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의원 발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총괄부서니까 통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이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설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위원님이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번동하고 삼양동 부분의 담장 축대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안전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가 직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보고 연락을 받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직접 나가서 봅니다. 올해도 삼양동 같은 부분은 비가 왔는데 축대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나와서 예산 문제, 장비투입 문제해서, 집주인은 담장을 철거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저희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잔재를, 사실 가옥주가 다 해야 될, 자기네 담장 안에 있는 밭하고 뭐하고, 그런데 그것을 놔둘 경우에는 살고 있는 그분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 같아서 과 구분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번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연립주택이 있고 밑에 옹벽과 도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님과 고민해서 도로과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해줬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지만 기초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잘못 손을 대게 되면 그 집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잘못 손을 대게 되면 집 한 채를 고스란히 새로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치수과의 총괄부서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총괄부서에서 다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시지지만 저희과에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총괄을 하지만 기능부서별로 건축은 주택건축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문제점은 있어요. 그 부서에 재난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정말 위험한 부분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심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애매한 사유지에 대한 건축물은 예산투입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유지에 대한 기금의 용도가 저희과의 예산은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그 용도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을 초과해서 사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그런 유입을 할 수가 없어요.

. 과장님, 제가 사유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유물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안전에 관련된 강북구의 모든 것을 토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기관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축대일 수도 있고 개인사설물일 수도 있는데 안전이라는 것을 모두 공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굳이 사설물 관련해서 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설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능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해야지 저희 안전총괄부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6억원 정도 있고, 나머지 홍보캠페인 이런 비용은 별로 예산이 없어요. 긴급보수비에 대한 별도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어요.

알기로는 기금 외에 없어요. 국장님, 기금 외에 안전에 대한 대책 예비비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적인 사유물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특별하게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뜻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뭐하냐고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에요. 기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때 쓰겠지요. 기금도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마구 사용, 지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명수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시기는 해요. 예산이 없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의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보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짚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과에 예비비로 해서 30억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박문수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안전치수과로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어느 구든 30억원 가까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세밀하게 강구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융통성 있고 편안하게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의 목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목을 편성한다든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개통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전철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궁금한 것이 있고요. 특히 지하를 파다 보니까 하수관뿐만 아니라 화재, 무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강북구와의 협조관계, 안전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협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 혼자 나름대로 안전을 점검하시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사고가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경전철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안전에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와 유기적인 안전대책을 하는 것인지,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전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었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가셨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시운전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 원래 그런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방서와 서울시에서 안전점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 관계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소방서하고 서울시 공사관계자만 안전점검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는 빠져있더라고요.

어떤 점검을 하는.

. 알아보세요. 얼마 전에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 관계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하는데 구청과의 연계도 없었다. 최종 안전점검이래요.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서 보게 된 것인데 우리 구청은 없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 상식선에서는 어쨌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와 서울시 관계자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강북구청이 빠져있다는 것이 아쉬웠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서울시에서 안전점검계획이 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거기에 꼭 우리 강북구청도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알아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안전 관련된 사업, 각 부서별로 편재되어 있는 사업까지 포함돼서 안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현황, 안전치수과가 관리하고 있거나 다른 부서에서, 아까 보고한 사항과 연동돼서 안전 관련된 사업명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안전치수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