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성교육지원청 김정희 교육장, 학생교육원 이병룡 원장을 비롯한 고성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오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공인받고, 찬란했던 소가야시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고성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학생교육원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 교육지원과장 최병헌 행정지원과장 정수용 고성유치원장 권경희 고성초등학교장 김설영 철성초등학교장 성경은 대성초등학교장 권지은 율천초등학교장 박혜옥 삼산초등학교장 김영옥 하일초등학교장 민경희 하이초등학교장 이성우 상리초등학교장 강선자 대흥초등학교장 김희자 영현초등학교장 박길숙 영오초등학교장 방평원 개천초등학교장 정정옥 구만초등학교장 강정선 회화초등학교장 최규정 마암초등학교장 손연식 동해초등학교장 이혜경 거류초등학교장 홍성표 동광초등학교장 정미영 방산초등학교장 천현숙 고성중학교장 김은숙 고성여자중학교장 박구수 고성동중학교장 한신자 회화중학교장 이가환 영천중학교장 장용덕 동해중학교장 이영미 소가야중학교장 안혜련 철성중학교장 박태은 경남항공고등학교장 김종관 고성중앙고등학교장 홍재욱 고성고등학교장 윤홍렬 철성고등학교장 신봉기 고성도서관장 류순희 경상남도학생교육원 원장 이병룡 교학부장 설학줄 지도부장 조명규 운영지원부장 윤양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백운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고성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정재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문섭 시설과장님 오셨습니다. 조형래 의회담당 사무관이십니다. (간부인사) 관내 교장선생님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유치원 권경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초등학교 김설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초등교장선생님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홍재욱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중등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도서관 류순희 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최병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수용 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간부인사) 수감 장소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을 모시고 소가야의 도읍지 고성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고성교육 가족 모두는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과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성교육 발전의 전반에 대해 우수한 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알려주시고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고성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교육 가족 모두는 그야말로 경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온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오마스 족의 격언처럼 고성교육 공동체 모두는 고성교육 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힘을 모으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 받는 고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룡 학생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이병룡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상남도의회 한영애 교육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학줄 교학부장입니다. 조명규 지도부장입니다. 윤양원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교육과정 및 특색과제 운영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는데, 발생에는 어떤 유형의 재난 및 안전사고가 있는지 발생 현황을 좀 주시고, 최근 5년간 초·중·고 총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중 사업 내용, 지원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출장, 외부 참석한 일지 좀 주시고, 학생교육원장님도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출장, 외부 참석한 일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저도 자료 두 가지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중에서 이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제출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2014, 2015, 2016년도 해서 연도별로 법정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율 그렇게 세분화해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관내 미 내진 학교 보강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고성 영오초, 하일초, 하이초, 영현초, 철성초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위치하고 설치 연도, 화소,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 올해 7월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우레탄트랙 용출시험 용역 했던 5개 학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입니다. 고성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매뉴얼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유 급식을 학교에서 개별로 다 구매를 하시죠? 각 학교별 우유 납품한 대리점하고 냉장차량 번호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국화 향기가 코를 너무 자극해서... (

- 치워드릴까요?)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료가 좀 많은데, 깨끗한 학교 고성에 시·군 단위 학교별 청소용역, 경비용역 관련해서 2014·2015· 2016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단위학교하고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 한 부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 용역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한 부 챙겨 주시고요. 임금 받고 있는 근로자들 전화번호를 주시고,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다는 못 할 것이고 두세 군데 알아서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두 번째는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과학보조교사 관련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몇 명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014·2015·2016년 것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로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운영 관련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학생이 얼마이고 담당교사 수는 얼마인지, 급식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간식비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6년 것만 하겠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네 번째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및 처리비용 현황인데,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것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위탁처리 단가는 얼마인지,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위탁처리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초등학교별 학습준비물비 예산액, 구입내역은 얼마인지, 결산내역은 얼마인지 2014년·2015년·2016년 걸로 챙겨 주십시오. 물품구입은 어떤 걸로 했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위학교별 교육용 전기요금 관련 현황들 파악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기본요금, 기본단가, 피크전력은 얼마인지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학생교육원에 자료 요청인데요. 학생교육원 2014년·2015년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교육과정 실시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컴퓨터에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좀 주시고요. 더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고성교육청에 기초학력 떨어지는 학생들,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각 학년별로, 4학년·5학년·6학년 주요 과목 국·영·수하고 고학년은 영어까지 같이 평가했을 텐데요, 기초학력 수준 떨어진 아이들 몇 % 정도 되는지 학년별로 과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맞이 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학교별 흡연 예방을 위한 3개교 정도 표본해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기는 한데 같이 자료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3년간 총 학생 수 대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학교별 노후 된 PC가 몇 대인지 실제로 PC를 교체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됩니까?

두 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두 달 지났네요. 두 달 지나고 답변하시는데 많이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임 원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제 직전 전임은 1년 6개월 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 질의하는 뜻은 잘 아실 텐데, 최고 엘리트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저는 사법시험 친 판·검사보다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인데,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모든 선거가 승자 독식으로 되다 보니 자기 선거 때 도운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 내 쪽이 아닌 사람들, 배제하다 보면 자리를 나눠 먹기 한다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쉬어가는 자리로 보낼 것이 아니고, 이 교육에서 얼마나 각자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6개월 남은 사람들도 보내고 1년 남은 사람 보내고, 지금 교육청에도 1년 못 채우는 국장들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국장들도 그만두는 사람 좀 있으면 또 발생하고 앞에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하신다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9월에 오셔서 우리 이병희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술술 답변하시고 이러는데, 진정 내 머리에, 가슴에, 교육원에서 1년, 2년, 6개월 배운 사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는 것하고 현격하게 표가 많이 납니다. 내가 질의하겠지만, 교육부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년 됐습니다.) 지도부장님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1년 됐습니다.) 운영지원부장님은요? (

윤양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최고 핸디캡이고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김정재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박종훈 교육감한테도 누누이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좀 우리 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그 자리에 한 1~2년 둬야 된다, 다 어느 정도 집에 갈 때가 되면 자리를 보내준다고. 1년도 못 채우는 사람이 허다해요. 본청에 이훈 국장 같은 경우에도 정보원에 있다가 와서 12월 되면 나가죠? 또 그분이 나가시고 나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배우다가 또 몇 개월 남은 사람 데리고 오겠죠. 무슨 업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밑에서부터, 교사부터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장선생님이 2년이 된 교장선생님이 계셨고 9월에 온 여자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정문에, 그 초등학교가 한 600명이 됩니다. 스쿨버스가 정문을 나가려면 차를 몇 번 틀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2년 정도 그 교장으로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이, 제가 동창회 몇 번 갔지 않습니까? 도와줄 게 없느냐 하니까 “아이고, 학교 안 도와줘도 됩니다,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교육장님하고 원장님 2014년도부터 출장·출타한 업무 일지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교육에 몸담고 계시는, 이 지역의 최고 CEO가 우리 교육장님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최고 CEO로 존경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국립, 사립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 1년을 있더라도 내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제 아래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상철아, 너 잘 있어?” 어깨 한번 두드려 주면 내가 졸업하고 50년이 되어도 그 교장선생님은 잊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고 얼굴이 그렇게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365일 365명을 어깨 두드려 주면 전부 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존경하는 그 학생들한테는 가슴에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다 되어 가는 교장선생님 일지를 보니까 라이온스, 청년회의소, 새마을지도자 회의, 그 학교에 새마을운동 하려고 거기 갑니까? 교장선생님은 단지 학부모들 졸업장 수여하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학생들이 잔치하는 데 그런 데를 가셔야지, 교장선생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는 분이 2년 다녀서, 제가 어제 가 보니 스쿨버스가 못 들어와서 나오고 들어갈 때 차를 몇 번 틀어야 됩니다. 그 9월 1일에 부임했던 여자 교장선생님이 저를 딱 붙잡고 “이것 지금 위험하니 좀 해 주십시오.” 여자 교장선생님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교육감한테 전화했죠. “이런 데 위험하다.” 산에 가 계신다 하더라고요, 박종훈 교육감이. “이것 좀 해 줘야 된다, 봐라!” 또 그 양반의 이야기가 교육장한테 이야기하겠다 하더라고. “교육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이 이것 한번 봐라.” 이런 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500명이 넘고 600명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업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고, 3년을 있든 1년을 있든 단 5개월을 있더라도 찾아가는, 배우는 자세로, 또 불편한 게 뭐 있을까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야 모든 조직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 제가 보니까 탁본, 사물놀이, 국궁, 골프 이런 교사님들은 자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견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인원을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씁니다.

그럼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원에 탁본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국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가르치는 교사님들 자격증과 경력 좀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받고, 이 교사님들은 자격증에 대한 연수를 교육원에서 보내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파견교사로 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사전 연수를 해서 그중에서 연수 성적이나 상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성하고 감안해서 선발을 합니다. 막상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나면 11월까지는 쭉 그 교육 자체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비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나 동절기, 그러면 또 그 선생님들이 개인 연수를, 연찬을 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 줘서 자격증을 이수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격증을 이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에 가 보면 일반적인 스크린골프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교사에게 물으니까 프로골프 6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내가 그 시간 교사한테 물으니까 지원을 해 줘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예산 잡을 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파견교사는 소속이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중학교 선생님이 저희 원에 골프를 지도하기 위해서 파견을 와 있다면 그 선생님은 소속 자체가 고성중학교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서 쓰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것은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본청에 국장님 오후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있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성에 학교 수하고 학급 수가 총 몇 학급에 몇 명이에요?

유치원 1개교하고 초등 19개, 중등 8개, 고등학교 4개 해서 총 32개 학교입니다.

유치원까지 합치면 49개,

병설유치원까지 합치면 단독기관으로 보고 49개입니다.

고성에 1년에 현안사업비 내려오는 게 얼마 내려옵니까?

교육장 현안사업비요?

예, 교육장님이 쓰시는 것.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5,500만원,

5,500만원인데, 교육장님, 1년에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업비를 쭉 해 보면, 지금 2년째 계시죠?

예.

1년에 학교 수하고 해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교육장 현안사업비는 사실 특별재난이나 어려울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교육청 교부 예산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부 다 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금액은 아주 많이,

가감 없이 그대로 한번, 교장선생님들 다 오셨으니까, 학교에 보면 200만원도 갑자기 필요하고, 갑자기 고장 나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 말고 다른 평상시에,

평상시로 하면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 1억5,000만원, 골프장을 좀 지으면 특색교육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자기들은 한 1억원 정도의 골프장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5,000만원이면 이 학교 규모면 충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교육장님이 해결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뭐,

작은 사업들은 한 5,500만원 되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부족한 것은 교육장 현안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내려가는 게 학교하고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떤 군에는 학급 수하고 학교 수가 더 많은데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요. 또 학생 수도 많은데도 적게 내려가고, 이 기준이, 2014년에 28억원이었다가 작년에 18억원, 올해는 14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에 감사에서 걸려서 이게 줄어든 것입니까, 국장님? (

집행부석에서 - 현안사업비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급 수하고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 보니까 전부, 제 지역구도 가 보면 교육장한테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못 해 줘서, 조그마한 일들은 적어도, 지역에 가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주로 보면 이 현안사업들을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면 돈 달라고 하는 것 참 많아요. 그래서 가 보면 현안사업비를 자료를 뽑아 보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여기 교육국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귀담아 들으셨다가 다음 질의 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이게 어떤 현안에 걸려서 이렇게 현안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나중에 본청 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님들 밖에 일 좀 하시라고 저 같으면 규정에 안 걸리면 좀 돈을 더 줘서 현안사업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학교에 운동부 있잖아요. 김영란법에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혹시 교육장님, 축구부라든지 운동부 있는 데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봉급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초등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걷는 데는 없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돈을 걷어서 체육강사 인건비를 주는 곳이 철성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가 그렇죠?

예.

지금 철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대로 받아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그대로 합니까?

예, 학교회계로 편입합니다.

국장님, 본청에서 교육부에 지침 받아서 공문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공문 받으셨어요?

예, 학교회계로 우리는 전부 다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왔습니다.

공문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학교회계로 처리하면 된다고 정확하게 뭐가 없어요. 훈련 중에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데 간식은 제공해요, 안 해요? 철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철성고등학교 교장 신봉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면 학교회계로 처리하면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간식하고, 부모들이 와서 식사를 제공하면 이것도 걸린대요. 그 규정 혹시 받으셨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구한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7분 남은 시간을 제가 조금 써 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행감을 갔다 오고 나서 후에 다른 쪽으로 들려온 이야기가 교장선생님들이 마치고 나서 도의원들이 와서 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까 갑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와서 갑질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조금 멍했던 게,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지역구에 계신 분들 도의원 이름을 물었던 본질의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지역구를 대변하는, 우리 교육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느냐, 그 말은 학교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비례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인데, 작년에 심각한 부분을 제가 느꼈던 것은 행감 중에 사학재단에서 법정부담금 관계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 감사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우리 예산이 어디에 뭐가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예산이 1~2억원이 학교에 필요하다는 시설 보강이든 학교 환경 개선이든 이런 예산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온 이 자체가 그럼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할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물었던 것이고 걱정되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다른 분들은 창원에서 넘어오시고 저는 거제에서 따로, 원래는 조금 일찍 나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집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세탁기 안에 넣어 놓은 게 어느 시간에 나오니까 그것 좀 널어주고 가라고 해서 그 시간에 제가 TV를 잠깐 보다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조정래 씨가 쓴 ‘풀꽃도 꽃이다’라는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쭉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왔던 주된 내용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오픈하고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발표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열악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희들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학업성취도 제일 꼴등, 자살률 1위, 행복감 제로 이런 교육을 지금 앞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은 평생을 하신 분들이고 뒤에 간부 공무원님들도 평생 하신 분들이고 우리 또한 그 교육의 자리는 일천하나마 이 자리를 개선시키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컸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하나도 달라졌다는 자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내용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실이 그럴 것인데, 정작 이 자리에 책임지고 계신 분들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반성하고 그런 데 대한 준비를 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창인가 창녕인가 가서, 그때 58명의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정년이 혹시 2년 이상 남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오신 지 2년이 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다 1년 반 안에 그만두셔야 되고 그 지역에 오신 지도 이제 1년 되신 분들이 그 지역의 교육을 전부 책임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업무의 연속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이들 미래를 최고 담보로 하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진정 그 문제를 고심하고 계신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할 노력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계속 여기까지 왔겠느냐, 지금 국가가 참 혼란스럽고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실제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3년째 있습니다만 꽤나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도움 되는 자리다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실상을 와서 보면서 꽤나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바꿀 아무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것이죠. 미래라고 하면서 그 미래를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지금 임기가 1년 남으신 분도 계시고 2~3년 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발생했을 때 나라가 다 어려워한다고 했던 그 일이 2년 지난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아이들 구조하는 데 문제가 된 것, 잘못했다고 하는 해수부 사람들 전부 진급해 나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 책임진 사람 없어요. 몇 년 전에 천안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공격했다는 내용인데, 그 초계 임무를 맡았던 천안함 장군들이나 책임자들 전부 다 진급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이게, 혼란스럽다는 게... 제가 말이 자꾸 넘어갑니다만 지금 이 사회가 워낙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냐, 아이들한테 바르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이나 선생님들이나 지나간 아픈 역사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챙기지 못했다 보니까 너희 바로 살라고 솔직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정리 안 되고서는 무슨 교육이 제자리에 서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 일어나는 저 일이 참 남의 나라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삼는 기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앞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나 내가 평생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몸 바쳐온 사람인데, 가는 그날까지 그래도 내 후진 될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을 펼치셔서 남아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 자리를 계승시키고 그 선생님들 또한 전달되어서 좀 더 지난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게 웃고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오면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안에 못 마쳐서 미안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차바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를 입은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피해 입은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직접 방문했습니다.

원상복구는 다 된 겁니까?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

복구 후에 가보셨습니까?

복구 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내려 보내주고 했네요. 피해 입은 3개 학교 외에 앞으로 우려된다든지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그 이후에 학교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징후는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금은 없지만 태풍이라는 게 2016년도만 오고 2017년도 안 오고 2018년도에 안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경재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면 관내 학교를 전수조사 비슷하게, 한번 가서 위험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태풍이 왔을 때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 요소를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관내 어린이집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혹시 영어 전문강사들이 고용안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시위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그분들이 4년이 되면 다시 신규계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고성교육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도 여기에 5명이 계신다고 하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다문화 내국인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처음 도입될 때 4년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 한 건데, 지금 다시 재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예산상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섯 분이 고성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감한테라도, 우리도 역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교육감한테라도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으로서의 입장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의견을 개진하자면, 지금 사실 학교에는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그 영어교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당해서 영어라는 하나의 영역에 지금 영어교사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고 이런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에는 내진설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22%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내진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모든 것을 요약을 해 놨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찾을 수 없어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 잘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

우리 자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미확정된 건물의 내진보강 추정 소요액이 앞으로 102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만 고성에 초·중·고등학교에 내진이 안 된 부분을 내진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같은데, 102억원인 것 같으면, 산술적으로 102억원인데 과연 이 예산을 10년 안으로 할 것이냐 5년 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석면도 중요하고 우레탄 운동장 개·보수도 중요하고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체 내진건물 대상수가 82개이고 지금 18개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약 22%가 되고 나머지 64개동이 미적용 건물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엊그제도 함안에서 약 3.5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건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입장은 어때요? (

집행부석에서 - 내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200억원이라는 게 18개 시·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김지수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를 보면 4학년·5학년·6학년 되면서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든 반면에 수학이나 사회, 과학, 영어는 골고루 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4학년·5학년·6학년 아이들이 인생을 10여년 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채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 이것을 학교에서 잘 관리를 하면 개선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함양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보다 5학년, 6학년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퍼센티지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제가 함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물론 고성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학교마다 아이들을 1:1로 잘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보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서 그런지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종합클리닉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가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합니까? 1:1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미달 학생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 도달한 학생률이 1.4%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사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펼친다는 것이 학력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학력이 낮은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 와서도 적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학교의 모든 인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구제해 보자, 이것이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실을 바꾸고 또는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실수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2016년에 하고 있는 세 가지가 제일 먼저 고룡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서 정말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했는데, 14명을 뽑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40회에서 50회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좀 늦은 학교, 초등학교 8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가 두드림학교를 신청해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1:1 매칭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방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6% 정도, 중학교는 5%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1년 동안 잘 운영되어져서 올 2016년에는 아마 우리 고성교육청이 많이 구제가 되고 학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3%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의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을 교육시키면서 더해서 인성교육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상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에 기초학력 미달 퍼센티지가 조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2016년도에 소가야중학교 개교하셨죠?

예.

아이들이 80명쯤 되는 거 같던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권역별 3개 학교 통폐합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150명을 기준으로 소가야중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지금 학생 수는 78명이고요. 사실 적응을 못 해서 학교를 나간 학생도 1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부터 아이를 기숙사에 보내놨거든요. 저의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특히 중학교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만으로 하면 12살, 13살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아이들의 기숙사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개인 가정에서와 같은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면서 단체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점별로 보면 밀양, 고성, 거창 등지로 해서 권역별 기숙형 중학교를 많이 만드는 추세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 내용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 특히 기숙사 생활을 잘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중학교가 교장선생님을 공모로 해서 안혜련 교장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네”하고 답변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우리 안혜련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엄마의 품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의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통폐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성을 보니까 통폐합 대상학교로 올라와 있는 게 방산초등학교와 동해중학교 두 군데네요?

예.

목표연도는 2019년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진행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진행된 게 없어 보이는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초등 19개 중에서 4개 학교를 빼면 전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만 예외규정이 있어서 1면1교를 제외한다면 학교가 총 4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그 예외사항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이렇게 해서 또 1개 학교가 빠지고 3개 학교 중에서 고성읍내에 있는 학교는 교사지구와 동해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학생이, 고성초나 대성초에 너무 학생 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수를 좀 조정해서 그 학교는 일단 예외가 되고 보니까 1면3교로 있는 방산초등학교가 어떤 조항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중학교는 2개의 학교가 적정규모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영천중학교는 영오면·영현면·개천면 3개 학교가 통합이 되어서 영천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구역상의 이유로 해서 제외가 되고 나니까 동해중학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9년으로 한 이유는 방산초등학교가 1면3교이고 학생 수가 60명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학생 수가... 대한히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 수까지는...

동해중이 18명이네요.

동해중은 18명이고,

방산초는 47명.

방산초가 학생 수가 30 몇 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해중학교는 또 조선특구가 사실 옆에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 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까지 일단은 그 대상을 정해두었습니다.

방산초하고 동해중 말씀 들어보면 통폐합 대상에는 올라와 있지만 통폐합 가능성이 낮은 학교로 보이는데, 실제로 시설사업비 투자된 것을 보면 동해중은 2011년부터 시설사업비가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폐합 대상 학교에 2011년 최근 5년간 학교시설 사업내역서 제가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통폐합 대상 학교에는 올라 있지만 아직 통폐합이 준비가 안 된 학교는 계속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독 동해중은 2011년부터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시설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동해중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시설이 최근 시설이라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통폐합할 의지가 없으면, 통폐합 대상 학교에 오르면 일단 시설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동해중에 물론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초도 보면 2011년도에 화장실 증축공사 한 거 빼고는 2012년부터는 전혀 시설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학교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중학교는 사실 소가야중학교가 출범할 때부터 그쪽으로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해중학교는 제가 교육장으로 오고 나서 네 차례 정도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시설적으로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시설을 꼭 하면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하면 계속 다목적강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고,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공모를 하셔서 스크린골프장도 시설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초등학교는 올해 교실증축 계획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6년 9월말 데이터인데, 2017년에 들어 있나요?

2차 추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퇴학 학생 수가 2015년도에 고등학교에 14명, 2016년도에도 9월말 현재 11명이나 되거든요. 고성에 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퇴학이에요, 자퇴예요? 자퇴를 포함한 건가요? 14명이면 한 학교에 연간 3~4명씩 퇴학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학업중단 학생 현황인데, 여기에서 퇴학이라는 것은 지금 고성에서 학칙위반 등으로 해서 강제 퇴학된 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이고 유형에 퇴학, 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14명을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진로계획을 변경해서 퇴학을 한 학생, 그다음 기숙사 생활 적응이 어려워서 다른 학교로 퇴학을 하고 간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군항공과학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자퇴하는 학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부적응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퇴학은 아닐 거 같아요. 언어를 퇴학이라고 하지 말고 자퇴라고 바꾸시지요.

예.

보건교사 이것은 물론 교육장님에게 여쭤볼 것은 아닌데, 각 지역별로 현황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충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초·중·고 전체 공히요. 그런데 만약에 순회교를 보건교사가 같이 겸하는 경우에 주1회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1회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실제 업무적으로?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보건교사가 역할을 잘 한다고만 한다면 충분하게 아이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 약물 오·남용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흡연예방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성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주1회 가서 뭘 하고 오시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교육장님께 의견을 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이 약 42%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가 주1회 순회를 하고 있는데, 18학급 이상에는 보건교사가 정식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나와서 그 상황을... 작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와서 하루 동안에 하는 일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교육, 학교폭력 대책 교육 이런 시간을 배당해서 수업을 하고, 1주일 동안에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면담을 통해서 하고 이 정도 하면 하루가 다 갑니다.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면담하고.

순회교사라고 한다면 한 선생님이 두 학교를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40%에서 50%밖에 충족이 안 되니까. 1인당 두 학교는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치면 한 학교에 1주일에 한 번 순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5일 수업을 생각했을 때 두 번은 나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힘든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순회교사들도 순회를 자주 나가는 것을,

선생님들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힘들고, 또 본적 학교에서도, 대부분 큰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한 번 나가는 게 크게 문제는 없다, 다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교육청하고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학교인조잔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유난히 고성이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보급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거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곳곳에 예전 그대로의 운동장, 흙으로 된 운동장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운동장에 물이 고여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편인데, 물론 인조잔디의 장점이 있겠지만 사실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내구연한도 짧고, 10년 있으면 다 갈아줘야 되고. 여기 보면 대략 억 단위가 다 넘어가거든요. 최소 3억원, 4억원 이상 다 넘어가는 시설공사비를 들여서 계속 운동장을 깔아야 되는데, 고성은 제가 예전부터 보면 잔디보급률이 높다 싶은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조잔디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예를 들면 고성에 고등학교가 4개인데, 4개 중에 3개에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지금 3개인데, 총 19개 중에 3개니까 많지는 않지만 나머지 16개 학교의 운동장 시설은 아마 턱없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을 것인데, 물론 교육장님이 원해서 까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인조잔디 운동장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참 좋다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유해하다는 판정이 났으니까, 또 일부 학교에는 아직까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학교에서도 향후 계획을 보면 앞으로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적립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제가 그 문제를 더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54페이지에 보면 일반고 역량강화라고 해서 4개교 중에 3개 학교에 많게는 1,6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하셨는데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대충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교육활동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 속에 보니까 일반고 역량강화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간 서열화 극복 및 고른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게다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분배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중학교, 고성고, 철성고의 학생 수를 보면 300명, 470명, 480명인데 예산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업이길래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예,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요. 이 사업은 주로 대입전형을 위한 준비, 생기부 준비하는 데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 이런 쪽에 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입 준비하고 생기부 준비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대략 1억원을 쓰셨는데, 157페이지에 보면 경남 일반계고교 대학 수시 진학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진학이 어떻게 없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안 봐도 우리 고등학교 4개의 수시 진학률을 제가 파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철성고와 고성고는 수시 진학이 많고 고성중앙고등학교는 정시 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가 고성고등학교가,

교육장님, 제가 이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 전역의 수시 진학 현황을 이미 자료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아예 이 페이지가 비어 있길래, 그런데 일반고 역량강화의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봐서 아마 대입 준비를 위한 것으로 지원이 되었겠구나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수시는 여기 한 페이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쭙니다.

저도 여기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다고 해서 이 자료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 한번 위원님, 들어볼까요?

예, 그러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앙고등학교장 홍재욱입니다. 지금은 대입전형 방법이 종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이 강화되다 보니까 생기부 종합전형 그쪽으로 대입 준비하는 틀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하려면 학생들이 요즘 쉽게 이야기해서 스펙이라는 그런 준비를 학교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소개를 좀 하자면 과제연구라고 소논문을 학생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전문 과목을 대학교수들로부터 미리 배워서 대학 준비를 한다든지 독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과 외의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학교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고 역량강화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없는 예산을 충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방과 후 수업 같은 것,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로부터 그 수강비를 일일이 아이들한테 수익자 부담으로 다 못 합니다.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정도로 역량강화 사업비가 지금 활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학 진학이 특히 요즘에 생기부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는 요즘에 뜨는 학원이 컨설팅 해 주는 학원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컨설팅은 고3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1 때부터 하더라고요. 3년간 쫙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게 요즘 유행이던데,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왕 하시는 것 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역시 고성 지역의 특성이 아마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요, 2015년에 170명이던 다문화학생 수가 2016년에는 208명으로 약 38명이 증가됩니다. 38명이면 거의 20%가 증가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성에 다문화학생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맞춤형 교실 하는 것이랑 언어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주로 지원을 해서 주시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물론 고민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 다문화학생의 지원 사업에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되는 예산도 너무 적고, 올해 전체 한 1,000만원 쓰셨네요?

예.

다문화학생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되는 추세에 비해서 고성교육지원청의 고민이 좀 적지 않나, 이 서류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문화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막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 깨지는 확률이 여기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부터 해서, 아무래도 엄마로부터 얻는 한국 정서적인 문화 이런 것과 좀 괴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좀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교육은 위원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다문화중점학교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연수도 빠져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진 것인데, 하고는 계신 것이죠?

예.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중점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연수도 많이 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는 물론 교육장님하고 상관은 없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예를 들면 172페이지에 보면 철성중, 고성고에 2015년도, 2016년도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철성중학교가 2.35%, 고성고등학교가 12%, 철성고가 10.11%입니다.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법정부담금이 다른 돈도 아니고 4대 보험이지 않습니까? 특히 철성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억원을 시설사업비로 투자해 줬고 올해 2016년도에는 6억원을 여기에 교부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철성고등학교가 정말로 4대 보험료를 못 낼 만큼 재단이 어렵습니까? 지역에서는 다 평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철성고등학교가 재정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도 이 자료를 살피면서 30%가 법정부담금 비율인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평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유난히 법정부담률이 낮습니다. 낮은데, 아마 그것은 제가 도 본청이랑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할 것인데요, 특히 고성이 제가 보니까 시설사업비 투자해 준 데 비해서 유난히 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통영 같은 데는 100% 다 낸 데도 많거든요.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철성중은 2.35%, 철성중도 많이 어렵나요?

철성중 많이 어렵습니다.

고성고도 어렵고요?

세 학교 중에는 고성고가 제일 낫기는 한데요,

제일 나아서 여기가 1% 더 냈네요, 12%. 물론 이것이 교육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학교에 시설사업비를 교부해 주시는 데 교육장님이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을 하겠는데요, 지금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매뉴얼을 보면 주로 국산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라고 권고는 되어 있으시네요. 대다수 학교에서 식자재 구입을 주로 경상남도산을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좀 있나요?

거의 경상남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이야기했는데, 깨끗한 학교 관련 자료들이 다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오죠?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

- 학교별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몇 학교가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 때까지는 가져올까요? (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좀 미비해서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가 없다 해서 받은 자료인데, 117건이고 71건이라서 “무슨 학교에 재난·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노, 그동안 교육장이 보고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찰과상이 일어난 것까지 여기 전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참 보기가 어려운데, 그 옆에 또 보면 최근 2년간 학교안전공제회 기관·사고별 보상 현황 보면 2015년도에 5건이 있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2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보면 크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부딪혔다 이런 것 관련해서 보상 건수 5건, 보상금액 8,200만원 정도, 재난·안전사고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보상 건수가 너무 적고, 재난·안전사고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인, 교육 안배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만약에, 생활안전이잖아요. 생활안전이나 이런 것이라면 그런 쪽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현재 이런 자료를 볼 때 도저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고성이라는 곳이 좀 더 넓고 아이들은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하는 곳이니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별로 대책 없이 안일하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에서 제가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 자료만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밖에,

자료를, 제가 진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자료였더라... 초등학교별 학습준비물비 예산액, 구입 내역, 결산액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쫙 다 해 놓았죠?

아니, 자세하지 않게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자료를 너무 예쁘게 해 놨어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학습준비물비 예산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우개 얼마, 뭐 얼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죠. 정확하게 무엇을 샀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것 몰라서 물어봅니까? 좀 챙겨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자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는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군데 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그냥 너무 낭만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학교 수업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도시 아이들보다는 고성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교육의 고충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부족해서 명퇴자를 쓰는 그런 초등학교도 있다고 하는 것도 보였고요. 돌봄학교 이런 것이라든가 자유학기제 관련 강사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어쩌면 오히려 도심보다도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무언가를 지적하기도 하겠지만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위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을 보니까, 문제점을 자주 써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성에 초등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에 야간에도 아이들이 온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초등돌봄교실은 고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수가 오후에 2개가 있고 저녁에 1개가 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의 수는 51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7명이 저녁에, 아니다. 낮에는 51명이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고 저녁에는 7명이 돌봄교실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돌봄전담사 수는 3명이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는 교실 수가 오후에 2개고 저녁에 1개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가 오후에 45명, 저녁에 8명이나 된다, 그런데 돌봄전담사 수가 2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담사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돌봄전담사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평생지도사 이런 자격증인가?

돌봄 보육교사.

보육교사로 합니까?

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라도 다 보육교사입니까? 지금 이것은 임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 1인당 임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돌봄전담사, 학교마다 비슷하긴 한데...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보통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

-130만원.) (

130~1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 학생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이, 죄송합니다, 자꾸 시골이라고 하네.

시골 맞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일수록 돌봄교육이나 여기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돌봄교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안 받고 주로 도비, 시비?

도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만 예산 나옵니까?

예, 도교육청에서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연수도 좀 받고 싶고 그런 교육도 받고 싶은데, 방과후학교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 받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돌봄전담사는 오전에는 안 하고요, 오후에서 저녁까지 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연수는 오전에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을 써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연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인데 지금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나 그런 한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2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 우리 지원청에서. 본인들로서는 아마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좀 있나 봅니다. 다음에 그것은 교육청에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4페이지를 보니까 독서 교육 관련해서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회성 행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늘고.

독서 예산이요?

예, 독서 교육 관련 예산이.

독서가 사실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여기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콘서트를 했고, 독서도 그냥 일회성으로 독서 골든벨 이렇게 안 하고 저희들은 슬로리딩 독서 토론회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6주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한 책을 가지고 계속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책 읽기 활동은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자 이래서 지속적으로 독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16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보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독서 관련 대회들 이런 것들은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나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사죠.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할 수 있고 일종의 무언가를 고취시키기도 하고 자신한테는 격려도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독서에 관련한 일회성 행사는 소모성 행사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행사는 행사대로 해야 되고 동시에 체계적인 독서, 지속적인 독서 교육은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독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고성교육의 교육 방향을 개권유익(開卷有益)이라고 해서 책을 펼치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세워서 독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성찰’.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성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 페이지를 보니까 3년간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추이 및 최근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사서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6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됐던 예산들이 2016년도에 2,700만원으로 줄었네요. 맞나, 이것?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십니까?

124페이지. 많이 안 물어볼 것인데,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 답답해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016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예.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고 나면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교육원장 이병룡입니다.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할 때, 도에 과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오늘 3일째인데, 교육장님 감사받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는 것을 보니까 직원들도 아주 교육장님이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지 몰라도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또 교장선생님들 제가 쭉 보면, 보통 100명 오시면 한두 분은 잡니다. 그런데 오늘 쭉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셔서 옛날 우리 아이들 수업받는 것처럼,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를 보니까 20학급이나 되는데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어요?

중앙고등학교 보건교사,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앙고등학교장 홍재욱입니다. 우리 학교는 순수 인문계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학생은 한 500명 됩니다. 사실은 보건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학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아니, 법적으로 18학급 이상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가 교원 T/O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과목의 선생님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 와야 학력 향상을 하고 대입 진학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건교사이지만 보건교사 T/O 대신에 영어, 수학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인근 학교에, 가까운 데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

감정평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럼 매각 결정만 해 놓고 얼마에 팔지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에 보면 9억5,000만원에 판다고 해 놨는데,

9억5,000만원은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가격이고, 이것이 10억원을 받을지, 공시지가 같으면 아마 고성군에 팔면 거의 비슷하게 받으려면 한 11억원이나 받아지려나 모르겠는데, 교육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영재교육원을 확충해야 된다, 교육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우리 도와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고, 11월 21일에 일단 폐교가 매각될지 안 될지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고성군청하고 저희들하고 각각 감정사를 1인씩 의뢰를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지금 대충 우리가 11~12억원쯤 받을 예상이면 우리 교육청에 한 3억2,000만원 정도 돈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돈을 좀 더 받아서 영재교육원을 제대로,

아직까지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떨어졌는데,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행은 거기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것은 수학반하고 과학반 신설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도의회 제일 연장자이신 제정훈 도의원님이 일부러 아침에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오셔서 꼭 좀 부탁을 한 사업인데, 이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용역 준 자료에 보면 하이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영천중학교, 항공고등학교, 거류초등학교 이 5개 학교에 4,000만원쯤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학교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다 B등급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류초등학교가 C등급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멘트가 중성화가 되어서 많이 변질이 됐어요. 거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거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류초등학교장 홍성표입니다.) 지금 거류초등학교에 용역 보니까 다른 학교는 다 B등급인데, 거기 40년 넘었죠? (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시설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고...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거류초등학교 C등급 나왔는데, 이게 작년 추경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것이고, 혹시 올해 본예산에는 들어간 것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학생 130명, 유치원생 22명입니다.) 교육장님, 거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얼마 해 놓았다 이 말씀이죠?

예, 일단 여기 자료에는 2017년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없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안 드렸을 것인데, 이게 용역을 해 놓고 무언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시행했으면 결과가 좋게 안 나오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깎지는 않을 테니까 꼭 좀 교육장님이,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아까 B등급 받은 학교도 보니까 균열이 가고 이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강도는 낮지만. 하여튼 고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음악학교는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발표했나요?

예. 음악고등학교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고등학교는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시설공정은 약 35% 진행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은 작은 학교를 표방하면서 한 학년에 2학급으로 해서 1학급에 15명 이렇게 해서 다양성 전형에 21명, 사회통합형 전형에 9명인데, 사회통합형 전형에는 우리 고성 지역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사회적 배려하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아이들은 사회통합형 전형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정원 외 3%인데, 3%를 하면 1명이 나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뜻합니다. 원서 접수가 11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이 되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바로 11월 25일에 있습니다.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전형을 실기 평가와 심층 면접을 하는데 그것이 28일로 되어 있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21일부터 원서 접수입니다.

그럼 기숙사 부분도 지금 35% 같으면 내년 3월 개교하려면 4개월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도 가져왔는데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두어 번 더 둘러보고 왔습니다.

기숙사 골조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공정이 35%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 시작했는데요?

8월,

8월? 3개월 만에 35%? 제가 공정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이전에 이것을 조금 일찍 우리가 밀양 것하고 일찍 서두르려고 하다가, 경남 전체에서 오는 아이들은 결국 여기 와서 숙식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기숙사 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제센터 CCTV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고성에 와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 다시 2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4년 2월입니다.

2014년 2월이면 우리 경남에서 꽤 빠른 쪽에 속하는데,

예,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연결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리가 맥시멈으로 70대를 예약했는데, 지금 6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자료부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가 2015년 1월, 2015년 6월, 이번 행정사무감사 오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이 개수가 서로 자꾸 달라요. 지금 교육장님이 68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5월 말경 조사한 것만 해도 71대였거든요. 그럼 뭐 일단 68대라고 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오전에 따로 5개 학교를 상세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제가 조사했던 것과, 아는 것과 내용이 달라서 요구를 하고 다시 지자체를 통해서 화소하고 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고성은 고성군하고 학교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몇 화소인가 자기네들은 거기서 육안으로는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가서 챙기지 않고서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면 관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몇 대의 카메라와 관제센터랑 시설에 몇십 억원 들여서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학생 안전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화소가 높은 것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아닙니까? 혹시 지금 모니터링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 1억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통신료하고 지금 주는 것이 1억원 조금 넘어갑니다.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좀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정작 그 기계는 먹통이라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2014년 2월에 지자체하고 관제센터에 연결을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고성군에 들어온 예산 부분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접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이 CCTV 교체하라고 온 예산이?

3년 동안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 200만원, 2015년도 1,200만원, 2016년도 2,800만원 이렇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을,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돈 들여서 인건비를 주면서 만든 관제센터하고 이 시설은 우선적으로 화소를 개선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깨끗한 화면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어느 학교,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의 그 공문을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의 필요성을 생각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의 다 2015년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된 곳은, 올해 많이 받은 곳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2014년, 2015년 동안 아무런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인건비 근 2억 얼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헛돈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9월 말에 고성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68대가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은 68대 중에서 200만 화소 이상이 62대로 91%입니다. 지금 6대만 50만 화소 이하인데, 이것은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대뿐이라고 하니까. 이 학교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삼산초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은 그때 안 계셔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사실 알기도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이것을 한다는 법이 바뀐 것이 혹시 2012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내 CCTV를 우리가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2011년도는 거의, 2013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나와서 보급되었던 것이 거의 다 41만 화소, 50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2011년 10월에 200만 화소를 벌써 달았거든요. 그런 학교가 여기 세 학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시설물이 과연 내가 200만 화소냐 하는 것을 사실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지자체나 학교에서 이것을 어느 누구도, 자료상 2011년 200 되어 있으니까 200이지 그것 누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은 우리는 6대만 바꾸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는 안에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숫자상으로도 지금 안 맞는 것이 68대하고 71대하고, 내가 이것은 길게 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부터 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료하고도 3대가 차이 납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2016년 2월하고 2016년 8월하고 공문이 내려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상세하게 교육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써 놓았습니다. 이것이 2016년 2월 자료 같은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보고한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현황과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의 CCTV 현황을 직접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학교가 보고한 데이터와 반드시 비교·대조 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두 번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진주에 행감을 갔는데,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긴급 편성해서 그때 4억8,000만원이 내려갔어요, 전체로. 내려갔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결한다고 돈을 들여서 다 설치는 해 놓았는데 호환성이 없어서 저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기계를 다 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행정이 헛... 헛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허술하게 돌아가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나온 답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1년~1년 반 만에 움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어느 화소가 달려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심필선 장학사이신 것 같은데, 저하고 참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2년 동안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었던 CCTV를 이전에 있던 것을 연결한 것은 연결한 대로, 이번에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것은 생긴 대로 따로 해서 이전에 했던 것 새로 바꾼 것은 바꾼 날짜까지 해서 전부 다 자료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참 고맙다고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서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2011년 10월 12일에 달았다는 그 12대의 200만 화소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나간 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똑같이 도출되었거든요. 교육청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써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200만인지 100만인지 담당자가 구별 못 하고 써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줘서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모니터링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설물 같으면 학교 내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인건비 돈 주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교체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는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교육장님은 우리는 200만 화소 미만이 지금 6대 남아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 200만 화소 이것은 따로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 다 치면 아마 16대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역마다 200만원 가지고 5~6대 바꾸는 지역들도 있고, 어떤 데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1~2대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4대 정도가 유지하는 데 속도하고 화면의 밝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는 12개 간 곳도 있는데 그것은 화질과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앞으로 대수하고 쓰는 사람들 그것은 조절한다니까 그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리라고 보고, 2개 학교가 보면 하나씩 달아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철성초 교장선생님, 혹시 CCTV 관제센터에 연결된 것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1대입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규모의 학교들, 7학급, 5학급 쭉 제가 봤는데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 정문과 아이들이 출입하는 통로들 이렇게 해서 보통 다는데, 여기는 하나를 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해도 다 되겠습니까? (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일단 첫 번째, 2011년, 2012년에 설치된 200만 화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200만 화소인지 확인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하기를 68대라고 한 것들이 정확한 숫자인지, 그런데 갭은 있습니다. 거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맥시멈이 70대인데 거류초등학교에 200만 화소 2대를 8월에 달면서 50만 화소 2개, 200만 화소 2개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이 안 되어서 50만 화소 2개가 빠져 있어서 지금 68대거든요.

2개 빼놓은 것이 있죠, 하시면서?

예, 그런데 그것이 10월 말에 돈이 이미 거류초등학교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달면 일단 70대는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도 그 이야기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빼먹었던 것이 지금 이번에 예산 받아서 그 학교가 4개인데 2개는 200만 화소로 바꾸고 2개를 또 남겨 놓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보면 200만원 가지고 6개 하는 데도 있고 5개 하는 데도 있고 충분히 돌아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남겨 놓았을까, 두 학교인가 세 학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묻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개수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다 챙겨서, 실제로 돈을 주고 인건비 줘서 봐달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68개, 71개 하는 부분은 그새 쭉 찾아보니까 작년 5월, 7월까지 있던... 하일초 교장선생님! 보고에는 하일초가 원래는 작년 7월까지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개가 빠졌네요, 왜 이것을 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 하일초 교장 민경희입니다.) 지금 빠진 위치가 어디를 촬영하는 자리가 빠졌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류초등학교 교장 홍성표입니다.) 원래 관제센터에 연결됐던 게 몇 개였습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다 안 온 분이 계시는데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 직접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오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학교에서 스마트폰 단속을 일제히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계시나요?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수업시간에 단속을 하시는 학교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업 시작할 때 전부 제출하게끔 하나요? 고성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초등학교 교장 김설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폰 관리 현황은, 학생 규정으로써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에서 일괄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하교할 때 다시 개인적으로 내줘서 학교 일과 중에는 특별하게 부모님께 연락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담임께 허락을 받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에 있는 초·중·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일괄로 수업 전에 거두었다가 방과 후에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학생교육원장 이병룡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덕목을 보면 교육과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보면 체력단련하고 수련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수련회를 가서 같은 목표로 수련을 했던 거 같은데, 물론 이런 목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변화하는 학교 현실에 조금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중학교를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심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택의 폭이 좀 넓지만 농어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는 사실 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일반 고등학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대학진학이라는 게 사실 생기부 중심으로 가고 종합전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에서 준비해 줘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진로도 되게 다양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직업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원에서 2박 3일간의 집중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변화되는 이런 트렌드라든지 고등학교 진로 특히 진로 탐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교육원 실습이나 교육원 집체교육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교육원 추구목적은 과거 20·3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2박 3일 교육을 하다가 금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7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을 좀 조정하고 영역을 바꾸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틀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트랙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중학교 3학년을 처음 해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2학기가 되고 나면 내신성적과 관련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입소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고, 2학기에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영역에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학생교육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저도 서울, 경기도 자료들을 챙겨볼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광역시·도 중에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 하셔서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중3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계속 해 오던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상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광역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교육과정이 21세기에 변화하는 아이들의 학교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가 여러 가지로 보면 참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경기교육청 자료를 받으면 우리 원장님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네트워크가 다 있으시잖아요. 받아서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부하셔서 타당성 조사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까요?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감사내용보다는 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할 것 없이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잠깐 한두 가지 예를 든 것이,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하고자 하는데, 과연 떨어져 있는 교권확립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회초리를 드는 그런 형벌보다는 최고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

제가 일선 선생님들한테 몇 분 여쭤보니까 회초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오든 안 오든, 와서 자든 말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방치 내지는 무관심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괜히 애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 임마 왜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자로서 선생님한테 가져야 될 최소한의 덕목도 없이 그냥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생님한테 폭언과 폭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을 왕따 시키고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굳이 내가 관심을 가져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낭패를 당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과연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조금 과장을 해서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좀 두렵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부모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추억거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 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기가 떨어져 있는 선생님들, 일선에서 정말 만날 고생하시고 자기자식보다도 더 마음을 깊게 쓰시는 선생님이 아마 다수가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권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공교육 신뢰 회복이 정말 중요하고 공교육 신뢰 회복의 중심에는 교권확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장으로서 일선 현장을 돌아보고 하면서 아, 그래! 뭔가 정답은 없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규정을 수립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선생님들을 인정해 주고 그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겠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교사와 교육장과의 대화도 했습니다. 신규교사를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명감으로 있어야 되는가, 정말 신규교사는 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불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페스티벌을 하면서도 신규교사들을 전부 모아서 같이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청년골든벨도 하고 청년플래시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3 담임선생님들이 사실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고성 교육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소개한 것처럼 고3 담임과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고3 담임하고 고3 담임이 아니어도 교과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전부 다, 하루는 고성고등학교, 하루는 항공고등학교, 하루는 철성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

아니, 잘못했을 때... 폭력위원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영웅심리가 있다는 거죠.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웅심리가 발동을 해서 애들 있는 데서, 같은 급우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따른 제재를 안 받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덮고 덮고 덮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못된 부분은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해 보니까 괜찮더라’ 다음에도 역시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지난번에도 괜찮던데’라는 잠재적인 의식이 각인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절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해서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도 무관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장님한테, 물론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경시하고 무시하고, 옛날처럼 존경과 존중은 못할망정 경시, 무시를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것은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무감각해 졌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께 지금 여쭤보면, 아까 제가 무관심하다고 했지만, 정말 학교 가기 싫다,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몇 학생들 때문에 정말 울렁증이 온다고 합니다.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심쿵심쿵. 학교 가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꼭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학교 가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교육장님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소집해서 거기에 관련된 교칙에 의해서 형과 벌을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려운 존재는 아니더라도 존경과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경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습효과가 있었을 때, 나쁜 학습효과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교칙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학습효과가 있었을 때 점차적으로 시간이, 오늘내일 안으로 그것이 다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에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잘못이 있을 때 충분히 그것을 교칙에 의해서 처벌할 용의는 있습니까?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계도하고, 우리가 Wee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의뢰하고 해서 제대로 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교권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왔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하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기간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것이지 여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아무튼 일선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용기를 내서 아이들 잘 가르쳐주시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 저희가 교육청 감사를 해 보니까 수직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쓸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별로 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마이크 잡고 앉아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대충 읽어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함양, 합천, 고성 세 군데를 가면서 보니까 2016년도를 이야기하자면 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는 또 어디냐! 자립지원센터예요, 세 군데 다. 사실 자립지원센터는 또 어디냐! 자립지원센터는 노숙자라든가 최저생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센터는 아마 국가에서부터 예산이 나올 거예요. 이분들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을 주고 이분들 교육시키고. 그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국가나 시에서 도에서 다 나와요. 자립지원센터에서는 학교와 근로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용역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함양의 경우를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주시기 때문에. 함양 같은 경우를 보면 80만원, 90만원 받게 되어 있고, 합천에는 조금 더 높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130만원 정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유치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와서 고성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주신 것은 고마우나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안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왕이면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본 밑바닥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사실 학교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용역하는 분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아 가는지 안 받아 가는지도 사실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한테 1,600만원 주면 이분들이 알아서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 가는지도 검토한 다음에 이 용역이 맞는지, 용역을 통해서 주는 것이 맞는지 올바르게 판단해 보는 기회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계속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조금 더 주셔야 제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학습준비물 예산 현황을 보고 있는데, 19개의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1,640만원 정도 되고요. 1인당 예산이 2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예산이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학습준비물 학교에 1인당 3만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만초등학교는 7만5,000원이고 고성초등학교는 2만420원이고 동광초등학교는 8만6,200원인데요?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퀄리티?

학생 수가 좀 많으면 사실 3만원 이상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또 하나의 규정이, 학습준비물이 전체 예산의 15%만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충족 중에서 고성초등학교는 충족은 하고 있으나 1인당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30 몇 명 학교하고 800 몇 명 학교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곳은 1인당 예산액이 적다, 그죠?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산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성초등학교 견적서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요, 비타민 500정이 들어 있는 트로키앤타블렛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있더라고요, 6통이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흰색분필, 컬러분필, 극세사 분필지우개 걸레, 분필케이스, 물티슈... 물티슈 25개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각 키친타올 이런 게 선생님 겁니까, 학생 겁니까?

학생 준비물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타민 트로키앤타블렛 이것은 과학실험 용품입니다.

비타민 이게 과학실험 용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흰색 분필, 컬러 분필 이런 것들도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까?

예.

혹시 이것 선생님이 쓰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 학습 준비물입니다.

호루라기 5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쓰는 것인가요?

사실 위원님,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분필 하면 칠판에 쓰는 분필로만 생각하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과학 산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누르는 호루라기 이런 것들도요?

예.

누르는 호루라기 4개 2만5,000원짜리 이런 것도요?

전부 다 학습 준비물로 알고 있습니다.

극세사 분필 지우개, 모나미 볼펜 30개 이런 것들도요?

예.

크레욜라 분필 흰색, 컬러 이런 것도요? 결재판도? 결재판도 어린이들이 쓰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들 학습 준비물 예산을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

보드마카 지우개, 보드마카 검정·파랑·빨강 3개·2개·2개 이런 것들이 학생들 학습용이라고요?

예, 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누르는 호루라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체육시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체육 자치 활동을 할 때 쓰는 그런,

꼭 그것을 비난한다기보다는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아이들 학습 준비물은 학습 준비물이고 선생님이 쓰는 문구는 선생님이 쓰는 문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자면 그런 것이니까 크게 뭐...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경비가 서랍장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책상 및 걸상들 관련해서, 페인트칠까지 학교 운영경비로 교육청에서 쓰라고 하고 있지만 당장 전기세라든가 학교에서 워낙 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구분이 안 되고, 또 그 예산들을 못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에서 책걸상을 거의 7년, 10년 동안 바꾸지 못하고 있고 서랍장도 바꾸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이것을 해 달라 이야기하시는 학교가 도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전수조사처럼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셔서, 저도 학교의 운영경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하고, 정말 운영경비에 대해서 새로 판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오늘 학습 준비물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참고를 했고요. 혹시 만약에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도를 다시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병룡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일선 담임선생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그 부분도 저도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와 같이 공감을 하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교육감은 전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육장님은 여기 산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 학생들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관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창녕입니다. 4남 1녀 중에 저는 막내입니다. 저는 돈을 우리 큰 형수님한테 더 드려서 참기름을 소주병 큰 병에 별도로 한 병을 더 받아 옵니다. 우리 큰 형수님이 형제들 가면, 세 사람 있는데, 사이다 병 조그마한 병에 참기름 한 병 깨 농사지었다고 주거든요. 주고 저한테 와서는 살짝 차 키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 키를 주죠. 주면 차 안 트렁크에 큰 소주병에 참기름이 한 병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들었느냐, 4형제 중에서 두 분 형님은 형수님한테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집니다. 저는 립서비스를, 우리 형수님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우리가 가면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밥을 차린다든지 음식을 할 때 “아이고, 허리야.” 하거든요. 또 무릎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연세가 들면 당연히 아프죠. 그러면 저는 칠서휴게소 정도 오면서 “허리가 많이 아파요? 다음에 갈 때 내가 파스라도 좀 사드릴까?” 안 사 가도 괜찮습니다. 놔두라고 하거든요. 그 형수님 아이들이 제약회사도 다니고 많이 다녀요. 집에 와서 며칠 이따가 다시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 드리면 우리 형님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그것 돈 안 들거든요. 가서 상품권 한 두어 장 사서 주면 껌뻑 죽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서두에 교장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명을 잡고 “너 누구누구지? 착하다.”, “너 키 크네?”, “너 얼굴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평생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추구하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도 그랬지만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부임해 오신 여선생님이 저보다 세 살 많았습니다. 제가 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과인데도 아버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니까 시험 준비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시험 답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 답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적으니까, 그날 비가 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하숙방에 오더니 왜 그랬느냐 하면서, 제 시험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 선생님이 내가 졸업하고 진학까지 할 수 있도록, 노영희 선생님 아직 기억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비뚤게 나갈 것을 말 한 마디에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교권침해 안 됩니다. 많이 줍니다.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정보원 같은 원이 몇 개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원까지 6개입니다. 학생교육원은 3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좋은 말만 하는데 저는 쓴소리를 좀 하고,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제일 문제가 앞에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땜질식으로 거쳐가는 자리, 쉬어가는 자리,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가는 자리, 이 자리가 교육의, 공사는 집을 지어서 잘못되면 30년 이따가 뜯어버리면 되지만 교육은 어릴 때부터 100년, 200년이 가는 것이 교육이에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고성교육장님의 행사 참여, 그다음에 교육원장님의 출장·참여 그 두 개를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학생교육원 원장님은 학생이 배움을 하도록 학생에 대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60~70%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런 쪽에 참여합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이 출장을. 교육장님은 정말, 보세요.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의 행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다녔던 것이 역력합니다. 앞으로 교육원장님은 원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으니 좀 제대로 된,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사를 가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님은 기관단체장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의령이 워낙 좁은 곳이다 보니까 기관단체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은 그 지방 군수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이 도 단위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도 9월에 가서 처음 한 번은 인사 겸 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학생들이 연수를 와서 교육을 할 때는 교학부장님하고 지도부장님하고 원에서 주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만 부장님들이 필요하고 교육이 없을 때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교사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은 24시간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365일 동안 근접거리에서, 저도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지만 20분에서 30분이 정확한 것입니다. 올 때 2시간 같으면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것이 업무의 연속성에,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령을 내고 발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인근에 오셔서 전력투구를 해 주셔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본인도 도움이 되고 그 원이 크는 것이지, 지금 교학부장님은 부산에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오면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2시간 같으면 올 때 교통도 막히고 도로도 막혀서 오면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택을 주든지 명령이 난 직원들은 인근으로 이사를 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학부장님은 부산에 댁이 있습니다만 지금 교학부장하고 운영지원부장님이나 지도부장님은 거의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 기간 동안 전 직원이 있다는 말은 파견교사들하고 전체 직원을 두고 드린 말씀이고, 설학줄 교학부장 같은 경우에 중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월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금요일 오후에 전체 일과가 끝나면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제가 교학부장님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출퇴근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교육원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그 인근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추천을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 20~30분의 출퇴근 거리를 맞춰줘야 업무의 연속성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차 타고 2시간 정도 와 버리면 그 업무 제대로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고성교육장님은 많이 아시고 답도 잘하시고, 지금 세 군데 다녔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이 금액을 납부 안 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철성중학교, 고성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이 그 학교에서 안 내면 어디서 돈을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면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법정부담금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모를 수 있죠. 오늘 좋은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운영비에서,) 아, 학교운영비에서, 맞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4대 보험에 쓰입니다.

지금 그것을 안 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돈을 다시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묵인하고 간다면 다른 사립학교도 그 부담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교육장님은 안 내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독려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일어나 보시죠.

세 분 교장선생님!

한 분만, 학교가 어려워서 그렇다든지, 한 분만 교장선생님!

철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일어서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철성고등학교 교장 신봉기입니다. 저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행정실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미달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내느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내면 그런 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다, 그 부분은 또 재단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학교에 몇 년 계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고등학교 교장 윤홍렬입니다.) 교장선생님, 그 학교는 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안 냈습니까? (

그렇습니다.

줄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고성 경제가 살아야 우리 학생들 감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구가 전입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 인구가 제가 올 때만 해도 5만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5만4,000명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펼쳐서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들을 좀 더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여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야 되겠고, 저는 또 욕심이 있으면 경남항공고등학교가 고성에 있으니 항공 관련 전문대학이라도 하나 유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부터도 줄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정말 최 일선에서 교장을 맡으시는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 다 오셨는데, 사실 저하고 같이 같은 학교를 나와서 지금 교장에 부임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가져 준다면 분명히 그 학교에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또 그 학교가 발전하게 되면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어쨌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350만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남교육이기 때문에 쓴소리, 좋은 소리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제가 인격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충정을 받아주셔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잘 들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충심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셔야지, 저도 사실은 인상은 이래도 굉장히 따뜻한 남자인데, 앞에 교장선생님, 가슴 속에 그런 것 가지고 계시지 말고, 행정실장 위에 있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 질의합시다. 상리중학교 교장선생님.

상리중학교는 이미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됐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경남항공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제가 준비한 조례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고3 아이들이 곧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사실 취업도 되게 힘들지만 취업하고 나서도 굉장히 고단합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일단은 안전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 안 하면 나중에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도 안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흡연 예방을 위한 것을 세 학교 정도 표본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 보면 다양하게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을 감사할 때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의 흡연이 정말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연이 학교 다닐 때 한 번 잘못 습관이 들어 버리면 정말로 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거의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그것은 못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좀 인체적인 구조라든지 우리가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거의 보면 금연 캠페인 한 번 하고 홍보물 만들고 선포식 하고 용품 만들고 이런 게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말 무언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효과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교육청 관내에는 흡연 예방 시범 학교라고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동해초등학교, 고성여중, 고성중앙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사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학교에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교장선생님께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조시는 분이 없어서. 다른 데는 보면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조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럼 대표로 고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일어나셔서 초등학교에는 과연 어떻게 금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중학교에 물어봐야지.

초등학교도 합니다. 초등학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초등학교 2016년도에 아마 이렇게 선정 학교가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성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고성초등학교 교장 김설영입니다. 저희 학교도 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흡연 피해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전문 강사님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학생들 스스로 캠페인이나 학생들이 학습 자료를 제작해 보면서 흡연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런 데 대한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중학교에 김은숙 교장선생님. 방금 설명하신 것 외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학교 교장 김은숙입니다. 방금 금연 교육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초등에서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 저희는 사실 이것이 학생 인권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니코틴 소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싹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3년간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검사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방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 보면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또 저희 보건 선생님이 학생들과 상담을 참 많이 하십니다. 보건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간혹은 “누가 좀 이상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 줍니다. 그래서 거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학기 10월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학년 누구, 누구, 누구가... 길에서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불렀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건 선생님이 불러서 소변 검사를 해 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길에 있어서 세 명이서 한 번 호기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부모님하고 모셔서 지도를 또 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초등학교와 똑같이 연수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이런 것도 이미 피우고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피우는지도 모르면서 신고만 해라 이런다고 해서 신고하겠습니까? 그래도 본인이 안 피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본 게 아닌데, “절대로 안 피웠습니다.”, 냄새 맡아도 “이것 아닙니다.” 하면 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고등학교 윤홍렬 교장선생님께서는 혹시 흡연에 대해서 다른 예방 차원의 활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고등학교장 윤홍렬입니다. 우리 고성고등학교는 올해 금연 심화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예산을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일반적인 캠페인, 고등학생들은 분위기를 좀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활동이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학교는 고성중학교처럼 소변 검사는 아닙니다만 역시 흡연 측정기를 학부모 회의 때 이러저러한 학교 내 또는 학생들이 외곽에서 흡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흡연 측정기를 가지고 간혹 교문 앞에서라든지 한 번씩 측정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측정기는 좀 정확합니까? 음주 단속하는 것처럼 부는 거예요? (

저도 잠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담배를 일찍 피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 지 한 27년 되는데, 소변 검사도 좋고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측정기를 대도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런 나이에는 소변 검사한들, 또 잡으면 그것이 반성이 되겠습니까? 또 나가서 피우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흡연 영상물이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영상물을 체육 시간에 30분을 틀어준다든지 영상물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저도 끊은 계기가, 아이들이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못 끊었어요. 집사람이 끊으라고 해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영상물을 30분 보고 ‘아, 폐가 중요하구나, 담배가 치명적이구나.’ 또 더군다나 어린 새싹들한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웠어요.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때 뭐 알고 피웠겠습니까? 옆에서 주니까 피우고 이랬는데, 사실상 뭐라하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영상물을 틀어줘서 진짜 치명적이고 미래에 너희 몸을 서로 망가뜨린다 이런 영상물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도 괜찮지만 그것보다 더 한수 위가 영상물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교장선생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아무튼 영상물도, 성폭력이나 모든 폭력에도 영상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영상물을 보게 되면 유치원 아이들도 그 영상물을 보고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심각하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뽀뽀하면 안 된다는 것, 뽀뽀는 볼에는 해도 되는데 입에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에 대한, 그렇게 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또 피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소변 검사라든지 흡연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다 보면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생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