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2016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핵심 콘텐츠와 시행주체 발굴, 주민참여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보완 및 세부단위사업 시행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공고를 하고, 10월부터 마중물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영서동 10통 일원에 2018년까지 4개년간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시비 총 27억 7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0월부터 사업대상 편입 토지와 건물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본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선도마을로 성공적인 사업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충북 최초 슬로시티 선정 기반 토대로 제비집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변모를 통해 농외소득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면 수산1리에 2017 풍경이 있는 제비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흥부시계탑 설치, 수수풍경길, 꽃동산 및 담장벽화 등 도․시비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하고, 아름다운 마을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가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천시 전 지역에 경관기본계획을 기본 방향 및 미래목표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9월까지 시민공청회와 용역보고회, 실과 협의 등을 거쳐 10월에는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경관 향유를 위한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선관위부터 국민은행까지 명륜로 구간은 올해 사업완료 예정이나, 의림대로16길과 독순로 일부 구간은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도심경관 향유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입입니다. 봉양읍 구곡2리에 사람내음 가득한 구곡마을이라는 주제로 주택정비,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국․도․시비 13억 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행복이 가득한 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3리 일원에 의병 혼이 살아있는 풍경 아름다운 공전 만들기라는 주제로 꽃길조성과 걷기코스 개발, 정원 및 꽃마차, 미니공연장 등 도․시비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농촌의 전통놀이 및 마을이미지를 관광상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이 수거대상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제천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시내중심도로변, 주택밀집지역과 외곽도로 등 중점단속 구역을 정해서 시청 및 읍․면․동 자체단속반으로 하여금 도로교통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서 시민불편 해소와 선진광고문화가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실시와 건축행정 추진에 대한 주민 사전안내를 실시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실적 지원으로 행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6명이서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 공동생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지침을 연초에 수립하고 상설 및 지역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건축문화 도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편리한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 일상 주거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가구에 2280만 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접근로 개선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편의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토록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의 보조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시비 42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 보수지원에 6억 원,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1억 4천만 원 등 7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내년에도 보조금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50동과 농촌빈집정비 30동 총 80동을 정비해서 농촌의 불량주거환경 정비와 정주의욕 고취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의 정주․고용환경과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월동 969-21번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준공이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기업유치 촉진, 청소년 주거안정 실현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 내 총 513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이며,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9월에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올해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2월에는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용역을 발주해서 입주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총 132억 원이 소요되며, 시설규모는 6층 규모로 공공실버주택 70호와 실버복지관 2천㎡를 같이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3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시설을 구축해서 보건복지문화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업무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광고물과 1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도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일요일 공무원분들이 일주일 일하고 쉬시는데 그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혹시나 과장님 입장에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건설과 2층에 있는 통합관제팀 내지는 교통과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광고물을 그때그때마다 수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 부서 불법광고물 전담반이 평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도 나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전담반이 토요일․일요일 수거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원체 이 친구들이 게릴라성으로 다량으로 현수막을 게첩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성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제팀이나 교통과에 있는 주․정차 단속CCTV를 활용하면 좀 더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불법현수막은 지정 단체만 수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것은 불법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개인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법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서 허용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매월 내지는 연말에 많이 수거해 오신 분들에게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모범시민으로 표창을 상신한다든가 해서 수거에 효율을 더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더 보태면 작년 행감 때 시청 본청 앞에 있는 소나무에 현수막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는 공무원 노조에서만 걸고 있거든요. 지금도 장기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지금 현재 거기가 집회신고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불법현수막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게시대도 있잖아요. 거기 공무원노조에서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그럼 소나무에 있는 것은 불법이니까 오늘 당장 철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소나무에 현수막을 건다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불법이라고 못 달게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리 집회신고를 해도 거기에 현수막은 못 달아요. 제가 봤을 때 한달 넘게, 한달 정도 거기에 계속 달려 있더라고요. 행감 때 또 지적을 하려고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요. 불법이니까 오늘 철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에 올해 상반기에도 여기가 공사하고 이럴 때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인터로킹 처리문제라든지 도로정비를 하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전과 적절하게 주민이 불편사항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가 이번 달 안으로는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전에 계속적으로 유념토록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의회에서 그때 김호경 위원님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시민 불편이 많으니 감독관을 시에서 지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감독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 불편이 저희에게도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2017년 6월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이후에 혹시 또 지중화사업이라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향후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작년부터 마지막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 계획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 부분에 해당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죠? 단체가?

단체가 광고물을 단속할 관내 동지역에, 자기 동지역에 관할단체이니까…….

누가하는 거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 또 통장협의회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면 특정한 단체라든가 이런 쪽보다 지금 광고협회도 단속증이 발급이 되죠?

예.

특정한 단체에 단속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하겠다고 하시는 시민들에게 단속증을 발급을 해서 자격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건축디자인과에서 단속증만 발급하면 사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소요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 2016년도는 얼마죠?

추경까지 다 해서 1억 원입니다.

1억 원입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더 인상해서, 증액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현수막, 족자형, 벽보, 전단지 이런 쪽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쪽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가로정비사업을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사실 가로정비가, 물론 점차적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지만 변해가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단속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비집 보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내년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덕산과 수산이 신청을 해서 2개 사업지를 검토한 결과… 아, 죄송합니다. 수산과 청풍이 신청해서 두 사업지를 선정한 결과 도에서 수산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산에서 제출한 풍경이 있는 제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부시계탑 설치는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제출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린 것인데, 아무래도 제비와 연관이 돼있는 시계탑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관심 갖는 부분들이 조형물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조형물과 시설물. 제작설치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80년대에는 시계탑이 대세였지만 지금 시계탑 설치하는 데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위원회와 하셔서 시계탑 이런 부분보다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슬로시티에 어울리는 자연적인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특히 수산 슬로시티는 점점 더 과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적인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서 사업을 구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7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1번,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증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2차에 걸친 노선개편이 있을 예정이며 약 15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주요노선은 제천역과 세명대 구간, 장락로즈웰, e편한세상, 신백덕일아파트 구간 등이 되겠습니다. 노선개편으로 시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과 8쪽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 9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10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과잉공급된 택시의 구조개선을 통해 적정한 수의 택시를 감차하여 업계 경영난 해소와 효율적인 택시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703대 중 119대를 감차해야 하며 2016년도에는 관내 법인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8대에 대한 감차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도 8대의 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13쪽,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제천시내 13개 노선 39.7㎞의 단속구간이 있으며, 차량 이동단속과 고정식 운영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시민편의를 위한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의림대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대한 단속은 점심시간에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단속성능 개선을 위하여 10개소의 단속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며 탄력 있는 단속으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겠으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정차 단속차량을 이용한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권 내 유휴지, 공한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공한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민편의제공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와 18쪽,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린 주차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상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지역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0개소 510면의 주차장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5개 정도의 열린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17년도 상하반기에 시내 15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22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업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차량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단방치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합동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참고로 2016년도에는 무단방치차량 사범 10명을 검찰에 기소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 30대에 대해서 임시검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과 25쪽, 고객감동의 차량등록 민원처리 업무추진은 시민이 만족하고 편의성 향상에 노력하여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 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폭염을 대비한 제천시외버스터미널 내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여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각종 행사를 앞두고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대중교통 이용고객을 위한 쾌적한 터미널 환경이 되도록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촌형 시내버스 교통모델 시범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덕산면, 한수면 지역 내를 소형버스로 면소재지와 각 마을을 순환운행함으로써 오지주민의의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로 지역주민 행복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월 중 시범운영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에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지금 과장님 단속구간이 13개 노선에 39.71㎞인데, 이 13개 노선이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돼 온 거죠? 대략? 기억 안 나십니까?

…….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의 아마 단속구간이 10년도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3개 노선이. 차량증가는 날로 속도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13개 노선 39㎞를 확대 운영할 복안은 안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단속구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준법의식을 갖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한번 단속구간이 늘어나면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13개 노선에서 조금 더 주민이 불편한 그런 구역을 확대해서 하시면 시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8대를 감차했죠.

예.

그럼 연도별로 감차계획이 다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예, 합의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항대로 예산만 확보하면 지속적으로 감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26쪽이요.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합실 내 어디에 칸막이를 한다는 거죠?

매표소 앞쪽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출구를 뺀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칸막이를 해서 냉․난방 시설해서 찾는 시민들이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냉․난방되는 곳을 분리시킨다는 건가요? 칸막이를 해서?

예, 워낙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출입구 쪽은. 그 반대편 옛날 매점 있던 쪽, 오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넓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갔을 때는 좁아요, 답답하고. 터미널이.

예, 그런데 대기인원이 많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터미널을 환하게 쾌적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 조명이나 도색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환하게.

예, 알겠습니다.

칸막이는 한번 과장님 가보셔서 칸막이는 고려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답답해 보이는데 칸막이를 하면 더 좁아 보이고 완전 굴속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실내를 지금 가뜩이나 취약해서 지금 당장 시외버스터미널을 이동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으니까 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개선사업으로 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작년에 터미널 냉․난방이 안 돼서 여름에 덥다 민원 들어와서 냉․난방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챙겨서 진작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할 것이면 제대로 칸 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환하게 하면서 들어오면 바깥보다 공기가 쾌적하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운영비라든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산이.

예, 그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를 칸 막아서 별도의 대합실을 만들어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보다 전체가 쾌적하게끔 하는 것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이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부족하다고 나대지나 유휴지 이런 부분에 임대나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계획을 잡으셨네요.

예.

그때 공고된 것 보니까 내년 9월 30일까지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으신다고 한 거죠?

예, 열린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은 확보됐나요?

예, 확보됐습니다.

얼마 확보하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5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5년 동안 25억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게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세웠나요? 매입은 어떻게 하고, 임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준들은 세우셨나요?

저희 기본계획은 임대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공한지나 폐가를 매입하는 것으로 우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건데 도심권에 하다보면 5억 원 가지고 1년에 몇 개를 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접수 들어온 것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앞으로 우리 제천에 5개년 동안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일단 접수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9월까지 접수를 받으면 내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9월 달까지 받고 공유재산은 그럼 협의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하고, 그럼 공유재산으로 또 올라와야 하고 그럼 2017년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2018년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읍․면․동 회의갔을 때 다 공고가 되더라고요. 그때 회의자료에 보니까 9월 30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중으로 접수를 일단 받고 그것에 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확보가 한 5억 원 정도이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확대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입도 있을 수 있지만 임차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2∼3년 뒤에 땅을 팔 계획이라든지, 아직은 팔고 싶지는 않은데 1∼2년 동안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땅은 저희가 임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위치가 몇 십 년 됐죠, 거기가. 지금?

처음 그쪽에 입주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30년이 넘었죠.

예,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를 보면 도심 확장이 되고 있고, 또 특별히 제천역도 신축을 새롭게 하고 강저동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갔고, 저는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혹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아직, 예민한 사항이라서 용역까지 안 가고 검토는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도시가 이렇게 확장됐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위치와 여러…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해요. 하지만 제천시 공익과 다수를 위해서, 그리고 제천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은 부서에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상가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반대하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35년 것을, 그런 기본계획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금부터는 짚고 가야하지 않나, 우리 제천시 도심에 여러 가지 발전사항과 이런 것을 해서, 특별히 또 제천역이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조금 연계해서 더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안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 농촌지역 새로운 교통모델 발굴을 위한 용역의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준공이 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준공됐습니까. 이번 용역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은 노선 개편하고 덕산․한수에 버스 개편하는 두 가지가 내년도 사업으로 잡혔네요.

예, 주사업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개편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부분에서 하루에 버스가 두 번 이하로 들어가는 마을에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부분들은 전혀 반영 안 된 건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폐지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버스 횟수가 적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맞죠?

예.

그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통약자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박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이 제천시에 1만 명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만 대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약자는, 그렇죠? 과장님 교통약자는 어디까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시골 벽지노선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층을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장애인분들을 빼놓고서 농촌지역의 고령의 노인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생들도 교통약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여성, 어쨌든 차량이 없는 시민들이 교통약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교통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된 건데, 지금 보면 며칠 전에 팀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국도, 시내에 규정 돼 있는 버스정류장 외에 그러니까 버스가 마음대로 설 수 없는 곳인 농촌지역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어른 분들은 거의 짐을 가지고 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버스승강장 관리도 나와 있는데, 분명히 버스승강장과,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내려달라고 하면 버스기사분들이 안 내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버스회사 대표자 분들과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국도변, 시내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버스정류장 외에 농촌지역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버스회사 대표자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무개승강장이라고 하죠. 표지판만 세우는 데를.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만약 정류장 표지판이 없어서 안 세워준다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더 세우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개승강장 추가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지금 가을철 한창 들깨, 참깨, 쌀, 고추 오늘 아침에도 시골을 다녀보면 그 커다란 고추포대를 들고 시내버스를 탑니다. 노인분들이. 거기에는 채소나 이런 것을 뜯어서 중앙시장에 내다 팔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분명히 연구 용역할 때도 건의를 했어요. 중앙통에 중앙공원과 지금 우체국 앞에 승․하차도우미를 두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과장님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크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아닌데, 그렇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하거나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중앙시장 부분, 그다음 가장 많이 타시는 중앙공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30∼40대 젊은 여성분들이나, 그렇죠? 충분히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2017년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동절기나 하절기 학생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을 하자고 제안했던 그것은 정말 우리 시에 교통약자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동을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버스를 쉽게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20억 원 예산 편성한 거죠?

예.

지금 차선도색하고, 물론 감독관은 준공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겠지만, 과장님도 혹시 나가보십니까?

예, 현장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가보면 도색한지 일주일이면 흐려집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상․하반기 2회로 차선도색을 하잖아요.

예.

이것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시기와 설계내역에서의 문제. 지금 어쨌든 도색 페인트 비용이 점점 증가하다보니까 저가의 페인트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도가 약한 부분을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오래 못갑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료라든가, 휘도는 법정 안에 있는 도료를 사용하고 휘도를 측정해 준공시켜주고 있고요. 혹시 조기퇴색이 온다는 것은 저희의 가장 큰 변수가 날씨입니다.

그렇죠.

날씨가 차선도색을 하다 흐려지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때 즉시 거둘 수 없고, 또 뿌린 후에 바로 날씨가 흐려지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차선도색 외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 데가 있으면 수시 정비해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발견되면 추가로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하반기 사업이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도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색하면 내년 봄까지 가야하는데, 그렇죠?

예.

조금 있으면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뿌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스키드로더로 또 밀겠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제천시의 특성 중 하나인데, 시민들께서 겨울에 불편해하셔서 염화칼슘을 빨리 뿌려 달라, 제설작업을 원하시는데, 차선도색과는 상극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천시가 동절기에 상당히 온도가 심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시․도처럼 조기에 한 3월 정도나 그 전에 도색을 하면 좋은데 차선도색이 잘 아시다시피 노면에 온도가 일정량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때 하게 되면 바로 조기에 탈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노면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색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시내버스 교통모델 시범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 9월 달에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 구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조달 발주하면 버스 맞춰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안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다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노선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차량이 나오게 되면 바로 운행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옥상 지붕공사와 샤워실 및 휴게공간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원관리센터 건축물 관리동과 소각․음식물시설,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상 지붕공사, 샤워실, 휴게공간, 기타 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3월 달에 해서 준공을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8년 시설이 경과돼 수리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내화물 노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각로 내화물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고 운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지속 홍보가 되겠습니다. 배출시간을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은 배출 금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종량제 봉투사용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와 재활용품 매일수거, 생활폐기물 민원 적극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배부와 불법투기 근절 안내 경고판을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함 유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상황 24시간 접수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민원접수사항은 즉시 현장출동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불편 민원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주간에는 도시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시청 당직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 처리 후에는 민원만족도 확인 등을 추진해서 사후관리에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관리 및 주민 불안해소 요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안정화 대책의 정상추진 전까지는 철저한 현장 예찰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천과 폐쇄절차에 따른 협의 및 협조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원주청과 항구적인 안정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원주청 주관으로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추진경과 및 대책전반에 걸쳐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진행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한정애 의원 주도로 현재 8대2로 긴급복구예산 70억 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권석창 위원님 주도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 당초 입장은 8대2 정도에서 저희들이 고수토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도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의 효율적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83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는 반기 1회 폐기물배출업소는 연 1회 시행하겠습니다. 수시로 취약시간대 및 민원발생 시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및 지도 행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사업장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관리로 환경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시책홍보 및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발생억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 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월 정액제에서 전용봉투방식 종량제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업소는 전용봉투방식 및 전용용기 칩방식을 선택적 사항으로 201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물을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1만 3천매 제작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및 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작업 250개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단계 매립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2단계 시설 확장으로 매립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17년간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매립장 확장에 3만 55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3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을 2016년 11월에 시작해서 사업 준공을 2018년 4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 소각 폐열 이용 농산물 건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농산물 건조기 3대, 세척기 1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은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연중이며 건조품목은 농산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운영실적은 95가구가 10t 정도 고추를 말렸습니다. 2017년도 이와 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발생 연탄제 전량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발생 연탄제를 시멘트 부원료로 전량 재활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연한을 증대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연탄제 재활용 실적은 7천t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연탄제 재활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보급을 2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구역으로 시범적으로 확대를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립장 사용연한이 증대되고 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연간 1만㎥ 재활용 시 약 11억 원이 절감되며, 향후 73년 사용 시 매립장 24년 연장 사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간담회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일정을 조절해서, 아니면 목요일 가능하시면… 그런데 금요일 날 지금 의원님들이…….

목요일, 금요일은 연찬회가 있습니다.

예, 일정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사무국과.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주식회사 에너지드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업체부도는 났고 법정으로 소유권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천시 기본방침은 실 소유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너무 조속하게 추진하다보면 업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하다보면 사실 침출수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 국가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공정사회 구현에서도 그게 원칙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 우선 사업주에 대한 부분은 고발조치를 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화대책에 국비․시비 8대2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상당히 유동적,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00% 국비로 원주청이 하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환노위라든가, 예결위 과정에 조정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의 마지노선은 8대2의 소유권 이전 불가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8대2인 거죠? 우리 시 방침 마지노선이 8대2입니까?

지금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난색에서 5대5에서 6대4, 8대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상당히 제천시는 선전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 의원님과 수시로 사무실과 만나 뵙고 공조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 8대2로 설 확률이 높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권석창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2로 가면 안 되고, 100% 국비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원칙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잔여용량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복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퍼내는 쪽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침출수가 12만t 정도, 물론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현재 12만t 정도가 저류돼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번에 70억 원 정도를 1차적으로 긴급복구예산으로 원주청에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차수벽을 남서쪽에 55m 어느 정도 일부가 침출됐기 때문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그것을 긴급히 막고 그리고 나머지12만t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처리비용 이것이 주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완전 정상화시키려면 퍼내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차수벽을 새로 설치하고 침출수 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1단계 사업으로 70억 원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완벽한 대책, 법적용어로 최종안정화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주청과 계속 긴밀하게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100% 국비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퍼내서 추후에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게끔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원주청에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 아니면 책임권이 기본적인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추정과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홍석용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침출수를 근본적으로는 방제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계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대책이고, 70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주청과 같이 1차적인 응급복구예산 그러니까 사실 응급복구예산만 해놔도 기본적으로 피해가 더 진행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제적인 처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최종적인 처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진행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차수막이 터졌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침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들어가서 북쪽, 산 쪽으로 다가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사는 남서쪽으로 55m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차 차수벽을 설치해서 일단 피해를 더 진행 안 되게.

한쪽면만?

그러니까 꺽쇄형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정도가…….

그게 지금 공사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복토비용 포함해서 7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공사만요?

예.

그럼 여기에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12만t 저류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항을 환경공단에서 추진합니다. 사업은. 그래서 환경공단이 누구보다도 어떤 안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0억 원에 대해서 세부설계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침출수를 1차 정화를 시키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2차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년 전쯤 검토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원주청이나… 일단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일단 침출수가 더 진행되는 것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침출수 처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물론 환경청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경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 피해를 제천 시민들이 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할 때도 이것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환경청에서 위탁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위탁처리비용까지 반영을 시켜서 위탁처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너무 제천시에서 강경하게 나가다보니까 사실 약간 관계가 안 좋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원주청이나 환경부, 기재부와 그동안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자기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천시가 그동안 며칠 있다 보고를 드리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책이 워낙 10년간 누적돼 있었고 사실 원주청과 제천시 간의 자칫 잘못해서 책임론으로 가다보면 사실 전체사업에 대해서 반기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 끝에 현재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제천시가 부당한 책임을 떠안는 경우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최대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원주환경청과 관계를 서로 잘하셔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까지, 2012년도에 붕괴되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진행된 것이. 지금 임시방편으로 겨울에 눈 오고 비 오고 이랬을 때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죠?

예, 최소한의 유지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유지관리가 굉장히 불안해요. 제천에 폭우 왔을 때 틀림없이 돔이 찢어지거나 이러면 침출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예.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쪽에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으로 이주보상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것도 2011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사업이.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7억 원 확보된 것입니까?

예, 이 사항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민원으로 신청하신 사항은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선산이라든가 아니면 당신들의 어떤 애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려고 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면 해드리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사항이 계신 분이 계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기 땅이 한 4∼5만평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70∼80%는 다 하셨고요.

그 정도 됐는데 거기 중간에 다른 땅을 갖고 있으면 시에서 나중에 다른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땅이 중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거예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몇 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죠?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죠.

예.

그럼 매년 보상해줄 때마다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죠, 그렇죠?

예.

그럼 2011년도와 내년도에 감정 받게 되면 감정가는 계속 올라갈 것 아네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보상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일부지역 한두 지역 섹터는 개발계획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워낙 거기가 오지라서 그런 부분은 아직… 아무튼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누수가 안 되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지세요, 이쪽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용역을 줘서 제천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켰으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류 전용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작업 250개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0개는 음식점 수거용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음식물봉투를 시내 거주지 주변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에 250개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용기를 저희가 세척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가 아니고 거리에 보면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인데 그것은 봐서 지저분해지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척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수거해서 세척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관리측면에서 수거해서 세척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것은 공공용에 들어가서 시 자체 세척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은 시내에 있는 전용용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50개를 1년에 몇 번 세척하십니까?

횟수는…….

세척을 어디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소독을? 세척기 소독을? 어디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까? 시 자체에서 수거해서 어느 일정장소에서 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수용비관련해서 제가……. (담당직원 자료전달) 상세한 자료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면…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것이라 조금… 중요한 문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식물저장용기를 수거 후 세척 소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1번,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입니다. 도심지 인근의 등산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건강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용두산 용담사 맞은 편 등산로와 작은동산 먼지털이 등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도시형 자연치유 건강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지역을 탐방하는 관광객을 흡수하여 힐링과 자연치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힐링휴양림 조성사업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리 산81-1번지 일원 109㏊ 숲속의 집 5동 9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교량 및 진입도로 등 토목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도에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등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9년부터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 산13번지 독순봉 일원 4만 7310㎡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에 공원조성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송학면 도화리와 모산동 피재골 일원에 치유숲길 8.1㎞ 3개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와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명품가로숲길 조성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4.6㎞의 가로숲길 조성과 띠녹지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숲길 조성은 학산교와 시경계 사이에 2㎞ 대형참나무 160주 식재하고, 띠녹지는 용두교∼장락동삼거리 2.6㎞ 구간에 산철쭉 외 10종 교목 및 관목 1만 5천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주요도로 가로변 제초작업과 가로수 조형전정사업, 가로수 보식 및 제거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10년 계획을 통한 장기적 연차적 명품가로숲길 조성과 관내 가로수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일원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및 관리시설물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두 번째, 민․관합동 가로수 관리 MOU 체결입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지 181㎞ 가로수 관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합동의 가로수관리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단체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가로수관리구간 선정 및 MOU를 체결하여 가로수 식재지 잡초제거, 비료주기, 관수 작업,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수목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국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는데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8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미 예산요구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이 우리 시 관내 발주에서 벗어나는 발주들이 있죠? 도 발주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금액이 1억 원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제가 팀장님께도 부탁을 했는데 가로수관리, 가로수 결주목에 대해서 심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간별로 나눠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제천시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도 발주로 가지 않고 제천시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짚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관내 업체가 아닌 도 발주를 할 경우에 나무를 심거나 만약에 청주업체든,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들이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범위가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간을 나눈다든가, 충분히 그것은 예산팀장과 이야기 한 부분이거든요. 구간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면 발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관련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 발주를 넘어서는 것은 다 구간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식재를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업체들은 순위를 매겨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무를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업체들은 가뭄에 돈이 덜 남아도 물을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다 나무를 죽이는 거거든요. 꽃을 죽이고. 덜 남아도 신경 썼던 업체들은 수의계약에 있어서만 입찰하는 것에 어떤 인센티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4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민간합동 가로수 관리 그런데 여기 사업이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MOU 체결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봐야 협약서 하는데 현수막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은 운영경비에서 하면 되는데, 내년 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겠다는 단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나와서 정말 관리를 잘해서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변했다면 의병제 때라든가 이럴 때에 충분히 저는 포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포상이 될지는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병제 때나 이럴 때 단체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로변 공원이나 가로수 어디어디 구간에 어떤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가꿔지고 나무도 죽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의병제 때 시상하는 것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7페이지에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이것 총 사업비가 한 60억 원인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인데 예산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전망대, 데크로드, 쉼터 이런 부분이죠?

예.

지금 저희가 자연치유 건강숲길 현재하고 있는 데는 용두산 부근이고요.

예.

여기에는 그럼 정확하게 어디 쪽? 송학면 도화리와 모산동 일원인데 송학면 도화리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저번에 했고, 위원님들께 다음 회기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장소가 결정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난번에 할 때 3개 코스로 보고를 드렸어요. A코스가 용두산 산림욕장∼용두산전망대, 한방생태숲∼무라니골까지 1코스로 잡았고, B코스가 제2의림지∼피제골 정상, 용두산 산림욕장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3코스가 용두산 오토캠핑장∼제2의림지까지 코스를 잡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이상학 부위원장님이 C코스가 용두산 오토캠핑장∼제2의림지까지 0.8㎞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인데 청소년수련관 맞은편 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용역 최종보고회 안 하셨죠? 이것 관련된 용역이 그때는 중간보고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회 때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는 안 했잖아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지난번에는 타당성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 지금 다 끝났나요? 납품을 받았어요? 그때 송학면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납품받은 것은 어떻게 그 장소로 해서 납품받았나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그것은.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는…….

예,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새로 하는 신규사업인거죠?

예, 그래서 이상학 부위원장께서 2의림지 건너편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이상학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인도가 없고 그쪽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데…….

아, 예.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 4억 원 한 것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제안을 하자면 장소도 물론 결정하고 이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치유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한 10개인가, 11개가 국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치유숲길, 숲길만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해서 치유센터까지 지금 그것이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지금부터 병행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또 있으면 그것에 대해 내년도에도 미리 준비해서, 저희가 사실 숲길이나 데크로드 이런 것으로는 많은 이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립에서 센터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고 전국에 지금 보니까 한 11개 정도 선정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을 치열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림지 지역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관광이나 여러 가지로 또 저희 제천 자연치유도시하고도 맞습니다. 그 공모에 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방 치유숲길과 연계되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8페이지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요. 국비를 따와서 띠녹지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신규로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규조성은 한 4억 원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비가 이미 조성돼 있는 관리비가 14억 원씩 들어가나요?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이 밑에 8건이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가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이 있고, 또 제초작업하고 조형 전정사업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올해 편성되지 않은 가로수 보식 및 제거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관문도로에 58주 가로수가 죽었어요. 보식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명품 가로숲길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신규로 또 4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두 군데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새로이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도 따져봐야 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제초 이래서 여러 가지로 보식 및 제거해서 향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명품 가로숲길해서 4억 원 정도 또 조성하면 거기도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됐었죠?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몇 년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신영하 국장님 계신데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어쨌든 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표지판을 붙여 놓습니다. 표지판에 보면 주민들조차 산사태 위험지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도 그 표지판을 보려고 하면 앞에 서서 고개를 한참 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일단 표지판이 과도설계 돼 있어요. 너무 굵은 파이프로 설치돼 있고, 너무 과도 설치돼 있는데다가 내용을 읽을 수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지점에서 좌측으로 몇 백m, 우측으로 몇 백m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주민들아, ‘아 여기가 산사태위험지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더 전화를 했었지만, 산사태 위험지구인데도, 지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벌채허가를 산림공원과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데도 나무를 밸 수 있게끔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럼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조차 이 지역이 산사태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산사태 지역인지 알고 있는 데 그 지역에 산림 벌채허가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같이 가야하는데 제가 산사태 위험지구 표지판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를 찍어놨어요. 어떤 것은 색이 바라서 아예 볼 수 없고, 또 가서 보고 있어도 이게 항공 위성사진이라 어디부터 어디인지 어른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구역이, 내가 사는 지역이 산사태지역이고 이 구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표지판은 산림청에서 정해진 구역이고, 색상관계는 제가 한번 과도설계인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다음 벌채허가를 내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숲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가로숲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 시내가 가로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천시 지역 관내 가로수를 살펴봤는데, 지금 청전대로변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가로수가. 장락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 못지않게 관리되고 있는데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숲이 우거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은 보면 조형작업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정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시내일원에 지역상가에서 민원을 넣어서 많이 전정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가로수 역할을 하려면 전정작업을 조형만 잡아줘야지 전정작업 하고 나무만 크면 어떡합니까? 시내 로터리 주변에―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소나무를 심어놨어요. 전봇대 같은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가로수로서 역할을 합니까?

…….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나무를 심어놨으면 주변에 다른 가로수를 심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해놔야지, 지금 로터리에 가보면 전봇대같이 뻘쭘하게 요만큼 앙상하게 있는 소나무 서있는 거 보셨죠, 과장님?

예, 봤습니다.

그것 가로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로수로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를 보식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관도 소나무를 예쁜 것을 심어야지 어디 전봇대 같다 묻어놓은 것과 똑같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로수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산림공원과에서 수종을 선택할 때 진짜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에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주요 도로변에 제초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관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읍․면에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체에서…….

업체에서 합니까, 직능단체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요?

시내도 업체에도 합니다.

시내도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내는 수시로 관리할 수 있게끔 단가계약 맺은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 읍․면․동 직능단체에 줘서 관리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읍․면․동 직능단체에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수시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체계가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장락동 주변이라든가 교동 주변이 잘 안 된다 그럼 교동에 동장님이 그것을 관리하는 직능단체가 있으면 그쪽 어느 쪽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비가 오면 갑자기 쑥쑥 크잖아요. 장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시내 보면 사실 가로수가 있는데 제초작업이 안 돼 있는 데는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직능단체가 주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계약 맺어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수시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는 제초작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로수 보식 및 제거작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시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시내 가로수가 중간에 이빨 빠지듯 중간에 빠진 것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관련해서 토론회할 때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 관리․감독 누가해야 합니까? 시내 가로수 관리․감독 누가합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산림공원과에서.

시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고의적으로 나무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배상책임 해야 합니다. 이것. 지금 상가 앞에 자기 집 앞에 상가 가린다고 해서 나무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통사고로 나무가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CCTV가 있어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배상받아서 바로 보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제천역에서부터 청전동사무소까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나무가 이빨 빠지듯 빠진 것이 많거든요. 시내 주변에. 그 시내부터 먼저 보식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중간중간 상가 앞에, 물론 상가에서 못 심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천시 정책입니다. 가로수는. 그렇죠? 상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시내 가로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공약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은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좋은 희망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했습니다. 첫째, 생명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둘째, 농촌휴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와 셋째, 농촌 복지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넷째, 귀농․귀촌 적극 유입으로 농촌 활력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공약사업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00억 원 목표로 기금모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확보는 69억 1500만 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은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소재지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소재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2020년까지 4년간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생활편익 증진과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10쪽까지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덕산면 신현2리, 덕산면 억수리 일원, 한수면 송계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2018년 2년간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씩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토록 하겠으며, 시설공사를 착수하고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용수로, 대형관정, 취입보 등 보수 및 정비 필요 시 긴급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 연초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추진하겠으며, 당초 추진방향은 민원발생 시 읍․면 민원 발생 보고 및 사업비 요청을 하고, 담당자 현장 확인, 또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재배정 이런 식으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개선함으로써 연초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민원 발생 시 읍․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해소사업비 활용을 즉각 대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수정비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로 영농 불편을 최소화해서 가뭄, 갈수기에 농업용수시설 고장 시 선제적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를 활용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성면 일반지구 60억 원 사업을 공모하겠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6개 마을에 각 5억 원씩 전체 30억 원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제천시 전역으로 2억 원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에 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2017년 3월 대면평가, 5월에 현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발표를 농식품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공모사업 준비로 사업 신청 전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에서 지금 행사를 단체별로 하고 있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금년에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현재 5개 농민단체로 구성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2팀 빼고…….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까지 포함해서 5개 단체로 돼 있는데 작년도 말까지 임의대로 단체에서 협의해서 같이 해보자 왜냐하면 같은 농업인단체인데 너무 분산되다보니까 행사의 묘도 떨어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금년도에도 아마 개별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초에도 5개 단체가 같이 하겠다고 작년도 취임식 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선진농업연수 자체도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올 금년도에 3개 단체 다 따로 다녀오셨죠?

예, 따로 갔습니다. 아직 안간 데가 농민회가 아직까지.

지금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기술센터 2군데는 아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디어디 다녀왔나요, 혹시 아시나요?

기술센터는 잘 모르겠고…….

여성농업인은 어디 갔다 왔어요?

여성농업인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요?

농업경영인은 대만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이요.

예.

주로 농업인단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대만․동남아 쪽에 가서 배울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일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 사실 앞선 곳도 있고, 저희들보다 뒤처진 곳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점을 해서 가서 앞섰다,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정립이 미쳐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농업연수 가서 그 지역 농산물은 안사서 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일부 농업인들이 공산품 사듯이 아마 일부 조금씩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 사듯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온 것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최소한도로 농업인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농산물을 사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사갔고 왔는지를. 농업연수를 가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농업 연수를 갔는데 그 지역 중국이고 이런 데 가서 농산물을 사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수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수를 하게 되면 동남아 쪽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동남아 쪽으로 자비부담이라도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3개 단체가 같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가서 제대로 선진농업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내년도에는. 똑같이 답습만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뻔해요. 한 단체에 1500만 원씩 주면 한 100만 원씩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그럼 3개 단체가 합쳐서 한 10명갈 것을 한 단체에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예산도 제대로 잡아서 선진농업, 제대로 된 데 가서 볼 수 있게끔 한번을 가더라도. 이제는 동남아 이분들 다 갔다 온 데 아니에요?

단체 임원들 위주로 가다보니까 임원이 바뀌게 되면 새로 온 임원이 참석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을 해서 가서 배워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접목시켜서 활용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듣더라도 선진농업 경영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이라고 듣고 와야지만 여기서 접목이 되지, 똑같은 데 가서 답습만 하고는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내년도에 농업연수를 후반기 때 가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경에 잡아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3개 단체가 같이 갈 수 있게끔, 5개 단체는 안 되더라도 3개 단체라도 갈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각 단체 행사하는 것도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전체가. 그것도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똑같은 시에서 왜 분리가 됩니까? 그렇죠?

아마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가 있는 단체도 있고, 저희들 같이 순수하게 농인민의 날 행사를 시비로 추진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전체가… 현재는 5개 단체가 같이 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일부 아마 개별단체에서 자체행사를 조금씩 하는데 저희도 하여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내년도에도 예산 똑같이 가나요?

예, 내년도에도 시범식으로 해서 아마 8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번에도 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들이 8개소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운의 원월리 같은 경우는 소월리인가.

소월리.

예, 소월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을에서도 엄청 호응이 좋았고 확대했으면 좋은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소도 단체가 적극적인 데도 있고 조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급식이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농업정책과 말고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도 있고 쭉 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과장님들 뵈면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마을 공동급식하는 데를 가보면 형식상으로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마을이 뭐라고 할까요, 화합하고 지금 고령의 농민들, 또 여성농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증액을 해서라도 작은 단위마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농민단체에서 사실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단체,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가고, 벤치마킹하고, 각종 연수라든가 행사들을 하는데 농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농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접목되고 마을별로 시도할 수 있게끔 사실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봐요. 특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가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할 데도 있고요. 새뜰마을부터 시작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여러 개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들부터라도 시도할 수 있게끔 부서간 협조를 해서 마을 공동급식은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마을에서 의지만 있으면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신청하는 마을이 많거나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입니다. 2017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7건으로서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확충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일정한 직매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을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1단계는 사업계획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 2차는 사업 선정됐을 때 직매장 개설에 따른 설치비 지원, 개장홍보비, 3년차부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화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지원 공모계획이 공고가 되면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날 축협에서 개소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개소 이상 공모에 신청이 되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기존에 개설한 제천․단양축협 직매장이 활성화되도록 참여농가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및 TV 쇼핑몰 운영,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또한 공동브랜드 홍보 관리계획 등해서 총 5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여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계획이며, 중소가축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 2개소, 폭염대응 돈사 냉방장치 지원 사업 8대, 친환경 폐계사축 처리기 지원 1개소, 스티로폼 벌통 지원, 사슴 TMR 가료배합기 지원, 돼지 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기능성제제 돈육품질 향상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친환경 청정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 시설․장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장비 지원,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 지원 1개소 등 총 1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16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 지원계획입니다. 가축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지원으로서 질병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양봉전염병예방 지원, 양계전염병예방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활동비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총 6개 사업으로 1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저희 관내에는 가축전염병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특수시책 사업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개선 특별대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및 국토교통부, 환경부 정부 합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무허가축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약 한 300여 농가에 무허가축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전부 다 양성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무허가축사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고 양성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내수면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 300여 농가를 2018년 3월 말까지 전부 완료계획을 하도록 하겠고, 이에 따라서 자체 시비를 지원해서 건축설계비 및 측량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는 자체사업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무허가축사를 100%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예, 제가 무엇 질의할건지 아시죠?

예, 말씀하시죠.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가 10억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자체시비로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으로 자체를 반영했고, 이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공모 선정되면 국비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또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시가 다양한 농업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가 이제는 대세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다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겠지만,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한 데와 성공하지 못한 데를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계절 내내 우리 제천시민이 식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농산물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나들가게가 제천 전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경제과에서 나들가게 지원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이미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나들가게에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납품하는 협동조합이 생겼어요. 소포장해서 납품을 합니다. 우린 생산을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예산 1천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떤 고민을 합니까? 고민 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그렇죠? 지역별로 기후와 토지, 토양에 맞는 농산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농산물양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지만 사실은 이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사실 1천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주기적으로 계절마다 우리가 먹고 쓰는 농산물들을 생산한다면 판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슈퍼에서 파는 양배추, 고추 이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브로콜리나 이런 것도 한겨울에도 생산해낼 수 있고, 이렇다면 농가도 소득이 향상되고 농가들이 그것을 골목시장에 판매를 하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돈이 돌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선순환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사업비를 1천만 원 세웠어요.

우선 참여 농가에 대한 순수한 교육지원으로 했고, 나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데 공모선정이 되면 별도의 교육비가 별도 추가 반영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를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 놓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상에서, 또 아니면 식당에서 마주치는 농산물들이 한 38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최소한 250가지 이상 생산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먼저 고민해야죠. 그럼 봉양에서, 백운에서, 금성에서, 청풍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에게. 해야 하는데 이것 1천만 원 가지고… 이미 10년을 뒤쳐졌어요. 다른 지자체에. 농민들은 다 지금 농자재 값도 갚지 못하고, 물론 대농들은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농민들, 여성 농민들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농업 관련된 곳뿐만 아니라 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취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이것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컨설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되는 농산물이라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지역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들도 구분해야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친환경 청정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지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선정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 축산시설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하는 겁니까? 40개소를?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키드로다 보급하는 것 같은 경우도 선정은 다 안 된 곳이죠?

예.

그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 지원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공모해서 측량 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 지원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아, 이것은 잠깐… 자작동…….

이것 자작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천에?

현재 공동자원화는 자작동 1개소만 있습니다.

금성 농협에는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성 농협에서.

퇴비…….

그것도 자원화 육성하는 사업 아닌가요?

분뇨와 퇴비, 이것은 분뇨사업입니다.

거기하고 틀립니까?

예.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업이? 그것도 다 정부보조 받아서 가축분뇨가지고 자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적덕에 가니까 또 이런 것이 있던데 간이로 작게끔. 분뇨 가지고 자원화 만드는 것이 있던데, 그것 모릅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적덕 동네에 있더라고요. 적덕에 보면 축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성 적덕에. 거기에 가보니까 분뇨를 가지고 자원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상에다가 놓고서.

개별적으로 시설하는 데가.

예, 개별적으로 다가.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과장님이 모르면 보조해주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작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히 잘 돼서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를 지속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원화를 해서 수입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분뇨를 처리를 하고 액비 그것을 사실상 판매는 가능한데, 사실상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익은 사실상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액비는 수입이 아닌데, 분뇨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자원화를 하고 있잖아요.

분뇨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일정한 기간 숙성을 시켜서 액비와 분리를 하고.

액비는 지금 무료로 농사짓는 데 뿌려준다고 하지만 자원화 한 것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자원화 발효시켜서…….

퇴비 생산은 현재 중단을 하고.

아,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럼 중단하고 있으면 그것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뇨 처리를?

분뇨는 농가에 필요하면 무료로 공급하고…….

아니, 액비는 무료로 하는데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작동 마을에 우선 무료 공급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자원화하고 있는 것은 생산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사업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퇴비사업은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렇죠?

액비만…….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 왜 중단하고 있죠? 중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퇴비 생산할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지역인근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마 퇴비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퇴비 생산하는 것에 냄새가 나서요?

예, 냄새가 많이 나서 액비만 운영…….

그럼 지금 액비만 나오고…….

퇴비는 생산은…….

퇴비 생산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분뇨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들어올 것 아니에요.

가동을 해서 분류를 해서 자원화……. (담당직원 자료전달)

찌꺼기는 어떻게 하느냐, 액비는 갖다 뿌리는데. (〇방청석에서 - 무료로 공급해줍니다.)

현재로서 퇴비는 냄새가 많이 나서 사실상 중단하고, 필요한 찌꺼기는 정리해서 자원화해서 무료공급만 하고 사실상 생산을 안 하고 액비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 순수 시비로 2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처음에 인․허가 날 때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지 이것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에서 공동자원화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계속해 줘야 하는 부분인지…….

예,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처음 애초에 계획할 때 어떻게 했는지 2011년도인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 계획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과과정을 정립을 해서 저희들 위원회로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는 자원화사업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를 판매하면 퇴비 판매한 것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정리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무허가축사 개선 특별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몇 년도 이전에 무허가축사가 300여 개 농가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총 전체로 우선 조사한 것이 한 300여 축사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까? 무허가로?

지금까지 총 무허가로.

그럼 그동안에 이것 한 번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축사를?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축산사업 등록만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건축법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과거에 적법하게 축사를 지어놓고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가에서 조금씩 평수를 올리고, 아마 면적이 상이하고 그런 축사 농가가 많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무허가로 있는 것은 못 없앨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려서 양성화시켜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시에서. 그동안 행정절차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무허가를 강제이행금 돈 물이고 다시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럼 무허가 건축물인데 강제이행금 물린다고 해서 양성화시켜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3부 합동계획으로 추진하는 전국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을, 무허가를 시에서 돈을 받고 양성화시켜준다? 이것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소규모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해당이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이미 과거에 그렇게 무허가 돼 있는 것을 사실상 벌써 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농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3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양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주택도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축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공문 내려온 것하고 자세한 내용 좀 저희 위원회로 갖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대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쪽에 보면 축산농가 유해해충 퇴치약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전체가 해당이 되는지, 축산농가가.

축산농가에 파리나 모기 퇴치하고자 하는 약품지원 계획입니다.

그럼 제천 시내 관내 전체 축사가 해당됩니까?

축산 농가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하려면 전체를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만 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장직원 자료전달)

축산 농가 밀집지역이나 파리 대량 축산농가 우선 위주로 그렇게 한번 선정에 철저를 공평하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하세요. 전체를.

예.

축산 농가 어느 지역만 어디 몇 군데만 선정해서 하면 서로간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히 양돈농가가 많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예, 양돈 그렇습니다.

양돈농가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으로 자립형 공기업 구축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객중심의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수율 증대 82%에서 82.5%,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계약방법 개선 및 경상비 절감 등 공기업 경영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사용에 따른 급수불량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시민이 공감하는 상수도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하고자 4건에 5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노후계량기 교체로 유수율 제고와 정확한 요금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4억 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긴급사태 발생 시 급수중단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용량 확보와 안정적 용수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배수지 증설과 현재 휴지시설로 노후된 시설을 계량,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정확한 예산은 용역설계를 완료해봐야 알겠습니다. 2017년도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매 10주년마다 하게 돼 있고,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개선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7년도 2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농촌지역 생활용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0년까지 162억 29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도 14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수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산면 일대에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23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 4억 7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건에 41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 사업은 일상적 계속사업으로 8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생산설비 정비 및 교체 공사도 일상적 계속사업으로 8억 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안전 최우선 맛있는 수돗물 생산과 열세 번째,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 열네 번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열다섯 번째, 취․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 모니터링, 열여섯 번째, 원․정수 처리 및 배출수 관리, 열일곱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홍보 강화는 일상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자연in 水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와 불신감 해소, 각종 공공행사 및 재해, 재난 시 비상급수로 활용하는 자연in 水 생산 공급은 2017년도 도민체천과 한방엑스포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 평년보다 많은 양의 자연in 水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30만 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아홉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주민 편익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코자 지방상수도 공급여건 조성 및 보급률 제고 11건 18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무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및 누수방지로 주민 불편 해소코자 4억 5700만 원 예산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