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예.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무슨 내용입니까?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LED업체, 제조업체 대표의 다이어리가 발견됩니다. 뇌물장부로 의심되는 그런 다이어리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셨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셨지요. 명품강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히든챔피언,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이 독일모델입니다. 독일이 뭐냐면 중소기업이지만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1,800개쯤 됩니다. 일본이 1,000개쯤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여개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우리 산업이 대기업 정책으로 너무 가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명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가도 명품강소기업을 키우는 정책의 일환으로 ‘월드클래스300’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그쪽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의 전 단계로 광주의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해서, 잘 키워서 지원을 해가지고 월드클래스300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30개씩 해서 현재 90를 지정했고요. 마지막은 내년에 10개를 추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케이엘텍이라는 회사가 올해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케이엘텍입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지금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2억 2,493만 5,000원을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6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30개…….

지금 11월에 접어들었는데 6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만 집행된 상태인데 11월 이 달하고 다음 달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실 수 있겠어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원래 저희 계획도 11월과 12월에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연말에 그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원래 사업기간 자체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명품강소기업 지정한 게 저희들이 서너 달 전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하고 그것을 내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에는 굉장히 대폭 상승되었네요. 14억 4,8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명품기업육성사업을 위해서 3억원, 그리고 사무국 설립을 위해서 3억을 신청하셨어요. 이 두 개의 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업체가 주로 동구하고 광산구에 집중적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했어요. 이 과정에서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대표의 휴대폰 이런 것에 일정하게 똑같이 같은 날,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었다. 액수와 이름이 적어져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올해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이시지요. 시장님이 직접방문을 하십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의장님도 보이네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의장님도 가시고.

올해 이렇게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방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도가 참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 이 사업자체가 벌써 이렇게 시작, 선정되어가지고 시작단계에 정상적으로,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서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강소기업은 원래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장님도 가장, 열일 제치고 방문하시는 곳이 명품강소기업이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선정된 90개 기업을 다 방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주로 시장님을 모시고 많이 갔는데 올해는 또 우리 의장님이나 그 쪽에 관련된 위원님도 모시고 가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도 케이엘텍은 그 기업만을 뽑아서 방문하신 것은 아니고 올해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다 방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특별히 거기만 가신 게 아니고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특별히 거기만 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요즘 나라도 시끄럽고 광주도 시끄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조용하신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저희는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야지요. 기업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좋은 제품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명품강소기업, 또 아직 사실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 이런 업체를 명품강소기업으로 광주가 선정을 했어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또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신뢰, 시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저도 그런 점에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명품강소기업은 일정한, 적정한 자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전 3년 동안 R&;D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정 부분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업자체의 성장속도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기업에 한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된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기업도. 저희들이 이 업체를 알아보니까 LED업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이나 관급공사에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제조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거든요. 이 기업이 평가점수 자체도 보면 중간 정도의 점수 81점을 받아서 아주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정도의 점수를 확보를 해서 된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영업이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규모, 그다음에 그전까지 쭉 해왔던 업력, R&;D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장의 의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이 업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네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신뢰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그런 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선정했던 과정은 투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겨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명품강소기업도 취소도 해야 할 것이고 그 후속조치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지 제가 과정을 지켜볼 거고요. 이 해당 기업은 기술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의 잘못된 특성,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또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뇌물을 공여하고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테크노파크는 이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광주시민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선정과정도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그 정책자문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있어요. 사실인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아닙니다. 전혀 정책자문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그것은 전적으로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당연히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또 만납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저희들이 외부에 평가위원들한테 선정과정을 100% 위임을 해서 저희들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상 전 정책자문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나, 테크노파크가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정말 무관하다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100% 저희들은, 전혀, 외부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 선정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 언론보도를 보면 그 정책자문관에 의해서 선정되었고 시장님이 그 뒤로 방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라도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보고 해주시고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이 해당기업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여러 가지, 저희들이 후속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개 중소기업들이 이제까지 자기들 열심히만 살았지 자기 기업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큰 부분 하나가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클래스300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 역할로써 기업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장로드맵도 스스로 그려보고 앞으로 자기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제 같은 것도 선정하고 그 기업이 당장 필요한, 맞춤형지원사업이 필요하면 조금씩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업해가지고 새로운 사업하고 싶을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또 마찬가지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월드클래스300이랄지 글로벌강소기업 같은 국가가 지정하는 과제가 나오면 이 기업들이 신청하면 그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엘텍은 지정만 되었지 저희들이 지원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지원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내년 5월까지 이런 단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뤄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나 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부심이 있겠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증을 선 것처럼, 또는 담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얼룩진 사업, 지금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과연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 이 기업 하나 때문에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명품강소기업이 우리 광주시나 우리 테크노파크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걱정이 앞서고요. 어쨌거나 선정이 되었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세한 수사결과나 이런 것을 봐서 광주가 이렇게 노력했던 이런 내용에 누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직 그 업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시지는 않은 것 같고 선정과정에서도 전혀 외부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노출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오해, 반목, 불신 이런 것들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고요. 한 업체만의 문제일 것인지,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사업도 차질 없이, 다른 기업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이 최우선시 하는 이윤추구와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 기업의 이윤추구가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에서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또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기업의 도덕성까지는 검증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창업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고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었을 때. 아까처럼 전화도 안받아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떨 때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신뢰했던 기업들,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몇 다리만 건너뛰면 형님, 동생하고 선배, 후배 다 되는데 그렇게 신뢰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배신감이라든지 당혹스러움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면 다소간 그런 일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 수 있지만 의회에 와서 여타의 오해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얼마만큼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봤어요. 9월말까지 달라고 했었는데요.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6년?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현재, 잠깐만요.

533만원 정도 되는데.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오백삼십…….

제가 9월 말까지 해서 전체 집행률을 봤더니 22.7%예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저희들이 2차 추경까지 성립 전 증가액까지 포함하지 않고 2015년 연말에 편성했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 집행률이 50% 미만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회 추경에 세운 이런 예산들은 다 뺐어요. 본예산 대비입니다, 본예산. 50%미만, 50%는 거의 없어요. 20%, 10몇% 이러는데 31개 사업이 9월 30일까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개 사업인데요. 0.1%까지 집행한 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13개 사업입니다. 원장님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2015년에 편성한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예산집행을 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육성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수치상을 봤을 때 이런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97년 IMF 때와 너무나 닮은꼴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 국내경기가. 제조업체의 위기다. 1987년도 노동투쟁으로 인해서 8년간 임금인상이 10%대로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때, 그때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자체혁신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기업자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IMF 전 상황이지요. 이때 아마 위기를 감지 못했던 게 94년도, 95년도, 그 뭡니까. 그때 당시 94~95년도에 우리 경기호황으로 비춰졌던 착시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보부도사태, 진로, 삼미 이렇게 쭉 대기업들 그나마 중견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IMF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2012년부터 STX부도부터 해서 최근 조선사 3사 경영부실문제,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BIG2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위기 문제, 너무나 닮은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런 경기침체와 맞물려 정치권, 거의 정치권의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거의 패닉상태입니다. 국내경기라는 이 경기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정책을,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우리 광주의 경제구도도 한번 봐보십시오.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를 빼고 나면 저희들은 뭘 가지고 광주경제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품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산집행과 이러한 과정들을 봤었을 때 과연, 많은 전문가들이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에는 KDI에서까지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국책연구기관에서까지.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있다고 봅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우선 예산집행이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을 먼저 주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평가해서 나중에 후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소진내용이 부진한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5월~7월에 시작했다가 다음 해의 4월~6월에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집행이 카운트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프로그램 RCMS라고 하는 정부출연금 활용하는 통합프로그램이 하나있고요. 저희 TP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회계프로그램인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중에,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두 개가 데이터입력을 해서 반영되는 시차가 있어서 상당 부분 거기에 의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음에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치과센터와 헬스케어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고 설계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업으로 집행된 것처럼 잡혀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제로 연말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업이 올해 안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경우도 100% 다 집행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 누가 우리 테크노파크의 특성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원이 54명인가 오십몇 명입니까, 아니 정원이. 현원이 팔십몇 명이지요. 계약직이 41명이잖아요. 여타 사업들의 연구직들 관련한 부분들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특성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 보실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주지역 친환경자동차산업 종합기술지원사업 이런 것은 2015년도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에요. 인건비 제로예요, 9월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선집행 하고 완료된 후까지 인건비를 안줬다는 것입니까?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집행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었을 때 개선하라는 것이지요. 아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있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완료되면 주겠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0%의 집행률에 대해서 다 인건비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구비라든지 간접비용이라든지 이런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된 이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이 안에 인건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분들은 뭘로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겠습니까.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자네가 좀 설명을 해 봐. 저희가 RCMS라고 하는 회계시스템이, 이미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자세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제가 바로 시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산건 위원장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 그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중집행 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성과가 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지 않고, 저 이런 것들 잘 안 따졌어요. 왜요. 지원을 하되 과도한 간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결과만 가지고 따졌을 때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위축될까봐서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라고요. 그런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위원들이 토씨 하나까지, 계산서 하나까지, 영수증 하나까지 검사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보자는 마음이에요. 조금 더 우리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다소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는 투자하고 기업들을 끌어가고자, 어떻게 우리가 기업들의 이윤 추구하는 기업들, 이 오너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들로 정말로 선량한 분들, 부족한 분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나간,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당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 2년 동안 산건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탓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신뢰하니까요. 잘해보려고 하시다가 이랬겠지, 설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겠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위원이 어떠한 의도로 자료를 요구한 줄 알면서 이런 자료를 줘요? 뭐 말실수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의회가 여러분들의 바람막이가 되어드리고 집행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또 현장과 관계가 여러분들이 견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혹여나 문제될까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의 역할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테크노파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저희들이 위원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회계시스템을 그냥 돌려서 자료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시 컨버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포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잖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외환위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봐 보십시오.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권이 패닉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해 주십사, 더.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이래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위원이,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되어있는데, 자료요구 자체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신뢰가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제가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크노파크 자동차전장부품센터와 그린카진흥원의 합병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관련한 그린카부품산업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가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부터가 힘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어떠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도 저는 그 힘도 분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아까, IMF에 더 버금가게 어려운 시기라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주도경제가 이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잘하고 계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앞두고 좀 이것저것 뒤져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우리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2015년에 C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 평가에서 A등급으로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B등급으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잘하신 것인데, B등급을 추월해서 A등급으로 급상승을 하셨어요. 우리 정석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원분들과 그리고 자리에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원들의 굉장히 큰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산건위 소관의 경제고용진흥원이나 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곳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신용보증재단 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가장 많이 상대하고, 가장 심각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만족도부분에서 10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를 찾는 대상자들은,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의 절박함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개인의 어떤 절박한 그런 심정들을 갖고 가실 텐데 만족을 하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객을 위한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 시민과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또 현재 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면 격려만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감사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관리의 적정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적 굉장히 안 좋으시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예.

지금 보수의 체계나 보수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적어서 적정하지 못하신 겁니까? 높아서 적정하지 못하신 겁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보수가 전 직원을 통틀어서 약간의 과다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시에서 그런 평가해서 경영평가팀에서 주신 반환금은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느끼고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당연히 2015년도 지급분이 잘못되었으면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잘못 지급된 것이 분명할 거다 판단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잘못된 것이 나타나서 2016년도 추가로 반납을 저희는 이미 확정지어서 전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데 저는 결국은 그러다보면 매년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예 원초적인 것은 잘못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만 향후에 2017년도, 2018년도 가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같은 일이 다시 잘못된다면 그것은 법에서도 가중처벌 되듯이 당연히 가중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점은 제가 충분히 검증을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개선이 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의 평가를 한 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개선과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에 대해서 용역 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반영을 하실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체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 개선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적정성 측면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기존에,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관련 규정들이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개정이 당연히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규정 자체가 좀 전체적인 큰,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사항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정개정을 하려고 이미 안은 다 만들어 놨는데 이사님들께서도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이것은 내년도 인사 이전에 그때 하면 되는 것이라 준비만 해놓고 있다가 천천히 하자고 말씀하셔서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을 해서 이번에 이미 개정을, 준비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아직 그 이후에 다른 인사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 인사가 아마 있을 예정인데, 그 이전에 이걸 개정을 완료해서 지침에 맞도록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했던 능률협회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비체계적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부서장의 권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가고 계신가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BSC제도를 도입해서 각 부전별로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자체 내부적으로 개인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서 여기에 맞는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변경조치 했습니다.

성과관리의 체계를 좀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과관리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활용을 할 때 승진, 이동 그리고 성과금의 차등지급 이런 내용들로 인사관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출을 하셨어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이 A등급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탄탄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법정서류를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회계연도의 표시는 이 회계장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이게 맞다고 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14기, 15기 보면 이것도 지금 당해연도 밑에도 좀 23페이지도 달라요. 이게 13, 14기 같아요. 이게 2014년도 영업수익이 2015년도 14기, 15기로 넘어오면 달라버려요, 금액이. 280억인데 저 앞에는 700억이 나와 있고, 이게 그러면 저 밑에 가서 계산서가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한 이후에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이 앞전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14기 영업수익이 다르면 14기 영업수익은 또 맞아요, 당기순이익이. 저는 왜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고, 또 증가한 만큼의 영업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당기순이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이 있는가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여쭤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서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예. 죄송합니다.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5년에 2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7계단이나 하락해 가지고 9위로 아주 수직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아무래도 원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 (재)광주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201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사업이 201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그렇지요. 전년도거니까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예. 제 사업은 아닌데 그렇든 어떻든 간에 제가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한 자료는 보셨지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예.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낮고, 전반적으로 경영활동 참여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진 외에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급여인상률 차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차등을 두어야 될 부분에 안 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나 환류 실적이 미흡하다. 이런 게 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주원인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사실은 저도 가서 보니까 시 산하기관 중에서 저희 기관의 직원들의 월급이 아마 최하위, 제일 낮은 것 같고요. 실제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총 6명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장기 임대 숙소 같은 경우는 영업이 잘 되는 편이고, 게스트룸이나 회의실은 위탁사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센터가 나서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닥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2015년도에도 2위를 하셨거든요. 뭐 그때라고 해서 직원이 더 많았을 리도 없고 조건이 달라진 상황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위를 했었는데 너무 수직하락으로 9위로 추락을 하셔서 꼭 그런 것이 원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영역을 한 번 살펴보니까요. 리더십과 전략영역에서는 평균 이상입니다. 기관장 리더십 2위입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2위입니다. 책임 및 윤리경영 측면 이건 1위예요. 주요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4위인데요. 문제는 지금 비전 및 전략개발 측면에서 9위거든요. 이 비전 및 전략개발 측면의 평가가 너무 좋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으신가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8년이 됐는데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고,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진즉,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진흥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전, 전략개선체계 이 부분하고, 또는 경영계획 수립, 뭐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한 능률협회에서는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악의적인 평가를 내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개선방안을 만드셔야죠.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러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시고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내부적으로는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특히 명칭변경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혹시 의회를 자주 들리시니까 도중에 제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러겠습니다.

고객만족도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최하위입니다. 지금 앞서서 했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가 1위를 해서 칭찬을 받고 가셨는데, 이게 지금 최하위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우리 센터의 고객이라고 하는 게 장기고객으로 보면 장기 임대 숙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게스트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고 이렇습니다. 아마도 저희 고객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게스트룸하고 헬스, 사우나 시설하고 식당하고 이럴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센터가 사업을 크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고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족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객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사실은 장기임대숙소에 와 계시는 분들에게도 고객만족도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라도 고객만족도조사를 꼭 해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와 함께 기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부에다 위탁하셔 가지고 국제회의장이랑 접견실, 중소연회실, 게스트룸 이런 숙박시설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가장 서비스의 기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과학기술진흥원이 이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졌거나 순위가 낮았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좋았다가, 높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진흥원의 슬로건이 있죠. “과학기술 혁신 및 진흥의 중심” 이런 슬로건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개선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요. 정부권장정책이 있고, 광주광역시 권장정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0개 기관 중에서 9위거든요. 9위. 정부 권장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우리 센터에 오는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R&;D와 관련된 예산집행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장애인 생산제품, 녹색상품 그리고 총 인건비 인상률 이런 부분이 정부의 권장정책인 것이고요. 광주광역시 권장정책은 비정규직 전환, 여성가족 친화, 일자리경진대회 그리고 임직원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광주광역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에 굉장히 못 미치신 거지요. 그래서 9위를 평가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래도 저희 기관에서 뭐, 장애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광주시 지역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 9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네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혹시 미흡하다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지로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구 안에 지역, 지역, 지역 해 가지고 지역이 네 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진흥원이 왜 지역의 중소기업, 지역의 장애인, 녹색상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매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관계직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무슨 자료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우선 정부권장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아니, 하고는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고요.

전혀 안 하기야 하겠습니까, 하시겠지요. 하시겠는데, 타 기관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직접 고용한 것은 지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점 만점에서 몇 점 받으셨어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45점인가…….

아니, 47.73점 받으셨어요. 47.73점 받으셨는데, 이것도 10개 기관 중에서 9위입니다. 9위. 사업성과 부문에서. 기술이전사업의 지원실적이 15점 만점에서 8.16점이에요. 그리고 R&;D사업 조사분석이 7점 만점에서 4.9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원실적이 8점 만점에서 5.6점입니다. 과학연구단지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원이 100점 만점으로 하자면요.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72점 나옵니다, 72점. 학점으로 하면 D학점이에요. 어쩔까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게 너무 많네요. D학점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에 시정질문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미 개발한,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서 개발한 기술이전사업이 지역 업체로 잘 이전이 됐는지 그 여부와 또 국가와 지방이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에 대한 특허권이 지방에 있는 것인지, 국가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성적이 지금 이렇게 너무 안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역기업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진흥원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선과제를 보면요. 2015년도 총 인건비 인상료를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0.01%에 대한 감액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보자면 인건비가 0.01% 초과된 것 같아요. 지급되는, 지급해야 할 인건비. 초과가 되어서 다음 해에는 0.01%를 감액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에 수입·지출 예산추계를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하셨는데, 당시 지출내역 중에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0.1%가 25만원인가 됐는가.

아닙니다. 전년도에 6억 5,400만원이었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2017년도에 7억 7,300만원을 제출하셨어요. 지금 작년도에 경영시스템을 다 평가하고,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개선해야 할 과제 중에 감액처리 하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6억 5,000만원, 2016년도 6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7억 7,300만원 제출하셨거든요. 얼마 인상, 인상폭이 얼마냐면요. 15.39% 인상해서 출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게 증원된 인원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그대로라면서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아까 그건 8월 달에 3명을 증원했으니까 그 증원된 인건비가 포함돼서…….

올 8월에, 2016년 8월에 3명이 증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아요, 비율은. 그래서…….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3% 인상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출을 하실 때, 컨설팅 결과를 보셨는지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초과분을 감액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39%를 인상하겠다고 지금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위원님 저…….

보셨지요. 경영평가결과보고서 보셨지요.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위원님, 총 인건비 0.01% 초과된 게 전체 25만원인데, 2017년도 총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를 저희가 한 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아마 제가…….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들여다 본 부분이라.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잘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0억, 4회 추경까지?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예.

지금까지 추경을 4번 하셨어요. 3월 28일 1회 추경, 4월 25일, 5월 23일, 8월 11일 이렇게. 제가 9월 30일까지 집행내력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의 집행률이 9월 30일까지 43%입니다. 현재 78%, 90% 이 78%정도가 정상이지요. 64%, 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짚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이 과학기술인 교류활성화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요청하시고 이 예산을 시비로 지난 5월 11일 시의회 2차 추경에 의결이 끝나서 가져 가셨지 않습니까, 이 집행률을 봤더니 7%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 집행률을……. 단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아닙니다. 저희가 광주과학기술인 교류활성화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것이 가서 보니까 명색이 이름이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인데 광주의 과학기술인들의 소통의 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장기임대숙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다 과학기술인들인데, 그분들 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추경을 편성해서 그 내부에 들어와 있는, 장기임대숙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광주의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원장님, 그 예산을 집행부와 의회에 요구하실 때 이 예산의 목적,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쓰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이렇게 가져 간 예산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문제는 5월 23일날 3회 추경을 했는데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5월 11일날 1회 추경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원장님께서 애타게, 새로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위원들을 직접 나서서 설득하셔서 이 예산을 가져 가셨는데 5월 23일 이사회 때 당연히 3회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산하기관에서 특성상이겠지만, 매달 추경을 했어요, 매달. 3월, 4월, 5월. 그리고 8월달에 추경을 하신 것이지요.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하시는 그때 당시의 열의로 봤을 때는 이게 5월 23일날 반드시 배정되어야 돼요. 3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7,000만원 예산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께서 주신 계획서인데요. 이 7,000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했냐면, 과학기술인력풀 조사·분류하는 사업에 2,170만원을 쓰겠다. 과학기술교류회 또 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3,450만원을 쓰시겠다. 그리고 과학기술 포럼 및 파견, 세미나, 출판 이런 걸로 해서 1,380만원을 쓰시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제가 이 집행현황을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11월에 교류회를 개최를 통해 관련 예산안을 집행할 예정임. 이 교류회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회의운영비나 이런 게 전혀 제로예요. 11월달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최소한 인력풀 조사·분류사업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11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집행을 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기술교류운영회 및 연구회 개최를 6회 15명, 20만원씩 1,800만원. 연구회 운영 5명, 3개 분과로 6회, 원고료 3건, 이것 뭐 11월에 하고 12월에 싹 두 달에 몰아쳐서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산출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운영개요 해 가지고 격월제로 5월부터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5월달, 6월달, 8월달, 10월달, 12월달 격월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이 계획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그런데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전담인력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발생, 11월 교류회 개최를 관하여 예산집행 예정,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셨어요. 지금까지 회의를 몇 회를 했다. 이것도 없어요.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11월달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는데 인건비는 1,600만원을 지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건비 1,600만원, 기간제 보수 1,600만원해서 435만 8,000원의 27%를 집행을 합니다. 인건비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건요. 저희들 본예산과 추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의회가 여러분들을 믿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금부터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원장님을 신뢰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장님이 집행부한테 요구한대로 다 되지도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제대로 세웠을까,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요한데. ○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서대석 위원님 지적사항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