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축산산림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산림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호일보 신기호 언론인, 중부일보 서희수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세우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견홍수 과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먼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입원치료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조직 및 인력은 4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총원은 292명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1월 1일 자로 축산진흥센터를 신설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푸른숲운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 과ㆍ소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ㆍ산림분야 총 예산은 2,272억 원이며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약 1.3% 수준입니다. 9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6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신ㆍ개축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4농가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9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개량 등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ㆍ젖소 개량 촉진과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축산 진흥대회와 경기한우 축제를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젖소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젖소개량사업은 4만 8,000두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10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돈인큐베이터, 분만위생용품, 자돈포유기 등을 지원하고 양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방지시스템, 환기시설, 열풍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포장, 탈봉기, 채밀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136억 원을 투입, 처리장비 226대, 액비살포 3,438㏊,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6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60억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10개소를 추진하였고 해충발생 억제 및 고품질 축분비료 생산을 위해 파리천적벌 242세트, 톱밥 3만 5,146t을 공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료자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185억 원을 투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3,915개소, 대규모 풀사료 생산장비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휴지 등 풀사료 생산지역 확대를 위하여 군부대, 간척지, 하천변 등 유휴지 1,720㏊를 활용하여 풀사료 2만 8,986t을 생산하였으며 논을 이용한 동계 사료작물 110㏊를 파종하였습니다. 19쪽 농촌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농축산업의 생산ㆍ연구ㆍ관광ㆍ레저스포츠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183억 4,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연약지반 처리, 상하수도 설치, 단지내 도로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을 위한 건축설계에 50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R&D단지 내에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을 위해 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160억 원을 투입하여 소, 돼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해 380만 두를 접종하였고 닭, 오리농장, 철새도래지 등에 대하여는 16만 7,000건의 AI 예찰검사와 241개소에 차단방역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축 매몰지의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해 100개소에 소독제 공급, 안전성 검사, 평탄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기반을 마련하고자 12억을 투입하여 돼지 소모성질환과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해 120농가에 컨설팅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은 29억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4억 7,400건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9만 2,000두의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보상금은 7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우수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170억 원을 투입,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으로 1,792개소를 지원하고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은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였고 학부모, 급식교사에게 G마크 안전축산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HACCP 인증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가와 가공장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103농가 8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유통 축산물의 체계적 안정성 강화는 17억을 투입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에 600농가가 참여하였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강화를 위해 2,3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소 이력 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 8만 8,000두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개, 고양이 등 버림받은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유기견을 선발하여 도우미견 147마리를 분양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생태관찰원 조성은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품격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311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ㆍ소득 수종의 조림을 973㏊ 실시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6,725㏊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135㎞를 자연친화적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산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임업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시설 확충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4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산림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황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버드나무, 백양나무 등 사막화 방지조림 30㏊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확대는 22억 원을 투입, 목재펠릿보일러 133대를 보급하였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개소, 국산재활용촉진사업 1개소, 펠릿 조제시설 효율개선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208억 원을 투입하여 산불전문진화대 997명과 예방진화 장비 32종 3만 3,000점을 확충하였고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은 175억 원을 투입하여 1만 2,000㏊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215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6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유아들의 자연친화적 숲체험 등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97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수목원 8개소를 조성 및 보완하였고 19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였으며 치유의 숲, 산림문화ㆍ체험시설 9개소를 조성ㆍ보완하고 산림문화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숲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8억을 투입, 32㎞를 정비하였으며 산촌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5개소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목공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14억 원을 투입, 경기숲 나눔목공소 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7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은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FTA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말산업, 종자산업, 관광농업 등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 부지에 경기도, 화성시, 수원축협, 한국마사회, 농우바이오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민간사업비 포함 총 5,561억 원의 예산규모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등 교통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정지, 상하수도 설치, 단지 내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추진 중으로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설계는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말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 건축을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인식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상거동 산16-3번지 일원 16만 5,000㎡에 도비와 민자 465억 원을 투자하여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애견학교, 힐링리조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상지로 사업공모를 통해 지난해 9월 현 부지를 확정하였고 11월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과 유전자원 보존, 자연생태체험 교육 등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원 9만 8,000㎡에 60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생물다양성관, 교육ㆍ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본구상 및 용역, 공유재산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74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여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9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아숲체험원 8개소, 목재문화체험장 3개소, 휴양림 2개소 등 총 17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43건으로 그중 4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축산산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견홍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율하고요. 시군별 총 예산 및 비율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김치백 위원입니다. 축산진흥대회 그리고 한우축제 관련 현황하고 참여 농가업체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월요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 회의 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시간 제한으로 추가질의가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축산정책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어느 때보다도 연일 무더위로 축산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축 피해가 크다 보니까 가축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올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피해 현황은 어땠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연천의 양계농가 3농가에서만 닭 한 6,000마리가 폐사를 했었는데요. 작년 15년도에는 73농가에 20만 5,000마리 정도가 폐사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158농가에 약 43만 1,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가축 피해가 많았지만 이렇게 작년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배로 많은 43만 1,000마리에 대해서 피해액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15억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 많게 해서 무더위가 물론 이상 기온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셨어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데처럼 금년에는 많이 무더웠습니다. 더위도 일찍 찾아왔고 폭염도 늦게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늘 축사시설 현대화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육환경을 현대화시켜서 가축들이 폭염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저항력으로 견딜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전해질 같은 거,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에도 9,000만 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면역증강제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는데 가축재해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폐사 농가들한테 어쩔 수 없이, 가축 폐사가 된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가에서 그나마 의존하고 있는 것은 보험문제인데…….

가장 큽니다.

보험이 지금, 농가당 필요한 보험의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형편이죠,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그동안 작년에 비해서 2015, 16년 보니까 국도비 예산 세운 걸 보니까 도비가 지금 저희가 올해 농가에서 몇 프로 정도의 보험료를 진행하였나요?

저희 도비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8억 2,500을 가지고 하는데요, 도비는. 금년에 저희의 목표는 전체 가축 수가 총 소ㆍ돼지ㆍ닭 주요 가축을 하면 경기도에 약 5,700만 마리가 됩니다. 그중에 한 1,800만 마리 정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가축의 한 33% 정도의 보험료를,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을 편성했는데 가입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료는 33%의 두수의 보험료를 세웠습니다만 이 보험회사에서 닭을 보험을 들려고 그랬지만 포괄 가입을 합니다, 포괄 가입. 즉 내가 1만 마리를 키우면 1만 마리를 다 해야지 내가 돈 지원해 주는 것만 들고 나머지는 안 들겠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67% 가량 우리 전체 가축 수의, 가축 마릿수의 그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군에서는 이 가축보험료를 그나마 피해를 적게 하려면 보험료를 충당하게 좀 더 세우셔야 하는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그 퍼센티지를 봤지만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저희가 8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편성은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8억인데 지금 농가에서 물량을 신청한 거는 얼마 정도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나왔습니까?

이건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농가로 배분해 주는데…….

그러니까 농축산 농가에서……. 아니, 그런데 농가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현황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는 지금 한 1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억 정도, 내년에 예산 형편상 8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충분히 예산을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거 어디 축산농가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국도비 지원에서 도비는 9%, 시군비 21%, 자부담 20%, 국비가 50% 지금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도비가 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내년 본예산 심의가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아니라 지금 내년도 보니까 시군별로 해 가지고 111억이네요. 이게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도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국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사업계획서 짤 때만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사실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나라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늘 하던 건데 국비에서 50%를 주고 자부담 50%를 하던 거를…….

지금 어찌 됐든 저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액수는 184억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자부담 해 가지고 111억을 조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60%만 조사했지 40%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안 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도비를 9%밖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해당 국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게 더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9%에 대해서 자부담 20%, 시군비가 40%면 거의 도비는 10%도 안 되는 액수로 지금 여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향후 내년부터도 어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보험료 확보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필요로 하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많이 추락하고 있죠?

네, 김영란법 이후로 9월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쳐서, 합쳐서 한 14% 비율 올해 평균 떨어졌다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 세운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우 가격은 물론 9월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년 전부터 한우가격은 계속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한우 600㎏ 기준해 가지고 생산비를 따지면 약 5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한 596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농가에서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지금 물론 한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량이 지금 더 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산지 가격이 내린 만큼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떨어져야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 세운 거나 현황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개인들 식육점에서, 판매점에서 가격을 안 내리니까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축협 매장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내려서 같이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할인판매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고,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해 나가고 농축협을 통한 직거래장터도 주말장터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해서 일반 정육점에서도 농축협이나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인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맞물려서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일단 기본 대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우 생산비 절감에 사료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 절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료비에 안겨서 사육농가가 여러 가지 인건비에 얹혀 가지고 이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지금 한우농가에서는 거의 생산비의 이익이 거의 없는 거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가격 떨어지죠, 그다음에 구매자 수요 떨어지죠. 이러면 이거 앞으로 더 폭락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우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리셔서 이거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 자료를 대책을 세워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농가가 이렇게 축산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의욕들이 많이 추락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해당 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잠깐 1분 남아서, 이세우 산림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얼른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산촌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기이 받았고요. 96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내 산촌 종합개발을 24개 해서 354억을 투자해서 진행한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지금 8개 지역의 산촌마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제외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그때 2012년도 말, 13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것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단순하게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만 하고 체험시설을 안 해 준 데, 산촌체험관 안에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8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16개를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히 8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양평, 동두천, 여주, 안성, 청운, 남양주, 광주 이렇게 해서 8군데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청운 도원리에 있는 숲 체험시설이 예산을 1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동네 마을 보고 산촌마을을 진행하셨어요? 처음부터 예산 14억이나 이렇게 막대한 돈을 1개소당 14개 구역 해서 14억씩이나 투자한 것을 이렇게 몇 년째 방치해서 지금 쓰러져 가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셨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저희가 13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지역은 관리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마을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그런데 마을의 조사가 아니라, 언제는 마을 보고서 이 사업 하셨어요?

저희가…….

마을의 고령화 인구 파악하시면서 사업진행 하셨으면 젊은 사람들 많은 지역에 하셨어야죠. 산촌마을이라는 건 기존에 인구 감소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지금 다 쓰러져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8군데에 14억, 15억씩 투자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방치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을에다 맡겨놓고 마을에서 관리 안 된다는 소리만 하시고 더 이상 투자도 안 하고 방치하셔 가지고 이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이미 세우셔서 이걸 진행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향후에 8개 마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촌마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기이 예산을 들인 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검토대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8군데에 대해서 임산물 채취, 무슨 숲 체험시설,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국가적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 시흥시 군자동의 등산로 폐쇄로 인해서 행정감사 요구 민원이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는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다고요?

네.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 사안별, 담당 부서별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시흥시의 공원관리과에서는 기존 통행하던 등산로를 복원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회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우회 등산로.

아, 우회 등산로.

네, 그다음에 시흥시 도로과에서는 민원인이 도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민원 낸 분 외에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고 쪽으로 내 달라는 게 있었어요. 구고 쪽으로 내달라는 것도 “농로로 개설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잘 된 건가요? 민원해결 방안은 특별하게 없나요?

이게 좀 사유문제,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많이 물려 있어서 지금 등산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쪽으로 우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는 사유재산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시흥시와 지속적인 합의를 유도하겠지만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의 비전은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경기도 전체 산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경기도의 비전ㆍ목표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을 오늘 하면 세 번째 하는데…….

일자리가 넘치는…….

세 번째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셔, 없어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행감 때 제가 꼭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비전은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이 지향해야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어민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민들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될까를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월 평균 94만 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경기도 비전대로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는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김익호 국장님의 건강 문제로 과장님이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들이 쉬고 있는데 보니까 단상에 나오셔서 연습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열의가 대단하시다 해서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견홍수 과장님은 축산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아주 박사님이시죠. 또 단상에서 연습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라고요. 다음은 동물위생과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2014년도 발생하였던 고병원성 AI가 금년 4월 3일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은 이천에서 발생되고 4월 달은 가든.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의 대상 가축을 다 오리, 거위, 사슴, 토끼, 칠면조, 메추리에서 오리, 거위를 제외하는 개정고시를 4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76개 가든형 식당 영업자가 오리 및 거위를 자가 도살해서 조리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 가든형 식당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으신지요?

실제적으로 76개 가든형 식당이 있는데 대부분 토종닭 있지 않습니까? 토종닭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축해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데 오리 같은 경우는 가든형 식당에서 직접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축된 걸 많이 가져와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가든형 식당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육농가와 같은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고병원성 AI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철새도래지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주 1회, 월 1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빠른 초동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태세도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관련산업에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일형 경기일보 부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현재 100일 비상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내년 5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100일간입니까, 아니면 7개월입니까?

7개월입니다.

7개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려 200일간 추진하고 있는데 상시 방역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AI는 연중 발생이 가능합니다. 여름에도 발생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AI균이 특히 겨울에 철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8대 때 경기도 전역에서 벌어져서 돌아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규모농장들은 관리가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더 특히. 소규모, 적게 키우는 데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통계상은 가금을 키우는 농가가 지금 1,000여 농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소규모까지 한 2,000여 농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벌어질 확률이, 물론 대규모농장에서도 벌어질 확률이 높지만, 더 숫자가 많으니까. 소규모에서부터 발생이 돼서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규모농장까지 전염이 돼서 크게 벌어지는 건데 그래도 소규모농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명단은 전부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나가는데도 계속…….

실제로 소 한 마리라도 전부 다 이력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질문을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소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그다음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그 이력제에 의한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어차피 나오셔야 되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에 오랫동안 예산이 세워졌다 잘렸다 세워졌다 잘렸다 숱하게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 상임위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봤는데 문제는 약 5만 평이라고 하는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총 사업비가 33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국비가 169억이나 돼요.

아닙니다. 그 338억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 17년도 본예산에 24억이 들어가 있고 일단 중앙 입장은 계속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169억이라는 돈을 국비 신청을…….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국비 2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경기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나머지, 169억 빼기 24억 그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신청해서 12월 달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진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굳이 이걸 12월에 한정돼서 민간사업자를 발표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우리 사업일정에 따라서…….

아니, 지금 현재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올 전반기부터도 시작하고 작년부터 추경까지도 이게 예산에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딱 행감 시기를 피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시기를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30억 7,000만 원이 있었고요. 내년부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민간투자공모를 저희들이 9월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중앙투자심사가 저희들이 8월 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꼭 굳이 11월 달, 12월 달 이때 딱 행감기간을 피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고 그러는데…….

위원님, 그건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사업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반려동물을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하는 테마파크가, 세종시까지 합쳐서 18개 시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몇 군데나 가지고 있죠,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려동물 플러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소, 보호관리는 전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전 시도ㆍ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들같이 유기동물 플러스 어떤 테마관광을 위한 이런 형태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 8대 때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잘못하면 전국의 유기견이라든지 반려동물들의 집합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서 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민설명회 때, 대규모 설명회 때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는 23개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보호를 받아서 지금 현실이 한 50% 정도는 안락사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여주에 들어가는 테마파크는 실제적으로 이 23개소에서 분양 가능한 반려동물을 추려내서 거기에서 보호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현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탁상으로써는 가능한 논리인데 문제는 타 지역에 친인척이 있다든지,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니까요. 처음에는 좋아서 데려와, 그런데 나중에 이걸 왜냐하면 그 칩을 심잖아요. 버리지도 못해. 그리고 어디다 분양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키우고 있는 동물들이 숱하게 많아요, 경기도만 해도. 그런데 타 지역 것도 경기도에 와서 어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전부 다 했을 때 결국에 여주 5만 평이라고 하는 땅에서 관광 테마파크가 아니라 전국 반려동물의 집합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실제로 저는 올해 농정해양위원회에 처음 왔지만 여주시의회의 의원들과도 직접 통화를 해 보고 이걸 해 보니까 굉장히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칩이라든지, 반려동물은 전부 다 등록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법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짜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건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사용내역을 여기다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책자에 보면 각 시에서도 약 2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예산 책정을 가상해서 약 8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31쪽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실제로 65억에 대한 사업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175㎞ 임도를 사업계획으로 해서 실적은 추진율은 135㎞를 임도로 내고 77% 정도의 과정을 거쳤는데 지방 31개 시군에서 임도 예산을 투자한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 때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그때 답변해 주세요.

시군별 내역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경기 축산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견홍수 과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행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축산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살처분을 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사료값도 상당히 폭등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2000년도부터 어려워서 이제 조금 풀려서 환경이 좋아질 만하니까 다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한우 같은 경우가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보도를 보게 되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농수산물, 소위 김영란법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선물 5만 원짜리를 10만 원, 이런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우리 축산업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축산물을 제외한다든가 그런 시행령 개정을 농림축산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는 명절 때 한 20% 정도가 팔린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보도를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돼지는 괜찮아요. 돼지는 5만 원짜리 미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5만 원 미만의 상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또 갈비집 같은 데에서는 보통 기본 가면 3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꽃시장 보니까 30%가 꽃이 안 팔려서 꽃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축산농가도 아마 상당히 매출에 큰 감소가 됐을 텐데 거기에 따른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도의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피해조사 특위를 혹시 구성하는 건 어떻나,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 어때요?

그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특위조사는.

특히 북부 쪽 축산이 비교적 많이 발전된 데 아닙니까, 많지요?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축산단체협의회, 축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체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회합도 가져서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위원님, 정기적으로 모임은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쭉 그런 협의체도 있고 그래서요. 정기적으로 모임은 갖습니다. 또 축협장들도 그렇고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걱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사실…….

피해 관련한 조사특위도 좀 만들고 과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축산물이 얼마만큼 매출이 감소됐으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의 소비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죠, 식당들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래에 작년 추석에 대비 하면 같은 기간에 대비해 보니까 도축 물량도 한 15% 줄었고 또 선물세트도 작년 추석보다는 한 21% 대형마트에 판매가 줄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송아지 가격도 작년 9월 말 정도에는 수송아지가 약 380만 원 갔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전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340만 원까지 4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육 가격도 지난 말보다 한 18% 그래서 3,000원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하여튼 학교는 학교급식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군부대에 군납 같은 것도 연결해서 새로운 영역 좀 넓혀주시고 또 지역축제, 한우경진대회도 얼마 전에 파주에서 했었죠?

네, 했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지역축제와 잘 연결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천 쌀 문화 축제하고 연계된, 뭐죠? 바비큐 체험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천 쌀 문화 축제가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어요. 가봤지만 상당히 괜찮은데 이번에 바비큐 관련 그거는 팸플릿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위쪽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무원도 고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는 못 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대부분, 쌀 쪽으로 많이. 당연히 같이 해야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홍보나, 팸플릿에 바비큐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 장소가, 내가 딱 보니까. 그리고 위쪽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제대로 호응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여튼 돼지를 이용한 돼지 바비큐지만 앞으로 축산물에 관해서 다양한 지역 연계 축제를 해서 따로 만들어서 우리 우수한 축산물을 알리고 소비가 확장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장 개척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물방역과 전염병예방과 관련해서 김성식 과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전염병예방이 어쨌든 제일 우리의 가장 주된 업무인데 전염병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축예방법이 개정이 된 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죠, 이게? 15년 6월 20일 날 가축전염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식품부의 안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예방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온 예방법, 구제역에 관한 게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어요.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가축예방법이라든가 새로 농식품부에서 개정된 여러 가지 대책안이라든가 구제역예방법, 가축예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농장에서, 현장에서 쉽게 배우고 익히고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 도에서 따로 만들어서 교육 때라든가 농가에 보내서 이분들에게 이것을 상시화시킬 수 있게끔, 항상 외울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장 접근이 어려운 게 전부 다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거기에 또 2차적으로 종사하는 가공업이나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런 어떤 법 관계, 그걸 빨리빨리 습득을 못 하니까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알기 쉽게 만들어서 경기도 농장 전역에 배부를 해서 쉽게 접하고 쉽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기 쉽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축질병예방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축질병 확산 방지라는 그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저희들이 도청에 빅데이터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좀 매칭을 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시화 시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3㏊를 그으면 축산농가들이 한 72축, 축산관리 시설이 72호 정도가 있는데 이걸 좀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근거 있는 데이터를 추려내기 어려워 가지고 검토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KT인가 어디서는 빅데이터를 솔루션을 활용해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기여했다. 그래서…….

사실 중앙부서하고는 그걸 검토를 좀…….

정확도가 91% 크게 기여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 있죠, 외국에. 일반인하고 축산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외국에 갔다 오는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농장에 외국인들 많이 고용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들. 외국인들도 따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구제역, AI 발생된 역사가 10년 동안 있는데 그 데이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복습해 본 건데 구제역은 현장에 있는 농장주들이 항상 생활에 대해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항상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과가 3개 과여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봉업 육성이 정책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위생시험소 행감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7월 달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이것도 좀 예방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도 올해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저희 인접돼 있는 도시도 될 수 있으면 예방효과나 방제효과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같이 인접 시이기 때문에, 인접 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물위생시험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인데…….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정책과장님이에요? 지금 현재 추진율이 70%예요, 보고사항 보면 예산 추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진행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나요?

위원님, 저희가 동계 사료작물이라고 지금 볏짚 수확할 때, 파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되고 그런데요. 그게 종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다? 내년 예산 반영은 어떻게, 뭐 좀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올해 대비 어떻게 되세요?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조사료가 어쨌든 축산사료 수입률을 저하시키는, 감소시키는 이런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장려하셔서 수입대체효과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주에서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 민원해결은 다 됐습니까?

일단 민원의 큰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걸 짓는 데 있어서 냄새라든지 소음이 없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거기에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 지역에 일자리를 좀 제공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장묘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묘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 달라, 민원내용이 크게 나눠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장묘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저희들은 도내에 전국에서 가장 반려들이 많고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가 난 데는 지금 일곱 곳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추진관계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처리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1만 9,000건이에요. 거의 2만여 건 되는데, 유기동물 현황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리는 100% 했어요, 15년도. 물론 자연사가 3,200건인데 안락사도 4,900, 근 5,000건을 시킨단 말이죠. 그 안락사는 어쨌든 소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안락사나 자연사 되는 사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법상 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소각을 하거나 그 2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안락사 처리된 사체는 소각이 아니고 대부분 매립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락사는 매립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사는?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이에요?

네. 거기에서 지금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사체는 전부 다 매립지로 가는 거고.

매립지로, 폐기물로?

네. 지금 허가된 소각장, 우리 경기도에 일곱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정말 생명을 이거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 나는 소각해서 이걸 영원히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런 민간 수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소각 내용입니다.

그 매립장은 별도로 매립장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폐기물 매립장으로 그냥 보내는 건가요?

사실 그게 이번 9월 달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전에는 반려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돼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발생이 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전부 다 버리면 되는데 이걸 동물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동물생명을 이렇게 막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폐기물로 바뀌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특정 어떤 폐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어쨌든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소각장이 지금 현재 일곱 군데인데 이게 이제는 소각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민간인은 거의 소각장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요구가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조성하지만 이런 장묘시설도 확충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로가 더 많다 이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금 7개소가 허가 나 있고 지금 6개소가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민원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사실 전부 다 행정심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원 때문에 힘들다니까.

그런데 이건 공공에서 좀 해 주긴 해 줘야 되겠는데 이게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화성의 공공화장시설에 같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는 물론 또 혐오시설이라고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걸 어쨌든…….

이걸 열어줘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연계해서 또 풀지 않으면, 나중에 법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도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업 쪽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100개소 정도의 사업량을 어쨌든 산림작물 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조성해서 추진은 100% 다 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산림작물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형태의 임업ㆍ산업 기반조성 이런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임업인들한테 각종 재배 관련된 걸 일단 지원해 주고요.

일단 생산기반 마련?

네. 표고라든지 사진에 있듯이 산양삼, 산더덕 재배하는 데와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사업량 대비 삼십 몇 억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공모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공모사업에서 심사를 하면서 잔액도 남고 또 저희가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중앙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온 다음에 심사를 해서 남으면 반납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런 걸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심사를 기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걸로, 과거에는 예산이 뭉텅이로 내려오면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아, 이제는 심사를 미리 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건 내려온 예산을 미처 집행을 못 한 거네요?

공모를 했는데 다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는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심사가 미리…….

저희 심사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만 받으시면 된다?

네, 그것만 신청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추가질의 때, 넘어갈까 봐 추가질의 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입니다. 행감 준비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은 산림과장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근무환경지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효율적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남과 북을 갈라서 업무적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직제개편을 위해서 보고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어디까지 완료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본리를 포함해서 축산산림국의 기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기조실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연구소 6팀 48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건 2연구소 9팀 64명, 그래서 3팀에 16명을 증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냈더니 현재 저희가 11월 달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팀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신설해서 지난 11월 1일 날짜로 팀장이 발령이 났고요. 그러니까 3팀을 해야 연구소가 분리될 텐데 아직 그거까지는 안 해 주고 우선 1팀만 기조실에서 확대해 준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저런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사 현대화사업 보조금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2 대 8로 내려가다가 3 대 7로 전환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바뀐 거죠?

네, 그동안 2009년부터 15년도까지 국비가 30%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 줄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10%로 줄어든 만큼 도비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국비 10% 감면된 것에 대해서는 도비로 10%를 보조해서 30% 맞췄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별 추진현황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에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건 위원님, 지금 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한 얘기는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짓는 기간이 행정절차 거쳐서 인허가받고 또 완료된 농가도 있고 44농가 중에서 지금 짓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완료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까도 질문에서 답했습니다만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때도 축사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양계장이나 이런 데 이번 무더위에 많은 폐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여쭤봤고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게 경기도 한우육성 정책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 한우라든지 타 지역 소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브랜드화시키는 데 우리가 소극적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가평에서 축산진흥대회도 열었고 그리고 명품 한우, 경기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임진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평에서 한 것과 파주 임진각에서 한 성과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가평에서는 사실 저희가 한우축제라기보다는 우량종 개량한 걸 고르기 위한 어떤 품평회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우도 출품을 하고, 한우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전국대회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량한우를 뽑은 대회를 거쳐서 그런 나가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했던 거고요. 젖소도 금년에 처음 품평회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사실 외졌습니다. 거리상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과, 지금 봤을 때…….

네. 파주 임진각에서는 소비자들도 많았고 그때 한 5~6만 명 다녀간 것으로 돼 있고 한우 매출액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이 정도 팔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그 행사 두 군데를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본 걸로다가는 이게 1회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내는 걸 보고 이게 2회, 3회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우가 그야말로 명품한우로 다시 홍보되고 또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한우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좀 고민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조사료 관련해서 지금 논을 이용한 동계 사료작물 재배가 바로 그거일 텐데 지금 주로 재배하는 것은 청보리 재배를 하게 되겠죠?

위원님, 먼저 호밀하고 청보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그 이듬해에 우리 여기가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조금 이앙시기하고 맞물립니다, 수확하는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축산과학원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극조생을 개발했습니다, 품종을.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맞게 해서 그걸 많이 파종하겠습니다. 그건 4월이면 예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 쪽은 기후에 따라서 어쨌든 그 품종을 하고 지금 경기남부 쪽에서는 청보리 재배도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북부 쪽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쌀 수급 대책에서도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조사료 수입대체효과도 충분히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산림국이 북부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남부 쪽까지도 아우르면서 이 축산농가에 고효율의 청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시켜서 지금 110㏊를 해 가지고 1,375t 정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게 총 몇 t입니까, 조사료?

하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쪽이라는 것은 저는 경기도 다 얘기한 거고 남부지방을 이야기한 겁니다. 기온 차이가 나니까 청보리 거기는 잘되는데 우리 경기도지역은 온도가 낮으니까 파종기, 그 말씀을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저희가 수입하는 것은 경기도의 조사료 총 소요량이 1년에 약 86만 t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86만 t의 풀사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게 한 58% 해서 50만 t 정도는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58% 정도 해서요. 그다음에 수입은 지금 약 11만 t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호남이라든가 이쪽 평야가 넓은 지역에서 곤포 사일리지는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떻게, 추가질의 5분을 마저 쓸까요?

지금 원대식…….

그러면 본 위원 질의는 추가질의 때 잠시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우리가 녹화사업 많이 하시죠?

저희는 조림을 1년에 1,000여 ㏊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녹화사업 하는 거하고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하고 비교하면 산불이 났을 때가 피해가 훨씬 더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피해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건수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이 남았는데요. 가을철에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산불이 나서 복구가 되려고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 걸려요?

보통 성림지가 되려면 20~30년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20~30년 이상 된다고 봐야죠.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사실은 녹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녹화되어 있는 것을 산불로 잃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대비, 산불방지를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대비책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산불감시원이 있고요, 그게 한 900여 명 되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불이 났을 적에 꺼야 되죠. 맨 처음에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감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적에 조속히 출동해서 진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헬기, 헬기가 저희가 도내 올해 금년에 20대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동을 해서 초동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산불감시요원을 도비 지원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산불감시요원의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상당하게 있어요, 각 시군에. 그 부분을 고정 인원이 감시를 해야지 산불이 덜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시군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과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했는데 산불감시는 시장ㆍ군수 책임이라 그래 가지고 안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해 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안 해 주니까 계속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신규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산림녹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군이 주가 되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있죠, 휴양시설. 휴양시설이 단체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저희가 단체로 쓰는 것을 배정하는…….

인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게 휴양 일반계 단독산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개의 독채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가능해요?

단체는 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휴양림이라는 것 자체가 객실 수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체로 하려면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보통 한 1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그런데요. 사실상은 그거보다 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있는데 단체가 이용한다고 그래서 어떤 특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약을 누가 빨리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8명인데 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나면 정원 외로 했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8명인데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 양주시에서 단체로 공무원들이 연수를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규모시설 한두 동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계 사료작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수입 풀을 사서 쓰는 거보다 더 들어가요?

수입 풀이 보통 평균 잡아서 ㎏당 400원을 잡는데 저희 거는 그렇게 그거보다 더 들어가지 않고 ㎏당 저희는 25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 얼마라고 그랬죠?

수입가가 평균 400원 정도 됩니다, 풀 초종에 따라 틀린데. 참고로 지금 볏짚은 ㎏ 당 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볏짚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얗게 동그란 거 한 덩어리에 얼마나 해요?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사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500㎏에서 600㎏ 정도 나갑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동계작물 사료포 생산하는 게 사서 먹이는 거보다 더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그게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과정이 장비도 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투자되는 비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지원해 주지 않아요?

조사료 생산비…….

래핑비닐인가…….

네, 그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해 주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넉넉해요?

그거는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곤포 사일리지 제조단지라고 그래서 매년 9,000만 원 정도 줘서 하고 있는데 더…….

그게 상당히 비닐이 비싸다고, 래핑비닐이.

네, 비닐 가격이 비쌉니다.

이 부분을 넉넉하게, 그래야지 우리 동계사료작물 시범사업 같은 게, 사료작물 시범사업 같은 게 성공을 거둬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비싸면 일 안 하고 수입해서 쓴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사료작물 심지를 않게 되어서 비싸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의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닐대가 위원님 제일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만족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축 매몰지 있잖아요.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해서 매몰지가 경기도 전체에 몇 군데나 돼요?

위원님, 동물방역위생과장한테.

그러세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발생된 게 2011년하고 12년도부터 대규모로 발생이 됐는데 지금 2,700군데가 그때부터 계속 발생이 됐는데 다 해제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6개소입니다.

매몰지 관리가 100 농가에서 매몰지를 완료했다고 여기 나왔기에 질의를.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3년 경과가 돼 가지고 전부 다 경작을 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해제를 했습니다.

3년이면 다 깨끗해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전반기 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매몰지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매몰된 게 다 정리가 됐느냐 그걸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5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 봤습니다. 3년 경과된 매몰지에 대해서 파 보니까 실제적으로 뼈하고 털 같은 것은 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해가 된 걸로 그렇게.

몇 년 동안 그게 침출수가 나오던데?

그런데 그게 매몰할 당시 거기가 지하수 위거나 지하수 아래거나 그럴 경우에 묻은 경우는 그게 부패하는 데 좀 장애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AI도 왔었고 구제역도 왔었고 상당히 다 묻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전이 필요한 27개소를 올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7억을 시군에 줘 가지고 지금 그거는 다른 데로 이설을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공기 중으로, 호기성 공기 중으로 나가 가지고 전부 다 분해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말씀대로 타 작물을 심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중단했던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이거 완전히 자료를 보면 결국에 경기도가 여기에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개 시군에 사실은 이런 용어가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거짓말 내지는 사기를 친 거나 똑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여기 4억 5,0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책정해서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 도비 4억 5,000 있는 것은 저희 도의 기관 산림환경연구소이기 때문에 도비매칭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시군은 도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13개 시군은 전연 도비와는 상관없이 그냥 국비와…….

네, 시군비.

시군비만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많은 임도를 필요로 하는 산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유지일 경우에는, 맹지일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저야 수원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맹지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앞 부분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뒷 부분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출입로를 막아버려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경기도는?

기이 개설된 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글쎄요,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임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은 임시적인,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인 도로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도 엄연히 지금 현재는 약간 분산해 가지고 좀 조각내서 많이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중에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분할을 했을 때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으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좀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약간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농정위에 들어온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언론상에 나와 있는 일부분만 안다는 것이고 제 질문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아까 언뜻 이십 몇 %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랬죠?

28%입니다.

28%면 토목공사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많은 곳이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금액을 보면 경기도가 812억 원, 화성시가 898억 원 그다음에 한국마사회, 수원화성, 축협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이게 개인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회사입니다.

민간투자도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을 뺀 농우바이오회사도, 전부 지금 민간 투자회사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우바이오가 365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현재 28%의 공정률을 나고 있다는데 몇 % 정도 투자를 했죠?

29억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농우바이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293억 투입했습니다.

화성시는요?

화성시는 627억입니다.

898억에서 627억을 벌써 투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벌써 많이 투입을 했죠?

이게 여기에 620…….

혹시 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동부팜이라고 화성시에, 사실은 참여할 때 화성시가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동부팜이라고 지금 유리온실이 1만 5,000평이 지어 있습니다. 그게 동부팜이 토마토 재배하느라고 그게 380억 들여서 이미 완공을 해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그게 화성시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화성시가 많이 투자한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동부팜에 이미 완공이, 2014년도 완공이…….

그럼 한국마사회는요?

마사회 13억 들어왔습니다.

859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3억 들어왔어요?

네, 거기는 아직 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공사가 내년까지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예산상…….

그거 타당성 없다고 그래서 중간에 빠지기 위해서 사업비를 적게 투입한 거 아니에요, 마사회에서?

이건 자기들 자율에 의해서 참여기관 5개가 들어오고 다만 저희 경기…….

그러니까 문제는 자율에 의해서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국가관리업체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일에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 빠질 확률도 높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내년까지 사업을 끌다 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납부를 다 못 한 거고요. 내년 초 2월 달에 본예산에 세워서 다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이거 에코팜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무리.

그다음에에 제일 주변에서 우려하는 곳이 축협이더라고요.

네, 수원 축협.

축협은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하셨습니까?

지금 80억 투자했습니다.

80억?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기를 합니까?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이건 차질이 없죠? 지금 현재 진행과정상.

네, 진행상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는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 축산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들이 지금 한우 약 8,400여 두 이상을 여기다 사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수원 축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축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한우농가들이 지장이 없습니까, 이거? 한우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는 위원님, 화성시가 급격하게 공단도 많이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화성시 농가들 것을 위탁사육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중요한 건 거기는 일반 고기소를 수놈을 키우는 게 아니고 좋은 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번식우 단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

지금 경기도 한우 총 생산 두수가 몇 마리나 되죠?

경기도에요?

네.

285만 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28만 5,000두입니다.

28만 5,000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짜로 우려하는 건 한우농가 여기에서 나오는 소들이 결국에 경기도에 방출이 됐을 때 그때 한우농가들에 대한 재산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고를 드리면요. 여기는 번식우를 해서 소를 개량해서 좋은 소를 다시 농가한테 보내서 농가에서 그런 개량 같은 건 농가 단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농가한테 줘서 다시 거기서 생산되는 건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우고기 품질을 더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서 8,500여 마리 정도는 쉽게 말해서 종자소라 이거죠?

네,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번식우, 암소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좋은 소를 낳아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화성시 농가에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멈췄던 것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가 우리 경기도 전체에 약 86만 t이 필요한 중에 나머지는 자체생산으로 하고 거기에는 볏짚도 포함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볏짚도 포함돼서 75만 t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11만 t 정도가 부족분인데 그래서 수입이 11만 t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중에 수입대체효과로 1,375t을 올해 생산했다는 거죠? 110㏊ 확대추진해서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네.

11만 t 중에 1,375t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지금 소득작목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쌀 과잉생산 때문에 여러 가지, 쌀값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수입대체효과를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10㏊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체농작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소득하고는 실질적으로 한번 이 조사료 생산하고 나서 바로 후작으로 콩이나…….

벼 심고 그렇게 합니다.

콩이나 벼를 심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작이 되는 거니까 경기도 한수이북 쪽은 좀 어렵지만 한수이남 쪽은 그나마 가능하거든요.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확보하려고 작년 15년부터 도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0㏊ 했고 올해 110㏊ 했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금 타작물 재배, 그러니까 잡곡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통해서 생산량 15%를 감소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어필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치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화장 처리하는 것,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화장장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선박 화장장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선박에다가 화장시설을 갖춰서 바다 멀리 나가서 화장하고 거기에 일부 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끼는 사람들은 갖다가 사람마냥 저거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시게 하고, 단지에 담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걸 밀봉된 어떤 용기에 집어넣어서 선박 화장장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고열로 쪄내서 자원화하는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일본에서도 선박 화장장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서 화장 장묘문화가 선박 화장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초선 때부터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하니까 답변을…….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화장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설사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건의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길래, 일단 축산진흥대회하고 한우축제인데 이게 다른 걸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축제나 이런 행사가 우리 농정해양위의 각 과에, 국에 산재돼 있는 행사가 산재된 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별 단위로 진행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다 같이 농정해양위 안에서 참여된 대규모 복합적 형태가 오히려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명품한우축제가 방문객이 14만 명이라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물론 이게 금ㆍ토ㆍ일인데 28일 1만, 29일 5만, 30일 8만 이렇게 14만 명인데 이거 이렇게 적으시면 헷갈리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임진각에 한 해의 방문객 수가 한 580만 명 됩니다. 임진각 방문객 수를 적으신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적으시면 명품한우축제 1회 행사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났나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방문객 수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에 저도 동감합니다. 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농정해양국 행감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있는 행사들을 제가 취합해서 산발적으로 한우행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박람회 단위의 큰 경기도 전체의 농축산물을 한꺼번에 해서 볼거리도 많고 어쨌든 박람회 이후에 각 농가나 이런 쪽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재인데 우리가 산불방재 헬기를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도비 나가는 건 똑같아요, 한 1억 2,000 정도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지원이죠? 그런데 임차비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4억 기준으로 나가거든요. 4억 기준으로 나가는데 시군에서 도비 30%에다가 자기 시군비를 더 확보해서 조금 더 큰 비행기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더 큰 비행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큰 비행기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물을 담는 거 있죠? 그게 탱크로리나 아니면 물바가지형…….

밸리탱크 아니면 밤비바스켓.

그런데 그거 용량의 대비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거기에 따른 그리고 사용일수에 따라서의 차이인데 같은 기종에 거의 비슷한 일수인데도 금액이 몇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게 시군에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는데 사용일수라든지 그런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부분이 보편적으로는 헬기가 좀 크면 물 용량을 많이 담으면 좀 비싸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검토를 해 봤어요. 거의 용량도 비슷해요. 사용일수도 비슷한데 형태도 비슷해요, 물 담는 형태도. 그런데 몇천만 원 차이는 이건 같은 기종, 같은 종류, 같은 형태인데 이해가 쉽게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습니다만 조달계약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그게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업체도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몇천만 원 차이는 이건 왜 이런 형태가 굳이 나오는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 잠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임차헬기는 산불방지용으로만 쓰시는 거죠?

아닙니다. 산불방지하면서 예측활동도 하고요. 시군에서 계약하기에 달렸거든요. 일반 산림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병 예찰 및 방제 이런 것에도 쓰는 겁니까?

네, 산림 관련 지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선녀벌레 때문에 저희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미국선녀벌레요.

경기도가 위생사업소 한 번 할 때도 작년에는 288㏊에서 올해 거의 3,000㏊까지 선녀벌레의 피해가 확산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병충해 방제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올해 언제 했는지 아세요?

8월 달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8월에 방제를 했는데 그 방제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알에서 막 부화해서 약충 시기 이때가 5~6월 달이라는데 방제를 해도 효과가 있는 게 그 5~6월인데 이미 8월 되면 성충이 돼서 약발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때 방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제 내지는 방충 시기도 골든타임이 있고 적정시기가 있다. 그게 5~6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 누가, 과장님이시구나. 무허가 축사 지금 적법화…….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에서 18년도까지 그걸 적법화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되죠?

하게 된 배경은요. 무허가 축사가 상당부분, 저희도 조사하니까 약 56%가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 전부 무허가는 아니지만 전체 면적의 하나라도 무허가 갖고 있는 게 저희가 1만 3,215농가가 축산업으로 등록했는데 그중에 무허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그런 농가가 7,494농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는 그렇게 있는데 그 무허가 축사에서 결국은 가축분뇨 처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데, 분뇨를 배출하면. 그런 무허가 축사니까 그것들을 안 하고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돼서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켜서 앞으로는 무허가 시설에다 가축 사육을 못 하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가축분뇨법 제재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거든요. “여태 하던 것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면서, 강화하면서 거기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폐쇄명령은 무허가 이런 건 3년 후에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국토위, 환경부, 농림부 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그렇게 돼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양성화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건 양성화는 아니고 위원님…….

적법한 시설로 하려면, 보도를 내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어디 어디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도에서 해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건 행정적으로 간소화해서 요건만 갖추면 그냥 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축법에 맞게끔 다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건 법적인 거라 저희가 특별히 그냥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건 없고요. 건축법상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보전지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에서는 건폐율을 농축시설은 60% 하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 그걸 조례로 작게 해 가지고 보통 30% 내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일부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시군을 통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향상시켜서 18개 시군은 건폐율을 60%로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저희는 나름 경기도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공사가 있고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런 데는 설계비를 감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 강제적으로…….

적법화는 좋은데 지금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들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한우농가라든가 이런 것 폐업하는 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왕 정부에서 이런 걸 적법하게 해 주려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뭔가 일부는 보전해 준다든가 뭘 감면해 준다든가 서류를 간소화한다든가 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멀쩡히 지금까지 축산농가 잘 하고 있던 걸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폐업하는 축산농가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18년도까지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 광역 시도의 사례도 봐가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축산진흥대회 올해 가평 자라섬에서 했죠?

네.

지난해는 어디에서 했죠, 지난해?

고양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지난해 고양에는 보도에 내 기억으로 2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왔어요?

네, 호수공원은 원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진흥대회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1억, 2억 가지고 하는 건데 우수 축산물 홍보도 하고 또 젖소라든가 한우, 좋은 종자도 좀 품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 하여튼 축제 형식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해야지 가평 5만 도시, 6만 도시에서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의 큰 목적사업에 좀 맞지 않는, 지역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대도시에서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 가평 같은 데 사실 여러 가지 좋아요, 이런 군소도시에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도 있겠지만 자라섬 같은 데 가평에서 시내 나오려면 30~40분 버스 타고 나가죠. 거기서 또 자라섬까지 20~30분 걸어가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다니려고 그러냐고. 도시 같은 데 최하 50만 도시 이상 같은 데서 좀 해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끝나고 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족도가 높은 것이지 조그만 도시에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아. 내년에 할 때는 장소를 잘 선별해서 뭔가 좀 더 성황적이고 어려운 때 새로운 붐을 조성하고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우리 방역위생 김성식 과장님은 방역에 결핵하고 브루셀라병인가, 그게 왜 이렇게 안 줄고 있어? 그거 왜 안 주는 건가, 그거?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사람한테 인체에도 오염되는 걸로, 전염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만 두 이상 경기도 국감을 통해서도 지적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게 치유가 왜 안 되나요, 그거?

실제적으로 그거는 어떤 백신이나 약품을 통해서 근절보다는…….

그러니까 백신 맞히면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검진을 통해서 전부 다 색출을 해서 도태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근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저희들이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 금년에 20두밖에 발생이 안 됐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간을 두고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항상 할 때도 브루셀라하고 가축 결핵병인가 이거 계속 지적이 나와요. 감염 비율이 90%에 달하고 있고 4년간 1만 1,000여 마리가 감염이 되어 있고.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정책을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계속 지적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그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체 결핵도 그렇듯이 실제적으로 우(牛) 결핵도 근절하기는 어렵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색출을 통해서 도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산림국 이세우 과장님 말이죠. 소나무 재선충 이것도 준 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광주서부터 연천까지는 상당히 계속 늘어나요, 밑으로는 주는데. 그 발생 수가, 소나무 재선충.

15년도까지는 늘었는데요. 16년도부터는 조금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 3만 7,000개, 5만 5,000개, 남양주에는 3,300, 4,800, 포천이 3,000에서 6,000, 용인이 1,600, 3000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쪽 지역은 집중 발생지역인데요.

발생이 되면 에어리어를 베어내는 거죠?

과거에는 고사목 하나만 베었었는데 그러면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거기 한 군데만 베었으면 주변을 벱니다, 소구역 모두베기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구멍을 뚫어서 약품, 주사…….

수간주사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는 일반 산지보다도 문화재 주변 같은 데에 있습니다, 능 같은 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남한산성 같은 데, 저희 남한산성 도립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평지역에 잣나무 조성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견홍수 과장님 에코팜랜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 있죠, 기관? 6개 기관 아니에요?

네.

그런데 6개 기관에서 특히 마사회가 850억, 860억 정도, 수원축협이 1,300억 이거 이 사람들 부담되는 거 어떻게, 100% 출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기관이? 바이오 360억 이게…….

이거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자, 대표시행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성을 띠고 이끌어가는 행정절차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거고 똑같이 면적 대비로 해서 자기가 나누고 기초 토목공사, 내년 말까지만 같이, 토목공사는 어차피 바닥공사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가 끝나면 2018년부터는 자기 건물에 된 것은 자기들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투자비기 때문에 다른 참여기관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아마 그렇게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해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죠, 애로사항이 있어요? 계획대로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저번에 추경에도 토목공사비 60억을 추경에도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없고 내년에도 저희가 83억의 토목공사비가 마지막차 연도에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많이 도움을 주시면 추진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에코팜랜드는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불편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김영란법, 견홍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한우전문식당 매출액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전문식당 매출이 줄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한우농가들은?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식당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소포장하는 그런 것도…….

그런 건 아까 답이 나왔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사업 쪽에 확대를 해도 되잖아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쪽.

학교급식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치킨도 있고 돈까스도 있고 이런 가공식품 쪽에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나,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볼 만하지 않아요?

가공식품 소시지 같은 건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게 지금 양이 적어요.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죠?

네, 여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화장장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딴 동네 가라?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다 화장하는데 동물 하나 화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저거 하다고, 주민들 의견 설명하고 설득하셨어요?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대 당연히 하죠. 좋은 것 부각시키고 같이 꼭 들어가게 처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이요.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고양이의 천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차 운행하시다 보면 길거리에 고양이 죽은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닐 겁니다. 그거 엄청납니다. 고양이가 웬만한 큰 개보다도 더 커요.

네,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걸 망에다 잡아서 냇가를 건너서 한 3㎞ 정도에 갖다가 풀어놨는데 그 이튿날 다시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돼지 예방주사는 누가 놔요? 수의사분들이 가서 놔요, 아니면 농장주가 직접 놔요?

돼지는 농장주들이 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장주가 놓죠?

네, 그렇습니다.

농장주가 놓다 보니까 이게 병이 안 끊기는 거예요. 농장주가 혼자서 몇백 마리를 놓으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염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소는 수의사가 놓죠, 그렇죠?

네.

소는 수의사가 가서 놔요. 가서 놔 주니까 전체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방이 돼요. 돼지 같은 경우는 예방이 덜 된다고. 같이 전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도 수의사가 놓는 방향으로 강구하셔야 돼요.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부분도 축산을 선도하는 경기도 축산에서 선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돼지 몇백 마리씩 놓으려고 그래 봐요. 그거 제대로 놓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다 나가요, 돼지. 다 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는 내시됐는데 도비를 매칭 못 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이에요?

저희 축산과는 8개 36억 정도 못 했습니다.

국비 내시한 거 축산과하고 전체로 다 축산산림국으로 넣는 거예요. 작년도에 몇 개 사업 매칭 못 하셨어요? (축산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우리가 예산서 보고서 뽑은 건데 작년도에 21개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개를 못 했느냐, 30개 못 하셨어요, 30개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시군 장악력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느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안 갖다 주는데 무슨 시군에서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매칭률은 점점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시에서 돈이 없어서 매칭 못 하는 사업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죠?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 일일이 열거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경기도가 그래도 큰집으로 보자면 큰집 아닙니까? 큰집에서 돈을 제대로 못 내려요. 매칭 못 하고, 이 매칭 못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점점 는다는 거예요. 20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가고 그러면 내년도에 40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국비 받아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이거 진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국비를 내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최소한 이건 매칭을 해 줘야 되겠다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조실에서 실링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 알아요. 그러나 이건 늘리면 안 된다. 이건 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줄어야지.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30개 사업을 못 했으면 최소한, 왜냐하면 축산산림국의 전체예산은 늘었어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국비를 내릴 때는 분명히 축산농가들이 필요하니까 내린 겁니다, 그건. 그런데 여기서 매칭을 못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지고 시군에서 못 하니까 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30개 사업이었었는데 줄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체분들이 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도 다 같이 노력하는 거고 그래야지 축산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은 믿을 만해. 참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해 주셔.” 이렇게 돼야 경기축산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