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란도란 웃음꽃 피는 신바람시장 가꾸기, 신바람나는 시장이 몇 군데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아케이드사업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한 데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10여 개 시장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담당 누구라요? 팀장이 누구라요? 몇 개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규
이영규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서 과장, 팀장이 아케이드사업을 몇 개했는지 그 정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0여 개, 과장님 말씀마따나 10개 있다고 예를 들어서 도란도란 웃음 꽃피는 시장이 과연 몇 개 있는지, 예산을 수십억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지금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안 갖춘 데는 몇 군데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금 잘 되는 시장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몇 개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과연 시장으로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작정 상인들이 원하고 이러면 해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과연 이 사장이 앞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시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파악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그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고에 의해서 상인회장이 그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청을 해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신청이 되어도 결국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이 해도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어서 파악을 했을 때 이 시장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장이다. 이럴 때는 안 해야지요! 안 해야지! 지금 됩니까! 시장이 제대로 됩니까! 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또, 세 군데 5억2,000만 원씩, 한 군데에 5억2,000만 원이 또 드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현대화시설하기 전보다 지금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한번 나가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시장에 자주 나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시장이 되겠어요? 제가 뒤에는 뒷 라인에 공사한 것은 결국은 창고역할 밖에 못한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도 충분하게 했는데, 시장에서 창고 역할 한다고 그 상인들이 저한테 욕설도 하고, 오만 협박 비슷하게 의원들한테…, 이것 5억2,000만 원 드는 것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 시장 활성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해서,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그 시장 오픈(open) 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잘 되어야지요! 오픈(open)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되어야지요! 오픈(open)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현대화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공모되어서 내년사업까지 일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케이드사업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케이드사업 7군데 정도, 전체 7개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한 7개소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10개라고 하니까 혹시 제가 말을 잘못할까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능상실시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스스로 자구책을 먼저 내놓고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장이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에 좀 매치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자. 물론 돈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만 우리 구에서 스스로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을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전통시장이 34개 되어 있습니다. 상가하고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대부분이 좀 슬럼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시장 골목골목마다 돈을 무조건 들여서 다 덮었습니다. 용산시장도 예산을 반 줄여서 일단 앞에만 1차적으로 해보고, 그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더 확장이 되겠다 싶을 때 2차로 해서도 될 것 같았고, 지금 도원시장입니까? 위원장님!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원시장입니까? 그 골목골목마다 다 덮어놓은 데가?
순자
황순자위원장
아니오. 도원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시장입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대동시장.
재령
서재령위원
대동시장입니까? 골목골목 다 덮어놓아서 장사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무슨 시장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대동시장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대동시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동시장입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장사됩니까? 한 라인만 어떻게 해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골목골목 전부 아케이드를 다 덮어서 지금 제대로 시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되었어요! 지금 간판사업을 하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 나왔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상인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인회하고 협의해도 우리 위원회부터 조형물이 오면 우리 위원회 먼저 거치고 하십시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용산종합 큰시장하고, 달서시장 간판은 밖에 큰 그런 간판이 아닙니다. 안에 내부간판.
재령
서재령위원
큰 간판이든 작은 간판이든 우리 위원회에 일단 보고하십시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장에 수십억씩 투자시켜서, 지금은 아직 시설했는지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하자보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월배 아케이드 보수사업, 무슨 사업하면서 계속 해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왜 그렇게 했느냐? 시장 타당성조사를 옳게 안 해서 월배시장이나 몇 군데는, 서남시장이나, 와룡시장이나 이 세 군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장을 현대화하려면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얼마 있는지, 사전에 파악도 안 하고 말이지, 그 바운더리(boundary)에 있는 사람이 장사가 됩니까? 지금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12억, 13억 들어, 또 5억2,000만 원, 돈 20억이 들어갔는데, 20억 원이나 투자를 시켜서 시장 기능은 하느냐? 거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오는 사람마다 다 싸우고 말이지, 물건 만지고 안 사가지고 가면 고객한테 욕이나 하고 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상인회의 임원 선출은 구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적인…….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로 어떻게 만들면 안 됩니까? 내가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전에 윤금동 과장 계실 때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재래시장 번영회, 달서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조례로 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지, 자칭 혼자 회장, 부회장이 아닙니까? 둘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장이 됩니까? 며칠 전에도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며칠 전에도 거기에 난리가 났어요. 대책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이 활성화되게…, 돈 수십억 들여서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 상인회 스스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상인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상인 교육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상인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한번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했는지는 그것은, 지나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골목형 사업에는 상인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좀 흥분을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사실 시장이, 본 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아마 장태완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다고 보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돈 20억 투자시켜서 파리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상인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안 그렇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혈세를 투입해서 장사 잘해서 자기 벌어서 먹으라고 지원을 해주면 고객들한테 잘해 주어야지요. 자기 이득만 챙기고, 고객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할 때도, 공모할 때도 현장 타당성 조사를 하십시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연 이 시장이 현대화시설을 했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한목에 10억, 20억 투자하지 말고 일단은 용산시장이나 대동시장처럼 한 라인에 일단 해보고, 거기서 활성화되고 더 번져나갈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신만신 말이지, 다 덮어 씌어놓고, 예산만 투입시켜놓고, 하자보수가 생기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예.」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넓네요. 보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범위가 넓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경제과 업무추진은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인원은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이 업무를 다하려고 하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인원은 구청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제과도 좀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는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골목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골목형 추진에는 상인 교육이 있네요. 그렇지요? 등해서 5억2,000인데, 이 상인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장을 만들어놓아도 상인교육이 안 되면 다른 쪽보다 비싸면 안 갑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재래시장이 살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그 좋은 시설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것은 담당은 누가 하는지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경제정책팀에 농업직이 1명 있습니다. 우리 과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합동단속을 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은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보고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래도 계속 해왔고, 시에서 추진하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냥 서류 보고는, 들어온 물건보고 서류상 원산지를 보고 가짜다. 그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지만, 물건을 보고는 원산지가 어딘지는 조금 찾기가…….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어려운 점이 있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가들이 물건만 봐도 조금 의심하면 확인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기에는 사실 박람회 개최를 해서, 참여를 해서 몇 명이 취업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취직을 하신 분들이 가서 한 얼마 동안 근무를 한다. 아니면 적성에 안 맞아서 금방 나온다. 장기간 근무를 한다. 그런 통계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체 취업을 시킨 실적은 있는데 중간에 퇴사한 것은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실적 때문에 몇 명이 취업했다라고 하면 인원이 많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적성이 맞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또 퇴사를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과장님! 업무 보고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타 업무보다는 아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떠한 사업부서는 눈에 잘 보이고, 또 총무, 기획 쪽은 어떠한 수치로 하기 때문에 끊고 맺는 것이 있지만, 이 경제과의 업무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 마디로. 오늘 경제과 업무를 처음 보고를 받아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1월 4일입니다. 연초 계획대로 실적이 거양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주로 우리 경제과도 사업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추진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추경을 8월에 해서 연내에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조금 바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죽 보니까 한 10년 전에 업무보고 책자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실지로 1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지역 기업이 아마 타 도시에 비하면 조금 더 열악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 보고부터 조금 특색 있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보고를 해서 참신성 있는 쪽으로 자꾸 굴러가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죽 해놓았거든요. 언뜻 보면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지로 곰곰이 뜯어보면 회의 정도하고, 출장 가서 조금 어떤 의견 개진하고, 사업비 지원하고 홍보해 주고, 이것으로 계속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경제과에서도 조금 업무 대하는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관주도로 어떠한 업무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은 실지로 과장님께서 성서 같으면 성서공단관리사무소라든지 출장을 해서 거기에 임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과연 우리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나중에 특수시책에 나옵니다만 성서아울렛 거기도 점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우리 입에 맞추어서 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업무 보고 양은 많은데 알맹이가 크게 없다. 그래 느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업무보고서는 연초에 만들어진 업무계획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 계획에 따른 실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년부터는 보고할 때 조금 그런 쪽으로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11월달 지금쯤 업무보고에서는 적어도 우리 달서구지역에는 공단도 많고, 사회적기업도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사례들도 보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옛날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할 때는 조금 생기 있는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페이지 별로 일일이 질의를 안 하고 제일 뒷장에 보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성서아울렛 주변 명물 복합쇼핑타운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지로 복합쇼핑타운은 건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언뜻 이것을 처음에 제목만 읽고는 수백억을 새로 투입을 해서 새로운 복합쇼핑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떠한 기존에 있는 명물 쇼핑타운을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상권 살리기 운동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대의견이 7월 20일 있은 후에 경찰청 일반통행에 대한 심의를 재심의해서, 10월 31일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7월 20일 날 반대의견이 많아서라고 한 이야기는 주민의 반대의견입니까?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이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거기에 일방통행로 지정구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모텔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의 반대가 좀 극심해서 1차 그때 일방통행로 지정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심의할 때, 그래서 그때 보류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재심의를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모텔 점주 이외에는 반대하신 분이 없었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거의 80%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차선 도로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차선 도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2차선 도로를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반통행으로 하고 인도를 조금 현대화해서 데크를 깐다든지 새로운 좋은 신제품 재료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이 포함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가로등도 조금 변경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에 따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특정인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시작할 때는 상점가 주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찬성을,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찬성을 하는 동의를 받아서 그 상점가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MOU 체결을 어떻게 8월 26일 날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MOU 체결은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성서 상점가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점기
우점기위원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1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MOU 체결을 2016년 초에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와야 순차적으로 맞는데, 중간에 난데없이 MOU 체결을 하고, 심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이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었다. 이 사업은 할 때, 그래서 제가 과연 끝까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겠느냐? 의문이 나거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점가로 100여 개 식당과 또 점포가 되어 있고, 모텔이 많은 지역인데 2013년도에 이 사람들이 상점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이 지역이 공단하고 되어 있지만 일반주민들하고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반에 우리가 퀸스로드도 있고, 동구에 혁신도시 쪽에 그쪽에도 있고 해서, 이 상점가가 지금 약간 침체에 모다아울렛을 빼면 나머지는 침체가 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이렇게 해서 활성화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재생사업도 하고, 주차장 그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그 주변에 활성화사업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방통행도 하면 좋겠다. 주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경찰청에 넣었는데,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시 한번 더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해서 올리니까 80% 이상 나왔으니까 경찰청에서 다시 일방통행을 지정한 것이고, 이 MOU라고 하는 것은 과장하고 저하고 새로 와서 그래도 자기들도 자구책도 노력하고 내라. 그러면 우리는 성서공단에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구청,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MOU를 하자. 그러면 몇 % DC해 달라. 이 MOU 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성서공단 그 기업체,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10몇 개의 점포에서 10% DC 해준다. 하는 것 받았거든요. 그 MOU 체결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아마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도 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한 개 두 개 성공을 이루어야 만이 이것을 다른 우리 달서구, 다른 동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활을 걸고, 아마 예산 10억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한 곳도 있을 겁니다. 사활을 걸고 열심히 좀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경제과 업무는 좀 타 과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주 목적이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기업체를 좀 방문하셔서 그 분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분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는 할 필요 없지만 과장이 바뀌었을 때 정도는 한 2년 내지 3년에 과연 기업이 지금쯤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 지역의 기업에 사양산업 품목이 무엇인지, 앞으로 뜰 것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경제과장님께서는 머리에 전부 그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이 다음 연도 어떠한 사업계획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 만들기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11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지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절감된 그런 효과가 좀 보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홍보 안 하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했다고 내년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물도 계속 배부를 하고 주지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지금 전체적으로 52.4%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하고 나서 30%정도 감량이 되었는데, 안 한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쓰레기불법 투기, 토·일요일 성서IC에서 내리면 용산역 맞은 편 쯤에 되겠네요. 거기는 고속버스 엄청나게 많이 서가지고 버리고, 또 성서우체국 앞에서도 많이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녁에 그렇게 많이 버리던데 아침에 가보면 어느 정도는 깨끗한 편이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봄에 4월, 5월하고, 가을철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산역 건너편하고, 또 성서우체국 쪽에 집중단속반들을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오는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내놓는 것 현장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것은 가로미화원들이 수거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는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것이 22개 동에서 240만 원, 이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 모양이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일요일 날은 이 분들을 좀 늘려서 자기 것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아예 못 내리게 스티로폼이나 그런 것을 못 내리게 싣고 가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관광회사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관광버스 회사에 운전기사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페이지 일반현황에 청소인력에 대해서, 운전원 공무원이 20명 있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 20명은 구에 보면 각 실·과·소에 운전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인사교류를 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 관리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인사교류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립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운전직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는데,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혹시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실지로 이삼 년 만에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그러면 청소인력으로 배치가 안 되면 다시는 이리로 못 들어오는지…….
영기
박영기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소행정팀장 박영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있었던 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직 공무원이 보통 구청에서 인사는 3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좀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5톤 큰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구청에 소속된 차는 작은 차들이 많습니다. 1톤 차 이런데, 아마 조금 기한을 더 주고 그 실력을 인정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만에 사고가 있고 하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운전원들께서 내근하는 것보다도 청소인력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영기
박영기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개인 성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운전하는 운전인력은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6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마치는 시간은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의 일반 과에 배속되어 있는 운전원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스무 분 중에 장기간 청소인력으로 배치된 분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5년 이상…….
영기
박영기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청소관계, 청소과에서는 우리 달서구 전체 청소를 담당하고, 특히 야간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조금 있을 겁니다. 도로 옆 인도에 띠 녹지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겨울에 접어들고 하면 띠 녹지부분에 가로수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청소과에서 새벽에 나가서 씁니다. 또 인도의 것도 거의 씁니다. 그런데 띠 녹지 폭이 좁게 45㎝, 폭이 넓은 데는 60㎝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띠 녹지가 편의상 우리가 띠 녹지라고 하지, 하나의 인도 개념이거든요. 그 띠 녹지에 있는 낙엽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띠 녹지의 낙엽은 가로미화원들이 간혹 쓸고 있는데, 원래는 녹지팀에서 인부들이 청소하고, 전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녹지팀에서는 청소개념이 아니고 나무 관리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미루게 되거든요. 만약에 초겨울까지 띠 녹지에 낙엽을 수거하지 않으면 이제 한 겨울에 눈이 오고하면 굉장히 추저분합니다. 도로와 인도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 그 띠 녹지부분은 이제 청소과에서 손을 안 대거든요. 제가 비근한 예로 길을 걷다가 죽 보면 띠 녹지에 있는 낙엽은 바람이 불어서 인도나 도로에 넘어오면 청소과 인부들이 씁니다. 띠 녹지에 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보이는데 안 주워냅니다. 그래서 한 구청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개념은 그 청소가 의미거든요. 나무 관리가 아니고, 그 부분은 녹지팀하고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계인데, 단속 실적이 1억5,000여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억5,000여만 원을 부과할 때 원인이 주민들이 불법 투기한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 제보가 있어서 합니까? CCTV로 확인을 해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주가 단속반이 있습니다. 3개 반에 15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반들이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발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점기
우점기위원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1억5,000 중에?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1억5,000 중에 우리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단속반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많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밑에도 보면 우리 CCTV를 좀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CCTV 한 대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꽤 듭니다. CCTV는 24시간 촬영할 수 있잖아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CCTV를 많이 설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CCTV가 저희 청소과에 160대가 있는데 그 중에 100대가 생활안전용 CCTV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대부분이 41만 화소입니다. 실제 단속하기에는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CCTV를 폐기하는 대신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재활용해서 쓰레기 집중단속을 해서 설치비만 드는 것이지요. 그대로 재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60대, 그 전에 60대까지 그 전에 60대도 전부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한 CCTV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 그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조금 적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촬영한 것 다시 녹화해서 증거자료 내지, 입증자료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좀 화소가 약해서 조금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주가 단속하고 보충적으로 필요한 것은 CCTV자료를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공원 모퉁이라든지, 길모퉁이에 항상 불법 투기하는 곳에 투기를 합니다. “여기는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무슨 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얼마얼마 부과하겠습니다. 절대 불법투기하면 안 됩니다.”하는 곳에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수개월, 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쓰레기 불법 투기한 그 장소에 가면 쓰레기를 넣어둔 봉지가 있습니다. 그 봉지를 직접 뒤지고, 저는 아마 달서구에서는 그런 직원이 없다고 봅니다. 뒤지면 그 속에 근거가 전부 다 나옵니다. 영수증도 붙어있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다 합니다. 스물 몇 명이 지금 반으로 해서 다 뒤집습니다. 발견 건수가 800건이 됩니다. 다 뒤집어서 그 안에 다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공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약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테이블을 안 놓아놨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특히 주택지역에 공동주택 아니고,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동별로 그렇게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건수가 더 많습니다. 작년도가 760건인데, 올해 현재 850건입니다. 하나하나 다 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점차적으로 단속실적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청소과에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조금 전에 저희한테 나누어준 본예산 편성에 이것은 좀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업무 보고 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업무 보고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방금 전에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개개인별로 다 말씀드렸지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최홍섭니다. 2016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0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미용업의 전문화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 1,600개소가 있었다고 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과거에 없던 업종인데 최근에 보면 손톱, 발톱 청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녀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업에 찾고 하는데, 출장 가서 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용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신규로 영업신고를 할 때 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면허에 맞추어서 일반 업을 하겠다든지 피부미용을 하겠다든지, 손톱·발톱을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이 신고 업무가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신고업무는 까딱 잘못하면 업주 자체가 굉장히 이 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톱·발톱 그 청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이 다듬어주고 하는 것을…….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네일아트요. 손톱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네일아트라고 하는데요.
점기
우점기위원
네일아트. 네일아트를 하다 보면 날카로운 칼로 손톱을 소제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 같은 칼로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전염병에 안심할 수 있느냐? 신고만 해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체크를 안 해서 되느냐? 이것이 보건소 업무인지, 위생과 업무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는 무슨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예방접종하면서 이런 데 가서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날카로운 칼로 피부를 도려내고 할 때는 전염이 거의 100% 됩니다.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아트 하는 필수적인 도구, 그것이 소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발소라고 있습니다. 남자들 주로 가서 깎는 것, 그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면도기로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면도기 말고 그 기계를?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바리캉(bariquant).
점기
우점기위원
바리캉(bariquant)! 바리캉(bariquant)도 보면 옛날 사람들은 머리에 버짐, 습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는 불로 전부 지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데 과연 네일아트…….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미용업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이 소독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주로 1층에 많이 있는데 제가 시내 다니면서 눈여겨보는데 옆에 사람들이 서너 명이 죽 앉아 있을 경우에 소독 없이 그대로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타 구에서도 이런 걱정을 아직 안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좀 아시고 해주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현장 점검 때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업무 보고에 마시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전혀 없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스포츠마사지는 문화체육과이지 싶은데, 일반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등록은 해놓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저 분들이 나쁜 짓을 할 경우에는 제재를 어떻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경찰로 해야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신고도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소위 말해서 신종영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 제도에 없는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경찰에서 전담을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일단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어린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해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점검할 때 사전에 현장 점검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좀 가서 없어야 되지만 실지로 문제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적발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문제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야 되지만 최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음식물은 아니지만 종종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님이라든지, 재단 쪽에서 음식까지도 크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깨·친·맛 외식문화 이 관계는 아마 청장님이 전 청장님이 이것을 참 좋아하신 업무를 여기 해놓았는데, 언뜻 지금 밖에서 듣기기는 이 업무가 조금 느슨해졌다. 깨·친·맛 외식업무가,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도 여기 전입 와서 3개월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깨·친·맛 행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또 우중이라서 행사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깨·친·맛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재검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과 같이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깨·친·맛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년쯤에는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그것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든지, 정리를 안 하려면 더 활성화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식으로 가면 앞으로 6개월쯤 더 가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30페이지 취약업소 집중관리 행정처분 100건하고 전체 247건, 그 밑에 당구표시해서 한 것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에 것은 행정처분하면 바로 와 닿는데 이 전체는 무엇입니까? 행정처분 말고 247건, 뒤에 괄호해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취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식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247건인데, 이 부분 불법영업과 관련된 것만 100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맞습니까? 100건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12개 지역만 단속한 것이 100건이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는 247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존경하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깨끗한 환경, 행복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2시10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 환경오염도를 보면 호림동 측정소에서 측정한 값어치라고 보면 되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SO₂, 오존하고 먼지하고 세 가지 항목을 측정하셨는데, 2016년도가 굉장히 대기오염이 나빴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SO₂, O₃가 특히 O₃같은 경우는 배가 넘습니다. 먼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오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이것이 올라가는데 2015, 2016년도에는 여름철 우기에 비가 자주 온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오존이 높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온이 많았기 때문에 과년도 보다는 오존 농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름기간 동안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업체에 가서는 업체에 대기방지시설을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사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차량운행을 적게 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호림동이라고 하면 옛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전부 성서공단요.
점기
우점기위원
성서공단 호림, 호산 또 화원, 구라 일부해서 성서공단 되어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지역에 측정한 것이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공단 내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공단 안에 이런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공단 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과 올 여름의 온도 차이, 그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공단 내에서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오존이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다루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 일은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성서공단 안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도 해보고 또, 야간에 어떠한 물질을 배출하는지, 주로 공단에는 야간에 배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밝은 날 공단에 보면 모르게 많이 배출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을 좀 보시고 원인 분석을 좀해서 꼭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구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도 아는 데까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적극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241페이지 먹는 물 관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평안동산과 원기사, 두 곳의 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월 1회하고, 또 원기사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살균소독기까지 교체를 했는데, 아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가도 이 곳을 간혹 방문을 해서 물을 먹고 하는데, 여기 물과 우리 대구시 상수도 물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 미네랄 어떤 것들이 좀 많고 적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매월 검사해 본 결과 그 모든 항목이, 그 관계되는 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에 다 들었기 때문에 수돗물 못지않게 이 물도 저희가 음용하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수돗물보다는 나쁘지는 않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더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현재로써는 부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과 같이 월 1회 정도는 검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해서 한 400여 개가 되는데, 아마 이것은 건설과로 신고 들어온 그 개수로 파악을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건설과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 받고…….
점기
우점기위원
상수도본부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된 것은 녹색환경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무허가도 저희가 찾으려고…….
점기
우점기위원
단속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사실은 없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없지요? 거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무허가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또 과거에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1차에 성공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보통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1, 2차 실패 본 곳은 전부 폐공을 합니다. 그렇지요? 폐공도 원칙은 아마 녹색환경과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폐공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달서구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지하수가 개발 안 되는 것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 전담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확실하게 그라우팅(grouting)이라든지, 폐공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저한테 복명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무허가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직을 걸고 제가 없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구청에서 파악 못하고 있는 무허가 지하수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주민들께서 완벽하게 폐공을 잘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옳게 폐공을 안 하고 그저 농촌에서 부직포 정도로 덮어놓고 지표수가 흘러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동물들의 오염된 뭡니까? 배설물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가서 지하수 전체를 혼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 중에 텃밭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텃밭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하다가 물이 안 나오게 되면 또 덮어버리고, 또 새로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하시고, 그다음에 공단에도 들어가 보면 아마 신고가 안 된 지하수 공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벌써 공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장면적이 한, 대지면적이 한 2,000평 이상 넘어가면 전부 지하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개수를 보고하셨는데 그 개수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특별회계 운영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