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각종 재난 및 화재시 군위119안전센터와 의흥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성과 군위지역을 통합 관할하는 의성소방서가 있기 때문인데 향후 긴급 재난대응 체계의 구축과 대규모 화재 발생 등 자연 및 사회재난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출동, 위기 상황시 상황별 조치를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군위소방서가 절실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군위소방서 부지 확보 및 신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 성과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5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조기 소화로 인명 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급하고자 지난 6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 가구수 대비 44%에 해당하는 5,447 가구에 대해 소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 보급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예산을 1억원 정도 수반하였는데 이렇게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또한 대상자에게 소화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에 대해 금융노조, 철도노조 등에서 등급기준의 판단과 지급의 형평성 문제로 철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를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준다는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동료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뚜렷한 평가 지표가 없다보니 직원 상호간에 균등 분배를 실시하여 오다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사례를 지적하여 차등지급할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는 개인별로 등급을 정하고 실제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등급 선정에 있어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 근무성적 평정을 반영하고, 또한 업무와 연관성 없는 평가위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다면평가 되어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보다 오히려 주요 요직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평도 잘 받고, 등급도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처럼 성과상여금을 준다면 매년 상위 등급을 받는 직원은 계속해서 몇 년이고 상위 등급만 받을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뿐 공직사회의 업무 성과와 생산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공정하고 뚜렷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급시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향후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보직변경으로 사업부서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금방 또 자리가 바뀌다 보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의 업무 파악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도 생기고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몇 번이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창석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소방서 유치 및 신축과 관련하여 그 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소방서 신축 관련 그 간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전지역에 대한 긴급 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조치를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군위소방서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위소방서 예정부지 선정을 위한 의견청취로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 개최, 소방서 관계자와 협의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군위읍 정리 1127-3번지 일원 군위생활체육공원옆 군유지 1900평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도 소방본부를 방문하여 군위소방서 건립의 필요성과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설명하는 등 소방서 건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위소방서 예정부지 입지결정을 위해 도 소방본부에 소방서 건립을 공식요청하였으나 기본여건, 출입도로, 기반조성,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소방청사 입지여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신청한 소방부지의 기본여건, 출입도로, 기반조성 등에 대해 소방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등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신청한 소방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소방 관계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추진하여 경상북도 소방서 중장기 신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위소방서가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보급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일 소화기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소화기 지원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재난취약계층 5,447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기를 신속히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주택화재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소화기 구입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 주며, 법적으로 정한 의무설치 기한까지 우선 보급하여 일반가정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소화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게 소화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수 대비 44%에 해당하는 5,447가구에 소화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화기를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읍면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재난취약계층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소화기 보급과 동시에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보급된 소화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화기 보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급시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향후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을 위해 2일간 전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항목은 등급별 인원비율, 등급별 지급률, 성과평가방법 반영비율이었습니다. 의견수렴결과 등급별 인원비율은 지급기준안에서 S등급, C등급은 10% 낮추고 A등급, B등급은 10% 높이자는 답변이 90.6%가 나왔습니다. 등급별 지급률은 지급기준안에서 S등급은 10% 낮추고 B등급은 10% 높이자는 답변이 92.5%가 나왔습니다. 성과평가방법은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 2015년도 근무기간 10%로 하자는 답변이 61%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은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직원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급계획 심의 확정을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부서별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평가방법중 하나인 다면평가를 실시한 다음 근무성적평정, 평가년도근무기간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급심사위원에서 지급순위명부를 심의 확정하였으며 이후 3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 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전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급시 불만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공무원 대다수가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방침에 따라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원 모두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다소 불만사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C등급은 없애고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지시가 있어 모든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원 지침대로 반드시 C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후 불만사항이 훨씬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올해는 C등급이 없어 성과상여금을 모든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C등급 부여시에는 직원들의 불만과 저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 면밀히 거쳐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보직변경에 따른 사업부서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있어 인사관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시는 미래전략추진단 신설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 전체가 조정되었으며,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해당업무기간이 짧은 직원에 대해서도 전보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 정기인사시는 예기치 못한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퇴직과 신규발령시까지의 공백 등에 따른 심각한 인력수급난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전보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및 승진에 따른 보직부여, 후속 인사, 개인인사 고충 반영, 군정주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필수보직기간 대상자의 보직변경이 있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잦은 보직변경을 지양하고 순환보직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원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력관리로 인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1억 1,500만원에 집행을 8,992만 5천원 정도 했는데 2,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4일까지 개인 주택에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는데 왜 예산을 남겼습니까?

일단 취약계층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에만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군위군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한테 지원한 게 있네요?

예.

총무과에서 올해 장애인한테 753대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면별로 보면 군위읍이 28대, 소보면이 15대, 효령면은 320대, 부계면은 181대, 우보면은 102대, 의흥은 13대, 산성은 19대, 고로면은 75대인데 이게 우리 군위군의 장애인 수와 맞춰 봤을 때 배정이 잘 된 거라 생각합니까? 군위읍의 장애자 수는 634명입니다. 소보는 243명, 효령은 366명, 부계는 205명, 우보는 240명, 의흥은 234명, 산성은 141명, 고로는 131명인데 군위에는 600명인데 장애인한테 28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효령은 366명인데 320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 전체 세대에서 뽑아 내고, 차상위 계층을 뽑아 내고, 장애인 세대 뽑아내고 또 독거노인 세대도 뽑아냈을 때 이중되는 세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세대가 누락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같이 됐을 때는 이 전체 세대 중에 한 군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5,447명에 대해서는 인원이 변동 없습니다마는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게 분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맞게 했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장애인 세대가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군위읍에 장애인이 634명입니다. 이 수치를 부정합니까? 군위읍에 장애인 634명을 다 줬다고 가정하면은 그 장애인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면에도 역시 기초수급자도 줬고, 차상위도 줬고, 노인세대도 다 줬습니다. 이런 차이가 맞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군위읍에도 176명을 기초수급자로 줬고, 차상위 31명 줬고, 다문화 62세대에 줬고, 한부모 28명, 독거노인 300명 이렇게 줬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지원은 안 한다 말이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65세 노인은 다 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세대로 한정했습니다.

예산 아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보면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구분이 없어요. 뭣 때문에 이 사람은 65세 넘었는데 받았고, 이 사람은 65세 넘었는데 안 줬다 하니까, 뚜렷한 구분이 없어요. 읍면에서 신청한 사람은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배분을 할 적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65세가 넘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제외를 했다든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아무 이야기도 없고, 동장 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교육을 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 신청한 사람은 받아가고, 신청에서 빠진 사람은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면 안 주고 그랬어요.

배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읍면별로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명단을 다 받아서 그 명단을 읍면에 다시 배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65세이상 노인세대입니다. 주민등록상에 65세이상 노인세대입니다.

그럼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노인이면 다 줬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65세이하 자녀들이 있으면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있죠.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치면 군위를 좋아한다고 자식들 자기 집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안 주고, 자식들이 주민등록에 없어서 노인들만 있는 건 주고 이렇게 했다하면 군위군에서 인구늘리기를 할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사실적으로 해 보고 노인이 살면 이렇게 해야되지, 자녀를 군위의 주민등록에 옮겨놨다고 그 사람은 안 주고, 그거는 총무과에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윤진 의원님이 소화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린다면 지금 소화기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16,500원입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수시로 흔들어 줘야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법령에 2017년까지는 각 가정마다 다 비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5년간은 안 하겠네요?

그것 때문에 전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분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예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재난취약계층에 우선 보급을 했고, 또 일반인 가구에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지면은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 많아지겠는데요? 각 가정에 다 비치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죠, 또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되지요. 또 중간에 흔들어주는 교육도 시켜야지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화기 보급을 우리 군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감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 자체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1만 6천원 돈이라는 게 유효기간 5년에다가 수시로 흔들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부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주민들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런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격 요건에 저분이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분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65세이상 기준을 두고는 아까 보니까 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뺀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해서 한다 하시는데 사실 평소에 직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특히나 하위급 공무원들은 마음은 불만이 있어도 사실은 말 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누가 이의 제기한 직원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도 이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나오게는 돼 있지만. 그리고 이게 다면평가에서 프로테이지가 높네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협하고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다면평가라는 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는 공정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생활의 데이터에서 빼 내는 비율을 더 높이는 게 좋겠다는, 저는 공무원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론이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하는 일이나 부서나 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부서의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직원들이 서로 가기 싫어하는 기피 부서라든지 사업 부서에, 물론 각 직원들 부서마다 일은 많고, 열심히 하려면 끝이 없지만 발로 뛰고 하는 사업부서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요직 부서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 적성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효율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사기 진작을 해 줘야지, 고생하는 사람은 매일 사업부서에서 밤낮 주야없이 뛰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쪽 직원이 볼 때는 사무실에서 펜만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면평가나 성과평가를 한 게 사업부서의 등급이 낮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도 올해 같은 경우에 B등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이런 저런 얘기를 저도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C등급은 아예 못 받지요?

예,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님 자리라든지 위에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더 정신적으로 힘은 들 수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애로를 잘 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직원들이 대체로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방안은 올해 끝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 두 번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은 너무 잦은 순환 보직 때문에 일선에 있는 면소재지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이 직원이 만들어 놓고 가 버리고 나면 사실 업무 인계가 자기도 그쪽 부서에 가게 되면 거기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인계가 되는 시기만 해도 그 공백기간에 민원이 차질을 빚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업부서에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인데 자꾸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하니까 또 거기에 생소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업 부서만큼은 이 순환보직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게 우리 공무원들 자신들도 힘들겠지만 최고 힘드는 건 군민들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많이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결원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군위읍부터.

읍면별로는 지금 한 명 정도 결원돼 있습니다.

많이 보충됐네요? 안 그래도 읍면에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씩 방문해 보면 민원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결원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 직원들을 확충하고 부터는 그런 게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직자 기강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얼굴에 나쁜 평이 가도록, 좀 잘못된 공직자 몇 명이 있던데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냥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공무원이 몇 개월을 출석하지 않아도 보충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그런 나쁜 시선들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발생됐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애 의원님 인사 교류 관계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과 면에 인사교류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기준을 마련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무원 30년이 넘도록 면에 근무를 했는데 한 번도 군에 근무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군에 못 들어오는 사유가 뭡니까?

첫째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한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는 나도 군에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합니까, 잦은 인사 교류보다도, 다같은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에도 가고 싶고, 저 자리에도 가고 싶은데 20년, 30년이 돼도 면에만 있게 하고, 왜 그런 인사를 합니까, 그런 인사 기준이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공정한 인사라고 얘기하면 뭣합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인사하기 전에 각 실과소 읍면 전직원들한테 교류 희망 부서를 다 받아봅니다. 또 그럴 때는 신청을 안 합니다. 교류 희망을 받아보면은 특정한 업무, 특정한 부서에만 전체가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인사할 때 보통 3일 정도 직원들이 희망 보직을 했을 때 지원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했을 것인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를 1주일이나 열흘 전에 인사위원회도 하기 전에 이미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난무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인사에 가장 잘못된 요인이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틀리면 다행인데 거의 99% 맞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사 실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밖에서 사무관 누가 하니, 누가 하니 별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저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여기 인사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금 과거에 흘러간 인사가 다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나오는 인사 얘기들은 그만큼 직원들이 인사에 관심이 많고 또 사석에서 모였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밖에 흘러다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휴직한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30명 됩니다. 육아휴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관계에 대해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새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6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급 성과상여금 받은 직원이 148명입니다. 그중에 S등급이 15명, A등급이 76명, B등급이 53명이고 S등급 같은 경우에는 489만원이고, A등급이 376만 2천원, B등급이 285만 9천원 됩니다. C등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 설문조사한 비율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인사문제라든지 성과상여금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걸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과상여금제를 정부에서 시행한다 하니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돈 많이 받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한 푼도 못 받는 직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결원이나 또 신규직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 돼 있던데 실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19일날 발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교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떤 자료를 하나 받고 싶어도 교육을 간 직원이 많다 그겁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이라든지 업무 능력을 위해서는 정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을 가는 분들은 매번 가시는 분이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 격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을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받는 줄 압니다. 이런 것도 차등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도나 중앙부처에 가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직 공무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는 창의교육, 아이디어 개발교육보다는 업무 연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업무 연찬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이나 아이디어 발굴 교육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무나 환경문제라든지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직 공무원 결원이 없도록 먼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부서의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면 업무 진척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큰 개발사업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이동, 또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클리닉, 예방접종, 치매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방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해 해충을 구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까지는 읍·면 단위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년보다 예산도 많이 책정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전년도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해한다는 연막소독에서 약제 잔류가 탁월한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바뀌다보니 주민들에게 홍보의 부족으로 연무소독의 효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만 방역을 트럭으로 하다보니 좁은 골목 등 구석구석 잘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앞으로 군위군의 방역소독 추진 방향과 연간 몇 개월 실시하는지,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성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추진방향과 연간 몇 개월 실시하는지,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성과, 장․단점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방역소독 추진방향과 연간 방역실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파리, 모기 등을 구제함으로써 위생해충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모기유충 등을 구제하기 위해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정화조 등에 주 3～5회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을 하며,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주택밀집지역 등 마을단위로 주 1회 연무소독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은 분무소독을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였을 때 차별화된 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의 경우 경비는 다소 늘어나지만 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방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군민에게 양질의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연무소독을 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즉시 수정 보완하였으며,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몇 군데가 되고 군 직영은 몇 군데 됩니까?

군 직영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하는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과 우리 군위군.

그런데 군위하고 칠곡을 비교해 보니까 군위가 우리 주민수에 비해서 방역비가 엄청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 수로 나눠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칠곡군의 방역소독 재료비가 4,000만원 정도 들고요, 민간위탁비가 1억 1,000만원이거든요. 군위군 같은 경우는 위탁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재료비는 여기 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3,64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안동 같은 경우나 군 직영 같은 경우는, 안동 같이 이렇게 큰 데도 재료비하도 소독인건비 하고 다 합쳐서 1억 3,031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영천은 7,200만원 조금 넘고, 그렇거든요. 군위군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예산이 너무 높습니다. 거기 산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방역을 위탁 할 때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시와 군부의 차이는 아마 이동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주민이 밀집해 있다면은 큰 이동없이 약재로만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성군이 많이 높아요. 의성군은 군 직영을 해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거리가 넓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의성군 같은 경우는 방역 인건비도 1억 9,800만원, 방역소독 재료비도 1억 4,000만원 정도, 지금 의성군이 경상북도에서 최고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7,00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가 1억 5,000만원, 거기는 바닷가라서 소독이 많은지 재료비가 참 많거든요. 지금 고령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6,000만원 되는데 소독재료비가 1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군위군은 굉장히 높은데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한 개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수의계약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로운 환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로운 환경에서는 보니까 군위군 전체 재무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물탱크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 소독 관계는 이로운환경에 수의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예산은 이로운 환경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무소독으로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그게 연기가 안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던데 저도 알아보니까 연무 소독이 친환경이고 약 잔재 시간도 길고 해서 참 좋다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이걸 차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했는데 골고루 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막을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역 차량 1톤 트럭에 휴대용 방역기를 갖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차가 들어가고 그 마을 내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직접 인부들이 다니면서 방역하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여건은 우리 군위군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단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물론 많은 인가는 안 되겠지만 차량에다가 호수를 많이 연결해서 호수를 갖고 이장님하고 동네 몇 분들이 함께 소독차가 나오면 하는 방법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걸 떠나서 동절기는 2월달부터 소독을 한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유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화조 같은 통에 미리 동절기 소독을 해 놓으면 발생률이 훨씬 적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각 동네별로 소독을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대신에 방역을 같이 하면서 미리 성충을 죽여 놓으면 방역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니까 정화조 두껑 같은 데다가 양파망 같은 걸 씌워 가지고 모기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소독하는 방법을 택해야만이 해충 제거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만 맡기고 있잖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동절기는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을 써서 합니까?

예, 하절기만 민간에 위탁을 주고, 동절기는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구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위탁을 줬지만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야 만이 방역소독이 잘 되겠다고 저는 다른 데서도 듣고, 실시하는 것도 봤거든요. 사실 모기 한 마리가 150개의 알을 산란한다 그러데요. 모기 한 마리 잡으면 성충 700마리 잡는 효과를 낼 정도로 방역에서도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여성단체라든지 아마 이장님들 회의로 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동네별로 소독하는, 방역 위탁이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소독약을 함부로 내 주면 또 위험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동네별로 면단위로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성충을 잡아 놓으면 모기 방역에 힘이 덜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군위군이 23개 시군에서 이걸 실시할 때도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이 점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의 예산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하고 차이 금액은 어느 정도 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비교 분석을 못 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그 정도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인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 담당계장님이 각 동네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서 이장님들을 만나서 홍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절함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 많이 됐지만 이렇게 열심히 뛰는 만큼, 그 예산 만큼 효과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이 과도하게 높다면은 예산 절감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김윤진 의원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수리에 불편이 많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통한 농업인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를 운영하여 농작업시 농기계 고장에 따른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를 운영하여 인력과 응급 차량을 확보하고 농기계 임대 및 출장 수리 등 농업인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현재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장비 구입은 어떻게 되며, 실적과 주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분야에 치중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만큼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FTA를 통한 농산물 개방과 수입,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학습조직체를 육성하며,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에 애쓰시는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통한 친환경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재배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올해 1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미생물 비료,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생산 공급기반인 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군위군 농가에서 연간 사용한 미생물의 양은 얼마나 되며,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향후 배양센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 것이며, 원균배양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현실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최고의 농업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1.5℃ 상승하고,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해 세계 평균 3배 높은 수치로써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온상승은 재배작물 품종의 변화로 열대 과일 재배 등 농업 환경이 크게 변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문제 도출로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여 농업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성과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현재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장비 구입은 어떻게 되며, 실적과 주민들의 호응이 어떤지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장비 구입은 2015년 7월에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 전담반을 전문경력관 1명과 수리요원 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장비 구입은 2015년에 농업기계 119센터 응급차량을 1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적과 주민들의 호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은 40회 현장출장 서비스를 하였고 2016년은 10월 현재까지 51회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차량 확보로 신속하게 출장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대기시간 절약 등 농가편의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계 수리 119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게 출장하여 농업기계를 현장 수리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해연도 지역특화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체 개발된 새로운 과제를 사업화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 추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는 고산지대 프리미엄급 사과생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원을 각골드림작목반에 투입하여 고산지대 사과를 이용한 골드봉 애플체험마을로 조성하여 신뢰있는 판매처 확보와 도시민을 유치하는 마을 행사를 개최하는 등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면서 경상북도 전체 사업량이 4개소로 적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사업을 연속으로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작목반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용미생물을 통한 친환경사업 추진과 농산물 품질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올해 1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하였고 이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과 그동안 군위군의 유용미생물 보급 실적과 예산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위군 농가에서 연간 사용한 미생물의 양과 예산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군위군에서 지원한 미생물은 친환경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비료 118호에 1억 500만원, 축산농가 급이용 생균제 지원 176호 6,250만원으로 총 1억6,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비와 원균배양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3,500만원, 일반운영비 4,000만원, 균배양을 위한 배지 및 시약 구입 5,200만원으로 총 1억 2,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농가가 미생물 사용효과는 충분히 알면서도 가격이 비싸 사용하지 못한점을 보완하여 필요한 농가에게는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희망농가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사용법과 효과를 높여 농가 경영비를 줄이면서도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식품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토양유실과 물부족 등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재배적지가 이동되어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환경의 변화로 수량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기후 의존도가 높은 농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어 기존의 안정적 농업 생산에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역의 대응 전략은 기후변화에 따라 쌀의 수확시기가 빨라짐으로 마늘, 양파 등 이모작이 원활할 것이며, 2모작 재배시 중만생종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과는 기온상승에 따라 재배면적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대체 작목으로 자두, 복숭아, 대추 등 핵과류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후지중심의 만생종 사과는 부계면, 소보면, 고로면 일부 산간지 중심으로 재배하고 군위, 소보 평야지는 조생종인 썸머킹, 아리수 등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일부 아열대성 작물인 백향과, 얌빈, 오크라 등을 시험재배한 결과 우리지역 생산은 가능하나 아직 소비자 인식이 낮아 확대 보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작목을 시험 재배하여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기호도, 시장조사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배양센터에서 연간 몇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1차적으로 30톤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용량은 거의 100톤 정도를 생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위군에서는 미생물 종류를 어떤 걸 지원해 줬습니까?

사실 미생물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건데 어차피 친환경 미생물에 대고 있는 것도 일종의 친환경 제재 종류일 뿐입니다. 순수한 미생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에 EM 같은 미생물을 많이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양센터에서 생산해 내는 거는 미생물 비료용입니까, 악취 저감용입니까?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일반 작물에도 광합성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고초균, 유산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축에게 급이할 때 먹이는 또 따로고요. 그리고 광합성균 이런 것들은 악취저감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험을 하면서 균수를 시험연구소에 보내서 오염도라든가 최소 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균수라든지 이런 걸 시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비료로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한테 급이하는 문제는 좀더 시험 성적을 거쳐서 안정성이 최대 100% 확보됐을 때 그 때 축산농가에 사료로도, 사료법으로 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연도는 일단 작물용….

작물 비료용하고 악취 저감용만 한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이라 해서 다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배지는 같이 씁니까?

배지는 같은데 균이 다릅니다.

원균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원균은 현재 연구소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지금.

안 그래도 미생물은 원균과 배지 선택이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억 2,700만원이라 했거든요. 인건비 3,5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는 연구직 인력을 씁니까, 어떤 사람을 씁니까?

현재 거기 인건비로 표시된 거는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구직은 필요없습니까?

연구직은 지금 별도로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연구직이 더 중요한데요.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연구직이 포함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배지 및 시약구입에 5,200만원,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배지하고 시약구입 이게 봉투로 나갑니까, 뭘로 나갑니까?

봉지로 나갑니다. 그거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톤 수도 몇 배에 가까운데 운영비를 3억 정도 계상하더라고요. 170톤을 생산하는데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생물 비료하고 악취저감만 하면 다른 거는 그러면, 사료용에 섞어 먹는 축산농가에는 또 다시 지원을 해 줍니까?

일단 그 비용은 농정과에서 계속 진행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거는 미생물 비료에 1억 5,000만원, 농가급이용 생균제에 1억 6,750만원 해서 약 2억 7,0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예산은 16억 3,000만원으로 했고 또 연간 계속 1억 몇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연구직까지 들어오면 1년에 연간 약 2억을 계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은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감가상각비 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 사서 지원한 예산하고 우리가 실지로 생산하는 예산을 비교해 볼 때는 효과를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조기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 이 배양센터가 이용돼야지, 다른 데서 사 들여서 또 이중으로 하고 하면 우리 군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118호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당장은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으로 전환시켜도 최소 경비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농가들 모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118호가 아니고 1,000호가 될지 2,000호가 될지 농가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지금 현재같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서는 전체 농가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사용하는 게 당년에 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을부터 꾸준히 계속 해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개선돼야 될 문제인데 농가들이 여태까지 악취저감도 되고 친환경 비료를 쓸 수 있고 또 좋은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면에 많이 안 썼잖아요, 우리 배양센터가 건립되면서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위군에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첫째는 가축의 악취 저감이 사실은 군위군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그걸 시험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고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면 악취저감이 급격히 떨어지는지 좀 연구해서 군위군의 환경이미지와 우리 군위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청정군위라는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먹거리가 최상의 먹거리가 돼야 소비가 완벽하다고 보고 소득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상품도 골드앤위를 개발해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 기후 변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만 최상의 상품도 내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과를 보면 기온에 따라서 햇과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아열대성 작물은 아직 선호도가 낮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님도 기술분야 전문직에 오래 계셨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받아온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위 대표 작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가 농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유용 미생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저희 유용 미생물센터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울릉도가 안 하고 있고, 군위군은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당초부터 해서 시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 축소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가축 사육 쪽으로는 도내에서도 등수 안에 들어가는데 환경분야라든지 악취 때문에 수년간 되풀이되는 민원이거든요. 이 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이런 분야에도 미생물을 개발해서 냄새가 안 나는 지역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미생물 배양센터가 다른 시군에도 기 설치가 됐다면 거기에도 견학을 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설은 경북 도내에서 가장 잘 지은 겁니까, 늦게 지을수록 시설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건립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최대의 장점만 뽑아서 이렇게 시설을 했고, 현재 시설 상태는 전국에 어디 가도 이만한 시설은 없다, 앞으로 타 시군에서 할 적에 군위군으로 견학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민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이것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 검사는 10월 달에 했고 준공식은 이달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시험재배는 아직까지 안 해 봤겠네요?

지금 시험한 결과를 경북대학교에 보내서 균수라든가 오염도라든가 몇 차례 계속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자료를 내야 비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했을 때 농가로 보급이 가능합니다.

10월 말에 준공하셨는데 그것 빨리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생물은 앞으로 없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축산 급이용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농정과하고 전체적으로 중복될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농정과에서는 안 해도 되겠지만 또 내용이 다르다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범적으로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검사기관에 보냈는데 저희들은 경북대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골에 2억을 지원하셨는데 시설한 내용이 뭡니까?

사과신품종 아리수 과온조성하는데 0.5㏊ 정도 했고, 병해충 관련 품질 향상쪽으로 트랩이라든지 인공수분기 이런 걸 좀 지원했고, 브랜드 개발하는 쪽에, 그리고 둘레길 만들고 정자 만드는 마을 경관 조성하는데 좀 들었고요. 그리고 홍보 행사 박스 만드는 이런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개별 지원은 최대한 지양하고 공동사업 쪽으로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농작물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해야 되지, 마을 경관 조성을 하고 둘레길 조성하고,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마을 농가들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의 소득 증대에 지원하는 게 자재를 사 주고 해서 소득 증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의 소득증대사업은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농기계 센터 운영, 지금 우리 농기계 대여하는 데만 활용합니까, 일반 농기계도 같이 활용을 합니까?

119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 나 있으면 아무 것도 상관없이 다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팥 종자대를 갖고 간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특화사업으로 한번 한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산성 쪽, 우보 쪽 논에다가 팥을 실지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팥이 여름철 고온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작황은 안 좋은데 팥은 가능은 하다, 앞으로 쌀값이 계속 떨어진다 하면 그쪽으로 하겠다 하는 의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지 작황은 안 좋았습니다.

그걸 올해 야심작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2회 추경에 올라 온 걸 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이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를 활용해서 군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는 그 시설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센터는 설치 안하고 그 돈을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한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검토해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시설비 16억 정도 들었죠?

예.

지금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지, 하신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원래 처음 할 적에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으니까 준공이 완전히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키다리병 방제는 볍씨발아기하고 온탕 소독기로 하면 됩니까?

100% 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키다리병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볍씨발아기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실지로 농가들이 그걸 잘 안 지키고요.

귀찮아서 안 합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100% 효과는 없어도 그래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 때 충분히, 늘 강조하는 사항인데 농가들이 좀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녀마을 용역을 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이달 10일에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용역 의뢰를 했었습니다. 일단 흑마늘 식초 쪽 하고 발효 쪽으로 일단 맞췄고요. 그 다음에 성분 분석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약 쪽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웅녀마을 자체를 서울 쪽에 어떤 관리기 회사에서도 전량 다 구입해 주겠다, 일본에서도 전량 구입을 다 해 주겠다, 재배 면적만 확보시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100% 다 못 믿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뭔가 가공할 수 있도록, 실지로 생마늘로 먹는 거는 힘드니까 가공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군위군에 식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7농가에 6,400평입니다.

한 집에 300평 밖에 안 했어요?

300평도, 얼마씩 못했습니다. 종자를 조금씩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마늘한 것 하고 웅녀마늘 한 것 하고 소득면에서 차이는 좀 납니까?

금년도에 마늘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하고 솔직히 비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입니다. 일반 마늘이 한 접에 만원 정도 되고, 웅녀마늘은 300평당에 3톤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0원, 4천원 정도 이렇게 하면 300평에 1,200평 정도만 되면 소득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마늘 가격이 300평당에 그것보다 상회를 하니까 웅녀마늘 재배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당 만원 이상은 받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만원 정도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시범재배를 하려고 계획한 게 있죠?

예.

아로니아를 한번 재배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로니아 재배는 문제는 없습니다. 판로라든지 가공이 문제가 되고 있지, 재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허니베리도 해 봤습니까?

그거는 못 했습니다.

아티초크는?

아티초크는 했었습니다마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적응 안 되는 걸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가지고 적응이 되도록 해야되지, 기술센터에서 안 된다 하지말고 안 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 군위읍 같은데는 마늘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지만 맹 그 땅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지으니까 군위읍에도 마늘을 다 하잖습니까, 그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열성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쪽으로, 실패해도 좋습니다. 시범포에서 하는 거는 실패해도 좋고 그러니까, 무슨 시범사업을 으레이 한 번 하고 또 딴 것 한다 그러지 말고 정착이 되도록 해서 군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화는 시범포에서 좀 많이 했습니까?

국화는 시범포에서 행사용 외에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한 상수도 보급률이 71.6%로 전체 군민의 17,247명이 상수도를 공급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고로댐 건립으로 인해 전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지만 수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973년부터 설치 시작되어 온 상수도 시설이 현재는 노후화 되어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어 관로 교체로 인한 상수도 보급 확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보건 위생,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먹는 물 공급이 우리 군 현안 사업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화로 인한 상수도관로 교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창석 부의장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진행 상황과 변경 사항 및 공급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댐 용수를 활용한 취․정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안정된 수원확보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 생활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고로면 화수리 1148번지 일원에 정수시설 1일 9,000톤, 배수지 5,000톤 규모의 사업을 2014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0%로 주요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수시설은 당초 화수리 하보에서 군위댐 하류 지점으로 취수위치 변경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완료하였고, 2016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예정일까지 미확보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 당초 설계상 취수지점인 화수리 하보에 보조로 취수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시운전과 기존 매설 관로 세척 등 점검을 실시하면서 본 취수시설까지의 도수관로 설치공사는 예산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누수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 71.6%이며 향후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2035년 목표 94.4%로 수도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87.7%, 2025년 90.7%, 2030년 92.8%, 2035년 94.4% 이상 목표로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상수관로는 총 연장 479km중 20년 이상 된 관로가 218km로 노후관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누수 대책으로 매년 관로개량 및 응급복구에 7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관 개량에 투자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관망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군부 중 우리군도 선정되어 2017년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미흡 등의 사유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향후 요금 현실화 및 자체 노후관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2018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껏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 노후관은 상수도 요금하고 관련이 돼서 사업비를 못 갖고 온 거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좀, 환경부에서 압력 수단으로 요금을 좀 올려라 하는 핑계를 그렇게 한 거지, 전국에 10개 시도에서 열 군데만 주는데 도가 성주군하고 의성군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갔는데 저희들한테 안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봐서는 여담으로 상수도 요금이 너희가 제일 싸니까 못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간에 상수도 사용량 현실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상수도 사용료는 언젠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싼 만큼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마구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먹는 물로 사용해야 되지만 밭이나 농작물에도 쓰는 예가 허다합니다. 소장님이 많이 수고하시지만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노후상수관 사업비 예산을 더 가져 오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현실화 문제는 주민홍보만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상하수도가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 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상수도 시설 결정이 9월 26일에 완료가 됐는데 당초 시설에서 취수장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금액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261억 그대로 정수장 시설 공사를 하고 지금 추가되는 100억은 하부에서 상류까지 3.2㎞에 대한 공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당초에 이뤄졌으면 변경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상수도 관련은 군위댐이 생기면서 매번 올해, 올해하다가 미뤄진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 민원이 있었지만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변경 부분에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최소장님께 질문할 때에 추가사업비가 얼마 더 소요되겠나 하니까 저는 100억을 주장했고, 자기는 50억 내지 60억만 들면 된다 해서 그 소리 하지도 말라, 적어도 95억 내지 100억은 들어갈 거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100억이 나왔네요? 그런데 순수하게 100억만 더 하면 거기 마무리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예.

현재 262억은 입찰 봐 놓은 금액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까?

다 끝나고 현재 도로 점용을 해서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는 아직 안 됐고요.

문화재 하고는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재하고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흥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의흥 하수종말처리장의 선을 끌어다가 가온누리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온누리 건 말입니다. 그것 최소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왜 책임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가온누리하수종말처리장을 산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산꼭대기에 올려놨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담당을 하셨을 그 때 토목직 누가 했습니까, 그걸 소장님이 강력히 해서라도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산꼭대기에 올려놔 놓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단장님께 내가 먼저 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했습니다. 산꼭대기 높이에 있어 가지고 그게 온 동네가 냄새나도록 만들 겁니다. 1일 800톤을 처리한다 그러는데 우선 가온누리하수종말처리장, 그거는 나중에 큰 욕 얻어 먹습니다. 지금 냄새 때문에 가온누리를 운영 못할 형편이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소규모 15개소는 한목 계약을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3년간, 7억 2,800만원에 해 놨죠, 그런데 아까 의흥 건하고 우보 건, 거기 냄새 난다 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의흥에 1일 처리량이 190톤이면 그걸 며칠 만에 점검을 해야 됩니까?

지금 관리업체에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점검하는데 왜 자꾸 그런 사고가 납니까, 그거는 50톤 이상은 주 1회를 하게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큰 거는 매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질 확인 한 것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장, 보고서를 다 갖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매일 가서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저도 아침에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겁니다. 뭐냐 하면 시설물 앞에 거기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판에 붙이게 돼 있지요?

예, 붙여야 됩니다.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법을 처리하고 1일 양을 얼마 처리하고 누가 감독하는지 전부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가도 안 보여요. 그게 물론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7억이나 용역을 줘 놨는데 용역회사에서요, 여기 용역비 내용에 수선비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 자체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고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주 올라 오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주 올라온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 안 온다 합니다. 어쨌든 기본 시설을 갖춰 놓고 그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위의 냄새가 물론 축사에서 나긴 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우보 것도 한번 가 보십시오. 임시 가설에 5,000만원 들여서 물탱크를 갖다 놓고 처리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뿌연 물이 밭도랑으로 해서 위천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보면 그런 실정인데 소장님, 앞으로 좀더 수도보다도, 물론 수도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위군의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거는 소장님 손에 달렸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현장 점검을 직접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질문드린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에는 1일 몇 톤을 가지고 바이오 가스를 생산합니까?

새로 계획하는 거는 지금 분뇨처리장 30톤을, 93년도에 지은 게 노후화 돼서 제가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일 50톤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그 가스를 가지고 현재 전기가 한 달에 15만㎾가 사용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사용량이.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발전시키면 자체 전력으로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 정도는 커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1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서에서 이걸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사업을 따 가지고 옵니까?

저희들은 환경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일 50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면 가축분뇨가 35톤이고 음식물이 10톤이고 분뇨가 5톤인데요. 가축분뇨 35톤은 군위군에서 이미 많이 나오는 거고, 음식물은 지금 몇 톤 수거하고 있습니까?

현재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읍소재지 위주가 되는데요. 하루에 2톤에서 3톤 정도 생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전 읍면 소재지의 음식물 수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비율을 좀, 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이것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조금 적게 들어가면 분뇨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기술적으로….

발효를 시키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혐오시설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가 군위군에는 10톤이 부족하니까 사실 이걸 외부에서 또 갖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이 톤 수를 맞춰야 되는데 읍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입장이고, 면부는 거의 거름 퇴비를 만들고 해서 수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야 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당장 읍내 수거구역에 한해서는 양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2, 3톤밖에는 안 되는데 10톤이라는 게 저희들이 가스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이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 팔공산에 있는 제2석굴암의 음식 상가 이런 데를 적극 계도해서 음식물 수거량이 충분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맞춰져야지요.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사실 군위군에는 이걸 오히려 없애고자 하는데 도리어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를 발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걸 다른 데 팔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전기는 팔 수는 없고요. 사용량의 20% 수준을 3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기는 우리 자체에서 전력 소모를 다 해야 됩니다.

완주군인가 거기는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도시가스에 팔더라고요.

완주나 홍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가스를 생산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면 가스사업자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삽령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스 생산량이 있는데요.

생산량을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는 삽령리 주민들….

가스를 팔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발전을 시켜서 전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환경 에너지타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뭔가 하면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사업을 했을 때에만 주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2017년 1월 달에 환경부에서 공모를 받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이뤄져야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내년 1월 달에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를 해야만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만큼 생산을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이고, 또 생산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행사시설이라든지 각 농가에 시설하우스 재배도 할 수 있게끔 보급은 많이 합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동화가 되고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심칠 의원입니다. 군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다양한 체육기반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문화관광과 지역발전을 위한 야심작으로 지난 2008년부터 구 군청부지를 활용,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약 8년간에 걸쳐 사업비 82억원, 주차장 확보 10억원 등 총 100억여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명칭도 ‘사라온 이야기 마을’로 변경하여 당해 10월 2일 개관하였는데 따라서 역사테마공원 사라온 이야기마을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운영 방식에 있어 전면 위탁이냐, 부분 위탁이냐를 고려하여 부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개관시 수지목표는 연 입장객을 94,300여명으로 수입액은 3억 9,900만원, 운영비용은 8억 2,200만원으로 적자폭이 4억 2,300만원 정도로 약 55%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테마공원 운영에 있어 개관한 지 1년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운영 결과 수지 타산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지금부터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온 이야기마을의 1년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라온이야기마을은 2015년 10월 2일 개장하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약 9,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2016년 1월 2일부터 유료입장으로 전환하여 9월말을 기준으로 관람객 수는 24,939명, 입장료 수입은 4,700만원입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의 9월까지 운영비는 인건비가 1억 3,900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 8,900만원, 홍보 및 유지관리비 1억 400만원 등 총 4억 3,200만원이며, 입장료수입 4,700만원으로 적자폭은 3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람객의 비중을 보면 만6세 이하 어린이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조례상으로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관람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장료 수입이 일정부분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관람료 면제 대상을 생후 36개월미만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평일 관람객은 5,216명이고, 주말․휴일 관람객은 19,723으로 관람객이 주말과 휴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나 학원 등 단체 관람객은 적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운영 경험과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년에는 학교나 학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은 물론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보다 광범위한 홍보와 새롭고 흥미로운 체험 및 먹거리를 개발하여 더 많은 내방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석 달 동안 들어온 손님이 8,900명이고, 금년에 9월말까지 들어온 인원이 24,000명 해서 현재 33,000명이 들어왔네요. 수입은 올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안에 운영하는데 식당 같은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찻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체험하는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적자가 얼마라 했습니까, 1년 동안.

4억 가까이.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한들 얼마 더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라온마을 운영에 대해서 흑자가 날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딴 데 자료도 한번 봤는데 남원시에 춘향테마파크 거기도 참 잘 돼 있는데 2014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1억 9,200만원 들어왔고, 운영비가 9억 6,900만원 해서 적자가 자그마치 7억 7,000만원 났거든요. 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4억 3,000만원, 운영비가 10억, 운영 적자가 6억, 안동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만원 들고 운영비는 10억, 적자는 9억 9,000만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데를 보면 전부 7억, 8억 적자입니다. 한 군데 흑자 난 데를 보니까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1년에 한 5,000만원 흑자가 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면 단위로 현재 관광개발을 한다고 부계나 의흥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될는지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만 관광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각 군마다 영천도 이쪽 취산 쪽에 40억, 50억 들여서 개발하고, 또 의성도 얼마나 개발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입니다.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 결과 보고를 보면 2025년에 19만 인구가 들어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소장님, 올해 홍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적자가 덜 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위군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짜로 구경을 한번 시켜라 했는데 그것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하고, 자치대학 학생들도 한바뀌 돌 수 있도록, 그거는 됐습니까?

자치대학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도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대학은 읍면에서 어른들이 오시기가 좀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날 다녀오시면서 들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