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 특화기술기업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윤성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균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영일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민화식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성균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윤성균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원장 윤성균.

앉으시고요. 이어서 윤성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를 직접 찾아주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난 18년간 지역산업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 주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혁신하는 경기테크노파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화식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태우 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지역혁신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과정에 따른 전 주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예산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출연받았으며 2016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이 증가한 394억 원으로 그중 경기도로부터 15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직ㆍ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3개 본부 2개 센터 내 17개 팀을 구성해서 총 1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을 유치해서 2009년도부터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0여 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4,890건의 지식재산을 비롯해서 159건의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올해 최근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영실적평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고 그 밖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자원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단계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 단계부터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기술상용화 등 기업성장 단계에 맞춰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2페이지 기술창업 지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TP는 초기 창업자를 위해 64개의 창업준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성장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을 보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 창업자에게 이전되어 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5건의 기술이전과 기술창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더불어 민간 전문기업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도내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ㆍ기획하고 상품화ㆍ판로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 24건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돼서 기술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기술고도화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TP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장중심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사업인 기술닥터사업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나 장비,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전문가와 현장 맞춤형으로 일대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R&D 사업보다도 지원효과가 월등히 뛰어나서 도내 31개 시군도 그 우수성을 인정해서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 797건 중에서 712건의 애로기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 낙후된 생산공정에 IT융합기술을 보급하고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집적지에 공용장비 구축과 공동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공급자 품질인증인 SQ마크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주금액 목표 대비 약 82%인 47건 131억 원의 정부지원과제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허브 기술혁신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성능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해서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권리화를 기업의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행기술조사 350건, 국내외 권리화 271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을 이전ㆍ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전 희망기술을 발굴해서 중개ㆍ알선을 통해서 기술거래를 활발히 추진하게 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2건의 이전 희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40건의 기술중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테크노파크는 2003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통해 수도권의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최근 3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21페이지에서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 특허분쟁의 고통을 해소시키고자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발생ㆍ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건의 분쟁 예방ㆍ대응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 소유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ㆍ운영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적시적소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 지원은 해외판로를 계획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진출국의 브랜드와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사전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디자인과 브랜드를 개발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실 운영을 통해 240건의 시제품 제작과 140명의 장비사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은 디자인이나 시제품, 국내외 마케터, 투자자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수 아이디어가 곧바로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초고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7개의 아이디어가 최단기간에 상용화ㆍ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부터 홍보콘텐츠 개발과 오픈마켓 입점까지 지원하는 경기TP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3년 전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경기행복샵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연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과 IT융합기술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부족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ㆍ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77명이 수료하여 56명의 취업연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용 3D프린팅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3D프린팅 기술의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해양레저산업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교육장을 구축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TP 기술경영최고위 과정은 중소기업의 CEO와 CTO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최근 변화되는 기술 트렌드 교육과 원우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96명의 동문을 형성, 상호 경영노하우 전수와 협력 기술개발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지역혁신 거점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TP 거점기관운영 지원사업은 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혁신자원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자원 분석과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등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전 직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사업 육성기능이 미약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기도 북서부권과 남부지역에 대해서 경기TP사업을 근거리 지원하는 경기TP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정받은 경기도 무한상상실 거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 학생, 일반인의 상상력이 곧 제품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창의교육과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3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예정지구로 경기도 안산을 선정하고 5년간 약 1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데모 스마트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TP는 참여기관으로서 기반구축지원과 함께 이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모듈별 현장판매,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데모 스마트공장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거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드론산업, 해양레저산업, 환경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인력보조로봇 연구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사업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6월 25일 자료와 같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경기TP는 이를 실현하고 도내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에너지센터를 올 5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에너지 진단,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과 연계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닥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설비교체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진단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에너지 관련 산업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책연구기능 강화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안산시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반으로 안산시 산업경제 현황분석 및 정책발굴과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참여기관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관내 중소기업에게 이전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 중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성균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기술닥터사업 31개 시군별 출연예산, 매칭예산 최근 3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이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뿌리산업 관련 현황자료, 시군별로. 그것도 전체를 하지 말고 31개 시군별로 뿌리산업 관련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단 한 기업도 신청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6~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시군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기술 문제가, 애로가 없는지. 현장애로 사항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이유 해서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기술닥터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비율이 60몇 %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도비비율은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높은데 시군비가 어느 정도 유치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지금 김준현 간사께서 자료요청했는데 거기에 왜 시군별로 그 금액을 더 할 수 없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거 있으면 시군 유치비, 이 사업의 시군비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는 전부 다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가 또 사업현황을 받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및 예산 관계는 이거 갖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2016년도에 390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3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업별로다가 예산 대 사업별, 예산 대 집행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타, TP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월금이라든가 타 기관의 전입금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TP수입이라는 것은 목적수입이라고 저는 보는데 목적수입입니까, 이게? 임대료수입.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TP수입에 대해서 현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융기원이라든가 중기센터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해가 감사합니다만 여기 테크노파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어요. TP수입이 73억 또 2015년도에 72억 정도, 전체 예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어떻게 수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목적사업이라면. 그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한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다 합쳐진 것만 가지고 와서, 테크노파크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한 것 14년도, 15년도 자료요청한 것 있거든요.

네.

그것 좀 따로 빼주세요. 제가 따로 받고 다른 기관하고 합쳐진 것만 가져와서 좀 비교해 봐야 돼서. 테크노파크에서 14, 15년도 지원한 사업 리스트로 제가 미리 자료는 받았었거든요. 출력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 하잖아요?

네.

거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그리고 교육시키면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포럼 참여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참여업체들이랑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세 내역 좀 주시고.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현황, 2005년부터 매년 받았죠? 2005년부터 받았던 출연금 내역을 여기서 올린 것하고 도에서 집행된 내역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깎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매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출연금 현황을 제가 보려고 그래요, 분석도를 좀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내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매년. 그것도 또한 2005년부터 분포도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기원이 분리되면서 여기서 있었던 사업들이 빠져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내역서도 좀 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원장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쭈면 아까 출연금이라는 건 운영비 쪽 말씀하시는…….

네, 출연금 매년 받는 것 있잖아요. 사업비 말고 출연금으로 받는 거. 올해 5억 7,000 올렸잖아요, 2017년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올린 것 중에 상임위에서 추가요구한 액과 그다음에 도 집행부에서 잘린 것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더 추가적으로 준 거나 마이너스로 깎인 거 그거까지. 그 내역서를 알아야 우리가 보고, 이게 들쭉날쭉이라서 그럽니다. 이해 가시죠?

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3D프린팅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 추진실적, 2016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디자인 전문인력 교육 개최 17개 과정 22차 교육 진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교육 진행했는지, 그리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 3개 교 추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학교가 했는지, 3D프린팅 세미나 개최 5회 했다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6년도. 그다음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여기에 그냥 개략적으로만 써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좀 2005년도부터 쭉 계속하셨는데, 2016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치만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지원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큰 카테고리만 설정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진행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그렇고 2015, 16, 작년하고 올해 것만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업 빼지 마시고 이렇게 추려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TP 기술경영최고위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15, 16년도 3개년 치만 지금 어떤 교육과정이고 또 수강생들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며, 지역분포도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서 취업지원이 68명인데 어떤 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자영인지 취업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각 지역사업단별 지역 지원실적들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지역들의, 총 7개 지역들의 기술닥터 매칭예산 출연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 공모하시고 신청건수 14, 15년도 주시고요. 신청건수와 그다음에 지원한 실적은 지금 여기 16년도, 15년도 주셨잖아요? 신청건수 대비 지원한 실적을 좀 보려고 하니까요, 2개 주세요. 그거랑 기술닥터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 찾아가서 애로사항 해결하는 게 뭐죠? 현장애로 지원 사업인가요? 지역사업단에서 하는 거. 그것도 신청 수하고 실적하고, 두 가지 나눠서.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빨리 주셔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시작해야 되니까 신속히 주시고요. 어느 위원님이 손 드셨습니까?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하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TP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기술집약적 사업에 대해서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클러스터 구축해 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산학연 관련 협력체제 구축도 하고 있고. 지금 산학연은 어디하고 많이 하고 있나요? 어디 대학하고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이 자체가 산학연클러스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기관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TP를 비롯해서 한양대, 시험원, 생기원, 전기연구원, 해양연구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해서 한 9개 기관이 이렇게 클러스터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뿌리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을 보니까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공동활용인프라, 혁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었고, 조합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IT융합 공정혁신 사업 그리고 시험분석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창출ㆍ보호 사업 이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 올해 와 가지고는 품질인증 사업 그리고 화학물질관리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는 뿌리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별 대응한 걸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군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산업 자체가. 분포가 이 시군에 다 있어서 그런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뿌리기업이 주로 위치한 데가 서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산을 비롯해서 여기 시흥 그다음에 부천, 김포 이쪽에 있는 도시들에 뿌리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 도시에서 또 매칭비를 대고 있어서 주로 이쪽…….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뿌리산업을 현재 시군과 매칭해서 경기TP가 하고 있는데, 산업육성을 하고 있는데 매년 어때요, 성과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뿌리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성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뿌리산업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일 크게 하는 업무는 공동적으로 활용시설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공동으로 집어넣는다든지 IT분야를 해서 같이, 뿌리산업에다 IT를 입혀서 지원한다든지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존에 광주하고 양주는 뿌리산업 기반이 예전에 하다가, 2014년도에 같이 하다가 2015, 16년도부터 매칭을 안 하고 있어요, 광주하고.

네.

이유가 있나요? 광주하고 양주는 2014년도에 뿌리산업 매칭을 해서 뿌리산업 육성산업을 시군에서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빠졌어요, 광주, 양주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지금 그쪽에는, 이게 기업들의 수요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뿌리산업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다 이전 갔나요?

이전 간 건 아니고요.

아니, 매칭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어도 뿌리기업들에서 “우리에게 이런 걸 좀 해 주쇼.”라고 수요…….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고, 뿌리산업현황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6년도에 혁신인프라 공동활용시설 하는 거하고 공정혁신 사업 늘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늘린 사업이 건수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도금이나 금형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기업 자체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원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경기도와 일선 시군과 대화해서 매칭시키고 또 이 부분 육성을 진짜로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예산 주는 것만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봤을 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뿌리산업 육성은 말이 육성이지 실제 육성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매칭해 주고 예산 내려오면 그것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노력한 거 있어요? 여기 경기TP에서 시군을 찾아가고 경기도를 찾아가서 뿌리산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 시군, 이 시군, 이 시군이 지금 뿌리산업 기반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가 매칭을 안 하고 있다. 도가 예산을 주면 이 시군을 좀 해서 이런 노력한 거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진현황을 보고, 14, 15, 16 이 현황을 쭉 봤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품질인증이라든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대응지원사업 일부분에서 늘어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IT융합공정혁신 지원사업이라든가 도금, 금형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동활용시설 인프라 조합하고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특히 이건 조합하고 매칭하고 자부담 들어가나요, 조합은?

일부 들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확대가 안 되고 있고 뿌리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대로 주던 예산, 내려온 예산 갖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또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지원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쭉 보면 현장애로사업 1,885건 31억을 들여서 했고 중기애로기술지원을 212건 39억을 들여서 했고 또 시험분석을 149건 2억 8,000을 들여서 했고 상용화지원 23건 9억 1,800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갖고 아까 “과학기술평가 연속 S등급 2014~16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신청기업들 만족도조사 보면 95% 이상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높으면 이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지만 31개 시군이 기업들의 수요 대비 예산부족, 여기 대응지원 예산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니까 수요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예산매칭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또 하나 현장애로기술사업도 물론이지만 중기애로기술 지원사업과 시험분석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단 한 건도, 3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기업이, 그러니까 6개 시군에, 7개 시군에 단 한 회사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만족도가 95% 이상 높고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왜 7개 시군은 대응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니까 우리도 매칭이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현장 찾아가 보셨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TP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래서요, 사실 경기도도 이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기업을 지원을 해야…….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찾아가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갔습니다.

6개, 7개 시군?

시군 자료를 이제…….

그 자료 주세요. 6개, 7개 시군에 시장ㆍ군수 만난 자료 주시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자료 주세요,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7개 시군이, 왜 기술닥터사업 이렇게 수요가 많고 또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6개, 7개 시군이 대응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분석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보면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 기술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도움을 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내 10만 제조업체 중에 한 해에 우리가 1%도 이것 해결 못 해 주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0.7%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은 전혀, 그 시군에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7개 시군은, 기술닥터사업 현장애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수요가 가장 많은 이 사업에 7개 시군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 심각한, 대표사업인데 대표사업을 그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전에보다도 해당 시군의 매칭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개…….

추세는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서 노력해서 추세인지 수요가 많아서 추세인지 그건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본부장님이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하세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7개, 6개 시군은 기업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중기애로는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래서 일정금액 이하로 매칭한 그런 시군은 기업들의 중기애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의정부가 기업이 없어요, 동두천이 기업이 없어요, 광명이 기업이 없어요, 이천이 기업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니까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주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의정부 많죠. 현장애로사업 기업들.

현장애로 지원하고…….

자료를 주고 말씀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주지 않고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와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네, 그냥…….

원욱희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원장님, 아까 예산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3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96억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340억 정도요. 그중에 이월금, 작년 2015년부터 2016년으로 넘어간 것이 19억 7,700이 되고요. 그다음에 TP 수입이 금년도가 73억 정도 되거든요. 한 19% 정도가 되는데 이 TP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어떻게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운영을?

운영을 수입으로 잡아서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쓰고…….

여기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어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조례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장님! 확실히 그거 지금 조례 갖고 운영되는 거죠?

네, 법규도 있고 조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갖고 운영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임의대로 아마 편성해서 쓰는 것 같아요, 아직 예산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TP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오면 사실상 이 돈이 거기 자체적으로 수입 대 지출을 쓰는 건 저는 이해하는 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정관에 없는, 정관 없으면 조례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의대로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와 법적 근거가…….

아니,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없어요, 조례 안에. 회계원칙이라는 게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회계 관련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는…….

이게 목적수입이에요. 그럼 목적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소홀히 한 것 같다. 이만한 큰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을 제대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쓰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이월시키는 이러한 타성적인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욱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조례에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이월금이라든지 기본재산,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는 돼 있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저희 재무제표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이월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집행하고 잔액하고 집행률 이런 내역을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여튼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여기에는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익적인 예산질서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것 같아서 문란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큰 것일수록 이런 것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여기뿐이 아니라 융기원하고 중기센터도 매한가지예요.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만들려면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긴 특별회계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요. 두 번째, 조직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총 104명이죠?

네.

104명인데 고용의무제라는 건 아시죠? 장애인들 고용의무제.

네.

장애인들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04명 중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죠?

네.

이것도 고용의무 촉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네.

여기는 분명히 두뇌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일반 노동들이 아니라 두뇌사업이에요. 머리 갖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곳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잘못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부장님 어디 계셔?

네.

잘못했죠?

부연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확실히 위배된 거죠?

현 상태에서는 법률에서는 3% 이상 쓰게 돼 있는데요.

법률에 위반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든 간에…….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신체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고용주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채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의 두뇌산업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고용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104명이라면 50명 이상 쓸 수가 있는데 104명이라면 얼마입니까? 3% 해도, 3%면 얼마죠, 2명인가?

3명입니다.

3명. 3명 이상 써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잘못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조직문제만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는 14번 가서 27명이 갔다 오셨어요. 2015년도에는 23회에 40명이 갔다 왔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4회 39명이 갔다 왔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총괄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이 해외여비로 섰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분명히 말씀해, 해외사유로 안 서 있죠? 사업비 속에서 해외여행 갔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예산편성의 내역에 보면 크게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은 사업협약내용 안에 해외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운영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국외ㆍ국내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드린 내용 중에 저희 직원분들께서 해외에 박람회거나 아니면 기술과 관련된 마케팅 이런 데 간 것은 그 목적사업비 내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뽑아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마케팅사업차 간다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 속에서 여비지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 섭외활동을 해외에서 MOU 체결하기 위해서 간다 그럴 때는 여비로 지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원장님은 공무원 생활 수십 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공공자금을 갖고 그 속에서 쓸 수 있느냐. 별도로 1년에 해외여행 마케팅이 됐든 또 박람회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를 간다든가, 박람회 갈 때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박람회 할 때 갈 때는 그 사업비에서 쓴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그냥 갈 수가 있다. 제가 가서 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획적인 해외출장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채근을 하셔서 앞으로 그것을 여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원장님이나 저희들 행정본부에서 직원들이 비사업 예산으로 가는 내용들은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에 편성돼 있고 또 거기에 심사규정이라든지 해외 갔다 온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별 내 녹아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을 할 때 그 사업계획서 안에 해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원만 해외 가도록 돼 있죠, 별도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이라든지 낭비요소라든지 목적사업 이외에 가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배제, 배제를 분명히 했겠죠. 배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성립과정에 지출과정이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설립된 게 몇 년 됐습니까, 여기도.

18년 됐죠.

18년이면 20년 된 거 아닙니까? 성능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회계 기틀을 잡는 것이 우리 운영하는 데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출연금이라고 여기 나왔거든요.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이 29억, 2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31개 시군 전체 출연금을 받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표사업 하는 기술닥터라든지 지재권 분야에 대해 주로 각 시군에서 매칭비로 해서 출연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연구개발을 받아 갖고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면 출연을 해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료에 보면 아주 특정한 시군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천이나 여주나 공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도시, 큰 데만 이렇게, 조례 제2조에 나온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지원을 하고 그 유관기관과 서로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 조례상의 목적, 정의와. 그러니까 이것도 확대시켜서, 예컨대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31개 시군이 고루고루 전부 다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출연금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쓴다고, 혜택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31개 시군에 전부 다 고루고루 교육을 시켜서 출연을 받아서 그 시군 자치단체장이 요구할 때는 연구용역 협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31개 시군의 시장님들이나 부시장들이 원해서 우리한테 “기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지 또 부시장회의 때 늘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지재권 분야 사업에 매칭을 해 주십사, 참 좋은 사업이니까 관내 기업들한테 지원하기는 최대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매칭을 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 부탁도 하고 찾아가고 그러는데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동원하고 저도 가서 다시 한 번 기업들 지원하는 데 제일 좋은 사업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전부 다 두뇌 분들인데 시군에 출장 가서 시군에 대한 교육도 시키세요. 시장ㆍ군수들은 논두렁 밭두렁 외에는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또 기술고도화, 기술재산ㆍ상용화를 통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알수록 보일 텐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좀 분석해 보고 그것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공모내용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기술닥터사업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술닥터사업이 아마 기업에서도 굉장히 기술 면에서 애로사항들 기술지원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조금 아까 신청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와서 답변하신 거는 현장애로기술 지원은 신청한 것 대비 100%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기애로기술 지원은 신청자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신청한 건수가 적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것도 저는 예산범위 내에서 잘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신청건수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아무튼 기술지원을 해 주고 그런 여력을 다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을 텐데 왜 신청건수가 더 늘지 않는 거지요?

제가 답변…….

네,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술닥터에 신청을 하시면 무조건 10회 이내에는 현장에 가서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컨설팅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10회 이내에 해결이 돼서 그냥 끝나는 것들이 많고요, 애로사항 중에는.

그 옆에 금액 쓴 것은 10회의 도합인가요,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가실 때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드리거든요, 전문가를. 그래서 최대 10회까지인데요. 10회까지 가시면 대개 29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컨설팅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그거로써 해결이 안 되고 조그마한 프로젝트 형태로 테스트도 하고 연구개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중기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현장애로기술 지원 리스트를 보니까 아마 10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금액이 적은데 합해서 300 이하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300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공모하는 거는 내용을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모를 하나요? 신청을 받는 건.

그것은 외부에서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닥터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려운 기술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이 기술닥터에 현장애로기술 지원받은 기업들 그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애로기술 지원은 신청만 하면 다 되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제가 공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청을 하는데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10회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고하는 걸 보니까 대상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에요, 경기도 내. 그리고 신청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전화상담이나 이런 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공고는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걸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플래카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단…….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공단 같은 데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형공장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 공고문을 비치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3년 치 통계를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원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14년도에 지원받은 데가 15년도에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의 한계도 있어요.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더 심각하게 본 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업체 수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업체 수 중에서도 대부분 다 보니까 14년도 받은 데가 15년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소ㆍ중견 제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경기도에?

약 10만 개 내외…….

10만 개가 넘는 그런 기업체 수 중에 저희가 지원결과로 보면 712건, 792건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통계를 보니까 다 14년도에 받았던 데가 15년도에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실적을 위한, 예산범위 내의 실적을 위한 전년도 받은 것 그대로 통보해서 그 기업들이 계속 서비스,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주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모르고 기회가 닿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10만 넘는 기업 중에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홍보내용도 굉장히 한정된 데서 홍보를 하고요, 공고할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 기술닥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트 받은 것 중에서도 공고문 자체에 3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는데 횟수로 열 번 이내에 25만 원 이거는 상관없이 합계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도 300만 원 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예요?

현장애로는 300만 원 넘는 게 없고요.

지금 받은 것, 제가 이거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 보면 에어블루인가요? 세 번 나갔어요, 세 번. 세 번 나가서 330, 세 번 통계를 주셨어요, 3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태성 14년도, 15년도 두 번 다 두 번씩 나갔고요. 그래서 현장애로기술 지원 해서 280ㆍ285만원 그다음에 290ㆍ290 두 번씩.

같은 해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같은 해에 두 번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290ㆍ290, 280ㆍ285만 원. 이렇게 나간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주신 자료에는 기술닥터사업으로 같은 회사에, 제가 중복여부를 확인하려고 리스트별로 14ㆍ15년을 다 엑셀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테크노파크 지원한 거 중심으로 보니, 제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건 되게 필요한 업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면 적극적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 대비 수요가 많지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정된 기업들이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홍보방법이나 선정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적극적 필요한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이 없이 기존에 했던 사업체들이 대부분 다 14ㆍ15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한 해 받은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50% 이상이 14년도에 받은 기업이 15년도에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거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 기술애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그런 지원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정말 기회의 평등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모방법이나 그다음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홍보방법이나 그리고 배분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을 검토하셔서 예산 전에 주세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출 것인지를 예산 전에 저희에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TP 사업 중에서 지역혁신거점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사업목표 중에 하나이고 그걸 위해서 경기TP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지역사업단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중에서 지역사업단이 북서부하고 남부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총예산이 지금 15억인가요, 혹시? 그냥 아시는 대로.

네,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분돼 있어요, 9억 4,900이?

남부하고 북부 간의 배분비율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비율이 아니라 액수로.

지금…….

대략 5억, 5억 정도인가요?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총 394억 중에서 지역사업단 2개에 10억이면 우리가 지역사업단을 운영해서 거점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위상에 안 맞는 프로그램 정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지역사업단의 개념을 뭘로 설정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역사업단을 운영하는 거는 우리 경기TP가 위치한 데가 경기도에서 봤을 때 서쪽ㆍ남쪽으로, 서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TP의 이동거리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북서부 쪽에 아무래도 공장도 있고 거리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 설치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그 개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쪽으로는 동쪽에 지역사업단의 거점기능을, 우리 TP 기능을 하나 해야겠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역사업단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거점기능,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예산 10억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야, 그러니까 TP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다 고양시에 지원 들어가고 그 외에 별도로 이쪽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예산규모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부, 안산에 있는 거점기관에서 직영, 직접 컨트롤을 하고 사업단에서는 10억 정도면 몇 개밖에 못 하는데 그런 방식의 조직운영을 왜 하냐는 거예요. 지역사업단이라고 설정했으면 지역사업단에서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업단 개념을 없애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지 거점기관 이쪽으로 와야 되는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지역사업단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다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결과분석을 하면서 의견이 나왔다든가,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지적된 건 없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업단의 예산이 다소 적어서 해당 지역의 기업지원이 다소 소홀한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기능을 그쪽 지역사업단으로 넘기자는 말씀이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역사업단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방향설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TP 사업 연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기술닥터사업,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닥터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10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해서 두 달 동안 기술개선ㆍ혁신을 해 주거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체 R&D 기능 이런 부분들, 마케팅 부분들을 우리가 대행해 주거나 직접 지원하는 형식인데 이게 공통사업이라고 해 놓으면서 그쪽에서는 5억 정도밖에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닥터사업이 총 얼마예요, 액수가?

45억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사업 총액이요?

네.

그랬을 때 이 기술닥터도 지금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다 연계해서 올라오는 형식인가요, 지역 거는?

직접 하셔도 되고요, 지역사업단을 통해서 하셔도 큰 문제없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통로를 일원화해야지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계속 이쪽에 사업 부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어디로 연결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혼란을 얘기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안 했으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혼란스러운지 아닌지?

저희들이 비교평가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술닥터 관련 부분, 그 닥터들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닥터를 추천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까?

기업이 추천한…….

전달체계에 대해서.

제가…….

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닥터가 되는 방법이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수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게 있고요. 기업이 직접 ‘나는 이분이 우리 기술을 가장 잘 아실 분 같으니 이분하고 기술애로를 해결하겠다.’라고 신청하시면 그분을 저희들이 일정 요건을 봐서…….

기업이 추천.

네, 기업이 추천한 걸 허락해 드립니다.

허락이라는 건 어떤 절차로 누가 해요?

그거는 어떤 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기술닥터가 되실 분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조사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번 가면 25만 원이다. 그런데 특정기업이 추천한 사람이…….

같습니다, 비용은.

액수는.

네, 이 소요비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학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원했다 그러면 컨설팅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어떤 증명을 해야 되나요?

네. 해당 분야에 전문가여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력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지역사업단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업단이 그 지역의 기업들, 우리 TP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지역사업단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 행감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테크노파크의 본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만들어졌던 경기에너지비전, 경기에너지센터 관련한 질문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사업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유형을 확장시키는 것과 관련된 본 위원의 아이디어에 관한 토론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에너지센터 관련한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주요 답변은 에너지센터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을 작년 6월 25일 날 선언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선언의 주요 주체가 누구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31개 시장ㆍ군수님이 다 참석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전문가 그다음에 그 지역 시민ㆍ환경단체 등이 1년여 정도 준비를 통해서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대단히 혁신적인 그런 행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의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서 경기에너지센터도 만들었고요. 맞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에 들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영역에서 제대로 수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의 대상은 우리 에너지센터장님이실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조금 있으면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텐데 경제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전검토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에 보면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에너지 기본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네,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 기금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도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에서도 경기도 에너지기금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지 1년 6개월이 다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금 조성과 관련된 어떤 행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경제실에다 내년도 에너지기금 다만 얼마라도 설치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에너지과에서 에너지기금 확보를 위해서 신청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 삭감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1월 24일 날 경기도, 제주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서울시 등이 모여서 ‘에너지정책, 지역이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규모 콘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주요내용이 뭐죠?

같이 4개 시도가 상생해서 에너지 쪽의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을 이제는 국가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주체가 돼서 신재생에너지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자, 4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다음번 행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그 행사와 관련된 준비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사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죠?

네.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에너지센터장님께서도 행정계선체계상에 이를테면 조직이 아닌 윗청의 기구이기 때문에 에너지기금 조성이랄지 또는 작년 11월 24일 날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해 연말에 에너지 관련 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걸로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비전 2030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센터장으로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에너지비전 2030을 실천하는 중심주체가 경기도에너지센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담당과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셨어야죠, 그죠?

앞으로 노력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6월 25일 날 선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중앙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이 행사를 주목했었는데 저는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먹튀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언론 조명발은 조명발대로 다 받아놓고 실제로 에너지비전 2030에서 선언한 내용들은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먹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과에서 비전실행계획을 2020년까지 1차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5개 분야에 37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그중에 일부분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감은 있긴 하지만 먹튀…….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에너지비전 2030의 주요내용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 11월 24일 날 서울에서 발표했었던 차기 에너지정책 관련 행사를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아무런 준비작업조차 않고 있는, 정말로 경기도가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실행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주요사업이 뭡니까?

비전 확산하고 민간에 투자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실행체계로서 거버넌스를 주요하게 상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25일 날 경기도가 경기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안산시만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안산시만 지금 선언을 했죠.

나머지 시도는 도에서 15개 시군에…….

제가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지가 1년 6개월여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안산시만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하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 센터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실행계획을 세우는 준비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대해서. 그 실행계획이 나오면…….

잠깐만요. 그 15개 시군이 지금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가요?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빠른 속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비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기금 설치 그다음에 작년 서울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를 지금 현재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실행기구인 우리 에너지센터가 담당 에너지과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이 두 가지 사업목표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의사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스마트팩토리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자본구성이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유형 확장과 관련돼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31개 시군 관련해서, 그런데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남서부, 중부 중심으로 해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성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하나로 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 이하 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연구소 설립을 못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서남부ㆍ중부,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시군들 대상으로 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니까 차치하고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역량 그리고 이를테면 지역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그 지역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와 관련된 컨설팅 역량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하고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군의 산업정책을 이를테면 ‘기술닥터’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의 산업정책을 ‘닥터’ 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만 경제분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대도시분야도 이 경제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도 늘리고 그 기업을 보호하는 각종 지원책을 써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TP가 역할을 각 시군과 같이 소통을 해서 잡아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어떤 큰 하나의 사업영역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내 경기TP의 기본설립 취지를 확장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수익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TP가 사업영역의 구체적인 다각화에 대해서 31개 시군 중에 경기서남부지역, 중부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연구과제 수행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마트팩토리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언론홍보비 지출 상세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TP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홍보비가 조금 알뜰하게 그리고 작게 잡혀 있었더라고요. 2015년도의 자료에 언론홍보비만 해도 2015년도 6,257만 원 쓰셨고 2016년도에는 3,500만 원 쓰셨는데, 8월 30일까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고 아니면 도민들에게 알릴 내용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는데 2016년도 8월 31일 자 중앙일보 보니까 “비즈스토리” 해서 경기TP에 관련된 기사가 실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1,65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쭉 살펴보니까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중앙지급 보면 500만 원 정도 선에서 광고비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신문 정도가 750만 원 정도, 나머지 지방지는 10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중앙일보는 1,650만 원까지 줘 가면서 광고를 했을 경우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고 중앙일보 1,650만 원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틀림없이 경기TP에서 노리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언론에 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이런 홍보성 기사를 실어야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홍보한 수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타성 기획기사로 많이 했고 지방지라든지 또는 경제동향지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크게 한번 중앙지 차원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홍보비를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위원님들 늘 얘기하는 게 우리 TP는 홍보를 안 하느냐, 아까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지재권사업이라든지 너무 모른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크게 중앙지에다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에 홍보했을 경우에 모니터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홍보성 기사가 나갔을 때 경기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경기도민들이 경기TP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조사 같은 걸 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건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홍보성 기사만 내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TP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TV나 방송이나 모니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지 듣는지. 그러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이게 경기TP에 대한 인식이 과연 도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작년도에도 6,2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셨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야, 이것 좀 크게 해 보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민들에게 TP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접근하려고 하는지 그런 인식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토대를 해서 홍보비를 체계적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홍보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그러면 홍보 쪽에서는 저희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TP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또 홍보하고 나서 인식변화조사도 같이 하는,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홍보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6,2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럼 작년이랑 비슷하게 잡으실 생각인가 보죠?

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6,250만 원 쓰셨고요. 그래서 보면 올해 8월 달까지 3,400 쓰셨는데 하반기에 거의 3,000만 원을 쓰실 예정인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기관을 갔더니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답변이, “왜 12월 달에 집중해서 썼냐?” 했더니 “그동안에 챙겨주지 못한 언론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집중 썼다.” 그래서 참 답답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쓰는 홍보비가 공공기관을 홍보하면서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언론사에게 용돈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비를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홍보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심에 있어서 분기적으로 잘 분할되게 하시겠지만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경기TP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공모를 통해 집행된 사업진행현황을 봤더니 이게 안산 근처에 있는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화성 이런 대도시에서, 고양 이런 대도시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독식하다시피. 반면에 가평, 또 과천은 형편없는 수준이고 구리, 오산, 연천, 여주, 양평 이렇게 흔히 낙후된 지역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도 안 하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한창 뜨고 있는 드론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작업 같은 거 보면 북부 쪽에 있는,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와 공동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TP가 안산시 거란 생각 때문에 많은 데가 참여 안 하겠지만 정부사업 참여전략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시군, 여기 안산시 근처에 있는 시군에서만 사업을 공모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대진TP가 있긴 합니다. 대진TP가 하는 역할은 이 사업을 빼놓고 가구라든지 섬유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에 기여하는 바는 많이 떨어져요, 경기TP에 비해서. 그러면 경기TP가 지리적 여건은 안 맞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 자체가 그래요. 제가 사업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보세요. 제가 줄을 쭉쭉 그었어요, 한심해서. 하나도 없어요. 몇몇 개 사업 아예 공모 자체를 안 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금액이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못사는 동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편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서 못 찾아 먹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술전파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북부지역이나 기업이 적은 시군에 예산매칭이 잘 안 돼서 사실적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사업을, 지재권사업이라든지 기술닥터사업이 해당 시군에 실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쪽 대기업 쪽으로, 대도시로 몰린 게 경기도도 대부분의 기업이 서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천부터 시작해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이쪽으로, 거의 60%가 이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이 쏠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되 다만 북부나 기업이 없는 그런 지역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2청 쪽에다가 경기TP의 역할을 줘서 그쪽에도, 저도 부시장이나 이런 분을 많이 만나면 우리 매칭 좀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쪽에 예산 사정 나름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매칭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매칭이 안 되는 해당 시군에다가 경기도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방침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TP가 돼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부시장 회의라든지 시장 회의라든지 또는, 저희는 주로 담당자 회의 때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 매칭을 좀 하자고. 그래서 매칭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 추세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민이나 도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산업형태를 비교하게 되면 남부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약적이고 고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기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반면에 북부에는 잘 아시다시피 특화산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입니다. 그것은 노동집약적이고 하향 산업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젖어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경기TP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 시군에 있는 여러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응출자도 못 할 뿐더러 여러 가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산하기관에 그런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쿼터제를 해 달라. 일정 부분을 경기북동부를 비롯한 낙후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쿼터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공모를 하게 되면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TP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히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북부에 녹아들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동의하고요. 지재권 분야에서 지금 말씀대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해당 시군에 기업 하는 분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마인드를 깨우치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재권 분야 같은 경우에 연천이라는 데가 거의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꼭 기업이 그거하고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일부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TP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인데요. 질문을 시간 내에 마치느라고 제가 세부적으로 못 했는데요. 질문사항 중에 아까 현장애로 지원사업에서 300만 원 넘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그냥 본 것만 해도. 이거 자료 다시 분석하셔서,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몇 개 봤는데 보셔서 사유서를 정리해서 주세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어쨌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 또한 금액이 크지 않지만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에 338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진단 원스톱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진단건수는 25건이고 지원금 지급건수는 6건입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6건 중에 세 곳이 안산지역이네요? 특히 안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이 분야에 에너지센터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진단은 공모를 통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기업체 진단도 있지만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수는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2016년도 환경산업 지원허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도내에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유망 환경기업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기술과 혹은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다든가 시험한다든가 시제품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기업만 지정해 줘서 그 기업들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총 25개 사 74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을 모집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접수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하면 주로 이 기업들이 어쨌든 환경 관련 유관기관 업체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업보고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33페이지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업단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최종열 단장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올해 6월 8일 날 부임했습니다.

6월 8일 날 부임하셨다고요. 그 전에는요?

기술사업파트에서…….

똑바로 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발언해 주세요. 지금 지역사업단장으로 부임하신 지 약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다 완료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포시 간담회 때…….

간담회 때요?

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북서부 지역과 남부사업단 해 가지고 얼마나 일주일에 어떻게 며칠 며칠씩 다니시나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거의 매일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북서부사업단 3일, 남부사업단 2~3일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다니십니까?

네.

지금 보면 특히 북서부 쪽에 고양을 제외한 파주와 김포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의 이용실적들이 상당히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자체분석을 했을 때 김포시는 고양시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파주시는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김포시하고 고양시는 저희 지역사업단 사업비 매칭을 하고 있고요, 파주시는 아직 매칭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건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

주로 파주 같은 경우는 매칭이 거의 제로고 김포의 경우도 거의 적게 매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고양은 1억 8,000이고요, 김포는 6,000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매칭, 특히 수요가 제일 많은 기술닥터사업과 관련된 매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31개 시군에서 특히 지역사업단에서 매칭비율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7개 지자체 매칭비율이 적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지역사업단에서 기술닥터사업 전부를 매칭해 드리는 건 아니고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기술닥터사업 매칭이 저희 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기술닥터사업 매칭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자체의 모든 기술닥터사업이 저희를 통해서 발굴이 된다고 보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기술닥터사업 매칭이 효율적일 때만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계성공률은요?

지금 기술닥터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99% 이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기술닥터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계속 안 와서 그런데 그냥 자료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술닥터사업이 경기테크노파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아마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31개 시군,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기술닥터사업과 관련된 매칭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매칭비율은 6 대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도가 60% 정도 지원하고 시군이 40%인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혹은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최근 3개년 간 각 지자체별 기술닥터사업과 관련된 예산증액들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군이 매칭을 조금 더 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조금 더 대고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보면 한 10% 정도, 5%~10%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텐데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합니다. 지금 6 대 4라고 그랬나요? 도가 60%를 부담하는 거고 시군이 40%를 부담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을 5 대 5 정도로까지만 올린다고 하면 시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세우는 데 더 부담이 적을 겁니다. 일선 시군에서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매칭비율을 도에서 좀 더 높여달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닥터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지식재산사업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도에서 매칭비율이 낮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예산을 더 늘리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일선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배정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용하려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노후장비 공용된 거 폐기하는 것들 지난해에 많이들 얘기했었지요? 그 이후에 올해 신규장비 구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규장비는 없고요. 다만 3D프린팅을 교육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3D프린터가 신규로 몇 대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럼 올해 3D프린터를 신규로 구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몇 대 구입하셨지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 작년도에 금년 예산 새로 편성하면서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거 1대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모형만 제작 가능한 것들은 도 사업과 정부 미래부 사업을 통해서 한 6대 정도 또 구입했습니다.

총 6대요. 당초 올해 신규장비 구입계획이 이렇게 3D프린터만 계획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장비 구입은 계획이 없었고요. 3D프린터 교육 및 인력 양성, 디자인 사업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거기 실습에 필요한 그 런 장비들 위주로 실습장비…….

그럼 내년도에는 신규장비 구입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하이엔드급의, 현재 쓰는 올해 구입한 거는 소재가 ABS소재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3D프린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3D프린터입니다.

3D프린터 외에 계측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계측장비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우지 못하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 지원하는 정책은 안 하는 걸로 정책결정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장비는 안 하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장비 구입을…….

네, 마치겠습니다. 신규장비 구입 자체를 보류한 거네요, 그러면?

도저히 현 실태를 맞춰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지방TP들도 다 그런 고민을 많고 하고 있어서요. 특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수도권에 있는 TP에 대해서는 산업부나 경기도에서 장비구입비를 전혀 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비사용 내지는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연구장비, 공용장비 쪽을 연결시키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연결 작업들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주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면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장비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좀 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철 위원입니다. 경기TP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99년도부터 2000년 시작해서 지금 한 17년 됐지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10년은 중요한 것은 기술력에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가는 예산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사업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두 번인가 관련 본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 자료제출을 받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래 10년에 대한 얘기를 논의할까 합니다. 에너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업본부와 기술본부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들하고 얘기할게요. 원장님보다는 본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 와서, 일단 기술본부부터 할까요? 아니, 전략사업본부부터 할게요. 조영일 본부장님!

전략사업본부장 조영일입니다.

2000년부터 출연금을 계속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2011년에 출연금이 일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안산시에서도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네.

2011년에 출연금이 한 푼도 없었던, 여기서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한 거예요?

올렸다가…….

잘린 겁니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제가…….

얘기하세요, 기술본부장님.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게 많아요.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때는 도에서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을 없애는 추세라고 해서 전액 깎였습니다.

2005년서부터 볼게요. 2005년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나름대로 5억에서 8억 정도 꾸준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2011년 한 푼도 못 받았어. 2012년서부터 16년까지는 들쭉날쭉이야. 3억 9,500, 2억, 3억, 4억, 이게 왜 이럽니까? 경기TP의 역할론이 없나요, 경기도에서의?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출연금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기도 전체 1,300만의 기술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론이 대외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 또 정무적인 판단능력까지 의회의 기능과 또 도의 기능, 안산시의 기능, 안산시의회의 기능, 거기다 또 중앙정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또 그 역할도 여러분들의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이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만큼의 사업비를 여러분들이 받아와야, 꾸준하게. 이쪽에 잘 보이면 조금 더 주고, 이쪽에 잘못 보이면 조금 덜 주고 이런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본부 최강선 본부장님.

네.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과기원을 2010년에 세웠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TP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경기TP가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교육ㆍ장비 지원 그다음에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경기TP가 세워지고 경기과기원이 생겨서 중복사업이 많죠?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 있습니다.

중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자료 제출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에 대해 과연 경기TP가 역할을 얼마큼 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기원이 생기기 전에 과기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그리로 이전될 거라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기TP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도하고 의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과기원의 기능을 사업지원이 아니고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평가, 조사ㆍ분석ㆍ평가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정책센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운영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산하에. 연구원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했죠. 우리가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리 통합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절대 손 안 댑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잖아요. 2년 지나면 바뀌고 3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이제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TP가 세워지고 나서 정부지원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수도권만. 그렇죠?

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사업비라든가 출연금은 경기도하고 역할이 그만큼 크겠죠, 안산시의 역할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매년 주는 대로 받고 조금 더 필요하면 올리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3년, 5년 준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도나 안산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경기TP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제 말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중기센터가 됐든, 경기TP가 됐든 지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기원이 됐든. 과기원이 이제 중기센터와 통합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의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중복사업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고 거기 사업예산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끌어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기원의 역할은 뭡니까? 과기원의 역할은 기초적인 기술개발을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돈을 줘서 제3자를 통해서 그 기술을 확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할을 경기TP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죠, 다른 데 안 주고. 경기TP가 그만큼의 객관성과 경기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렇지만 경기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경기TP가 이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이것은 원장님이 좀 답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TP의 역할과 또 경기도의 역할을 잘 정리해서 없도록 그 역할을…….

아니, 인력이나 사업이나 예산에 이게 중복되면 됩니까? 아니, 그리고 경기TP가 할 역할을 과기원에서 다른 데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도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분산시키고 이쪽 주고, 이쪽 찢어주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경기TP가 앞장서서, 저는 과기원에 가서도 얘기 분명히 할 건데, 경제실하고도 제가 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방향을 같이 가야죠. 그게 과학기술의 기본토대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일을 양쪽에다 주고 서로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R&D분야가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2003년도 경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R&D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R&D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전국의 TP협의회를 가면 창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른 TP에서는 이 TP조직 자체가 원래 R&D 하라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서 과학기술위원회에 넣고 여기서 R&D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절름발이식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걸 이쪽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앞으로 TP에서 R&D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TP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행정요구자료 좀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들 중에 69페이지에 보면 3년간 장비별 사용건수 및 사용업체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5년, 16년이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70페이지 밑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4년…….

TP가 장비를 활용해서 제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 장비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TP 생긴 지 18년이 됐잖아요? 18년이 되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산업부에서 대체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수도권 TP는 예산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장비를 대체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장비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정책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은 안 한다.”라고 선언하고 다 불용처리하고 장비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운 건가요?

3D프린팅 제외하고…….

그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업체들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 대학교가 한 50여 개 있습니다. 연구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면 장비가 어느 곳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e-Tube라고 해서 거기를 안내해서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적절한 곳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자료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자료만 신청서를 냈는데 한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할 때 하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앞으로의 미래 10년은 방향설정을 잘하셔야 경기TP가 더 발전하고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선행기술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행기관이 대여섯 개 되는데 정확하게 5개인가요, 수행기관이? 6개.

6개 기관입니다.

보통 여기 수행기관이 여섯 군데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 뒤에 보면 권리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성을 갖고 하나요, 그 6개 수행기관이랑?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집을 통해서 6개 기관을 선정하고요. 권리화 지원할 때는 선행기술조사한 기관하고는 아예 별도입니다.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거나 나와 있는 기술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선행기술조사이기 때문에 특허출원할 때 그거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기관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국내권리화라든지 해외권리화 사업할 때는 여기 특허법인이라든지 선행조사를 한 업체는…….

조사기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쟁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식재산권. 보통 분쟁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쟁이, 요즘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사실 자기네 기술을 뺏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소업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은 없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비로 하는 특허분쟁 지원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자기 기술을 뺏길까 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기술임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임치금고가 여기 저희 건물 내에 있는데요, 대중소협력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에 대해서 금고에 임치해 놓으면 그것을 대기업하고 거래하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이 그 기술을 뺏어갔거나 했을 경우에 원래 이게 이 중소기업의 기술이었다는 것을 금고에 열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그래서 오리지널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업 연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이거는 기업이 주로 해외하고의 기술분쟁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금액이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예산이. 내가 기업들을 쭉 봤어요, 선정된 업체들을.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중소기업치고는 그래도 건실한 기업들인 것 같아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의 조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이 굉장히 작은데도 기업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네요? 이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분쟁비용이라 그래야 이거 1,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맞습니다.

미만인데 이 정도 규모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특허분쟁이 붙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거든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것 때문에 신청하는 이유도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변리사끼리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국내 특허분쟁은 사실 서로 안 나서려고 합니다. 안 나서려고 하고 잘못하면 오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공유가, 제가 볼 때 이거 보니까 정보공유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접수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접수하는 것도 작고 실질적으로 수혜 입는 데도, 사실 1,000만 원 미만 이 정도 매출들, 100억, 200억 이 정도 매출 나는 데에서 1,000만 원 미만 특허분쟁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예산을 쓰는 것도 참 옷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에, 이 특허분쟁 관련해서 사실 몰라서 못 하는 중소기업들 많아요. 진짜 법률적으로 어디 마땅하게 기댈 데도 없고 자문 구할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 데들을 홍보해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그래도 중견ㆍ중소기업들, 매출이 100억대 이상, 200억대 이상 이런 데들은 이런 거 정도는, 사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TP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더 어려운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레저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로는 그렇게 잘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과정이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중급과정을 20명 목표로 뽑아서 16명 수료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런 쪽에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재 취업을 했거나 취업예정인 사람이 전체 중에 한 4명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박한가요?

지금 마리나나 이런 데도 가보고 몇 군데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엔진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저희가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협ㆍ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스무 분이 1차 수료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더 관계되는 기업들하고 홍보를 해서 취업진로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이 한 2개월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중급과정들은 기본…….

중급은 그럴 테고.

초급은 아예 처음 받는 사람들이고요.

초급도 한 2개월 하나요?

초급에서 받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중급으로 다시 들어오죠.

초급은 과정이 어느 정도 배워요?

4개월.

초급 4개월, 중급 2개월?

네.

그렇게 마치면 이제 취업 나가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6개월 배우면?

저희들이 사전조사할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보조로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정식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교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임금이잖아요.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보통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평균임금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임금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낮은 편으로, 평균보다.

낮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을 배워봤자…….

처음에는 교육생 모집도 어렵다고 봤는데 그래도 교육생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고요. 임금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평균임금보다 조금 낮은 하위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있네요, 그렇죠? 일을 6개월씩 투자하면 어느 정도 기본임금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저임금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점이 있어야지 이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뭔가 운영을 했던 건데 3D업종에 들어가는 꼴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협회에서는 이런 인력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해를 거듭하면 수요가 많아질 거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엔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협회만 믿고 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저임금구조면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옆에서 그냥 과정 속에서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정도고 저임금구조라면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 계속 교육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차라리 협회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교육들을 나는 차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취업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 여건 자체가. 여기 기술에 플러스알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부는 사실 취업보다도 창업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같이 만들어 줘야지 이것만 해서 취업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임금구조에서 누가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마케팅까지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가는 게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겸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는데요. 공고문을 보면 기술닥터 가서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상근직이 아니시지요? 보니까 별도로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등록해서 그분들을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아까 질의하셨던 위원님처럼 기업이 전문가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다만 최초의 기업을 찾아갈 때만 저희 직원들이 꼭 같이 갑니다, 그분만 가지 않고.

네. 어쨌거나 가서 기술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거는 외부에서 인력 뽑은 분들이 가서, 분야별 전문가가 가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등록된 기술인력, 전문인력하고 전문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술닥터사업으로 나가서 14년도, 15년도 중복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봐도 50% 이상이 대부분, 70~80%가 다 중복인 것 같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 별로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외부인력이 아무튼 지원한 지원기술 내용,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력비를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가서 기술지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청구하실 거 아니에요, 가서 어떤 어떤 기술지원했다라는 거.

기술지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렇죠. 그 보고서를 다 주시지 말고 옆에 기본적으로, 내일 주셔도 돼요, 오늘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이 평균 7개씩 해서 한 5,000장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10회 이하로 나가기는 하는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두세 번 나가는 데도 있을 거고 아홉 번, 열 번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중복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 번 나가는데 한 가지 사업을 한 번에 끝내지 못하니까 계속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는 안 주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분류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갔는지.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전문가의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그 분석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선정은 또 누가 해요? 선정은 여기 본사에서 하는 건가요?

현장애로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하지 않고요. 애로기술을 신청만 하면 저희 직원하고 해당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이 갑니다, 그 회사를.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냐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애로사항을 신청해서, 이게 경쟁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실 거기 지원 나가신 전문가와 관계형성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회만 같이 나가시잖아요. 나머지는 300만 원 선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 지원한 내용들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요구도가 있으면 당연히 작년에도 나갔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지원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로 또 다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50~60% 이상 전년도 대비, 15년도, 14년도 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해 드리는데요. 사실 기술닥터 지원사업이 시리얼(serial)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이 중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애로기술을 올해 지원했고요. 내년에 가면 그 회사가 중기애로기술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분석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그거 구분돼 있어요, 본부장님. 그건 제가 구분돼 있고요. 구분돼서 받았고 여기 현장애로기술하고 기술지원하고 다 구분돼 있고요. 300만 원 이하의 기술지원이 대부분 다 14년도, 15년도가 중복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이 자료 다시 분석하셔서 기본적으로 외부전문인력의 전문분야 그다음에 등록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거 대비 분야하고. 그다음에 지원받은 업체별 가서 애로기술 사항 한 것을 간단하게라도 다 분석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주시는데 여기서도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능성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석하셔서 오늘 안 주셔도 되고 경제실 하기 전에.

14, 15년.

네, 14, 15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봤습니다. 봤더니 2015년도에 12월까지 19만 4,000건이고 판매 매출액이 26억 8,3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이거요?

네.

26억 8,3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사업 원래가요? 몇 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사업으로 시작해서 2001년부터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해서 2015년도에는 26억 8,300만 원 올렸는데 2016년도 보니까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더라고요. 97만 3,000건에 94억 3,900만 원,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판로개척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업체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참여업체들 현황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업체들.

기업들이요?

네. 그런 다음에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지금 사실 모든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많은데 그런 거 비해서 실적을 볼 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라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완설명 드리고요. 왜 실적이 저조했는지는 저희가 사실 네이버에 경기행복샵 개점을 따로 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만 따로 입점하는, 거기를 통해서 매출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됐고요. 사실은 경기도 지원비로 하다가 지금은 지원사업이 다 끊어져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조금 세워진다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 과정이 끝나게 되면 거의 다 특허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취업을 하는데, 보니까 전문학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그런데 68%죠, 취업률 68%?

최근 게 그렇고요.

네?

최근 게 68%고요. 지금까지 6기 하면서까지의 종합은 78% 됩니다.

이것이 경기TP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내 대학생들, 이 근처의 대학생들 모아서 해 주시는 거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을 합니다.

경기도 전체라 하더라도 북쪽 애들 오겠어요?

북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식재산센터의 조명진입니다. 저희 교육장소가 용인이다 보니까 북부에서 많이 오지는 않는데 한 기수가 보통 40명을 교육하면 3명~4명 정도는 북부에서 오고 그 친구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용인 단국대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2개월 하고 있습니다.

네?

2개월, 두 달.

2개월이요?

네.

두 달이요. 두 달 동안 시켜서 특허사무소에 취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참 이게 경기남부와 북부의 자꾸 경제현실을 비교하게 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북부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슬픈 심정이네요. 이런 북쪽 친구들에게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못 했던 부분, 과학기술과장님 와 계시죠? 과학기술과장님 갔어요? 빨리 좀 들어오시라 그래요, 여기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원장님!

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경기TP의 기본적인 문제점, 올해 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많은 것들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셔서 내년 사업이나 내년 일에 분명히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했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의 10년 어떻게 경기TP가 가져가야 될 방향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경기도의회와 도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이 부족하다. 이해가시죠?

이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급하게 매년 만들어서 올라가는 수준이야. 이러면 원하는 사업과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700개 기업을 기술이전을 해 줬다고 하지만 700개 기업만 있습니까? 7만 개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고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신,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부의 일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나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들 충분히 이해가시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이런 중복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30%의 기준점을 갖고만 만들었던 자료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에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들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과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복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일부사업들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많으면 좋은…….

그렇죠.

사업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경제실하고도 얘기를 할 거지만 앞으로 경기TP도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중복성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용적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경기TP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경기도 과학기술과에 넘겨주고 경기도 과학기술과는 각 산하기관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받아서 그런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향후 내년 당장 2017년에는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중복성이나 인력이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경기TP가 꼭 필요하다. 이해가시죠, 원장님?

네.

그런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 10년에 경기TP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제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기도의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중복이 없는 사업으로 하되 하나 알아둘 건 이 사업 중에서 일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균등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한번 정리가 되고, 일률적으로. 걸러진 상태에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팀장님!

네.

내년서부터 에너지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의회와 그런 것들을 소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죠.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론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술닥터사업 예산 노력한 사유 또 6개 시군이 실적이 없는 사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원장님!

네.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10만 개 기업 중에서 1% 정도는 그래도 늘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게 단기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원장님과 여기 본부장님들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1.5% 이상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공문으로, 인터넷 보니까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이게 시의 주무관 6급, 7급한테 보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라고 안 한 거 보니까 7급한테 보낸 것 같아요, 8급이나.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한테 보냈으면 “팀장님, 안녕하세요?”라고 했겠죠. 또 그 뒤에 쭉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주무관들이 예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있는데 시군비 매칭예산을 누가 짤까요? 주무관이 짤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놓고 보면 매칭예산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7급 주무관께서 하시겠습니까, 6급 주무관께서 하겠습니까, 5급 사무관께서 하시겠습니까, 4급 예산담당관께서 하시겠습니까, 2급 기조실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선 31개 시군의 주무관한테 예산확보 공문 보냈다고 하면서 이게 노력했다고 하는 그 답변자료를 봤을 때 과연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나! 적어도 말이죠, 이 수요가 많은 시군들이 있어요, 적은 데도 있고. 그러면 그 기술닥터 금액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중소기업, 소기업 기업인들 만나서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 하다못해 제가 7월 달에 경제위 와서 두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만난 기업인들이 전부 다 저한테 한 얘기가 기술애로지원, 브랜드 그리고 자금, 판로 딱 세 가지입니다. 기술애로, 자금, 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두 달 동안에 간담회 세 번 했고요. 개별적, 경제인단체 군으로 해서 두 번 만났습니다. 누구 만납니까? 대표이사님들 만났습니다. 제가 그 기업의 기술직 직원, 그 기업의 팀장, 그 기업의 부장들이 저 만나면 “위원님! 이 예산 해 주세요. 이 예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할 것 같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겠죠. 적어도 여기 원장님, 본부장님들께서 부천시, 김포시, 예를 들어서 성남시, 화성시 쭉 기업체 많은 데 있어요, 동두천시. 우리 도 자원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들 면담하고 어떻게 하면 MOU 체결하면서 자금 좀 확보해 주고 그쪽 기업인들 간담회 좀 하고 그랬다면 0.7%가 아니라 1.5%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저는 예산확보했다고 그래서 적어도 원장님이 시장ㆍ군수, 부시장ㆍ부군수 만나서 면담자료 하나쯤 붙여올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기초시군의 도비를 확보하려고 해도요, 시군의 예산과장이 도의 예산실을 가면 주무관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경기신보가 소상공인들 소액자금 보증 서 주는 거, 소상공인 보증 그거 몇 억 늘리려고 부시장, 시군 예산담당관실의 팀장들 만나러 가죠? 팀장들 안 만나줍니다, 경기신보 지점장을. 왜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주무관 7급ㆍ8급에게 이렇게 공문 보내갖고 예산확보 노력했다고 이걸 보여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동의합니다.

저는 제안할게요. 앞으로…….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여기에 본부장님들 왜 앉아 계십니까?

위원님! 잠깐만, 이게 공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공문이라는 게 가면 해당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가면 거기의 주무관부터 열람돼서 쭉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고 바람직한…….

그걸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자도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정책결정자 만난 게 왜 없냐 이 말입니다.

정책결정자는 거기서 만나서 공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만나서 시장, 부시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자료 주세요.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라고, 출장기록 주라고요! 출장기록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출장기록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그거 작년, 올해 것 2년 치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막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료도 답변을 허위로 하시면 위증죄예요.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표께서 답변하시지 않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기술지원 최강선 본부장님.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한 것도 아니고 기술닥터 관련해서 신청건수하고 지원실적 관련해서 사전에 지원실적은 요청받은 거 분석하고 신청건수에 대해서 첫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준다.

현장애로기술 지원은 신청건수 100% 다 된다고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14년도, 15년도 받아서 현장애로기술 지원 신청이 14년도 722건이고 지원은 639건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신청건수가 746건이고 지원은 630건이에요. 100%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이게 기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장에 나가 보면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가보고 1회 방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닥터로서 기술애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신청하면 100% 다 지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신 자료와 답변하신 자료의 내용은 틀립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초기부터 그럼 해당 사항이 있는 건수에 대해서 100% 지원한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100%…….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위증을 하신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없어서 오늘 그 질의는 못 하지만 경제실 질의하기 전에 분석해서 자료 주시고요. 신청건수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만 주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늘 보면 자료를 정말 간단하게 주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청한 취지는 그 자체적으로 경기TP에서도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석하셔서 경제실 목요일 날 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수요일 오전 중으로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출장기록 자료를 우리 경제실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는 우리 경제실 총괄 할 때 그 전에라도 되면, 신청하신 위원님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전에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김길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은 지난해에도 지적해 왔던 내용으로 중기센터, 과기원, 경기TP 간에 중복사업이 많은데 중기센터와 과기원의 통합으로 중복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TP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