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60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신흥시장 아케이드 천정을 밀폐식에서 개폐식으로 교체하는데 3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1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마당 장보기 및 프리마켓, 상인대학, 할매장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61쪽, 기업유치 성과입니다. 2016년 기업유치 실적은 도내에서 1위로 26개 업체는 유치하였으며 투자금액은 689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346명이며 기업유치를 위해 설명회 와 기업인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62쪽, 기업체 지원 실적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2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농공단지 기반시설로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을 9개 업체에 79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3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191명에게 5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 적기업 2개소를 신규 육성하였습니다. 6,800만원의 예산으로 청장년 예비창업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였으며 구인구직 일자리 채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시만의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상반기 도내 일자리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주거단지 17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황실1․2․3차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6가구, 태양열건조기 지원 사업에 4개소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과 취약계층에 LED 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맛집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새재 등의 기존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맛집장터 조성으로 지특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19억 원으로 2017년부터 2년간 시설현대화 및 맛집장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10월 17일 2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투자금액 220억원 규모의 1개 기업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투자 관심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성 문경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12월 20일 착공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지원은 본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공부문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6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사업에 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기업 육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일자리 채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도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노후 된 조명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공기관 4개소, 복지시설 5개소, 경로당 294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추진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형사업이 청년몰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빈 점포를 활용하고 능력 있는 청년 창업인들을 유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젊고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장별 특색 있는 골목형 시장 육성입니다.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은 닭 집 골목을 특색 있게 육성하고 신흥시장은 기름방앗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5억 원이며 사업을 유치하여 중앙, 신흥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구직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특강, 전문 컨설팅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은 80명이며 지원액은 1억 원으로 프로그램운영으로 취업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2016년도 성과로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환경질서 확립을 위해 109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여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깨끗한 문경의 이미지에 기여하였습니다. 278쪽, 굴봉산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리의 굴봉산 습지는 환경부 조사결과 국내유일의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습지로 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하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0쪽, 밀착형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1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밀착형 분리배출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입니다. 축사시설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청정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설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5,5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 상반기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도에는 지형도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현재 2개 구역에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은읍과 농암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5억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83쪽,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활용 선별장의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하수 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5,050개의 지하수를 전수 조사하여 4,100만원의 예산으로 355개소에 폐공 및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지하수질 오염예방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총5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90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벽지, 비수익노선, 택시 콜택시 통신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62억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9,2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지원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에 6억 4,000만원, 주차질서 확립 및 환경개선에 1억 1,800만원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2017년 현안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확대 운행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5개 읍면동 8개 마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17년부터는 7개 마을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 콜 차량운행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행복콜 차량 3대를 구입 운행 중에 있으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대를 추가 구입하여 2017년도에는 운영비 1억 6,000만원으로 4대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신규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38대를 대상 사업비 1억 원으로 LED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선지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294쪽,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중 외곽지역 횡단보도 40개소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으로 횡단보도 LED안전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298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촌의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특수농법 재배단지 확대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농업인 소득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고품질사과 생산 지원, 오미자 경쟁력 사업 추진 등 문경사과, 오미자의 명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들녘별 공동방제로 병해충 방제 및 농손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방제면적은 벼 1,300ha, 콩 400ha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포포나무, 황실대추 묘목대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및 관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가뭄 및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관수장비 및 시설지원, 용수원 개발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오미자 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주교체 보강 등 시설보수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30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문경거점APC 위탁운영 결과 8년 연속 흑자달성을 하였으며 2016년 전국거점 APC 경영평가 사과부분 우수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고 전국 20개소에 사과, 오미자 등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는 구제역 등 1건의 의심축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경오미자와 한우축제의 2년 연속 통합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조사료 재배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생산 장려금, 건초공급에 4억 9,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적기파종과 봄 파종 확대 등 지도를 철저히 하여 생산량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문경 농특산물 수도권 등 광역 홍보입니다.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도권 TV광고,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 광고에 2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홍보효과가 판매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9쪽, 젖소이용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 및 낙농가들의 부담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젖소사육농가에 젖소 암소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비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문경 약돌돼지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경 약돌돼지 사육농가에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으로 총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경 약돌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입니다. 문경 약돌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농가에 출하 장려금으로 총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입니다. 31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농촌개발 분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가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가로정비,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현재 시가지 내부도로 정비, 주민쉼터를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317쪽,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궁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4,000만원이며 201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운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01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관음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2013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318쪽, 관산들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이며 2014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 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정비 등이 있습니다. 남호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천호권역 창의사업은 사업비 16억 원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경천호 다목적 마당, 경천호변 산책로 등을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견탄 환경사업은 총사업비 4억 2,100만원으로 2015년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추산마을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호계면 외 10개 읍면동에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촌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 결과로 20농가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22농가에 28억을 융자하여 농지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귀농귀촌귀향 정보센터 운영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청정미나리 시범재배에 성공하여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동사업 성공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연합회 의 노후전선 수리, 이·미용 봉사 등 재능기부활동으로 지역민과의 화합과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농암면 사업은 사업비 49억 원으로 2016년도 신규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중입니다. 동로면 사업은 2017년부터 4년간의 사업으로 금년 6월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커뮤니티광장, 지역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3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경천호 권역사업은 총 사업비 16억 원이며 경천호 광장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 9억 원이며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돌사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으로 21가구 조성 예정입니다. 영순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으로 50가구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327쪽,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원이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외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억 원이 지원되는 2주기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신규 사업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 및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다락골 마을 외 3개소 사업은 17년도부터 2개년이며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17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33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 및 송이소나무특화조림을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힘썼으며 숲 가꾸기 사업 및 공공산림 가꾸기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산림경영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대응능력 향상 훈련을 통해 산불의 대형화를 방지하였고 상주시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산불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호계면과 동로면이 소각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이 산불예방의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및 정밀합동예찰 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및 산림재해 예찰강화로 재해대응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및 사방시설입니다. 영순 율곡 외 4개소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을 실시하였으며 문경 관음 외 6개소에 산지사방 사업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소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권 내 숲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338쪽, 숲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등산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힐링 할 수 있는 숲길 조성 및 정비 1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입니다. 경상권 최대의 톱밥배지 유통센터 조성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임업인의 소득기반 강화에 힘썼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영순면 의곡리에 2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표고톱밥배지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초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기초공사 및 건축 기계장비 공사 추진으로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숲길조성사입니다. 두 건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킹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135번지 단산 일원에 2016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2016에서 2017년 2년간 사업이었으나 설계내역변경으로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3년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예천 산악밸트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동로면 석항리에서 국사봉 구간에 숲길 조성 정비, 목교, 데크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 착공하여 2017년도 11월 중공예정으로 광역관광자원으로 지역브랜드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43쪽,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에 3년간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실시하며 2017년부터 본 사업 시행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17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속리산 권역 문경, 상주, 보은, 괴산 4개 시군의 전체 19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괴산군은 일부구간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7부터 2019년 3년간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상내리에서 농암면 종곡리 구간에 숲길조성 예정이며 2017년은 실시설계용역을 2차 년도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시군을 연결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중부지역 최고의 명품숲길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46쪽, 불정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불정자연휴양림 내 대피소, 생태숲길,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 사업 추진 및 완료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유아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유전적 가치 높은 문경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 측백나무 등의 식재를 통해 미로동선을 조성하고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실시설계용역 및 본 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도 수익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미로라는 재미적 요소 도입 및 치유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의 접근을 유도하여 관광수입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352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에 2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6억 2,700만원, 말응배수개선 사업에 3억 7,500만원, 밭기반 정비에 2억 3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실적으로 19개 지구에 15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유재산 1만 7,87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은 27개 지구에 55억 3,5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4개 지구 63억 8,400만원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도로 사업은 34개 지구에 총사업비 75억 9,000만원이며 올해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후 3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관광교통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교통여건 개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지구별 사업내용은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지구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46개 지구에 67억 5,500만원이며 금년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후 2017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지구별 조서는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 현안사업으로 산북 석달 진입도로 확장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써 산북면 우곡리 우곡교에서 석봉 석달리까지 2.9km이며 사업비는 20억이며 2017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3,900만원이며 2018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370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등 25개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위험교량 안전점검정비 및 도로 재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도로명주소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모전오거리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하신마을에서 모전2구역 구간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건의 중입니다. 다음은 374쪽,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속성정보를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공사 및 재난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에 맞게 변환하는 사업으로써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중 완료 계획이며 민원행정 및 건축행정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흥덕 생활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건의 중입니다. 다음은 378쪽, 역세권 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내년 중 2억 원의 예산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온천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2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LED 조명 36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시계획도로 내 사고 많은 교차로 정비공사입니다. 영순교 앞 사거리와 문경온천 사거리 교차로를 개선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388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민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9월말 현재 건축허가 140건, 신고 422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올 한해 4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9월말 현재 120명의 임대사업자를 관리중이며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구도심 경관개선 및 상가 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문경8진미타운과 중앙시장에 166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옥외광고시설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을 연중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은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총 70동에 융자할 계획이며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사업은 100만원씩 각각 4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1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월중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39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캠페인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 학생, 노인대상 귀갓길 알리미 앱 시행으로 관내 동지역 280개소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총력대응을 위해 물놀이 취약지구 29개소에 유급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였고 심제세동기를 5개소에 구입 배부하였으며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397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1회 , 민방위 훈련 3회 를 실시하였고 8월 22일부터 3박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시민 및 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소 사전예방으로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15개소, 65개소의 재해 예·경보시설을 정비 관리하였으며 총 1,152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내역은 현리 재해위험지구 외 23개 지구에 11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거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2017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예정입니다 다음은 40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산북면 이곡지구 사면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으로 2016년 4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17년 6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02쪽, 영강 재해예방사업의 공사구간은 영순 말응에서 영순 김용 영순교까지이며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금년 11월에 착공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모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공정률 80%로 금년도에는 도심지역 산책로와 생태호안 등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이며 산북면 약석리에서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까지 12.3km 구간에 대해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12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408쪽,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식생호안 및 폐·갱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2017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410쪽, 모전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원이며 3차 공사는 공정률 70%로 12월 초순 준공예정이며 내년 5월 전체사업 준공예정입니다. 412쪽, 궁기천은 총 사업비 69억 8,000만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쪽, 황사천은 사업비 62억 7,000만원으로 작년 11월에 설계심의를 완료 후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신규 사업으로 솟골소하천 정비 사업은 마성 정리 소하천 0.95km구간에 총사업비 50억으로 내년 설계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총연장 0.8km구간으로 내년에 설계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0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 건수, 공동체 참여 실적 등을 기준으로 9개 마을을 선정하여 인증서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1쪽, 특수시책으로 하도준설 및 지장목 제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퇴적된 토사 및 지장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전지역개발국 모든 직원들은 더욱 더 지역발전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4 회 의중지)

국장님!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지원 되는 게 어떤 종류가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면...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착한가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나 온누리상품권 월 10만원정도 보조가 됩니다.

착한가게는 서민들과 밀접한 과계가 있거든요.

예, 예.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우리 도내에서 문경시가 가장 많아서 사실 미달하는 업소를 좀 줄이라는 상황이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유치가 26개가 됐다고 표기 돼 있는데 이게 올해 한 해 한건가요?

예,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1인 기업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1인 기업도 기업입니다.

그럼 시내 구멍가게도 다 기업이겠네요.

소상공인으로 속합니다, 구멍가게는.

그런데 이걸 기업 유치했다고 성과라고 내 놓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요. 1인 기업, 2인 기업, 3인 기업 6인 기업 이거는 하나의 홍보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결과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공장으로 등록이 되는... 제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 부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을 기업이라고 표기해야지 이거는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기업이라고... 이게 모양이 좀 그렇고... 올해도 구인구직 일자리 창출 채용을 했지요?

예, 예.

성과가 얼마나 나왔지요?

그날 6월 2일 현장에서 270명이 1차로 선발됐는데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인가요, 그것까지 등록돼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하는데 한 35명 정도가 돼서 1차로 됐지만 또 가보니까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회 사에서 적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량기업 유치 될 수 있도록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 말고 어느 정도가 규모가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왔을 때 성과도 라든가 그 사람들의 투자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되고 난 뒤에 지원을 하는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루텍 매로 선지급 해가지고 목적대로 일도 안 하는데 다 지원해 주고 뻔히 쳐다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원을 해주되 그 사람들의 투자분 생각해가지고 또 사업실적 봐가면서 투자를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알루텍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못하셔서 해당 과장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의장님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과장님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의회 가 당연히 의장님이 계시고 이러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루텍에 관해서 대외비로 나온 문건이 밖으로 유출도 돼서 언론사를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알려 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배우를 조사해서 대외비 문건을 밖으로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조사가 안 될 때에는 경찰에 의뢰해서 고발조치를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문경전통시설 현대화 및 맛 집 장터조성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200...

65쪽.

예.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맛 집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기활성화 및 지역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 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지붕만 고치고 간판만 바꾸는 게 일수다, 실제로 내용이 없다, 젊은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자! 우리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앱 이라든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존 이런 것들이 상설 적으로 시장 안에 깔려 있어야 만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젊은 층을 유도하는 상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세 드신 분 핸드폰 그냥 아직도 아날로그 쓰시는 분만 오라고 자꾸 지붕고치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현대화 사업하는데 분명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젊은 층들이 애기들은 데리고 왔을 때 수유를 할 수 있는 수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백화점에 못지않은 어떤 그런 시설을 구석구석에 갖춰줘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우선 전통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급한 대로 비 막이 시설이라든지 햇빛가리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방금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층들이 올수 있는 앱 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수유공간 등은 설계하는데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젊은 층이 자꾸 들어와야지 만이 살고 보니까 중앙시장에 빈 공간에도 젊은 청년들을 창업을 시키려고 맛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 주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후속 조치들이 너무 빈약하다, 빈약한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이래서 이런 시설은 꼭 좀 계획에 넣어서 문경에 가면 젊은 층들이 재래시장을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부터 반영해 가지고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0페이지, 밀착형 생활폐기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 이거는 홍보단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하던 생활에 젖은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이... 점촌 1, 2, 3 시내 지역도 있고 촌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6명 정도를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하고 시설물 계도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하면... 뭐 다중 이용시설도 있습니다, 버스역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미 형식으로 알바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도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척 적으로 좀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요?

하루에 오전 오후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보니까 1억 300만원... 1인당 1,700만원 한 달에 한 155만원정도 치는데 너무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 된 게 아닌가요?

임금은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이 돼야지... 쓸 수 있지...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어른신들 뭐 교통지원이나...

그런 거 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는 밀착형 홍보단이기 때문에 관광안내 부스에서 근무하는 관광안내 요원, 생태관광해설사 이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한 35,000원, 관광해설사가...

40,000...

43,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55만원 같으면 50,000원이 더 치이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많은 데를 다니고 자기 차량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래서 저들이 좀...

매일 나가서 근무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계획입니다.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 비교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 자체가.

업무가 좀 고난도 업무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운영과정에 좀 더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78쪽, 굴봉산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굴봉산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환경부 조사결과 아주... 돌린 습지라가지고 환경부에서 가치가 국내적으로 아주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생태계 다양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게 건의를 조사만 하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건의해 오면 주민들 건의해 오면 100% 환경사업으로...

국장님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국내유일의 습지라는데 왜 이제 이게 발견이 됐지요?

2003년도부터 저도 거 가봤습니다만 이거를 개발의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아! 이거를 개발하면 여러 가지 생태학습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상당히 거 가보면 진입도로도 아주 열악하고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지요?

예, 힘듭니다.

또 우리 지역에 보면 관광코스가 어디 딱 정해져 있지를 안 아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우리 관광 문경이라고 이래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습지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는 잘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자원화 해서 관광화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잘 된 데 견학도 하고 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지요, 옳게 하려면...

사유지는 저들이 다 국비로 매입을 합니다. 주민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주민설명회 를 개최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업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한 상태고 100%받았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땅은 전부다 환경부에서 다 삽니다, 국비로. 전액 보상을 해 줍니다.

예, 국내유일의 습지가 된다 하니까 시설자체도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문경의 관광자원화가 습지하면 문경할 정도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전국최고의 습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성과에 보면 우리 문경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 상반기에 마성면 신현리에... 신현리 맞지요, 신현리에 우리 안직상 그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 노태화 의원님하고 여럿이 가서 봤는데 신현리... 문경읍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이 비가 오면 터져서 보니까 맨홀뚜껑을 터지지 마라고 볼트를 갖다 채우고 용접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이거를 환경보호과에 그 당시에 마성에 있는 오수시설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넘치도록 놔 둘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터진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 봐도 있는데 그냥 안 터지면 그만이고 터지면 또 이렇게 잠깐 시끄럽다 치우고 이러지 말고 좀 정리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 9명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그런 일 없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행정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요거 한 장 그 옆에 갖다 놨거든요. 포항시에 보니까 혹서기에 횡단보도에 천막을 쳐가지고 무더위 그늘 쉼터라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시내에 지금 가로수를 다 제거해가지고 혹서기에는 상당히 횡단보도에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문경시도 이런 방향으로 혹서기에는 좀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문제니까 묻겠습니다. 일반 승강장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승강장을 만드는 사업...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말씀이지요?

예, 시내버스 승강장은 교통과 소관...

예, 예.

그럼 그 형태도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승강장의 위치에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좀 변형을 할 수 있나요?

승강장 기본형태 말입니까?

예, 그게 틀에 박혀가지고 있습니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편리한 대로 혹시 원하시면...

예, 일단 오늘은 질문 요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가축제한 구역 변경고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놓고 제가... 호계면 견탄리에 정 모씨 농장주 주인을 여기 계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아실 겁니다. 상부부대 앞에 도로가 나면서 소 6마리 먹이고 있는 우사가 뜯기게 되어서 다음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분이 시하고 협의를 다 마쳐서 자! 입지조건 이쪽에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쪽에 소 우사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설계사무소 까지 가서 모든 경비를 들여서 다 마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이걸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도 못 옮기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자! 가축제한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한구역으로 묶으려고 하면서 허가조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정경연 씨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에 진남교반에 건물높이가 3층 4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문화재 지정 고시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줬다가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서 시에서 2층으로 낮췄어요, 그지요?

예.

그러면 신기에 있는 LNG가스 충전시설은 연 몇 만입니까? 35,000명이 더나드는 다중시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하자가 공업지역 내에 있다고 해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고 가축제한구역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그래서 설계가지 다 마쳐서 돈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생각에 의해서 시민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1%를 위해서 99%가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99%를 위해서 1%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잣대가 오락가락 하는 거지요.

가축제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협의과정은 여러 가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꼬집고자 하는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정말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설계비 이제 물려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분명히 된다고 해서 설계비 300만원 들여서 설계 다 했는데 300만원 버리고 다시 하면 시에서 돈 물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민들한테 300만원씩 손해를 끼쳐가면서도 왜 그렇게 공무원들은 떳떳하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고 입금 영수증을 저한테 가 오세요, 안 하면 제가 이거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저들이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사문제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정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호계 체육부대 앞에 정득두 씨라고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그게 100평 이하는 면장님 소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못해준다, 체육부대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냄새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준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붕 떴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300만원 설계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5년 전에 도로보상을 하면서 5년 전에 보상 금액이 책정 됐던 거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경시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그분이 말하는 주장하고 문경시에서 말하는 주장하고 내가 들어본 바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옛날에 땅값을 많아 찾아 갔으니까 1,000만원을 내 놓으라 하면서 지금 또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감정싸움을 하다보니까 이양반이 또 옛날에 아직 뭐 실제로 수령은 안 했습니다, 설정이 공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1,000만원 도로 내놔라 하면서 또 소송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분이 많이 서운한 거라, 허가를 내 준다 해가지고 설계 떴는데 허가도 안 내주지 또 옛날에 뭐 돈 보상금 받은 게 지금 와서 도로 내 놓으라 하면서 소송이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오늘아침에 불려갔다 왔습니다. 들어본 바로는 이 사람이 상주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권익위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고 해서 지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어떤 기준 잣대를 자꾸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체육부대 앞에 우사 생기는 거 처음부터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설계를 떨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계면장님께서 허가를 못 내 주게 하는 그 심정도 알아요. 먼 장래를 봐서는 그 자리에 우사가 안 들어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마를 시켜야 되지 자꾸 이게 이중 삼중의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꺼 집어낸다는 거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리해서 너무 이래 감정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지적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

기준 잣대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법이 잘못 됐으면 그대 법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아니면 보류를 시키거나 설득을 해가지고 설계를 안 뜨고 또 다른 일이 안 벌어지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호계면장하고 관련 당사자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일관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신뢰를 보여 주시고 또 추후에 각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의회 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확대운행 이거 성과가 괜찮은 모양이지요?

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호응이.

적은 예산으로 좋은 행정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가 승차 율이 1%도 안 되는 곳도 지금 많이 있지요?

지금...

1인도 안 되는데...

예, 그런 데가... 계속은 아니고 비수기 때 좀...

그래서 제가...

빈차로 다니는 차가 좀 있습니다.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미운행 마을도 미운행 마을이고 버스는 운행하지만 거의 이용 율이 아주 저조한데 이런 데도 같이 좀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예.

지금 시내버스 같은데 몇 십억씩 지금 보조를 해주면서도 효과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주민도 지금 노령화 되고 인구도 시골 쪽으로는 줄고 버스가 운행할 필요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러면 필요할 때 이거를 다시 또 쓸 수 있도록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한 번 더 확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운행관계하고 새로 검토해서 희망택시 운행하는 마을이 많고 하면...

이거는 버스회 사하고 상의하면 안돼요.

예.

버스회 사에서는 이거를 하면 자기들이 또 괜히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실지로 이런 거는 희망택시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버스회 사하고 상의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있는데 28억인데 융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요?

예.

저리융자로...

예.

22농가 같으면 1억 이상씩 돌아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담보가 가능한가요?

담보는 본인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파악해서 합니다.

귀농귀촌해가지고 농촌에 땅값이 얼마나 하길래 1억씩이나 융자가 가능하지요?

담보가... 금융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담보설정한 뒤에 돈이 나갑니다, 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담보설정 후에...

예, 담보설정 후에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1쪽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해가지고 농암하고 동로하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예, 농암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역구가 농암은 내용은 알겠는데 동로 쪽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기존 예산이 책정된 게 보통 한 70억 가까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에는 이게 100억까지 갔다가 지금 건당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실지로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암면 사업에는 주 테마가 농암행복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이전하는 사업하고 광장조성 하는 사업해가지고 별도로 시비가 한 10억 정도 투자 돼야 됩니다. 청사 이전사업...

국장님이 그렇게 더 추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별도로 해야 됩니다.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추가 예산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농업전반에 대한 우리시 농업 예산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느 실과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집행부... 지금은 안전재난 소관 실과소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3년 전부터. 옛 어른들 말씀에도 농사는 하늘이 지어 주지 사람이 짓는 거는 인력으로 짓는 거는 미력입니다. 해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기후가 이상기후가 돼 가지고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비가 안 올 때 안 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비가 필요할 때는 안 오고 5, 6월 달이나 지금 올해 매로 가을에 비가 필요치 않을 때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양파 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 지금 조사료 문제 짚 이런 거 걷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시같이 농촌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농촌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지금 뭐 기업유치 관광유치 이래 해 봐야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 지금 우리가 실지 피부로 느끼고 있잖습니까, 5월 6월 이럴 적에 농한기 때 모심기 때나 가을철에는 시내 장사 안돼요. 이게 바로 지금 농촌 지자체 문경시의 현실인데 지금 예산을 내가 한 2년 동안 와서 이래 보니까 어째가지고 농업예산은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도 직접 영농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딴 예산은 말이라 물써듯 펑펑 써는데 그래서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구검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농업이 지금 농촌이 어려운 이 실정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소득 작물... 소득 작물을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비 안 오면 헛일 이라요. 그래서 암반관정이라든가 스프링클러 등등 꼭 영농에 필요한, 우리 농작물에 필요한 물이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암반관정 등등 수리시설에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농기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작은 예산 가지고 몇 1,000만원 가지고도 문경시에 농가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이번에도 가을에 한 3,000만원 추경에 스프링클러 그거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합니까, 돈 3,000만원 가지고 문경시에 양파농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의 예산문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농업이 잘 살아야 문경시가 잘 삽니다. 농촌이 무너지고 농가가 못살면 점촌 시내도 장사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검토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직접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특예산이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고요2지구하고 영순 오룡지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상당히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에 적지를 잘... 어느 지역이든 매력이 있는 지역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파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주변의 환경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축사나 돈사가 있어서 이런 데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규마을 조성하는데 일역을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렇게 쭉 대상지를 고루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대상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창조적 만들기 사업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권역별사업이 변형돼가지고 창조적 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7억 7,000만원 가지고 1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몇 개 마을을 1마을에 1억 이래가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과연 되겠나, 이게 2년 동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1마을당 그래도 최소 원하는 게 몇 억 정도는 돼야지 사업이 될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마을별로 이렇게 차등은 두되 꼭 해야 될 어떤 사업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 둘레길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실질적으로 둘레길을 조성을 해도 원하는 거는 마을에서 조성한다 해도 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둘레길 들이 설치해 놓고 90%이상 관리가 안 되고 이용을 안 하는 둘레길 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주민들은 몰라서 이런 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에 오미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위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경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미자는 제가 봐가지고 당절임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다른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이 오미자를 문경시에서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판매나 이런 쪽에 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상 나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 건조시설이나 아니면 분쇄시설이나 다용도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예산을 앞으로 세우고 국비나 도비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산북에 이곡에 가면 채석하는 광산이 있지요?

예.

종곡에 가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종곡에 가면 문경신소재 해가지고 또 광업소가 있습니다. 이곡, 종곡 해가지고 산북에 몰려 잇는데 지금 이곡 같은 데는 광산을 그만하라고 작년에 현수막 시위까지 했어요. 산북에 현수막이 온통 수 10개 걸려가지고 도로변에 쫙 깔릴 정도로 해서 항의를 했고 또 지금도 인근마을에서는 낮잠을 못 잔답니다. 피곤해서 어른들이 아침에 일찍 일 좀 하고 좀 와서 쉬려고 누워 있으면 발포하는 소리에 지금 신경 쇄약까지 걸려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다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수차 시장실까지 방문해서 행의를 하고 이래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 직원 누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뒷자리에서 “예”) 조금 있다가 답변 좀 해 주소.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허가를 취소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 번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상당히 지금 항의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비만 오면 흙이 쌓여서 도랑을 메웁니다, 도랑을. 그래서 기존 물길을 막고 이래서 농사짓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이런 여건이 지금 광산으로 인한 주위에 현재 환경이 그런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우개발이지요, 이곡에는 건우개발인데 그러니까 건우개발에서는 심하게 반대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떤 형태든지 그 입을 막으려고 수차 찾아가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인근 주위에는 돈 아니라 금송아지를 갖다 줘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허가가 났고 2차 연기 돼 가지고 2018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연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산림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연기 과정을 지금 진행과정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는 채석허가가 나올 때 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채석허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달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오염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지속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은 문경자원 뿐만 아니라 우성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전국에다가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한 30군데 됩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안전...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렇게 지원이 됐고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분진 이런 거는 민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경조사를 할 적에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소음의 기준 또 분진의 기준 또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해봐도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량권 이탈 행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3차 연장 건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장 건도 똑같은 겁니다. 이분들이 2018년까지 당초 허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물량 다 소진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옆에 신규 허가를 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다만, 주민과 사업주 간에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지관리위원으로 올립니다. 법률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에서 그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경북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계도 저번에 환경관계 설명회 때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조사가 자기 편의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 동네 앞을 지나간다, 30㎞를 간다, 이렇게 됐는데 요새 30㎞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도로 옆에 서면 사람이 날려 갈 정도로 쌩쌩 달립니다. 그런 여건이고 옛날에 신기 시멘트공장 돌을 발파할 때는 사이렌을 올렸습니다. 지금 발파를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사이렌을 울리고 이랬는데 조사를 나간다, 뭐 이럴 때는 장작을 적게 넣어가지고 폭파를 하고 평상시는 기준치 이상으로 넣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랠 정도로 발파를 한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참다 참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곡에 강 옆에 있는 동네는 지반이 돌에 지반이 같은 지반입니다, 돌에. 돌을 발파하는 그 지점과 동네 밑에 깔린 암석이 같은 지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마 지천 같아요. 그래가지고 울림이 거기가 제일 심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동네 나가서 조용히 나가서 발파할 때 한번 들어보고 동네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해가지고 더 이상 2018년도 이후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더 이상 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8페이지 미로공원 조성요, 생태공원 안에.

예.

생태공원을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조성해 놨는데 그 안에다 또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생태공원은...

일부 약간의 변형을... 예,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생태공원 쪽으로는 별로 들어오는 관광객 인원도 적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새재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수입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해 놓고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또 새재수입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일부분만 조금 변경해가지고 그래 미로공원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관람객들이 들어올까요? 거기요.

상당히 인가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로공원이 제주도도 관계공무원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신합니다.

문경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소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관광객들이 무상으로 보러 오도록 유도하는 게 굳이 입장료를 받게 되면 안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입장료를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 갈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입장료를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일단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문경새재에 볼거리가 다양화 돼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에 대해서 우리 지방도 말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산양에서 상무부대 앞까지 시행 청이 어디지요?

59번선 말씀입니까?

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예, 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보들 닦으면서 주변의 농로라든지 이런 진입로에 드나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직접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고 정말 농민 신분으로 들에 가다가 기사한테 참 우스운 봉변을 당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습니까, 법대로 하라고 저한테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법대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명색이 그래 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말이 먹히겠습니까?

한신공영하고 감리단에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주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오시거든 친절하게 하도록 또 부산청에도 감독관청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감독관청에도 이야기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띄운다고 하니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그렇게나 겁나면서 뭐 하러 그래 법대로 하라 합니까, 그래. 길을 드나들면서 법상 현지에 있는 도로를 우회 시키거나 이럴 때는 우선 가포장을 하기로 돼 있지요? 법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히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여러 군데 길 해 달라는 데는 많을 거고 걱정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수만 나와 가지고 잘 모르는데 혹시 시민운동장 앞에 안 있습니까, 무슨 철근이지... 시민운동장 앞에 사거리...

시민운동장 사거리 도시계획 구역?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동국철강.

산양 옛날 구 도로 봉서 쪽 앞에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국도에서 공사할 때 까지는 국도에서 관리하고 공사 끝나게 되면 우리가 도로노선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시도로 만들든지 농어촌도로 하든지 그대 상황보고 다시...

산양 쪽에서 넘어오는 구 도로하고 지금 우리가 동로를 가자면 만나는 도로 삼거리가 만나잖습니까?

59호선하고 32번 국지도...산양 진동 말입니까?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난 구간 아닙니까?

좀 전에 호계 쪽으로 알았고 그러면... 산양 봉정리 앞에 이야기 합니까?

예, 예.

산북으로 들어가고 추산에서 만나는데 말입니까?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국도 59호선 관리청입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하고 해서 저번에도 신호등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일부 두 채 있는 집도 좀 뜯고 해서 안전... 유의해 달라고 공문을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빡시게 건의를 해가지고 써는 사람은 문경시민이니까 그런데는 좀 정리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전에 김인호 위원장이나 우리 권영하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저번 날 말씀드렸던 금양 주변에 도로확장 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하고 상의를 하도록 조치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장하고 상의하도록 일단 지시는 해 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여튼...

안 하시면 우리 김인호 위원장님하고...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퍼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위원장하고 상의해가지고 변경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충 증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입니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아까 김인호 의원님이 농촌을 살리려면 농업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 하고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예.

지역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 건설경기가 활성화 돼야지 뭐든지 다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지 식당업도 잘 되고 관광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에는 SOC사업이 상당히 예산분야에 많은 분야를 차지해했는데 사회 복지 분야의 예산이 걸로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걸 강조 드리고 부탁드리는데 건설 쪽 분야에 예산을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경기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로만 암만 뭐 어떻게 해도 먹고 살게 없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건설분과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우리지역이 좀 더 경제적으로 안 좋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행하는 도로, 도 관련 도로가 있는데 주로 보면 상위부서에서 부처에서 시행하는 도로들이 마무가 잘 안 되는 민원인들하고 아까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충돼 가지고 뭔가 민원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에서 하여튼 유기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마무리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 특히 대로에서 소로 가는 이어지는 부분들 농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민원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 안 되면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해결해 주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아! 예, 권영하 의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산북 가좌에서 갈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 임도지요, 임도 아닙니까?

임도 아니지요, 도로가 있는데 그게 시작한지가 하매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정도만 확·포장이 돼 있고 손 안 된지가 하매 한 10년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못하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연계도로도 되고 그게 개통이 된다면 문경에서 걸로 점촌으로 안 돌아와도 되고 또 수평으로 안 돌아와도 되는 그런 도로인데 진작 개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산북 가좌에서 갈평 넘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방도 923호선입니다, 영순 말응에서 시작해서 산북 대하에서 대승사를 통해서 문경 갈평가지 가는 지방도 923호선입니다. 거도 맹 관리를 도에서 합니다. 전에 한번 설계를 했습니다, 도에서. 설계했는데 고우현 도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곧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사금액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라도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손 놓은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시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도에 촉구를 해가지고 바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를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역세권 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용역을 2억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위치도에 보면 문경역 예정지구가 있고 정거장 예정지가 있어요. 그럼 정거장이나 역이나 똑 같은 개념인데 인금에 역이 두 개 생기는가요?

역은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문경역 예정지가 있고 정거장 예정지는 정거장도 맹 역 아니에요?

문경역하고 문경정거장하고 문경역은 승객들이 내리는 고속전철에서 내리는 구역이고 내리면 또 차량들 전부 다 회 전도 해야 되고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대기도 해야 되고 그거는 정거장 개념입니다.

그러면 차량 계류지네요.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거장도 분명히 역인데 역이 두 개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도 덜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가지고 국장님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에 보면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가 도로계획을 준비하시네요.

예, 예.

상당히 고맙고 반기는 일인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운동장 앞에서 등기소 방향에서 의회 쪽으로 올라가면 선형이 원만하질 않아요.

시민운동장 등기소 쪽에서... 예.

등기소 쪽에서 의회 방향으로 올 때는 그나마 나은데 다시 시작해가지고 시청오거리 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선형을 잡을 때는 선형이 영 맞지 않습니다. 보통 바둑판 매로 90°로 반듯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 도로가 나선형으로 약간 좀...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선형이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90°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상한 각도가 돼 가지고 굉장히 급 브레이커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코너를 원만하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검토해가지고 사실 초보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런 덴데... 하여튼 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당장 큰돈이 들어가니까 당장 오늘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두고두고 맹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니까...

예, 오른쪽으로 틀면 그 앞에 철강도 있고 회 사도 있고 하여튼...

철강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뭔가 원만한 선형이 아니니까 선형도 좀 골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요, 양산천 도심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폐광침출수로 오염된 하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생태 복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공사내용에 석회 석하고 같이 잡석하고 같이 해서 한 100m를 2m가까이 깊이로 파가지고 정화하는 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공사 중이지만 그 시설은 벌써 다 했어요.

예.

했는데, 제가 확인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폐광수가 정화가 다 안 되고 산화된 벌건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공해관리공단이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 폐광갱구자체를 어떻게 좀 정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자체를 량이 그렇게 많은 거를 하천에서 올라오는 걸로 억지로 막으려니까 이게 정화자체가 100%될 수가 없는 거를 설계해가지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산화된 벌건 물이 바닥에 벌겋게 돼 있고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국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광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가... 광산... 광해공단 측에 있는 만큼 방문해가지고 그쪽의 기술적인 협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광폐수를 처리해서 내 보내는 방안을 적극 건의를 하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금액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발을 빼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질검사 해본 결과가 뭐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없단 식으로 해서 자꾸 보류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도준설 및 지장목 제거사업을 지금 보니까 영강교에서부터 호계 별암 잠수교가지 안 가고 송정송어장 보까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지장목 제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느끼겠고요.

어디 말씀이지요?

상무부대 밑에서부터...

상무부대...

예, 계속해서 그 밑에만 할 일이 아니고 위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장목만 제거를 좀 하고 강 속에 들어있는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주 친환경적이고 겨울에 멋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걸 다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갈대숲이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물고 있기 때문에 토양수를 또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대숲이 자체가 많은 영향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갈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데는 놔두고 사람 접근이 어려운데 이런데 잘 보이지 않는데서 갈대숲만 있는 그런데는 또 제거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갈대숲은 좀 놔주고 갈대숲속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서 트레킹코스로 겨울에 아니면 포토 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게 맞지 그거를 그냥 다 뽑아내면서 물만 잘 흘러간다고는... 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의원님 말씀대로 포토 존 이라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20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문경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428페이지, 42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기구설치사업입니다. 과중한 노동 부담과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해소와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5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여 피로회 복 및 건광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지그조성사업입니다. 문경오미자를 1·2·3차 융·복합 연계사업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7억 8,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는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문역량강화교육, 창업기술, 경영 애로해결,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 및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오지농촌 부락을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를 강화하고 연간 60일 이상 실시하며 농기계임대 사업장은 3개소를 운영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438페이지, 43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은 17억 6,000만원으로 전시공사와 토목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으로 연간 60톤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공급하는 배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과원 저온상습지 방상휀제트히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방상휀을 설치한 농가에 제트히터를 4개소 설치하여 서리피해 경감효과를 분석평가해 보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보조 2,000,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감홍사과 수출 재배단지 기반 시범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수출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 확보를 위해서 4개소 4㏊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보조 6,000, 자부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공급계획이 연간 60톤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지금 한 50톤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0톤을 증액해서 60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사용한 농가들이 주로 어떤데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까?

축산농가하고 시설원예농가, 사과하고 오미자 농가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올해 처음 생산해가지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축산 쪽에서는 냄새측면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많게는 50% 적게는 환 30% 정도 냄새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됐고 사료의 효율도 한 20% 정도 좋아지는 걸로 그래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채소라든지 사과, 오미자 이쪽 방향은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증을 조금 더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검증을 조금 더 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습니까?

금년에 저들이 50톤 계획을 했는데 현재 40톤 정도가 나갔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미생물 공급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농가교육이라든가 지역단위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용을 좀 많이 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에 보면 감홍사과수출 재배단지 ㅈ기반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몇 개소입니까?

4개소, 개소당 1㏊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정도...

예.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내년도 대상농가 이거는 저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그래서 지금 사과도 지역별로 폼목화 돼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경하면 감홍이지요?

예.

예천 하니까 피닉스인가 뭐 또 그런 사과를 집단화 해가지고 지역별로 품목화 돼서 지역의 우수성을 나타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감홍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들이 전체면적은 한 1,900㏊ 그 중에 감홍이 212㏊한 11%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한 250호 되는데 앞으로 저들은 최하 30%에서 50% 정도를 확대해서 만생종 사과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또 수출단지 쪽에도 육성을 하면서 앞으로 문경사과는 중생종 사과 감홍 다음에 수출사과 쪽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홍 같은 거 수출이... 저장성 때문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일단 감홍은 당도가 일반 후지보다 13브릭 한 17브릭씩 올라가니까 동남아 쪽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배 문제가 일단은 해결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도 소비가... 수요를 능가하는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재배면적 확대되는 그에 따라서 수출 쪽에도 우리가 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방법이라든지 강구해 나가는 그런... 미리 하는 겁니다.

문경은 과수분야에는 다른 시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바람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른 지역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경사과 하면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품질이나 여러 면에서 앞서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품목화 우리는 하매 이미 감홍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확대 재배해가지고 문경하면 감홍!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술지도와 재배면적 확대에 걱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43쪽 단지에 대해서 좀... 감홍 말고 다른 묘목은 지원할 그런 방법이 없나요, 굳이 감홍만 해야 됩니까?

지금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도 많아가지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에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홍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신품종으로 이제 썸머킹이라든지 아리수 이런 거를 개발해서 그 품종들을 일부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로에 오미자 하시던 분들이 캐내고 다시 대체 작목을 찾는데 또 감홍사과 좋지만 또 새로운 품종 해가지고 조금 폭도 좀 넓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주요 분장사무와 448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13억 중 2017년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흥덕·가은정수장 급수구역에 구역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수율을 높여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문경읍 팔영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6억 3,000만원 중 2017년 사업비 3억 투자하여 상수관로 7㎞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팔영1리 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마성면 하내리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농암면 화산리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2020년까지 계속공사로 2017년 사업비 3억 투자하여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지 내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6억 3,000만원에 2017년 사업비 8억으로 노후된 배수지 콘크리트 내벽을 스테인리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호계면 봉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국비 6억 8,7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5억으로 상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문경읍 하초리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지역의 수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중 2017년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달지 취수장 노후기동반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20년 이상 노후 된 기동반을 교체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가은 상수도 시설 교체 확장 공사입니다. 가은, 농암 급수구역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은상수도 취수보 설치, 도수관로 300㎜ 증설, 가은 취수펌프 교체공사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가뭄 시 물 부족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채경주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주요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각종 공원시설 정비로 옛길박물관 출입구를 보수하고 오픈세트장 입구 포토 존 등 안내간판을 정비하였으며 오픈세트장 시설물과 공원 내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홍보활동은 홍보 리플렛과 사무실 LED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2015 한국관광의 별 생태관광 자원부문 선정을 홍보하고 오픈세트장 내 다도 체험장에서 10월 말까지 1만 여명의 관광객에게 전통 차 체험 서비스와 문경 관광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전동차를 이용하여 문경새재아리랑 및 문경관광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옛길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으로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 순회 전시를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헐버트 아리랑이 수록된 잡지 The Korean Repository를 비롯한 유물 176점을 구입하였으며 조선 중기 사회 문화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민유항묘 출토복식 20점을 보존 처리하고 옛길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역 호구대장인 사근도형지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제원고를 집필하는 등 옛길 전문 박물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으로는 찻사발축제, 오미자약돌한우축제, 사과축제를 비롯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문경새재 장애인 걷기대회 , 남북통일 연합회 산수회 등반대회 등 10월말 현재 43건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및 자연생태공원 운영은 관내 구조된 야생동물 박제 전시물을 확보하고 생태공원 연꽃 관찰장을 보완하였으며 초화류 1만 본을 보식하여 자연생태박물관과 자연생태공원의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자연생태박물관에 가상 체험 장비 및 특별전시공간을 확충하여 관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464 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초곡천 주변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제1관문 수구까지 하상정비와 제방 보수를 통해 초곡천을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보 등을 조성하여 여름휴가철 관광 방문객들에게 물놀이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017년 1월 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는 51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1만68수 전체를 관람객들에게 보여 줄 수 없으며 도록을 열람하더라도 보고 싶은 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랫말과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시함으로써 관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전시시설 개선입니다. 2015년 12월 29일자로 자연생태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된 서비스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생태문화를 창출하고자 자연생태막물관의 전시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 안에 보면 간이 화장실이 3칸인데 남자가 사용하는 게 2칸이고 여자가 사용하는 게 1칸이거든요. 그걸 여자사용 2칸하고 남자사용 1칸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화장실 수요가 여자들이 더 많은데...

간이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데요.

대부분이 화장실이 가운데는 소변기이고 양쪽으로 남자 여자 쓰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남자가 2칸이고 여자가 1칸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수요가 더 많거든요, 화장실 사용하는 빈도를 봐서...

그렇게...

그걸 검토한번...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겠고 예전에 문경새재 자전거 체험 하던 거 자전거 지금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자전거 보관소가 도자기 박물관 있는데 1동 있고요.

예.

전동차 보관소 있는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도 사용 계획이 없지요, 이용 할 계획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그거를 진남역 쪽이나 안 그러면 영신 숲에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괜히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노후만 되고 쓸모가 없거든요. 그걸 좀 협의해가지고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재 관광객들이 전년 보다는 준 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년 수준입니다. 10월말 현재 214만 명 정도 왔는데...

최고 많이 왔을 때가 얼마까지 왔습니까?

사과축제 끝나고 주말에...

연간 따졌을 때...

지지난 주말에 8만 명 정도 왔습니다.

아니, 연도별로 따져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얼마까지 왔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관광객들이 새재에 전에 보다는 좀 적게 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새재에 보면 지정 또는 미지정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산불됴심 같은 그런 비석은 이조때 한글로 된 비석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값어치 있는 보물이지요, 4개 중에 1개는 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비석들이 또 많지요?

예.

또 2관문 쪽에 가면 시를 돌에 박아서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홍보 리후렛 게재가 돼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예.

이런 거를 소중한 자료니까 홍보 차원에서 실어 놓으면 보다보면 또 후손들이 아! 우리 선조가 이런 시를 남겼구나, 우리 선조가 이족에 어떤 흔적을 남겼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보면 다시 한 번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홍보할 겸 이런 걸 좀 홍보 리후렛에 실어 줬으면 관광차원에서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실행 할 수 있으면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옛날에 2관문하고 3관문사이에 가다보면 아리랑 노래가 구구절절 나오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겠네요?

예, 안 됩니다.

결국 문경 자꾸 이러면서 아리랑을 부르짖는데 사실 문경사람이 문경아리랑 노래 가사 다 쓰 낼 사람 직원들 중에도 몇 안 될 텐데요, 가는 사람마다 가사가 귀에 익도록 전기 해결 되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좀 틀어줘 가지고 문경사람이라도 그 노래가 익숙하도록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사람이 사실 밀양아리랑은 여서 적어내라면 막 적어 낼 사람 있지만 문경아리랑 가사 아직도 아리송하거든 한참 생각해야지 나오거든...

저희들은 전동차 운행할 때 귀가 따갑도록 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게 청승스럽다, 하지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가락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발고 경쾌한 어떤...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다른 리듬으로 바꿔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밝은 리듬의... 검증 된 게 있다면 좀 해가지고 문경하면 아리랑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지겹도록...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관광객이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400만 명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10월말까지 하면 한 200... 얼마라 그랬지요?

214만 명 왔습니다.

214만 명이면 금년도 말까지 와도 30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한 250만 명 될까, 뭐 이럴 건데 이 관광객 추이를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 메르스 있을 때보다도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래서 이 관광객에 대한 어떤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꺼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로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조쪽 산림녹지과에서 미로공원인가 이걸 생태체험관 저쪽으로 생태공원 있는 쪽에 그걸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 들을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각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내년도에는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발굴들을 통해서 관광객이 앞으로 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고요.

예.

그다음에 자전거 관계는 지난번에 읍면동에서 수요조사해서 한번 안 했던가요?

지금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9대 중에 32대가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저들이 다 수리해가지고 불용처리해가지고 불용처리는 불용처리대로 하고 또 이후에 그냥 고물로 매각을 못...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얼마나 됩니까?

수리하면 거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잇는데, 내구연한은 벌써 다 지나고 보관이 워낙 잘 돼 가지고 그래도 뭐 일단 수리만 하면 100%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다방면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저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으면 주고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보면 밑에 지하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수장고 거기 습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물을 위로 많이 올려놨지요?

예.

밑에 수장고 있는 유물을...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1층에 거의 지금 전시시설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유물이 보니까 중요한 유물도 있지만 옛날에 민속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민속품 그거는 제가 어떤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군데 모아 놓은 거라서 그거는 어디에 우리가 만약에 농업관련 부서에 어떤 건물을 짓고 뭐 어디 하고 하면 그런데다 옛날에 민속품 농기계 뭐 이런 거 관련 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활용해... 박물관에 수장고에 그게 있을 그런 저거는 없는 것 같고 거기 보니까 습기제거하려고 계속 이렇게 전기 히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봐도 그게 과연 전기료도 꽤 들어갈 테고 한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면...

예, 예.

예, 의장님 발언권을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시정에 관한보고 진행방식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시정에 관한 보고를 접해 보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디가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에 관한보고 방식이 너무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시정보고서가 거의 회 기...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옵니다. 그럼 의원들이 보고서를 이래보면 거의 이해가 다 가고 또 보고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의할 내용을 체크를 해 놨다가 보고 때 와가지고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실과소 안전지역개발국이나 아니면 행정복지국에는 국장이 와가지고 제안 설명을 삭 다 읽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시간을 다 잡아 먹더라고 그래서 당해 연도 주요업무성과도 그렇고 이거는 접할 기회 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되고 그때까지 못 참으면 시정에 관한보고 때 질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 주요사업추진계획에 쭉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사업이 예산이 100% 서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사업예산 계획해 놨다가 예산편성 안 되면 삭감돼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있지요, 그지요? 집행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보고는 내가 봐서는 이런 거를 이래 적으면 안 되지 그러면... 사업 안 되는 거 이거를 그래 이거는 허위 보고 택이지 그래 내년도 사업 추진한다고 해 놓고는 예산까지 다 이래 적어 놓고는 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봐서는 시정에 관한보고는 방식을 좀 간소화 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서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리게 제안 설명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와가지고 바로... 지금 국장님들 보면 각 과에서 제안 설명하는 거 그거 다 시나리오 적어주고 그거 가지고 읽는데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고 그래서 직접 실과소장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질의를 받으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간소하게 했으면 해서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정에 관한 보고가 내년도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 우리가 추측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 보고를 들으면 아! 예산을 나중에 심의할 때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주로 2017년도에 관련 되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심의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넣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성과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거의 대체하는 그런 이번에 간소화를 좀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같이 혼돈이 돼 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 그런 거꾸로 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했고 안 그래도 김인호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장황하게 보통 행정복지국이나 안전지역개발국에서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 줄거리만 어느 정도 업무를 좀 간소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가지는 게 안 좋겠나, 본 회 의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발언대에 서서 질의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줄거리에 대한 큼직큼직한 아웃터라인만 보고를 해서 시간을 좀 확실히 좀 당기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의 질의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타 인근 지자체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