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그렇다고 얼굴도 같이 찡그리면 안 돼요. 환하게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2017년도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영자입니다.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2017년도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2017년도 대응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번, 3번, 4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대응투자 사업은 학생교육여건의 질적 제고 및 증대되는 지역의 문화와 체육활동의 장으로서의 학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확충과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에 따라 충남도교육청 교육환경시설사업 선정 시 자치단체 30% 대응투자하는 시ㆍ군에 우선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대응투자 사업계획은 학교의 협소한 다목적 강당 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2017년도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앉으셨는데 질의 안하면 서운하죠. 교육경비 심의를 했고 여기에 보면 4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런데 교육경비가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예산조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비율에 대한 기준안이 있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비율에 대한 기준안은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교육경비를 조례에 있는 자체세입 5%라는 것은 저희가 예시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사전에 합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러냐면 심의를 하다보면 지금 보면 거의가 교육시설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는데 교육정보화나 학교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이렇게 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설비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향후 내년부터는 애초에 학교에서 올릴 때 교육과정에 프로그램개발이나 인재육성 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너무 시설비 위주로, 환경개선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재육성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결국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부분을, 공문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요구를 할 때 이렇게 받아달라고 저희가 프로그램위주로 하라고 공문으로는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합해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에서도 전부다, 언제부터 얼마이상을 딱 정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협의하기에 30~40% 정도는 프로그램을 일단 가고 나머지 시설비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다 전환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해서, 의회 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의회 에서 조례로 그것도 우리가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몇% 이상은 인재육성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개선에 쓴다,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맞추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금년도에도 공문에는 저희가 명시는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도 약간 인효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면 대부분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설위주로 나가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교장님들의 실적 그런 부분으로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보다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줄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인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인지 시설이나 교육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시설비나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시청의 생각을 반영하고 안 되면 직접사업으로라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4시에 입시설명회 를 합니다. 입시설명회 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시민들에게 널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시에서, 물론 교육경비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특수시책비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직접 하는 사항 해외연수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으로 중심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시설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양성화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진시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되거나 졸업한 후에도 절름발이 인생을 살지 않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MBTI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검사를 시키면 향후 직업적성검사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재광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학교 전체적으로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학교에서 전학생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교선생님 말씀은 학생들이 원하면 4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자기주도학습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미 국가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특기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위한...
이재광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교육경비에서 직업적성검사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MBTI 검사라든지 그것 하면 향후 직업적성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나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건 해봐서 알아요, 자신 있게 권유를 하는데 그래서 당진시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 이러한 실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대학을 안 가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그런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이런 데에 써야 되지 않나싶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교육경비를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교육경비심의 때나 교육발전위원회 때도 항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지금 시설물은 거의 다 됐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2017년도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번, 3번, 4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오던 우리 시 각종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표시하려는 사항으로 2013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의거한 조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7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최종 선정되어 우리 시의 경우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송악읍, 당진2동의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명칭과 조례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시킨다고요, 복지허브화는 어떻게 시키는 게 복지허브화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2018년도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각 시군별로 2개씩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지정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당진2동하고 송악읍이 복지수혜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2동하고 송악읍에는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복지팀과 함께 사례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거기서도 사례관리 중심으로 한다고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특별히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기존인력 가지고 순환배치를 하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앞으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조차도 다 읍면으로 이관한다는 게 현재까지 시달된 방침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관 필요 없네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복지관요?
편명희위원
예.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복지관하고는 또 하는 일이...
편명희위원
아니 사례관리 대상이 여기저기 따로따로 분리될 수도 없고, 하여튼 좋습니다. 첫째 행자부에서 추진한다고 했죠, 의무사항입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라고...
편명희위원
아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하면 행자부에서 불이익이 있냐 이 말씀이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불이익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 2개 읍면동을 올리라고 해서 사회 복지과에서 제일 복지수혜자가 많은 지역으로, 대상자가 많은 지역으로 2개 선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여기 첨부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보면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법에 우선해서 지침으로 전부 행복복지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복지센터로 바꾸어져서 복지허브화 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허브화 시킬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남부복지센터나 북부복지센터나 다 사례관리중심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분할시키는 그런 중복된 사업 때문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비용추계를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멀쩡한 것 다 다시 바꾸자면 도장부터 안 바꾸는 것 없어요,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읍면동기능이 완전히 바뀌어 지거나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바꾸어서 실효가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의심스럽고요, 괜히 행정력의 낭비고 이 부산을 떨고 정부가 바뀔 때보다 안전행정부였다가 행정안전부였다가 이렇게 바꾸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실효성문제나 이렇게 자꾸 읍면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금년도 우선 저희가 2개 대상지를 올려서 추진을 해보고 이것이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제일먼저 처음에 제가 이게 행자부의 지침이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이고요. 하도 많이 바꾸고 우리 당진시만 해도 각 부서 명칭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바람에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모든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자꾸 바꾸니까 정말 정신없어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만의 자율성이라도 있는 부분이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편명희위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우리 돈도 아니고 행정의 돈도 아니고 주민의 돈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게 무엇을 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형식적인 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편명희 위원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해야 되겠습니다. 편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죠,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야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따라야 됩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안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의회 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죠? 개정을 안 해 주면.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우선 의회 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인효식위원
여기 자치법규정비에 보면 시행일정상 불가피할 경우 현판교체 후 조례개정조치가능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것은 무얼 의미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우선 행정자치부 지침상에는 우선 시행을 하라는 얘기이거든요. 의회 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례상으로 인정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의회 에서 반대했는데, 개정을 안 해 주었는데 자치법규의 예외규정으로 되어있는 이것을 시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검토해본다는 얘기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우선 행자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한번 저희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사무 재정인력확충이 주목표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복지직이나 읍면이나 사람은 정해져있고 또 지금 우리 당진시 여건상 대폭 증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지금 복지업무나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령만 날 뿐이고 그 업무를 할 뿐이지 이분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간판위주로 명칭만 바뀌어서 대 복지서비스가 바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2018년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범운영을 해서 한다면 우리 당진시도 예외를 둘 수 없고 따라야 되지만 굳이 이 시점에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기존인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별도 인력확충 없이 행자부지침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기림
양기림위원장
제가 송악이다 보니까 송악읍사무소에 있는 그것을, 6월부터 맞춤형복지팀 한 명이 따로 생겼어요, 기존하시던 복지팀장님이 그쪽으로 가시고 새로운 분이 일반복지를 하는데 하루 종일 출장 갔다가 그것 하다보니까 많이 딸려하더라고요, 우선 인력이 딸리고 혼자 하다보니까 많이 좌우가 되는 거겠죠,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또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도로명주소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구도로를 옆에다가 더 써주었으면 좋지 않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명칭이 바뀌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물론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혼돈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라고 해서 똑똑한 분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옳은 시책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시든지 간에 행자부지침도 있고 해서 우선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팀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명칭관계를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것이고요, 아까 인효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왕 어차피 행자부지침대로 맞춤형복지팀도 설치를 했고 하니 그냥 시켜 주시면 우선 시범이니까 해보고 추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을 행자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기림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대민복지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달랑 사람 한 명주고 또 그 업무는 남부사회 복지관이나 북부사회 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팀 하나 만들어서 직원 한 명주고 하라는 것은, 직원을 다섯 명 증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명칭만 바꾸어서, 여기 지금 안 맞는 부분이 기존에 송악읍장은 그냥 읍장이라 하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 읍사무소 명칭만 그냥, 우리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동주민센터로 다 명칭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렇게 했듯이...
인효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센터장이 맞거든요, 행정이 기본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혼선을 줄 필요가 있으니 우리 의회 에서 제동을 걸어주겠다, 물론 과장님은 담당과장이니까 당연히 해달라고 하시겠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침에도 있지만 조례 통과 전에 부득이 뭐하면 간판은 그렇게 먼저 달으라고 행자부지침이...
인효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본 위원이 짚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회 에서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렇게 했는데 또 슬그머니 간판 바꾸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의회 에서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한템포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것은 있네요,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서...
이재광위원
반납하세요, 1,000만 원. 이재광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송악읍과 당진2동이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에다가 우리 당진의 공무원 수가 적잖습니까?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런 것은 지침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다른 지역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서,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당진이 희생타는 될 수 없고, 굳이 하시겠다면 인원이나 더 달라고 의견서에 쓰시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먼저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단체별로 좀 자율성에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당진시는 지침을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읍사무소,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특별교부세를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게 중앙부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재광위원
특별교부세는 당진시에서도 반납하는 경우가 이 건만이 아니라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견서에 공무원 인력을 더 주면 고려 해보겠다, 그런 의견서를 달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시에서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를 역행하는 게 많던데요, 이것은 꼭 따르려고 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기는 것 거의 없습니다.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은 복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요, 이 다음에 2018년도가 넘으면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행정은 다 시로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만, 아까도 복지를 사례관리로 해서 각 읍면 센터로 정해서 거기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후에 일반적인 행정, 뭐 건설관계 이런 것도 이것은 시로 보내라! 또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 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기림
양기림위원장
지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복지를 하시는 분이 혼자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고 어느 날 밤에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혼자 출장 갔다 와서 사례관리하다 또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직원은 더 쓸 수는 없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담당자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또 다른, 복지가 그쪽 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안 맞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우선 이것은 당진2동하고 송악읍사무소에 대해서 처음 실시한 것이니까 사회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성과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래요, 자체적으로라도 하셔가지고 진짜 올바른, 원하는 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느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부결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여건상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8호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 읍․면․동 분회 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하며, 앞으로 지원액 및 지원 시기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와 읍면동분회 및 경로당운영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하고자하는 게 2조에 노인복지시설 개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나열되어 있는 것을...
편명희위원
노인관계시설로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노인관계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여섯 가지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목적이 대한노인회 나 또 경로당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노인관계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관계시설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여기에서 명시된 사업을 할 경우 다른 복지시설도 해 줄 것이냐 이거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다른 노인관계시설에서 지원요구를 하면 지원을...
편명희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경로당이나 대한노인회 가 아닌 다른 노인복지관계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도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 조례가 불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법이나 그런 데에는 이제...
편명희위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목적이 경로당하고 대한 노인회 지회 를 지원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노인관계기관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명시해놓았으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도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사업에 관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편명희위원
시장은 노인회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인관계시설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과연, 저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행 이 조례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경로당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난방비, 운영비 쌀 지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난방비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도 작년까지는 도비보조가 됐었는데 일몰예산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전부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난방비도 국비지원이 안되고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난방비는 되고요.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로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출장을 다니시다 보면 경로당 측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50명, 100명 모여도 똑같이 150을 주고 20~30명 모여도 똑같이 150을 주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여튼 30만 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차등으로 하든지 그것은 방침을 새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일괄지원을 하든 방침을 받아서 하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노인관계시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서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 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편명희위원
현행 우리 조례 17조에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노인관계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기관들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관계기관이 많아요, 여섯 군데가 돼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서 굳이 경로당지원에 관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경로당지원에 관해서 다시 명칭도 바꾸고 신규로 조를 신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노인관계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사업도 하는데, 주거복지나 노인의료복지 노인요양원 같은 데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새로 해야 되겠죠,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까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편명희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하는 기관하고 여타 시에서서 설립한 기관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의 범위를 어디 까지 할 것인가가 좀 명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여기다가, 과장님도 그것을 염려하셔서 굳이 경로당에 관한 지원을 따로 목도 정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 조례를 받고서.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서 그 관련 조례가 없고 그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조례에 표기를 해야 돼서 이렇게 새로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의도는 분명히 아는데 다른 여타 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규칙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는 명확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 앞에서는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뒤에 경로당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인효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편명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노인관계기관을 경로당지원으로 한다고 제4장 제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효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노인회 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가 온 것 아녜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두던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에서 다른 비슷한 기관에서 요청을 해와도 적용을 안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확대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물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온 조례 최근에 제가 보면 저도 선출직이긴 합니다마는 표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많은데 당진시의 미래를 위한 아동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표가 없어서 그런가 아동이 여성가족과 소관 맞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인효식위원
최근에 아동에 관한 조례를 올린 적이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아동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그 조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시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노인복지 당연히 어르신들 고생했으니까 해 주어야 되지만 그 부분에 그만큼 조례개정도 하고 지원도 해 주면 또 앞으로 당진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에 관한 지원조례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어르신들이 표만 있다고 해서 그쪽에 관한 지원조례만 계속 제정하고 개정해 주고, 물론 요구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 의회 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도 2010년도부터 했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사업을 않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 균형을 좀 맞추어달라는 얘기죠. 목소리 큰 노인회 만 대변하시지 마시고 아동을 위한 것도 대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직책이 여성가족과장이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인효식위원
여성가족과장이 뭐예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저희 과가 5개 팀이 있는데요, 저희 과 업무는 쉽게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부터 해서 장사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무슨 의미냐고요? 5개 업무를 보고 있다는데 여성가족이 뭐냐?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여성’ 자가 들어있어서...
인효식위원
이것도 역차별이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이라면 통합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인효식위원
여성이 아니면 여성은 가족이 아닌 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냥 단순히 가족과장해도 좀 그렇잖아요, 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그래서 ‘여성’ 자가 계속 들어있었는데...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여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은 데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신데 이게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안계신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여성이라고 해서 사회 나 공직사회 에서 불이익당하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가장 합리적인 과 명칭이 어떤 것이 옳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편명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세부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0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했던 사항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2,296만 2,000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당면 지출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이게 법적사항이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연구, 조사, 교육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요, 그러면 각 지자체가 연구를 통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세운영에 무슨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방세법을 연구도 하지만 개정의 근간이 되는 바탕은 사실상 연구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보통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시세라면서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순수하게 목적세 내지는 특별회 계 빼고서 순수한 시세입니다.
편명희위원
우리가 순수한 시세로 걷어드리는 돈을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그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1만분의 1.5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의...
편명희위원
그게 아니고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되어 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 아니죠? 저는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는 실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래요? 굳이 지자체보고 돈 걷어서 이것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국가의 산하기관을 두고서 물론 국비를 세워서 운영비라든가 봉급주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운영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에 있지도 않고 해서 그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지자체 돈도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한 푼이라도 아껴줄 생각을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방분권, 뭐 지방자치 살린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떠다미는 정부가 글쎄요,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실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 생각해 봐서 이 부분은 사실상 243개 지자체에 떠맡겨서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떠안길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건의나 기회 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출해가지고 연구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 에서도 부결시키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이 부분이 시차를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라 지자체의 어떤 정보는 함께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기존 실적과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방의회 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도 부결이 됐고요, 다른 데도 많이 부결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켜본 후에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야 연구를 당진에 대해서 더 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순순히 말만 잘 들으면, 오냐오냐해 주면 안 되는데...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금년도만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생겼다면서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11년도에...
이재광위원
11년도에, 그러면 계속 출연했던 거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이재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편명희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가 이런 불합리한 출연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러이러한 의회 의 의견이라고 강력하게 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주 정신 바짝 차리시고 꼭 이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201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17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431호 2016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호 2016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당진시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사업 중 2016년 6월 당진시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신규채용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당진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32호 2017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아울러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당진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사업은 2013년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향후 출연동의가 의결될 경우 내년도 총26개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1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 세부산출 내역에 보면 재단운영비로 해서 11억 8천여만 원이 쓰여 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관련된 각종 사업은 3억 6,900여만 원으로 예산이 산출됐는데 문화재단 운영비에 비해 사업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재단운영이면 전체적인 재단에 관련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상의 예산이고요, 사업예산이 현저하게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비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계성 있게 같이 말씀드리면 문화진흥기금 관련된 67개 단체에 200여만 원의 지출이 되고 있죠, 사업비로. 문화진흥기금운영 현황했을 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2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재
김기재위원
예, 2억여 원이 지출이 되어있는데 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활발히 문화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비가 현저하게 적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인건비는 많고 사업비는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고 반면으로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든 동기가 재단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어떤 예술과 관련된 것을 끌어내고 또 공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융합하고 이런 역할이지 않은가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어요. 물론 어찌 보면 사업비 자체가 적다 일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오히려 저에게 힘이 나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아까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좀 지켜보면서 또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실질적으로 좀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인건비만 비근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었고 일반운영비든 각종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한편으로는 재단의 설립목적 또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문화와 관련된 연계사업이나 활발한 문화인들의 활동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진에 활동하는 범위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문화 쪽에서 활동하는 범위에 비하면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 그 많은 단체에 비하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재단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 그 비용이 적지 않냐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 주셔서 문화예술 쪽에 문화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게 그런 단체들 본 위원도 행사를 참석하거나 같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 안에 만큼은 살아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살아있고 계신 분들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만큼 열정과 땀에 대한, 거기 성과물에 대한 자부심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많은 분들한테 그게 또 연쇄적으로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충분히 시에서도 지향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21번에 당진지역 문화예술 정책연구조사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신규로 잡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는 않고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신규사업조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금 한 건데요, 이것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예정인데 2013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고 어찌 보면 초기에 문화예술, 문예의 전당까지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 근본적인 문화예술정책방향성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정착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조금 근본적인 것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요사업내용은 당진문화예술정책 확립을 위한 의제, 당진예술의 체계강화를 위한 의제 이렇게 현재 사업내용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여기 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당진시가 굉장히 도시화되고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서비스가 아주 기본적인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하고 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서 정말 외부인들이 당진에 들어왔을 때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인구를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밖에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세밀화 되어 있잖아요, 공연부터해서 예술도 다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행정의 혜택은 굉장히 소소하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극을 하면 연극 미술에도 무슨 조각이든 뭐든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돌파구나 아니면 그분들이 표현한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문화예술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표출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당진의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게 만드는 중간적인 입장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틀을 기초를 잘 만드셔서 그분들이 정말 재정적인 지원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이라도 더 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동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일단 시민들의 선호도와 장르가 너무 달라서, A를 하면 “왜 그런 A를 했냐 B를 해야지” 이런 장르의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극이냐 미술이냐 또 다르거든요, 연극 같은 경우는 3~4달 연습을 해야 한 작품이 나오는데 3~4달 연습하기 위해서는 먹고 또 이런 연습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데 지금 지원은 사실 몇 백씩 밖에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문화진흥기금으로 나가는 거라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 말씀하시고 시정 질문 때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굳이 그 문화진흥기금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재단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연관이 되어있어서 그쪽에 위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넘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도 밖에서 볼 때 하고 막상 와서 그런 문화예술계 단체들 만나보니까 정말 춥고 배고프고 다 하나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범위의 제한이 있고 또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어느 단체가 많이 받게 되면 “아 이건 원래 조금 받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묵묵히 했던 단체들이 다 같이 또 위화감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 문화예술의 특성상 어떤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뭐를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갖추어져야 될게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맞아떨어져야 예산지원도 더 가능한 부분이라 뭐가 우선인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우선은 문화단체의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 지원도 중요한데 어떤 서포트 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문화예술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점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공연을 가보면 관객을 유치 못해서 쩔쩔매고 오히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좋은 공연이 없고 이런 괴리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나는 접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회 를 한다면 국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공연이 거기에 상시적으로 있다면, 우리 문화진흥기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것들의 조화가 자꾸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파견된 분들께서 회 계 관리를 잘해오셨어요, 물론 감사라는 제도가 있지만 감사라는 것은 지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회 계에 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 회 계 관리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2015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강화되어있고 또, 시에서 설립한 공사나 이런 법인이나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별도로 특정감사도 하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 나 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회 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에 복귀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찬반양론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사실 공무원내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조금 더 놔둬야 되지 않느냐” 물론 끝까지 우리 공무원을 거기다 놔둘 수는 없지만 시기가 좀 이르다고 내부는 좀 반대가 있었지만 외부 문화계에서 재단에서 일을 집행하려면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민간인으로 뽑은 사무처장 말을 듣느냐?” 그래서 이렇게 양분되어있다는 거예요. 문화계에서 워낙 그런 쪽이 강력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시기조절을 결국은 7월 1일자로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인사계에 1명을 저희 과 팀에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도 받고 회 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사나 이런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건비가 많은데요, 연봉이 얼마쯤 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과거의 경력이나 호봉이나 또 현재 팀장이냐 팀원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문화재단 보수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부 달라서 그런데요, 이 기준자체가 공무원 기준이라서 처음 들어오면 예를 들면 9급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재단직원들이 굉장히 인력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너무 낮게 줄 수 없어서 처음부터 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맞추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평균금액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공무원보수규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실제적으로 7, 8년 근무하신 분보다 이분들이 더 연봉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문화예술 인사나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 경력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재단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초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유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그렇다면 그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또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인력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문화예술계에 어떤 촉진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2017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9호 2017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9월 설립 된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 복지모금 배분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수탁시설관리사업, 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민관협력사업 등 당진시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재단의 운영지원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7년부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재단의 직원 수가 15명인데요, 직원인건비가 6명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설관리 4명하고 환경미화 5명은 어디서 임금이 지급됩니까?
일당제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녜요?
종신
임종신복지정책팀장
포함이 되어...
편명희위원
이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2억 5,900만 원 속에 나머지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다고요? 아니 시설관리 5명 환경미화 5명 그 사람들은 어디서 줘요?
종신
임종신복지정책팀장
여기에 다 포함됐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10명만 되어 있고요, 환경미화원 다섯 분은 일당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 2억 5천에 포함은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직원 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15명 중에 여기에 여섯 분만해서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 다섯 명만 여기에 명시를 해놓았고, 나머지는 이 인건비속에 아홉 분의 그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가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식직원만 여기 명기를 했고, 또 하나 수탁시설이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다 위탁받아가지고, 전체를 위탁받아가지고 여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계질서가 잘되어있어요? 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지방재정법이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인건비 때문에 딱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조금 전 편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업비 세출산출 내역이 아니라 총괄된 세부내역 같아요,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 조금 아쉽고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급이 얼마인지? 사무국장이 얼마인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총괄내역서 한 장만 딱 주시고 6억 8,100만 원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하단부에 자부담 세부내역을 보면 후원금이 2억 7,050만 원인데 어떻게 계상을 하신 부분이죠?
후원금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아니 금액이 없어요?
편명희위원
지금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에 후원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말씀이십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대략 얼마나 들어왔어요?
종신
임종신복지정책팀장
2015년에는 6억 8천정도...
이재광위원
15년도에는...
그럼 GS-EPS들어온 게 15년도예요?
종신
임종신복지정책팀장
그것은 애초에 처음 출연할 때...
이재광위원
12년도에?
종신
임종신복지정책팀장
예.
이재광위원
어쨌든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다 묵과할 테니 세부적인 계획 좀 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모금배분사업에 후원자개발이 8,700만 원, 후원자관리가 2,400만 원이면 1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밑에 자부담 세부내역에서는 2억 7,050만 원인데요, 1년에 후원금액은 방금 전 말씀과 좀 섞입니다마는 대략 얼마가 되는지요?
그래서 앞에 것이 1억 원이 좀 넘게 소요가 됐는데 이 2억 7,050만 원이라는 것은, 먼저 것에 비해서 잡았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1년에 이것하고 금액차이가 조금 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재광위원
산출내역(안)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내역으로 2억 7천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요.
이것은 안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세부내역으로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요, 여기에서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아까 설명했을 때는 기부문화를 더 받기 위해서 캠페인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모금활동을 앞서 말씀하셨듯이 더 강화해가지고 목표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덧붙여서 후원자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당진복지신문발행, 나눔교육, 나눔콘서트, 후원자개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후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하셔서 꼭 목표달성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제목에 “2017년 출연금 및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열고 “안”을 넣어주셔야 되요 맞죠?
그런데 이것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50만 원까지 들어와야 되고, 금액은 맞추어야 되요.
편명희위원
형식을 갖추자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형식을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
이재광위원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토 안 달게요, 더 열심히 하셔서...
이것 끝내고 말씀하시죠.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