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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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장용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문기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조태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성석열 소방학교장입니다.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주낙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임근술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양중근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구현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7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예산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을 잠깐 짚어보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인 소방본부의 예산집행이,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인데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시행을 보면 예산집행하고 더불어서 같이 봅니다.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 시행하고 예산하고 같이 곁들여 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할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좀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9쪽 보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지원, 피복이라든지 또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올 9월말 기준, 한 달 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12.5%예요, 전체 예산에. 그리고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공무원 위탁교육 자체가,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34%.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문제에 대해서 짚고 싶고요. 또 소방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훈련장비 운영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7%입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 연말에 집중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구급대원들의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부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할 걸로 믿습니다만, 9월말 현재 동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 거의 0%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그리고 광산하고 서부소방서는 그런대로 36% 돼 있고요, 14%. 그래서 예산집행률을 체크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추진사업, 이것도 현재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화재예방이라든지 진압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며 월별 화재발생현황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3월이 제일 많아요, 3월에서 5월 사이. 3월이 130건, 그리고 5월이 100건. 그리고 의외로 겨울철이 없습니다. 10월 68, 없다기보다는 3월, 4월, 5월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11월 72건, 12월 68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들이 사전에 투입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텐데 거의 30%, 40%, 각 5개 소방서 내역을 보면 불조심강조경연대회가 미추진됐다든지 해서 예산집행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소방에 대한 예산은 금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보면 항상 하반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불조심강조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게 하반기고. 그런데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불조심예방, 진압, 모든 게 그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전폭적으로 예산이 소모가 되고요. 특히 소방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비입니다, 고가장비. 8억짜리, 20억짜리, 분석차 같으면 20억짜리도 되고 제독차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런 장비가 사실 연말에 가서 보면 대개 이월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쪽에서 장비가 구입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현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장비공급이 제 때 제 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기가 되고요. 그런데 피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8월 중에, 전반적으로 8월쯤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예산이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동안에 부족한 예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관행처럼 해 오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52쪽, 53쪽 보면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체 지도라든지 감독실적이 나와 있는데, 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시장, 호텔, 대형업소. 그런데 2015년에는 45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40건의 불량사항을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886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39건의 불량사항이 조치됐고. 그런데 2015년에 대비해서 무려 6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그만큼 많은 업소를 점검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점검을 해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조치만 해서 될 것인가. 53쪽 한번 보십시오.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체 지도감독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기준 위반, 신고태만. 그런데 저는 건축물 소방분야는 특히 부실공사와 연관되어 가지고 시민의 안전, 재산, 좀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형사고가 나서 그때 조사 들어가고 책임자 처벌하고, 후 결과 자체가 우리나라가 후진국형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담당자 책임, 처벌하고 그다음에 법 세우고 이런 후진국형인데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대형 인명피해 나고 재산피해 나고, 그래서 조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서 차후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감리업체라든지 소방시설, 감독실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이 미흡하면 좀 더 손질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표하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광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과태료라든가 적발 건수가 적다,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니까 전국 18개 시·도 본부 산하에서 광주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우리 5개 소방서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독려를 한 그 결과로 사법팀을 별도로 만들고, 사법상 별도로 조직을 만들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점검결과도 거의 두 배 수준이고 또 불량사항 조치 건은 2015년도에 40건인데 16년도에는 239건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그리고 불량사항도 21건에서 144건으로 늘어났고요. 또 감리업체 지도단속도 2015년도에는 업체가 13건에 불과했는데 16년도에는 22건으로 늘어나는 등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015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단순하게 어떤 조치라든지 과태료 부과 수준을 뛰어 넘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해당사항입니다. 학연·지연·혈연을 통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시정조치해서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야 문제의식을 느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과태료 좀 내고 여러 가지 영업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력한 법집행이 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와 연관돼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가 내년 2월 4일부터 실시되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계시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2월에 제정이 됐고요. 12년도 2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17년 2월까지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2014년도부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화기 살 돈도 없지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소화기도 사고 그러지 의식주도 해결 안 되는데 소화기를 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문제는 각 구하고 시하고, 그런 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돈에, 복지시설의 투입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이라든지 재산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화기, 그런 것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디다 해 주겠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원스톱서비스설치센터도 만들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14년도, 15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6천 내지 7천 세대에 무료로 설치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시민의 예산으로, 전국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들.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또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의무설치 세대수라든지 현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체제 문제, 그 시스템인데, 재난이 발생해서 119로 신고접수를 하면 소방안전본부하고 시민안전실에 따로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문제 아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본부장님은. 아주 혼선을 빚고 있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구성된 조직인데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화재진압, 예방, 그리고 구조구급, 요즘은 벌집이라든가 하수구 관련된 생활안전, 또 지원활동, 이렇게 있는데,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예전으로 본다면 자연재난위주로 활동을 하는 곳인데, 국민안전처의 구성을, 그러니까 중앙이나 지방안전처의 구성을 지방의 시민안전실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원래 당초 취지는. 중앙에 국민안전처가 있고 그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경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중앙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실입니다. 시민안전실이 있고 소방이 있는 건데, 원래는 그런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재난이라는 게 현장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현장업무 위주인데 이론상 논리적으로, 우리 조직상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이 있지요. 안 맞지요. 10월 28일로 해서 모든 재난은 119로 통합되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110으로 통합되고 방범, 범죄는 112로 통합되고 해서, 모든 재난은 119로 통합되어서 119에서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현장조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재난이라든지 일반적인 보고사항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실로 중간보고를 하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이 아주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시민들한테 이런 제보를 받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을 지적해 달라. 그래서 시민안전실로, 또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시장, 또 거기에서 역으로 다시 소방본부로 연락이 오고, 이런 업무 소관 문제로, 사실 세월호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만, 업무의 영역 다툼 또는 소관 문제, 책임 문제. 물론 이것이 체계적으로 유럽사례처럼 해가지고 통합되어서 시스템화 되면 괜찮은데 우리는 아직 업무분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권을 총괄, 소관이 시장한테 있다든지, 예산집행, 모든 것이.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중앙정부 예산 가지고 대부분 운영을 하고, 또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고.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의 사례는 재난안전본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통합관리가 되는 사례, 알고 계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 산하에 시민안전실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소방본부 산하에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재난본부.

동찬

김동찬위원

그 사례들은 어떻던가요? 경기도 사례는 어떻던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는 그 제도를 만들면서 일반직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국민안전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도지사의 강력한 소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조직이 우리 조직보다도,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다고 보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아, 소방관들 입장에서는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직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소방이 현장에 있는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면서 보고체계를 안전처장관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바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재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구조대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것, 신속정확하게, 이게 생명인데 시민안전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복잡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민안전실을 사실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비해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아직 준비도 덜된 것 같고 책임감도 부족한 것 같고 지휘체계도 확립이 덜된 것 같고. 우리 행자위에 옥외행사 관련된 조례, 아시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민안전실, 집행부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업무상 혼선이 온 것 같고요. 국민안전처 조직도를 보면 안행부, 지자체, 소방, 해경, 이런 식으로 국민안전처 조직도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텐데 아무튼 이 문제를 빨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지방에서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지방도 제도가 개선되든가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해 가지고 중앙이 바꿔진다는 것은 좀 어렵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119종합상황실이 있고 재난상황실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모든 것이 119로 들어오지요. 시민안전실은 모르지요, 일반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신속하게 받아 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로 또 이관을 해 줍니다. 그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라든가 요구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한데,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관해 줘가지고 또 보고하고, 이런 것이…….

동찬

김동찬위원

조만간 상임위에서라도 시민안전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방과 안전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방이 변해서 중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아마 이럴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가 총지휘를 할 것이냐의 문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소방의 문제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가가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총리가 총지휘자가 되는 것이지요. 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되어 있고. 행안부나 소방처나 이런 부분들이 협력을 구하게 되는 시스템, 국가가 바꿔놓은 제도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부분은 뭐냐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본부를 꾸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냐의 조직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부시장이 총지휘체계를 갖게 되어 있지요. 원래 시장이 긴데, 총책임자는 시장이지요. 재난이 발생하면 시장이 비상상황실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부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는. 그다음에는 누구냐,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재난에 관한 총지휘 문제는 부시장을 통해서 안전처가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장의 구호와 예방에 관한 문제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소방행정이지요. 이런 지휘체계가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는 소방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소방으로 들어와서 안전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문제는 일원화를 할 것이냐, 소방 산하에 들어와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휘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이고 그 지휘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사실 유럽의 체계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시스템 도입인데 그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소방뿐만 아니라 의료, 출동, 병원, 아니면 발런티어(volunteer), 자원활동가, 이런 모든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가고자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싶은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의 문제로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 소방 입장에서는 소방이 권한을 갖고 싶은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맡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력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지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안전처는 안전처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재난은 「재난관리법」이 있고 「재해대책법」이 있고 그러는데, 또 원자력은 원자력 관리법이 있고 그러는데 법상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각양각색이니까요. 영국 다르고 독일 다르고 체코 다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미국 피마(FEMA)라든가 국토안보부, 그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 「재난관리기본법」상 말씀을 드리면 현장지휘소장이 모든 재난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지휘소장이 누구냐면 소방서장들입니다. 재난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명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재난이 인명구조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역단위 긴급구조통제단이 먼저 가동됩니다. 지역단위의 긴급구조통제단이 누구냐면 그것도 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긴급구조통제단은 지원기관, 경찰이라든지 한전, 가스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에는 한 29개의 지원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자로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9개 지원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일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어떤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광산소방서에 한정되지 않고 서부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크다, 그러면 시 단위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는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국민이 바라는 시각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현장의 지휘체계 문제는 소방에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치라도 시간이 늦지 않게끔 그런 구호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소망이고요. 또 하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행정과 행정 내부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꾸리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할 것이에요. 현장의 구호권한체계는 소방이 맡아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흩트림 없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가가 정해 놓은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지요. 지방이 국가 매뉴얼대로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영상매체에 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권역별로 구축을 해서 하는 건데 영상으로 들어오는 매체 신고건수가 좀 많아졌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영상매체 신고를 되게 된 동기가 포항에서 2013년도에 난 산불, 포항여고학생들이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통화가 안 돼요. 당시에 학교 밖으로 해가지고 산불이, 학교에서 나갈 수 없게끔.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 전화가 안 됐을 때, 음성으로 안 됐을 때는 영상이라든가 동영상, 그러니까 음성 이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멀티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또 벙어리 같은 경우도, 장애자 같은 경우도 말을 못하니까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이 잘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기보다는, 초창기에는 늘어났다가 지금은 좀 줄어드는…….

재신

반재신위원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구축, 시범사업을 구축했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안전처에서 돈을 내려 주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처음에는 좀 효용을 봤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른 매체기능이 많이 발달하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스마트폰이 잘되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가 몇 개소나 지정이 되어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3개소인데요. 대인시장하고 양동시장 주변하고 충장로4가·5가, 3개소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말바우시장은 화재경계지구에 들어갈 대상이 안 되는 곳인가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화재경계지구가 대인시장은 70년도에 지정이 됐고 양동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58년도에 지정이 됐고 충장로4가·5가는 74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정한다고 해서 굳이 특혜라든가 혜택,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24개 시장에 대해서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거나 소화기 같은 것 있으면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지구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 전체를 폐지하겠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혜택은 24개 전통시장이 똑같은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0년도, 58년도, 74년도에 지정했다 해가지고 혜택은 없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법상으로는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법상으로는 본부장이 이러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현대화 됐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 측에는 지구지정을 전부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검토, 이번에 이것을 보고, 저도 옛날로만 생각을 했어요. 옛날 70년도, 80년도의 양동시장 닭전머리 가서 보면 소화기도 없고 전깃줄도 너덜너덜 되어 있고 또 충장로4·5가에 목조건물 있어가지고 불나고. 그때는 특별조사도 아니고 소방검사를 자주 나갔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 법이 효용이 없는 법이라 그 말씀이신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효용이 없는 법이 아니고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말바우시장이 여기에 비해서 더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비슷하지요. 말바우시장도 비슷한데 지정은 안 되어 있지요, 말바우시장이. 그래서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명 전문의용소방대를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자는 이유는, 원래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다른 시설도 다 잘되어 있고 하니 별도의 지정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소방에서 행정력을, 화재예방이라든가 훈련, 이런 것이 지정된 시장이나 지정 안 된 시장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정된 곳이나 안 된 곳이나 똑같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지정할 필요 없다, 아예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위험도도 말바우시장이나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지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은 만들어 놨는데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려면 여러 군데를, 백화점도 해야 되고 마트도 해야 되고 복합건축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다시피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58년도, 70년도, 74년도 이후에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답변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폐지를 할 것인가…….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 폐지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니면 말바우시장이라든가 남광주시장, 이런 시장을 좀 더 넣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검토하시고 나서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법에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좀 더 잘해라 하는 뜻에서 했을 건데,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가 화재위험성이 더 높으니까 관리를 잘해라 하고 했을 것인데 그 자체가 별, 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전에는 소방검사를 소방관들이 다했어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이 다했는데 지금은 5% 내지 10%만 소방특별조사로 해가지고 소방관들이 하고 있고…….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 다른 지역도 이런 지구지정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본부장님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만 납득이 돼요. 다른 지역은 다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새로 신규 지정을 한다거나 지정을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행정인데 우리는 아예 지정 폐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4개 시장이 있는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말바우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화재예방경계활동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훈련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별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정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우리는 다 잘하고 있으니 특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광주는 특히 시장은 행정력이 과할 정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도…….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2분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3분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어서 아까 하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가 58년도에 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진 거지요. 화재가 날 수 있는 목조건물 상황과 지금은 시장마다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을 많이 개장을 하고 인화물질이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파가 많아지고 인화물질이 많아진다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많아집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대비를 일정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화재경계지구를 좀 더 고민하면서 지정을 해제하기도 하고 신규로 지정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시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는 전체 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다, 또 소방예찰활동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상황은 야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인화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미옥 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생각에는 일리가 있고요.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그 결론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별도로 하기로 하고. 환경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썼어요, 연탄화덕. 연탄화덕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났고 또 전기장판을 써서 화재가 많이 났고 전깃줄 같은 경우도 문어발식,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많이 났고 그리고 소화기도 배치가 옛날에는 안 됐어요. 1점포당 소화기 한 대씩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본부장님, 저희가 오전에 감사를 마무리하려면 그 이야기는 반재신 위원님하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시설을 하면, 영업장을 하면 영업장에서 소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요? 소방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업주가 바뀝니다. 바뀌면 영업주가 다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통보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그런데 안 시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예를 들면 1년 반 동안 교육을 안 받고 이 업주가 계속 영업을 해 버리고,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에 잡는 것인지, 또 이 업주가 교육 해태를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인지, 또 1년 이상, 2년 이상 교육을 안 받고 있는 업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태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신규가 있고 명의변경이 있고 구조변경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규든 명의변경이든 구조변경이든 먼저 우리 소방서에 통보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교육일정을 제시를 하지요. 교육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부소방서 일주일, 그다음 주에는 서부, 그다음 주에는 남부, 그다음 주에는 북구…….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업주가 바뀌었어요. 소방서에 통보를 했어요, 관청에서. 그런데도 1년 8개월 동안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2년 이상 교육을 안 사람이에요. 왜 1년 반 동안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2년 동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경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준 자료가 그래요. 교육을 안 시켰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신규인지 아니면 명의변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명의변경인데 안 시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