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경희
문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의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용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
박인복 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
송원찬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찬
송원찬지역복지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배수용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배수용.
경희
문경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배수용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2016년 10월 30일 자 박춘배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경기복지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등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과 2쪽입니다. 재단은 민법 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기구는 3실 6팀이며 근무인원은 35명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현장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16년 재단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복지균형발전, 현장공감 복지정책 선도, 복지거버넌스 구현,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 순으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복지균형발전입니다. 경기도민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과 경기도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제안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7건의 연구 중 경기도 북부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등 14건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등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현장공감 복지정책 선도입니다. 복지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공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복지거버넌스 구현입니다. 복지정책을 상시 민ㆍ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 4월 14일 9개 분야 실무회의에 150명이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별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쪽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37개 과정, 3,43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수탁기관으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지균형발전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맞춰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 연구 등 복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현장공감 복지정책 선도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컨설팅, 경기도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 등 복지 현안문제 대응을 위해 매주 발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복지거버넌스 구현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 지역복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입니다. 사회복지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35쪽 수탁기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경기복지재단 임직원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경희
문경희위원장
배수용 대표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경희
문경희위원장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부터 요구해 주시죠.
보라
김보라위원
경영시스템 개선계획 그다음에 내부권한 위임체계 개선방안, 직급별ㆍ직무별 중장기교육 훈련계획 그다음에 재정정보관리와 관련된 중장기 재정계획, 주요사업별 재정예측 시나리오 이거 저한테 자료로 다 수립하셨다고 보고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수립된 거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2016년도 경영평가 사후조치 내용으로 이미 수립이 완료됐다고 보고받은 내용들이에요. 경영시스템 개선계획, 내부권한 위임체계 개선방안, 중장기교육 훈련계획 그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 주요사업별 재정예측 시나리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바로 준비되시겠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그러면 질의하는 중간에 김보라 위원님 질의순서 전에, 한 일곱 번째 정도 되니까 자료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2015년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를 했는데 거기 시정해야 될 게 12건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4건이 있는데 그리고 주의를 받은 게 있고. 이거 현재 완료된 건 뭐고 추진 중인 건 어떤 건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 내부감사를 실시했어요. 복무점검 실시를 했는데 복무위반이 20건이나 돼요. 그래서 그 복무위반이 어느 내용인지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2016년 일시감사를 했는데 징계처분이 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징계처분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조치한 내용을 원래 담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복지재단은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나요? 오늘 업무보고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요구에 넣고 업무보고에는 하지 않으신 거예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시간 준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공영애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재단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책도 많이 내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정도 보시면 외부연구원이 있잖아요. 그 외부, 꼭 그 페이지를 안 보시더라도 외부연구원의 선정방법과 연구비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게 첫 번째는 외부연구원 선정방법인데요. 일단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풀을 찾고요. 그 풀 중에서 이 과제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연구책임팀장과 실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풀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팀장님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러니까 연구자가 팀장한테 추천을 하면 팀장과 실장이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연구자, 연구자라는 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연구책임이.
영애
공영애위원
연구책임이?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말하자면 어떤 규칙은 없고 그냥 추천을 해서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내부 연구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건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절차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지침은 있어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일 높은 게 월 1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0만 원이더라고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게 대학에서 보면 정교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90만 원인데 그거는 부교수 수준이고 80만 원은 조교수 수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에 맞춰서 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규칙에 의해서.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경력산정을 다 해서 그 경력에 맞는 급수를 찾아서 돈을 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외부연구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풀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연구원 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풀을 구성하고 있고요. 새로운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선행연구 같은 걸 찾아서 그분한테 콘택트을 합니다. “이러이런 연구를 진행하는데 공동연구가 가능하시겠느냐?”라고 요청을 드려서 허락을 하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연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 주위라든지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넓은 분야로 해서, 넓게 넓게 해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래서 최초로 저희 재단하고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은 내부적으로 풀을 구성하고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고 다시 그와 비슷한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다시 그분에게 의뢰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또 그분한테 하는 방법 말고 새로운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풀을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풀을 넓게 잡으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8페이지에 보시면 신사업 발굴이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신사업을 발굴하시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계신가요? 도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장님은 조금 앉아계셔도 될 것 같아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희연 실장님.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신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연구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연구과제를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도에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사업 발굴내역을 적어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새로운 연구사업 위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것을 받으시냐고요, 신사업을?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것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한 5월이나 6월 달에 현장과 도에 공문을, 31개 시군에도 다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면 좋겠는 연구도 좋고 사업도 좋고 교육내용도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요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사업들이 도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도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나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모로 진행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자체적으로도 정책실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내년도 전망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년도에 특별히 필요한 연구과제가 뭔지를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과제도 발굴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서 어떤, 우리 머리라는 것이 한쪽에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쪽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도 통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정신장애인의 연구는 전혀 안 되고 있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장애인분야의 연구수요는 되게 많은데 인력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난번 워크숍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정신장애인 말고 제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정신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제가 과제를 하나 던져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보건파트가 더 많이 치중된 영역이라서 저희들은 사실은 재단 내에는 보건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만약에 의뢰를 해 주시면 가장 밀접한, 연구영역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을 연구책임으로 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외부 연구진을 찾아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신사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5페이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2016년도에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있잖아요. 거기 소요예산이 월로 계산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게 9개월 총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한국리서치에 수당이 4억 9,600이면 이게 9개월인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것은 실태조사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것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그거 3만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비를, 실태조사를 끝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표기방법에서 어떤 오류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표기방법에? 위에는 수당 월로 해 놓고 4억 9,000 하면 이거 월로 4억 9,000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제가 오늘 어떤 복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지관 이용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냥 포기상태, “너희들이 날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연구해 보셨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균형발전 기준선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규모를 한번 추정해 봤는데요. 전체 가구의 한 5.3% 정도가 사각지대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을 해 봤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5.3%?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5.3%. 그다음에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복지허브화사업을 중앙정부가 추진하면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그 팀의 업무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자원동원, 사례관리 이렇게 세 가지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곳곳 찾아다니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역할부여를 했는데요. 아마 전달체계가 운영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말로 그냥 보이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경희
문경희위원장
추가질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질의하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 전체 책자는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장
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복지재단에서 만든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은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이고 완료된 것은 무엇인지가 기본입니다. 그 내용을 빼놓고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 최근 3년간도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이 142페이지 한 페이지에 처리요구 몇 건에 완료 몇 건. 내용도 없어요. 결산감사, 컨설팅 종합검사, 행정사무감사, 자체 내부감사 무슨 복무 위반 몇 개, 처분 몇 개, 경고 몇 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서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인데 일단 업무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차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에요. 전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결산감사 결과보고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마련되었었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전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개선하도록 하겠…….
경희
문경희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에 맞게끔 해서 빨리 구체적인 내용들 싹 다 위원님별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배 국장님, 4일째 행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이 다행히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시라 복지국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궁금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SIB방식 기초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실 때 복지국에서 연구용역을 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으십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복지국에서 재단에 의뢰를 했던 거죠.
경자
김경자위원
의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연구과제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복지국에 국장님한테 제안하든지 했을 때 그러면 바로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복지재단의 연구용역으로 선정해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국에서 어떤 회의나 또는 논의를 거쳤는지 그 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우리 김희연 정책실장님이…….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이건 복지국에서…….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결정을 하셔서…….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원래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 시절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이런 SIB사업이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논의는 됐으나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저희들보다 먼저 이 사업을 SIB방식에 의한…….
경자
김경자위원
SIB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위한 지금 사업은 국가사업에 해당될, 기초수급자 탈수급에 해당하는 사업 하고 있는 게 희망통장, 내일키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국비가 절감되는, 어떻게 보면 복지국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이 기초수급자 탈수급을 위한 사업 선정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경기도에 해당하는 거가 아닌 이것을 선정하셨는지? 그러니까 SIB방식보다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대상을 탈수급자로 함에 있어서는 서울시나 또는 선진 사례에서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6월부터 저희들이,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부터 복지재단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국장님,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SIB방식에 적용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SIB방식으로 탈수급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적당, 굳이 SIB방식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하시고 싶었으면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기초수급자 탈수급에 관한 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다른 대상도, 물론 다른 사례에서 보다시피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급자들을 탈수급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니,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탈수급을 형태로 해서 SIB방식을…….
경자
김경자위원
탈수급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그럼 어떤 회의를 복지국에서 거쳐 가지고 용역을 복지재단에 줬는지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다르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더 질의할 게 있는데.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희연 실장님이 답변을 좀…….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김희연 실장님이 대답해…….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이 아이템에 대한 논의는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진행이 됐고요. 조건은 그런 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할 심각성이 크냐?
경자
김경자위원
논의가 2016년이에요, 15년이에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15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게 뭐냐? 그래서 빈곤문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복지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량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량화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를 봤을 때 탈수급률은 몇 명이 탈수급됐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조건들을 결합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충분히 계량화하기 위해서 빈곤을 대상으로……. 아니요, 실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을 하기로 했다고 그것 다 이해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여기에서 예를 들면 1년에 400명씩 2년 동안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 하면 237명이 탈수급을 하게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IB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해외사례를 그 나라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계속해서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2016년 6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68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실업률 감소라든지 아니면 노숙인의 탈수급이라든지 취업능력개선이라든지 우리하고 하는 대상이 수급자냐, 아니냐만 다른 것이고 취업능력개선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재범률 감소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요. 주로 복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주로 청년 니트족의 교육수준 및 취업능력 향상 또 출소자 재수감률 감소 및 취업률 개선, 노숙인 지원 그런 식의 사업을 많이 했어요. 특히 청년 니트족의 교육,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청년실업률이 아주 높잖아요. 12.5%인가요? 그냥 그건 수치적으로 한 거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청년 니트족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청년 니트족이 뭔지는 아시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런데…….
경자
김경자위원
청년 니트족은 지금 대학원이든 대학생이든 교육을 받지 않는, 말하자면 졸업한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특별하게 직업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요즘에 공시족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그렇다고 하지 않은, 또 공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도 청년실업률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본 위원이 복지국 질의 때도 계속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SIB방식으로 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왕에 하지 않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재원을 투입했을 때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경자
김경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해외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 이미 청년 니트족에 대한 사업은…….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그것은 외국에서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나 이런 게 훨씬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공을 하면 원금과 인센티브를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은 설명을 다 알고 있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러려면 우리가…….
경자
김경자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가 뭐라고 그럴까, 정확하게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그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리스크를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전혀 해 보지 않은 사업에다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게 한 다음에…….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죠.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게 이미 외국에서 SIB방식으로 많은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했던 사업, 성공한 사업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으로 했다면 훨씬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청년에 대한 것은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경희
문경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미 노동부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못한 것은 이따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인
김철인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예정인데요.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죠? 또한 재단의 미션을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인력현황을 한번 보면 정원이 35명인데 사무직이 17명, 연구직이 17명이고 대표이사는 현재는 공석이죠. 그래서 사무직 반, 연구직 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인력구성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지자체에서 경기도하고 인구현황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개발팀의 인력이 1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의 조직도를 참고해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본래 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즉, 말하자면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재단의 정체성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정체성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재단도, 재단에서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와 현장지원이 같이 가는 조직이다, 그런 미션이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연구원, GRI와 같은 연구만 하는 조직도 아니고 또 사업만 하는 그런 조직도 아니다. 복지업무의 특성상 정책연구를 하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또 평가도 하고 이걸 같이 해 줘야 복지재단이 올바로 가는 거다 하고 답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가족여성연구원, 거기는 연구원이라고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도. 그래서 거기하고 주로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주로 재단에 대한 인식이 연구의 생각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뿐만이 아니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복지업무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고, 물론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복지는 그렇다 해서 현장지원과 연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연구한 것을 보니까 한 5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는 제가 세다가 못 셌는데 2014년하고 15년도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에 연구과제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그리고 미수행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내실 있는 연구결과일까, 아니면 정말 보이기 위한 그런 연구결과일까 제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해서,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연구의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연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고 또 현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그런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단을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이 연구기관이라는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들거든요,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연구는 연구원에서 주력으로 해야 될 일이고 재단은 재단 성격에 맞는 연구와 복지현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통폐합 논의에 계속 경기복지재단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재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이 더 이상 공공기관 통폐합의 논의에 거론되지 않도록 재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서 진정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화답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복지재단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도 재단과 협력해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재단의 정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자 지금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국장님께서는 직무대행 겸임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복지재단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 그리고 복지재단의 존립 당위성 등을 강력하게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갖춰주시고요. 이후에 한 번 더 통폐합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택
임병택위원
발언순서지에는 지미연 위원님이시던데 변경이 있었나요?
경희
문경희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순서에 김철인 위원님이…….
병택
임병택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희
문경희위원장
네 번째 그대로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연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국장님이 실정을 잘 아실지 모를 거라는 전제하에 부족하시면 담당실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기사내용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일보 8월 15일 자 기사를 보면 복지재단과 관련된 연구실적 줄어드는 문제가 기사화됐었는데요. 1인당 연구실적이 2008년에 5.7건에서 2013년 3.5건, 2014년도에는 2.6건으로 6년 새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라는 이런 비판적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16년도 연구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대략 어떻습니까? 연구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한 재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희연 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병택
임병택위원
네, 실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이거는 2014년에 2.6건이었던 것은 조금 변명 같지만 그때 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예산도 줄었고 그래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에 연구성과가 제일 저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성과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박사 1인당 4.9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새롭게 계량화된 연구실적 관련해서 5년 치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리고 실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기사내용 한 곳 더, 우리 재단의 비판적 기사인데요. 연구사업 출연금, 2016년 7월 27일 뉴스1입니다. 연구사업 출연금이 과다편성되었다라고 경기도의회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복지재단이 지난해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진행한 연구사업 가운데 빈곤가구 연구사업 등 9개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내용이시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좀 안타까운 말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연구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연구예산을 보면 1억 9,000입니다.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게 60과제 정도가 예상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1억 9,000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많이 규제를 하죠, 제가. 연구예산을 가급적이면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겨서 다음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병택
임병택위원
과다계상된 게 아니고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일부러 연구를 축소한다라는 그런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 예산은 전년도에, 보통 연구를 하나 진행하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연구를 상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가 절약하기를…….
병택
임병택위원
의도적으로 절약, 그러면 양질의 연구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드는데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렇게 말씀…….
병택
임병택위원
과다계상으로 저도 느껴지는데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택
임병택위원
연구수행 과정 중에 아낄 수 있는 돈이였다라면 미리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2015년, 14년에 이미 계상된 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연구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짜리 연구가 많았는데 제가 오면서 가급적이면 연구예산을 줄이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계속 계셔 보세요. 31개 시군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재단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31개 시군에 대한 싱크탱크다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대한 상황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시군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한 31개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연구기관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두 곳, 물론 가족여성연구원도 있지만 두 곳이 가장 규모적으로는 크죠. 그러면 복지라는 분야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런데 복지기준선 마련 때문에 31개 시군 관련된 통계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과 교류한 실적들은 그닥 보여지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고요. 당장 2015년 자료와 2016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수탁과제에 있어서도 2015년도에는 성남, 남양주, 부천, 안성 등 아홉 곳의 지자체가 우리 복지재단에 수탁과제를 줍니다, 어찌 됐든 아홉 곳의 단체가.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단 두 곳 있습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단 두 곳밖에는 없는데 2015년도에는 아홉 곳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두 곳밖에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때는 9개 중에서 7개 시군이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전달체계 모델, 각 시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7개 시군에서 요청받아서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였고요. 전달체계가 맞춤형복지팀이 생겨나면서 각 시군별로 세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요구가 없어진 겁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2015년도 단기적 수요였다, 그 과제들이?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복지과제 관련돼서 용역, 경기도의 도움을 바란다라면 우리 복지재단이 아닌 어떤 곳에 의뢰를 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시군에서 만약에 연구과제를…….
병택
임병택위원
연구과제 수요가 은근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대부분 다 저희 재단으로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시작한 지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군으로부터 수탁과제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현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에게 항상 질의를 합니다. 이러이런 과제 관련해서 수행이 가능한지를 항상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항간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돼서 정책적 의제화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덜어드리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의 가장 중심 되는 기관이 우리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근무행태나 처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당장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복지수준이 가장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이 가장 삶을 힘들어 하신다라면 어떻게 경기도민에 대한 복지정책 관련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경험해 보면서 복지재단 이것만은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제안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당장 보면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서도 2년 넘으신 분들이 정규직화되는 부분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연구활동을 하시지만 전문연구원과 위촉연구원 간의 임금격차도 배 이상 열악한 실정인 것 같고요. 어떠세요? 개선할 방향성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연구직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복지재단 전반이 좀 처우가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해서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차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연간 수행과제 있잖아요. 과제 수 대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2017년도 내년 예산에 가족여성연구원 수행과제 수 그리고 수행과제에 따른 예산액 그리고 경기연구원 수행과제 수 그리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저는 지금.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박인복 기획실장님이고요. 정책연구실장님이 김희연 실장님, 송원찬 실장님은 지역복지실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파트는 주로 김희연 실장님이 담당하시고…….
중성
최중성위원
복지재단에 제일 오래 되신 실장님이 누구세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희연 실장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럼 김희연 실장님.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행정감사 때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죠, 이번에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도 저희가 접해봤을 때 실장님이 연구정책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라는 얘기가 나온 게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복지가 일반인에게 확산된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무상복지 이런 얘기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복지업무를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나간 것은 그전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3년간 해서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한 과제들을 봤는데 이게 복지재단은 한 2007년도에 출범해서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한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2007년 11월에 창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로 연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기초단체하고 중앙정부에서 무슨 복지기금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게 중앙정부에서 내시되어서 국비 나가고 도비 나가고 시비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도에서 중간에서 나가는 것은 5%에서 한 15% 아주 굉장히 미비하게 나가고 있는데 복지에서 기초수급 얼마씩 얼마씩 정하는 게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복지 그런 게 있어요? 기초나 뭐, 추천해서? 연구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건의안이 책정되어서 나간 예가 있냐 이걸…….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례관리를 하자.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무한돌봄센터를 만든 게 전국에서 최초였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국비가 나오는 겁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그 사업을 받았는데 명칭은 무한돌봄센터라고 하지 않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에 전달체계가 다 깔렸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좀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럼 경기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그런 예가 무한돌봄 비슷한 것 하나하고 또 청년일자리 그것도 경기도에서 제안한 겁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것은 도 사업이고 전국 사업은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국 사업은 그거 하나입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연구과제들별로 연구비를 보니까 너무 적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수원시에서도 뭐 이런 거 연구과제하면 어디 다른 단체나 이렇게 전공자한테 위탁을 주고 해도 보통 1,000만 원 이상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연구과제해서 발표를 하고 책을 발간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해서 간담회 좀 하고 또 한 사람들 수당 주고 그다음에 책자 한 번 발간하면 끝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문들 모아 가지고 짜깁기해서 하나 탁 던져놓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과제를 이렇게 쭉 해서 이걸로 과연 연구해서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어디에서 이런 과제를 갖고 기초단체에서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1건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이게 어디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제가 정정을 하면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전국 사업으로 확산된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처음 만들었고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공제회를 처음 만들었고 그걸 받아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위스타트사업이라고 지금은 하지 않는데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위스타트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정권별로 명칭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들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위스타트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그 중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경기도가 처음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면서 이 모델을 그대로 중앙정부가 가져간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비용이 너무 적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거나 아니면 시군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외부로 내보내는 연구과제는 연구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은 인건비 뺀 나머지 실제로 수행하는 경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구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연구기간이 짧은 것은 뭐냐 하면 현안이 떨어졌을 때 현안을 빨리 대응해야 되는…….
중성
최중성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기 복지재단에서 준 것 자료하고 보건복지국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보면 도농 간에 차이가 있고 또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일반주택하고 해서 경로당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돈이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경로당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게 있을 텐데 잘사는 주민들이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그렇게 필요 없어도 자체 내에서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쓰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면 국도비 나온 것으로 지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빈부격차가 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로당에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기준선이 틀려야 된다 이런 것을 발표하시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바로 직전에 연구가 완료됐는데요. 경로당에 대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시기는 하셨는데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이용자 수가 다르고 이런데 왜 동일하냐라고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걸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 냉방비와 양곡비는 현재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도시와 농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 없이 냉방비는 5만 원 정도, 그런데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냉방비도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다시 5만 원에서 9만 3,000원까지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에서 제안을 했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읍면과 동을 나누어서 읍면은 7포를, 동은 6포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6포에서 11포까지 나누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지방에 가보면, 기초단체에 가보면 냉난방비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양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에 필요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시고, 돈은 그렇게 안 줘도 거기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또 저소득 주택이 많은 동네에서는 사실 지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급식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 했을 때 하여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경로당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선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강력하게 이런 것을 갖다가 사례를 연구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복지, 경로당에서도 필요한 복지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난방비 얼마 얼마 이거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많이 연구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복지를 할 때 그쪽을 찾아가서 연구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지방 기초단체에서도 이러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던져줘서 기초단체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그 기준선에 맞춰서 경로당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안을 만들면 어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과제로 2017년도에는 한번 만들어서 2017년도에 만든 것을, 박사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현장도 방문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경기도 복지의 운전대,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가?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라고 그러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을 포함해서 복지재단의 집행부 또 연구원 여러분들의 철학이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복지국가의 정의라고 그럴까요?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책실장님께서 답하셔도 좋고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개인의견보다는 실장님…….
희시
정희시위원
네, 그럴까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복지국과 재단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지만 사실 또 일정 부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복지국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 복지국가라는 게 어떤 모습을 지녀야 복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복지국가요?
희시
정희시위원
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기준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초입도 안 들어갔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진입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진입단계. 대표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우리가 표본을 삼을 수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일률적으로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지국가의 표상이라고 하면 스웨덴이라고 하니까 스웨덴을 가장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과정이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지와 정치체제,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결국에는 정치체제가 복지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체제 자체가 복지에 우호적인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최근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이비종교의 주술적 판단에 의존하는 비선실세가 국가지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 아래에서 대한민국 복지국가로 갈 것 같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는 지금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민주주의 또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 또 여기 집행부,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IL센터 아시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도내 IL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제 기억으로는 25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선정기준은 뭔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선정은 장애인담당 이병화 박사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시
정희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제가 장애인연구 담당하는 이병화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에서 일반적인 국고 기준으로 나오는 지침들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일단 하달을 합니다, 하달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군마다 복지인프라 구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의 역량에 맞게끔 그 기준에 준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역량과 특성에 맞춘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 7,000명이라든지 이런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한 것은 없지만 서울시는 장애인 2만 명당 1개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지금 경기도는 일단 없습니다. 없고 7,000명당 하나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연구에 의하면…….
희시
정희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000명당 1명이고요. 그 7,000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추가로 설립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정확한…….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정했는데 실제는 그 기준보다 더 많은 센터들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일부 장애인연합회, IL센터연합회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1만 5,000명당 1개, 1만 5,000명~2만 5,000은 2개, 그 이상은 3개 이런 기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선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용역 연구조사하고 있죠?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아, 장애인단체 IL센터 지표개발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센터의 지원사업을 평가해서 센터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지난번에 박춘배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가 별도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연구용역 안에 선정기준 그리고 새로운 IL센터의 선정기준 그리고 기존 연구센터의 평가기준, 평가를 해서 또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당시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지표는 거의 도하고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평가지표에 관한 것은 내년 IL센터 평가 전에 그 과정 중에 논의를 통해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 지리적 특성, 사이즈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동거리 그다음에 인구밀집도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는 크게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평가 선정기준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네요.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논의를 통해서 지금 연구결과가 거의 다 나온 상태여 가지고요.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다 그랬습니다.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이후에 진행하기로 일단 논의를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우리 보건국장님하고 또 정책실장님하고 앉아서 그 결과를,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많은 장애인단체들 또는 IL센터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이병화사회정책팀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국장님. 관용차 부당사용한 적 있죠, 복지재단에서? 2016년 경기도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다시 확인해서…….
희시
정희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정책지원팀, 복지전략팀, 사회서비스팀에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7회에 걸쳐서 관용차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교통비, 출장비를 별도로 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중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아마 대표이사 관용차량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중지급된 금액 다시 환수 다 했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런 경우는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복지재단에서 가장 공정해야 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국외여비도 이중으로 지급한 적이 있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것도 환수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환수했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희시
정희시위원
환수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앞으로 책임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다른 건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 인력현황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 35명, 현원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건 정규직만 얘기한 거고요.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총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68명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정답까지도 같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 대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68명이 잠깐 일하고 가는 게 아니라 보면 무기계약직 세 분 같은 경우에는 4년 4개월 됐고요, 근무연수가. 계약직으로 계시는 서른 분은 1년 9개월 되시는 분이 21명, 1년 5개월 되는 분이 아홉 분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돼서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법은 알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핵심은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 9개월 되신 스물한 분, 1년 5개월 되신 아홉 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곧 있으면 2년이 다 돼 가는데.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우리 박인복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인복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년 12월에 2년 초과자 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 초과근로자는 총 8명이고요. 그중에 사무직과 위촉연구직,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시 지속업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금년 중에 전환심사를 통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2명 위촉연구원은 기간제 법률에 따라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연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또 4명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대해서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시하신 자료하고 약간 근무연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것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좋은 것하고는 다른 거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정규직화하는 게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계약직과 정규직과 관련돼서 차별을 둘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정규직화하는 데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반에 가까운 인원들을 정규직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위수탁에 관련돼서 있는 직원이 그분들이 열네 분.
보라
김보라위원
정규직 인원을 확정하는 건 어디서 확정하나요, 경기복지재단?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 기획조정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보건복지국의 현원을, 정원을 늘려달라는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올해 초에 보건복지국하고는 실무부서 쪽으로는 다 교감을 가서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 5월부터 기관 통폐합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도 평가담당관실에서 도청직원 정규직의 110%를 운영한다는 기준을 발표하면서 지금 일단 동결된 상태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과하게 많은 인원들이 무기가 됐든 아니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경기복지재단 인력들에 계약직이 이렇게 많은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우리 연구업무의 특성상 계약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국 입장은 계속해서 이게 조직과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계속 총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관리 문제, 정원관리 문제가…….
보라
김보라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보건복지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규직화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지금은 사무직이 더 많거든요, 연구직보다 계약직이. 스물한 분이나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연구직이 더 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돼서 운영을 경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사회적일자리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보면 올해 500명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 사례관리현황을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전담인력이 2명이 있으면서 미납관리 등 단순사례관리 179건, 취업관리 3명, 자조모임은 사업초기이므로 미구성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당초에,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제가 봤을 때 일하는 청년통장 애초에 예산이 지금 보면 통장적립금 500명에 대한 10만 원, 12개월밖에 없었어요. 사례관리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사례관리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사례관리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서 빼셨어요? 예산이 없는데.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3회 추경에서 아마…….
보라
김보라위원
추경에는 이 사례관리에 대한 비용이 1억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일하는 청년통장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이 예산을 초기에 설립했을 때부터 사례관리예산을 잡아서 함께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500명한테 10만 원 주는 것 12개월만 잡아놓고 어디서 예산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례관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전담인력 2명을 배정해서 아주 기초적인 “너 왜 돈 저금 안 했냐?” 이 독촉전화 한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하는 청년통장이 제대로 내실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냥 개인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10만 원씩 도비 준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그렇죠? 어쨌든 추경에는 사례관리비용이 들어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단순히 청년들한테 10만 원 줘서 1,000만 원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시내역 및 공표주기, 예ㆍ결산 매년 4월,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운영계획 매년 2월, 업무추진비 분기별 경영평가 결과 매년 4월에 하겠다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여기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은 2015년도 예산만 올라가 있어요. 2016년 예산이 안 올라가 있어요. 결산은 2014년 결산만 올라가 있어요. 경영평가는 2014년 경영평가만 올라가 있어요. 결국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그래서 경영평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완료했다라고 하는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의심이 돼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한 것처럼 해 놓고 안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외부강의들을 많이 가고 계시던데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칙에 보면 출강대학에 “경기도 및 수도권 소재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 소재대학이라고 한정 지은 이유가 뭘까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
보라
김보라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상상을 해 보기에는 너무 먼 데로 가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나절만 휴가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출강하신 분이 계세요. 상명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긴 한데 부동산학과는 천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요즘에는 지방에 캠퍼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단순히 “경기도 및 수도권 소재대학”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원칙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박인복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인복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에서 지도받으신 내용 있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받았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저희가 2건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저희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시정…….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2건 받았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말씀하세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총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약 50.4%를 해서 50%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를 해라,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운영비를 줄여서 50% 이내로 줄이는 것 하나 하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그 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셨어요? 비영리법인 설립기준 모르셨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2014년서부터 대단히 얼마나 복지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포함한 것입니다. 2013년에 58%, 2014년에는 60.4%예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모르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업무의 규정이 뭔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청의 보건복지국서부터 복지재단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업무의 규정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서 일을 맡겨놔야 될지.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운영비가 너무 많다 하니까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때 목적사업예산으로 이쪽을 늘려서 비율을 맞췄다 이게 답변이네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꼼수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아닙니다. 줄였습니다. 저희가 편성비율을, 그게 경영평가도 보니까 거기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저희가.
미연
지미연위원
인건비 지출이 과하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연구가 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가 주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무직하고 연구직이 동수입니다.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당초 출발이 연구를 목적으로 출발해서 그것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가 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런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걸로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아까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는 사업들, 연구가 줄고 있고. 왜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통폐합을 해야 하는가가 의회에서 거론이 됐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재단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위탁,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에 관련된 연구를 위임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다시 또 위탁을 주신 게 있네요, 그렇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유는 뭘까요? 왜 줬을까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것은…….
미연
지미연위원
재위탁 준 것은 그러면 지금 거의 입찰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이, 제가 행사 위탁 준 것은 당연하다. 그 행사는 연구원에서 못 하니까 그것 말고 인력운영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연구용역 1,800만 원,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위한 경기도 복지수요 조사 4억 9,600, 복지재단 성과연동 및 장년친화 임금체계 구축 컨설팅 1,740, 경기복지재단 중장기 운영방향 수립컨설팅 1,950, 2016년도 센터사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594만 원.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위한 경기도 복지수요 조사 지금 복지기준선 연구하고 있잖아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가 백데이터가 되는 건가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에, 4억 9,600을 주셨습니까?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원래 공고에는 4억 8,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늘어났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기간이 금년 말까지였는데요. 추가로 내년 1월로 늘면서 수요조사…….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기획실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준 자료예요. 여기에 의하면 2016년 2월 12일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 공고가 120일입니다. 제가 공고문 다 확인했어요. 120일인데…….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거 인건비로…….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서 2016년 7월 30일로 120일 공고가 아닌 기간을 무려 두 달이나 더 줬어요. 그리고 돈도 더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 원의 실태조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이 도에서 내려오지 못했고요. 예산이 적게 내려왔고 그래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산은 그거보다 적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면서 1,4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공고문하고 틀리게 답변을 하시면……. 공고가 2015년 12월 24일 착수일로부터 120일, 예산액 4억 8,600.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4억 9,600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예산이 덜 내려왔다? 덜 내려온 게 4억 8,600이에요. 그런데 돈은 더 주셨어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2015년도 3차 추경에 이 돈이 왔고요. 내려올 때는 5억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고요. 내려왔고…….
미연
지미연위원
입찰공고하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입찰공고. 입찰공고 때 금액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달라진다? 그 금액이었으면 더 사업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가 변동이 이렇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변동이 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공고 전에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입찰하는데 응찰하는 업체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더 올려준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니, 1차 선정했을 때는 4억 8,600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건 맞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샘플사이즈가 적어진 거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게 4억 8,600이에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다음에 1,400만 원은 샘플사이즈를 늘리면서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왜 1,400입니까? 1,000만 원이지. 저랑 또 숫자가 틀려요. 얼마 줬어요, 진짜? 보세요. 공고에 4억 8,600입니다. 하지만 돈 준 것은 4억 9,600이에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4억 8,600인데요. 계약을 할 때 깎잖아요. 4억 8,600으로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4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100%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제 기억으로는 90 몇%로 계약을 해서 400만 원이 절감됐고 그 400만 원을 얹어서 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000만 원 증액이 된 게 보건복지국에서 승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무조건 5억 이내에서 한다는 거였나요? 지금 공고하고 나중에 내용이 달라지고 나면 경기도에서 하는 공고를 누가 믿습니까? 가고 나면 처음에는 낮게 응찰하고 났다가 나중에 가면 또 야금야금 올려갈 수 있다. 이게 투명한 겁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 낼 때도 3만 명을 조사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냈고요. 그런데…….
미연
지미연위원
3만 명에 4억 8,600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니요, 계획은 2만 9,000명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3만 명으로…….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안에 15년 12월 24일 날 공고를 냈을 때는 3만 명으로 낸 것 아니에요. 3만 명이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2만 9,000명으로 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2만 9,000명에 4억 8,600으로 계약하신 거죠? 공고를 낸 거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공고를 냈습니다, 4억 8,600.
미연
지미연위원
2만 9,000명에?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근데 왜 그러면 3만 명 했다고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당초에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3만 명, 최소한 왜 3만 명이었냐면 한 시군에 대표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00명 이상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만 명으로 하시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해도 보통 한 설문지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단가를 보면 1만 6,000원, 1만 7,000원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단가를 낮춰 가지고 약속한 대로 3만 개를 다 확보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서베이 되는 설문용지가 다 다릅니까? 같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숫자가 다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설문의 내용이 같냐고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설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똑같은 설문을 뽑아내고 인쇄하는 숫자일 뿐이죠. 그럼 용지값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에서 금액의 차이는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하여서 용인에 뿌려지는 설문지와 안성에 뿌려지는 설문지가 다르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그 말씀을.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게 아닌 똑같은 쌓여져 있는 걸 31개 시군에 일괄로 획일적으로 뿌릴 것 같으면 인쇄하는 인쇄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2만 9,000에서 3만 명으로. 1,000명에 대한 인쇄비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러니까 가평같이 인구가 적은 데는 800명 최소한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같이 인구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했습니다, 사이즈를.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어차피 3만 명 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총괄적으로는 3만 명인데요. 31개 시군별로는 표본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31개 시군을 3만 명으로 나눌 때. 하지만 제가 묻잖아요.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를 “누구는 2만 원, 3만 원 하는데 1만 7,000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로 한 겁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하시기에 그러면 여기 안에 하드웨어, 정도에 있는 두뇌값이 들어가 있는 게 포함이 됐느냐를 물었더니만 지역마다 편차는 없고 똑같은 설문지를 인쇄하는 것을 2만 9,000명 인쇄할 것을 3만 명 인쇄했다. 1,000명의 인쇄비를 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인쇄비뿐만 아니라 품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설문지를 들고 1,000명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고 하는 품에 대한 값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3만을 안 하고 4억 8,600에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누구나 다 하면 조금만 더 해 주고 나면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개경쟁입니다, 입찰이에요. 중간에 금액이 올라간다? 왜 1,000만 원이 올라가는지를 인지시켜야 되는 거죠. 느닷없이 내가 기분 좋아서 1,000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400만 원 깎아줬기 때문에 1,400만 원 올려준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나오는 것은 5억 미만이니까 너무 아꼈네, 4억 8,600. 그래, 4억 9,600까지 줄게. 제삼자가 봤을 때 투명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는 4억 8,600인데 왜 더 주냐 이거죠. 결과는 4억 9,600 줬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4억 9,600을 줬는데요.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계약을 한 거죠, 용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2만 9,000명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우리가 건설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이 첫 생긴 연구원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들어도 내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연구원이 몇 년 차입니까? 이거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중간에 바뀔까? 계획이 중간에 어떠한 상황적 변환이 절대적으로 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과업이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에 대한…….
미연
지미연위원
처음부터 과업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써야 될 곳에는 돈을 쓰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하지만 아껴야 할 곳은 반드시 아껴야 하는,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에서 복지기준선 연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핵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통에 시장에 물품 깎듯이 내가 얼마 불렀다가 저 사람이 얼마큼 DC 칠 거니까 내가 이만큼 부풀려 불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얼마큼의 잡아야 될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것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역도 아니고 남을 줬을 때는 더더욱 그것도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지시서가 정말 완벽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것을 저희가 믿고 맡겨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보건복지국이 다 하죠. 복지재단에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연일 배수용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실무 공직자 노고에도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희연 실장님. 아직 저도 자세한 내용을, 결과가 아직 덜 나와 가지고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16년 현재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진행 중이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복지기준선 마련은 연정합의문 54조1호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사업의 두뇌역할인 것 같아요. 연구, 발굴, 모색하는 것이 주 업무고 재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예산을 설명자료하고 요구자료를 보면 4억 8,600만 원의 명시이월하고 16년도 2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보면 7억 3,600만 원이 현 예산액이죠. 모든 연구과제명과 또 소요예산을 보면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9월에 31개 시군 영역별 자문회의, 권역별 시군 간담회를 하셨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끝났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 31개 시군에 기준선이 생기면 그것에 맞춰야 되는 게 기준선이죠. 그러면 31개 시군에 간담회를 끝냈다고 하면 시군마다 틀린, 예를 들면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 장애인, 건강, 복지인프라 이런 7개 영역을 구분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기준선의 어떤 자료가 될 만한 간담회가 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이 기준선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수원이면 수원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수원 자체로만 가지고는 이게 높고 낮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을 가지고 수원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정한 경기도 평균값과 그다음에 수원시가 만약에 거기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수원시의 기준선, 예를 들면 31개 시군의 기준선을 다 그렇게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기준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애매모호한 기준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1개 시군의 기준선에 도달 정도의 평가 또 기준선을 변동할 수 있는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시군 간의 복지격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의 완화를 포함해서 복지재단에 본 위원은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복지기준선이 생겨서, 31개 시군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준선을 마련했는데 31개 시군에 기준선이 없는 것보다 안 좋으면 복지재단의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선은 아직은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 또 요청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걱정 염려하셨던 부분도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정책을 위한 사업 연구가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만을 위한 복지연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위원님.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도민 공청회까지 마친 기준선의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31개 시군별로 7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공무원들 내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분들은 기준선이 너무 높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준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22일 날 도민 공청회를 거쳤고요. 그 거친 결과를 11월 21일 날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입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정책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정책연구실에서 하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정도가 경로당 지원 관련되어서 하는지,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한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경로당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9,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가시설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연구과제는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경로당을 기능 전환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이…….
영만
송영만위원
종류만 얘기하세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냐 이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변형한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사업을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그다음에 무한변신 시범사업 또 생산적인 경로당운영 시범사업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꼭,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정확하게 그 얘기는 해 주실 수 있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방향이 단순히 여가시설이 아니라 그 여가시설 자체를 하나의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시설로 기능 전환하는 것이…….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여가시설이 아니고 이건 지원 쪽이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렇게 경로당 자체를 기능 전환하다 보니까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영만
송영만위원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을 얘기해 줘보세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하고 다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 걸 다 함께 하겠다는 건지, 너무 비슷비슷해 가지고 헷갈려서 그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국비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데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단지 와서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경로당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강을 할 수도 있고 또 문학작품들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고라고 해서 레고방을 만들어서 1ㆍ3세대가 같이 와서 같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국가에서 진행시키는 사업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도비를 많은 지원을 한쪽에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런데…….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너무 그거를 지금 복지재단에서 정리를 잘 해서 정책을 넘겨줘야 여기서 예산 반영도 잘 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저기만 자꾸 하게끔 하면 예산만, 사업 정리하다가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경기복지재단이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보건복지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걸 일괄성 있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답변 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연구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보건복지국 대표사업인데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를 지원하는 핵심적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소관 부서를 경제투자실로다가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행기관도 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경기도 내부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영만
송영만위원
답변해 주세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네이밍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하는 청년” 그러면 일자리, 특히 청년고용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자리재단이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가 더욱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 입장은 일하는 청년통장은 단순히 일은 하되 취약계층, 일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통장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적인 그런 마인드, 정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당초에 저희 복지국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을 맡아서 설계를 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서. 이거를 일자리재단으로다가 넘겨줄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넘길 거예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할 거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이번에 추가채용된 사례관리 인력도 복지재단에 지금 현재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한 가지 더. 어차피 나온 끝에,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에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 관련해 가지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한 것은 관피아를 쓰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채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복지연대협회 공동대표회에서 이런 업무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게 복지를 전담하는 또 지원하는 그런 연구와 또는 현장이 결합된 조직이고 또 31개 시군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주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도ㆍ네트워킹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들이 있으신 분이 대표로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1대부터 4대까지 대표이사가 나왔는데 처음 1대 대표이사는 각현 스님이 비상근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2대 때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그래도 많이 아는 분이 하지 않았냐. 그리고 3대 때는 인경석 복지부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했던 거고. 4대 대표이사는 박춘배 장애인복지팀장을 하고 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국장 이렇게 나름 이런 거기와 관련된 분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대관계 있이 경기복지재단의 의원과 관계라든지 상하좌우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복지연대에서는 전문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런 얘기가 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경기복지재단하고 토론을 한번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꼭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긴 시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채용 전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이 내용을 의사전달을 하니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
영만
송영만위원
답변은 지금 없어도 돼요. 이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한번 하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전에 미리 협의하신 순서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질의시간에 SIB방식 사업정책연구 시에 대상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나 이 타당성 또한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할 때 그 대상은 경기도민을 염두에 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에 우선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이 책자가 집으로 배송이 됐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부터는 김희연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카네이션하우스가 35개가 아직은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몇 곳을 현장방문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31개를 다 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책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열 곳을 현장방문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인터뷰한 데가 열 곳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인터뷰는 열 곳이고 현장방문은 서른한 곳 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네 곳은 왜 안 했어요? 35개인데 그러면 서른한 곳만 현장방문을 했어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니, 35개를 다 설문지도 다 돌리고…….
경자
김경자위원
35개 다 한 거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 열 곳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열 곳만 현장방문을 한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업진단을 하려면 서른다섯 곳을 다 가 보고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물어봤는데 서른다섯 곳을 다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럼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정확한 진단은 언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거 책자는 받았는데.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 결과는 사업진단보고서는 된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10개를 또 늘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늘리기 전에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예전과 달리 처음에 카네이션하우스를 했던 것은 노인복지관이 주로 맡았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자
김경자위원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이런 데가 좀 많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열세 곳이 마을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마을회관에 있는 이장님들이 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경자
김경자위원
운영자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리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계셨어요, 이번에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과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지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은 다 나온 거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 그럼 보고를 한 상태예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노인복지과에 보고가 이미 들어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침개발,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침개발이라고 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복지국에다 얘기를 들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앞으로 카네이션하우스 45개를 운영할 건지, 이 중에 정리할 곳은 있는지. 그럼 조사하실 때 혹시 지금까지는 돼 있지만 앞으로 정리해야 될 군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에 그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 이거는 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읽어보셨죠, 국장님?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어느 자료를…….
경자
김경자위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폐합을 할 건지 없앨 건지 그거 복지재단에 관한 것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당시 용역 수행기관에 낸 의견은 연구는 GRI와 통합을 하고 일선현장 업무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용역 수행기관의 의견이었고요. 그게 다시 우리 연정실행위원회에서 또 실행위원회 산하 전문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재단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의회 쪽으로 넘어와서 의회 내 TF에서 통폐합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얘기로 각자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의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의 연구는 일반 GRI의 일반연구 또는 정책연구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 특성이 틀리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 복지재단의 내용들은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 또는 평가 이런 걸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 축이 같이 간다, 주로. 그래서 일반적인 GRI 연구 또는 정책연구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
경자
김경자위원
물론 성격은 다른데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그쪽에 과를 하나, 우리 복지하고 관계되는 과를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왔어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얘기도 있어 가지고, 솔직히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GRI 내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GRI 내에서 하나의 부로 되면 쉽게 얘기하면 서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연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게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사실은 경영합리화 방안 이게 나오기 전에도 우리 전반기 때 복지재단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가 과연 복지재단의 존재이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 반 또 인원을 봐도 35명 중에 17명, 17명으로 반반씩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논의가 되면서 경영합리화 방안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구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통폐합하는 게 어떻냐는 그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 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복지재단이 정말 존재를 해야 되는 거라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연구는 연구대로 정말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위탁사업 부분도, 수탁사업 부분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잘 하시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복지재단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수탁사업은 수탁사업대로 하시고 또 경기도 복지국에서 이거를 직접 사업하기가 힘든 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시군을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시는 존재이유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질의 때 들으셨잖아요. 지금 용역을 돈에 맞추고 있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돈에 맞추지 마시고 사업목표를 정확히 잡으신 다음에 예산을 거기다가 맞춰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실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인복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기획실장이 거의 주관하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은 제가 하면서 우리 내부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장님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미연
지미연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못 하고 다시 위탁을 줘야 된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거를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건건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자체를 할 건지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줄 건지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예로 경기복지재단 성과연동 및 장년친화 임금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신 건가요?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1,740만 원인데, 그렇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다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당사자가 2016년에 설립된 회사라는 거 아셨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주느냐예요. 노하우가 있는 집단한테 주면 수의계약 자체의 금액도 아깝지가 않죠. 수의계약은 어찌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어찌 보면 경쟁에서 빗겨난 방법 안에 있는 계약인데 이럴 경우에 2016년에 설립한 회사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기에 그렇게 누적이 되어서 왔는지. 그다음에 2016년 센터사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이것은 어느 센터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 거.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것은 일명 누림센터라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미연
지미연위원
2016년 센터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참 계약명도, 누림센터?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일명 누림센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고 수의계약 또한 2016년이 타년도 2014년, 15년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두 배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좌우지간 내부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것을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꼭 줘야 되는지…….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복지재단은 필요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로 지금 보면 근무 외 시간에 연구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는 연구자가 부족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나오는 걸 보면 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하는 일이 그렇게 썩 많아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사업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어느 분께 질의를 하는 게 효율이 있을까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센터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센터장님 말고. 여기 우리 지역복지실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따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계세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네.
덕규
유덕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유덕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는데 일하시기 힘드시죠?
덕규
유덕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괜찮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괜찮으세요? 2015년도, 16년도의 사업실적을 한번 한 줄로 요약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저희 노인일자리센터는 크게 민간취업 활성화하고 신규사업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실적을, 성과를 한 줄로 요약하신다면?
덕규
유덕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사업 수행기관이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를 잘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평가를 받는 시기거든요. 지원센터가 오픈이 되고 얼마만큼, 왜냐하면 홈페이지 안에 보면 일자리에 대한 것도 전부 다 국가기관 안에 연결이 됩니다. 취업정보도 정부로 넘어가고 지금 기관정보 이런 게 전부 다 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가 경기도에 12%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가가 본 위원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허브역할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으로 다 구인일자리 해 놨어요.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 노인분들이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나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게, 그다음에 여기에 가시는 분이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업체를 가시기보다는 경기도 관내를 더 선호하실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취업실적 같은 것은 통계 나온 것 있나요?
덕규
유덕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지원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익활동이라든가 시장형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부에서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계속 민간이 취업활동으로 업무 중점 그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서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설립목적 안에 셋째에 공공 및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발굴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존재하는 이상은 거기에 걸맞은 사업과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정말로 요구하는 구인과 구직의 안에서 갭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연결을 못 시켜줘서 또 서로가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덕규
유덕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직무대행 대표이사님. 앞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제 뽑으셔야 되는 거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에 있는 도자재단의 예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 기간에 이루어진. 그 사례를 잘 보셔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연정이라는 것이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연정이라는 미명하에 너, 나 자리 나눠 먹기식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다음에 정말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결격사유나 흠이 있는 자를 복지재단에다가 대표이사로 선임 시에는 그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도민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존립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장님 좀 쉬시고요. 우리 정책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복지재단이 가장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맞죠? 이 연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지난해 11월 17일 날 시작이 됐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언제 종료될 것 같은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당초에는 내년 1월 17일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연구진행과정이 늦어지면서 2개월 연장해서 3월 17일에는 종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연구목적이 뭔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복지영역을 7개 분야로 나눠서 31개 시군별로 이 7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을 일단 마련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이런 전략들이 기준선 도달하기 위해서 매년 시군들이 시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총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얼마였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7억 3,600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7억 4,000 들었죠. 이 모수, 설문지 설문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설문지는 당초 3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더 모아지면서 약 3만 1,000명 정도, 3만 900명 정도가 개인별로는 그렇게 모아졌고 가구별로 보면 1만 8,000가구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 의미는 3만 1,000명의 모수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 결과가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정성평가ㆍ정량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는 정성평가입니까, 정량평가입니까? 아니면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가 된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아, 기준선 도달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시
정희시위원
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일단은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량평가가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량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를 할 때 노력 정도를 정성평가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조사방식이…….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100% 설문지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 의미는 정량평가라는 얘기인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정량평가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 결론에는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는 정성평가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실태조사는 31개 시군별 복지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거고요. 측정한 것은 현황에 대한 진단이 들어간 거였고요. 이 정량평가를 통해서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한 거고 그 진단에 따른 대안은 영역별로 다 연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에 따른 대안은 정성적으로 연구진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fgi가 아니고 직접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연구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희들이 설정한 그 기준선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시군 공무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학계 이렇게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럴 경우에 설문지 건당 보통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희들이 설문지를 조사한 것에 대한 단가는 1만 6,700원인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희시
정희시위원
싸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모수가 좀 작았을 때. 지금 모수가 워낙 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모수가 800개다, 400개에서 800개다 이렇게 봤을 때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해 보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많게는, 어려운 조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경우에는 더 많은 단가…….
희시
정희시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정도 될까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3만 5,000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것까지는…….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또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성평가까지 합했을 때 3만 5,000원 이상 든다. 그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제 질문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날 군포시에서 간담회를 하셨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때 혹시 본 위원이 강조한 사실이 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시군별로 나눠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각 시군별로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시군별 데이터를 별도로 각 시장님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연구가 결국은 소통과 공감과 공유가 있어야 된다. 연구자료가 그냥 책상 속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했고 그 소통과 공감과 공유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핵심, 예를 들면 도지사 아니면 시면 시장님, 군이면 군수님 이분들이 정말 이 데이터,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결과를 또 실행할 수 있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일단 전략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일단은 31개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일단 먼저 찾아가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전략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이 전략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도 더 연장을 한 것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늘리더라도 더 공감하고 또 함께 복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지도부의 핵심인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고맙습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는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복지재단 자체 개발 교육프로그램 실적 최근 3년간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반영 결과, 파급효과, 교육진행기관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복지재단 자체 개발 교육프로그램 실적으로 저한테 주신 62페이지에 나온 숫자하고 64페이지, 65페이지에 나온 숫자하고 실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특히 2015년의 실적이 인원수가 안 맞거든요.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앞뒤 숫자가 안 맞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참석자 명단과 참석자들 서명한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이 행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작은 거 하나라도 꼼꼼히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재단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보면 2014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2015년도, 2016년도에 이렇게 약간 더 심화과정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비중들이 2015년보다 2016년도들이 심화과정 비중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 개발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심화과정을 유지하는 것하고 적절하게 배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초입에 얘기하다가 본질의 때 잠깐 넘어간 부분인데 지금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외부강의나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활동 규정과 관련되어서 보면 대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제외를 하고 대신에 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강사료를 본인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입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에 출강이 아니라 토론회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그러면 외부에 토론회를 가거나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연차에서 빼고?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출강 나가는 것은 연차에서 빼고 토론회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연차에서 빼지는 않고 출장을 단다는 거죠? 그러면 출장비가 나가나요? 출장비 안 나가고. 그러면 출장비 안 나가는 대신에 토론회에 가서 토론비를 받으면 그 부분은……. 개인이 하고 이런가요? 그러면 실제로 출장비 나가는 액수하고 본인이 평균적으로, 어디에 가나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받는 토론회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나요?
「대외활동 신고를 하고 연차에서는 빼지 않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 줍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개인…….」하는 관계직원 있음
수용
배수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지금 기관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평균 적은 데는,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5만 원 받을 때도 있고요, 시간당. 그리고 많이 받는 데는 2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출장비는 얼마씩 하나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출장비보다는 자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블 정도는 되는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수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협회나 조금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에서는 토론비나 이런 부분들이 작게 책정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토론비를 아예 낼 수 없지만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토론이나 발제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경기도 내의 기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떤 데는 많은 비용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본인의 업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가는 건데 이거 복불복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관에 가서 발제나 토론을 하면 많은 출장비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곳에 가면 적은 비용을 받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면서 경기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기관들이 경기복지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차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강이 아닌 외부출장이나 발제, 특히나 경기도 권내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출장여비를 주고 그다음에 출장비를 받으면 그건 외부수입으로 잡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거는 저희 규정상 안 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아니, 규정을 바꾸면 되지 규정상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왜냐하면 저희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논의를 해 봤지만 안 된다고, 그거는 우리 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출장비를 받고 또 거기서 발표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발표 사례는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재단의 수입으로 잡으라는 거죠.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아, 재단이요?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그럼요.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인복
박인복기획실장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장대리
네,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끔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평균적인 대우를 동일하게 받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경기도에 있는 기관들이 복지재단의 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조금씩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김희연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김희연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을 하기 위해서 카네이션하우스를 김희연 실장님이 서른다섯 곳을 다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몇 곳을 방문하신 거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거기 황경란 박사가 연구책임이기 때문에 황경란 박사…….
경자
김경자위원
아까 서른다섯 곳이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저는 31개소를 다 현장방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여기에서 대답을 잘못하시면 위증이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열 곳이라고 보내주신 이 책자에서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서른다섯 곳을 다 방문해야, 그러니까 350군데도 아니고 서른다섯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서른다섯 곳을 다 방문해야지 되는데.’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열 곳인데 서른다섯 곳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거는 사실이고요. 설문조사는 35개에 대한…….
경자
김경자위원
설문조사하고 현장방문은 다른 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10개소를 한 것이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아까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뒤에서 뭐하셨어요? 잘못 답변하실 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죄송합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문경희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좀 규명할까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
현장방문은 몇 곳입니까, 31개 시군 35개소 중에서?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35개소를 설문조사를 했고요. 현장방문은 10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 거기 책자에 정확하게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나요? 31개소.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장방문을 몇 곳을 했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분명히 현장방문 열 곳이라고 돼 있었고 김희연 실장님이 서른다섯 곳이라고 답변해서 본 위원은 그 질의 당시 김희연 실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 그러냐?”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장방문이 열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셨던 황경란 박사님은 뒤에서 가만히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곳을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나머지 스물다섯 곳을 더 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서 그거를 복지국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위증이 되지 않도록 현장방문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25개소 나머지도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네, 그리고 현재 열 곳이 어디인지 자료로 열 곳 현장방문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명시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요. 현장방문계획 세워서 이 연구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연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연구 보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정책연구실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좀 할게요.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이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노인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 실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선행연구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외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큰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노인빈곤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사실은 노인여가시설 등등 좀 더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더 이상 삶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정책연구실 제4번 “경기도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 영역분류에 관한 연구 :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호환가능영역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 약 750만 원 그리고 완료되었고요. 연구가 연구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원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였고요. 이것이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노인일자리를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일본을 갔을 때는 이랬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에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고속도로 비용을 받으시는 분.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 일자리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주차요원이 또 어르신들 일자리였고. 특화된 어르신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환경에 접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노인자살률 세계 1위는 이제 딱지를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경기도가 우선 노인일자리, 특화된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정책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아까 일자리센터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반영하는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책에 반영된 내용과 일자리는 몇 개 정도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상당히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일정수준 소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형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아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자원봉사형, 정말 실비만 받고서 자원봉사형 일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와는 다르게 그 일자리를 통해서 20만 원 상당이지만 매일 내가 일을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는, 삶의 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내가 아직도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세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서 어떤 어떤 일자리가 특화되어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런 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일자리센터장님하고 함께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곧 저희가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까지 내용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타당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그럼 위원장님, 이 연구보고서와는 별개로…….
경희
문경희위원장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중요한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에 반영되었고 일자리센터에서도 이러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까지 연계해서 특화된 일자리는 세분화시켜서 예산으로 된 내용까지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
추가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배수용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과 참석해 주신 경기복지재단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