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매년 새로이 발생되는 지방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여 2011년 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과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여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자주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17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14조】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027억6,782만5,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41만5,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이 된 지는 몇 년입니까? 개정은 2014년에 되었는데.

지방재정법요?

예.

지방재정법이 사전 의결을 득하도록 개정된 것이 2015년 1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매년 법정출연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광진구는 출연을 안 하는데 출연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이것은 연구원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중앙부서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임의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임의 출연금이 아니고 법적출연금이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서 강제규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광진구에는 구청장이 반대를 합니까?

구청장님이 아마 재정상황도 그렇고 영 부정적으로 안 주지는 않지만 부정적이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알고 있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이 영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자기들 구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전자송달 고지분 자료 일제정비인데 고지를 원하는 분이 신청을 해서 SMS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회를 할 때 이 분들이 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은 전화기를 많이 바꾸잖아요. 전화기가 신종이 나오면 교환하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애로점으로 신청을 한 분이 많이 못 받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전자고지 신청한 분한테 일반 종이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고 전부 이-메일로 자기가 신청한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하다보니까 미처 전자고지 이-메일을 납기 시에 확인 안 하면 납기일을 넘기고 가산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새로 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계속 이-메일로 고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종이고지서를 받을 것인지 전수조사를 새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편하니까 계속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아예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종이고지서로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이-메일 계정이 바뀌어서 다시 재신청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전수 재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기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건수들이 많으면 번거롭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분들이 자진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전부 본인들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바꾸고 또 이-메일 계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미처 못 보는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죠?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새로 다 했습니다.

계속 매달 고지서를 신청인들한테 발부하기 전에 이-메일로 주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까?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보내시죠?

납기 시에 고지서 대신에 이-메일을 신청하신 분은 이-메일로 전부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분한테만 이렇게 해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새로 다시 계속 이-메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종이고지서로 받을 것인지를 전부 의사를 새로 물어서 종이고지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종이고지서를 보내드리고……

매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물을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이삼 년마다 확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자송달 하는 것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전자고지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수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신청하신 분들이 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자송달을 하고 있는데 받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해 달라고. 고지서에 나갑니까?

종이 납기 정기분 보낼 때 이런 신청 방법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 달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고지서를 받는데 왜 이 고지서를 자꾸 발송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동이체를 해 놓으니까 재산세고 모든 것을 자동이체를 해 놓으니까 사실 매일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자동이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전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 사실 저한테 고지서 날아와도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이체가 되었다는……

그런 것도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도 전자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받을 때 자동이체하시는 분한테 전자로 할 수 있도록 받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전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 당 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왜 이걸 전자방식으로 안 하느냐, 제 기억에 이번에 새로 기획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되겠다, 이것은 세무과 소관인지 징수과 소관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동이체로, 요즘 자동이체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세부터 해서 재산세 등. 그런 것을 받을 때 그걸 명확하게 한다면 세무과에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로 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두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2016년 올 한 해도 저희 징수과 모든 직원은 친절과 밝은 미소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징수행정을 수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4쪽에 적극적인 환급금 찾아주기 납세자 권리보호에 환급금액은 실적이 좋습니다. 99.3% 같으면. 그런데 환급금이 우리가 얼마까지 환급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전체를, 우리가 잘못된 지방세를 다 돌려줍니까?

예,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행정적으로 낭비라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환급이 발생 안 하면 이런 일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세무직은 징수과, 세무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팀장님들도 세무과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저도 또 세무과에 있었고, 일을 하다 보면 부과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를 문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세무과 잘못이다, 징수과 잘못이다, 하기 보다는 우리 세무직 전체가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세무과에 있다가 왔고, 또 여기에 와서는 징수 일을 합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만약에 반송 시 주소지로 환급신청 독려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행정적 낭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환급금 자동안내시스템을 080으로 하고 있네요? ARS로.

예, ARS로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도 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환급도 해 주고 합니다. 이것이 99.3%중에서 ARS로 한 것이 3%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ARS080이나 070을 하면 일반전화로 이런 전화는 광고전화다 싶어서 잘 안 받는데 그래도 홍보가 잘 되는가 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리플릿을 작성해서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출장소, 민원실에 비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중적인 낭비가 안 되도록 세무과하고 연계성을 해서 세무과가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직원 분들.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미 환급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미 환급금액 3,999건에 금액이 6천만 원 정도면 건당 1만5천 원 정도, 소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액입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면 빨리 찾아갈 것인데 소액이라도 돈은 돈이잖아요. 5년 정도 지나면 보통 국세는 국고로 귀속되고, 이것도 다 국고로 귀속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장기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5년까지는 계속 환급 관련해서 안내를 합니까?

예, 계속 찾아가시라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에서 계획안을 냈습니다마는 1년 지나고 만 원 미만은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그걸 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시하고 저 쪽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죠. 본인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안내장을 보낼 때 뒷면에 기부한다고 하는 양도증서를 같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승낙을 하면 기부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확인서를 받습니까?

예. 해 주면 이면에 동의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면 기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받아내는, 그러니까 1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좋은 일에 쓰인다고 홍보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예.

체납차량을 차량탑재형 자동검색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올해 신규로 시스템을 달지 않았습니까?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시스템보다는 잘 구동이 됩니까?

예. 시간이 갈수록 기계가 정밀화되니까 전에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대를 보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신다, 그죠?

그것은 시간대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상시 오전에 두 대 나가고 오후에 두 대 나가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새벽 시간대는 납세자들이 자기 거주지에 차를 많이 안 세워놓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주택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하면 법상 위반되는 겁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위반이 안 되고 개인주택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합니까? 공동주택은 괜찮고.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새벽에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다 나가는 시간보다는.

저번에도 저번 달에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못하고 새벽에 하면 그 다음 날 근무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밤늦게 저번 달에 8시부터 11시까지 3회 3일을 했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자동차 납기가 끝나고 보통 6월 달, 12월 달이 납기가 아닙니까? 끝나고 독촉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두세 달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번 달에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피곤해 하고. 밤에 하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보통 제가 만약에 체납자라면 차량이 9시부터 6시까지 단속차량이 운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시간대를 피해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겠나 싶습니다만.

안 그래도 여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번호판을 못 떼게 담벼락에 바짝 붙여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연말까지 해 보고 실적이 정 안 되면 허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도 해 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게릴라성으로 단속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징수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계속해서 제가 위원회에 우리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말씀을 더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실지로 계속해서 예금금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실지로 이자 가지고 구 예산을 확충하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자꾸 낮아져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위원님은 자금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자금은 당초에는 8억1,6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9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9천만 원을 올려서 올해 목표액이 9억600만 원입니다. 허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유액이 97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잘 사용하면 지금 현재 8억 정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보유액이 970억이 되니까 두 달 잘 운영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주무관이 앉아 있는데 윤주영 주무관이 잘 운영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금액은 예산 단위가 커지니까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는 낮아지고. 실지로 그래서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예금 상품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 한 군데만 예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상급관청에서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교육청에서는 농협을 이용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금 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서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T/F단 보고가 계속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