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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04

박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1.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13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11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총 39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14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후 12월1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안과 조례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13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7년∼2021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12월2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시고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4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12월22일까지 39일간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또 빠진 부분이라든지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일정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구성은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 수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 추천 1명, 행정경제위원장 추천 3명, 건설복지위원장 추천 3명으로 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명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바꾸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까? 안그러면 저번에 한 번, 여기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 되는거니까, 저번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리기를 건복위에서는 연장자, 또 우리 행경위에서는 연소자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1명씩 빠지니까, 그러면 의장을 포함해서 3명이 빠집니다. 그럼 7명이 구성되어 하다보니까 2명이 빠지는 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이러니까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국민이 다 같이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7명을 합의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문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지금 관행적으로는 7명을 계속 해왔고,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거르지만 2명을 더 확보해서 지역구 현안 이런 부분도, 빠지는 부분도 더 챙겨본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상임위원장들도 다 들어온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죠?

박동구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예결위에 오기 전까지 다 걸렀던 내용들이 또 여기와가지고 원본 내지는 중복되는 이런 문제점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해 놓고 수정한다는 이런 부분이 썩 적절하고 보기가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해 왔는 부분들도 큰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놓고 또 개인사유가 있는 사람, 참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명으로 구성할 경우에 그중에는 보면 자기가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는 전력에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튼 이 자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원안대로…….

박동구위원장

원안대로 7명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하면 좋겠습니까? 박기선 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박기선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민식 위원도 얘기하셨다시피 상임위에서 예산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 구성된 부분들을 그대로 다시 예결위 들어와서 그 예결위를 다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밀도있게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 조충제 위원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조충제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기존 구성인원 7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건은 의장 1명 추천, 행정경제위원장 3명 추천, 건설복지위원장 3명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