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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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교육지원청과 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합천교육지원청 박성홍 교육장, 함양교육지원청 김정옥 교육장을 비롯한 합천과 함양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가 위치해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 등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합천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홍 교육지원과장 이정구 행정지원과장 강용덕 합천유치원장 송연화 가산초등학교장 정홍산 가회초등학교장 류계순 남정초등학교장 심병용 대병초등학교장 최해순 대양초등학교장 류민화 묘산초등학교장 김병열 봉산초등학교장 박상훈 삼가초등학교장 김남옥 숭산초등학교장 김호연 쌍백초등학교장 이혜정 쌍책초등학교장 허태순 야로초등학교장 김영철 영전초등학교장 지승호 용주초등학교장 진익수 적중초등학교장 강정미 청덕초등학교장 박재식 초계초등학교장 강재식 합천초등학교장 주영완 해인초등학교장 허운영 가회중학교장 김정옥 대병중학교장 장의경 묘산중학교장 정규열 삼가중학교장 이경구 야로중학교장 최윤현 초계중학교장 신상춘 합천여자중학교장 손창호 합천중학교장 김형덕 해인중학교장 김기덕 합천고등학교장 김남기 야로고등학교장 최재만 초계고등학교장 이성인 삼가고등학교장 김장열 합천여자고등학교장 허남영 원경고등학교장 정일관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장 진익수 합천도서관장 배향숙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옥 교육지원과장 박종선 행정지원과장 정승기 천령유치원장 강정숙 함양초등학교장 서억섭 함양중학교장 윤창영 함양고등학교장 류운수 함양도서관장 조성래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백운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홍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합천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관으로 오신 경남도교육청 간부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님 오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최훈 초등교육과장님 오셨습니다. 의회담당 사무관 조형래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합천교육지원청 간부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정구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용덕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합천초등학교 주영완 교장선생님 외 유·초·중·고등학교 서른네 분의 교장선생님과 합천도서관 배향숙 관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가을의 향기가 짙어가는 계절에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고장 합천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합천과 함양교육지원청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과 합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합천 교육가족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꿈·사랑·믿음의 합천교육 실천으로 자랑스러운 합천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고언은 합천교육 발전의 있는 의미 있는 큰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 합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꿈·사랑·믿음의 합천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해와 소통으로 화합하며, 역지사지 할 줄 아는 자세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옥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장 김정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박종선 교육지원과장님, 정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함양초등학교 서억섭 교장선생님, 함양중학교 윤창영 교장선생님, 함양고등학교 류운수 교장선생님, 강정숙 천령유치원장님, 조성래 함양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2016학년도 함양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함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동 자료를 함양하고 합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재난, 안전사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뽑아서 주시고요. 또 최근 5년간 초·중·고 총 학생 수 현황을 좀 주시고,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중 사업내용, 지원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별 지필고사 평가 채점 잘못으로 감사 지적된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합천에서 지금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교육 연 2시간 이상하고 계신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합천이요.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교육 연 2시간 이상 하고 계신다고 여기 써 놓으셨는데, 아닌가요? 맞나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연 2시간 동안 실시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교육 교재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합천, 함양에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 식자재의 사입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자재 구입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더해서 지금 우유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지원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아직, 지원청에서 다 갖고 계시죠?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급 학교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회사의, 어떤 대리점의 우유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차량, 차량 번호까지 요즘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기록이 혹시 지원청에 있으시면 취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함양, 합천 공히 중·고등학교 학생 고민 상담한 결과. 예를 든다면 학생들에게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군지, 선생님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이것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합천, 함양 공히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 조금 전에 함양교육장님께서는 함양 선비문화 말씀을 하셨고, 합천에는 위안부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특색 있는 교육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내주시기 바라고요. 함양교육청에는 기간제 교사가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기재를 안 하셨죠? 함양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그 기간제 교사가 퇴임한 교직자인지, 신규 젊은이인지 표기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안의초, 안의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건립한 집행서류 일절하고 그다음에 함양에 함양초, 위성초, 안의중, 함양고, 함양제일고, 잔디구장 일정기간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이전에 보면 교체하기 위한 예치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천도 한 학교가 있네요. 합천중학교 같은 내용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에 초계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자료가 나오는데 출신 학교, 중학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에 서상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 설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합천하고 함양 다 같이 행복맞이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공립유치원 노후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지원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별 흡연 예방을 위한 3개교 정도 표본해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총 학생 수 대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3년간 학교별 노후된 PC가 몇 대인지, 실제로 PC를 교체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합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오늘 일찍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일찍 왔습니다만 함양·합천교육장님 두 분과 교장선생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창녕교육청, 마산도서관 감사를 처음 했는데, 오늘은 교육청에서 감사관님이 나오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다 정해서 교육청으로 시간대까지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가 시작할 때 교육청으로 되돌아갔어요. 제가 물으니까 회의 때문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회의가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과 교육장님과 서로 질의를 해서, 질의하는 내용과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중간에서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교육감님과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고, 또 잘 된 것은 승화시키는 것이 참석의 목적이지, 형식적으로 그날 참석하셔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모님 상을 당했다든지, 천재지변의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고 이해를 합니다만, 첫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셔서 떠났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숙한 변명이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교육청에서 비중 있는 분이 참석하면 메모도 잘하시고, 그것을 잘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좀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앞으로는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나더라도 의회에 참석하는 모든 행동반경과 태도를 바뀌셔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명심하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경남의 학교에 배치되는 보건교사가 전국 광역시와 우리가 몇 %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경남의 비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지금 경남이 18개 도와 광역시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그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몇 학급 이상 되면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18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합천에는 18학급 이상이 몇 개 됩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18학급 이상은 초등학교는 1개 학교밖에 없고, 초등학교에 18학급 미만이지만 큰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6명이 배치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19학급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경남의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경남에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은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과거에 발생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그러면 합천은 의사나 약사들이 벽지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런 것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직접 학교에 순회하면서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창 시절에 체질검사 할 때 의사가 오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의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구강 및 체질검사를 병원에 가서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벽지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서 그 학생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철위원

잘하시고 계시고, 또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장님, 감사 자료에 2016년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9월 1일자로 합천교육청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까?

이상철위원

예, 여기에 고등학교에 한 건 있는데, 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 마이크 좀 드리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교장선생님, 여기 나오셔서,

한영애위원장

아뇨, 그 자리에서,

이상철위원

하십시오. (

재만

최재만야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야로고등학교 최재만입니다.) 제가 질의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장님,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장님께 보고 안 됐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지금, (

재만

최재만야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3월 달 거라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3월 1일자로 야로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건이 3월 14일자에 발생된 건이고,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과 그 학생이 서로 면담을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학교에 지킴이인 정 모 씨와 그 학생하고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건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것이, 제가 인지한 것이 4월 1일 5시 40분경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전에 이 학생이 지킴이 선생님과 서로 여러 가지, 핸드폰도 주고받으면서 유대관계가 친밀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14일에 일어났던 일은 핸드폰을 쓰고 나서 돌려주면서 고맙다고 돌려주니까 지킴이 선생님께서 너 이쁘다고 하면서 안아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볼에다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 부모님과 학교하고의 처리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이 인지가 된 것이 5시 40분경인데요. 그것이 인지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우선 정 모 씨 지킴이 선생님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두 해임을 하고, 그 학생하고 저하고는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과 면담을 하고, 제가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것을 학생들이 알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이 마침 금요일 하교하는 이후라서 학생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중차대한 사안인 것 같아서 합천경찰서에 연락했고, 도교육청에다 바로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진주경찰서에 가서 학부모와 담임선생님, 학생하고 가서 조치를 했고요. 일요일에 학폭, 저희들이 해야 할 조치는 공문으로 다 작성하고, 월요일이 4월 3일일 겁니다. 월요일에 학폭을 저희 학교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인근 식당에서 학폭위원회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신속하게 해서 그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학생이 혹시 학교 생활하는 데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혹시나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서 보건소와 진주에 있는 상담소에 연락해서 그 학생이 안정을 잘 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직원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바로 구두 보고를 하고 월요일에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 다 오셨으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좀, 잘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일선의 교장선생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원들과 교육청, 그러니까 서로 직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지역구 도의원들입니다. 나중에 질의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나가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도와주고 할 것인데 소통을, 함양과 합천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창녕은 소통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질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에 천령유치원장님 오셨습니까? 지역구 도의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

정숙

강정숙천령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병영 도의원님이십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분은,) 함양은 도의원이 그쪽에 한 분이신데, 가끔 한 번씩 통화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화도 드립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사도 하고, 행사 때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함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은요? (

연화

송연화합천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류순철 의원입니다.) 유치원 하다 보면, 저희 관내에도 유치원이, 필요한 게 많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습니다.) 류순철 의원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번씩 행사에 오시면 인사,) 인사만 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특별히 아이들 가르치는 데 의논한 적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군 의원님한테 제가 도서실 도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군청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군청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유치원을 선정하고, 올해 도서 구입비로 24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묘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지역구 도의원은 한 분이라서 아시는 것 같고, 도의원과 소통해서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

규열

정규열묘산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의회에?)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부탁한 일은 없습니다.) 부탁하라는 뜻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역구 도의원들과 소통해서 물어봤다든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4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교육장님 1년에, 지금 양쪽 교육장님 계셔 봐야 1년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학교는 합천이 35개 학교이고, 함양은 보니까 학교가 더 많네요. 돈 다 줘 봐야 몇 푼 안 돼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예산을 실제 로 다루는 도의원들한테 소통하면 훨씬 더 잘 알아서 서로 도와주고 할 것인데, 도의원들이 뭘 하는지, 지역에 행사나 다니고 그런 것으로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를 2014년도 하고 두 번째 옵니다. 오셨으면 뭔가 얻어서 가면 학습효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틀 전에 창녕에 가니까 아무런 학습효과가 없어요. 각 지역구의 도의원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얼마나 소통을 안 한다는 뜻이고, 오늘 일부러 제가 물어봤으니까 다음에 2년 뒤에 감사를 할 때, 내년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좀 하시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직접 부탁을 하십시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학교 올 때 성취도도 높고, 여러 가지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두 분 계시는데 본인들 힘으로 안 되면 간담회 하실 것 아닙니까? 간담회 하시면 지역구 도의원한테 이런 것 부탁도 하라고 하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학교장 회의 때 교장선생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쭉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특별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가시면 제일 어르신이시면서 발언대에 앉으면 되게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면. 특히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좀 낫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보면 뭐 좀 숨기는 것 같고, 수줍어하시고, 마음을 열어놓지를 않아요.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개선도 해 주시고, 합천교육장님, 잠깐!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박성홍입니다.

서종길위원

묘산초등학교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기소유예 된 자료만, 다른 음주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정말 이분이, 형법상 죄를 지어서 기소유예 된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묘산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분이 한 사람이, 한 선생님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별로 이름이,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동일인입니다.

서종길위원

동일인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분 현재 학교에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재직 중에 있어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며칠 전에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감사관님, 징계 끝났어요?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징계 끝났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한 건은 징계를 받고, 한 건은 징계 계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서종길위원

첫 번째 징계 수위가 뭐였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첫 번째 정직 1개월 중징계 받았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 서류에 정직 1개월 같으면 정직 1개월 써놓으셔야지, 진행 중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직 1개월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한 지가,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기소유예 되고 두 번째 범죄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건은 이미 징계 의결이...

서종길위원

자료를 주시면 건별로 잘 내주셔야죠. 이분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 정직 1개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도에서 징계 조치,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예,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도에 가서 질의할 테니까, 이분이 죄질이 왜 불량하냐면 첫 번째 건은 남의 도장을 유용해서 금전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두 번째 것은 더, 교원공제회로부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2,000만원을 본인이 가져간 겁니다. 사기도 상당히 큰 사기인데, 이런 분이 교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다는 말입니까?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 심도 있게 징계를 해 주시고, 이 돈은 변제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두 부부 사이인데, 부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서종길위원

묘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것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

병열

김병열묘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묘산초등학교장 김병열입니다. 이 선생님하고는 지금 이혼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의 어떤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고,) 교장선생님, 부부 관계 사이 안 좋은 것하고 남 사기 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돈을 인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출금 2,000만원 한 것이 자기 부인 것이라는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이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 2,000만원은 부부 관계라서 정확하게, 이것 쓸 때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데, 그냥 피해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오해를 받도록 해 놓으셨는데요. 앉으십시오. 이 부분은 부부 관계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음에 감사 징계하실 때, 하고 나서 또 했으니까 이것 징계 수위를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천에 성 관계 이런 부끄러운 기사들이 왜 자꾸 올라옵니까? 이것 말고도 대병초등학교에 또 있죠? 교장선생님 기억합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대병초등학교요?

서종길위원

대병초등학교에, 교육장님 9월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대병초등학교는 행정직인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서종길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성 관계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안 부끄럽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이 일은 제가 오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인데, 대병초등학교 주무관이,

서종길위원

됐습니다. 말씀하시지 말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런 자체가 안 올라오도록, 다른 데 가면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저희들이 우리 소속 직원들 연수 때 성범죄에 관한 이런 연수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위원

음주야 이런 것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올라오면,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안 부끄럽습니까? 다른 것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학교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하다 보면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학교마다 선발 기준이 다 다른데 구체적으로, 교육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합천고등학교를 보면 기초수급자 소득 중위소득의 20% 이하가 대상이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가 그렇습니다, 합천에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50% 이하 가구가 신청 대상자인데 합천고등학교 보면 선발기준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선발인원이 11명 같으면 대상자가 아주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선발기준을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선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학교가 잘 알겠습니다만 합천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실은 많은데 들어갈 아이들이 일부는 간담회 때 나누었던 여기 남명학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관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충분히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 자료 뽑으실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마 지원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기준인원이 11명인데 선발을 11명 했으면 해당 사항에 미달사유가 하나도 없다? 초과인원을 적어 주셔야죠. 합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

남기

김남기합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고등학교 교장 김남기입니다. 저희 학교 전체 사회적 배려자 수가 2015학년도에는 32명이고 2016학년도에는 34명인데, 여기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하고 저희 합천에는 남명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 중에서 사배자 수는 11명이고, 남명학습관의 사배자 수는 2015년도에는 13명이고 2016년도에는 9명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사배자 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해당되는 인원이 35명인데, 2015년 기준하면 기숙사 11명하고 남명학습관에 14명 갔으면 25명이 가고 10명은 결국은 탈락이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탈락이 아니고 여기에 없는 학생들, 일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준인원이, 기숙사 인원이 11명인데 선발인원이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29% 이하자들하고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인 학생이 35명이라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탈락을 시킬 때 10명이 못 갈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기숙사 입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 10명이 원하면 남명학습관에 다 들어가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기숙사에도 여유 공간이 있고 남명학습관에도 공간은 있는데, 아마 남명학습관에는 성적순으로 시험을 쳐서 뽑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면 합천고등학교 쪽에는 학생이 더 가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초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선발기준을 학교마다 딱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초계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

성인

이성인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기숙사는 학생 7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2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거제하고 창녕 쪽에서 저희 학교로 오는 학생들인데, 1, 2, 3학년 다 합해서 지금 25명이 저희 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지금 합천 관내에서는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른 학교 전체를 보면 선발기준 학생보다 다 넘치는데, 초계고등학교는 지금 기숙사 인원이 21명이 정원인데 현재 부족하잖아요, 14명밖에 안 들어와서. 이 자료 보면 2015년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도 똑같아요. 2015년도 21명인데 14명 지원을 했고, 그러면 2016년도도 그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없더라도 기초수급대상자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숫자는 나오는데 지금 저희 학교,) 숫자가 몇 명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입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시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중에 숫자는 더 많은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서 미달이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 보시겠지만 일부러 두 분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가보면 선발기준 때문에 까다로워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어떤 학교는 교육급여대상자 50%인 학교도 있고, 56%도 있고,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떨어진 학생들이 다른 데 가보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한 번씩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요령껏 잘하셔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을 늘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부분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두 분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더라도 이 기준에 잘 맞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합천 가야초등학교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세 필지는 구입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중앙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거의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11월 16일쯤 설계가 완료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현재 가산초등학교하고 숭산초등학교하고 해인초등학교 세 개가 합병이,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세 개가 합쳐지잖아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같은 면에 지금 세 학교가 있어서,

서종길위원

합쳐지는 데는, 통합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찬성 쪽에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한 1억2,000만원 들어갔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연구용역 두 건에 상당한 금액이 들은 것으로,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연구용역이 저한테 가져온 것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세 개 학교의 학생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는 한 170여명이 됐었는데, 지금 통합을 하면 110명이나 100여명쯤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학교 지으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가산초등학교 짓는 총 예산,

서종길위원

예.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약 170억원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아직 학교명은 안 정해 졌죠? 가야초등학교라고 해 놨는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 면이 가야면인데 가야면에 있으면서도 가야초등학교라는 명칭을 가진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가야초등학교로 하면 되지 않겠나, 나중에 교명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업무 추진할 때 가칭 가야초등학교라고 명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 학교가 들어서면 좀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가야초등학교가 들어서면 학급 수하고 특별히 일반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르게 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학교 편제가 이렇게 좀, 학생 수가 줄어든다든지,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 학교는 세 학교를 통합해도 지금 판단으로는 6학급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0여명 되니까. 조금 넘으면 7~8학급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설에 또 세 학교를 통폐합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충분히 되고,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멋진 학교 경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가야면이 합천에서는 합천읍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약 5,000명쯤 되는데 거기는 해인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오고 그래서 학교를 멋지게 만들어야 우리 합천의 북부 관문인데 좋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멋지게 한번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으로는 제가 그때는 퇴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종길위원

아까 잠깐 간담회 때 군수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800명이고 태어난 어린 애들이 160명이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간다 하던데, 이 좋은 학교를 지어놓음으로 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이게 아주 운영만 잘하시면 좋은 학생들이 이사 옵니다, 이쪽 합천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저희들이 학교 건축 단계에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얻고 또 교장선생님이 배치가 되면 그전에 많은 정보를 줘서 좋은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초등 단계부터 정말 학습하는 진로 방향 설정을 잘해 줘야 외부에 이사도 하지, 그러나 똑같이 하면 아무 의미 없다 말이에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고견에 잘 따라서 멋진 학교, 제가 있을 때는 개교는 안 하겠지만 개교가 잘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혹시 그 학교 개교하면 공모제로 할 것인지, 아마 제 생각 같으면 공모제 교장을 초빙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이에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의견은 그렇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앞으로 가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지금 함양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자유학기제 결과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평가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예산 주제별 매칭내역은 어떤지, 2015년도, 2016년도 것. 아까 평가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도 평가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것. 그리고 학교 단위별 자유학기제 예산 편성 및 집행액이 어떤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진행상황, 또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 것 나와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2015년도에 시범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사업 문제점으로 예산 중단 우려 이렇게 지금 표하고 계신데,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자유학기제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도시와 농촌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 도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몰리는 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하던데, 시골에는, 죄송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자유학기제가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합천교육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면,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전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되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학력 위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이 성인이 되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것은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잘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예산이 중단되어서 나중에 학교에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그런 자기 개인 의견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단될지 안 될지는, 또 중단되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유학기제를 팍팍 밀어주시면 더 성공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아일랜드가 자유학기제를 제일 처음 도입했는데, 저도 교육연수원에 부장으로 있을 때 아일랜드에 직접 가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보다 학생들이 학교생활도 훨씬 역동적이고 상당히 성공적이고 그것을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장선생님들, 전 교육부라든지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유학기제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아일랜드는 자유학기제를 한 75%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30년 넘게 실시해 온 결과 75%라고 하니까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니까 한 3년 정도?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혹시 문제점이 되는 게 없는가, 저희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선영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일반 교사나 또 기존 진로상담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혹시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30년 넘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숱한 것들을 잘못된 부분을 변경하면서 완성돼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촌 부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구체적인 것은 자유학기제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합천지역 같이 넓은 농촌지역은 학생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곳을 학교에서 주선을 하더라도 소규모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지 않겠나, 또 농어촌지역에는 체험 장소가 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나름대로 자유학기제의 체험이라든지 교육활동 내용을 개발한다면 이 또한 선생님들이 할 역할이고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을,

하선영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다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을 2015년 것 정도는 주실 수 있죠?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 과목별 분류 및 예산편성, 집행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학교육전문 지도인력 학교별 연도별 배치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없죠? 참, 여기는 없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과학지도,

하선영위원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우리는 과학지도,

하선영위원

있기는 있죠? 간단하게 합천, 함양...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과학전문 인력은,

하선영위원

과학교육전문 지도인력 현황, 없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초·중학교의 큰 학교는 과학실험 보조원이 있기는 한데, 과학전문 지도인력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없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전문 지도인력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과학전문 지도인력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하선영위원

그래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과학교사,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과학교사는 있습니다. 중등에 과학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에는 큰 학교에는 과학교과 전담 선생님이라고 해서 담임을 안 하면서 과학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합천하고 함양하고 둘 다 교복 공동구매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공동구매액은 얼마인지, 또 공동구매를 안 했다면 미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 아, 이것은 교육청에 있는가 보다. 그다음에 아까 합천에 가야초등학교 건물 2018년도에 개교라고 하셨는데, 건물별 내진 설계값이 있나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회사에서 내진설계를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금액을 산출해 놨는지는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

용덕

강용덕합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 연말 가야 본설계가 나오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연말 가야... 그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보니까 예산이 3억2,000만원인데, 합천인가? 합천이네요. 3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유치원 한 곳, 초등학교 열아홉 곳 그렇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게 지금 용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선영위원

예, 지금 이것 예산으로 썼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각 학교에서 용역이나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 학교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자료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한영애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부터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합천교육청 행정지원과 입구에 써 붙어져 있는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과 표시를 물으시는 게 아닐 것이고, 그 표시를 제가 눈여겨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하루에 최소한 몇 번씩은 오르락내리락 하실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 그다음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당찬조금품 징수고발센터,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출신이시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다른 뜻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의 산실인 교육청 본관 입구에 부당찬조금품 징수고발센터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 내용은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게시한 것은 그런 것을,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게시한 것은 위에서 하라 해서 붙였을 뿐이다, 하기 싫은데 그 뜻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격의 없이 말씀해야 합니다. 교육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박근혜가 겁이 납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우리 교직에 계시는 선배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권종호 교육감 계셨을 때 제가 근처에 있는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서무실 입구에 찬조금품신고센터인가 써 붙어 있어서 제가 권종호 교육감한테 이것 이렇게 써 붙여도 되겠느냐, 그날 오후에 다 떼라고, 시정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통보가 왔습디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여기가 도둑놈 소굴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관계된 것이,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직자로서 이런 게 교육의 산실인데 붙어 있을 것은 아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병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오신 조재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교육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교육위원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가 학교 일선에서 관리자로 계시는 선생님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든지 가볍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대수겠냐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가볍게 넘기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것 당장 바꾸세요.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께 진언 드려서 이런 글귀가 학교에 붙어 있거나 교육청에 붙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솔직하게 하세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숨기지 말고, 이 앞에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죠? 함양중학교?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고등학교입니다. 합천고등학교, 합천중학교 나란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쪽에 운동장 있는 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운동장 보이는 학교는 합천중학교입니다.

이병희위원

합천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형덕

김형덕합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제가 카메라를 내니까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중학교 교장 김형덕입니다.) 제가 사진을 두 컷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천중학교는 운동장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한 지가 10년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7년도에 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되죠? 우레탄을 걷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냥 놔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도 12월에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찬반으로 해서 월등하게 인조잔디를 그대로 사용하고가 8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해서 못 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려니까 거기에 약 1억6,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딱딱해서 아이들 운동하는 데 안 좋아서,) 지금 이 사진은 교장선생님이 보시면 명확하게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교에 가서 찍었는데, 지금 저 학교에 우레탄을 걷어내면 우레탄 트랙 전체적으로 밑에 다 굴곡져 있습니다. 지금 굴곡져 있는 것 보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물 고이고, 땅 기울어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부임하고 나서 손을 대보려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시험기관에 올리면 납의 허용기준이 90인데, 우레탄이 18,) 교장선생님, 땅이 이렇게 꺼져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위에서 굴리면 굴럭굴럭거리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레탄 공사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콘크리트 위에다가 저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레탄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함양과 합천에 우레탄을 걷어내려고 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일일이 다 여쭤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시멘트와 그 사이에 우레탄이 갔으면 거기에 다짐을 제대로 해서 땅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5억원짜리 공사가 3억원짜리 공사가 되다 보니까 땅 다짐을 제대로 안 하고 우레탄을 깔아버리니까 그게 세월이 가니까 전부 꺼져가지고 세굴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쭉 둘러보니까, 심지어 여기는 일직선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걷어냄과 동시에 마사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보수를 빨리 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하고 직결될 수가 있고, 지금 인조잔디 위에 학부모형님들 견해와 학교에서 선생님들 견해가 다를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이 거기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운동장 안에 제가 보니까 안 날리도록 타이어 깎은 것 같은 새까만 것이 소복하게 모여 있죠?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레탄보다도 더 나쁜 것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저것은 기름기가 빠지면 부서져서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쌓이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교장선생님께서 학부형들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운동장 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함양 지역에 명예퇴직 선생님 현황을 보면 합천에는 3년간 26명이 명예퇴직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지금 없습니다. 기간제로 하시는 분 여섯 분,

이병희위원

아니, 명예퇴직하신 분 없습니까? 있죠, 없을 리는 없습니다. 교육장님,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없다 해서 나중에 나오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합천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것 진솔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학교 최고 관리자출신이고, 함양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 출신이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두 분이 최고의 경영자를 지내시고 교육장으로 최고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매년 이렇게 명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명퇴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만, 대체적인 사정은 최근에 명퇴자가 많은 것은 연금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금이 혹시 내 노후에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명퇴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좀 안정적으로 됐습니다만, 몇 가지 사유를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가 건강상 힘에 부쳐서 퇴직해야 되겠다는 분도 있고, 또 좀 일찍 나가서 여유를 즐겨야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명퇴수당을 요긴하게 써야 되겠다는 분 약 세 분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함양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관계 소통하는 것이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긴 세월을 교직에 계시면서 젊을 때는 선생들도 뭔가 삶에 희망이나 목표가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단절이 되어서 또 명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하고 또 교직 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부분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영상을 띄울 수 없어서 USB에 담아왔습니다만, 영상을 띄울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교육장님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요소가 지금 명퇴를 신청하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내가 교사로서 정말로 이런 대우 받고 있어도 되겠느냐,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나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합천교육장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사회 전체가 교직을 존경하는 풍토로 바뀌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교직을 좀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측면에는 사회가 바뀐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부터 반성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지도층에 계신 교육위원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교직이 존경받고, 우리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드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병희위원

밀양에 있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접해 보면 참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힘드시겠다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는 자료를 보면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은 진짜 힘든데 꼭 꾸미기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왜 못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합천고등학교에서 폭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폭행 사고가 지역에서 일어나면 학교 관리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그게 선생님과 직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회 문제화 해서 바로 잡으셔야죠. 그런 것을 한 번 덮고, 두 번 덮으니까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를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학생은 내 위주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키워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온 자료, 학교폭력위원회인가 이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잘해 놓았습니다. 한 건도 안 일어나야죠. 이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누군가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학교 최고 관리자로서 내 학교에 부끄럼 없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주소를 선생님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원칙이 바로 서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잡아들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금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양 교육장님 계시고, 여기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예산을 하나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인사를 하나 할 수가 있습니까? 단, 지역교육청으로서 그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두 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교육 현장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묻을 일이 있고, 묻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당하고 있고, 학부형에게 당하고 있는데 교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덮어야만 내가 그것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주소라면 고쳐나가야 되죠. 저는 그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합천에 우레탄 트랙을 걷어낸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마사를 깔지 않고 걷어만 낸 학교,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에 걷어낸 학교는 삼가초등학교,

이병희위원

한 군데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초등학교, 두 개는 걷어내고, 삼가초등학교는 마사를 넣고 다짐공사를 하고 있고요. 합천초등학교는 걷어냈는데, 지금 걷어내는 예산까지는 나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걷어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아직까지 우리 교장선생님 뒤에서,

이병희위원

걷어내시면 안 됩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장선생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이유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거죠? 우레탄이 지금 나쁘다고 해서 걷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고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잔류물질은 다 어디에 갑니까? 그게 학생들한테 갑니까, 어디 날아갑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걷어내서 야적을 하지 않고 바로 폐기물 처리를 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우레탄이 나가면 그렇고, 우레탄을 걷어내면 맑은 물처럼 모두 걷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골탄이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영완

주영완합천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걷어내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감께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급하다고 막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해서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를 깔려고 하는데 더 나쁘도록 만드는 게 지금 경남교육청입니다. 그렇게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같이 해 들어갈 수 있도록,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천유치원장님! (

연화

송연화합천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혹시 유치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다가 안 합니까,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부터 저희 유치원에는 알리미 서비스를,) 안 받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함양은?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함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함양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병희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 (

연화

송연화합천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초등학교밖에,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올해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치원은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아까 함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비문화, 그다음에 합천은,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감사와 사랑 인성실천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자료가 없는지, 선비문화는 여기 갖다 놓았네요.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이 주는 자료에 보면 각종 연구회가 있습니다. 함양에는 선비문화연구회인가 한 개 있고, 합천에는 지금,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에는 공식적으로 된 연구회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등록된 것이 7개인가 있는데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에요?

이병희위원

예.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그것은, 합천 자체 연구회입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등록된 연구회가 합천교육청 소속으로 7개인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함양의 경우에는 함양 선생님들이 주축이 된 함양 선비문화연구회가 거기서 지역특색 교육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합천은 안 되어 있죠?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그저께 창녕을 갔는데 창녕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포늪이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자연환경 우포늪,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이 오랜 시간 말씀하시면서 우포늪 생태교육 관계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십니다. 이 자리는 양 교육장님이 계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내 고장의 특징적인 것을 익혀 나가고, 내가 밀양이면 밀양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그 속에 소속감을 갖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 주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내 고장 특색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지당한 말씀은 아니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런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 교육의 틀을 바꾸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교육청 자료에 보면 100 몇 십 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자로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필요로 한 연구회인지, 여기 예산도 들어갑니다. 200만원, 230만원, 18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도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연구회를 만들어서 현실적인 교육 환경에 접목해서 그것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지, 무슨 연구회 많이 만들어서 누구 선거운동 조직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합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외벽 개선사업이 10만4,500원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147페이지에는,

이병희위원

147페이지,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147페이지는 다른, 함양교육청 자료가 아닙니까?

이병희위원

합천,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입니까?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147페이지,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여기는 최근 2년간 연구용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자료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다른 모양인데,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며) 자료 보셨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최근 2년간 도내 사립학교 시설비,

이병희위원

그것 보셨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 주십시오. 99페이지 2015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사업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죠? 저는 이 두 개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보고 정말 기술자다. 교육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가예산이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집행 내역과 가예산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이 집행액도 같고 양 똑같습니다. 맞췄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147쪽은 잔액이 좀 발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147쪽 어디에 잔액이,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도내 사립학교 시설비 보면 잔액란에 219만9,000원도 있고,

이병희위원

해인중학교 외벽 개선사업에 10만4,500원인데 10만4,5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해인중학교.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2만2,080원. 아, 천원이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2,208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2,208만원 예산 잡아서 2,208만원 집행했습니다. 기술자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도록 집행을 합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외벽공사는 제가 설명드리기,

이병희위원

아니,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결과를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라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돈 받아서 있는 대로 맞춰서 금액대로 일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공사 예산을 받은 것 같으면 낙찰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예산 대비 결산 방법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로 이것은... 함양교육장님, 일부러 이렇게 측은하게 계십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이병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이병희위원

왜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을 처리할 때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이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근절에 관한 이런 교육 예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라고 많이 하니까 혹시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학교 교비로 충당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이것은 교육장님, 누군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전부 나랏돈입니다. 돈 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맞춰서 쓴다는 것은 있는 돈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본청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청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부탁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아까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기 누구 교장선생님한테 종이 쪼가리를 갖다 주는데 제가 합천 가서 그 북쪽에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 도의원 아느냐 묻고 이쪽 남쪽에 도의원 아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두 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오늘도 종이 쪼가리 안 갖다 주면 모르실 뻔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종길 위원님이나 제가 도의원이 도의원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에 얼마만큼 빨리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느냐를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서종길 위원님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도의원 우리를 대접해 달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자주 접하면서, 요새 밥도 못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관계를 형성하셔서,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종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오늘 오신 교장선생님들 혹시 임기가 5년 남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오신 분 중에 5년 정도 임기가 남으신 분? 2년 정도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2년 정도 남아 계신 분. 그러면 다 2년 미만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사이, 3년, 4년.)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도의원님 이름을 아느냐, 왜 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의아해 하실 것인데, 저는 관심의 부분이라 그럽니다.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때로는 돈적인 부분이 우선일 때가 있는데 그 예산의 자리를 나름대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 게 저희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경영하시면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리까지, 그 일에 필요한 자리를 찾지 않았구나라는 반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재정 분담하는 그 내용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 학교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예산이 뭐가 깎였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나오셨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혹시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합천교육장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박성홍입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점심을 먹고 이 앞에 남명학습관을 갔습니다. 조식 선생이 여기 출신이구나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처음 알았었고, 보통 진주 쪽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데 본가가 여기시고 대구에 있고 또 처가가 김해로 되어 있고, 하여튼 내용을 보면서 입구에 우리 후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헌금하신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어른들의 교육열과 또 향토애가 참 남다르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그냥 합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다양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인성적으로는,

옥영문위원

일단 우리 10대들의 세계 최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인성적으로는 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수업 중에 조는 학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고, 또 그런 애들의 영향 때문에 다른 애들이 혹시 그쪽으로 전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향 등등이 있고,

옥영문위원

교육의 본질의 자리를 평생 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지금 우리 아이들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내용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크게 안 변했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 30년 이상 다 계신 분들인데 왜 그게 안 바뀌어졌을까요? 아니, 현장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대체적인 것은 큰 물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나 인성이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발전하는 부분을 뒷다리를 잡는 그런 인성이라든지 학력에 관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다리를 잡는 것, 또 뒤로 어긋나는 애들을 추슬러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교육이고 학교의 역할이고 또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지금 3년째인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이전부터 왔다라고 말씀은 다 하시면서 나도 일정 부분 이렇게 되는 데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앞에 5년 계신 분이 계시냐, 2년 계신 분이 계시냐, 도의원 이름을 아느냐, 관심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쭉 물었던 이유가, 그저께 갔던 데입니까? 거기는 2년 이상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 지역에 교장선생님 오신 분들 중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교육의 연속성까지 제가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2년, 1년 반 여기 교장선생님으로 오셔서 그런 관심 없음이 와서 반쯤 알다가 조금 알만 하면 집에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이상 교직을 하고 최고의 자리라는 교장선생님이 됐는데, 그러면 그 지식과 경험이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개선되는 자리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 환경이 근 30년을 지나가면서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것이 정작 그 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바꿔야 되실 분들이 ‘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관심을 버리고 뒷전에 서는 이게 지금까지 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런 참 우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자기의 역량이나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30년 전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 저희들 마음속으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자꾸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문제점을 제대로 우리가 진단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닙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진단은 하고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옥영문위원

교육이라는 자리가 한 순간에 바꿔질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결국 우리 미래가 아이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정작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진단만 하다가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가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점 정반합해서 사회가 발전하듯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욕을 들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교사 집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 아닙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사를 지금 하시는데 그 교무실이 비민주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초반에는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했고,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교육 운동도 있고 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민주적인 요소가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교직에 왔을 때보다는 대단히 많이 민주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옥영문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시쳇말로 군대도 바뀌는데 참 안 바뀌는 데는 학교 같다 하는 그런 우습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굳이 그 소리 들을만큼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위안은 됩니다만 말 그대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할 수 그런 과정의 단계가 학교 아닙니까? 거기 계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제가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과합니다만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고 바뀌어져야 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직사회에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하루빨리 개선해서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민주적으로 바뀐 교직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점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이 하루아침에 빈대떡 뒤집듯이 되지 않듯이 좀 더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결과도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느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염원을 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열의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마음으로 제가 일단 그 내용은 접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관제센터를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만든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이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관리가 훨씬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합관제센터의 고급 장비를 통해서 빨리 검색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에 통합관제센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합천은 몇 년도에 그게 만들어졌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은 좀 늦었습니다. 올 7월부터 시작을 했고, 합천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게 완성된 단계는 8월 11일이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올해?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예산서에는 작년도 비용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관제센터 그것은 작년부터 했다 그러고 관제센터 운영은 8월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옥영문위원

그렇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모니터링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초동, 빨리 대응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CCTV 화소라 그러죠? 이게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 정도쯤 됩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200만 화소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지원된 것 같고 우리...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게,

옥영문위원

200만 화소 이상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지금 60 몇 개 중에.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종합적으로 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개 학교를 나열을 해 보면 가산초등학교는 열 대 있는데 그중에 200만 화소가 네 대고, 가회초등학교는 세 대, 남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덟 대 모두 200만 화소 그렇게 돼서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한 6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나도 지금 착각을 하고 교육장님도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합천이시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합천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합천하고 남해 두 군데가 제일 마지막에 되어서 거의 다 이것은 300만 화소 이상으로 이렇게, (

- 200만 화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200만 화소...

옥영문위원

함양하고 합천하고 자꾸 헷갈리네. 합천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200만 화소 이상이 한 30% 정도 하여튼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합천도 거의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게 8개인가 학교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게 마지막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화소에 다 신경을 쓰셔서 남아있는 8개인가 이 부분도 큰 예산 안 드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함양에 이야기할 것을 지금 거꾸로 이쪽으로 이야기했네. 나중에 그것은 한번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이야기 자료 오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학업중단 학생 제가 아까 초계고등학교 2015년도, 2016년도 학업중단 한 학생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외지에서 온 16명의 아이들이 학업포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거제에서 온 아이들 7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여기 보니까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 그만둔 내용들이 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초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옥영문위원

예. (

성인

이성인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저희 초계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제 아이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저희 학교에 가장 큰 고객처럼 오는 학생이 거제에서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에 16명의 학생이 퇴학을 했는데, 그중에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퇴학을 많이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 속의 뒷면에는 보니까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서 음주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하다가 처벌을 받아버리면 기숙사 규정에 기숙사를 퇴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퇴사를 하고 나서 학교 바깥에 방을 얻어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해 먹지 못하니까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이런 학생이 많이 퇴학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기숙사 규정을 바꿔라, 학생들이 만약에 기숙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일정한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한다면 학교에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떼 내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제 학교 경영의 방침은 학생은 품에 안아야 학생이다, 그래서 작년에 16명이었지만 올해 저희들이 지금 7명의 학생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기숙사 문제로 나가는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2명의 학생은 입학 예정을 해 놓고 아예 학교를 오지 않는 학생도 있었고, 부모와의 갈등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지 그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렇고, 거제에서 한 해 보통 몇 명쯤 올라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거제에서 오는 학생 전체 수가 15명입니다.) 1, 2, 3학년 다 해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봉고차 한 대 가지고 학생들을 태워오고 있습니다만 2~3년 전만 하더라도 큰 관광버스 한 대 할 정도 되어서 34명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교장선생님한테 묻는가 하면 아까 말할 때는 34명, 작게는 15명의 아이들이 그중의 반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지냐를 저희들이 감사 와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불거졌던 것은 초계는 인원수가 작고 충무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 중에 거기는 유달리 다른 지역의 몇 배수의 학업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왜 이런 일이 생겨지냐고 하는 답변 중에 공부 못 하는 거제도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상은 거제도에서 내쫓은 게 맞습니다. 그 문제도 이번에 내려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육 이야기를 서로 했고, 교장선생님 참 고마우신 말씀이 품어야 우리 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열일곱, 열여덟 되는 아이들이 잘못도 할 수도 있고 크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용서 못 할 죄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편의상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내치는 자리가 학교마다 꽤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거제도에서 공부가 안 돼서 거제도에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밀려났고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와서, 그 아이들이 가정환경도 보통 보면 또 다 안 좋습니다. 공부도 안 되지, 가정도 안 좋지, 멀리까지 왔지,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리가 쌓여서 근 30명 와서 7~8명이 퇴학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정말 교육 당국에서 고심해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제 가서 할 말을 지금 답을 찾는다고 내가 선생님을 모셔서 이 아이들 문제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 개 초등학교 보태서,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합천 가야초등학교.

옥영문위원

거기에 세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 수용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 개교를 언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2018년 3월 1일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지금이 11월입니다. 지금 학교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으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이 학교를 짓는 것은 1년입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도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왜 이 문제를 제가 꺼냈는가 하면 아직 토지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행위가 시작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꽤나 많은 학교들이 3월 5일 지나서 개교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것은 도청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답변을,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영문위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지금 수용 절차 안 밟았죠? 지금 세 필지 합의 안 됐다는 것 수용 절차 안 밟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것은 도에서 중앙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고 세 필지를 수용을 안 해도 공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필지를 제외하고 공사는 할 수 있다? (

- 예.)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또 이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절대 공기라는 공기 개념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선까지 공사를, 예를 들면 11월에 시작해야 될 것 같으면 그전에 이것을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면 또 그 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절차를 벌써 앞당겨 가서 이게 안 되어도 수용이 이 날짜까지 되어져서 공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실기를 해서 개교 날짜를 늦춰서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페인트 냄새나는 거기에 밀어 넣어서 그런 소란을 꽤나 반복을 하니까 이것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절대적인 공기보다도 확실히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올처럼 여름의 무더위라든지 가을의 장마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공기를 잡아서 하도록 저희들도 도교육청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시작이 되면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관제센터 할 때 남아있는 그 몇 개, 그 시설은 8개인가 10개인가 하여튼 여기 미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게 그것은 화소 좋은 것으로 되어져서, 지금 우리 인건비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관제센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합천에 주는 게 통신료하고 1억원 정도 지금 갑니다. 돈을 1억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 보고 이것 좀 잘 봐주세요라고 돈을 주는데 실제 보여주는 화면이 40만 화소 미만이 되어서 먹통이라면 이것은 의미 없는 일 아니냐 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이것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연말 안에 정리를 하시든지 내년 당초에라도 이것은 우선 편성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경상남도 전역의 보건실 현황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보건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지원청 소관 업무도 아니고 그게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보건실을 봤더니 함양하고 합천은 전부 다 보건실은 다 배치하셨더라고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보건실 내에 전부 다 베드도 배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합천에 보면 초계중학교가 있습니다. 초계중학교 아이들이 대충 한 90명, 89명 되어 있네요? 여기에 지금 보건실은 있는데 베드가 없습니다, 교육장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벌써 창녕에서 질의해서,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계중학교는 전부터 베드가 없었고 거기에는 심야전기를 넣어서 남녀 구분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 의하면 아이들이 침대보다는 온돌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침대는 없는데 온돌은 있어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심야전기로 된 온돌,

김지수위원

온돌에 약간 쉴 수 있는 아이들 공간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다쳐서 온다거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보건실의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는,

김지수위원

그렇게는 구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 통폐합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통폐합 추진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합천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올라온 게 없어서 저는 합천에는 계획이 없나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가야초등학교 개교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이 자료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물경 가산초, 숭산초, 해인초 세 개 학교를 통합하셔서 학교를 새로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통폐합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김지수위원

지금 개교 목표가 2018년 아니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목표연도 2019년인 데도 있고요. 내년 2017년인 학교 다 올라왔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위원님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평가를 다 받아서 통폐합이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김지수위원

제가 요청한 게 추진현황이거든요. 현황이면 통폐합이 결정됐으면 결정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준비해서,

김지수위원

다시 주시고, 여기 지금 세 개 학교 가산초, 숭산초, 해인초 전부 다 학부모 설명회 하셨나요? 2018년 개교니까 다 하셨겠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 통폐합 매뉴얼에 따르면 그 학부모에게 적어도 1년 내지 1년 이상에 사전예고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께 설명회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저는 당연히 아직 이 세 학교에서는 학부모 설명회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이 세 학교의 학부모 설명회 하셨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세 개 학교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는 매년 했었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가산초, 숭산초, 해인초의 학부모 설명회 자료하고 그다음에 각 학부모 통합 찬성 %도 있잖아요, 찬성률이 얼마인지. 그 자료 다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오전에 제가 부탁드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교육자료는 잘 봤습니다. 교육을 정말 중·고등학교 전 학교가 다 실시하고 계셨더라고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이 문제는 앞에 고영진 교육감 계실 때 이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특별시간을 만들어서 또는 교육과정에 삽입을 해서 지도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굉장히 역사 바로 알기 과정에 위안부 피해자 실태교육을 정말 모범적으로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이 우리가 2015년도는 여러 가지 급식 문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2016년도만 보면 인근 지역 함양하고 비교했을 때 합천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합천군수님 엄청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에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많이 지원 안 하시네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 그 지자체가 공무원들 인금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보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합천군수님은 지원하고 싶어도 자기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아침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합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 도서관 자료 구입 등등 해서 간접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함양의 재정은 튼튼한가요? 함양도 지금 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아주 열악합니다.

김지수위원

예, 제가 지금 함양하고 비교해 드리는 것이에요. 합천을 제가 창원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함양이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어차피 제가 합천군수님이 안 주시는 것을 교육장님한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이름을 아느냐 여쭈었던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천군수님하고 관계를 잘하셔서, 현재 인근 함양보다 지원을 적게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합천군수님이 오늘 우리 청에까지 방문하시는 것 보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하십니다.

김지수위원

열의는 있으신데 돈은 안 주시나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보고,

김지수위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더해서 지금 기초학력, 아침에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한영애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 잠깐 써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행감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장학사님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다른 지역의 행감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리고 더해서 한영애 위원장님께 낸 자료도 그냥 이렇게 덜렁 초등학교에서 2014, 2015, 2016년 해서, 초등학교 같으면 학년을 보통 4, 5, 6을 했을 것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써서 주셨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함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김지수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각 4학년, 학교별로가 아니고 학년별로 어떤 과목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가 몇 %인지를 쭉 퍼센티지를 뽑아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질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료는 다시 만들어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선영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문제인데 교복 공동구매, 실제로 창녕 같은 데 보니까 교복 공동구매율이 거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 되고 고등학교는 거의 25%까지 내려왔던데, 함양은 거의 100% 공구 다 하고 계시고 합천도 보니까 거의 한 80%대 육박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함양교육장님이나 합천교육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비결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창녕에서 여쭤보니까 창녕 말씀은 지금 어차피 이게 학운위 결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복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를 지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저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판이하게 다른 이런 결과물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100%, 어떻게 하면 80% 이상의 아이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함양에는 실제 마천중학교 말고는 100%입니다. 100%인데 마천은 교복 자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이 물론 아이들이 선호하는 메이커도 있고 이렇지만 함양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모두가 공동구매로 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더 이익이다,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이유가 없이 100% 다 공동구매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똑같이 최저가 입찰로 하시나요? 각 학교별로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학부모님들이 공동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최저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대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복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사양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주기 때문에 비록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고품질의 교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물론 개인적으로 혹시 또 선호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가 다 함께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합천은 구입하는 방법은 함양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참여하기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합천에는 초계고등학교가 있네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현장실습은 나갔습니다. 중소기업에도 많이 나가고 대기업도 2014년에는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함양 같은 경우 보면 현장실습을 간 것이 전부 다 취업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합천은 실습은 나갔는데 취업은 한 명도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것인가요? 여기 12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현장실습이 있고 괄호 열고 취업자 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취업자 수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간 것이 취업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성인

이성인초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계고등학교 교장 이성인입니다. 저희 합천에서는 초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오직 한 곳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22명의 학생이 실습을 갔는데 실제 실습을 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취업을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3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2월 말 졸업한 학생들이 44.6%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아마 보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실습 나가 있는 것은 취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습 나갔다는 이야기는 곧 취업이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실습이 다 취업으로 연결됐다는 말씀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보낼 적에 그 회사에서 기숙과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에만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실습 하고 괄호 열고 취업자 수 되어 있으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봐서 이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교육이 근로기준법에 필요한 노동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가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기 전에 항상 안전교육을 담임 선생님과 저하고 하고 있고요. 노동 관련된 것은 저희 학교에서 강사를 불러서 한 번 하고, 또 학교에서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취업 담당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가기 전에 반드시 의견이 일치해야 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고 계시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함양교육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합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 단위별 예산이 비슷한 지역 중에서는 함양이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이 함양 군수님과 연대를 잘하셔서 그런지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제가 또 하나 함양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함양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4학년 때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이 거의 10%가 넘어요. 주력 과목에 국, 영, 수에서, 그런데 얘들이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 개선이 되네요, 퍼센티지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물론 영어는 빼고, 6학년 영어는 좀 부진한데, 영어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국, 영, 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이렇게, 오히려 다른 지역은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느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함양은 여기에 줄더라고요. 뒤를 딱 봤더니 역시 행감 자료에도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까지 표를 붙였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는데, 기초학력 아이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점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간수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것도 역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함양 지역에는 초등학교에 약 10%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산간지방이니까 학교별 학급의 학생이 아주 소수의 인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약 두 명, 세 명,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비율이 더 낮을 수가 있는데,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학급의 인원이,

김지수위원

적다 보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그중에서 한두 명이 있으면,

김지수위원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시내 학교와 비교해서 수치가 아주 많이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함양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떨어지는 아이들을 책임 지도를 오후에 방과후라든지, 일단 담임 선생님께서 먼저 책임 지도를 하십니다. 두드림 학교의 컨설팅이나 또 학습 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해서 그 학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적응을 잘 못 하는 아이들을 집중으로,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집중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가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률이 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환경이 곤란한 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김지수위원

함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복 공동구매도 중학교, 고등학교 100%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함양은 제가 관심 있는 이슈는 전부 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으로 함양제일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중점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일고등학교는 참석 못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현장실습이 전부 다 취업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관련해서 안전교육과 노동교육을 두 시간 이상씩 다하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빨리 찾지는 못했지만 일단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노동법이라든지 전문 강사를 모셔서 2시간 이상 하고 있고, 또 사이버 연수를 아이들한테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김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안 왔으면 한 번 더 독촉하여 주시고, 자료는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먼저 자료 요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양교육장님, 합천교육장님!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부임해 오셔서 행사 참여, 출장, 출타 지금까지 그 내역을 뽑아 주세요.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또 교육지원청은 2년에 한 번 걸리죠? 행정사무감사에 일선 학교장님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의자는 다를지 몰라도 누워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앉아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함양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예산을 승인하는 도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고 지루하고 잠이 오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참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또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못 쓰인 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함양교육장님께 잘한 정책은 칭찬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티타임 때 오늘 만약에 이게 끝 안 나면 다음에 연장을 해서라도 합천교육지원청과 함양교육지원청에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함양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질의 중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소변이 마렵다든지, 좀 피곤하신 분은 나갔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상철 위원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루했더라, 이런 회의 참석, 이런 감사 들어가서 내 생전 교장 몇 십 년 했지만 처음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피곤하시면 나갔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2016년 3월 1일 부임했습니다.

이상철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세고 있는데 8개월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교육장님 남은 임기는 얼마 남았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아쉽게도 4개월이 조금 안 되게, 120일이 안 되고 1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 그저께 창녕교육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님!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교육청이 이게 핸디캡입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교직 생활 오래하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엘리트지요, 교육자이시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 부임하면 일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줘야 하는데 1∼2년 있다가, 우리말로 몸만 사리고 있다가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조그마하게 일어난 일은 다 덮어버린다고요. 여기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업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뭐를 펼치겠습니까? 아까도 모 위원이 질의했지만, 선거로 인해서 되는 단체의 수장이 선거로 다시 바뀌면 승자독식입니다. 즉 말해서 그게 뭐냐, 내 쪽에 따르고 나만 따랐던 사람 나만 믿었던 사람을 요직에 다 앉힙니다. 그 사람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이죠! 그런데 승자독식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합천·함양교육장으로 준 것 같으면 교육장이 함양 전체의 교장선생님들과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1년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3개월만에 있다가 쉬었다 가라, 교육장님이 무슨 일과 업무를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의 최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제 친구도 교장이 많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몸만 사리고 1∼2년 있다가 가면 되지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우리 새싹들은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제는 인재 등용도 파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격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개혁을 하고 참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우리 고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맙니까? 지금 다해 보니까 함양교육장님 몇 개월 합니까? 이렇게 떠나, 많은 지식과 이제 조금 배워서 터득해서 함양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파격적으로 정말 젊고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추천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다문 4∼5년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모두 다, 도서관장 6개월 쉬었다 가고,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교육에 발전이 있겠느냐, 감사관님! 본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교육감과 대화 나눌 때, 제가 창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함양에는 학생 수가 왜 준다고 생각합니까? 함양교육지원청 아래 초․중․고에서 학생들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초등학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함양 지역은 산천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라든지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외지에 서 함양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쯤 되면 원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학생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함양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함양고등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학생도 있지만, 또 진학을 위해서는 조금 근접한 이웃으로 나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주는 데 대한 대응으로 방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중학교 교육 환경을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특색 있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원적지를 떠나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통학이라든지 이런 데, 통학에 통학 구역을 원하시는 내용이 많지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도 군과 저희 지원청과 학부모와 학교와 모두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함양이 합천보다 학생 수가 많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4,000명 하고 조금 더 됩니다. 조금 많습니다.

이상철위원

합천은 몇 명이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3,500명 가량 됩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함양에 조금 많다고 하는데, 조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함양이 합천보다 재해 안전사고 건수가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세밀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쪽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합천에는 58건이고, 함양에는 72건이 났는데 이것은 안전사고가 전부 다 교내에서 일어난 겁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별로 날짜별로 된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하나하나 파악해서 제대로 다 파악을 못 했지만, 학교 교내에서 운동 놀이시설, 그다음에 교내의 건물에 부딪혀서, 또 학습 중에 학습 활동하는 필기구라든지 도구에 상처를 입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는 분명히 그것을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서면자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만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교내에서 일어난 일, 교외에서 일어난 일 분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72건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이겠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교과학습 시간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좀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도 관찰하고, 학습 시작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시키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선생님들과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에서 더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 함양에는 통폐합 학교는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통폐합은 없고, 저희들이 적정 규모로 작업하는 학교는 하나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만일에 통폐합하게 되면 함양에서 교육장님 생각하시기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폐합할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의사를 전체를 체험하고 먼저 그쪽부터 대화를 나누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양 지역에 유일하게 계신 도의원님과, 지역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합동으로 협의를 먼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예, 맞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원들과는 대화를 나중에 해도 되지만, 교명심의위원회에 도의원 55명 중에서 제가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대 지역이고, 학교대 학교, 그 지역에서는 그 학교를 쓰고 싶고,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표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가 50이고, B학교 30 같으면 50쪽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50쪽으로 투표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옵션을 주더라도 화합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의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여론과 잘 수렴해서 교육장님이 잘 파악하신다면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지만, 일부 조그마한 학교 단체의 동창회 회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여론조사를 하시면 분명히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전체의 여론조사를 하셔서 합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함양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잘하시고 계신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승인하는 자리인데, 아까 앞에도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도의원의 이름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좀 사용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밥도 같이 먹으면 밥값을 각자 내더라도 많은 이용을 하시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제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하게 되면 지루함을 느낄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쉴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이 7월, 8월, 9월 납부된 게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7월, 8월, 9월 납부된 그 학교를 보면 함양에는 백전초등학교가 6학급이고, 서상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서하교도 지금 학급 수는 6학급입니다. 그런데 백전초는 금액이 7월에는 75만원, 8월에는 84만8,000원, 9월에는 7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입니다. 그다음 그 위에 서상초를 보면 금액이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학급 수는 같은 6학급이고, 학교도 똑같이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위의 학교도 보면 서상초, 서하초 이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고등학교도 보면 안의고등학교가 6학급입니다. 지금 여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오후까지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 백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더 많이 나온 서상초 교장선생님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오셨으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초등학교에서 백전초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상초등학교는 전원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서상면 소재지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서상면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다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상초등학교는 학교의 특색으로 특기 중에 골프를 연습하는 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이 학교를 이용할 때는 학교 이용하는 것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용료를 주는데, 평소에 구분지어서 어떤 스포츠단체나 이런 식으로 단체가 활동할 때는 이용료를 학교에다 내고 하는데, 상시 학교 운동장 개방이 되니까 면소재지 주민들이 소수로 작은 운동회나 활용하는 것을 전원학교 사업에서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전원학교를 밖에서 하지 않고 교실에서 전부 다 활동하는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교실에서 그룹으로 하는 소수 활동 내용도 있고, 바깥 활동도 있고, 주민들도 학교 활동하고 이런 것인데, 위원장님, 제가 서상초등학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일단 백전초등학교는 이런 부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 수업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백전초등학교에 금액이 월등하게 적은 이유는 백전초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체육관이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체육관이 없고 교실에만 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서상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어서 강당에서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오픈하기 때문에,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지역주민들한테 이용료를 좀 더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서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서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함께 쓰고, 수동초등학교는 수동중학교에 있는 강당을 사용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기 개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근성이 있는데, 공동 국가의 것, 학교의 것 그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써도 되고, 더위를 좀 참을 수 있는 것도 팡팡 틀어서 시원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물론 지역주민에게 오픈해서 환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에어컨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오셔서 활동하는 시간만 좀 활동하더라도 절약,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합천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이 남정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도 보면, 봉산초등학교는 같은 7학급인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남정초등학교에는 금액이 약 두 배 정도 많습니다. 7월, 8월, 9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이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교장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용

심병용남정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남정초등학교장 심병용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봉산초등학교와 남정초등학교는 같은 7학급이지만 학생 수가 우리는 80명이고, 봉산초등학교는 약 20∼30명 될 겁니다. 거기에다 저희 학교는 7학급이지만, 옛날에 ’80년대 학생 수가 많을 때는 한 학년에 5학급씩 되다 보니까 7학급이지만 건물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관을 비롯해서 별관, 옛날에 유치원 학급하던 유치원 예술동, 그다음에 체육관 이런 건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들이 특별실로 활용되고, 또 체육관이 작년 연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150∼16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저도 공용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원들에게 많은 인식을 시키고, 냉·난방기를 틀었을 때는 절대로 문을 열어놓거나, 혹은 틀어놓고 점심시간에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엄격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부임해 와서 전기세가, 처음 부임할 때는 전기세가 190만원, 200만원, 21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누진 차단 전력장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는 150∼160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7월에는 188만원이고, 8월에는 183만 몇 천원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그 부분은 이 앞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16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한전에서 전기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 그다음에 교실 수는 이렇게 많다, 그리고 잉여 빈 공간이 많다고 했는데 빈 공간에 에어컨을 틀지는 않잖아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않는데,) 아무리 건물이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지 사람이 없는 공간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빈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유치원 4개 동에 있었던 그 공간은 지금 현재 남정예술관이라 해서 예술관을 하면서 또 합천교육청의 영재반이 본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그다음에 토요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별관은 음악실, 컴퓨터실 등 특별활동으로 그렇게 이용되어지고 과학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소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봉산초등학교는 수업 외에는 일체 하지 않습니까? 봉산초등학교장선생님. (

상훈

박상훈봉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업 외에는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모든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오픈하지도 않고 그냥 문 닫고 다 집에 가면 그만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에 주민들한테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실 개수는 남정보다 절반도 안 되죠.) 지금 학급 수는 7학급, (

병용

심병용남정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순한 학급 수는 같은 7학급이지만 유휴교실 수를 본다면 본교는 지금 별동 예술관, 체육관 다 합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 쪽으로 유지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 초등학교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모든 분이 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모두가 존경을 합니다.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학교에 왔을 때 내가 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어떤 꿈을 줄 것인가,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참 그 교장선생님 정말로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이야.’, ‘정말 그 교장선생님 나는 참 좋아.’ 하는 그렇게 존경을 받는 교장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6개월, 1년, 1년 반, 2년 남은 기간을 그냥 무사안일하게 내 있는 동안만큼 별 일 없이 잘 있다가 가면 좋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과연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다른 선생님보다 30분, 1시간 먼저 출근하셔서 아이들한테 교문에서 인사를 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여기 보면 학생 수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 학생들을 이름이라도 다 알고 있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전교생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택에 살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누전차단장치로 8시 이후에는 불이 꺼집니다만 그래도 혹시 불이 켜졌을 때는, 저는 세콤 장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끄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택에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 전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례로 저희 학교가 워낙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두 분 앉으시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우리 교장선생님은 정말 참 좋은 교장선생님이야’, 초등학생 때는 그 교장선생님이 쳐다만 보고 이름만 한 번 불러줘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 교장선생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참 신기해. 나는 교장선생님이 내 이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싹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 교장선생님이 “영애야, 학교 오나?” 그랬을 때 애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인사를 받고 갈 때 뒤돌아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이제는 교장선생님 만나면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 내가 보니까 지나가다 흘려 있는 휴지를 줍더라. 너 정말 오늘 착한 일 하나 했어.”, ‘언제 봤을까?’, “너 노래 참 잘하더라.”, ‘내 노래 잘하는 것 언제 들었을까? 나는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을라나?’ 그러면서 꿈을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역할은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철학을 가지고 내가 우리 학교만큼은 1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1년에 아니면 1년 반 동안에 10명이라도 정말 내 애제자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한번 인지를 하시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고 좀 아이들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다리가 아프셔서 어떡해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괜찮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장님 서 계시니까 아까 함양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화장실 청소 위주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지금 함양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또 2014년도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지금 2014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1,4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양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500만원 나왔고요. 2016년도에는 1,6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월급을 보면 월 급여가 87만원입니다. 잘 아시지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최저임금이 한 달에 136만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88만원, 8시간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분들이 왜 88만원 받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지금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시지 않고 6시간을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6시간 하고 계시고, 금액은 저희들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원래 지원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유는 예산의 전액이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집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88만원 받는 곳도 있고, 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90만원, 88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6시간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평균 6시간.

하선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특 예산으로는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0% 넘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 누가 가져갑니까? 늘푸른사람들 운영비입니까? 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인당 급여하고, 지금 제가 이 돈 금액에 대해서 몇 %,

하선영위원

저도 지금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금액이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학교 경비실에 경비원들의 급여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의 근 30~40%를 용역회사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가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기업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급여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제가 함양만 봤는데, 아마 합천도 그런데 제가 잠시 합천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합천이 34개의 학교 중에 30곳이 용역을 쓰고 있고요. 맞습니까? 나머지 직접 고용을 한 곳이 2곳이 있고 나머지 2곳은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학교 화장실 청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학교의 청소 용역비로 학교당 1,600만원을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하선영위원

2016년도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학교에서는 그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인력까지 고용해서 인사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회사에 이 경비를 지원하면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의 임금을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용역회사에서도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 관리에 필요한 인사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용역비를 떼고 회사운영비를 떼고 그분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러나 교육장님, 글쎄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많으신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최소 80만원, 90만원 받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우리 학교 안에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적정한 예산을 주라는 예산이 분명히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으로 사실 직접 고용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가 용역회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청소용역비가 왔기 때문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선영위원

그렇다고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깨끗한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청소하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최저임금은 받아 가셔야 된다는 전제하에, 한 시간에 우리가 얼마입니까? 6,400원인가, 6,300원인가? (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위원님, 학교 사정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인력이 상시 와야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어느 개인하고 인력을 계약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분들은 다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지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용역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용역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와서 학교 전체를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게 편합니다.

하선영위원

교육장님의 답변이 궁색하신 말씀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궁색하더라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시고, 저희도 다 사회생활 해 보고 이런 것 저런 것 경험을 안 해 봤겠습니까? 자, 합천의 34개 학교 중에 그러면 30곳이 용역을 쓰고 있고 나머지 직접 고용하는 곳도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직원이 제대로 안 와서 결석을 해서 학교가 더 지저분해 졌다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제가 교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때 시절에는 용역이나 이런 학교 청소, 화장실 청소 안 했죠.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1~2년 전에 교장을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 지금 몇 년 안 됐다 아닙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사정을 대변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대변이 대변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서신 김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합천교육지원청 책을 읽어봤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 지금 교사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교사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20%도 안 됩니다. 19.27% 혹은 16.36%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80%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학생 만족도가 47% 그 정도입니다. 47.50%, 한 50% 만족한다고 했고요.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맞는지 제가 의심스러운데 이 책자를 보면 어쨌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만족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학생 수가 작은 공립 말고 특히 사립인 경우에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교사들의 불만족들이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선생님들의 피로도, 불만 이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여태까지 우리 학교에 도입되지 않다가 갑자기 도입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합천지역의 선생님들은 소인수에다가 체험활동이라든지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력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피곤도 하고 또 힘드니까 그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또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를 계속 시행한다면 선생님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님들,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가 높다면 선생님들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선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만족도가 낮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도 개선을 시켜줘야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지지, 일방적으로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교사가 만족하지 않는데 무슨 재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잠깐은 재미있을 수 있겠으나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교사가 지쳐 있으면 또 교원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결국 이 자유학기제의 이 멋진 아이들의 다양성을 만족시켜준다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이 결국은 이전에 수많은 교육들이 그랬던 것처럼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그럴 경우도 있지만,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점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일랜드가 30년의 과정이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100년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학년만 하지만 앞으로는 2학년, 3학년도 할 수 있고 또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런 교육 시스템이 분명히 갑니다. 2018년도에는 더 다양한 교육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예술학교라든가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연결해서 이것을 아이들도 더 만족하고 하고 선생님도 만족하고 어머니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여기 책자 운영보고서에 다들 한결같이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면하실 것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저한테 답변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하선영위원

예.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뭐든지 저만 힘듭니다. 그러나 해마다 선생님들의 교육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지역 여건이 확충되고 그러면 그 피로도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 봐도 첫날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근력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력 믿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면 이 자유학기제가 좋다고 결론이 낫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성공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제가 좋아하는 참 이상적인 답변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이 농촌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 정책들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에 대한 그런 철학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저는 여쭙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교육장님 같이 스마트하고 멋진 분이라면 당장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선생님들을 위한 일인가, 선생님들도 위하고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일일까라고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이 자유학기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너무 수동적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만 교육장님이 그렇게 잘하시니까 조금 더 제가 바라는 욕심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욕심에, 결국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교사 분들의 처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욕심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 정보 이런 것을 내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모든 선생님이 다 해당 안 되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저 나름대로 의회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겠지만 아무리 교육청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교육지원청에서 또 각 학교에서 이런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함양교육청 중에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0개의 심의가 있었고 가해학생 수가 10명, 피해학생 수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가해학생이 17명이고 피해학생이 6명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6개였고, 2016년도에는 8개가 있습니다. 좀 더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함양의 교육장님 지금 서 계신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있고 또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및 책임교사 연수가 있었는데 왜 이게 2016년도에는 없습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는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0월 예정이라 해 놓고 예산이 2,000만원인데 아직 1,000만원 다 안 썼어요. 안 쓰고 1,100만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이것도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및 책임교사 연수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대책위원회하고 연수를 하고 아직 학교장님하고는 연수를 실시 못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 연수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및 책임교사 연수를 안 하십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학폭대책 연수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 또 10월 말에 했습니다. 11월에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자료를 상세하게 적지 못하고 9월 30일자로 했기 때문에 10월 17일에 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및 책임교사 연수를 꼭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저희 도청 위원회 안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성폭력 혹은 성추행 이것 학교폭력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인성교사 선생님이 이것을 모르십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둘이서 사랑을 해서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그 남자가 점점 무서워지고 싫어져서 그것을 피했는데 그것을 일종의 성추행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골일수록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및 책임교사 연수는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사업을 만드셔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깨끗한 학교 금액이 적게 됐는데 실제는 함양지역에서는 시간을 조금씩 더 줄여서 최저임금은 다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계약하는 단체에서 물론 많은 것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또 관리한다고 금액을 떼고 또 위성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위성은 큰 학교이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 더 차이가 나고 할 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한정으로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 맞도록 하되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최저임금은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최저임금은 기본으로 되는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최저임금은 다 되는 것으로, 금액은 적지만 일하시는 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은 다 받고 계십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교육장님한테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해학생이 10명이고 피해학생이 13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가해학생이 15명, 피해학생이 11명입니다. 사실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세부사업이 한 다섯 가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게 세 개밖에 안 돼요.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학교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이것 세 개밖에 없어요. 예산은 2,000만원 정도쯤 되네요. 왜 이렇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아직 2016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앞에 말씀드린 피해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처럼 학교 수가 적고 한 곳에서는 꼭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폭력이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력만 가지고 학교폭력을 지금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우리 지역이 학생 수가 작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이 137만원 정도 되나?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137만원입니다.

하선영위원

아직 안 했는가 봅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은 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아직까지 이 사업을 실행 안 한 것 보니까 사업... 11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금 담당자가 와서,

하선영위원

아니, 더운 여름에 다녀도 다녀야지, 이렇게 추운 날에 다니면, 이것도 컨설팅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학교폭력을 예방,

하선영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학교마다 컨설팅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로 생각됩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일단 이것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하나 챙겨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두 분 교육장님 계시고 또 보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오늘 이런 장소가 상당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좀 드려야 될 게 혹시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과한 질의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경남교육을 같이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 드린 질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 사실 저희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 놓고 오면 저희들한테 책자가 하나 옵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오는데, 그 자료를 분석하고 시·군 교육청하고 맞춰보고 또 언론에 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질의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저희 주위에서 글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손수 다합니다. 여러분은 도의원이랍시고 여기 와서 지 멋대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혹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들은 힘듭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행정사무감사 열흘 동안 여러분의 오랜 교육 경험을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해 내기 위해서 머리 싸매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 점 좀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드렸던 중․고등학생 고민 상담 현황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함양과 합천을 분석해 보면 경남교육청 산하에는 아직까지 청소년 고민에 대한 통합된 매뉴얼이 없다. 설문을 제대로 해 나갈, 너희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이 자료 두 군 데서 받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함양에서, 이게 함양입니까? 합천에서 한 자료를 보면 설문기간을 기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순위가 중학교는 선생님, 2순위는 친구, 3순위는 부모. 고등학교는 1순위 친구, 2순위 선생님, 3순위 부모 이렇게 합천에서는 자료를 주셨고, 함양에서는 또 상담기관은 Wee센터라고 교육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마 교육청 자체 운영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Wee센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각 지역교육청마다 Wee센터라는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함양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그게 없이 담임, 상담 교사, 1등이 담임, 2등은 상담 교사, 진로·진학 상담 교사 3위, 4위는 친구, 5위는 부모, 그다음에 관리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 같지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경미 교수가 최근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시골 학교하고 도시 학교하고 편차는 급격하게 날 수도 있고, 또 근소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여기에는 중학생의 37.7%가 어머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3%가 친구입니다. 6.9%가 형제자매입니다. 5.0%가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4%가 친구입니다. 32.3%가 어머니입니다. 그다음에 6.4%가 형제자매입니다. 5.0%가 아버지입니다. 두 곳 다 선생님은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자 함양과 합천에도 이와 같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멀리 하는,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것을 격을 두고 있는 벽은 없는지, 스스로 우리 최고의 관리자 교장선생님들이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합천과 우리 요구 자료에 없는 자료를 따로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맞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낸 이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합천과 함양에서 지표 낸 것도 과연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벽은 없는지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교 환경이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사고력이, 아까 옥영문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애들이 무슨 생각을 깊게 하고 사고를 치겠습니까? 저 역시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위험 수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의 관심 있는 말씀이 저를 바르게 끌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 선생님과 학생 간에 분명한 큰 벽이 있기 때문에 내 걱정거리를 털어놓을 사람은 나와 동질성을 가진 내 친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양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경남교육청 산하, 저희들이 해마다 경남교육청 소속의 지역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는 공론화를 한번 하셔서 꼭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쯤은 그네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할 일 없는 연구회 만들어서 오해 받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연구회 하나 만들어서 애들과 선생님들이 공유해 나가면서 밝은 사회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말로는 기다리면 밝은 사회가 옵니다. 그 말이야 모두 다 할 수 있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좀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함양과 이 지역이 우리 경남에서는 다소 시골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서는 풍족할지 몰라도 아이들의 욕구는 도시보다도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계시니까 제가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기요금 답변하실 때 양 학교 비슷한 규모에서 차이나는 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료를 받지 않나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받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조사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상은 골프장하고 체육관 전기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300kWh 이상을 쓰니까 기본요금부터가 더 많이 나온 그런 경우이고요. 나머지 학교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고, 그것을 받은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받은 사용료는,

옥영문위원

일반회계에 같이 넣어서 보태서...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일반회계로 제대로 해서 다시 학교에 넣어서 학교 요금을 지급할 때,

옥영문위원

같이 보태서 낸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 말씀 중에 교육 경비를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좀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에 제가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보통 보면 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다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난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10% 범위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오버해서 받았거든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군청에서 이것을 알고 준 겁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함양군청이 많이 열악합니다. 2015년도에 지원청에 들어올 돈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금액이 함양중학교, 안의중학교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0억7,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림초등학교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보조금이 6,526만원 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옥영문위원

소위 말해서 지자체가 대응 투자해 주는 내용이 작년도 것이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졌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옥영문위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저는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되어 되어 있던 돈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아까 그 자료 하나 요구했던 것은 서상초등학교 그 부분을, 보통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그것 하면서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아까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었고, 이 학교가 2014년도에도 CCTV 교체 건으로 액수가 내려간 게 있는데,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부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사할 때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서상초등학교가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게 예전에 되어 있던 41만화소만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들어간 돈으로 산 고화질은 관제센터에 연결이 안 되고 일반 CCTV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제센터에 다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새로 다 설치했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200만화소 이상이 서상초등학교에도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제가 한 달 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의 내용하고 조금 전에, 오전에 온 내용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전 자료도 설치 안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서상초등학교의 행정실도 이번 7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관세센터에 연결된 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저희 지원청에서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좀 더 살펴봤어야 하는데, 빈자리를 미리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관제센터 부분을 자꾸 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 왜 그런가라고 하면서 때로는 교육청도 질타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공문이 네 번이나 내려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여기도 어떻게 상세하게 내용을 보냈는가 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보고한 통합관제센터의 연계 CCTV 현황과,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의 CCTV 현황을 직접 통합관제센터로 방문하여 학교가 보관하는 데이터와 반드시 비교 대조 후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교육청에서 지원청과 일선 학교로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를 요구한 그 안에도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학교 행정을 일일이 다 챙겨볼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만큼은,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오시는 것이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상초등학교의 비어 있는 자리가 궁금했는데, 이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제가 다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옥영문위원

확인하니까 지금은 관제센터하고 200만화소 이상으로 다 연결됐다는 말입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지금은 일단 신청은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관제센터하고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연결 요청은 했는데 이게 안 되어서, 도교육청에서 요구할 때는 이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쭉 챙겨보니까 화소 낮은 것이 10개가, 관제센터하고 연결 안 된 것이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 금액을 10개 정도 해도 거의 1,000만원 안쪽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것만큼 마무리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여기도 인건비 1억원이 들어갑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9,300만원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통신료하고 근 1억원을 주면서 먹통으로 놔두고, 그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을 근 2년 반 동안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질의 끝나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학교 시설 사용 내역 있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합천에는 남정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함양에는 서상초등학교, 백전초등학교 해서 사용 내역과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받으면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3개월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3개월만 받는지, 아니면 연으로 받는지 그런 부분 있을 테니까 그 부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함양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남 통폐합 추진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함양에 위림초등학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위림초등학교 내용은 없고, 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는데요. 위림초등학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림초등학교가 2014년 이전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림초등학교, 함양읍의 면 지구의 학교들은 특별학교라든지 특별한 이유로 한 학교씩 있는데 함양읍에는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림초등학교를 함양초등학교와 위성초등학교로 학생이 나누어지면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 전체 학업도 좋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상이 되고1월부터 시작해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월에 또 적정 규모 추진계획을 해서 알려주고, 추진계획을 계속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6월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했더니 학부모님들과 지역민들이 100% 반대를 합니다. 원래 함양 지역과 같이, 물론 합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학교는 학교를 설립한 당시에 지역민들과 함께 설립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일들도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통폐합할 수 없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직원이나 동창회나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소통을 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학교를 통합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게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명단에 올라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위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 학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2,400만원 가져가고, 2015년도에도 옥상 보수에서 2,000만원 쓰셨네요. 더해서 함양군에서 유소년 승마단 보조금을 특별히 이 학교에 계속, 2014년도에는 무려 1억6,000만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6,500만원까지 받고 있고,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고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였는데 2013년, 2014년도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또다시,

김지수위원

다시?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면 지구에 한 학교가 있고, 또 학생 수가 50명 이상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오래 되고, 낙후된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설문조사하고 나서 방충망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 보강을 조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 통폐합 대상 학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아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시스템을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학교가 명단에 올라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시설 사업비를 받는 데 애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오후에 자료 요청을 함양과 합천에 했는데, 업무는 속속들이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합천과 함양의 최일선의 수장이신 두 분은 제가 부임 후 출장을 대내적으로 활동한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참석했던 장소와 범위가 정말 최고의 수장으로서, 교육장으로서 뜻있게 갔다는 것은 잘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행사에 참석하라고 초청장이 오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아름답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니셔야지, 두 분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 가나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두 분은 업무에 맞게, 제가 아까 이것을 요구할 때는 출장 금액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다니셨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교육장님으로서 활동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2016년 9월 5일 경남신문 언론 보도에 함양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 박아서 두 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죠?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 사망 사고 이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교장선생님! (

운수

류운수함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고등학교장 류운수입니다. 그 경위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23시 40분에 함양군 부대 옆에, 외곽지대입니다. 함양 중심에서 약 1.5㎞ 떨어진 외곽지대인데, 거기에서 함양제일고등학교 이창민 학생과, 2학년입니다. 또 본교 함양고등학교 여학생 김보경 학생이 같이 동승을 해서, 오토바이는 아마 함양제일고 학생이 친구 것을 빌린 것 같습니다. 250cc를 타고,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닙니다. 함양고 김보경 학생이 “그 좋은 오토바이 한번 태워 달라,” 이렇게 해서 새로 다른 오토바이로 뒤에 앉혀서 타고 가다가 그게 도로를 벗어나서 가드레일을 받고 하천에 떨어져서 두 학생이 다 머리를 다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함양소방서에서 밤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날 아침, 제가 8시에 학교에서 모든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생님들을 소집해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아침 9시에 유선 보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후 3시에 학부모님과 운영위원님들 아시고 다 같이 문상에 동행해 주셔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사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여학생이 되어 놓으니까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20일 정도 학교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밤에 자율학습 감독을 가다가 복도에서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우는 것을 보면 저 역시 눈물을 참 많이 흘리고 했는데, 여학생 6명이 후유증이 좀 있어서 학교 Wee클래스에서 안 되어서 함양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의뢰하고,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과 또 학생을 사랑하는 여선생님들은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학생과 친한 학생 두 명만 Wee센터에 의뢰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웠고, 그다음에 9월 5일 월요일에 전교생들이 아침 8시 40분에 모여서 1시간 동안 학생들 묵념을 하고 조의를 표하고 안전교육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또 상세한 것은 질의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안전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도에는 선생님들도 안전교육을 좀 적게 받았는데, 금년에는 행정실과 선생님들 38명이, 38명 중에서 9월 말부로 22명이 안전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남은 선생님들도 남은 기회에 100% 다하고, 학생들은 가장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 행사를 마치고 바로 학교에 운구차가 왔습니다.) 교장선생님, 마음이 아픈 것은 학생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미 사망했고, 지금 우리 지역 창원이나 진해, 마산을 보면 밤이나 낮이나 여학생이 남학생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린다 말입니다. 차를 헤집고 달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다치면 머리에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등굣길에 뒤에 타야 될 상황이 되면 헬멧을 써야 된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 조치를, 마음의 그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남학생 뒤에 절대로 타서는 안 된다든지, 또 부득이하게 탔을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안전 규칙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저희들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다음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한창인 아이들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얼마나 귀중한 보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해서 회의를 하고 제가 또 기관장님과 만나는 경찰서장님과 단체 협의회를 하면서 함양 관내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교통경찰이나 경찰관한테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선 눈에 보이는 단속과 지도를 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함양경찰서에서도 아주 대단히 저희 함양지원청에 협조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인데, 우리도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지만 오토바이를 못 타도록 강제적으로 우리가 붙어서 다닐 수가 없으니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안전모만 쓰면 생명은 60%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또 가지고 다니지만 안전벨트를 하면 생명을 60%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합천에는 자료가 왔습니다. 우선 삼가초등학교 동아리형 김남옥 교장선생님께서 대표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옥

김남옥삼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사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2015년도, 2016년도 연속해서 지금 행복맞이 동아리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 학교 교원들이 나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해서 무슨 결과가 오겠느냐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하고 나서 만족도가 84.2%, 교원은 85.6% 정도의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이 행복맞이학교를 해 보자 해서 전 교원의 동참 아래 올해도 지금 열심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 학교가 주로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동아리 활동으로서 교원들의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를 조직해서 독서모임,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나서 서로 나누는 토론 형식의 동아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만족도로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과 친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서로 교사들 사이에 유대감이 생겨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로중학교 거기는 학교형으로 하고 있는데, 최윤현 야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행복맞이학교 학교형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현

최윤현야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야로중학교장 최윤현입니다. 본교는 올해 행복맞이학교를 학교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업 개선 및 학생자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 개선은 배움 중심 수업을 전 교사의 합의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수업 나눔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저를 비롯해서 전 교사가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원격 연수를 30시간 이수를 하고 또 매달 한 권씩 책을 선정해서, 배움 중심에 관한 책입니다. 다 읽고 독서 토론하고 그 결과,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는 91%, 교사들 만족도는 95%입니다. 학부모 만족도는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복맞이학교가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맞이학교를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었는데 하고 계시는 학교장님들께서 만족도라든지 여러 부분에 만족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노후 교재·교구 및 환경 개선 지원비 내역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교구·교재 및 환경 개선비가 참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님께서, 우선 함양에 유치원 원장님. (

정숙

강정숙천령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천령유치원 원장 강정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의 아이들은 다양한 교구·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구·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학교에 비해서 정말 작게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 싶어서 재주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 봅니다.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휴대폰으로 실장님한테 받을 것을... 지금 이 노후 교재 교체 집행 현황은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 작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아서 노후 유치원이 어떻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천령유치원은 참 노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설립되어서 어떤 때는 비도 새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우선 급한 것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때로는 많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치원 쪽으로 들어오는 교육장님 현안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원해 주려고 애쓰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800만원 정도, 8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연간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학교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노후 교구·교재, 그러면 이번에 880만원 가지고 무슨 노후 교재를 구입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저희들 받은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줍니까? 원장님이 자체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 교재를 구입해서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선순위를 적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유치원 운영비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면 아마 거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 교구·교재 교체를 880만원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잠깐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합천에는 유치원이 없습니까? (

연화

송연화합천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유치원,) 병설유치원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천유치원 원장 송연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합천에는 단설유치원이 없고 병설유치원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노후 환경 개선비 지원한 게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노후된 게 아니고 새 유치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새 유치원이 되어서,) 노후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정숙

강정숙천령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지금 받은 노후 환경 개선 집행결과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준 그런 노후 환경 개선비인 것 같습니다. 교실, 화장실 환경 개선 1,500만원이 2015년에 되어 있고요. 상세한 내용으로 조리사 기계·기구 교체, 오수정화시설 보수, 급식소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을 지금 아마 적어서 보내 주셨고, 저희들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노후 교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구는 그런 게 교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노후 환경 개선 집행결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에 열악한 부분,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교구·교재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렇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흡연 예방 또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이것을 했는데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아까 제대로 다 못 받았습니다. 합천 것을 못 받아서 지금 받아보니까 갑자기 또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합천 것은 받아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인데 합천에 합천유치원은 지금 임금을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합천유치원은 용역업체가 합천지역자활센터이고 근로자 월 급여가 133만4,000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함양교육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합천유치원, 유치원은 원래 자그마한 곳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단설유치원이라고 공립,) 그러니까 공립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분 근로자 월 급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하자면 133만4,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용역업체는 합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지금 계시는 분은 함양교육장님이시고,

하선영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아까 함양에 여쭤보니까 80만원, 90만원 이렇다, 그 이유는 시간당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특별 예산 금액이 1,6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합천유치원은 근로자 한 분한테 133만4,000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함양은 80 몇 만원, 90만원을 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 보통 학교에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화장실 청소나 이런 일을 많이, 공간이 많은데 그 많은 곳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하루 종일 해서 한 사람이 전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치원이 큽니까, 초등학교가 큽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유치원은 아마 늦게까지니까 아침에 와서 또 계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합천유치원 원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

연화

송연화합천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이분은 아마 청소를 다 하실 것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침 9시부터,) 9시부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것은 합천유치원에서 1,600만원을 받습니다. 1,600만원을 받아서 합천지역자활센터에 133만4,000원을 줍니까? 아니면 1,600만원을 몽땅 합천지역자활센터에 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달,)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매달 월급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

연화

송연화합천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매달 나와서,) 이 1,600만원을 가지고 매달 133만4,000원을 합천지역자활센터에 주시는 것이죠? 개인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합천지역자활센터에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대양초등학교에서, 원장님, 앉아주십시오. 대양초등학교가 그러면 월급을 80만원을 주십니다. 대양초등학교는 1,600만원을 받아서 80만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려주십니까? 임금이 들쭉날쭉한데 이것을 교육청 교특 예산으로 1,600만원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주고 계신데 용역업체에 주는 돈들은 제각각이고 거기에 그것이 만약에 시간당으로 했다, 1일당 5시간 고용해서 80만원을 준다면 1,600만원 그 나머지 돈은 다시 교육청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경비로 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 학교 교장으로 운영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1,6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어떻게 하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 전체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것 해서 계산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그 돈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학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 사람이 와서 전체를 하면 좋은데, 세 사람당 3시간 할 때 모두 다 기본 그것을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 총액에 맞추어서 학교 사정에 맞도록 합니다. 그러면 용역에서는 그 학교의 공간이 너무 넓다든지 하루 종일 일의 양이 많다든지 이러면 또 그때 계약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더 많으면 만약 제가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침에 와서 마치고 갈 때까지 청소를 시키고 싶은데 학교의 예산이 없을 때 그냥 월, 수, 목 오전만 하면 좋겠다 해서 기본요금은 드려야 되니까 기본금액에 용역에 필요한 금액하고 합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하선영위원

특교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크든 작든 모두가 1,600만원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합천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도 제각각이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두 사람을 쓰는지 한 사람을 쓰는지,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을 용역업체에 주는지 개인 근로자한테 주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이 남는 돈으로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그래서 1,6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직접 근로자하고 계약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이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해 줘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매월 필요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용역에서 월 급여를 주는데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몇 명이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며 그다음에 얼마만큼 넓이의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수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용역업체가 이야기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 봉투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표준임금 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1,600만원을 학교에 주면 이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식의 급여는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선영위원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하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예를 들자면 용역회사에 준 금액이 얼마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인당 하루에 한 달에 몇 명을 썼고 무슨 일을 하고 그 부분에서 급여가 얼마가 나갔다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노후된 PC가 몇 대인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된 PC를 교체하지 않은 데도 있고 교체를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지원되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그 PC를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좀 노후가 되면 사실 그 속도도 늦고 여러 가지 자료 찾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교체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함양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위원장님, PC에 관해서 제가 초등학교도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정보교육이 있을 때는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실을 구축할 때 도교육청에서 PC하고 정보화 교실 설비, 설치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보화 컴퓨터 과목이 중학교 과정에서 선택과목에서 선택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실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정보화실에 오래된, 컴퓨터가 연도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PC 교체에 대한 것을 학교운영비로 하고 도에서 전혀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돈을 아껴 써서 추경이나 이럴 때 조금 남겨야지만 몇 대라도 교환을 할 수가 있지,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교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개 학교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PC도 구입하고 나서 자꾸 시간이 가면 노후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PC에 대한 교환을 하든지, 교체하는 일이 저희들 학교 교육운영비에서는 참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다시 정보화 과목이 중학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저희들이 교환하지 못한 이렇게 많은 대수의 PC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합천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에도 보면 지금 교체되지 못한 컴퓨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합천에는 해마다 교체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교체해야 될 컴퓨터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학교가 물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함양교육장

지원청에서도,

한영애위원장

아니, 도교육청. (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전에는 컴퓨터 관련 사업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단위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단위학교의 운영비를 가지고 연간 장기간의 목표를 세워서 교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없다 안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교과 속으로 좀 더 중요시 되면서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아마 가장 애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제가 돌아가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조금 획기적으로 좀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기 지금 다 교장선생님,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검토한다는 것은 항상 언제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컴퓨터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조금 컴퓨터에 미흡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컴퓨터 못 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또 지원청,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약속했습니다.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예산담당 과장 회의 때 2017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노후 PC를 수요조사 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배부할 계획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져 왔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홍

박성홍합천교육장

예, 지금까지는 함양교육장님 말씀하시고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노후 PC 교체는 일절 안 되도록 학교에서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된 PC를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고무적인 이야기가 왔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사실은 지금 휴대폰도 2년만 지나면 못 쓰지 않습니까? 속도 느리고 계속 서버 중지되고 이렇게 되는데, PC를 5년 동안 쓴다면 이것은 거의 사용 못 합니다. 켜놓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때 또 켜지고 그다음에 하나 클릭해 놓고 딴 짓 한 번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

지금 6년째 쓰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우리 도의원들은 그래도 지금 우선 학교 일선에 어린 자녀들 있다 아닙니까? 먼저 학생들의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니까, 우리는 또 가서 얘기해야 되고요. 아무튼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기계가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PC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무튼 하루 종일 감사받으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랬습니다만 감사하러 온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따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여건상 여러 부분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아, 감사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내가 어른이지만 또 감사장에 오시면 나름대로 감사받는 모습을 갖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언짢은 그런 격언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역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천교육지원청과 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