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지난번에 처음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결혼을 지금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키우는 문제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어찌 본다면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상황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OECD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장려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그걸 기대 할 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물론 조례가 있는 거는 좋은데 과연 그 조례에 맞게끔 결혼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이 과연 출산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지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국장님 아이 한 명 태어났을 때 지금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지금 아이 아마 시·군에는 아이 한 명 태어나거나 두 명 태어나면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대도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2명 정도부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정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게 목표가 되니까 1명 낳을 때부터 달서구가 한번 시범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우리 박왕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출산하려면 일단 결혼을 먼저 해야 출산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 되면 좋겠다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도 인구정책 측면에서 할 필요도 있지만 진짜 우리 현재 지금 6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럼 출산한다면 그 아이를 낳는 숫자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 감당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면 출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어서 어떤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대구시에 있는 군은 아까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보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군 단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달서구의 인구증감을 보니까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서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8,000명이 감소했어요. 이게 점점 내려가는데 저는 2017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주목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도 지금 이 추세대로 더 많이 감소한다면 달서구도 지금 상황이 6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불안한 것이 상대가 너무 발전하면 우리도 덩달아 발전하면 좋은데 발전할수록 우리가 퇴보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매일신문을 읽어보니까 김문오 군수님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자랑스러워하라, 달성군민이여!”하면서 그 어떤 군민의 자부심을 막 실은 글이 나왔고 이제 인구가 22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제가 플래카드를 보니까 “17만 군민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때가 17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3년 반 만에 22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년 이내에 달성군은 30만에 육박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성군민의 인구 증가의 그 전출은 어디에서 오느냐, 대부분이 달서구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추세로 간다면 언젠가 달성군과 달서구의 인구가 맞먹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인구 60만인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주민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현실을 저는 이제 약간 염려스러운 면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 인구 벽이…, 왜 가느냐면 살기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달성군이 우리 달서구 아파트 값의 반값이랍니다. 그래서 다 옮겨가게 되고 또 거기에는 공립형 자율고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좋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서구가 지금 인구 60만이라는 걸 갖다가 믿고서 방심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 한 명 태어날 때부터 다만 얼마라도 정말 결혼장려에 대한 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달성군이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접해 있는 다사읍을 보더라도 바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부동산의 집 가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그쪽에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결국은 다사도 그렇고 현풍에 보면 테크노폴리스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또 국가 산단(산업단지)이 조성이 되고 일부 그쪽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모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성군은 조만간에 30만이 넘어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적인 인구가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인은 구(區)간에 자꾸 이동을 한다고 보고 또 다른 구도 주는데 그게 결국은 달성군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출산정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가 한 65% 정도 차지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고려하고 검토는 해 볼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결혼장려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젊은 분들한테 또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제4조]에 보면 남녀 매칭 사업은 어떤 식으로 매칭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금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저번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놨는데 남녀 한 20쌍 예정 인원입니다.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만남의 기회를 줘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자리를 하면서 어떤 미션도 수행을 하도록 해 주고 하여튼 이게 만남의 자리입니다.

작은 결혼식 인프라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작은 결혼식 인프라 구축은 나중에 우리 추진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을 하는데 비용에서 작은 결혼식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검소한 결혼식 하는 이런 부분인데 가령 예식장이 없는, 구하기 힘든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구시에서 결혼식장으로 확보해 놓은 데가 한 7군데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 구도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가령 이제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 야외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그리고 웨딩플래너 이런 것 결혼할 때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 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장려팀이 이렇게 꾸려졌는데 이게 그냥 남에게 보여 지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잘 생각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무료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5조]에 보게 되면 결혼장려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내년에 보면 미혼남녀 각종 만남의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지는데 만남을 하게 되면 어떤 식사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 가끔 가다가 게임을 하게 되면 기념품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사실상 선거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 각종 큰 사업이나 축제들을 민간에 위탁하듯이 이거도 이거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그런 비용들, 식사대나 이런 비용들의 지원을 말합니다.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내년에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결혼 쪽에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반영될 계획인데 거기에는 위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내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위탁이 됩니다.

나온 김에 그러면 위원회에는 수당이 일반 우리 구청에 지불한 그런 수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죠? 출산장려팀이 있죠?

네, 보건소에 보면 있는데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장려금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장려라는 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보통은 남녀 다 똑같이 요즘은 추세가 젊은이들이 맞벌이 부부여야 된다는 조건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일단 직장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아이 출산해야 되고 출산하면 학교의 문제도 있고 전부 다 비용에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면 먼저 우리 구에 있는 비정규직, 우리 구랑 관련되는 이런 업체에다가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굳이 이것을…, 달서구가 그게 먼저 수반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여주기 식인 이런 게 아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에 있는 과감하게 예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는 지금 낱낱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철저하게 우리 구에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화 시켜 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여기에 결혼장려팀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해서 거기부터 먼저 결혼에 대한 ‘아,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나의 배우자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주는 게 되지 않나, 물론 그런 계획도 생각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딴 데서 찾지 말고 우리 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무엇인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당장 결혼을 미루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저희들이 일전에 자체적으로 토크쇼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남자, 여자들도 공무원이면 그래도 외부에서는 나름대로 저 정도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만남의 기회가 없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좀 여유가 되어서 만나야 하는데 이런 만남의 기회가 없으니까 관에서 어떻게 만남의 기회를 좀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의외로 또 많았습니다. 물론 직업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사실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정말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최대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만남이라는 게 남녀는 사실은 만나야 만나서 서로 보고해서 느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서 만남도 물론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 외에서 따라야 될 수반적인 거를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에 연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힘들지만 어차피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또 그게 예산이 수반되면 다시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안도 있지만 우리가 더 찾아보고 결혼장려라는 게 물론 만남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외부에 있는 업체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관계되는 업종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무언가에 대한 기회는 주면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만남만 주선하고 계속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예, 여하튼 김귀화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선도해 나가자는 귀한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이 결혼장려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팀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어떤 홍보성보다는 우리가 사회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보자,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제도의 틀 안에서, 법령의 틀 안에서 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제도 안에서, 법령 범위 안에서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서공단이 있고 하니까 공단에는 젊은 친구들이 있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금씩은 만들어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선은 중점을 두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하나만 더…….

아, 이어집니까?

우리가 아까도 출산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박왕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출산이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미혼모가 한 2만4,500명 정도 되고 미혼부가 한 1만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20세 미만의 미혼모, 미혼부가 합치면 한 43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아 수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산의 문제가 이제 해 나가면 그 다음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앞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결혼장려 안에 혹시나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는 있지만 미혼모나 미혼부가 미성년자나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조례에서나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되게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우리 지금 결혼장려팀을 만드니까 이것도 그쪽에 있는 소외된 그런 아이들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혹시 우리가 만남도 하면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결혼장려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출산, 미혼모 이거는 또 다 팀을 달리하고 있고 일부는 부서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만 원해서 한 24개월 주고 첫째 아이는 그렇고 두 번째 아는 조금 차등을 줘서 하고…….

아니요. 저는 미혼모 이야기는 재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혼에 대한 게 있어야 그들도 다시 결혼장려팀에 합쳐서 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대상을 지금은 미혼 남녀로 하는데…….

미혼 남녀에 재혼이라는 게 그거는 빼고, 미성년자라도 빼고 완전?

그냥 미혼 남녀라고 하면 재혼하시는 분들도 미혼 남녀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연령만 되면 그냥 각종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의 간부시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조선일보를 읽어 보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의사들이 잘사는 이유는 간호조무사의 눈물로 잘살고 교수가 잘사는 이유는 시간강사의 눈물로 잘산다.” 그 다음에 “정규직이 잘사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눈물로 잘산다.” 이런 말을 조선일보에서 해 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고 제가 의원도 사실 4년 비정규직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동병상련으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데 제가 우리 의회에 올 때마다 11개월 되면 한 달 쉬게 하고 또 11개월 되면 한 달 쉬게 하고 해서 정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일 할만 하면 자꾸 바뀌니까 의정활동에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구청에 의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게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지금 만나보려고 뭐…, 사연은 그런데 막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조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남의 장이 안 되어서 결혼 못 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야 되고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러한 장을 펼쳐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누군가가 실제 결혼중개회사 같은 데 하려면 수천만 원 그게 아마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이라는 게 되어 있고 그걸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 심의가 되어야 되고 또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데 일반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하고 시험 안 치고 그냥 특채로 막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적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법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홍복조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정규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잖아요. 아가씨 그것 좀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거를 좀 계속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어 주셔야 되지 진짜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거 뭐 의회 민원실에 가면 수시로 사람이 바뀌어 있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와서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바뀌고 한 달 동안 공백이 있다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근로자들은 또 모르겠지만 의회민원실만이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의회사무처에서 그거는 아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그렇게 드리고 아까 또 우리 김귀화 위원님 미혼모, 미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은 미혼모나 미혼부도 어차피 결혼을 해 가지고 이게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앞으로 장려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감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파트대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서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주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주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 결혼이라는 전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할 때에도 출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사실은 미혼 그런 부분은 본인이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제한은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미혼 남녀 중에 보면 35세, 40세가 넘는 미혼 남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이 제한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든 이런 연령층들을 먼저 정말로 같이 매칭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이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 제한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나이를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했는데 나이 제한은 안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결혼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까? 아니면 출산 유도 차원입니까?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문화라는 게 기존 기성세대들이 엄마, 아버지 세대들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은 자기가 결혼식을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안 된다. 남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식장에서 하고 혼례품도 같이 주고받고 해야 된다. 이런 문화 그리고 이 결혼이 또 요즘은 결혼은 늦게 해도 된다. 이런 문화가 만혼이 많아지거든요. 혼자 살기가 편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도 아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들조차 “그래. 너희 알아서 천천히 가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출산하고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보건소에 출산장려팀이 따로 있는데 결국은 결혼을 장려해서 시키면 출산까지도 이어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년 내로 해결을 안 하면 나라의 존립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장려함으로 인해가지고 출산까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 [11조]까지 모든 게 이렇게 협의회나 포상이나 수당 이런 게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끝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규칙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출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마 지금 조례로 그걸 안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조례를 별도로 좀 마련을 하는 게 일처리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건소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산하고는 뜻을 좀 다르게 봐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천옥 위원님? 이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A등급이네요. 기관장 평가는 B등급이고 평가가 좋으신 것 보니까 아마 운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출연금 상세내역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8,600만 원이 증감했는데 그 증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7억6,5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7억7,800으로 약 1.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8억6,400으로 한 11.05% 늘어났는데 이 주요원인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 갈 때는 잉여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3,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잉여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5,400만 원을 이미 구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제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직원급여 인상분 약 한 3% 정도가 반영되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잉여금이 3,300만 원에서 제로가 되다 보니까 인상률이 좀 나빠졌습니다.

지금 재단에 자본금이 12억5,000만 원입니까?

적립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성과에서도 보면 단기순이익이 1억1,100만 원이네요. 수익에 비해서 총비용에 순이익이 1억1,100만 원은 사업이 좀 재단에 경영을 잘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2015년 사업수입금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 사업금이요?

예.

“…….” (자료를 찾고 있음)

없습니까? 올해 사업수익금 대충 통계된 것도 없습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공연이 36건 48일, 전시 14건 234일, 대관 75일 99건, 대관 이래해 가지고 1억184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거기 2015년 자료 나온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여기 있습니다. 4,411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사업수입금이 좀 는 편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 웃는얼굴달서문화센터가 공연하기 적절한 그런 달서구의 주요 장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 수입금은 어디로 씁니까?

수입금은 결국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전체로 아트센터로 반납을…….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출연금 8억 얼마 주는데 이걸 또 보태서 같이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구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4,4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1,0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수익이 배로 늘었는데 올해 또 8,600만 원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급여인상분 3%인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잉여금이 남은 돈을 5,400만 원을 그걸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구에 반납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수입금이 이게 연마다 확실치 않은데 이 수입금 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지금 2015년에는 4,400만 원, 2016년에는 1억1,000만 원 그럼 돈이 배로 지금 수익이 늘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영장 요금이나 이걸 현실화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재단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입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들 있죠? 어떤 그런 신청자 아닙니까? 그러니 재단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유치원부터 해서 많죠? 그럴 때 이 수입금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형평성 있게 이걸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필히 듣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내가 명확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 그래도 원래 설립목적이 문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죠?

예.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올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여라든지 퇴직충당금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문화예술 기획에 전년도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로 해서, 왜 줄었는지 줄여가지고도 과연 우리 구민들의 어떤 그걸 향상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자료를 찾는 중) 장미꽃 축제를 작년에 2일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시에 교부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 1,000만 원이, 그렇다면 문화예술 기획 쪽에 예산이 1,000만 원만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제까지의 문화예술 기획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더 나은 걸 위해서 더 좋은 예를 든다면 강사진을 초빙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로 작년도와 올해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 한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제자리걸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소모성 관련에는 줄여나가고 좀 새로운 기획을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미축제가 작년에 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좀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 지원금을 없애고 순수 우리 예산으로 해서 장미축제, 실제로는 2017년에는 일주일 동안 장미주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고 메인 행사만 하루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임팩트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장미축제 말고라도 웃는얼굴 아트센터, 문화재단 다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좀 더 나은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내년도는 무언가에 벌써 3년차 아닙니까? 3년차에 어떤 더 발전된 우리 웃는얼굴 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7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기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올해만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억500만 원.

10월 말요? 그런데 여기에 2016년 10월 현재에 62억4,000만 원 기금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 누계죠?

예, 총 누계.

총 누계면 작년도 자산이 57억9,100만 원이면 차액이 나잖아요.

구(區) 출연금 3억이 있고요. 일반 우리 후원금으로 들어온 게 2억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5억500만 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리고 총 장학생이 360명 해서 5억1,500만 원 주었네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고 다음 주에 올해 하반기 장학금은 57명 분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율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어떤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매년 줄어들겠네요. 이제는? 인원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현재 금리가 지금 평균 우리 구에서 지금 은행에 예탁해 놓은 표준금리가 1.7% 정도 됩니다. 정기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7%가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우리가 예측컨대 내년에는 한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을 때 올해보다 이대로 간다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지금 내년에는 장학금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필요한 경비들은 최소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62억이니까 더 출연해 가지고 이자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과거의 금리하고 현재 금리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진학”과 “성적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학이라는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학생들 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장학생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우수 하지만 대학 입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학 장학금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은 또 1, 2, 3, 4학년 중에 평소에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받은 장학생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학이라고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상위권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진학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이수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수과목이 10과목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6개 과목 이상이 1등급 이상인 자, 그러니 최고 성적을 60% 이상이 이렇게 받아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지고요. 대학 진학하는……. 그 다음에 비록 고등학교 성적이 좀 모자라더라도 대학성적, 수능시험이 국·영·수 세 과목 중에 전체성적의 2.3등급 이상인 수능시험을 받았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달서으뜸상을 교사 분들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상금이 300만 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현재까지는.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우리 달서구의 명문 고등학교 이거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는데 주로 초·중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거는 없고 지금 수성구라든지 이사하는 분들이 고등학교 때문에 가는 건데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가 서울, 이번에 작년도인가 경신고등학교에서 서울대 4명인가 가가지고 그 일대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파트 값이 1억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문 고등학교를 세우는가가 관건이지만 사실 지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성적을 잘 내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에 한 분만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좀 두 세 분쯤 늘려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건의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한 명씩 합니까?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초·중·고 선생님들 각각 한 분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학생들에 대한 존경스러운 선생님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성적을 잘 내는 선생님들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진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 이런 쪽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1명씩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 한 52개 정도인가요. 52개 학교인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30개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2명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성적우수를 위한 선생님들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존경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스승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달서구가 지금 명품교육도시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젊은 부부가 어떻게 보면 명문 고등학교 때문에 지금 수성구로 가는 이유는 그것 하나 때문이고 수성구가 다른 강남8학군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인데 제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2009년도면 곽대훈 구청장님이 하신 거죠?

예.

제가 이 부분이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잘하신 일이 많지만 이건 정말 잘했다고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바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인 말씀이고 현실적인 것은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명문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차피 장학금 지불하는 김에 여기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진학, 성적우수라는 말이 이미 나왔으면 교사 분 중에서도 존경받는 분도 있지만 또 성적우수를 위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또 품질이 안 좋은 교사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교사 중에서 품질을 갖춘 것은 기본이고 실력이 우수해야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 못 지 않게끔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토요학습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5개 외 1억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논술이라든지 국어, 영어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어떤 과외하는데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거창고등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길 원하고 지금 제가 학부형들한테 왜 수성구로 이사 가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좋은 학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좋은 그러한 학원을 우리가 유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명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명문 고등학교에 지금 우리 각 고등학교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초등학교에 우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UN보고서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창의력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팀도 있습니다마는 창의력 향상 과정 저희 과에서도 당연히 이 프로그램 지원 부분들은 다 창의력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관련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학교에 주기적으로 요구도 하고 지원할 때 그렇게 요청도 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이 좋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온 김에요. 창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유일하게 지식정보위원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팀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제가 그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솔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정말로 잘 한다고 생각해요. 잘 하지만 동시에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병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인재육성재단에 출연계획을 세웠을 때 몇 년 동안에 우리가 후원금하고 출연금을 얼마나 모금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게 당초 재단설립 당시의 목표가 2018년까지 10년 동안에 200억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200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200억 중에 구 출연금이 10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 후원금 100억 해서 200억으로 사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구 출연금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평균적으로 매년 3억씩만 출연을 받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후원금도 매년 평균적으로 3억 한 2,000, 3,000 정도 이렇게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했을 때 목표액 조정을 이번에는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목표를 조정을 해서 실질적 현실에 맞는 목표액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액을 100억 정도로 잡고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구 출연금 없이 주민 후원금만으로 계속해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장학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당분간 100억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변경하는 거는 구청장님 새로 바뀌시고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거죠?

청장님한테 1차 보고는 드려놨는데 일단 도저히 200억을 가지고 하려면 몇 십 년이 걸려야만 이게 될 형편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명을 장학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100억만 되면 최소한 100명 정도는 충분히 매년 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100억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 해서 출연금과 주민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단 출연할 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게 가야되지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7월부터 지금 3개월 안 지났습니까? 3개월 지났는데 지금 그 계획을 바꿔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획부터 바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100억으로 출연금도 낮추고 하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만 원씩 후원하라고 공문 내려갔지요?

아니요. 내려간 적 없습니다.

동에서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동에 가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홍보만 했습니다.

그래요. 홍보했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만 원씩 홍보하면서 후원해 달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공문도 아니고 직접 나가시면 그게 부담스럽다는 생각 안 드립니까?

100만 원이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요. 그거는 아마 다른 동에서 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장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장학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장학사업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니 그게 왜냐하면 말이 전이되면 그렇지만 한 동네에 와서 한 군데에서 100만 원을 후원했다 하면 그거는 말이 전파되어서 100만 원씩 내어야 된다는…, 말은 한 군데 옮기면 그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단체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큰돈이 나오는 거는 기업체 아닙니까? 기업체에는 전반기 구청장님이 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기업체에 계속 후원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좀 떨어졌습니까?

비슷합니다.

현재 비슷합니까?

예.

그럼 지금 상임위의 임원들은 현재 여기에 다 계시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후원금 납부하고 계속 매년 납부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실 때 내는 겁니까?

희망하실 때.

희망하실 때 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올해는 2억5,000만 원했네요. 후원금을 했는데 3억2,000을 해야 되는데 못 미쳤고 일단은 내년에 구청장님의 후원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돈을 1회성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달서구에 장학금을 주고 인재를 키우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우리 인재가 될 만한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인재로 키우고 있는 그런 장학금도 지원해 주는 대상자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 대동소이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학사업을 할 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소득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골고루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었고요. 만약에 목표가 200억까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학금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키워가지고 하는 장학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장학금 금리가 하락된 상태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저희들한테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장학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226명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대상 학생들이 초·중·고 합쳐서 226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67명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아까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걸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학생들에게 매년 커 나오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골고루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장학사업이 굉장히 커졌을 때 후원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목표액이 200억이 되었을 때 아마 최소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신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과거에 했던 거를 분석해 보니까 2번 내지 3번 받은 학생들이 총 한 24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때 한 번 받고 대학 진학할 때 한 번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교 1·2·3학년 연달아 받은 학생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번 이상 받은 학생은 총 24명 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저희들이 목표액이 증가될수록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이 2009년부터 해서 2018년 같으면 지금 2년 남아서 2016년인데 거기에 예산 못 미칠 뿐더러 현재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 바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후원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에서 족구단체에서 100만 원 후원해 준다는데 구청장님이 바빠서 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님 일정을 못 맞춰요. 오는데…, 11월 1일 한 번 말하는데 그때는 내가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자, 구청장님이 시간을 내어주면 우리가 맞추어 들어가겠다고 해도 100만 원 전달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준다고 하는데도 못 받는데 무슨 후원금을 당기십니까? 나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서환 과장님 오셔서 맡아서 처음 하시니까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모금액이 100억으로 낮추었습니다마는 모금액이 100억까지 가더라도 혹시나 우리 달서구에 인재가 있으면 한 번 또 고려를 하셔서 키워줄 수 있는 인재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생님 수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전시행정은 인재육성재단에 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구 출연금을 100억, 주민 후원금이 100억 참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할 때에 야심차게 시작은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만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써 현재까지 40억밖에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구 재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50%까지 지금 3억 준다고 해도 2018년까지 50%도 지금 거의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 후원금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까 100억으로 목표를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왜 100억으로 낮춰야 되느냐면 정부에서도 정부 장학금이 있고 각종 다른 분야의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라든지 주민 후원금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낮추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말씀이고 사실은 이 주민 후원금이 금년에 저나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7월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이 기업이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전에는 달서구 우리 주민들이 장학사업에 같이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띄워졌기 때문에 3억 이상씩 이렇게 매년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장학금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열기가 식어진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실적이 이게 상반기에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무언가 주민들한테 어필을 시키고 알려주어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와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런 반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홍보를 하자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동에 다니면서 참 부탁을 했습니다. 홍보도 있고 부탁이고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압박이라고 또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그걸 하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백년대계라고 봤을 경우에 이게 빨리 좀 주민들이 동참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누가 많이 내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한 구좌에 만 원씩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과장이 동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부담은 안 느끼시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튼 주민들에게 좀 그렇게 당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주민들에게 많은 접촉을 하시니까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주민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면 저희들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거부감은 들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당부를 제가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도 그렇고 서로 삶이 바쁘면 스쳐 지나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각 동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단체에서도 그냥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단체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실 말해서 금리도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계획한 대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변경도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주민들도 누군가 나는 사실 후원을 하고 싶지만 이 아이한테 이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방법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현수막으로 제작에서 달서구 전체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추천도 해 주고 당신이 여유가 있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후원도 가능하다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단 쪽으로도 하고 우리 지역 관내에도 그런 홍보 현수막은 홍보는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한계는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단체에서도 그 홍보도 좋고 일반 현수막도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도 우리 의무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현수막 홍보까지 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 위원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센터,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