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방천시장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및 방천시장 가설건물 민원현황 관련의 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실태라는 것은 시장 안에?

그렇죠. 방천시장 구역 내의 도로 실태입니다.

방천시장 구역 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품적치선을 올해 그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통행인들이라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치선을 준수해서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자율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적치선이란 것은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보다 시장에 보통 서문시장도 그렇고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점포의 상품이 길가에 도로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번개시장도 그렇고 서문시장도 다 적치선을 그어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소방차량 통행에 필요한 폭 이런 게 기준이죠?

예.

방천시장 도로 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합니까?

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방천시장은 실질적으로 크게 통행인도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내 도로만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시장 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도로 상태가 정상적이니까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걸로 본위원장이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위법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위법사항은 조금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상에 상품 적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선을 그어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상품적치선까지는 허용을 한다?

예. 잠정적으로 다른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도로법 제61조에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러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일부 위법사항이라고는 판단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과장님. 일부 위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중에 한두 곳의 위법은 일부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10개가 다 위법이면 전체 다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개 중에 8, 9개가 위법이면 거의 다 위법이다, 우리가 통상 표현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냐, 전체냐, 거의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거의 없고 조금만 위법사항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닙니다.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내에 시장 도로 관계라든지 그건 우리가 상인회나 상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계도하도록 해서 스스로 적치선을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구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상인회의 자율적인 운영 부분에 가서는 나중에 또 논쟁이라든지 질의대답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위법이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맞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내에 보통 우리가 상품적치라든지 그걸.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법이나 조례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첫째,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나머지 현장에서 명분을 찾는다든지 그런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을 적용시키기가 정말 현장 사정하고 안 맞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경제과 판단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모든 부분에서 법의 잣대를 대서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위법은 위법이고. 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자율적으로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상인회 주요재산 변경 관계, 상인회 관계 서류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율을 줬는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법의 잣대라든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주 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해서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겠죠, 아마? 55조7호에 보면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게 공작물 등으로 시행령 55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로법 제55조12호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우리 구 조례를 보면 건설안전과 조례 제2조 도로점용허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 처음 보시는 부분들입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노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품적치선까지 나오는 그런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판매기 하물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교통카드충전소 이런 경미한 부분들도 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형 술집, 음식점들이 하루에 많게는 기천만 원, 적게는 기백만 원씩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식당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술집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적치선이라는 말씀으로 과장님이 접근하신다면 이 부분들은 상당하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호 도로에 토석, 임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호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어떻습니까? 위법이죠, 당연하게? 여기에 위법이 되면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적합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상품적치선을 언제 그었습니까?

7월에 그었다고 합니다.

7월에 상품적치선을 긋고 그전에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보면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면을 해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7조2호에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해서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감면 혜택을 주라고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을 유도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거기에 맞게끔 특별법을 적용해서 감면율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우리 행정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적치선을 긋고 상품적치선이라고 해서, 그 상품적치선을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주민들이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는 걸 상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상품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상품이고, 거기 보면 구청 직원들도 앉아서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품입니다. 이래선 안 되겠죠. 혹시 방천시장이 감사원 대구지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에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8월 4일 날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감사원으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부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문화진흥과에 그때 민원이 접수돼서요. 문화진흥과에서 기획실로 해서 아마 감사원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불법구조물 설치된 7개 업체를 상대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7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진철거를 하고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와서 사후에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했다?

예.

저는 볼 때 철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감사원에 답변자료를 보면 불법구조물에 대한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접 점포와의 관계, 관내 타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 전통시장의 특수상황에 따라 강력한 단속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철거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이 가설점포라고 지은 8칸, 빕스 건물 뒤편에 그 부분은 철거되고 다른 일반 개인적으로 설치된 천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내용을 들어서 철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빕스 뒤쪽에 5개는 철거한 걸로 알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내용을 솔직하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접 점포와의 관계 부분,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서 그냥 유야무야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상인회 정관에도 보면 사실 시장에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불법을 저지르면 상인회에서 제명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도 않고 계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감쌉니다. 상인회장도 감싸고. 옆집에서 불법을 저지르니까 그다음에 시장에 계약되어서 들어온 상점들도 술집들도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두고 인접 점포와의 관계라고 하느냐. 정말 황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접 점포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사실을 구청에서 묵인하는 거예요, 인접 점포와의 관계를 들어서. 또 그다음에 문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전통시장과의 형평성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 시장도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타 시장이 안 지키면 우리도 안 지켜도 되고. 그런데 타 시장이 잘 지키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처럼 낮 시간대가 아닌, 방천시장은 술집들이 거의 저녁에 합니다. 이런 시장이 인접 점포와의 관계, 타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전을 구워 파는 데도 있고 일부 식당은 대중음식점처럼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서 파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법의 잣대로 심하게 지적하고 조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두 손으로 빌어서라도 꿇어앉아 빌어서라도 좀 봐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달라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 식당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루에 2천만원, 3천만원 번다고 그럽니다. 또 어제 저한테 다녀간 잘 되는 집 한 집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만원, 400만원. 지금 식당도 있죠. 모 식당은 본인이 조선일보에, 정확한 일자는 여기 있습니다.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경제 종합에 ‘시장이 필수 관광 코스로. 콘텐츠의 힘’ 이래서 모 식당에서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이 가게는 최근 월 매출 1억을 찍었다. 방천시장에만 같은 점포를 3개나 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 구청에서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잘난 데는 잘난 대로 봐주고. 어떻게 보면 법의 잣대가 항상 그렇게 언론의 질타를 맞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는 이런 게 우리 구청의 현재 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상인들 생존권이라고 해서 아까 종합의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영세상인의 생존권이냐.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영세상인들이 있다고 아마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천막을 쳐서 일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걸 저도 익히 아는데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주된 도로에 천막을 쳐서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설치해서 손님을 받고 술장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요사이는 아무 데나 담배를 못 피우겠죠. 골목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면서 골목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질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져요.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법의 잣대를 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방천시장의 전통시장 특수성이라고 여기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종합의견에. 과장님은 혹시 제가 모르는 방천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김광석길하고 연계된 어떤 특수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감싸줍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말이 안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를 않았으니까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책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감싸주고 타협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앞으로 경제과의 수장으로서 나름의 판단기준,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수성이라 그래서, 전통시장의 형평성이라 그래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라 그래서, 인접 점포와의 관계라 그래서,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서 한 달에 1억씩 찍는 그런 술집들에 대해서 봐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은 당연하게 안 하셨겠지만 제가 단어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이런 불법을 자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대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중구청의 위신이 똑바로 서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방천시장이 하루에 평일은 몇 명, 주말은 몇 명 정도라고 혹시 들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 생각에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까? 방천시장을 찾아오는 손님, 고객 그러니까 저녁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 말고 정말 전통시장 기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오후 장 볼 타임, 겨울 같으면 오후 5시까지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김성길 계장님한테는 아마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저도 묵돌이식당의 팬이라서 거기 앉아서 시장을 보고 주말에 황금시간대라고 일컬을 수 있겠죠. 오후 서너 시 되면 아마 주부들이 장을 본다면 그 시간대가 제일 활성화가 안 되겠나, 활기를 안 띠겠나.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있는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적막강산입니다. 우리 매니저가 표현하는 방법을 들었죠? 아침에 시장에 나올 때 이게 시장인가 싶다가도 저녁에 오면 술집에 사람들이 붐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 기획예산실의 감사원에 보고한 자료를 참고하면 평일에는 1천 명, 주말에는 5천 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까 제가 신문을 읽어드렸죠. 2016년 7월 19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방천시장 상인회장은 주말이면 방천시장에 1만 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70%가 외지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신만신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CCTV로 현장 인원 체크를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어제부터였을 거예요. 오늘로서 조사가 끝나니까 어제 하루는 조사했을 거예요. 오늘부로 조사가 끝나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내일모레 같은 경우는 조사가 안 되겠죠. 사실 제가 3일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아침 10시 반에서 오후 4시 반까지.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아침부터 시장에 나와서 장 볼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유추를 해서 더하기를 하면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하루에 시장을 찾는 고객이나 시장을 찾는 주민이나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루에 1만 명이 찾아오고 주말이면 5천 명이 찾아온다는 이런 자료를 보면 눈이 확 뒤집히죠. 거기다가 상인 수도 이만큼 되고 상인회비도 100%씩 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활성화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를 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 제출하는 각종 사업계획서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지원을 해준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이런 허위로 작성된 내용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방천시장에 관한 기사를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행정사무조사의 명분이랄까 이러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 경제과 반박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다른 시장과 비교해도 특별히 방천시장이 특혜를 받았다고 할 부분이 없고 다른 사업도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홍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시장도 다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이렇게 반박을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방천시장이 특혜를 받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혜를 크게 받았다고는 안 봅니다.

특혜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서문시장 이외 타 시장과 견주어서 방천시장에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시장세를 예를 들어 시장의 활성화 척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방천시장이 유독 특혜가 있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우리 경제과에서는 홍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시장도 다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타 시장과 견주어서.

신문 자료가 언제 건지 혹시.

폰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 끝나고 열흘 쯤 됐나. 이 시점에 제가 신문에 났어요, 방천시장 문제라 그래서. 있다가 내려가면 사진이 폰에 내장돼 있으니까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가 경제과에서 담은 내용은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모르는 내용입니까?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제가 그냥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련의 일들, 시장 관계, 상인회 조직 관계, 업무범위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점용 부분, 매니저사업 부분, 공동마케팅,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니저사업 관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매니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동마케팅사업에 대규모 세일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방천시장에 대규모 세일행사를 뭘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한 답변으로 세일은 못 하고 나중에 가게마다 세일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에 대규모 세일행사하고 일반적인 세일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문구 사용 자체가 허위 문서 작성이다, 제가 이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싫은 게 왜 그렇게 뭐든지 다 부풀려서 억지로 만드느냐는 이야기야. 거기에 대규모 세일행사를 누가 동참을 하고. 거기 채소 파는 70대 중반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아니면 반찬가게 할머니가 세일행사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한다고 세일행사를 하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방천시장에 가설물은 언제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민원 말씀입니까?

그렇죠.

2011년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문전성시사업 하면서.

여기 문화진흥과 자료에 보니까 2011년 2월경에 설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가설물 설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어쨌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경제과를 대상으로 이런 자료 요청을 해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축적할 때는 저 양반이 나중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부분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계장님이 요점정리를 해서 같이 두 분이 답변하시든지 그런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건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구청에 경제과 수장으로서 정말 이게 방천시장 상인회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가설물 설치였나,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방천시장 프로젝트, 저쪽에 별의별시장을 하면서 그쪽에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방천시장에 와서 같이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 설치를 안 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과장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이라든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결과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시장에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인정하시죠? 저도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가보면.

그렇지요. 그때만 해도 솔직하게 방천시장에 크게 나가질 않아서요. 그때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작가분들이 그 시장에 들어와서 빈 점포를 그냥 빌려줬는데 빈 점포를 활용하라는 측면이 뭐냐 하면 그래도 시장을 찾는 주민이나 고객이나 시장에 왔을 때 시장이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 점포부터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가설건물을 그냥 짓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논리죠. 제가 여기에 참 답답한 건 그렇습니다. 8칸인데 1칸에 3만원, 보증금 20만원 해서 이게 상인회장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기가 찰 노릇이죠. 이거 지을 때 아까 이게 불법 가설건물이라 해서, 참 우리 구청도 딱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든지 축조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 가설건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법도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불법 건물이라고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가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짓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 들었습니다. 1천만원 들여 지어서 명분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임대료를 받아서 상인회에 들어가고 상인회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조례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해서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의 명칭,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주요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이게 주요재산입니다. 돈이 3만원 해서 8칸이면 24만원인데 그게 있는 분한테는 아무 문제없는 돈일지 모르지만 활성화시킨다고 우리 구청에서 1천만원 들여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그 돈을 상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가버렸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기가 고객쉼터라든지 휴게실로 이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 고객의 편의 제공이라 그러면 거기에 자판기를 놓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시장을 찾는 우리 주민분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조금 쉴 수가 있다든지, 어린 아이한테 기저귀 갈아주는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목적으로 지어달라 그래서 거기 임대료를 받아서 상인회장이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모든 부분을 묵인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서울 쪽에 파란 지붕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서로 간에 협조를 했다는 이런 사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감사를 통해 돈의 쓰임새를 밝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장이 착복을 했다, 개인용도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제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간에 신뢰도 가고. 제가 상인회 통장이라고 해서 제출받은 내용을 우리 매니저사업을 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또 상인 조직에 관해서 거래실적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니저사업을 한 기간 동안은 매니저가 피해를 보니까 통장을 제출했는데 상인회비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2월까지 통장 자료를 보면 상인회비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설건물의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인회는 자율조직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협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율조직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을 들어서 보고를 받게 돼 있고 또 우리도 보고하게 돼 있고, 시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기청으로. 그저께 조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조문을 들어서. 자율적으로가 아닙니다. 시장에 관계되는 서류는 비치하게 돼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요재산 변동이라든지 상인회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뀌면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거기 재산이라 그러는 건 당연히 상인들이 내는 회비가 포함돼 있죠. 재산이 꼭 1억 넘어야 되고 몇 억이 돼야 하고 그래야 주요재산이 되는지. 예를 들어 있는 사람의 수십억보다 없는 분들, 우리 상인분들이 한 달에 1만2천원씩 회비를 내서 상인회 회비 용도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 돈이 정말 주요재산이죠. 계속 과장님은 자율적 자율적 그러는데 자율적이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이런 내용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상인회장도 우리 중구의 구의원분이고 오랫동안 이러나저러나 시장을 이끄셨고 그런 것 같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직원을 대신해서 나와서 변명을 해야 맞고. 우리 과의 직원분들은 인사이동이 되면 쉽게 계장님이 올해 초반에 오시고 과장님이 올해 후반기에 오시고 담당자분도 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상인회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증명이 되면 여기서 과장님을 대상으로 맞나, 안 맞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우리 회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적 조치, 징계라든지 윤리위원회 회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어지면 그야말로 공금횡령입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절도, 횡령, 착복,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창피겠습니까? 중구의회나 중구청이 이런 일로 허구한 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나 하고 경찰에 불려갔다 왔다 해야 될 테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좋게 끝맺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응분의 벌칙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일들은 우리 내부에서 종결을 짓자는 그런 취지예요. 또 제가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우리 감사계로 협조도 구하겠죠. 경제과에도 협조를 구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본회의 의결이 안 되더라도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찰로 진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0년도 3월에, 4월에 집행된 약 2,300만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어느 부분을 했는지. 그 당시에 문전성시사업 2차분이지 싶습니다. 별의별시장 그리고 1차분. 1차분은 문전성시사업의 1차분입니다. 1차분의 사업비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최대한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론을 저들하고 한번 타협을 한다든지 해서 감사계에 의뢰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가설건물들 철거할 때 지적이 되어서 아마 2015년 7월 2일 날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철거하는 예산이 또 문화진흥과 2015년 1차 추경에 잡혀 있었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돈은 상인회장이 받아먹고 그러면 철거를 당연히 상인회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통과되고 홍인표가 하는 행동 보니까 저걸 문제로 삼겠다 싶었는지 사실은 나중에 그 돈으로 추진은 안 했습니다. 아마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해서 해결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설건물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그걸 사고팔고 하면서 권리금이 오고 갔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지어준 것 같으면 그게 활성화 명분에 맞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돼야 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고. 우리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지어집니다. 해서 해야 되고. 그걸 불구경하듯이 가만있다가 어느 날 1천만원 주고 지은 집을 또 철거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었고 재산상 얼마나 손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활성화시킨다 그랬으면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고객의 쉼터로 이용되는 것 같으면 고객의 쉼터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김성길 아까 2,300 그 관계를 어제 문화진흥과에 정영호 주임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고정식 어닝을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와서 말씀드려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그 데이터가 별도로 있느냐 하니까 세부내역은 없고 70개 정도를 했는데 그게 그때 1,500이고 1,800이라 하는 그 내역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밝히면 되겠죠.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른 점을 계속 김광석길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방천시장의 취약점을 지금 그냥 덮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방천시장 안에는 사실 낮에 사람 없습니다. 주로 5시 이후, 6시 이후가 되어야지 문을 엽니다. 그러면 시장 기능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이 다르다면 방천시장에 문제점을 짚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과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천시장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것은 방천시장 안에 있는 도로점용 부분입니까?

말씀하신 게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예.

시장 안에 지금 논쟁이 선을 그어 놓은 데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까? 시장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문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상품을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일정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준수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보통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보통 가게 건물로부터 1m에서 1m20, 30.

시장은 1m에서.

1m에서 1.5

김성길 제가 7월달에 그었을 때에는 폭은 3.4m 정도 그었습니다. 도로 폭이. 그러면 점포에서는 1m20 정도 그 도로가 8m 도로지 싶어요. 제가 그은 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양쪽에 1m20 정도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설하는 건 그 당시에 아마 고정식 어닝을 설치하면서 일부 섀시를 했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1m20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선은 몇 월 달에 그었다고요?

김성길 그 전에 옛날에 어디 노란선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새로 다 지워져서 새로 그은 턱이죠.

언제 그었다고요?

김성길 7월 초순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일이 터지니까 새로 그었네요. 그리고 상인회비에 대해서는 계속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비의 명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금액 지금 연간 170몇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서류에 나온 건 그거고 지금 돈 받는 건 누차 이야기했듯이 500원 노점부터 1만2천원, 10만원까지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그건 우리 경제과에서 명확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김성길 제가 판단하기로는 회비는 상인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비 관리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상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게 회원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결산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주는 걸 갖다가 통장을 내놔라고 해서 감사할 그 정도는 아니지 싶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투명하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원래 전통시장이라 하는 게 그때 마트나 대형마트 때문에 자율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법인이나 이게 만약에 그렇게 등록이 됐을 것 같으면 이건 좀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 차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조직이 갖춰져 있다면 이건 일반 사단체는 아닙니다.

김성길 그렇죠. 사단체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인회는 또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길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도 보면 2항에 과태료 해서 어떻게 조치 내역이 있지만 1항은 자율적으로 이쪽에 무슨 서류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요즘은 자꾸 불거진다 하면 아마 중소기업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든지 이 관계를 폭넓게 한번 저희들도 구두로 하든지 상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고 거기에 합당한 걸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간섭을 안 하던 걸 갖다가 우리가 하면 우리도 참 하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전성시사업은 동료위원님도 현장에서 의회에 재직할 때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는 영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도 있고.

김성길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도시관리과에 있었는지 동에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럴 겁니다. 그때 어디에 계셨는지.

그때 제가 문화회관에 있었습니다.

김성길 행사면 우리가 한번 가보고 이런 게 문전성시다, 이렇게만 알지.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유심히 볼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많이 알고 많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냥 누구의 편을 들지 말고 문제가 발생이 된 곳에는 해결을 하려고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 안 된 곳이야,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파헤치면 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위원이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임원 말입니까?

예.

임원 중에.

아니. 우리 신위원님도 거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살고 있는 곳은 남구에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 점포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들도 회장이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경제과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작은 돈에 손을 못 돼요. 그런데 살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회장이라든지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확인도 하고 이래야지. 경제과에서도 빠르게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한 예로 제가 7대 들어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자치위원장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치위원장에 배제시켜라. 자치위원장이 그냥 점포만가지고 있는데 자치위원장을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짚어줘도 그냥 옛날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옛날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협의단체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첫째는 그 지휘봉을 잡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 하나가 그 사람이 그만큼 애착이 있는가, 없는가 잣대가 될 겁니다. 방천시장의 문제도 그래서 불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외부적으로는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장사 이외는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 이거 아주 어렵게 한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경제과에서도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확실히, 배위원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인분들이 회비를 내는 데에 대해서 1만2천원을 내든지 10만원을 내든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통일을 해라, 차등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정관 부분에 대해서도우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만원 내는 데라든지 5만원 내는 데라든지 1만2천원 내는 데라든지 구분적으로 차등을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정관 부분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하고. 업체 불법주차 부분을 묵인하기 위해서 상인회비를 10만원 받고 5만원 받아서 주차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 100m 되는 인도 위에 불법주차를 하고 차선 하나를 막아서 자기들 영업에 이용하는 그런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밖에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인회비를 많이 내서 그 업체를 비호하고 그럴 바에는 똑같이 1만2천원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 관리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꾸 이렇게 자율적인, 자율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율적으로 잘 되면 이 조사를 안 합니다. 상인회 사무실에 각종 서류를 비치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계관리 장부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보관을 10년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런 답변을 하면 자꾸 조사하는 내용이 흐트러져서 안 됩니다. 왜 회계관리 장부를 비치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의심나면 가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비밀장부 같으면 자기 금고에,자기 안방에 갖다 놓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를 하라는 그런 부분도 이건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안 따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가해야죠. 그게 맞죠. 도로점용부분도 그렇습니다. 도로점용을 해야 되고. 자, 술집 같은 데는 도로점용 허가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점용 허가할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통시장 같으면 거기에 감면율을 적용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되어야 되고 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점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점용을 하면 안 되죠. 왜, 그 법에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말씀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법이 있으면 저도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로점용을 무단점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5년분까지 소급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거예요. 제가 건설과에 일례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현재 지적됐는데 그 전 5년 것까지 다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그걸 사람이 상품 취급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나중에 계속 상품으로 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뭐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자율적, 자율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섭을 해야 될 부분은 간섭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조치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 계속 거기에 따라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 같은 부분들도 정관이 적법하지 않고 시장의 특성에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주의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개선을 하라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 하는 분들은 그만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고 못하는 분들은 못하는 부분대로 페널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게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그냥 상인회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안 되잖아요. 저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원 민원에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정말 번개시장이라든지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나가서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게. 제가 방천시장 같이 이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까 특혜라 안 그랬습니까. 다른 시장도 다 특혜고. 꼭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정리정돈이 되어서 제대로 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모든 제도라든지 업무들이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경제과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추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방천시장 상인회 명부 있죠. 회원 53명에 사업자등록 31명, 미등록 13, 미조사 9. 이건 사업자 뒤에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명부에. 거기에 표시를 해서 상인회 정관하고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줘버리면 우리도 현장도 조사를 하는데 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누가 안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안 될 사항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된 사항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기를 조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표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