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수감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인재개발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기상 교육컨설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짧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간부 소개하기 전에요,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오구환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잠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 명단하고 간부공무원 소개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증인 명단하고 간부공무원 명단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결국은 지금 하게 되는데 자료 만드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사진들이? 얼굴들이 눌려 있어 가지고 이거 개인 누가 지금, 제가 하더라도 이 정도는 더 하겠는데 사진을 갖다가 붙이기 해 가지고 눌린 얼굴로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는데요,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고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간부공무원 명단도 그렇지. 이거 편집을 제대로 좀 해 오시지, 사진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기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눌린 얼굴들로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소개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겠어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창순 위원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추가로 사과의 말씀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소방학교 감사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6개월, 1년 있다가 자리 이동하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 이러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16년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5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아쉬운 점입니다. 교육운영 실적은 금년 9월 30일 기준 약 241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집합교육은 72개 과정에 6,512명이 이수하고 종합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e-러닝교육은 5,638개 과정에 240만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재생 환경조성, 인구정책, 통일대비 역량강화 교육 등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학 아고라, 렉처콘서트 등 경기도 대표 명품강좌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선6기 성장동력 지원 및 공직핵심가치 교육 등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ㆍ위기대응능력 함양과 교육생 전원에 대한 심폐소생 실습, 신규공직자 소방안전교육 등 생활 곳곳에 안전지킴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교류연수 과정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상호 우호ㆍ협력을 공고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사이버ㆍ모바일 교육 등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e-러닝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9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34회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그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2017년 교육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개발, 현장ㆍ사례중심의 집합교육 강화,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설계, 설문, 사례비교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교육성과 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 및 시군의 교육계획 수립ㆍ평가를 위한 세미나 및 회의 개최를 통해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여 2016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1회 실시하는 e-러닝 수요조사는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수요조사 및 기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목표로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봉사자,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민선 6기 성장동력 지원 등 6개 주요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첫 번째, 민선6기 성장동력 지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올바른 경기도 인식을 통해 도 브랜드 가치 창출과 도정시책 이해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넥스트 경기 등 도정가치 분야 3개 과정 451명, 정부 3.0 등 직무전문 분야 11개 과정에 61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선6기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마인드 강화, 재난 유형별 사례교육 등 도정핵심가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중심의 교육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 및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와 유연한 사고 배양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손에 잡히는 법률 등 직무전문 분야 16개 과정 1,083명, 행복 만들기 등 소양 분야 6개 과정 1,149명, 렉처콘서트 등 인문학 분야 4,604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행정전문가를 육성하고 긍정적 마인드, 인문학적 마인드 함양 등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춘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 생애별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요구되는 맞춤교육으로 직급별 업무역량을 배양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공직자의 자세확립을 위한 신규공직자과정 등 6개 과정 1,806명, 리더십 함양을 위한 도 및 시군 직급별 리더십교육 등 11개 과정에 574명, 자기계발을 위한 행복한 인생설계 등 4개 과정에 367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제고와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마트인재원 구축입니다. 넥스트 경기 정신함양 및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e-러닝 교육 진행과 함께 학습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모바일 교육시스템 등 스마트인재원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이버ㆍ모바일 교육은 5,638개 과정에 240여만 명이 학습을 이수하였으며 도정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교육 수립에서부터 전문가 인터뷰, 교수학습설계까지 진행하였으며 연내 모바일 교육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교육서비스 개선, 콘텐츠 정비ㆍ제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조성입니다. 한중 공무원의 교류연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정세 이해를 통한 글로벌 지식 함양으로 국제 안목을 제고하고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산둥성 등 5개 성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개 과정, 4기에 63명이 상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KOICA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과정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국제정세 이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제 안목을 키워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효과 제고입니다. 교육과정별 적합한 교육기법 활용으로 현업 적용성을 제고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e-러닝 사전교육과 집합 교육 및 현장교육을 혼합한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오고 있으며 사전학습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 주요정책의 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e-러닝 직무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ㆍ건의 요구된 사항으로 처리요구 18건, 건의 요구된 5건 등 총 23건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저를 포함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원섭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오구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할 내용이 비록 간략하다 하더라도 보고서만큼은 더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제가 90년 초죠, 초에 그 당시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아니고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90년 초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언뜻 계산해 보니까 8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아마 37년 정도 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위원님들, 저희들이 안전행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적하는데 지진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이, 아마 우리 인재개발원 건물이 내무부 행정연수원 인수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과연 내진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40년 가까운 이 시설이 그런 재해나 재난에 안전하게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진짜 저희 인재개발원 건물 중에서 신건물인 신관이 한 12층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2001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수한 구건물은 80년대 초반기에 다 지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수선을 할 때 내진 관계를 정밀검사해서 중앙부처의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안전진단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해 보실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소방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이 대상이지만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과정에 심폐소생술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 또 얼마 전에 김영란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확실하게는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임공무원이라든가 각종 교육에 있어서 자연재해ㆍ재난 그다음에 특히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적용된 그러한 교육을 어쨌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인재개발원의 몫이니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가칭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촬영까지 다 끝냈고요. 지금 편집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정도면 아마 전 공무원 또 도민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특별과정을 신설해서 우선 시군에 재난관련 부서의 과장, 팀장 또 실무자들을 위주로 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감이죠?

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명찰 차신 분들도 있고 안 차신 분들도 있고. 공직자분 아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찰들 왜 안 차고 오셨어요? 기본적인 건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명찰 꼭 착용하세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시고요.

네.

과장님들도 차고 오세요.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자료요청해서 이렇게 받은 것 처음이에요. 원장님은 과장님들이랑 어떻게, 팀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되세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잘 해서 답변해서 올렸냐, 빠진 게 없냐 그런 거 하셨어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누누이 계속 진짜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한 부분 중에서 제가 상세하게 좀 더 보려고 자료요청을 다시 또 했어요. 그런데 답변에 오타 난 것까지 그대로 줬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타까지 그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장님이 팀장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오타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료도 엉망이고 오타도 나고 이거 행감 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행감 안 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정회하고 싶어요, 무기한으로.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원장님이 개선 좀 해 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종합평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뒤에 다른 분 담당자 이런 거 모르세요? 아니, 몇 년도에 실시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최근에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상ㆍ하반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 2008년이냐 2003년이냐 언제부터 실시했냐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2015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 교육생 만족도를 봤어요. 보니까 신규공직자과정은 강사만족도가 매우 낮아 신규강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공직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78%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어요. 그런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상반기 집합교육 세부내역을 살펴보았어요. 신규공직자과정은 오히려 업무유용보다 강사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몇 % 떨어진 줄 아세요? 몇 %인지는 아세요?

78…….

77~79%로. 그래서 신규강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이게 만족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육과정 중에서도 70점대가 신규공직자예요. 가장 유일해요. 이러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 같은 경우는 직렬에 구분 없이 각각의 직렬들을 다 모아놓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 또 하나는 신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 일주일을 시키고 2주를 강력하게, 좀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하여간, 그러나 강사님들의 강의 질만큼은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신규공직자과정에서 보면 소요예산만 해도 교육과정 중에서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2014년도 보면 6억 1,239만 원, 2015년도 보면 4억 6,000만 원, 2016년 지금 9월까지 4억 1,000만 원 소요되고 있어요. 정말 단일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높은 예산배정인데 종합만족도나 업무유용도, 강사만족도 다 형편없어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 하는데 저희가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요즘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물러나면서 신규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800명을 시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신규자 뽑고 열심히 강의하고 가르치고 하면 되지만 그 많은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형편없어요. 지금 4억 1,000만 원 맞아요, 16년도 9월까지?

네, 맞습니다.

2016년도는 얼마까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저희가…….

추세는 떨어지는 추세예요,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그러니까 2016년도는 얼마냐고요, 총예산 받은 게.

교육대상자가 2,600명…….

아니, 제가 예산 물어봤잖아요.

네, 2,600명인데 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담당자 없어요? 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육비가 지금 토털로다가…….

아니, 원장님! 제 말씀은 원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들이 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 누가, 여기 예산담당 없어요? 아, 이런 것 없으면서 무슨 행감을 해요?

저희가 교육…….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 추계만 해 놨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2015년도에 세울 때 예산 안 세워놨어요? 추계라도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안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2014년도 6억 있고 2015년도에는 4억이 있어요?

예산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가니까. 예산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다른 얘기만 하세요? 모르세요? 아니면 다음에 알려주실 거예요?

…….

이게 지금 원장님! 이게 행감 하는 건지 지금 업무보고 받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로 32억 정도를 풀로 미리 세워놓고 교육 의뢰한 시군이라든가 도에서부터 그걸 나중에 정산해서 받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담당자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1812페이지 보시면요, 신규공직자 교육자에 대한 만족도가 82%로 적시돼 있어요. 그리고 1816페이지 2016년도 상반기 집합교육 세부내역 보면 종합만족도, 업무유용도, 강사만족도 70%로 돼 있어요. 이거 맞아요?

네. 신규자, 맞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

맞습니까?

네, 신규자들 교육의 만족도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설문에 의해서, 아니 교육수료 과정에 저희가 만족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고요.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도 못 하고 이게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모르고. 저 여기서 질의 그만 마치고요. 제가 예산 때 더 질의를 하든 뭐 하든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는 솔직히 행감 할 수가 없어요. 원장도 답변도 못하고 주위에 지금 과장님들, 담당자 팀장님도 뒤에서 서포트도 못 해 주고. 여기에 지금 인재개발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한 10분만 할까요? 감사중지를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네.

왜냐하면 원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거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아실 건데 혹시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인재개발원 전반의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인력풀 보니까요, 혹시 김현준 씨가 어느 분이죠? 뭘 하시는 분이죠? 강사 중에 김현준.

공직가치 전문강사입니다.

자, 거기 보면 김현준, 정상범 이렇게 몇 분들은 어느 시기에서는 수십 번씩 강좌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할 건데 어느 시기에만 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전혀 없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이 강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원장님의 의견들이 이렇게 반영된 걸로 의문이 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요, 풀로다가 강사풀을 가지고 있고요. 매월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한테 최종 결재를 받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선정소위원회를 매월 열어 가지고 그 결과로 차기 본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강사선정소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

의회 말고 거기 위원회에.

아, 네.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저희가 그런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요,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소위원회만 내용이 나와 있고 본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개월씩 상반기ㆍ하반기 묶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회의는 할 것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나 날짜나 본위원회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상반기 회의를 했고요. 12월 달에 하반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게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위원회라고 했어야죠. 명칭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건 일률적으로 맞춰야지. 그렇죠?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행복한 인생설계 프로그램 실시현황, 실시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 행복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퇴직예정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를 든다라면 재정관리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기준했을 때 경기도 공무원 전체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됐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교육이 나오겠어요? 말 그대로 2016년도에 2017년도의 이에 관련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예산 세우려면 2017년도에 경기도 퇴직공무원이 얼마인지를 숫자가 일단 나와야 어떤 예산도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퇴직 5년 남겨놓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추계라도,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야 무슨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하지, 가령 여기서 1,000명이면 1,000명 다 교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상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가령 인재개발원에서 몇 명 교육시키겠다고 미리…….

통보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미리 잡네요, 인원을?

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교육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만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저기요. 그러면 이거 1년 예산 얼마죠?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 이 프로그램 예산 관련해서 예산 나와 있잖아요. 2,500만 원 아니에요? 아니, 담당 팀장님! 과장님!

집행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기 될 게 자료가…….

자, 2015년도에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는 5,968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데요? 혹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 금액은 인사과에서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게 도 비용은 그렇고 이건 시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차후에 퇴직하고 나서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시켜 준 그 비용을 한다라고 해서 2,500만 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1년에 퇴직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2,500만 원 갖고 이걸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맘 행복찾기 프로그램 하시죠?

네.

이거는 뭣 때문에 하시죠?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출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들을 합니다. 2011년도에 1.24명에서 1.5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42가지 사업을 하죠? 그러나 2011년도부터 1조 6,000억에서 지금 2015년 4조 1,000억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저출산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42개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전혀 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만,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전혀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맘 행복찾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중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일환이죠. 그다음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 임산부, 가임…….

아니, 아까 직장맘 그거는 끝났습니다.

저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대상자가 공무원이죠?

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시군에다가 내려줘, 희망할 사람 해라. 그걸 역으로 바꿔서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야지 그 대상자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전혀 없고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받아라, 이렇게 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 그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당사자, 교육을 시킬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질적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군에 교육 관련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호도 이런 걸 설문을 해서…….

자, 알았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뭔가 새롭게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대상자인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 수료율이 작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네, 한 1점 몇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수요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다가 아마 그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맞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짜놓은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선호하는, 니즈에 맞는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부과하죠?

네, 지난해 11월부터.

그런데 혹시 그 사용료를 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그 수요자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2개월뿐이 안 됐고요.

지금, 지금.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중보다는 조금 저희가, 한 바구니에 한 80타 정도 되는데 그거 5,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이런 여론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미 유료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징수한 사용료를 가지고, 징수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세입 증가될 그런 부분들도 보이나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에 200몇십만 원뿐이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2016년도 9월 말 기준했을 때.

지금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네.

그럼 이 예산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용료, 수수료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실에서 풀로 활용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는 공무원이든 도민이든 활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적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 인재개발원 행정감사에서 최고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대상자가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그래야 수료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건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꼭 이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오늘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혼나십니다.

당연히 혼나야죠.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할 때 보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ㆍ정신교육 이렇게 해서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공직핵심가치 교육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교육하고 있죠?

네, 저희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김영란법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가치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공직자는 공익에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법률도 위반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교육 다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상에서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이버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련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무슨 게이트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네, 모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 이스라엘이 이때 부역했던, 나치에 부역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 갖고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법정에다가 세우죠. “당신 왜 그렇게 죽였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자기는 관료로서 “공직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거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이 사람이 정신병자나 성격장애자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는 인륜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직자고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도 공직자고 그런데 공직자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공직자입니다. 공인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부당한,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직자 중에 상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교육시키고 있나요, 혹시?

일단은 상사한테, 지시를 하신 분한테 부당하다는 거를 보고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청렴대책반장인 감사관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감사관실에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의?

네, 그렇죠.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선은 상사의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정 개인 상사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시스템은 있는데,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스템은 있죠. 감사관실에 가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사에 불이익 받으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 갖고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면 공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던 부분인데 나중에 감사 끝나고서 따로 불러서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 좀 해야겠는데 고액강사료를 지급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2016년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500 이상 받으신 분들.

5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1명도 없네요, 이제. 그렇죠? 있어요? 누가 1명이 있나요? 잠깐만요. (윤재우 위원, 자료확인 중) 16년도에는 없습니다. 14, 15년도에는 있는데 16년도에는 여기 경기도청 공직자는 없어요. 자료상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도 있고 법무담당관도 있고 예산담당관도 있고 소방학교에도 있고 몇 명 있었어요.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속기록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시정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부터는 공무원한테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바꿨습니까?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같은 강사가, 특히 도청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나가는데 원고료 지급을 매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원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원고를 다 가지고 왔어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또 민간인 일반 강사님들도 수정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70% 이상 수정을 했으면 100%를 드리고 50% 했으면 차등지급하는 걸로, 원고료를요.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용역 발주를 하죠?

네.

몇 가지로 발주합니까?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방호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기계, 전기 뭐 이런 쪽 이렇게 해서…….

인재개발원이 2014년도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아마 올해 안에 용역, 공사 위탁 이런 계약을 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주게끔 이렇게 개정을 할 거거든요, 생활임금 조례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업체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올해는 연차수당을 삭감했다고 여름휴가, 여름에 5일의 유급휴가를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규정은 없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근로기준법인가요, 거기서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연 15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법에서 보장한 거는 저희가 분명히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추가적으로다가 5일 여름휴가를 더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죠. 반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민원을 듣고서 고민을 했어요. 규정에는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죠. 이게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별도로. 매년 그래서 업체가 바뀌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서 20년 일해도 1년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그냥 15일뿐인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니까. 잘 아시는 담당과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계속…….

아니, 말씀하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휴가 간 것을 연차수당에서, 그러니까 깐 거죠. 임금에서 깐 거죠, 그만큼을. 일당으로 쳐서 그만큼을 일당 얼마 해서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해서 급여에서 삭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어떻게 해 줬는데 올해 업체는 왜 이렇게 빡빡하냐 이래서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업지시서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상 안 되는 겁니까?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일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15일 이상을 주는 것이 안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이거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15일까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15일만 주라는 게 아니라 15일 이상 줘도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 발주자가 인재개발원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할 때 계약조건에다가 여름휴가로 5일을 준다고 하면 업체에서는 자기 이익이 줄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산정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용역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법 위반인지…….

아닙니다. 저희가 15일 예산액은 다 반영을 합니다.

아니, 15일 플러스 5일 더 주면 여름휴가까지도 지금 일 하시는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산 산정을 할 때 15일까지는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15일까지니까.

네.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예산에 아예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용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여름휴가도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5일 치에 대한 금액만큼을 예산에 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하고 용역업체한테 그만큼 반영해서 용역 발주를 한 거니 5일 치를 여름휴가로 줘라 이렇게 하는 게 법 위반이냐고 묻는 겁니다. 징계 받을 사항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재량에 속하는 건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만이 아니고 본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쪽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뿐이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하실 때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거진 거니까. 이것을 법상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법에 아까 15일까지는 하한선만 정해 놓은 것이지 상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이상의 휴가를 주는데, 예산도 반영해 갖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제가 그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적인 해석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작년 업체는 본인이 감수한 거고요. 업체가 그 휴가 가는 만큼의 급여를 감수한 거고 올해 업체는 제가 봤을 때 나는 이거 인정 못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은 못 줬지만 별도로다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인가 파트별로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비로?

휴가비는 아니고요. 활동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 지금 이것은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비는 아닙니다.

휴가 갔다 왔는데 그만큼 급여에서 까고 지급했으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과업지시서나 용역계약서상에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계약 체결하는 업체가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거진 문제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여름휴가 받지 않습니까. 휴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비정규직 용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재개발원에서 10년을 일해도, 청소를 해도 매년 신규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30년을 일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는 15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규직만 사는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요. 뭘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처지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영역은 다르지만, 일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분들은 휴가비 다 받고, 이런 것 받고 휴가 가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휴가 갔다 왔더니 월급에서 깎고 이런 세상은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법무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의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강사마다 강사료가 좀 차등이 있어요. 어떤 강사는 15만 원, 계산상으로. 어떤 사람은 20만 원 또 20만 원이 더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뭐고 또 몇 단계나 있는지 일단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따다가 했는데요. 보통 단계는 상당히 일반 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강사도 있고 글로벌교육 강사도 있고 그런데 보통 5, 6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얼마씩인지 나열 좀 한번 해 보세요.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급수는 뭘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같으면 그 역이면 그 직급에 맞춰서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총장이다, 부총장이다, 일반 정교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자료는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고위공직자를 지내신 분들은 연금도 많고 또 생활형편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특강을 하면 강사료도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최대 액수가 1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1시간당.

1시간당.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인데 50%만 더, 그러니까 150만 원. 4시간을 해도 150만 원, 2시간을 하더라도 150만 원뿐이 못 받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경우?

아니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한 대로다가 초과되는 부분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10월 달에 제정을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들은 기억나세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인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여기에 맞게 우리 경기도에 사시는 은퇴자들 내지는 연금 수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력풀을 만드셔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거의 무료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혹시 거기에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거기는 다 포함돼 있어요. 기술도 포함돼 있고 지식도 포함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식,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신다라면 저희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14쪽 9번에 2015년,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청렴 및 인성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지적이 돼서 올해는 공직자의 청렴, 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명과 책임, 김영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것은 과정마다 다 들어가 있나요, 교육과정마다?

신규자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런 과정을 해 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공무원 교육실적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하는 데를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아요.

네, 5개 성하고.

특별히 중국하고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고 가는 게 다 많이 있죠, 중국이?

네. 2001년도부터 저희가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성하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또다시 교류관계를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랴오닝성을 비롯해서 5개 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외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ODA사업으로다가 좀 더 어려운 국가, 예를 든다면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쪽의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시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ODA, 전액 무료죠, 그것은?

네, ODA사업은 전액 무료고요. 중국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다 대주고요. 중국에서 오면 저희가 다 대주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아마 교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ODA사업은 개발도상국들 공무원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경기도의 위상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지적드렸던 사항인데 15번 통일교육과 더불어서 안보교육도 운영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기 연정합의사항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원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영희 위원님도 계신가요?

아직 다 안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도 안 되셨는데 질문 답변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특별히 다른 데보다 사실 인재개발원은 큰 행감 할 저기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거기 가서 건물,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건물 노후된 것들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위원들의 특별한 일정상 못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즘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료보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정신교육”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사건ㆍ사고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교육, 정신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덜돼서, 그런 교육이 덜돼서 올해는 사건ㆍ사고가 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살짝 얘기 좀 해 주세요.

통계적으로다가 금년도가 많은지는 감사실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통계도 그렇고 사건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작년보다 올해가 많아요.

교육은 나름대로 시키지만 각자의 그런 마인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거기서 교육 안 받죠? 일반 공무원들만…….

네, 맞습니다.

소방공무원도, 그것도 한번 원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소방공무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것도 연 예를 들어서 2시간, 2시간 최소 한 번씩 들어와서 이런 교육 좀 받았으면 합니다. 소방 쪽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겠지만 소방도 그런 사건ㆍ사고가 올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생활안전지킴이 해서 돼 있는데, 역할 강화 해서 돼 있는데요. 소방안전교육 9기 해서 1,455명이에요, 9기까지. 1기부터 9기까지 아홉 기수가 했다는 것 같은데 소방안전교육은 주로 뭐 시키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법 그다음에 소화전 사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그것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충은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교육만 잘돼도, 제가 두 가지 한 것만 잘돼도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않겠나. 다른 이런 수치상 같은 것도 문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준과 기본만 잘 지키면요, 인성교육만 잘되면 사실 대학원 나올 필요 없어요. 대학원 나와서 부모 욕 먹이고 부모 죽이고 사회에서 박사학위 따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우리 원장님이 참 중요하다,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 이런 수치다 뭐다 다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최고예요. 원장님이 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가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더 밑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업 시켜 가지고 진짜 좋은 인성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제가 2년 전에도 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강사를 이런 분들을 한번 초빙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거기에 교육내용 중에 바른 글쓰기 해서 지금 최 모모 이렇게 있고요, 강사분이. 스피치교육도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른 우리말 사용하는 바른 행정용어 사용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사들이 충분히 제가 알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라는 여기서 제언을 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그런데도 왜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기도 전에 이 자료에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요. 블라인드 러닝 하면 “혼합형 교육”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나요? 렉처콘서트 하면 연주하면서 해설을 곁들인 뭐, “해설을 곁들인 공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품격이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올해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징벌적 예산삭감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이 우리 경기도 살림을 다 하는 걸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신입공무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지금 대학교 3학년 되면 배낭여행을 가서 유럽을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다 체험을 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중국의 정치학, 한국의 정치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체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무슨 심의회 같은 거 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조성이 다 공무원입니까? 외부인이 50%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외부위원이 4명인가, 한 4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공무원이 프로그램 정하면 위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이 30년 전에 공무원 시작할 때하고 지금 입사하는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전혀 틀리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원장님 딸이나 원장님이 생각하는 사고는 또 틀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아이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연대 공무원 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뭐가 배가 고픕니까? 걔네 배 안 고픕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3년 동안 프로그램이 거의 60∼70% 똑같아요. 왜요? 원장님이 2년 있다 가시고 또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반복식이라는 말이죠, 이게. 뭔가 심의회도 있고 새로운 원장님도 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어가야 되는데 아까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화문광장에 초등학생이 이상한 플래카드 들고 아빠 어깨에다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30년 전에 공직 생활할 때는 아마 다 잡혀갔을 거예요, 경찰들한테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진짜 전부 나빠졌어요. 전부 줄서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청은 좀 낫습니다. 시군청 가면요, 전부 줄서기 하고 있어요. 일 안 해요. 신입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지 여기 뭐 옛날에 대학시절에 다 한 거 반복 교육해야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지금 김영란법 이후 우리 공무원사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다 밥도 안 사먹고 굶어요. 왜 굶습니까? 그동안에 다 얻어먹다가 이제 카드 하나 주니까 이걸 가서 n분의 1 하기는 창피하고 다 돈 내기는 부담 크고 집으로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시군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터질 게 터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만드실 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여기 보면 중국 정치학, 한국의 농업학 이건 진짜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데,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됐는데 중국 가서 뭘 배우려고 여기다 중국을 씁니까? 지금 신입공무원들 다 엘리트들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강사들이 해도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학생들, 신입공무원들의 머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야지 이거 3년, 4년째 재탕해 가지고 해 봐야 현장 나가면요, 쓸 것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밖에 쓸 게 없어요. 스피치하고, 스피치도 영어 다 잘합니다, 지금요. 공무원 입사하는 애들이 삼성, 현대 입사할 때 집단면접하고 스피치교육 안 합니까? 공무원이 가르치는 스피치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다 반복하고 있다, 반복만. 그러니까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삼성ㆍ대우 가도, 현대 가면 45살에 명예퇴직하고 구조조정한다고 다 그만두는데 우리는 60살까지 보장해 주고 또 퇴직 2년 내면 산하단체에다가 신분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런 좋은 회사가 어디 있느냐. 현대그룹 30년 근무해도 연금을 140만 원밖에 안 타는데 우리 도청공무원, 시청공무원들은 그래도 300만 원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봉사자세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죠, 정신교육을. 아까 인문학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문학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소방서 공무원한테도 그랬지만 드론 나오고 무인자동차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3,000㏄, 4,000㏄ 얘기할 단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는 아들, 딸한테 다 잘해서 삼성전자 가라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행정감사 하시면서 원장님만 괜히 질타를 받는 것 같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인재개발원의 조직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지금 솔직히 45세 이상 되신 분들 대학 나오신 분들 과장급들 별로 없어요. 국장님들 별로 없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30년 돼서 5급, 4급 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 다 대학을 4년, 5년, 6년 대학원 다 졸업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다 똑똑해요. 그 유능한 인재들을 잘 키우시려면 우리 원장님이 책임이 막중하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사도 말씀하면 KBS 보니까 무슨 강연이 있더라고요. 명강의 해서 5분, 10분짜리. 그런 사람들 50만 원씩 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자꾸 이런 이론적으로만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현장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 솔직히 나가서 10시간 동안 배추 500포기 팔아 오라고 그러면, 최고 많이 팔아온 사람 있으면 4급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그러면 할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퇴직자 공무원도 여기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급, 4급, 3급 퇴직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등산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퇴직자들 우리가 뭐 프로그램도 작성하지만 퇴직자들 재능기부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개발원에서 한 3주짜리 교육시켜서 시군별로 가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 공무원들이 앞에 나가서 재능기부하는 모습 보여줘야 후배공무원도 따라가고 또 우리 1,300만 도민들도 “야, 우리 공무원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 말하죠. 뭐가 서로 대화가 상생이 되고 소통이 돼야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말이야 그냥 탁상행정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두냐고요. 제가 먼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부동산 안 삽니다. 전부 임대로 가요. 자동차 리스로 가고, 세금 누가 냅니까? 뭘 가지고 경영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권리와 의무가 상충이 되는 거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백수들이 무슨 부동산 삽니까? 안 삽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3년 후에 부동산경기가 50%가 줄어들면 경기도 세수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미리 예언했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우리 3년 전에 김문수 지사 있을 때 지금은 에어컨 틀었지만 그때는 선풍기 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번 공무원 사회를 바꾸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아까 초반에 좀 들으셨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떠나시더라도 후배들이 오셔서 ‘야, 먼저 우리 김원섭 원장님 그때 분위기 좋았다.’ 말이죠, 자꾸 연속성 있게 개발원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하게 됐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끝나가겠지만 오늘 같은 자세로 2017년도 예산안 임하신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원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을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