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발언

전원도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738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블루마운틴 C.C 리조트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홍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명은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6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2만 1,87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및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군계획결정(변경)(안)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으로 생산관리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은 당초 142만 1,878㎡를 2만 4,847㎡가 증가된 144만 6,72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가구 및 획지, 세부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대중골프장 27홀과 연계한 리조트 조성으로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리조트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11월 중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거쳐서 강원도 도시관리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 변경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홍천군수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중심은 지역주민은 물론 홍천군과의 상생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위해 지난달 10월 5일 의원 간담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객의 체류유도, 관광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사회의 고용 증대 효과와 소득증대 도모로 되어있습니다. 두촌면 괘석리는 산간 오지마을로 지역주민과 홍천군이 합작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산지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리한 블루마운틴 골프장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홍천군의 발전에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교통문제로 인한 농로 확보 부족,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 악화, 갈수기에 지하수 고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왔습니다. 또한 골프장으로 인한 두촌면 지역의 음식업과 숙박업소가 늘어나 지역경기의 상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4번 국도에서 골프장 입구까지는 농지나 산지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여 식당 하나 차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 농특산물은 물론 홍천군 5대 명품 판매행사, 공동 환경조사, 주민 초청행사 등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이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법이 사람과 환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법적으로만 심사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과 지역민을 무시하고 홍천군과 상관없는 골프장은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홍천 군단위계획 변경에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홍천군 관내 골프장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로 상정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재단으로 우리 군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배정금액인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말까지 지역진흥사업 추진실적은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에 홍천 찰옥수수 축제와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를 홍보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2016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지역홍보센터 전시관에 활력홍삼, 홍삼 농축액 골드, 잣, 찰옥수수, 꽃차 등이 전시되어있으며 지하철역에 위치한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에는 우리 군 관광안내 전단지 등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550만 원으로 시군 인구기준에 의거 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 계획은 다른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6년에 정부서울청사전광판에 홍천 찰옥수수축제 및 홍천 인삼한우명품축제를 홍보한 바 있으며 지역홍보센터에 2016 설맞이 직거래장터, 홍천 인삼, 홍천 잣 등 지역특산품 판매 및 문화·관광 분야에 홍보·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740호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홍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홍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우리군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대상액은 578만 3,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0호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및 제146조에 의거 설립 운용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7년도에 출연 금액은 201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578만 3,000원이며 본 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2741호로 상정된 2017년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의 문화예술 진흥과 종합적인 축제 운영을 통한 국민의 삶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고자 지난 7월 출범한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업내용 확대 등 변경으로 인해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재단조직 운영, 위탁시설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53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문화예술 정책수립, 창작보급 활동 지원과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관리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 출연은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단의 기본재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홍천읍 설악로 1972에 위치한 홍천문화예술회관에 두고 있으며 조직은 비상근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4명, 감사 2명이고 상근 직원은 3개부서 6개 팀으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한 18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조직도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단조직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운영본부장, 행정지원실 등 3개 부서에 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원은 18명입니다. 부서별 인원배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향토 사료관 등 5개 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1명에서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총 12명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실에는 재단정관 등 이사회, 위원회 관리, 직원채용 등 복무관리와 유지 및 관리, 재단 홍보 및 운영 지원 등 전반적인 재단 업무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예술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관리 및 활용, 군 위탁 업무 및 문화예술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운영부에서는 기 추진 중인 축제기획 및 홍보운영과 지역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운영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과 조정 내용은 재단내규로 따로 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에 의한 출연계획은 53억 400만 원이나 꽁꽁 축제와 현재 용역수행 중으로 맥주축제 출연금 위탁하고자 한 시설 중 일부 시설관리 및 운영비를 제외한 31억 1,000만 원을 201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단지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10억 2,700만 원, 문화예술 위수탁 관련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800만 원, 제21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 등 3개 축제 운영비로 15억 7,500만 원, 문화예술 공연과 전통보존 문화행사 경비 등으로 3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천강 꽁꽁 축제 13억 원은 2018년도 1월 개최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맥주축제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살펴본 후에 의회 보고를 따로 거친 후 맥주축제 경비와 함께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총 인건비 예산대비 1.4%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작은 예산일 지라도 사장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꽁꽁 축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등 재단운영, 수지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는 앞서 총괄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항목별 내용으로 재단 운영을 위한 10억 2,664만 7,000원에 대한 예산으로 파견공무원 2명을 제외한 16명 인건비로 3억 9,394만 8,000원과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과 재단운영 기본경비로 5억 2,862만 9,000원, 퇴직연금 기관분담금 5,400만 원과 일반 예비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예술 위수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시설비에 관리운영 인건비와 공공요금, 건물유지 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위수타하고자 한 5개 시설에 대한 필요경비는 총 6억 2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읍면별 유료로 개최 계획을 갖고 있는 꽁꽁 축제 이윤은 3, 4월경에 문화예술회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3개 시설이 우선 위수탁하고 향토사료관과 한서 기념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재단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에 대한 소요경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6개월에 대한 경비는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위수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설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6개월 필요경비는 2억 71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1억 2,500만 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3,830만 원, 홍천미술관 1,640만 원, 근무자 퇴직연금, 기관분담금과 일반 예비비로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하여 행복감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계절별 문화예술 사업 등 공연을 위한 경비 2억 원과 정원 대보름과 달맞이 행사 등 전통보존문화 행사경비를 4,000만 원, 토요 문화 전시회 경비로 6,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서로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으나 축제와 관련한 출연금은 모든 기관이 그렇듯이 저희 군도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또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진정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담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출연 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창작 및 보급, 교류행사 및 활동 지원,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로 상정된 2017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관내 기업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7년도 홍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출연 현황 및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67억으로 2017년에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기획 및 수행, 관내업체 기술지도, 품질관리, 분석대행,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체를 위한 연구과제 공모 지원 및 수행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워크숍 개최,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 등 네트워킹 사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근거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3호로 상정된 2017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공모신청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년도의 201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도 홍천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며 과제명은 홍천군 잣나무 산림기반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5,600만 원으로 국비 10억 6,900만 원, 지방비 2억 7,000만 원, 민간 1억 4,000만 원, 현물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현황 및 계획은 총 2억 7,000만 원으로 2017년에는 9,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사업목적 및 지원 내용은 국내 특성화 된 전통자원 품목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와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의 매출진작 및 지역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 내 특성화 된 전통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 및 비R&D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모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과제명은 홍천군 잣나무 산림기반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입니다. 주관기관은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며 참여기관으로 (재)강원테크노파크, (주)산돌식품, (주)세준F&B,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6개월이며 사업비는 23억 5,600만 원입니다. 지방비매칭은 9,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잣 및 지역특산물 관련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국·군비 매칭사업으로 잣 및 지역특산물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산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을 통한 관내식품·바이오·향장품 업체 등에 직간접적 수혜를 제공하며 본 사업이 기획 및 주관기관 역할수행을 통한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2017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및 의안번호 제2743호 2017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2호 2017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홍천군이 메디칼허브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설립한 재단법인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및 수행과 관내업체의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지원 등과 기업체를 통한 연구과제 공모지원 등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을 다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출연 계획은 다른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3호 2017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홍천군 잣나무 산림기반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4개 업체가 참여한 3년차 출연계획에 의하여 주관기관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