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공단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용훈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광주광역시 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광주환경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상임이사입니다. 최명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주관 광주사업소장입니다. 박준섭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장태훈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하천사업소장입니다. 최환주 유덕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 직원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상무소각장 근무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각장 폐쇄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광주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광주환경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의 질의는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씩 각 한 차례 하시고 전체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안용훈 환경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택에 현재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여쭤보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다 업무파악 되셨던가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란 것이 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공부해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직의 수장은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우선되는 것이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사장님 기대가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1일점검, 주간점검, 매달점검 이렇게 육안점검을 제일 먼저 해 보고요. 그다음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모셔다 재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보수공사의 과정을 서로 공유해서 시행까지 계획에 상호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수처리장별 정기적인 농도 측정과 자료공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행정이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것을 지금은 오픈함으로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제일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오픈시키고, 특히 인터넷에 모든 자료를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그런 자료를 보내주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저희한테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하수처리장의 증설 검토와 동시에,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난 후 방류되는 수질상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유입되는 하수의 평균 BOD농도와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 BOD농도의 차이 때문에 막대한 운영자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나 용량 증설, 정책에서 치중하기보다는 기존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품구매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약품구매 부분을 보면 여러 약품을 조달청 입찰로 비용절감을 통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개 약품의 경우 일반경쟁의 계약방식을 했는데요. 특히 휴먼텍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모든 약품구매는, 큰 틀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업소하고 본부에서 나눠서 일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하는데 휴먼텍 같은 것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일러 세척이나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견적을 받은 것이 그 업체가 제일 낮아서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견적이 낮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광주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5~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약값이 저렴한 것 구입해서 써도 좋은데 약값이 적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약품은 거의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깔고요.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마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억제하시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재체크를 해보고, 특정 제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체크를 해서 ㅡ 6개사업소가 있습니다만 ㅡ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붙인다든지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골고루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기초시설은 지나치게 예산절감만을 강조해서 운영하면 적절한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처리공법을 간단히 변경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전적으로 우리시에 책임이 있어 쉬운 선택이 아니지만 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를 믿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투자로 완벽한 처리를 해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생태국 보셨죠? 어제 질의했던 것은 대안을 찾자는 거니까 놔두고요.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1일 유입량이 몇 톤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1하수처리장…….
오섭
조오섭위원
1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겁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1하수처리장이 법적으로, 설계상으로는 60만톤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61만톤, 61만 9,000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평균 62만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초과되고 있는 거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정도 초과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초과되니까 저희들이 많이 불안불안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BTL이 멈췄지만 BTL사업들이 계속 되고 그러면 용량이 초과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나요? 현재도 60만톤 용량인데 62만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하세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통하면 하수로 왔던 것이 우수관은 분리해서 그게 하천으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오히려 더 적어진 거예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적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BTL사업해서 적어졌어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혹시 지금도 외부의 음폐수를 받나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하루에 대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하루에 대략 60만톤 정도 받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60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60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0만톤 나올 외부 음폐수 처리장이 없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0톤정도 받아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0월달에 받았던 음폐수 일지, 그 일지별로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아무튼 하수처리장은 그렇고요. 거기에 슬러지가 발생하잖아요. 하루에 220톤 정도 발생하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1일 59만 6,000톤입니다. 대략 60만톤 정도 1일 슬러지가 발생…….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총인슬러지는 60톤나오고 하수슬러지는 260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대답하시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감자료 2쪽을 보면 1일 평균 하수슬러지가 약 200톤 이쪽저쪽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1처리장 관련해서만 질의드릴 거예요. 현재 1처리장 하수슬러지가 200톤정도 발생이 되죠. 200톤 이쪽저쪽, 평균 202톤입니다, 평균 202톤. 행감자료에가 그래요.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평균 202톤이 발생되고. 제가 지금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처리시설 용량이 몇 톤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330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330톤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환경생태국에서 한 건데 공단에 여쭤 보는 거예요. 다시 환경생태국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질의 드릴게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330톤이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 4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거고 올해 7월까지 한라하고 공동운영하다가 지금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금년 8월 1일부터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이 2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1처리장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톤에서 250톤 정도의 규모를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330톤을 만든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330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총인슬러지가 1일 60톤 정도 발생되거든요. 총인슬러지를 거기다 병합처리하기 위해서 33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1일 330톤 규모지만 1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제2하수처리장, 효촌처리장 여기 슬러지도 이쪽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다 반입돼서 들어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별도로 건조시설이 처리장 별로 아니고 3개의 하수처리장에서 전부 건조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개 처리장에서 들어오면 하루에 슬러지처리 양은 몇 톤 처리하십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현재 260톤 처리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정비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65일로 평균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300일만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상임이사님 말씀은 330톤의 처리용량을 한 것도 적정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환경기초시설이…….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데서 반입되어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그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나 설비라는 것이 용량이 있으면 그 용량을 100% 채우는 것은 오히려 효율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80%나 70%나 이 정도만.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더. 총인에서 나오는 슬러지 1일 60톤가량 총인이 나오는데 그 슬러지를 왜 1하수장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고 배관을 연결했어요? 어차피 용량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총인을 그쪽으로 배관을 연결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이사장님을 향해)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답변하세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총인슬러지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파악이 더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슬러지가 분리배출 하니까 60톤이지만 이게 소화조로 병합했을 때, 배관을 통해서 병합했을 때는 약간 달라지죠.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 양이 총량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톤 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작년에는 분리, 병합했던 것을 분리하기로 했지만 지금도 사실 무리하게, 수질문제만 아니라면 무리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올해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기준으로 보자면 5ppm이었던 것을 올해부터 4ppm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의 현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는 것이었거든요. 하수처리장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40ppm입니다. 40ppm을 4ppm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설비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결국 기술과 약품으로 강화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슬러지 문제하고 음식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환경생태국과 환경공단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고민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냥 현황파악하고 어떤 문제인지, 실은 어저께 환경생태국에 물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총인슬러지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총인슬러지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까지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까지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의 방법은 재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다시 재위탁 해야 되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현재 방법은 총인슬러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 내년 계약을 공고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공고하고 있어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담당 직원에게) 아직 안 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공모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할 거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1차, 2차 계속 단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모해도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전국의 하수처리장 중에서 총인슬러지를 우리 광주처럼 분리해서 별도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최종 침전지에서 처리한다거나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희처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 중 비교할 만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대구 신천하고 전라북도 전주하고,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광주까지 총 세 군데 정도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독립적으로 총인슬러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외부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같은 경우만 신천하수처리장이 고압처리해서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복토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외부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위탁해서 처리방법이 녹생토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퇴비로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공모를 하면 현재 하는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이런 위탁, 처리 하는 곳이 전국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는…….
오섭
조오섭위원
예측을 하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그것은 해 봐야지 알겠지…….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처리현장 가신 적 있으세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저는 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외부로 위탁하는 곳은 총인슬러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적어는 두 번 많게는 서너 번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제가 엊그제 행감 준비하면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협약서에 처리장 주소가 있어서 네비로 찍고 갔다와봤어요. 물론 해당 지자체의 허가사항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법성을 가지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경공단이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나오는 슬러지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업체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환경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공단에서 나가는 어떤 부산물들도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일종의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현장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당일 처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리고 그 업체들이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출장 다녀온 사람 의견으로는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해당 비슷한 일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점검하셔서 그쪽 지역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함수율을 떨어뜨려서, 탈수기가 문제든 아무튼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턴키인데 왜 탈수기를 따로 했느냐는 것은 나중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함수율을 최소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처리방식도 바꿔보기 위한 이런 실험들도 하고 있는데요. 환경공단의 이런 실험이나 뭔가를 바꾼다는 것이 설비나 약품도 그냥 약품만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바꾸면 약품을 담는 저장고부터 해서 투입하는 용기도 다 바꾸는 것이어서 뭔가 하나를 바꾸려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그래서 현재는 함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방식을 외부위탁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한테 개선방안 모색에 자료주신 것이 네 가지 방안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대안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부터 쭉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 12월달에 끝나는 것이고 내년에 다시 할 건데 내년에 다시 할 때 그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또 들어올, 이전에도 단독이었으니까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업체 현장을 갔더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12월달까지 못 찾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쭉 말씀드린 겁니다. 보니까 함수율 10%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세철
조세철위원
하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금방 끝낼게요. 오전에, 금방 끝낼게요. 쭉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유지용수 부분하는데, 뒤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유지용수 하는데 전기사용료를 보니까 다른 달에 비해서 8월달이 많더라고요. 8월달이면 우수긴데, 주암댐 치하고 주암댐에 있는 의 수도사용료하고 이쪽 광주천에서 끌어올리는 전기료하고는 8월달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은 아니지만. 8월달이 우수긴데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오늘 자랑하실 줄 알았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전국 지방공단 청렴성 1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랑은 안 하셔서. 2015년도 감사결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재됐어요.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공개하시던데, 게재된 사항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청렴성 1위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던데 다시는 그런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승촌보 캠핑장하고 저기를 하잖아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시설이용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포메이션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엊그제 비오는 날에 가서 자전거를 한대도 못 봤지만, 엊그제 가서 봤더니 창고에 전부 놔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전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우리 직원이 279명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행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데 요청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279명의 공단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분들과 이사장님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환경공단은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악취에 노동 강도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아주 강한 곳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사장과 그러니까 경영진과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7월달 업무보고서나 오늘 행감 업무보고나 그게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가 2월에 있을 텐데 업무보고 때는 그에 대한 대안들을 기구표에 하나 넣든 아니면 업무분장으로 하나 만들든 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몇 가지 지적.
11시 16분
오섭
조오섭위원
뒤에 조금 하고 자료는 다 있고요. 다 제안을 하는 것이고 수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굳이 답변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전력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것은 제가 봐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듯이 계절별로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절 별로 여름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 겨울이고 그다음 봄이고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별로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사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니고요. 답변을 주셨으니까. 아마 우리 광주시민이 놀랄 거예요. 광주천 수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에 전기세를 10억 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광주시민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최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이었고, 비오는 날은 물론 안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전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하시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방천 유지용수가 그동안 워낙 냄새가 나고 이래서, 그쪽이 공사가 마무리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방청석을 향해)아직 안됐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광주천과 연계해서 유지용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펌핑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측되는 정도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전기요금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1년에 1억 정도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년에 1억 정도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몇 개월 됐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환경공단 분야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업무에 깊이가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요즘 악취 때문에 환경공단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아시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가시자마자 악취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든든한 백을 믿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너무 잘해 주는 것 아니야 위원장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환경업무는 공무원하시면서 보셨는가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공대를 다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환경과가 없어가지고 공대 내에서 그 분야를 조금 전공했습니다만 부전공으로, 지금 와서 몇십년 지나서 다시 보려고 하니까 옛날의 가물가물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만 학교에서 배웠던 범위 내니까 크게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또 하나, 38년 5일 동안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이라 시청에 있는 동료들이나 공단에 있는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제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이사장을 맡으셨으니까 환경공단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오섭 위원님께서 광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공급받는 데가 주암 하고, 자체적인 보를 만들어서 유턴시키는 겁니까, 펌핑합니까? 그러면 지금 보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보는 없고 바로 상류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류에서 바로 상류로 펌핑합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24시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일정한 시간대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펌핑거리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물론 광주천 바닥에 암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광주천에 하루 24만 3,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는 해 놨습니다만, 유지비가 주암호에서 10만톤, 하수처리장에서 10만톤, 영산강에서 4만 3,000톤을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많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유지비는 줄어들지 않아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100% 가동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히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 비가 안 와요.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가을에 비가 옵니다. 우리가 2016년도 평균 강우량을 보면 여름에는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사실 여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비가 안 올 경우는 계속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펌핑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 분야는 시청하고 공단하고 같이 조율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승촌보 있죠? 승촌보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는 유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금년 2월달부터 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체육시설은 광주시민에 한해서 대여합니까? 아니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남, 전국적으로 합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현재는 광주시민한테 우선순위를 주고요. 전국 어디서나 쓰는데 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 1년 계약합니까, 아니면 1회용으로 합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빌려 쓰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고요. 현재 그쪽 지역이 광주에서 보다 보면 외지다보니까 단체나 기관에서 필요할 때 신청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 계약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연 계약은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춘수
박춘수위원
연 계약을 요구하면 연 계약을 해 주십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현재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느 특정단체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말을 이용한 연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전을 계약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를 계약한다든가 이런 요청이 올 경우에 현재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현재 저희 규정은 단체가 원하면 3시간 이내에서 쓰도록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3시간.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이내로 사용…….
춘수
박춘수위원
최대 시간이 3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루에 두 팀 내지 세 팀이 쓸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닌데요. 이사장님, 전에 체육대회 할 때 보면 하루 종일 쓴 적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방문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으니까요. 혹시 연 계약 요청이 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계규정이나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상무소각장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상무소각장 정원이 48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루아침에 동료로 있던 사람들을 상무소각장을 연말에 폐쇄한다고 해서 동료들을 일시에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직원들을 보호해 줘라 이런 지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자체 인력이 15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일요일날도 가동할 수 있게끔 4명이 있고요. 금년 말에 1명이 퇴직하고 내년에 9명이 퇴직하고 이러다보면 내년 말까지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당장은 인원이 남더라도 2016년도 말하고 2017년도 말에 퇴직자가 있죠,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한 분 계십니다. 올해 6월달에 한 분 있었고 12월말에 한 분 있고 그래서 올해 두 분이 나가시고요. 한 분은 이미 나갔고 연말에 한 분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퇴직자가 한 명, 2017년에는 9명이 나가시네요.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해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런 뜻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환경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차피 인건비가 그만큼 소요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기퇴직자들, 명퇴자들에게도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월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먼저 나가시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다보면 거기서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소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당장 해고할 수 없지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 효과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하수처리장하고 제2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하수처리장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방청석 “91년”하는 직원 있음) 91년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1991년에 완공됐고 2단계는 1997년에 완공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7년에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은 얼마씩입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얘기해 보세요. 올해 제1하수처리장이 예산 20억원 정도 되어 있구만요, 그렇죠? 그것은 됐어요. 이렇게 건수를 보니까 542건, 499건 이러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수선하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 게 낫지 그렇게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대수선은 놔두더라도 소소한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하는데 관리인원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수리기간도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수처리장 기능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1991년에는 했으면 벌써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능은 노후화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서 수리할 때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시땜빵 식으로 하다보면 1년에 500건씩, 600건씩 수리를 하게 되면 저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말씀 하실랍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시설이고 수질기준이, 과거보다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수처리량도 60만톤이 넘고 있어서 3단계시설로 하수처리장 추가증설이 필요합니다, 광주의 현재 실정에서는. 하지만 하수처리장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기하급수적인 돈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보수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1년도에 제1하수처리장을 준공했어요. 그러면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통 건축물은 콘크리트냐 구조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기계 성능은 최고 한도가 15년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느낀점이 15년인데 실제로는 더 단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이나 질소나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단축되어야 하는데, 건물이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작용을 느끼고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직원들이 굉장히 위태위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점이, 저희 공단이나 시나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사장님, 25~26년이 됐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통 구조물이 15년이면, 일반 건축물도 20년이 넘어가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는 특히나 화학유해물질을 사용하다보면 부식이 빨리 됩니다. 2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땜빵식의 보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갑자기 전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광주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건축물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고 안의 장비나 시설물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10년 이상이 오버되다보니까 동료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환경처리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플랜을 짜서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용훈 이사장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를 하신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긴 가보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건물인데 이렇게 500건씩, 600건씩 수선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그것은 건물로써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처리능력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선보다는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 한다, 할 바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사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아니요. 사실 하수처리장의 각종설비나 뭐하나 보수하게 되면 금방 수십억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광주시와 함께 대보수·중보수 저희들이 기간을 5년 10년 단위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것을 연차별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수처리장이 법적으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제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기본단위 세우는 것 지금 언제 세웠습니까? 14년도에 세웠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14년도에 세웠던 기본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그 후에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18년도에 세워야겠구만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보수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실행계획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본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세웠던 기본계획이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보수계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2015년도보다 16년에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늘은 것 중에 음식물이 들어온 것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수거한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새벽에 수거하다보면 일일이 음식물이 들었는지 파헤쳐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수거·운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은 환경공단에서 계도·계몽하고 홍보해서 음식물이 섞어져 있는 종량제봉투는 반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홍보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수거·운반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굳이 그분들한테 제재하고 벌금 물리고 정지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협의체 위원들이 점검하고 감시단이 점검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내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피해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성상을 조사하러 몇 번 가봤었는데 성상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지금도 소량의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들이 토양오염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환경공단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식구조에, 저희들도 시청하고 같이 노력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떠신가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해년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점수는 상향됐는데 대전, 대구, 부산, 인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영평가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경영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현재 경영평가가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의식구조랄까요,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부터 다등급이 있는데 가등급은 없고 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만족도에 대해서나 경영평가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두 가지가요? 작년에는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1등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3등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첫째가 떨어진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되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하수처리장 재이용평가입니다. 우리가 하수처리를 영외에서 처리한 실적, 이게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 주변에 공단이나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것을 줘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남산단이나 송암산단에 줘서 그것을 재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공단이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서 그 점수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광주와 같이 산단이 멀리 떨어졌을 때 평가방법을 달리 해 달라, 여건이 이런 내용들을 제도개선을 지방공기업평가원, 행자부에서 거기로 위탁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녹색제품 우선구매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생산 구매등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단 전체 예산이 706억인데 그중에 22%인 15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약 10% 차지하는데 7억 정도 하다보니까 32%가 그리 나가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5년도 환경부평가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평가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환경부평가에서 잘 받았다 해도 행자부 평가에서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사장님이 광주시 환경공단의 취약적인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점수가 떨어졌던 것이 전략부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리더십하고 전략부분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녹색제품이라고 하는데 대구는 작년보다 점수가 더 올랐습니다. 대구나 광주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같은 것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색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애인고용하고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100%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이 조금 취약한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든지 요령껏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가 계속 길어지실 것 같으면 서미정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요. 마무리 지을게요. 경영평가가, 세세하게 제가 다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이런 점수들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에서 3등으로 됐다는 것은 스스로 환경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 직원들께서 각자 반성을 하고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등이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등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1등 했으니까 2등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3등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2등하다가 1등으로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사항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1등 했는데, 점수가 좋았는데 2016년도에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사기를 잃지 마시고 올해 2017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꼭 더 등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날 수 있겠네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짧고 굵게.
미정
서미정위원
짧고 굵게 최대한. 첫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이 친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쪽을 보면 친환경체험교실 운영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에 총 횟수가 15회였고 인원이 661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14회를 실시하셨고 여기에 38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다고 하시니까. 이후로 뭐 더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었나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것은 상임이사가 대답해 드리면 어떨까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친환경체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견학으로 오는 견학프로그램들도 환경교육 일환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꿈나무 환경녹색교실, 에코투어, 수질탐구교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제목을 가지고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데서 보완돼서 다른 곳에 견학이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환경교육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친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친환경체험교실 하나를 봤을 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증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협업증대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경영진단에서 환경공단 옆에 있는 국제환경기후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환경공단하고 기후환경센터하고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저탄소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환경교육에서 자원순환교육, 물순환교육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MOU가 체결되어 있고, 최근에는 환경단체 7개하고 이런 환경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협력할 일들도 있고 환경교육은 갈수록 프로그램들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니까 자생단체들이,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각도로 의논하시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방안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혐오시설이라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피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시설들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환경기초시설들을 보시고 음식물 분리수거나 일상생활 안에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더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회의록은 알아보기 쉽게 박스 안에 회의명과 일시장소, 참가자 명단, 안건 등을 정리하는데, 제가 받아본 이사회의 회의록 안에는 일시, 장소, 참석 7명 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해서 저한테 전달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참석 7명이면 누가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다르게 이사회 회의록을 올리셨더라고요. 두개의 양식이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는 것인지, 혹시 바꿀 의향이 있으신 건지.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보고를 받고 전반적으로 회의록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재검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 그러니까 안건을 임원들한테 통지하도록 정관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보면 통지된 안건하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무엇인지, 새로운 것이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석이사 이름이 빠져있는 부분들, 회의 후에 회의록에 참석이사들의 날인을 보통적으로 거기다 서명하도록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인이나 관인이나 이런 것들도 빠져있어요. 원래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는 회의결과 내용중심으로만 문서가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사회 참석명부가 있고요. 사인하고 관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주일 전에 회의서류해서 보내고 있고요. 이사회 안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광주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회의록에 담아지지는 않고요. 안건과 관련해서 결과만 드린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상임이사님, 그렇다면 이사회의록을 저한테 주신 것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당시 제81회 이사회의록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따로 별도로 주신 건지.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이사회 회의가 끝나면 별첨자료로 의사록과 심의의결서가 있는데요. 아마 회의록 하니까 저희 직원이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회의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회의록 안에는 회의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회의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왔으면.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회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회의내용을 다시 하신다고 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다시 제81회 이사회 회의록 관인·날인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사장님이 5월달에 바뀌셨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6월 3일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6월달에 바뀌셨고, 이사장이 바뀌셨는데 혹시 등기는 하셨나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등기는 마치셨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등기를 하면 보통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내용들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죄송한데 등기라하면 이사장님의 등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서미정위원
등기소에다가 환경공단의 이사장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하는데.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공기업은 임명장만 갖다 제출하면 법인등기가 변경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방공기업은 그렇게 등기소에…….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개인회사 같으면 민간에서는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업은 그것이 아니고 임명장만 있으면.
미정
서미정위원
임명장만 있으면 통과된다는 거예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록 내용들은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들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짤려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회의내용들이 꼼꼼하게 잘 기재되어서 제출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도 저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날 회의록 상에서 환경공단이사장하고 상임이사의 급여인상안을 올려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죠, 81회 이사회의록을 보면. 두 분의 급여인상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임원의 임금과 보수와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연봉책정을 하시고요. 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결정이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것이어서 금액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사회의에 상임이사분하고 이사장이 참석하셨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내용을 보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들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결정 났습니다.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은 정관 30조를 어겼습니다. 정관 30조를 보면, 정관 30조가 아니고 제25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급여인상이 언제 결정 났냐고 여쭤봤죠, 아까 언제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실 겁니까? 일단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공단의 이사장 급여와 관련해가지고 앞서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81회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보수인상을 의결했고 이사장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환경공단의 보수규정을 보면 별표로 인해서 이사장의 급여가 정해져 있기에 정관변경의 경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절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공단의 경우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급여를 정하더라고요. 하나는 보수규정안에서, 하나는 연봉제 규정안에서. 연봉제 규정은 이사장의 경우는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알려드리자면 환경공단의 연봉제 규정을 보면 제5조에 연봉계약체결자에서는 제1항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시장과 체결한다.” 제2항 “이사와 팀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공단이사장과 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시장과 이사장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이사회의 내용 안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의 보수가 결정되거든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연봉은, 예를 들자면 올해 안용훈 이사장님의 경우는 시 예산정책관실에서 7월 20일자로 이사장님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시장님과의 계약이고. 이것을 우리 내부의 보수규정이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것을 일종의 승인하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이사회에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것을 이사회에서 우리…….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회 보수결정사항 날짜, 그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보수승인이 시장이 먼저 했는지 이사회가 먼저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가 안 되나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전화해 보세요.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하면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내용들은 법률자문을 구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개정이 필요하면 상호충돌 하지 않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나와 있는 의결권의 제한도 제25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결이, 이사회의록의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뭐냐면 참석자 인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재적이사가 9명이잖아요. 9명인데 당시에 참석했던 분은 7명입니다. 7명이 참석하셨는데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그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분이 빠지면 5명이잖아요. 3분의2라고 했을 때 6명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분이 빠져버리면 5명인데 5명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무효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을 짚어보고 싶고, 내용을 이후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경공단이사장 보수지급방식을 약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안용훈 이사장의 경우 최초 임용 시에는 보수규정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담당관한테 경영성과계획을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경영성과 계획을 판단해서 1·2·3안을 시장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원래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번의 경우 안용훈 이사장의 급여는 시장님 직접지시로 새로운 봉급이 제시됩니다. 최초 임용 시의 보수규정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급여가 정해집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문제점은 뭐냐면 보수규정에 있어서 이 내용이 이사장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연봉제 규정에서 경영성과계약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참, 연봉제 규정에 있어서 경영성과계약이라는 내용이 혹시 거기에 포함됩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이사장이 포함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미 포함되어있다는 거죠?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급여는 되도록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제 입장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장님의 문제점을 보자면 이런 방식으로 이사장의 보수가 결정됐다면 전체적으로 이사회의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시장님은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사회 회의날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듣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 대답을 듣고 그 전제하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계속 질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셨습니까?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저희 직원이 여기에 다 와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돌아가서 관련 문서를 찾아서 정확한 내용을 제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찾아서 주신다고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사회의록과 관련해서 우리 실에서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직 확인 못하셨다는 거예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감사중지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비교하는 그 날짜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중지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자료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자료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어제 환경생태국을 진행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거기에 의하여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찬을 드시고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충분히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서미정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은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작성하여서 하셨던 것은 잘못 이행을 하게 되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였던 경위서,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서미정 위원님?
14시 4분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을 때, 물론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몇 개로 나누어져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설명을 하시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는 미리 저희 내적으로 방침을 받습니다. 저까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방침을 개최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사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배부해드리고요. 회의 당일날은 모여서 외부인 의장님을 모시고 회의 진행이 끝나고 나면 회의록도 각자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과보고를 다시 저한테까지 올려서 결재를 받아놓고 있는데, 단순히 실무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전달 받아서 회의록, 그러니까 그냥 그날 개최했던 내용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후과정 전체를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록을 게시하는 문제인데요. 저한테 보내준 자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따로 별도로 보관하는, 비치해서 하는 것들, 이런 자료들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회의 자료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회에 본인과 관련된, 정관상에도 ―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 자기와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데 이사회의록 상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보수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이사장이 후임이사장에 대한 보수 건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안에 상임이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임이사의 의결권의 제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염두에 두셔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것은 당연히 빠져야 되고 본인과 관련된 이해관계라면 더욱 더 빠져야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이사장님께서 새로 올 이사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 어떤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월급에 관한, 기본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정원에 관한 규정, 법률해석을 다시 한 번 조율을 받아서 저희들 내적으로 정리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회의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빠져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장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보수규정하고 연봉제규정하고 두 가지 규정 안에서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시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사장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후에 정리를 하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공단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관련 기관, 공단 다 해당될 것 같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밖에 나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들어오면 서면으로 그 내용 정리를 해서 우리 공단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시 산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도 보고해드리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경위서나 또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8일까지 여섯 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환경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14시 12분
14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국제기후환경센터
14시 2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성명을 밝힐 때 동시에 모든 증인은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낙평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14시 21분
착석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배석하셨습니까?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방청석에서)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남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센터의 2016년도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기후환경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길성 경영협력팀장입니다. 김태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김춘희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는 환경부로부터 2016년도 일을 잘했다 해서 2016년 대한민국 친환경유공포상을 받을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수상했다고 하는데 수상식은 12월 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열심히 뛰긴 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로 부족한 점도 있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광주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만큼 국내에 있어서 가장 앞장 선 리더 도시로서,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 도시로서 그야말로 기후변화 리더십을 갖는 도시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 성원, 채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오섭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앉으십시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씀 주신 열심히 뛰셨고 노력하셨던 부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제기후, 기후환경 관련되어서 선도 도시로서 광주의 역할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적 처리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건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질의를 오래 하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양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적 처리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실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현재 저희 직원은 시청에서 파견된 직원 두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부서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열 분이세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시청 두 사람 파견 포함.
포함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시청 파견 빼면 여덟 분이시네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저 포함해서.
대표님 포함해서요.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틀린 거네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 정원 상으로는 13명 정원이 잡혀있는데요, 현원으로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있었던 UEA대응본부장이 공석으로 있는 관계로 거기에 공석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업무보고서가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이것은. 정원 13명이고 대표이사 한 분, 2·3급에서 한 분, 그다음에 3급이 네 분, 4급이 다섯 분, 5급이 두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현재정원은 지난 7∼8월에 경영 평가를 통해서 센터를 다시 정립을 시켜서, 그 직전의 정원은 파견 제외하면 9명이었습니다. 파견을 제외하면 9명이었다가 이번에 13명으로 4명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 9명 중에서 공석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 플러스 시청에서 파견된 두 분 해서 현원이 10명입니다.
열 분이든 여덟 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 부분이 상이한 부분,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있는 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명단, 신선주 씨하고 양지은 씨 두 분 홈페이지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은 그 두 분이 빠져 있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파견공무원 두 분이신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분이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신선주, 양지은 두 분이 파견공무원으로 우리 센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은 우리 센터 정원에 잡혀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복잡하네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 따라서 12월 말에 복귀 예정입니다. 8월에 경영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먼저 복귀를 하셨고요. 12월에…….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견 직원 빼고 여덟 분이시네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표이사 포함해서.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야 혼돈이 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행정적 처리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예산 관련되어서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최길성 팀장.
그러세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저희가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예산을 보지 못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결산서와 2015년도 결산서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59쪽부터 볼까요. 감사서 보시게요. 59쪽부터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61쪽에 있는 명시이월된 것 250만원,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명시이월 행사운영비 250만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61쪽 제일 아래쪽.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명시이월 시켰죠? 그게 어디로 명시이월 되었냐면, 79쪽 봐보실래요. 79쪽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으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행사운영비?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같은 조직입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부로.
오섭
조오섭위원
2005년.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2015년 1월 1일부로 기후변화대응센터와 UEA사무국이 통합되어서 국제기후환경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같은 기구가 되는 것이에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UEA사무국을 흡수통합 하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62쪽 볼까요? 62쪽 보면 탄소중립도시조성사업 해서 4,425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이게 76쪽으로 이월되거든요? 76쪽으로 이월이 돼요, 4,429만원이.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죠. 제일 아래쪽 보면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해가지고 탄소중립도시조성사업 4,679만 6,000원으로 이월이 됩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월이 되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4,429만원을 이월시키는데 4,679만 5,420원이 이월되는 이유는 뭐예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국비사업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들인데 2014년까지 해가지고 거기 그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이 이 사업 탄소중립도시조성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추진체계 부분하고 보고 드렸던 탄소관리시스템구축사업,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되었는데, 4,42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아마 그 체험관 쪽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이쪽에 포함된, 결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포함……. 이것은 자세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녹색아파트공모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녹색아파트공모사업도 14만 1,000원이 이월된 거잖아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 앞에 녹색아파트공모사업이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결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불명확해요. 예산이 보기 쉽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금액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계속 말씀드려볼까요. 국내여회비 있죠, 62쪽에. 그전에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 개념은 아시죠? 명시이월은 지출결의서를 쓰고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비를, 내년에 갈 여비를 올해 지출결의서를 씁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이 부분도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2쪽에 있는 국내여비 124만 3,000원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 있잖아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24만 3,000원, 133만 8,000원 두 개를 국내여비를, 두 개를 다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어디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015년도. 저는 그 후에 명시이월된 데를 못 찾겠더라고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이 업무에 있어서 최길성 팀장의 경우 금년 9월부터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 직전에는 이 업무를 보셨던 분은 시청으로 컴백을 해서 아마…….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확인 결과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종료 후에 반납예산으로 반납되었다고 합니다. 여비 부분들도 국비 사업 쪽에 일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중립도시 부분 쪽에 일부 부분이 국비사업이어서 새로운 잔액 부분들이 반납처리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80쪽에 있는 4,700만원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아까 76쪽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요, 4,700만원. 아래쪽이요.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아마 2014년도 결산이 한 3월이나 4월에 있었을 거예요. 결산 전에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4,600만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4,600만원을 세우면 4,600만원하고 실제로 이월된, 이후로 이월된 금액이 4,600만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이 같지는 않지만, 왜 같지 않은지도 잘 모르겠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년도 이월액에 예시를 해놔야 돼요. 이월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월될지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종료된 게 아니라 2015년도까지 연속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 표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워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 처리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직원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맞지 않게 표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가지고 공부하느라 오래 걸렸다니까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결원 평가 후에 현원부분이라든지 정원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10명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명시된 이월 부분들의 표기 부분은 정확한 원인 파악해서 그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요. 78쪽에 여비 148만원을 전용을 하잖아요, 일반보상금으로?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월된 금액은 전용할 수 없어요. 78쪽 보면 여비 148만 4,000원을 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을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지금 이 부분은…….
오섭
조오섭위원
이월이 아니에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UEA사업비로 잡혀있는 부분이어서 예산 부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회계내용들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다시 할 거거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에는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산, 결산서하고 예산하고 혼합되어서 그렇고 기구도 변하고 원칙도 금액 자체가 섞여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을 원칙을 지켜서 예산이 부기가 되고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홈페이지 할 부분인데요. 인원 부분도 직원의 수 부분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교육 e정보센터 부분도 그렇고, 제가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히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는 많이 계속 올리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히트 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김춘희 팀장님.
아니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기후변화 e정보센터 경우는 3,5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까지 누계예요, 아니면 하루예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누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부터 누계예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이 2015년에, 2015년 6월경에 아마.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방청석에서) 2016년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2016년.
오섭
조오섭위원
하루에 열 분 정도 오시네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늘려야 되겠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세요.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든 부분이고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책브리프라고 해서 책자 발간하시더라고요. 이 책자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읽어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문제였지만.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좋았어요. 저는 이런 책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제목을 왜 브리프로 지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었어요. 압축된 자료 그런 뜻으로 브리프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속바지라는 뜻으로 지은 것인지, 왜 하필 영어를 썼을까, 우리 한국말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250부 발간된가요?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50부가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고 각 기관에 배부가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지금 이것이 열다섯 번 나왔나요, 열네 번 나왔나요? 열네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배부하고 그 뒤의 성과라든가 그것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만이라도.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조사는 안 했고요. 다만, 저희가 브리프를 발행한 후에 관계부서에서 요청은 많이 왔습니다. 미세먼지 쪽을 저희가 발행한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좀 더 주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 보라고 하겠다. 그 경우도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브리프 후에 기후대응과하고 같이, 미세먼지 검토 작업도 같이 하는 형태로, 그래서 내면 연락이 오면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오섭
조오섭위원
미세먼지만 계속 예로 드시네요. 14번 정도 내셨는데 미세먼지만 예를 드셔서. 다른 데에서는 연락이 안 왔어요?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아니오. 다른 곳 예를 들면…….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내용이 상당히 좋고 미래지향적이어서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 시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 2015년 10월에 아니, 정책브리프 10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정책브리프 10호가 기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기금이 5,000만원 되어있죠. 기금, 기본자산 말고 기금. 아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방청석에서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기금은 없어요? (방청석에서 “기금도 있긴 있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하는 직원 있음) 5,0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5쪽, 행감자료 65쪽 보시면 기금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어요, 시 출연금해서. 이것 기금 아닌가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기금이 아니라 저희들 기본자산으로 법인 등록할 때 묶여있는 금액…….
오섭
조오섭위원
기본자산이에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여기 기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기금이라고 써졌는데 이건 뭐예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이게 표시가…….
오섭
조오섭위원
기본자산은 5억 아니었던가요? 제가 알기로 기본자산은 5억으로 이렇게 하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기본자산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이게 기본자산이에요. 기금은 하나도 없네요, 그럼?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기금은 저희들이 장흥군 수탁사업 올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남구청하고 서구청 적응계획수탁사업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체 기금은 적립된 기금 총액은 6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오섭
조오섭위원
기금조성 어디에 있어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84쪽에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임시이사회에서 기금설치에 대한 센터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84쪽은 다시 기금 해가지고 기본자산하고 기금하고 구별을 해놨네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아마 그 앞쪽에는 기금이 2014년이다 보니까 기금 적립이 안 된 해 라서 형식에 맞추다보니까, 제출형식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조금 편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정책브리프 2015년 10월에 나왔던 10호. 안 나오셔도 돼요. 나왔던 내용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기후변화대응기금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센터의 기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아마 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오. 그 개념인데요. 우리 광주시의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기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기금은 센터가 외부에서 수탁사업을 한달지 그럴 때 일정 %를 운영하는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96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따로 다시 질의를 할 것이에요. 96쪽 정관 제10조에 기금이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따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기금을 500억을 만들자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아마 지금 우리 광주시의 관련 규정이나 제도에 의하면 기금 설치가 안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제안, 특히 서울시에서 그런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제안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광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 기후변화 관련된 기금을 통합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뒤에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셔서.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아마 그런 설치 기금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시행하는 데 서울시가 킬로와트(㎾)당 100원씩을 보조하거든요. 이런 보조하는 돈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명칭은, 아마 환경보존기금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위한 기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정책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적 기금, 광주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되어서 통합적 기금을 만드는 조례로 통·폐합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방청석에서)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기금 이야기할게요. 96쪽에 나와 있는 10조(기금) 보면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 600만원 설치되어있고요, 660만원. 2항에 보면 기금은 이러이러한 재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국가, 기업 그다음에 센터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해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센터가 만들어져서 15~16년 지금 2년 되었죠, 2년 되었는데 600만원 기금 만들어졌어요. 혹시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센터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십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 올해도 환경부 방과후 사업을 수탁 받았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의 기후변화적응계획사업을 수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장흥군 사업들 수탁 받아서 진행되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매년 늘어난 것이 600만원이라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10조 2항에 2 보면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 단체, 개인 등의 출연금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브리프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 기금 재원 이제 다른 기금이지만, 기금 재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배당금 받는 것, 그다음에 협력금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마련할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적 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16조에 나와 있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기부금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있기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지금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시에 있는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는 시인가요, 기부금품심사위원회가?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시에 해당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런 노력들,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그만하구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정책브리프 제목에 관련해서, 처음에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브리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아시죠. 하나는 안 좋은,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좀 걸맞지 않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왜 브리프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말씀해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한 순배를 돌았기 때문에 1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뭔가 업그레이드된 편집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부분도 결산하실 때 정확하게 표기해주시고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행장사무감사 오늘 그만할까요? 다시 하시렵니까, 다음 주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기본 숙지,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의 서식 이것은 2012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올해가 몇 회입니까, 그 정도는 맞춰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몇 번을 통해서 통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시 분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오늘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설명하지 못한 수익과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답변을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데요. 막히고 있는, 대표이사님이 전체를, 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팀장님들이 바로 옆에서 최대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조세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임낙평 대표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협약 즉, UEA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필리핀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개최에서 비행편의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현지 악천후로 인한 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일로일로강 투어 일정취소 등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방안, 즉 플랜B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일로일로 정상회의 때 저희들 문제점으로 지적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안은 저쪽 말라카섬에 대해서는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양해각서에 보면 7번 UEA사무국 측 여비, 숙박비 및 행정 경비는 사무국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편 이동 대기시간의 최소화, 비상계획의 마련과 현지 체류에 불편이 없을 개최도시의 교통, 숙박 등의 사전조율 계획이 있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그런 부분은 일로일로의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기안이기 때문에 일기랄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공항에서 현지까지 한 시간 반이면 자동차로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숙박이나 혹은 그런 부분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지 말라카 주정부와 저희들이 긴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존계획에는 2015년 12월에 UEA-말라카시 간에 MOU 체결 계획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말라카 실무단의 광주 방문 및 실무협의가 2016년 8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것은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로일로 회의에서 말라카가 회의를 유치했고, 그후 그 해 12월 COP21 파리회의가 있었는데 말라카의 관계자들, 시의 책임자, 관계자들하고 MOU를 현지에서 UEA사무국과 말라카주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말라카를 방문해서 말라카 주정부와 한 단계 진전 시키는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6월에 말라카시 관계자들 7∼8명 정도가 우리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책임자는 말라카의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주정부의 위원장급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이 우리시를 찾아서 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금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서밋(summit)을 우리 시에서 개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 이벤트로 연출된 것이 출범식입니다. 우리 광주사무국에서 두 사람이 가서 현지 주지사도 만났고 내년 회의에 대한 주요일정을 저희들이 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콘텐츠의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그 내용 채우는 부분은 내년 초 말라카에서 다시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때 아마 협의를 한 연후에 내년 회의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라카주 시정부간 양해각서에서 분담금 관련사항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말라카 분담금이요. 양해각서에서 분담금 관련사항에서 문제점 없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말라카 주정부와 우리가 MOU를 했는데 내년 말라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1만 6,000불 정도의 비용을 말라카가 우리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많은 도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UEA정상회의에서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리고 2011년 정상회의만 있던데요. 이에 대한 이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2011년에 광주정상회의를 할 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토대로 해서 UEA의 정식 명칭이 UEAMA입니다. 그래서 그 약칭으로 사실은 UEA 이렇게 쓰는데, UEAMA는 멤버 얼라이언스(Members Alliance), 그래가지고 UEA에 가입한 UEA가입도시연맹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조직이 UEA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SNS상에서 그렇게 활발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에 있었던 환경생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저탄소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은 참여아파트가 정말 저조합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것은 우리 김태호 팀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외에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정책연구팀장 김태호입니다. 녹색아파트도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을가꾸기나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이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 2년 전부터 녹색아파트 사업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녹색아파트 사업은 선지원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나중에 시상금만 주는 형태로 진행되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애로점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숫자는 늘어나지만 예산은 고정적인 예산이 계속 반영되다보니까 아파트 시상금이라든가 참여부분에 있어서 동기유발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해보려고 계획을 시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간 경쟁에 의해 참여아파트를 공모해서 시상하는 사업인데요.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에 비해 주민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도 높아지고 센터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습관과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연구해주시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앞서서 우리 조세철 위원님도 UEA 관련해서 이야기하시고 했는데요. 저도 끊임없이 UEA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UEA 회원도시 연회비 거출과 관련해서 거출 독려도 하고 계시고 추진현황, 또 응답의 결과들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저희 UEA조직의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연회비 직전에 저희들이 UEA에 참가한 도시들의 조직이랄지 멤버십이랄지 이런 부분의 취약성이, 저희들이 최초로 작년 일로일로에서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을 받았지만 시행하는데 주저주저했던 것은 멤버십이랄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호응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첫째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낸다고 했을 때에 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 UEA사무국은 그 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취약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곧바로 도입해서 시행했을 경우 정상시행 할 것이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 내년도에 본격시행을 앞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내 가입도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가 약 22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님, UEA가 2012년도에 우리 광주사무국이 개설을 했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UEA에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들도 요구하고 어떻게 하겠는지. 그래서 결국은 2015년도에 회원국의 회비를 걷어서 다소 뭔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회비를 거출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2012년 UEA사무국이 그것을 제창했던 광주시에 개최가 되고, 개최될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없이 개설이 되고 한 2년 동안 기초를 쌓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가입한 도시가 현재 159개가 됩니다만 이 가입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가입한 도시라도 저희들이 직접 멤버십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 저희들이 규정은 다 만들었습니다. 초안은 만들어놨습니다만, ― 바로 보내서 연회비를 내달라 그랬을 경우에 안 내면 이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주저주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출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한 것이잖아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아니면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멤버십을 갖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광주시가 사무국으로서 이 많은 예산들을 감당하고 예산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올해연도까지 적극적으로 멤버십 활동이 안 되어버리면, 회비로써 멤버십 활동이 안 되어버리면 이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존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2015년도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201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 2017년도 그럼 예산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원적인 조직상의 문제랄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일로일로 회의를 작년에 개최를 했지만 작년 연말에 조직활동이나 이런 예산 부분들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UEA는 기능으로써 살아있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마다 개최하는 UEA 서밋을 준비하는 것. 그것 하나 기능이 살아있고. 기초적으로 UEA사무국 소식지를 저희들이 간행해서 배포하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실은 금년에 굉장히 조직 활동을 하거나 그러는데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상태로 UEA 조직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T/F팀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전환의 시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UEA 특위에서도, T/F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환의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개척을 하는 데에도 지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개척만 하고 계실 것인지.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1년 남았습니다. 내년 9월에 서밋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UEA의 향후 향방,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내년 상반기까지 나름대로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되, 현재 진행되는 2년마다 개최하는 UEA 서밋은 그대로 준비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어떻게 전환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까 연회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하지 않으셨나요. 연회비는 이미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각 도시나 나라에 알리고 있는데, 지금 기준이 100불에서 1,000불 사이잖아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회비잖아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저는 나라가, 도시가 1년에 연회비를 10만원 정도, 이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실은. 죄송합니다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광주시도 국제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EA가 국제사회에서 아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입도시를 통해서 관련 이메일이랄지, 다는 아닙니다만 집행위원 내지 알려진 도시는 유선통화를 하고 외국의 경우, 이렇게 연회비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이 연회비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연회비는 저희들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연대조직이 연회비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각 도시, 각 도시의 인구, 각 도시의 GDP, IMF랄지 이런 데에 보면 각 도시마다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가난한 도시에 많은 회비를 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 도시, 부자 도시는 액수가 많은 것이고, 인구가 많더라도 그 나라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받는다 그러면 덜 내는 것이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회비 거출할 준비는 끝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100불에서 1,000불 정도 사이에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연회비를 거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원국들하고 이미 공유가 되신 거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작년에 참여했던 집행위원회와…….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대표이사님이 연회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미 그렇게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당장 저는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것은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총회가 있고 거기에 2017년도부터는 우리 UEA의 도시상도 만들어서, 지금 2015년도 일로일로에서 UEA 도시상을 만들어서 그 도시상을 6개국에 시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회원국, 우리 사무국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요. 회비 없이 계속적으로 광주시만의 재정을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떤 성과물도 없이. 그리고 우리 국제기후환경센터에 보니까 UEA에 대한 것은 거의 작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클레이?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이클레이가 비슷한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클레이에 소속된, 회원국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도시들, 이렇게 또 있어서 우리 광주도 또 이클레이에 같이 회원도시로서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중복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염려,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인지,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 시기에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과 우려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UEA 향방에 대해서 여기 집행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만,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 내년 서밋,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서밋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많은 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UEA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상반기까지라도 저희들이 향방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의 결과를 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352000311805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실은 우리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홍보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광주가 해년마다 보면 1℃씩 더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실태파악들도 하시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고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들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뭔가 효과가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잘하셔서 광주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후관리라고 할까,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교육,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사업,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현황보고서 3쪽 보니까 2016년도 예산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예비비가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15년도부터 예비비가 생겼어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가 넘게 예비비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경영협력팀장 최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2014년 말에 도시세계환경협약사무국하고 통합하면서 그쪽의 재산들이 국제기후환경센터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잡히는 부분들이, 금액들이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재산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3억 정도가 저희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목이 예비비 및 기타로 되어있어요. 다시 2015년도로 이월시켰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기본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음연도 목적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고자 해서 예비비 편성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4년도에 넘겼으면 2015년도에 써야 되는데 못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10%가 넘어가는 것은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예산편성이 좀 더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 예비비 편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비비는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주로 예산서 내용이 연구개발비, 행사운영비, 홍보, 교육, 인건비는 놔두고요. 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을 할 때에 분야별로 연구원을 선정합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수탁과제는 저희들이 작년 2건, 금년 2건인데…….
아니, 대표님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사업 있지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1건 금년.
1건 있었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기후변화적응…….
15년도에는 3건인가 있었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15년에는 남구하고 서구 적응계획, 법정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수탁을 했고.
지금 예산서의 시 위탁사업이라는 그 비용은 무엇입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교육 그쪽에서 위탁사업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응계획은 수탁사업이죠.
수탁사업 말고 시에서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6억 8,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위탁사업은 아까 논란이 되었던 저탄소녹색아파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수탁사업일 경우에 우리 자체인력으로는 거기 연구용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저희 인력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일부 연구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 요원들을,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자원봉사…….
대표님, 그러니까 연구…….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연구의 경우도 기간제 직원을…….
연구원을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합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채용해서 거기에 수탁과제 업무를 연구해서 제출하는군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주된 연구는 저희 센터가 부분적으로 기간제 직원들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9쪽에 정책자문관 구성을 보시렵니까. 이 정책자문관을 구성해서 연 2회 정도 회의를 하시잖아요. 자문관들이 하시는데 정책자문관을 구성하는 이유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 및 시책개발을 이러한 자문기구 역할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 싱크탱크로서 센터 위상을 정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만나가지고 뭘 얼마나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자문을 할 수 있을까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정책자문관 전체 모임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그래서 2회 정도 가지되, 그 외 분야별로 정책자문을 받는달지 또 수탁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는달지 하는 개별적인 자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를 자주 소집하는 것은,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하면 많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자꾸 회의를 소집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문단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그래서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의 플랫폼 역할을 저희 센터가 할 수 있게끔 20명 플러스 알파된 여러 가지 전문가 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주 회의를 하게 되면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그런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사업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책포럼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탁용역을 하거나 또 환경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을 할 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주로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저희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정책자문단 회의를 공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또 필요시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필요시 개인적으로 자문 구할 때에는 자문료 지급을 안 합니까? 하시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하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럴 경우 정식회의 형태를 취해서 사무실에서 할 경우는 공히 자문비용이 나갑니다만, 그냥 오십시오 해서 자문하고 식사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문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이 되겠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책자문, 정책개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있고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자문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기후환경센터 내에 있는 우리 직원님들도 역량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정책이 개발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시행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럼 어차피 자문단이나 우리가 기간제 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자문단을 이용하면 좋겠다, 어차피 자문단 구성했으니까. 자문단의 구성을 보니까 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만 모이셨고 하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다. 최대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 한 2,000만원 잡아가지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용이하게 정책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정책개발을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올바른 지적이시고, 우리 센터에서 적극 그렇게 자문단 활동을 현재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그 외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기간제 연구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더라도. 그럼 최소의 연구원이 우리가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인식과 이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한국 사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환경교육파트도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지역별로 태양광 사업을 했잖습니까, 가정용도 있고 사업용도 있는데. 그것 할 때 정부의 지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지원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정부지원하고 홍보를 하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행하고 시범단지 지역은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고, 시의 지원이 없고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전기료가 3만원, 4만원 나오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10만원 이상 나오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들은 그것 설치하면 정말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이라는 그런 사업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신재생 사업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정책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개발 하겠습니다.
아까 온실가스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정보센터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나 전망 분석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좀 배포하면 안 됩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지금 배포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포를 하셔서 온실가스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해서 심각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이 부분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통상 인벤토리라 그럽니다만, 이렇게 구축이 정부차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이나 배출 인벤토리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는 자치단체의 노력, 저희는 센터가 스스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광주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게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오늘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초에 저희들이 구축했고 첫 인벤토리보고서를 연초에 간행 했어야 되는데 서버 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어서 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했었는데 신문에 크게 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보고서가 간행될 예정이니 만큼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EIP사업단과 협약했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과의 협약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협약서는 다 있습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다 있어요?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이거 한번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의 협약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예산문제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빼버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예산서 자체가, 결산서죠, 예산서가 아니라. 결산서 자체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고. 또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8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 여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답변은 아니고요. 답변은 아니고, 예산이 서있는데 보조금집행잔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이 나오겠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잔액 부분을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반납을…….
오섭
조오섭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당해연도에는 하지 않죠. 그 다음 해에 하죠. 이월시켰다가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 게 맞죠, 올해 사업을 하면. 왜 당해연도에 하죠? (방청석에서 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연구용역비조차도,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 예산이 9,000만원이에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 자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줄로 알았거든요, 입찰을 해서. 그러면 차액이 남아야 되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냥 9,000만원이 전부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그래서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들은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 부분들은 저희들 기금 적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 구별을 해줘야죠. 어떻게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이, 따로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었다고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아무튼 회계책임자는 따로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을, 그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지출결의서 사본 갖고 오실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중에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구과제가 떨어지면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그래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위촉연구원을 채용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나가는 거예요?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수당, 연구요원에게 급여가 나가는 형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갑자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직원을 채용했다고, 임시적으로 2개월, 3개월 계약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 사업비 내에 별도로 인건비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중순에 경영평가 받으셨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예.
현재 전체 정원 13명인데, 그리고 공무원 시 파견이 1명입니다. 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경영을 담당했던 시 공무원이 다 원상복귀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재단은 다 재단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새롭게 채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환경기후센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전체 세입세출 2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제가 답변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우리가 중장기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우선 지금 광주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9명이었던 정원을 1단계로 13명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2단계로 제 기억으로 보면 이십 몇 명 정도로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다 공감을 했는데 상세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현재 있는 정원으로는 원래 센터가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러시죠?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득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21억 수준에서 진행하면서 이 작은, 실은 같은 규모 정도 수준인 여성재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오늘 배석한 기후변화대응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정관에 의하면 사업 내용과, 제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의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기관시설개선사업을 직접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시책사업을, 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아파트 이것과 관련한 사업들도 저는 기후환경센터가 이것을 맡아서 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사업까지 이렇게 담당할 여력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오히려 기후환경센터가 아니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우선 그 두 사업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의 경우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정확하게 센터가 해야 될 사업과 시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가 하는 중심사업은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하고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가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이견은 아니고 저희 기후변화대응센터가 2012년 출범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음 개시하다보니까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기후변화대응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탄소녹색아파트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이 사업 부분들은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위탁 받고 있는 온실가스진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들을 우리 센터가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 부분들은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연구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더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환경생태국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 교통량에서 유발되는 원인보다 훨씬 더 높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향후에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계획을 하고 이러는 대충의 안을 보면서 먹거리와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무엇인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의 식생활, 뭘 먹었는지 점검을 통해서 자기가 하루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점검하는 앱도 개발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같이,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런 식생활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EA 관련해서 오늘 서미정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UEA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이 꾸려지고 그 TF의 내용들이 이 책에는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UEA사무국을 이관하는 문제였습니다, 회비문제를 넘어서서. 그런데 내년에 말라카에서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정상회의 내에 이 사무국의 이관 문제를 의제로 던지지 않으면 이것은 또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사무국을 이관하는 문제가 그렇게 딱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라카 서밋에 의제로 던질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향후에 UEA 기구의 사무국의 유치 의향이 있는 도시나 자치단체가 있다 그럴 경우 저희들도 상의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스타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식의제가 된달지 이러기는 조금 너무 무거운 의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런 조직적인 구조랄지 이런 부분이 탄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센터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UEA 관련해서는. 출발은 시가, 어쨌든 강운태 시장의, 이를 테면 결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UEA 업무가 센터에 들어가서 그러긴 하는데, 방금 말씀했던 그런 내용은 센터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 본 부서에서 환경생태국의 입장, 그리고 시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의에서 진행할 수 없다면 집행회의에서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것을 매년, 더 이상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8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