에 들어가서 적발 현황을 한번 봤어요.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가 2015년도에 222건입니다. 2016년도에 196건입니다.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일정 금액 이상 반복 사용 금지가 2015년도에 62건, 2016년도에 4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사전에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천영기위원

못했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다만 그것이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서 단위에 이것이 체크되면 부서장이 확인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토요일, 일요일에 썼다, 그것이 시스템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부서장이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등 근무시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컨대 소방관서에서 집행을 했지 않느냐. 소방관서는 3교대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타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주로 중앙부처 출장 시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이 좀,

천영기위원

지금 청백-e시스템 관리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감사계에서 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천영기위원

이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감사관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면 좋겠다, 규정에 어긋나게 카드를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법인카드 탈·편법 사용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음주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스스로 규정을 지키려는 인식을 갖도록, 이것도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홍보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은 없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도 본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소방서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청렴도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가 222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켜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 마칩니까?

이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영기위원

아니,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다 했어요?

이규상위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아까 이갑재 위원이 한 것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와서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징계 받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급 준 부분은 인사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성과급은 인사과에서,

천영기위원

징계 받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받고, 성과급 지급은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갑재 위원님이 청렴도 부분을 여쭤봤는데, 내부 청렴도는 2위인데 외부 청렴도는 5위죠?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청렴도 1위 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자료를 보니까 종합대책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천영기위원

2016년도 청렴도 1위 달성 종합대책 자료에 보니까, 외부 청렴도 순위가 5위로 유난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사, 용역 이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다른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공사, 용역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외부 청렴도에서 금품, 향응 등 부패 직접 경험 설문답변이 2014년도 16건에서 2015년도에 36건으로 증가했더라고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니까, 도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남아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외부 청렴도가 5위니까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2위니까 공무원은 부정부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거든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내부 청렴도 2위, 외부 청렴도 5위는 도민들이 볼 때는 부정부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무원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청렴도 최하위는 공사 분야, 용역 등 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광역 평균 이하란 말입니다. 문제는 광역 평균 이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감사관님이 볼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원인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 용역 부분이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답변할 때 주로 영남권에 답하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끝까지 안 들어보고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울산이나 부산이나 대부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 품질시험 받는데 이것이 좀 까다롭고 해서, 주민들이 감정에 격하면 금품을 안 줬는데도 줬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불만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쪽 부분을 좀 친절하게 해 줘라, 안 되면 이것이 왜 안 됐는지 친절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역, 공사 감독 부분에 부서장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우리 직원들이 공사 감독하면서 금품을 받는 행위가 있다면 부서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 주고, 만약에 어렵다면 익명 제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질의에 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 공무원이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다소 높은 2위인데, 도청 직원들이 체감하는 청렴도와 도민이 기대하는 청렴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크다는 것은 꼭 인식해 주시고요. 저는 도청에서 이 같은 간극을 메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청렴 노력을 기울여도 도민들의 신뢰는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그래서 이미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의 실천, 그렇죠? 비위 발생 사전 차단 노력, 감찰 강화,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관실에서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좀 되어서, 우리 홍준표 지사님 깔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계시니까 도와주실 것은, 우리 청렴도 1위 할 수 있잖아요? 경상남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도민들과 도청 공무원들의 간극은 좀 좁혀 주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수

홍덕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 기간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1시 40분

계속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성옥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정책연구실장 심인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이규상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은 새로운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도정과 혁신을 목표로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정책 연구 노력을 배가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연구 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50년 전략사업, 3대 국가 산단의 조기 착공, 남부내륙철도 추진, 서부권 개발 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희 연구원이 도민들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관심으로 이제 저희 연구원은 명실공히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미흡했거나 고쳐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 저희 연구원이 도와드려야 할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의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좋은 말씀도 경청하여 연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경남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정재희 사무처장 겸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사무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이규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입니다. 현재 사무처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있는 것처럼 연구원의 기본방향, 연구사업, 역사문화센터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예,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안연구과제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방안에 대해 연구했던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술용역과제 중에서 창원경륜공단 중장기 발전 계획이 완료되었더라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자료 요구는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미리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들고 오셨나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아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빨리 오늘 아침에라도 주셨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보려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안 주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촉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려고 하는 자료일 때에는 해당 부서 들어가기 전, 아침에 책상 위에 놓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전현숙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자료를 작성해서 책상에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후에 할 줄 알고 준비를 해 왔는데, 질의가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

초면이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원장으로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지난 8월 25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두 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소속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처음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천영기위원

찾아뵙고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원장님을 오늘 초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제가 몇 차례 의회에 와서 인사를 드린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있습니다만,

천영기위원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불찰입니다. 전화를,

천영기위원

만나 뵙고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니까 제8조 임직원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도 아마 처음 보시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이 조항을 읽어 보았습니다.

천영기위원

임직원 행동강령 읽어보셨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읽어봤습니다.

천영기위원

원장님, 도지사가 되었건 도민이 되었건 누구나 경남발전연구원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임직원 행동강령 상에 공직자나 정당으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공직자나 정당으로 한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아무래도 공직자나 정당인들은 객관적인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동강령에 보면 마치 공무원, 정치인, 정당인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정당 본연의 역할 중 하나는 주민으로부터의 불편, 부당한 민원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가령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업무를 소관 하는 공공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이 부당한 청탁이나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정치인, 정당 이런 사람들은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석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요즘 시행 중에 있는 김영란법 있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여기에서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보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부당한 요구 처리 즉, 임직원 행동강령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부정청탁법에 따라서 누구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정치인, 이렇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한정. 이게 문제라는 것인데, 부정 청탁에 대한 처리문제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사실 부당한 요구의 주체가 보다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예, 좀 맞지 않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공무원, 정치인, 정당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치인, 정당 이 사람들은 부정 청탁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빨리 질의하라고 해서 옳게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외부 출강, 자문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한 해에 177건이 되더라고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연구원 개인별 자문위원회 참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 연구원의 경우에 진주시 건축위원회 등 10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9개 회의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연구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시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남발전연구원, 그렇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근무시간에 외부 출강,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본연의 목적인 연구 활동에는 좀 뒷전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의 우려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의 외부 출강이나 이런 참석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것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들이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맡는다거나 활동하는 자체가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이 많이 듣고 공부를 해야 보다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지나친 대외활동으로 인해서 연구원 자체의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보다 좀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원장님, 지금 자문회의에 가겠다, 무슨 위원회에 가겠다,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승인을 득해서, 한 사람이 10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보통,

천영기위원

언제 연구합니까? 제가 볼 때 연구원들이 2개, 3개, 4개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모 연구원 한번 얘기해 줄까요? 경상남도도시디자인위원회, 진주시건축위원회, 경상남도진주혁신도시 색채선정자문위원회,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경상남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고성군계획위원회, 경상남도혁신도시... 10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업무에, 저도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나 건축위에 갑니다. 업무에 지장이 옵니다. 여기 갈 때 공부 안 하고 갑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는 데는 좀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천영기위원

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열 곳 정도가 되면, 열 곳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이 연구원은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해야 되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려면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상당 기간, 솔직한 얘기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다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구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요청을 받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연구원의 본연 연구 활동에 지장이 온다면 주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줄이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직원은 외부 강의, 회의 등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동안 불승인했던 사례 혹시 있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오고 나서는 불승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승인을 다 해 주셨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승인 받으러 들어왔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직접들어옵니다.

천영기위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승인은 거의 매일 평균 두세 건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참석하는 회의에서 받는 수당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수당을 받는 연구원은 연구원에 신고를 하고, 개인이 아마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수당을 받게 되면 출장비는 연구원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신고합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투명하게 신고,

천영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가면 출장비는 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면 그 회의수당으로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보통 회의 참석을 하고, 거리상 좀 먼 경우에는 별도로 교통비를 연구 참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받게 되면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외부 강연을 할 경우에는 강연료를 받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강연도 사전에 강연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강연해서 얼마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고, 그것은 강의에 대한 수고료로 본인한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때도 경남발전연구원의 출장료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시행 중에 있는 김영란법에 보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강의료가 아닌 일반적인 금품 수수로 이렇게 봅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회의 형태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원장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혹시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반환하신 연구원이 있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반환한 연구원은 없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과한 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반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과한 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연구원들이 가서 강의료 받으면 강의료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도 안 해 보셨죠? 혹시 상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은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고 나서 30만원 이상 초과해서 받은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갔다 와서 얼마 받았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50만원 넘은 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연구원들의 외부 강의, 자문,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제가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구비 집행내역이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를 좀 풀어야 되는데 짧게 하라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연구비 집행이 상당히 적습니다.

천영기위원

적은데, 예산을 줬는데 집행내역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천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구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연구 인원을 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연구 인원이 6∼7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3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었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그 연구원이 여러 가지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되었고요. 또 제가 보니까 기존의 연구원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긴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한 연구 활동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천영기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연구비 집행내역을 제가 2014년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7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4억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2014년도에 7억원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13억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70%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4억9,200만원을 집행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13억7,400만원 받았습니다. 또 얼마 집행했느냐 하면 7억2,700만원 했습니다. 52%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 집행이 적은 것은 기본적인 연구원 충원이 예정대로 잘 안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요. 원장님,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편성한 예산의 집행률이 반 정도밖에 안 되고, 2016년도에는 13억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4,800만원 했어요. 32%밖에 안 됩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계속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연구비가 52.6% 집행이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2015년도는 52.9%네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연구 인원을 충원하고, 그 충원에 따른 부가적 연구 활동에 관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마찬가지로 연구 인원 충원과 거기에 따른 연구 활동이 적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우리 연구원의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연구 인원도 충원하고 연구 활동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영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4년도에 70%를 했습니다. 7억원 가져가서 4억9,000만원 집행했어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이 돈도 남았는데 2015년도에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5억원도 집행 안 했는데 왜, 2014년도에 7억원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 13억7,000만원이나 편성을 했는가? 연구비 집행내역이 이렇게 부진한 데도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경상남도에 경남발전연구원뿐 아니라 다른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지금 다른 데도 지장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13억7,000만원 가져가서 집행한 것이 7억2,000만원 했습니다. 52.9%를 했어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천영기위원

반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6년에는 13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 안 갔습니다만, 두 달 남았습니다만 4억4,800만원 집행을 했어요. 32% 집행했습니다. 원장님,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연구원은 연구비를 충분히 써야 됩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추경을 요구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50%가 집행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뽑는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충분히 해서 그걸 소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잘 챙겨나가서,

천영기위원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또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편성을 7억원에서 13억7,000만원, 불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자체를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지금 이게 남으면 다 불용 처리할 것 아닙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잉여 예산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다음 해에 부족한 인원을 뽑겠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아무래도 연구원의 이사장님께서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는,

천영기위원

그러면 방침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의만 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13억7,000만원이나, 곱하기 2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편성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데 예산 편성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 원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집행률이 높지도 않은 이런 것을 편성만 많이 해서 다른, 예산을 쓸 데가 많은데,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용처리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새로 원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 도민들한테 참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규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위원장대리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못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업무추진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전현숙위원

80%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금 11월이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전현숙위원

이 예산이 오시기 전에 잡힌 것이라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잡은 것이 아닌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지휘부에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철 전임 원장님은 3개월 계시다가 퇴임하시고 하다 보니까 원장이 공석인 상태가 많고, 사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원장 중심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쓰고 대외활동을 합니다만, 그리고 그전에도 구조조정 여파가 있다 보니까 대외활동도 조금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고 또 외부 협조를 하는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대한 보람 있게 좋은 일에 소진을 하도록, 소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굳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금액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하고 또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좀 외람된 질의지만 경남발전연구원에 원장님으로 어느 정도 계실 생각이십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저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 4년 4개월 연구원장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오래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위기 때마다 제가 먼저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남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원장이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무능하고 연구원 발전에, 도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사퇴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관장들은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하나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맡았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는지 이미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3년의 임기로 원장님이 오시는데, 앞에 계셨던 많은 원장님들이 너무 짧게 빨리빨리 가시면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잘 수행되지 않은 것 같은 우려도 좀 있고, 또 항간에서는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소리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이게 원장님께서 사용하신 내역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연구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야 되는 내역이 맞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전현숙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사용된 것이 도 예산담당관 취임했을 때, 농협중앙회 본부장이 취임을 했을 때, 기조실장이 취임을 했을 때, 각 장들이 취임을 했을 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각각 취임을 했을 때 축하하는 금액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장단, 상임위 취임 축하, 도정연구관님의 모친 별세 근조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원 협력인사의 자녀 결혼 축의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야 될 내용이 맞는지?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우리 연구원의 규정에도 그와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원장을 했던 경험에 의하면 국책연구기관이나 타 연구원에도 이것을 업무추진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에 취임을 했는데 전국 13개, 경남도를 빼고 13개 연구기관장님들이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집행이 되면 본연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로 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야말로 경남도민들의 혈세로 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도정연구관의 모친 별세 근조화라든지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장으로서의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관계에 의한 지출이어야 맞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도 발전연구원에 관련된, 또는 발전연구원에 소속된 분들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개인적인, 원장으로 취임을 하거나 어디 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각 개인의 집안 경조사에도 연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에는 의문이 듭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산하 연구기관도 보면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이 그 소속원의 경조사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여기에는 소속원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소속원이 아닌 분은, 그것은 개인 용도로 해야 되고 절대로 업무추진비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사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연구원 직원 중에서 부친상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5만원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연구원장 입장에서는 5만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기에 제 개인 돈을 좀 넣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안으로 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분명히 하고요. 다만, 지금 도정연구관 같은 경우는 소속이 저희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속이 저희 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마 전임 원장님께서 그런 조의를 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위원

연구원 소속이 아닌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맞는 것이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또 2014년부터 2015년 2월 정도까지는 연구원 운영 협력인사 간담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원 운영 협력인사 간담회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연구원 운영 협력인사 간담회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제가 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 관련 분야 누구누구 박사 외 누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은 누가 봐도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국 연구지원과장이 보충답변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연구지원과장

연구지원과장 김병국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할 때 직원 격려하고, 그다음에 운영 협력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품의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를 할 때 목적이라든지 명시를 하는데 제목에는 보통 저희들이 협력인사 간담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내용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목 부분만 보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협력인사는 저희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관기관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간담회를 개최할 시에 보통 협력인사 자문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정 기간에 연구원 운영 협력인사 간담회가 집중으로 다 들어가 있고,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인 항목들이 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쪽의 자료를 받아 봤던 이유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오니까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어떤 의혹을 제기해 오는 곳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에 연구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구원 전체 인력이 47명 정원에 24명 있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마이너스 23명 TO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의 인력으로 우리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이 다 수행됩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2014년도에 구조조정을 할 때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정을 좀 더 잘 뒷받침하고, 또 도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연구원하고 보면 도세, 도민의 숫자라든가 대비해서 우리 연구원 숫자,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세상이 항상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들이 보면 업무가 사실 과중이 됩니다. 보고서 양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유능한 인원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처음에 47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인원이어야만 해결이 되는 일이라 판단을 하고 아마도 인원을 책정했을 것이고, 또 연구용역들을 담당해 왔을 텐데요. 그때 구조조정을 할 때의 분위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도 전체에도 좋은, 합당한 영향은 주지 않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규 채용도 3명을 했었는데 신규 채용을 할 때에도 좀 더 내실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부가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구조조정 이후 3명 특채를 했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김기수 센터장님은 현재 KDI에서 전문가로 저희가 스카우트를 했는데요. 조주현 박사, 김철민 박사 세 분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남도가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이런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보다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산 다 쓰면서, 물론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유능한 박사들을 확보해서 해야 조직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와 도민들의 행복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사님과 도와 잘 협의해서 유능한 연구 인력들을 조속히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퇴직자 명단이랑 퇴직 사유들을 받아서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들을 다,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이 되거나 하는 이런 상태가 있었던 같은데,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후속 조치로 2014년 12월 31일자 도민일보를 보면 경남 도정과 지역 사회의 연구 수요를 반영해서 인력 확충 분야를 선정하고, 신규 연구 인력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충원할 계획이라고 했고, 신규 연구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겠다라고 도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후속 조치가 없었음에 좀 아쉬움이 크고, 그 이후에 보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되어서 징계 철회, 원장 사퇴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등 오히려 우리 연구원이 연구보다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의 그런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뵈니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덜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앞으로는 정치보다는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성옥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능은 경남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원장님께서도 잘 하셨지만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좀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원장님으로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연구원의 업무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연구원의 운영 방향도 잘 설정된 것 같아서 어떤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연구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연구원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업무 보고나 감사 요구 자료에는 없지만 지역의 어떤 분위기에 맞추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고리원자력 등이 위치한 양산 단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있어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도내 지진 관련 연구 활동이나 자료 조사 등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좀 말씀 바랍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경남도도 지진에 자유롭지 못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서도 지진이 상당한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지진에 관한 대책은 우리 연구원이 같이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민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경발연의 포괄적인 업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진에 관한 대책에 대한 이런 연구나 간담회는 제가 오기 전에는 없었고, 오기 전에 한 번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위기를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도 창원을 다녀 보면 곳곳에 조금만 지진이 나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역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말씀하신 대로 지진에 관한 전문적인 세미나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감사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도민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자료 확보, 기타 대안 제시 등은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재 PC 자료가, 지금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자료를, 원장님.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 용역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활용하는 실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연구 용역을 아무리 잘해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도에서 평가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이 있으면 좀... 본부장님. 특별한 것 없죠, 그것 외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고를 올리면 도나 발주처에서 분야별로 얼마 점수를 부여합니다, 정책반영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걸로 하고, 또 저희가 용역 보고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발주처에서의 평가, 정책 반영도,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자연스럽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가 발주를 해서 하는 용역 과제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의 연구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문화 분야를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우리 도정이 가고자 하는 문화 정책 사업하고, 여기에서 용역 과제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서 연구 보고 자료서가 오는 것 하고 일치되는 것을 많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은 줄 알고 그 후에 다시 정책적인 연관성이라든지 따져 봤는데 없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방서를 내서 용역에 대한 취지나 의도를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맞춰지겠지만 다양하게 토론부터 연구 과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 PC가 앞에 없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짜깁기한 느낌처럼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잘못했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지만 다양하게 다른 보고서들을 보면 반영되지 못 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원을 지원할 때 직무 수행 계획서에 내세운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연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연구원이 있지만 예산만 쓰지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도 토론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모든 연구 결과가 정책화되어야 된다,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해영 위원께서 저희 문화 분야의 연구와 도의 실제적인 정책 간의 괴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반영한 활용 실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할 것은 서면이나 또 제가 필요시에는 면담으로도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우리 양해영 위원의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옥

유성옥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건의,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훌륭하신 유성옥 연구원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시간의 질의 답변 동안 신뢰를 느꼈고, 저희 위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상견례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나가셨는데, 우리 원장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해서, 상견례도 사실 소통의 일환이니까 좋은 정책들, 또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2시 56분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손태성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김성준위원장대리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신삼용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남명 조식 선생 선비사상 연계 청렴 교육 강화,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개 과정이 있는데 이 25개 과정하고, 그다음에 강사, 편성되어서 진행된 것, 그 이전에도 있었죠,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청렴 교육에 대한 교과목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하고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도 거른 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해바랍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경남도 서부청사가 진주로 이전한 이후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불편사항이나 우리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창원에서 진주로 옮겨 감으로 해서 교육 인프라 부분, 또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사실은 운동장 시설 이런 부분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서부경남에 교육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원이 있고, 환경교육원이 있고, 산청에 선비문화연구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함으로써, 또 학생들이 원내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것을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초창기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도 많고, 반응들도 많이 엇갈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노력을 배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업무 보고서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를 한 번에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인재개발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목에 보면 국민 인권, 다문화, 방재 실무 과정, 재난 관리 과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창의적 발상을 어떻게 양성 시킬 것인가, 또 미래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열릴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정도로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데, 앞에 한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교육 과정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현재 창의 역량 과정 안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의 교과목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지 않지만, 다소의 의미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도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다 맞다고는 저도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는 좀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기를 바라겠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또 마찬가지인데, 9페이지도 보면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즐기는 승마 과정, 소양 과정 이래 가지고 379명이 교육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승마 과정이 전문 역량 과정이라고 누가 평가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싶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설립 이후 교육 과정마다 계속 분임토의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분임토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분임토의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도 있을 것이다 말이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귀감이 되는 우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부분 다음 업무 보고 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우수 사례를 도나 시·군에 전파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신규 과정에 현장 학습을 갔다 와서 분임별로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은 지금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하고 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어쨌든 분임토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임토의 결과에서 나온 우수 사례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시·군이나 우리 도에 전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교육 과정과 과목, 강사를 정해서 일련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중견 리더 양성 과정도 있고, 직급별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당해 연도의 과정은 언제 결정하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의 교육 계획은 올 연말, 즉 11월 내지 12월 초에 다 작성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다음에 과정과 과목은 같이 하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교육 계획 안에는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것과 시간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과목이 나오면 강사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강사 선정은 그때 하지 않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강사 선정은 대체적으로 과정별로 언제 하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를 들겠습니다. 3월 같으면 3월 들어가기 전 2월에 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각 과정별로 강사의 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강사의 질에 따라서 교육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검토나 추천 내지는 확정하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26개 분야에 강사 풀을 한 2,000여 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교과목별로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의를 했을 때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마치게 되면 설문을 합니다. 그 평점이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익월의 교과목에 맞는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도의 각 대학에도 교수님들이 있고, 또 우리 행정 전문가, 여러 가지 분야별 파트별 전문가로 해서 실무진하고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강사를 초청할 때 강사료 산출식이 있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교재비 따로, 교통비, 어떤 식에 의해서 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일단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구비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없고, 강사들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2급 같은 경우는 차관, 아! 제가 잘못했는데, 기준별로 해서 구분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1시간에 얼마,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얼마, 하루에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 내용을 보면 각 인재개발원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인재개발원의 강사들이 좀 경직성에,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갖고 올 수 있는 강사보다는 좀 경직성 있는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이런 업무를, 사회적 지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탈피하고 계신지,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창의성 있는 인재, 또 소양 과목에 이거는 들어봐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는 기준을 지금 현재, 물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 저명한 강사를 소개 받는 것은 주로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 부서의 교육기관의 베스트 강사를 주로 모시고, 또 도내의 우수한 교수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하고, 이런 부분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또 실무회의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원장님,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길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중견 리더 과정입니까? 진행하면서 3~4, 며칠 남겨 놓고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강사 취소, 번복한 사례가 있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연성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이 다양하게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했던 진행 과정에서 업무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명념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위치가 어딥니까? 서부청사 내에 있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전현숙위원

장소가 서부청사 내에 있는 것에 대한 피교육생들의 만족도나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만족도보다도 우리가 교과 과정을 마치면 학생들의 설문을 받습니다. 그 설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들이 주로 나오나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작년도만 해도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있었습니다. 서부청사를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 부분은 많이 확충을 하고, 또 서부청사의 운동장 이런 부분은 옆에 진주체육관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지만. 서부청사운영과하고 내년도에 운동장 부분은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장만큼은 안 되지만 그런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다소 많이 미흡하고, 다소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운동장 부분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 쪽에, 진주에 있다 보니까 진주에는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현장 체험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지척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현재 선진 농업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 가면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함양 쪽으로 가면 약초연구소, 합천 쪽의 영상테마파크, 여러 가지 많은 교육 인프라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체육 시설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현장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은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부분을 사실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인재개발원 내에서 집합교육만 해 가는지,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하는지, 우리가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 강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기 직무에 관한 것들만 교육을 받고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역량 강화가 되지는 않잖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현장 실습이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감사 요구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나, 그리고 이 안에서만 해결을 하면 정말 많이 불편하고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갑재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교육 내용 중에서 글로벌한 다양한 교육과정 내용이 들어 있고 인권에 관한 부분도 들어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인 분들이나 그 외에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전 역량 강화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도에 들어와 있어서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교육역량 진단 실시 및 결과 분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단 결과가 요구 수준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중견리더과정의 역량 진단을 입교하자마자 하고, 6월에 한 번 합니다. 중견리더과정에서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계층 역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현장에서 업무지시를 할 때 6급들의, 중간관리층에서 가져야 될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목을 편성할 때 거기에 따라서 리더십 교육이나 발표력이나 자기주도학습, 분임발표 이런 부분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교과목 편성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보니 6월 진단 결과가 향상이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나, 요구 수준보다 16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조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시간이 1시 반이나 되었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원장님 배가 고프시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중견리더과정의 교육 목적이 뭡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중견리더과정은 현재 입소 대상자가 도와 시·군의 6급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내 중견관리자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시·군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누구보다 일찍 끌고 나갈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승진이라는 것은 5급 승진에 가깝게 접근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것을 두고,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천영기위원

이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셨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68명입니다.

천영기위원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3명씩, 3~4명씩 들어오시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사람들, 과연 5급에 가깝게 진급할 근평이나 이런 게 가깝게 있는지, 6급 진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리는 대로 다 받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일단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만 주로 6급들은 시·군으로 보면 중간 허리 부분입니다. 도로 보면 실무진들입니다. 그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맞습니다. 중요한데 6급도 진급한 지 1~2년, 2~3년 되신 분도 있고, 시·군에 나가면 5급 진급하기 위해서 6급을 10년, 20년 단 사람도 있습니다. 5급 승진에 가까운 사무관을 배출하기 위한, 즉 간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6급을 진급해서 이제 1년, 2~3년 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억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못 하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천영기위원

억제할 수 없잖아요. 6급 진급하고 1년 된, 2년 된 사람들 보냈는데, 못 하잖아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교육 목적에.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리더십 배양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6급을 진급하고 1, 2년차에 오시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드물지만 사무관 진급이 임박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진급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근평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5급 사무관 리더십 배양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 목적에 맞게끔 인재를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중견리더과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목표와 거기에 들어오는 자원들의 매치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맞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목표,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인재 양성, 좋은 말만 써놓았어요. 저는 국문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해석하기에도 이런 용어, 좋은 말 다 써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견리더과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교육 목표와 교육 대상자를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접수 받아야 되잖아요. 내년 교육 대상자들 접수받을 거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아직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받을 거 아닙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연초에 들어옵니다. 내년 2월쯤에 들어옵니다.

천영기위원

2월에 들어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12월이나 1월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천영기위원

선정 과정을 시·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가고 힘없고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목표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원장님, 이것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표하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의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시 한번 보십시오. 거의 6급 진급해서 1~2년차 다 옵니다. 2~3년차 다 옵니다.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거의 그렇게 안 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1년차 미만은 한 자리 숫자고요. 대부분 시·군 단위는 6급으로서 근무연한이 상당히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통영시를 예로 들어 볼까요? 통영시에 보면 거의 2년, 3년차, 조금 많으면 도서지역에 돌았다가 나오는 4년차, 5년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통영시 본청에 들어가면 보직이 없어요. 6급을 진급을 하고 통영, 예를 든다면 읍·면에 돌고 도서에 갔다 오면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5년차에 본청에 들어가면 보직이 없어요, 아직. 보직 없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 보직이 없어서 6급이지만 계장 자리를 받지 못하고 차석 자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교육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여타 밀양이나 이런 데는 근 10년을 넘게 6급을,

천영기위원

한번 보십시오. 6급 진급하고 5년차 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통영시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6급을 달고 5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석 일을 해야 됩니다. 7급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교육 가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흠집 내요, 저 친구가 왜 가야 되느냐. 저 친구의 단점을 소문을 내기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정하면,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교육 목표에 맞게끔 인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와 협조를 하고, 몇 년차를 지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6급 진급 몇 년차 이상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이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더십 배양, 사무관에 가까운 사람, 진급이 임박한 사람은 안 옵니다, 근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평이 돼야 진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실무진들과 잘 반죽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리더과정 교육 중에서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있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보통 장기과정에 들어오면 해외연수를 할 때 주로 분임들이 보고자 하는 선진행정 사례, 해외에 나가면 국가 의식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 의식,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다양하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원장님, 제가 이 부분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견리더과정 북미연수일정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다 받았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솔직히 이름이 연수지 어찌 보면 민간단체들 해외 관광여행 가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민 입장에서 관광을 가면서 연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중견리더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취지가 맞지 않아요. 연수고 일정이고 보니까, 지역을 미국, 캐나다, 북미, 동유럽, 남미, 지중해 지역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원장님, 맞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북미 일정을 보니까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 이것이 필수 관광코스로 나와 있어요. 매년 동일한 지역으로 연수를 가거나 특정 관광지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일정에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라스베이거스, 나이아가라를 꼭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제가 연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수를 할 때는 분임별로, 팀별로 연수할 지역이 선정이 되고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평일은 반드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개의 기관 현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라스베이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가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그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일은 당연히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휴일만 인근에 있는 관광지에 견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수 일정을 보니까 2014년도 코스나 2015년도 코스, 일정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뿐이지 방문하는 곳은 거의 유사합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천영기위원

원장님 언제 가셨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는 올해 갔습니다.

천영기위원

올해 가셨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작년 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보고 배운 것 자체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연차가 있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라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 중견리더과정 연수를 다녀왔는데 미국을 다녀 온 공무원들이 업무상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의 업무에 꼭 필요해서 연수를 다녀왔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견리더과정에 들어오는 총 공직 근무연한이 대개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상이 되면 기존 저희들 행정 하는 것하고 선진국에 있는 행정의 비교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인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례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할 때 해당 전문가나 교수 분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게 되면 어떤 분야를 보겠다, 가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는 반드시 전체 학생들이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를 합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계속 같은 곳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아마 그때는 그쪽 지역에서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갔지 않느냐 추정은 됩니다만,

천영기위원

원장님, 이 답변은, 감사입니다. 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추정’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돼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자신의 업무에 꼭 필요해서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 평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쭉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도 것은 제가 아직, 비슷할 겁니다. 2014년도나 2015년도, 거의 똑같아요. 방향이 조금 다르지, 도민들이 어렵잖아요. 취업난, 경제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에 가시면 주먹구구식 연수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하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방문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자료 수집, 질의 연구에 대해서 내실 있는 연구가 돼야 된다, 제가 왜 이것을 봤냐 하면요, 제가 다른 공무원들을 보면 다 관광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관광 가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한번 재검토를,

천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식 연수 일정이 포함되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원장님이야 정말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데 갑니다. 그거 계속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물론 제가 볼 때 여기가 관광지로는 아주 좋더라고요. 캐니언도 있고 나이아가라도 있고 라스베이거스도 있고. 관광지로 좋은 데 많더라고요. 가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연수와 연결된 부분을 잘 믹스를 해서 반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정해주면 되잖아요. 몇 년차에서 몇 년차 정해주든지. 그런데 물론 20년 되어서 6급 다신 분들도 있습니다. 10년 되어서 6급 다신 분도 있어요. 7급 들어오면 빨리 진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볼 때는, 도에서 7급 출신이 6급 다는 데 몇 년이 걸리죠? 한 10년 걸리나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한 6년 정도,

천영기위원

6년 정도 걸립니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라인에 있는 그런 분들 교육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6년차, 7년차 된 분하고 20년 된 분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을 바라보는 것이나 업무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교육은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정말 교육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위원

예.

김성준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잡을 때 과정이나 인원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획일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도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소양, 청렴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로 전년도 교육 계획을 참고로 해서 새로운 교육을,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선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보니 2015년, 2016년의 과정명들에서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계획과 실적 내용들에 보면 계획 인원하고 실제 실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 많은 부분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인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거나 했던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일하게 원래 계획보다 초과된 인원이 있는 곳이 찾아가는 청렴 경남 과정,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과정, 지금 우리 도가 청렴도 1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 교육 과정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이 자료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정들은 만약에 30명이면 10명에서 15명 내외만 이 과정을 수료를 했거나 하는, 계획과 실적에 대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은 지금 보면 11월, 12월에 할 거라고 미뤄져 있는 과정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공직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사이버 교육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편성할 때 실적이 부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패러다임을 선제할 수 있는 창조 과정이라든지 도가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과정, 공직자가 가져야 할 소양, 그리고 청렴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과정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듯이 보입니다.
태성

손태성인재개발원장

부진한 부분은 정리를 해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하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 과정별 강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전공과 소속을 같이 기재해서 전 위원님들께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의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