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만 강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항공산업도시 기반조성과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가속화 등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기강사업들은 대부분 산업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방향은 올해 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체계적인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의 마무리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각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연계 추진하여 관광 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속 10개 부서장께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설명드리지만 내년도 시정의 주요현안을 설명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재난대응 체계적 관리 등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중심 안전협업을 통한 안전총괄체계를 구축하고 한 발 앞선 안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자체 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 2000세대에 대해서 소화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우리 여건에 맞게 정비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7년도 운용 규모는 26억 24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 위주로 기금을 집행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방중심 안전문화운동 정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재난취약계층 전기, 가스, 소방시설 개선 등 예방 위주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260개소입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을 편성·운영하여 안전점검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을 수시 점검 및 보강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방재 및 재난취약시설 긴급 정비입니다.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난예방 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등 자연재난 사전예방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의 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알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험위주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집합식 이론교육에서 화생방, 가스안전, 심폐소생술 등 체험식 교육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상대비 을지연습 내실화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에서 우리 시가 경상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전시상황에 부합하는 도상연습 및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군부대, 유관기관, 주민참여 확대로 현실감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전면교체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7개소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2개 시설을 새롭게 교체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재난관리 예·경보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중 노후시설 7개소를 교체하고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안전지수 등급상승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7개 분야의 안전지수는 전국 평균인 3∼4등급 수준으로써 1단체 1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도는 2등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노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입니다. 위치는 부산곰장어 주변입니다. 사면 정비와 보상으로 3필지, 건물 3동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96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6억 원의 사업비로써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하천 축제 0.2km가 되겠으며,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저지대 매립과 침수주택 이주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써는 17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배수펌프장 탄력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우리 시 배수펌프장 8개소의 연간 전기료는 9237만 원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써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음에도 기본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특별대책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배수펌프장을 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에 휴지 기간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상시 비상가동이 필요한 동서동과 하탑 배수펌프장은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전기료 절약 예상액은 3400여만 원이고, 올해보다 약 37% 절약됩니다. 20페이지, 사천소방서 이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지원입니다. 9000㎡입니다. 동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는 1700㎡로 부지 지원을 협조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방서 이전업무 지원계획을 도나 사천소방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우리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고, 지난 1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방송 재난시스템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마을방송 현황은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재난발생 시 상황실이 이·통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통장이 별도로 재난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상황실에서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재난시스템과 연계되어서 바로 방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태풍, 해일 등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20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난 및 인명사고 수색 등 드론의 활용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지적과의 지적 측량을 위한 드론구입계획에 따라서 지적 조사와 병행해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분야를 파악하고 드론 운영 전문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전문기관 교육도 이수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1인 1 방독면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방독면 확보 현황은 35.9%입니다.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는 전 직장대 및 기술대에 방독면을 보급하겠습니다. 1인 1 방독면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자율적 방독면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예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침수된 8가구에 대해서 보상이 시행되고 있지요?

예.

당초에 2가구가 포함이 됐는데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우리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구획조정 …….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엊그제 설명회에서도 ……. 재해위험개선지구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곤양면 동천마을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면 ……. 예동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지요?

예.

이 부분도 국민안전처와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20페이지, 사천소방서 이전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소방서는 경상남도 업무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도 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 부지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 부지를 소방서에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도 부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센터는 삼천포 동지역에 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 부지에 앉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타운 안에는 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부지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교환하면 됩니다. 적극 검토하는 것이 사천시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정건입니다. 담당계장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도영균, 자원조성담당 이광일, 어업지도담당 윤병수, 연안관리담당 김용관, 해양레저담당 홍기은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5담당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32억 원,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18억 3800만 원,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경영 개선에 18억 1400만 원, 친환경 연안조성 및 정주기반 확충에 46억 2800만 원, 해양관광 및 레저 저변 확대에 2억 4500만 원으로 총 26건에 117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증강 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2017년에는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해 10개 분야에 11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QC 수산물 활성화 지원, 경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사천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2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위판장 시설 개선 지원, 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업 육성입니다.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방류, 마을어장 개발,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해삼씨뿌림사업과 해삼 서식기반 조성 등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장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8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 정화, 낚시터 환경 개선, 인공어초 시설지 주변정화, 굴 어장막 시설 현대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친환경부표 공급, 양식 어장 자동차시설 장비 지원 등으로 어장환경 개선과 어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업인 어로활동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22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구명조끼 보급, 연안어선 감척 등의 사업으로 어업인 경쟁력 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업인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자원 남획 방지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주기적 실시로 어업인 생명, 재산 보호 및 선진 수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일원에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3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진지구에는 수변공원, 축제의 거리, 물량장을 조성하고, 신촌지구에는 친수호안 조성, 해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역 이용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 수선입니다. 27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착장 연장, 부잔교 설치, 가로등 및 접안계단 정비, 소형어선 인양기 실태조사 및 보수·보강, 어항 유지 및 보수 등의 사업으로 어촌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방치선박 정리 지원, 해안보편 청소 공공근로사업 실시 등으로 해양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관리입니다.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백사장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수영한계선 및 해파리 방지막 설치·관리, 환경정비 인력 및 해상안전요원 채용,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내년에는 수중 버팀 지주대 설치로 해파리 방지막을 개장 초기에 설치하여 입욕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연안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실시한 양식어장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균형적인 어촌 개발을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도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어업면허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조성입니다. 주 5일제 근무 및 국민 여가생활 증가로 낚시·레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레저객들의 휴식공간 및 정보교환 장소가 없어 불편함에 따라 낚시정보 종합회관 조성으로 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및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삼천포항 팔포어항구 내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2층 규모의 종합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부지 사용 문제는 이미 경남도 항만물류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반조사 및 실시설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입니다. 사천 8경 중 하나인 남일대를 주변 경관과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일대의 관광명소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리모델링, 테마산책로, 모래마을-잔디구장 간 도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중장기사업인 생태형 주차장 조성, 축구장 진입로 정비, 근생시설 정비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입니다. 「남해안권특별발전법」 제정 및 국민들의 해양레저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있는 해안의 효율적 개발·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해안의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해 영복원마을 및 해안 일원에 2021년까지 부지 정리, 마리나시설 등 10개 사업에 6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개발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확충입니다.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해상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으로 해양의 이용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늑도동 늑도항에 2018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레저기구 계류시설 설치 기반공사를 위한 늑도항 준설과 레저기구 접안 데크시설을 설치하여 레저객 지역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 및 낚시 관광객의 변동 추이입니다. 먼저 낚시어선 및 관광객 변동 현황입니다.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낚시 레저 인구의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 증가와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연중 계절별 대상 어종이 다양하고 전문 낚시객 외에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낚시 어종이 많아서, 생활 낚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낚시어선도 2013년에는 61척에서 2016년 9월 기준으로 105척으로 최근 3년간 44척,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 변화 추이입니다. 2013년에는 3만 1800명, 2014년에는 4.4%가 증가한 3만 3215명, 2015년에는 28.2%가 증가한 4만 2585명, 2016년에는 9월 현재 5만 8775명입니다. 이 자료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도나 대포 등 유료낚시터 이용 관광객 등 일부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써 실제 낚시 관광객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6년 월별 낚시어선 출항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 수입니다. 월별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 연말 기준으로 8만 49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5년도 동기 4만 2585명에 비해서 89% 약 90%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 지역별 분포입니다. 경남이 51.2% 그 외 지역이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대구가 13.8%, 충청·대전이 12.6%, 서울·인천·경기가 10.2%, 부산·울산이 8.8%, 전라가 4.2%, 강원 0.2%가 되겠으며, 경남은 대다수가 진주·창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광객 이용 실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낚시 관광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지역 관광객이 51.2%이며, 경남 이외의 지역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낚시어선 출항시간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로 낚시 관광객의 장거리 운전 등 피로누적 등을 우려하여 전날 사천에 도착하여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귀가 시에는 지역 주유소 이용과 용궁수산시장 등에서 건어물 등 수산물 구매 후 귀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산입니다. 낚시어선의 직접 수입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간접 효과는 1인당 3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유료낚시터를 찾는 낚시객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 수선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부잔교 설치가 7개소네요. 비토 하동은 태풍이 와도 피항할 수 없는 선착장이라는 것에 대해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반대편에 방파제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현재 지방어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피항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엊그제 태풍이 올라왔을 때 지방어항으로 다 피하지 못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응급조치로 하동에 부잔교를 하나 더 증설하든지, 장기적으로는 반대편에 선착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가두리 양식장에 가는 배까지 합치니까 25척 정도 되더라고요. 김연옥 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태풍이 와서 조사를 해 보니 25척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7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활성화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 시 34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산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된 업체는 다음에 탈락됩니까?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뀝니까?

기존에 지원 신청을 받았다면 신규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고 신규업체가 탈락된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을 하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지요?

예.

이제는 증·양식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증·양식을 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

우리가 좀 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7페이지,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할랄식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청해물산에 제품 포장지 재료의 제작 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해물산에서 어떤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고등어 등에 대해서 …….

고등어가 할랄식품입니까?

수산에 관련되는 것은 할랄식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식품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바다에 나는 고기는 할랄식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식품에 대해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3대 3대 4입니다.

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대표 한 분이 구속되었지요?

예.

그리고 다른 업체에 행정처분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환수조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쪽에 과도하게 국비와 시비가 ……. 지금도 보니까 건물 짓는 데 3억 원씩 전액 보조하고 ……. 삽재농공단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편의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버스업체의 투명한 경영 진단으로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써 사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과 사천시 시내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하여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6100만 원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및 버스정보안내기 보안 구축을 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사천택시 운영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써 현재 7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희망사천택시를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콜택시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운수업계 육성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운행 재정 손실보전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택시에 통신비 및 문자서비스 사용료 50%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법인택시 7개 업체도 추가 지원하여서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과 불법 주·정차 및 교통 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와룡문화재 등 각종 행사 교통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교통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개소에 대해서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하고, 보행사사고우려지역 횡단보도 재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추진 실적은 50개 시설에 161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와 분기별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및 점검, 자동차관리사업자 모범사업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속한 120생활 민원 처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수조사와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송보파인빌 간 가로등 설치공사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0자원봉사활동도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118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배차간격이 과다하고 중장거리 노선 과다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승객이 없는 중장거리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희망사천택시로 대체하고, 사천읍과 사남면 등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순회노선을 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상택시 도입 타당성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 2150만 원으로써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민원인 가장 많지요? 버스와 관련한 용역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용역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맞는 노선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외지의 업체 직원들은 지리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해서 용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과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노선이라든지, 희망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 마을 이장님들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단에게 홍보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사천택시를 19개 마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명단이 나왔습니까?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마을은 축동면 반룡, 곤양면 묵실, 곤명면 송림, 마곡, 은사, 옥동, 삼정, 초량, 연평, 서포면에 조교와 중촌입니다. 곤양면의 고동포와 와티도 건의했었는데, 고동포와 와티는 시내버스도 운행하고 희망사천택시도 넣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서포면의 구랑, 조도에 희망택시를 하면서 구랑과 조교, 점골마을이 이번에 편성되었지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곤양면 검정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외딴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독립된 가구들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축동면 반룡의 경우는 희망택시보다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회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회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 주민이 적습니다. 죄송하지만 운행을 하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적자 보전이 문제인데 희망택시를 늘림으로써 …….

적자 보전 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시내버스는 원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 자체를 직원들이 버스회사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민을 위해서 승강장 문제 등 즉각 해결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천읍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녈 쪽에 택시승강장은 택시가 설 자리는 있는데,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택시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10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약간 터미널 업체와 택시업체 간 마찰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천읍 우체국 앞에 보니 버스승강장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교통행정과는 신설된 과이지요?

신설과라기보다는 …….

통·폐합돼서 신설되었지요?

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민원을 잘 해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한 군데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이고, 다른 곳은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제빙 쪽에는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관광특구라고 봐도 되거든요. 관광버스들이 오면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5분 간격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늦춰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일주일에 3∼4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수협 인근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곳 있지요? 거기는 길을 내 놓았는데 특정업체의 차가 소통이 안 되게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30분 간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주차금지 시간이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5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노점상을 한쪽으로 정리하면서 확장한 구역입니다. 30분 이상 주차를 허용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너편에 보면 버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차를 해서 건어물 상점까지 도보로 2∼3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곳 상인들에게도 관광버스 주차장을 활용하고 내려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어물 상인회에서 건의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부분들은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저번에도 교통과 관련 말했습니다. 동강아뜨리에를 지나서 리가아파트, 한주빌라트, 한보3차, 한보2차, 청구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지나서 학교를 통학하는데요. 학교가 터미널 주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천고등학교, 사천여자중학교, 사천중학교, 사천자영고등학교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속버스가 불법으로 돈을 받고 통학시켜 주었습니다. 전체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아침에 버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르지오와 주공아파트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시도 1호선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 했던 겁니다. 카이의 근로자들은 셔틀버스로 통근시키거든요. 버스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도근 시장님이 교통약자들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 교통약자인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시내버스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예.

저도 매일 통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천여중 등의 학부모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고 전체 서명을 받은 게 도시과에 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아파트에서 사천여중까지 가는 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파미르부터 10m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승용차가 몰리면 서로 진행을 못 하고 교통대란이 발생합니다. 사천시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읍과 사남면 인구밀집지역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기본현황과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 개발과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희망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정비 지형도면고시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또한 재정비 지형도면고시도 내년 2월에 용역발주하여 내년 10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018년까지 2027년까지 10년간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에 1050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입니다. 동지역 관문에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케이블카 관광객과 남해 방향을 통하는 방문객 유치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룡동 산 8-1번지 일원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율 준공하고, 11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내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손실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2개 읍면동에 71개 노선에 대하여 2024년까지 20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배후 친환경 첨단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사주, 용당리 일원에 계획인구 3349세대, 8942명으로 48만 3772㎡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환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 공정이 부진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시공사 선정 완료하고, 각종 부담금이 납부가 지연되어 완납 조치되었으나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쇠퇴된 구도심을 진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서동 일원에 약 100만 ㎡ 대상구역에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 및 승인을 받고 내년 4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산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실안유원지 조성사업과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을 연계된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실안동 산 254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숙박시설 23필지와 편익시설 4필지 등 약 5만 8000㎡에 유원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103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남양동 구미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농촌공동체 확립을 위해 남양동 구미마을 일원에 2018년까지 환경 개선과 경관 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안 숲길 조성과 녹색마을 다움 지키기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운행대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변 도로를 확장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서, 선구동 일원에 2025년까지 6개 노선에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제1 단계로 2019년까지 삼천포대교 공원 앞 외 2개 구간에 우선적으로 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및 사전 자문제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를 매월 정례화하고 사전 자문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족수 구성 애로와 심의 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문 대상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과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 10월에 개별 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위원회 정례화 및 사전 자문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용석 위원님.

14페이지, 각산휴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목적입니까?

대지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부지를 분양하고 주거 목적입니다.

사업량에 보니 숙박시설 23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 목적과 겸해서 숙박시설 펜션사업입니다.

휴양마을이라면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영 개발을 하는 겁니까?

펜션시설입니다. 실안유원지 공원 조성계획 안에 숙박시설이 일부 편입되도록 잡혀 있습니다.

실안유원지 개발사업 안에 민가가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다 있는데 공영개발으로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미래지향적 선진 건축문화 선도를 부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현대화입니다. 기존 수동형 게시대 반자동화 및 공공 목적의 전용게시대 설치로 옥외광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및 정비, 수동형 게시대를 반자동 게시대로 정비, 공동목적 현수막 게시를 위한 행정전용 게시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7페이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체계 유지,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여 명예감시관을 지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안전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하겠습니다. 19대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7대 단지에 대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0개 단지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공부대시설 지원으로 입주민 생활불편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9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방안과 입주민 간의 분쟁 해소, 공동주택의 통합정보망을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컨설팅, 공동주택관리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 분야 투명성 강화로 입주민 간 불신 및 분쟁을 해소하고 회계, 공사, 용역 등 전문 분야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저소득계층의 임대보증금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실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택 신축 28동, 농어촌 빈집 철거 18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45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15동에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13페이지, 복합민원 협의기간 단축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 서비스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접수 후 8시간 내에 실무 심의 및 보완 통보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농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에 따른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페이지, 건축물 철거신고 시 광고물 복합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법적 철거신고 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연장 안내 시 광고물 철거사실을 인지하여 건물 철거 신 부착광고물 당연 철거되는 사항에 착안한 시책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철거 및 말소신청 시 건축디자인담당 협조 후 광고물 존재 여부확인, 복합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전산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광고업무 정비실적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주인 없는 방치간판 정비입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주인 없는 간판 철거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인 없는 간판 실태조사, 정비 시기를 풍수해 대비와 연계, 상하반기로 구분 추진하고 건축주의 철거동의서를 징구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위혐한 간판 정비로 인명피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판을 제거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17년 신규시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입니다. 불법광고물을 합법화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요건을 구비하고도 미 신고된 불법광고물이 산재합니다. 전체 광고물 5200개 중 2600개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추정됩니다. 양성화를 통해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별 영업허가 신고자료를 파악하고,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안내문 발송,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허가 서류 처리, 미 신고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후건축물 등 안전관리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재점검 필요성 증대와 안전관리로 인명피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특법 건축물 1동, 유지관리 건축물 11동, 장기방치 건축물 2동,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안전위험 건축물 읍면동 조사 후 점검을 실시하여 지진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지요?

예.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660㎡ 이하인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9세대 정도가 되면 무엇으로 …….

다가구 주택은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면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19세대나 18세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에 문제가 있나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고, 주택법에서 150세대 이하를 소규모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고, 너무 적은 세대에도 지원해 주면 일반 가정집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천 전체에 19가구 미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기본적인 사례를 들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단위가 있으면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지원해 주면서 왜 소규모 주택은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 예산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버겁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은 국도비가 따라 옵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예산만 따라 오면 확대가 가능합니까?

기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에도 지원해 주면 일반 개인도 지원해 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 놓았고 면적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현재로써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를 국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지자체 사항은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냥 덮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사항 중에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지붕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축사나 양계사에 슬레이트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시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사 모임에 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