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창석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소방서 유치 및 신축과 관련하여 그 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소방서 신축 관련 그 간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전지역에 대한 긴급 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조치를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군위소방서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위소방서 예정부지 선정을 위한 의견청취로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 개최, 소방서 관계자와 협의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군위읍 정리 1127-3번지 일원 군위생활체육공원옆 군유지 1900평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도 소방본부를 방문하여 군위소방서 건립의 필요성과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설명하는 등 소방서 건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위소방서 예정부지 입지결정을 위해 도 소방본부에 소방서 건립을 공식요청하였으나 기본여건, 출입도로, 기반조성,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소방청사 입지여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신청한 소방부지의 기본여건, 출입도로, 기반조성 등에 대해 소방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등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신청한 소방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소방 관계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추진하여 경상북도 소방서 중장기 신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위소방서가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보급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일 소화기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소화기 지원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재난취약계층 5,447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기를 신속히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주택화재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소화기 구입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 주며, 법적으로 정한 의무설치 기한까지 우선 보급하여 일반가정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소화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게 소화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수 대비 44%에 해당하는 5,447가구에 소화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화기를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읍면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재난취약계층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소화기 보급과 동시에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보급된 소화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화기 보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급시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향후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을 위해 2일간 전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항목은 등급별 인원비율, 등급별 지급률, 성과평가방법 반영비율이었습니다. 의견수렴결과 등급별 인원비율은 지급기준안에서 S등급, C등급은 10% 낮추고 A등급, B등급은 10% 높이자는 답변이 90.6%가 나왔습니다. 등급별 지급률은 지급기준안에서 S등급은 10% 낮추고 B등급은 10% 높이자는 답변이 92.5%가 나왔습니다. 성과평가방법은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 2015년도 근무기간 10%로 하자는 답변이 61%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은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직원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급계획 심의 확정을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부서별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평가방법중 하나인 다면평가를 실시한 다음 근무성적평정, 평가년도근무기간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급심사위원에서 지급순위명부를 심의 확정하였으며 이후 3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 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전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급시 불만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공무원 대다수가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방침에 따라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원 모두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다소 불만사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C등급은 없애고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지시가 있어 모든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원 지침대로 반드시 C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후 불만사항이 훨씬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올해는 C등급이 없어 성과상여금을 모든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C등급 부여시에는 직원들의 불만과 저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 면밀히 거쳐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보직변경에 따른 사업부서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있어 인사관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시는 미래전략추진단 신설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 전체가 조정되었으며,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해당업무기간이 짧은 직원에 대해서도 전보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 정기인사시는 예기치 못한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퇴직과 신규발령시까지의 공백 등에 따른 심각한 인력수급난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전보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및 승진에 따른 보직부여, 후속 인사, 개인인사 고충 반영, 군정주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필수보직기간 대상자의 보직변경이 있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잦은 보직변경을 지양하고 순환보직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원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력관리로 인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부의장님,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00원입니다.

5년입니다.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분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예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재난취약계층에 우선 보급을 했고, 또 일반인 가구에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협하고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하는 일이나 부서나 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면평가나 성과평가를 한 게 사업부서의 등급이 낮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도 올해 같은 경우에 B등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못 받습니다.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직원들이 대체로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방안은 올해 끝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많이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지금 한 명 정도 결원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결원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 직원들을 확충하고 부터는 그런 게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추진방향과 연간 몇 개월 실시하는지,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성과, 장․단점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방역소독 추진방향과 연간 방역실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파리, 모기 등을 구제함으로써 위생해충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모기유충 등을 구제하기 위해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정화조 등에 주 3～5회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을 하며,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주택밀집지역 등 마을단위로 주 1회 연무소독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은 분무소독을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였을 때 차별화된 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의 경우 경비는 다소 늘어나지만 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방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군민에게 양질의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연무소독을 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즉시 수정 보완하였으며,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 직영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하는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과 우리 군위군.

주민 수로 나눠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을 위탁 할 때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시와 군부의 차이는 아마 이동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주민이 밀집해 있다면은 큰 이동없이 약재로만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한 개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수의계약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역 차량 1톤 트럭에 휴대용 방역기를 갖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차가 들어가고 그 마을 내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직접 인부들이 다니면서 방역하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동절기는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절기만 민간에 위탁을 주고, 동절기는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구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비교 분석을 못 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30톤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용량은 거의 100톤 정도를 생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미생물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건데 어차피 친환경 미생물에 대고 있는 것도 일종의 친환경 제재 종류일 뿐입니다. 순수한 미생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일반 작물에도 광합성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고초균, 유산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축에게 급이할 때 먹이는 또 따로고요. 그리고 광합성균 이런 것들은 악취저감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험을 하면서 균수를 시험연구소에 보내서 오염도라든가 최소 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균수라든지 이런 걸 시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비료로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한테 급이하는 문제는 좀더 시험 성적을 거쳐서 안정성이 최대 100% 확보됐을 때 그 때 축산농가에 사료로도, 사료법으로 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연도는 일단 작물용….

예.

배지는 같은데 균이 다릅니다.

원균은 현재 연구소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지금.

현재 거기 인건비로 표시된 거는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직은 지금 별도로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봉지로 나갑니다. 그거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습니다.

일단 그 비용은 농정과에서 계속 진행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118호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당장은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으로 전환시켜도 최소 경비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농가들 모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118호가 아니고 1,000호가 될지 2,000호가 될지 농가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지금 현재같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서는 전체 농가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사용하는 게 당년에 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을부터 꾸준히 계속 해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새로 계획하는 거는 지금 분뇨처리장 30톤을, 93년도에 지은 게 노후화 돼서 제가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일 50톤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그 가스를 가지고 현재 전기가 한 달에 15만㎾가 사용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사용량이.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발전시키면 자체 전력으로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 정도는 커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읍소재지 위주가 되는데요. 하루에 2톤에서 3톤 정도 생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전 읍면 소재지의 음식물 수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비율을 좀, 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이것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조금 적게 들어가면 분뇨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당장 읍내 수거구역에 한해서는 양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2, 3톤밖에는 안 되는데 10톤이라는 게 저희들이 가스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이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 팔공산에 있는 제2석굴암의 음식 상가 이런 데를 적극 계도해서 음식물 수거량이 충분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기는 팔 수는 없고요. 사용량의 20% 수준을 3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기는 우리 자체에서 전력 소모를 다 해야 됩니다.

완주나 홍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가스를 생산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면 가스사업자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스 생산량이 있는데요.

가스를 팔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발전을 시켜서 전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환경 에너지타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뭔가 하면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사업을 했을 때에만 주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2017년 1월 달에 환경부에서 공모를 받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이뤄져야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내년 1월 달에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동화가 되고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