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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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기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기본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금요일에 몇 분 질의하셨는데 관계없이 오늘 거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서형열위원

저는, 국장님 앉아 있으세요. 국장님 좀 앉아계시고 택시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택시과장님 나오시고. 택시업무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이,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택시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명? 다섯 명? 앉아주세요. 누구라고 얘기하셔야지.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법인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법인택시 24시간 하면 사납금이 얼마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우리가 사납금 하는 게 부제하고 전일제하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2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2시간 아니고. 18만 5,000원도 있고 18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 할 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18만 원 정도, 한 17~18만 원쯤 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우리 구리는 18만 5,000원인데.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 18만 전후로 왔다 갔다…….

형열

서형열위원

택시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지, 왜 17만 원이 또 나오냐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택시회사마다 조금…….

형열

서형열위원

17만 원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한번 파악해서 빨리 해 줘요, 내가 물어보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며칠 해야 만근이에요, 택시기사가?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해야 만근이냐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게…….

형열

서형열위원

모르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26일.

형열

서형열위원

아, 26일?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24시간 하는데 26일?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야, 13일. 12시간 할 때 26일. 13일. 그리고 택시회사가 한 달에 타는 월급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기사분들이 보통 요새 법인택시 같은 건 140, 안 되는 데는 140 정도 되고 많이 하시는 경우 요새 180…….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1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58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구만, 내가 보니까. 그러면 택시기사가 월차를 써요, 안 써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월차를 쓰시죠.

형열

서형열위원

월차를 써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13일에 월차를 쓰면 12일 일해도 돼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자기 그거 한 것은 다 자기가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형열

서형열위원

월차를 안 씁니다. 그렇다면 60만 원 정도 받을 때는 1년에 퇴직금이 얼마겠죠? 1년분 주죠, 그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이런 월급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1시간의 임금.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한 5,300원 정도 아르바이트생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계속, 7,030원, 올해가. 내년에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내년은 7,910원. 그래서 7,030원에 택시기사가 20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14만 600원이 나와요. 13일이 되면 182만 7,800원인데 우리 기사들이 60여만 원 정도 받고 있다면 법인택시에서 택시에 대한 배려가 없고 우리가 사회적약자를 지금까지 보호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원들도 방임하고 있고 여러분들 택시에 관여한 분들도 전부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납금이 18만 원이라면 사납금을 21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3만 원을 하루의 일당에 가미한다면 택시기사가 100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간다면 사회보장도 더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택시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누가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니까 큰 정책만 하다가 그러는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물어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에요. 나는 그렇게 모르는 줄은 몰랐어. 지금 얼마 남았어요, 공무원 따지면?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3년 남았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3년?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3년이면 좀 더 올라가셔야 하는데 공부 더 하셔야 하는데, 따지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택시에 뭘 제공하고 칸막이를 해 주고 이게 보면 뭘 해 주고 이것보다는 정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법인택시기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연구를 같이 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에 공감이 갑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도 계속 택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20~30년 전에 택시 1대만 있으면 자기 자식들 4명을 대학까지, 고등교육까지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 생계도 어려울 지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택시계의 현실을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지만 저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개인택시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개인택시가 사고팔면 한 1억 2,000 이렇게 가고 그러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또 택시가 너무 남아돌아서 감차를 해야 할 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들을 사회적약자인 택시기사들, 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택시과가 지금 직원이 4명이 그래도 간부들이 나왔는데 이런 정책들, 정말 월차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월차는 쓰지 않고요.” 하는 얘기가 월차가 없고 13일 만근을 하면 하루 더 일하면 가스값만 내고 그날 번 돈을 가져가는 게 월차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20시간 일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따져서. 지금 식당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요즘 180에서 200이에요. 그리고 매주 하루를 쉽니다. 4대보험 들어가죠, 퇴직금 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택시과라고 옛날에는 택시과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조금은 내놓고 우리가 그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는 지원을 하면서 택시는 지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으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갖자. 그래서 오늘 과장님 얘기는 나는 굉장히 내 수준에 안 맞는 답변을 해 주셨다는 것, 가서 공부하셔야 해. 내가 예산 때라든가 앞으로를 통해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나도 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회사도 가보시고 정말 공부 좀 하세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2층버스는 하도 말씀하시는 위원들도 많고 저는 2층버스에 공부를 많이 안 해 가지고 깊이 얘기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데 버스재정 지원하는 데 인센티브도 나가고 그러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어디다 쓰던가요, 버스회사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회사마다 좀 다른데 광명에 있는 운수업체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견학 이런 데에도 쓰고요. 그러니까 직접 인센티브로 쓰고 상당수는 회사운영에…….

형열

서형열위원

운영자금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런 것도 인센티브라 하면 그래도 기사들이 친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점수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들어갑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해 주는 게 좋을성싶은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방안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돈 주니까 우리가 주는 돈이라도 사회적약자들에게 쓰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좋은 일 아니에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라고 해 가지고 공항버스를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 어느 업체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정면허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형열

서형열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3개가 있는데 경기고속 쪽이 있고 경기공항리무진 그리고 1개가 더 있는데…….

형열

서형열위원

경기종합리무진하고. 그런데 다른 회사는 신규면허 신청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정면허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공항 쪽 보내는 것, 인천공항에 사실 수요가 없을 때 그걸 갖다가 제한적으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면허 자체를 해 준 사례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안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요즘은 특혜논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약간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추가로 안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안 해 주는 쪽으로가 아니라 도민이 원하면 해 주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안 해 주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있는 한정된 회사들과 국장이 결탁이 되지 않았지만 결탁하는 얘기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수요창출이 되면 하겠다. 그러나 공정하게 선정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는 그 얘기를 바랐는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정면허가 6년마다 계속 연장해 왔는데…….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노선을 얘기 않고, 지금은 수요창출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별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많이 인구들이 유입되는 데는 경기고속이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독점보다는 모든 노선은 경쟁을 해야 좋잖아요, 서비스질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내가 이 앞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국장님은 안 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런 한정면허를 신청하러 오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원칙론 아니냐 이거야.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한정면허도 앞으로 이거 갖다가 중지,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연장하지 않으면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연장을 안 하면 안 되죠. 나도 구리시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석에서 와서 가는데 그게 있어서 좋죠, 저도.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면 안 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노선 자체는 일단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정면허가 됐건 어떤 면허가 됐건, 지금은 특혜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누구나 이해하게, 믿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큰 회사들 있잖아요, 경기도도. 회사는 거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회사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입찰하면 자기가 먼저 자기노선 확보해 놓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적자가 되니까 폐쇄한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속으로는 다 알면서 지금 다 가슴속에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정말로 좋은 노선을 가지고 신청해 온다면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특혜 있는 회사만 계속 좋은 노선에 다니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기도에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에 버스 전체노선을 이렇게 퍼센티지를 한번 내보면 흑자노선이 몇 %나 되고 적자노선이 몇 %나 되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흑자노선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형열

서형열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3분의 1, 한 30% 정도 되고 적자노선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흑자노선들은 보니까 큰 회사들이 많이 점하고 있는 걸로 사료되던데 그건 평가를 안 해 보셨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앞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버스인센티브 질문하셨는데요.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재정항목으로 분류해서 경기도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버스의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이고 경기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규정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정지원의 범위를 비교적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 규정인데요. 제15조1호 법에 따른 사업, 제2호는 환승할인제 사업 그리고 제13조3호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은 법인택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관련규정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약간 혼란이 와 가지고요. 말씀을 좀, 잘 못 들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그게 인센티브, 그러니까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법인택시입니다.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버스에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의 문제제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를 포함한 3개 법령 어디에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항목으로 넣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해서 잘한 업체에 포상을 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인센티브를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도 버스업체 재정지원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전년도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여 버스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한 것도 맞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 조례 제15조3호 규정인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 경기도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조례는 그래서 고쳐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당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청소년 운임할인 보전과 벽지노선 등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의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적용규정으로 인용하려면 상위법 체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근거는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8조에 따르면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법 제12조 규정인 저상버스 도입이나 환승시설 등 사업에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1항에는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사업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왜 1년마다 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매년 하는 이유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규정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규모나 이런 걸 생각하면 1년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광명

조광명위원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이윤을 분배해야 되는 준공영제는 평가주기를 1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영제로 하는 경기도가 1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영제로 하는 곳 중 1년 단위로 하는 곳은 경기도하고 울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경기도와 운영방법이 좀 다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가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사유가 도의 정책추진을 견인할 필요성과 협력에 대한 보상 외에는 답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법에 정한 규정을 벗어나 스스로의 의무를 강제하는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평가를 2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걸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1년마다 하면 오히려 업체에 대한 걸 갖다가 긴장감을 좀 강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책을 갖다 추진하는 것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3조에는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과 법에 정한 재정지원사업과 노선우선권 부여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의 경우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는 것, 경기도와 사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도는 포상이나 노선우선권 부여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150억 정도 지원하는 것. 어떤 근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조항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인정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의 정책사안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보상 외에는 없습니다. 버스회사에 지원한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을 변경했는데요.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운수종사자의 임금 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했고요.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액 기준 비율을 낮췄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임금 문제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체불임금에 대한 경기도의 평가잣대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영부실에 눈감거나 애써 외면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고용안정 부분이 20%가 특별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인센티브로 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평가를 어떤 항목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버스 해당 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항목을 낮추거나 높이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지 안 갖든지에 대한 기준점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금액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특정 업체의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광명

조광명위원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금액 사용처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금액이 경영분야로 가는 건 차치하더라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은 실제 운수종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공감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보조금은 그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에 따른 정산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서비스평가항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비스평가는 크게 세 가지 평가 분야가 있는데요.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8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서비스평가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 도민들이 이 서비스 만족도가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내 서비스평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량적 평가이고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차내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도 평가는 누가 하는지, 어떤 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평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점수의 비중, 친절도 등 차내 청결, 편안함, 적절성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 시기와 횟수,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서 개선된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는지. 실제 도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에 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비중을 높게 책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이 서비스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실제 도민의 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요. 국장님, 입법예고한 조례 보셨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실제 버스 이용자인 도민 300명 정도가, 시군별로 한 10명 정도로 구분하고요. 공개모집해서 평가단은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해진 일시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시군별 평가단이 비공개로 정한 일시에 평가는 수시평가 그리고 평가단원이 평상시 버스를 이용하여 느끼는 불편함들을 개선하는 개별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는 최종평가의 5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평가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마지막 질문…….

광명

조광명위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평가를 위한 정책을 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하십시오.

길룡

한길룡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신 구헌상 국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우리 국장님 경기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1년 넘으셨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작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악도 많이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이제 곧 가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연말까지로…….

길룡

한길룡위원

국토부에 가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경기도에서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작년도 연간 대중교통 수송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연간이라기보다 하루로 했을 때…….

길룡

한길룡위원

약 한 1년 동안 작년도 통계를 보면 15억 9,000만 건 그리고 하루 평균 522만 건.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8억 6,000만 건, 시외버스가 4,000만 건, 마을버스가 1억 9,000만 건입니다. 상당히 많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그럼 경기도 버스업체 평균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길룡

한길룡위원

1,490%예요, 평균 부채 비율이.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버스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이거에 대응하는 서비스나 이런 게 어렵겠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서비스만족도와, 교통사고를 감소나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시군이 얼마나 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합의라기보다 적극 동의한다라고 하는 데가 11개 시고 그다음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라는 게 11개 시군이 더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11개 시군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합의가 아니라 동의한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니까…….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동의서나 이런 거 쓴 게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공문으로? 그 제시한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우리 경기도가 도입하는 준공영제 100% 찬성을 합니까, 아니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11개 시군은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100% 도가 하는 대로 쫓아 하겠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영제 시기가 언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내년 7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내년 7월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그 동의한 11개 시군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로서는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내년 7월 달에 시행하면 몇 개 시군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는 명시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시군은 3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단 관망하고 있다고 보고요. 명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시군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하는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게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해야지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버스 준공영제 실행 시 우리 경기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경기도 예산이 저희가 현재 추산하고 있기로는 약 829억 그 정도…….

길룡

한길룡위원

829억. 그게 버스운행 확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한 노선 계획건 확보비용 이런 것들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게 2015, 16, 17년도 예산까지 보면 1년에 한 658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중 운영개선지원금이 354억. 인센티브,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시설개선, 벽지노선 지원 등에 304억 원 정도. 그러면 658억 외에 829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공영제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거 예산 어떻게…….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택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 자체를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길룡

한길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이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저희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걸 갖다 다른 걸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준공영제가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맞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수익금공동관리형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걸 갖다가 흑자건 적자건 간에 전체 수익금 자체는 한군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도 어떤 표준화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수익금과 비용을 갖다가 표준화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부족한 건 저희 도에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걸 그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시스템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일단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일단 수익금 자체는 상당히 투명하다고 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용 부분이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그 버스에 적용하는 BMS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BMS를 포함해서 BMS는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에 대한 어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근로시간이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내년 7월에 준공영제가 실시되려고 하면 지금 교통국에서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염려하시는 도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교통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교통국 내에 굿모닝버스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고…….

길룡

한길룡위원

준공영제만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원을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이 최대한 참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시스템 구축은 시스템 구축대로 병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시군이 참여하면 도하고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5 대 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5 대 5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시군에서 녹록지 않을 텐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군에서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적극적인 데도……. 수원시 같은 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수원, 파주, 김포 이런 데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 문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길룡

한길룡위원

앞으로 교통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내년 7월을 목표로 했으면 철저히 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안에 보면 1010페이지에서부터 1012페이지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저조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매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155건 부과했는데 미징수율이 40%, 금액으로 보면 약 594억 원. 2015년도는 216건 부과에 미징수율이 63% 약 1,336억 원. 올해는 127건 부과했는데 미징수율이 약 90.6%예요, 약 624억 원. 이 이유가 뭐예요? 매년 미징수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책은 좀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승인을 내면서 이걸 똑같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곧바로 이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게 준공승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납부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제대로…….

길룡

한길룡위원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그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을 전반기 우리 건교위 김종석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마련했는데 80~90%는 100분의 5, 91~95는 100분의 7, 95 이상은 100분의 10을 교부금으로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징수율이 높은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올해…….

길룡

한길룡위원

이게 체납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결손 처리하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완전히 안 내는 경우는 회사가 망하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됐는데 안 내는 방법은 없고요.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연도별 이 금액을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결손처리는 거의 없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거의 없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한 건도 없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 건도 없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미미하다는…….

길룡

한길룡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게 이렇게 돈을 안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저희…….

길룡

한길룡위원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교통국이 아닌 세무 관련 부서에 팀을 구성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자체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는 일단 납부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김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도 일단은 하나의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부담금 10%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15%라든지 교부금을 많이 주면 시군에서 많이 징수하지 않을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번에 조례가 됐으니까요.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금액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Ⅱ에 891페이지에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따른 시군별 건설기계 주기장은 대부분 대여업 또는 매매업자 등의 사업장을 나타내는 수치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현재 일반주택가 또는 외진 도로에 주차된 건설기계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파악이 되나요,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한 달에 5~6만 원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불법주기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나요, 안 하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일단 도 업무보다는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룡

한길룡위원

아니, 도에서 요청을 해야죠. 주기장 설치 조례가 마련됐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주기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시군에 협조를 할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도점검에 관한 어떤, 저희 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합동점검한 데이터 같은 것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건설 주기장 설치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주택가나 이런 데 건설기계가 주기하고 있으면 환경오염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조례를 마련했는데 그 조례에 대한 실적이 추진을 안 하고 있다면 조례 마련한 의미가 없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저희가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감사에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자료 Ⅲ권에 보면 754쪽에 광역버스 무단감차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47대가 되고요. 2015년도에는 75대가 돼요. 올 6월 달 기준으로 하면 27대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많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더 있겠죠, 사실은.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거보다는 14년도까지는 사실 저희가 직접 적극 관여를 안 했고 점점 저희가 그걸 갖다가 BIS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갖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건 완전히 감차해 버리든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줄여,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하고 과거에 신고했던 것,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맞춰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나 14년도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올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점점 맞춰…….

규창

김규창위원

2016년도부터 맞춰서 실행하고 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좁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 잘돼 가고 있다 이렇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현실, 그렇죠. 투명성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면 불법감차 적발은 버스가 안 와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실제로 버스업체는 수익을 따지다 보니까 심야나 이런 시간대 만약에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걸 갖다 우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특히나 광역버스요. 장거리노선의 불법감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장거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게 주, 장거리 가는 버스가 감차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많아요. 그건 인정하고 계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군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운행률을 갖다가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제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버스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긴 맞아요.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업체인데 장거리 가면 승객을 태우는 수보다 인원이 적게 타니까 그걸 감축해서 인원을 같이 많이 모여서 같이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감차를 한다, 자기네들도, 자기말로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자동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운행횟수 준수율을 갖다가 매월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통보해서 이러니까 이걸 갖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감차 개선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버스업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익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업체에. 지금 오너들께서 너무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자꾸만 발생되는데 이런 걸 바로 근절은 못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각 시군에 암행감사단을 보내든지 적발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근절이 되지 이게 조금 시행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작으면 이런 감차 계속 한다 이거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그런 불법감차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시민의 편리한 운송을 위해서는 감차를 위한 것을 우리 도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서 시군과 같이 공조해서 감차를 하지 못하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앉으시고요. 택시과장님.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택시에 대한 모든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3쪽에 보면 도내 택시업체 운송업자 중 평균 이직률을 살펴보니까 2014년에는 36.2%고 2015년에는 39%예요. 그다음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해서 36%나 돼요, 벌써.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되세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월급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감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인택시를 내가 몇 년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택시정책과장으로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택시기사분들한테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내가 열심히 해서 무사고를 하면 개인택시를 받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직률이 더 가중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직률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점점 더 많이 이직률이 늘어나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해서 하셨지만 일반 알바생보다도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1년도 안 돼서 자꾸만 사표를 내고 다른 직종으로 가고 있는 사실도 있어요. 거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다면 택시조합에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다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우리 경기도에서도 끊임없이 민선 들어오면서 택시분야에 그런 직접, 이게 이제 수익자부담으로 직접은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법률적으로요. 우리가 택시승강장을 확대한다든가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한다든가 택시 CCTV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새로운 그런 다양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시군별로 따복택시의 이용규제 도 차원의 기본운영방안이 수립됐어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으로 따복택시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Ⅲ권의 778쪽에 보면 시군별로 도입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운행규정이 서로 달라요. 이천은 거리에 상관없이 1,200원이에요. 안성, 가평은 1,250원이고 포천은 거리비례제로 1,100원이고 양평은 10㎞까지는 1,000원이고 이후 5㎞ 초과마다 100원씩 할증료가 붙어요. 이렇게 시군별로 운영방법이 다른데 우리 도에서 이런 혼란을 주는 것보다 도에서 일부 규정해서 균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각 시군에 따복택시에 대해 균일하게 요금을 매기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자료나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이 이렇게 평균화시킬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각 시군별로 이렇게 거리, ㎞ 수 이렇게 할 건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따복택시의 이런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계 때문에 7월 19일 날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는 따복택시가 있었는데 또 시장, 군수님들이 자기네들도 따복택시 전에 행복택시다, 무슨 택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플랜들은 이제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말해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좋은 정책이지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주나 양평이나 시골길 같은 데 또 거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차근차근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홍보하고 또 시군 현장출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대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게 따복택시는 우리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시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새 차량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또한 큰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그런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갖고 지금 시골에는 전부 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정말 바람직하다. 또 도시에서 시골로 부모님 만나러 오는 자녀들께서도 이러한 정책은 참 바람직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을 많이 듣고 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좋은 정책은 더욱더 발굴해서 각 시군에, 지금 경기도도 예산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지방자치 시군에는 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좀 더 교부금을 받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충분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31개 시군의 변방, 그래도 거기에 읍면에 연약한 시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이런 좋은 정책을 점점 활성화시켜야지 우리 도민들도 우리 도를 믿고 열심히 살 것이고 또한 우리 교통정책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나요?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많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 위원회 자료 좀 주십시오, 몇 개나 있는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저상버스 현재 시군별로 운행대수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다음에 행감자료 책자에 없더라고요. 노인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 거기 노인하고 어린이교통사고현황 있으면 좀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수고 많으신데 국장님 아까 앉을 때 보니까 힘들게 앉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하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우리는 앉아서 하고 장시간 하는데 편하게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인력 기준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확보에는 인력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에 주로 이루어지는 정비업무는 무엇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잘 기억, 한 20% 정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자동차 규정에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고…….

창희

조창희위원

소규모, 조그맣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자동차정비업에서는 주로 차체정비와 자동차 도장업무가 전체 정비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시 등에는 관련조례,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에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동차정비기능, 차체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자동차정비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리가 있는데 주된 업무가 자동차정비인데 자동차정비 등록 시 인력기준에 자동차정비만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국장님과 위원장님과 자동차정비업체하고 간담회 한번 가진 적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 교통정책과장께서 아마 참석하신 걸로…….

창희

조창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 오니까 용인시 자동차업체가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쭉 읽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조례를 새로 개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체가 업체 하나 생기는 데 몇 대 정도가 그전에 규정이 있지 않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람 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사람 수로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자동차 대수가 아니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정비업체 말씀하시는…….

창희

조창희위원

네, 정비업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정비업체는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창희

조창희위원

사람 숫자로 돼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자동차정비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용인은 자동차정비업체가 한 130개 되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제한이 없어요. 전문정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계속 생기고 있죠.

창희

조창희위원

카센터 이런 게 한 730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물론 업소가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고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좋지만 이건 허가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나 봐요, 이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등록제니까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등록제라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고 워낙 포화상태고 또 옛날마냥 자동차가 막 고장도 나는 게 아니라 요즘 자동차는 한 번 사면 고장도 별로 없는데, 또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업체를 위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그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제로 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유리해지기는 하는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장벽이 되니까 그건 아마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워낙 많으니까. 이게 사실상 면 단위에도 카센터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 그런데 요즘에 건설교통위 와서 보니까 이게 많은 걸 보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다음에는 불법 자동차정비업체 단속. 사실 이게 노상에서 그냥 불법 수리하고 그런 게 저도 다니다 보면 있는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죠.

창희

조창희위원

굉장히 많죠,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이런 걸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도로 같은 데 가끔…….

창희

조창희위원

도로에서 세워놓고 그냥 막…….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저도 가끔 봤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시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군에서 주로…….

창희

조창희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러나 그것도 도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관심을 갖고…….

창희

조창희위원

관심을 갖고 해야만 되지.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정비업체는 다 시설 갖춰놓고 세금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불법으로 하고 또 그냥 옆에다가 폐수나 이런 거 다 내버리고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걸 적극 검토를 해서 시군에 지시 좀 내리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기존 업체도 그렇고 불법으로 버리는 폐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장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니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택시업체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이 심도 있게 질문해서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택시가 열악합니다, 지금 사실. 그전에 2교대인데 1교대로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업체하고 관심 좀 갖고 교통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택시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기업형 임대주택. 작년 12월에 이거 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기업형 임대주택, 말씀…….

창희

조창희위원

국장님 아세요, 이 업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창희

조창희위원

처음 있는 거라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아마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100만 헤베 2만 명 이상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보다 좀 적게 92만, 90만, 90만 정도 해서 조그맣게 그 광역교통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가 옛날에 98년도에 제가 시의원 할 때 보면 난개발 원인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590세대 해서 4m, 5m로 허가 내고 또 600세대 이상은 8m 2차선 도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냥 590세대 포도송이마냥 또박또박 해갖고 나중에 난개발이 된 게 용인시의 주된 원인이에요. 그런데 올 12월 달부터 임대주택 뉴스테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이 실무자 뒤에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거 그냥 허가 이렇게 해서 내주면 안 됩니다. 차가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한번 챙겨 보시고.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지금 잘못해서 진짜 100만 헤베가 아닌 조금 늦춰갖고 해버리면 허가 나오면 그만이에요, 이거. 교통대책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용인시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큰……. 우리 시군 경기도에서 그 책임을 도로나 이런 거 다 도비, 시비로다 해서 이걸 다 만들어주고 무슨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이런 게 전부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나 이걸 처음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챙겨 보고요. 용인시하고 같이…….

창희

조창희위원

진짜 시하고도, 몇 개 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허가 나간 건 없을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러나 도나 시군은 이 업무 자체도 사실 몰라요.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몇 개 누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망 수립을 사실 90만 헤베가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인은 사실 교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남사에 아곡지구 7,400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는 2만 명, 면 단위 인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버스 교통체계를 제가 보니까 5000번부터 5001번, 5001-1, 5002, 5003, 5005, 5006, 5700번이 서울을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시에서 받아보니까. 이거 중에서 일부라도 아곡지구 7,400세대에서 시작해갖고 서울까지 가는 걸로다 해서……. 또 이동 좀 들어가면 50만 평 산단이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좀 챙겨주시고. 택시쉼터 건립. 아까 택시에 대해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 우리 용인도 기흥에 하나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지만 확보가 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가능해요? 과장님 나오시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쉼터는 부지만 확보되면 건축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창희

조창희위원

도비, 시비로다가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부지는 대략 몇 평 정도?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부지는 보통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최소한 100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또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4개를 받았습니다, 이게.

창희

조창희위원

이런 것을 좀 마련해서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피로하고 과로하고 요즘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도 잠깐잠깐 한 20~30분이라도 잠깐 쉬었다 가야만이 택시에도 지장이 없지, 계속 사실 사납금 이런 거 힘들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위원님, 용인 구갈동에 하나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하나 할 계획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창희

조창희위원

택시협회 잠깐 갔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구갈동……. 저는 처인구 쪽인데 처인구 쪽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제가 택시 관계자 한번 만나가지고 위원님께 간담회 자리를 한번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다음에 설명서 44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관련 도비 확충 검토 요구 이렇게 했는데 도비, 시비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 7.5%, 시군 42%. 도비가 이렇게 약해갖고 이거, 나 이 앞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도비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좀 늘려서 해야지. 사실 제가 농정위에 가서 보니까 2% 돼 있더라고, 2%. 상토가 2%야. 15%로 억지로 늘리고 왔는데 사실 7.5%……. 이건 내가 이 앞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비율이 너무 적다, 이게.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이 시군에 가면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와도 군수가 앞에 나와서 절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런 도비가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고 어쨌든 도비 반영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최소한 국비 50%고 하면 한 20% 정도는 하고 30%……. 우리가 예산을 갖고 내려가도 군수가, 시장이 안 한대. “왜요?” 그랬더니 “의원님, 그거 몇 %인데 프로 수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뭣하러 그걸 생색만 내고 말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한 50%면 20 정도까지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30은 시보고 해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 교통국 입장은 사실 그런데 집행부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데도 막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걸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비가 조금이라도 상향이 돼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갖다 딱 “제가 해갖고 왔으니까 하세요.” 그래도 “아이, 안 해요. 프로 수 적은데 뭣하러 해요. 그냥 안 하고 우리 용인시 예산 갖고 하면 되지 그까짓 거 뭣하러 몇 % 갖고 생색내고 이리 왈 저리 왈 하고.”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이 좀 이런 것을 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해서 도비가 좀 상향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같이 편하게 하시죠. 또 서라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했지만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교통위원회, 버스정책위원회 그리고 택시 쪽에 택시감차위원회 이런 게 있고요. 공식적으로 아마 그 정도로 제 가 기억하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택시총량, 그쪽으로 이렇게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4개 정도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버스정책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교통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택시감차위원회, 총량위원회 이쪽은 아무래도 이게 시군에서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택시 관련 위원회는요.

동길

장동길위원

그 위원회 그런 걸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지난해하고 또 올해 봄에 장애인단체에서 집회가 많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도청을 점거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특별교통수단 이런 거나 안 그러면 버스 확충 또 2층버스 장애인석 보완 같은 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층버스에 당초에 장애인석을 확보해 놨었는데 그게 타서 옆면으로 앉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방향하고 안 맞잖아요, 옆으로 앉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개선해 달라 그래서 기존의 좌석 2개를 뜯어내고 그걸 갖다 넓게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도 저희가 100%에서 200%로 늘리는 걸 갖다 합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서도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더 좀 신경 쓰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2층버스 시승 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요, 내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장애인석…….

동길

장동길위원

장애인석.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있었습니다. 내리는 데 바로 옆에 보시면 접는 의자가 4개가 있는데요. 그쪽이 장애인석이 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이비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조치 계획이 있었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 잘 되고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자라는 것 자체는 합의가 됐는데 이자가 얼마냐라든지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입장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다…….

동길

장동길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 중에 변방이죠. 연천군이나 가평군, 양평 이런 데 보니까 벽지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지금 특별히 대책 같은 거 세운 거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잠깐 자료 좀……. 저희가 계속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아는 대로 좀……. 이 행감 전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에 대한 조치사항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그쪽 도의원들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해 보니까 아직 이런 시정조치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벽지노선 변경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길

장동길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걸 갖다가 벽지노선이나, 꼭 벽지라기보다 공영버스 이런 것 중에서 사실은 따복하고 유사한 측면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통합하고 그런 걸 갖다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완전히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가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단 시나 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가평 쪽에서 어떤 식으로…….

동길

장동길위원

예산 때문에 신청 안 했나? 같이 뭐 안 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예산지원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걸 갖다 공영버스로 운영하던 걸 갖다가 따복으로 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통합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그걸 검토해서 성격이 맞으면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지역인데 버스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군 간 경계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동네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특히 지역에 민원이나 특히 대표성을 띠는 이장님들이 성남시에 요구를 했거든요. 먼저 광주시에 요구했겠지, 연장하자고. 이를테면 서현역보다는 지금 판교역 거기가 상권이 좋으니까 연장노선을 요구했는데 성남시 교통 쪽 관계자분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위 도청이니까 중재역할이 안 되는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연장운행에 대해서. 안 그러면 증차에 대해서. 버스회사는 하고 싶어 하는데, 광주에서 요구하는데 성남시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 중재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챙겨 보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광주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사실 거기가 지하철이 생겨가지고 교통이 많이 전환이 됐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마을버스……. 그런데 그게 업체의 의견인지 시의 의견인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번 같이 갔었어요. 성남시에 갔었는데 그 담당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냐면 “서현역에서 판교를 가면 지금도 많이 복잡한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성남시에서요?

동길

장동길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랬더니요?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서 연장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건 서로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완전히 대립될 때는 저희 버스정책위원회,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부탁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광주시 쪽에서 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노선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택시운전사 근무여건 개선요구 많았는데 이를테면 택시수입 분배 시 이런 것 또 택시 보호격벽 설치 그다음에 택시 CCTV 설치사항 같은 것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문제 그다음에 심야할증시간 확대 등 택시운전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 이거 제가 보니까 교통국에서 향후 계획을 공청회나 도의원들하고 토론한다 그러는데 이거 공청회나 토론회 한 적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택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우리가 택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결과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되죠? 저희가 안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길

장동길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서류상으로만 검토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만 명시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474페이지인가? 코레일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있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지난해 12월 8일 날 취하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우리 입장은 원래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60% 해 주기로 2007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걸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좀 낮추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2012년도부터 돈을 좀 맞춰서, 그러니까 차액을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코레일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가져오다가 작년에…….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1ㆍ2심에서 패소했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결과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항복한 건 아니고요.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 그래서 46%를 갖다가 주는 것으로 일단합의는 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서 상고 취하한 거예요, 이유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

동길

장동길위원

상고 취하했냐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러면 10% 미지급 금액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올해까지 해 가지고 미지급금은 다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기억에 한 4~5년간 해 갖고 890억 정도 됩니다,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동길

장동길위원

이런 경우에 제 얘기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문제가 있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도비는 2015년에 비해서 올해 절반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감소이유가 뭐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후보지역 아마 올해 초에 한 군데가 완공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줄어들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향후대책은 뭐가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다 연차별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니까 이걸 갖다가 올해만, 그러니까 사업이 완공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영천

권영천위원장대리

장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행감자료 1037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교통국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4개로 기억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죠. 위원회 교통국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주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교통위원회 그다음에 버스정책위원회 그다음에 택시총량위원회 그다음에 감차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 2개는, 택시 관련 위원회는 시군에서 이게 올라오면 심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여섯 번을 심의를 했어요. 분과가 또 혹시 1ㆍ2분과가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정책부분이 있고 노선부문이 있고 재정분야 그래 갖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분과를 1ㆍ2분과 나눠서 할 정도면 위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29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9명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2015년 3월에…….

정애

이정애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3월…….

정애

이정애위원

임기가 2년인데 29명 정도에서, 기능별로 그러면 나눴겠네요, 전문성을 나눠가지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시간 되실 때, 오늘이라도 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버스정책위원회의 위원이 29명이 있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사안사안마다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도 많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기능에 1번부터 9번까지 예를 들어서 1번에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번에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번에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에 주요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두 번째 보면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 이게 국장님 보실 때 상위법령에 위원회심의 의무규정은 없으며 공정한 재정지원보조금 지원을 위해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진행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3호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 제6호에 보면 시외버스 노선신설, 버스고급화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시내ㆍ시외버스 신설, 서비스 개선사항 등과 관련한 법정위원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구성된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한 심의 여러 가지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3호에 보면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버스정책위원회가 총괄적으로 보실 때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현재는 근거는 조례에 있고요. 상위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3조 항에 들어가는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내버스 요금조정 권한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심의를 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한 번 더 거르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심의 그쪽으로 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요금조정에 관해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여기서 한 번 더…….

정애

이정애위원

역할과 권한이 없는 거네요? 다만 걸러주는, 보고만 받는 역할이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최종,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정에 관한 보고 이런 것만 하고 의견 거기서 나누는 것만 하는 거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정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버스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여기는 이게 최종 그거는 아니고요. 거쳐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의를 한 번 더 한다. 심사숙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한 번 걸러주고 그런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정책으로 이게 버스정책위원회에 권한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기능과 이런 권한 집중을 따지다 보면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서 행감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도요. 현행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짚냐면 이 서비스운송조합평가위원들 중에서, 물론 자료를 이따 주신다 그랬잖아요. 29명?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사실은 여기 요구자료 Ⅰ번에 71쪽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만 단순히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 행감기간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거잖아요. 버스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 과연 경기도에 맞는 버스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제대로 짚을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물론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하나하나 한 분의 면모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걸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다음에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 같은 것도 나가죠, 국장님? 한 번 할 때마다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 10만 원인가? 회당…….

정애

이정애위원

10만 원 정도? 회의수당이야 뭐 저희가 굳이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회의해서 회의수당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맞는 정책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짚어보면 상위법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에 저희가 지적해서 이걸 분석해서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경영평가도 있잖아요. 서비스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줘서 인센티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또 나간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다른 것도 누차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그래서 그건 제가 만약에 여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버스업체에 해당된다 그러면 제가 제 점수를 주는 결과가 그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을 작은 거지만 투명성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관계되는 위원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및 구성도 그분 중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실제로 그분들이 받지는 않죠.

정애

이정애위원

영향을 주죠. 계산하는 데 영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심의할 때 사실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일단 위원이라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부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정애

이정애위원

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버스정책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에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도 제가 한두 가지가 위반되는 게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고요. 이 질문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장대리

이정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최종환입니다. 교통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지난 8월 말에 발간했는데 아직 비공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보고서는 못 봤고요. 다만 그 용역을 진행과정에서 제가 들어가서 한 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요지는 뭐냐면요.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불평등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몫까지 짊어지는 등 해서 연간 462억 원을 안 써도 될 예산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경기연구원에 직접 가서 이걸 연구한 박사를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민이 통행료로 이용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연간 142억 원을 대신 납부하고 있고 경기도 직행좌석과 전철 환승할 경우에 2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손해 보는 시뮬레이션 환승구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가 전철이나 서울시 버스보다 기본요금이 높은데 이를 후취방식, 차액을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18억 원을 손실 보고 있다 이래서 도합 462억 원입니다. 이 462억 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냐면 연간 버스에 재정손실금으로 환승손실금 2,200억 정도를 우리가 환승손실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전철기관 포함해 가지고. 그게 한 21%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1년에 약 400억 원이면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된 2007년, 약 10년을 따지면 약 4,000억 원이 헛돈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방치한 것은 경기도 교통국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통합환승제를 하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평등한 관계의 협약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해서 금액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공감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 보고서에, 경기도 교통국의 의뢰를 받아서 경기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 신뢰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보고서에 보면 또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이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환승보전율을 결정하고 있어요. 이거 소송까지 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상할 때마다 보전율을 합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낮추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 왔는데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일단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해 온 상태였고요. 협약 자체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통합환승제도를 포기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종환

최종환위원

궁극적으로 폐지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보전비율 조정을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4개 기관이 1억씩 분담해서 총 4억 원으로 개선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1억을 진통 끝에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최초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핑퐁게임을 하다가 서울시로 갔다가 철도기관인 코레일에서 용역을 주관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 주관을 철도기관인 코레일에서 하면 경기도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힘들고 철도기관 편향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한 이 연구결과가 이 4개 기관에서 공동연구용역에 제대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용역,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그것을 수행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하기 위한 사전용역의 형태로 해서 전략수립을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용역 주관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기로 했던 것을 왜 코레일로 넘겼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는 일단 코레일…….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가 주관해야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성과물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것 아닙니까? 연간 46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경기연구원이 참여합니다, 그 내용에.

종환

최종환위원

용역 주관은 코레일이 하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

종환

최종환위원

주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주관 자체는 일단 행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내용은 경기연구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단일한 목소리로 경기연구원의 연구성과들이 4개 기관 공동연구용역에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다음 버스 준공영제 내년 7월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도내 시군의 의견을 교통국에서는 수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통국에서는 11개 시군이 동의했고 광명, 광주, 이천 등은 협의가 필요하고 포천은 차등분담을 요청했다라고 제출을 했고 안양, 하남, 파주, 가평 등 7개 시군은 70%로 도비 분담률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 시군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경기도에 제출한 걸 보니까 용인은 경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0% 이상으로 상향 요청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요. 그 외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6개 시는 참여의사가 없거나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은 이런 사실을 숨겼죠? 부분 동의로 왜곡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공문에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도 “분담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도의 시행계획에 참여하겠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환

최종환위원

용인시는 분담률 50% 같은 경우는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고 화성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참여할 의사가 없다, 위 분담비율대로 한다면. 상향이 아니라 5 대 5로 해 달라는 건 참여할 의사가 없다. 화성시는 이렇게 돼 있죠. 용인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용인시도. 예산분담률 50 대 50에는 불가하다. 성남시는 뭐라고 했냐면 지방재정개편 예산 삭감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가 불가하다. 분명히 참여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숨겼던 것이고 문제는 성남시가 차지하는 비율, 성남시가 준공영제에 참여 안 했을 때, 용인시가 참여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남시가 준공영제 대상 좌석버스가 이용객의 20.5%예요. 예산분담액만 85억. 경기도 내 1위. 그리고 용인시가 2위입니다. 예산분담액 59억 8,000만 원, 이용객의 14.4%. 성남시와 용인시만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준공영제는 불발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 되는데 어떻게 성남시하고 용인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준공영제가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6개 중에서 상위 5개 시를 합칠 경우에 이용승객의 41%, 예산만 169억 원입니다. 그래서 414억 원, 시군분담금의. 40%가 되는 시군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도 경기도에서는 6월 28일 날 도지사가 최초로 발표할 때는 900억이라고 했어요, 900억 원. 그런데 20일 만에 7월 18일 날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갑자기 71억이 감소해서 829억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829억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걸 봐서는 무엇이냐. 6월 28일이 어떤 시점인데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 도지사 취임 2주년 기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언론플레이를 위해 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 준공영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내년도 본예산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829억.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분담비는 414억 중에서 단 한 푼도 본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10억 원 들어갔죠, 시스템 개발비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스템 개발비가 들어간 건…….

종환

최종환위원

시군에서도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829억 중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기도 414억 시군에서. 게다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용인시, 성남시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년 7월에 시행이 된단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성남은 일단 재정여건상 참여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다하기는 하지만 많이 지원해 준다면 하겠다 그랬고…….

종환

최종환위원

용인시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면 9 대 1입니다, 8 대 2.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9 대 1이나 경기도에서 9, 8을 제시하지 않으면 용인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 보고요.

종환

최종환위원

그럼 성남시와 용인시가 빠졌을 경우에 이거 가능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는 최대한 참여하는…….

종환

최종환위원

35%예요, 2개 시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거기가 제일 큰 지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참여…….

종환

최종환위원

왜 6월 28일 날 덜컥 발표했습니까? 도지사 취임 2주년 기념 세리머니라든지 퍼포먼스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사실 저희 책임도 큰데요. 그 전에 사실 5월 달이나 이런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게 지사님 일정이랑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말씀 나오지만 저희 교통국 내부적으로 이걸 보고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다음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아까 우리 장동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셨는데 이게 5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롱 속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게 이비카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도내에 44억 원으로, 그리고 이자가 약 5,200만 원이라고 이비카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충전선수금 잔액이 341억, 이자만 77억. 이게 15년도 자료인데요. 이 자료와 비교하면 경기도에 인구도 많고 교통인구도 많은데 이비카드회사가 주장하는 충전선수금 전국 잔액 164억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7%로 추산해서 약 44억이라고 추산을 하고 이자가 5,200만 원 이렇게 추산한 것은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너무 적게, 과소하게 이비카드에서는 발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비카드에서 제출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재무자료, 회계자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검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당히 너무 적게 돼 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비카드사에서는 44억을 산출한 게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금 원금을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특정금전신탁금리 1.4%로 운영한 것만 산출하고 그 이전 것은 2005년부터 14년 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았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금고에 넣어뒀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또 감사원에서 작년 연말에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비카드에서 충전선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63억 원, 그중에서 경기도가 17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자 발생액 외에 원금도 막대하게 5년 이상 장롱 속에 묶여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와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급준비금제도라고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 교통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저희가 서울시나 대전시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버스조합에서도 발행 중단된 버스카드가 있어요. 16억 원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걸 버스조합과 설득을 해 보셨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견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으로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장대리

최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자료 받으셨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아시는 분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모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전혀 모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전혀 모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저희 지금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현재 연결된 게 없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들어……. 아마 잠깐……. 전혀 모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시에 관련해서 볼보 2층버스에는 그건 저상형 버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었고요. 2층용 버스에는 별도의 B7TL, B9TL, B5TL, B10TL을 주로 사용을 하였더라, 제가 볼보사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사실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영미

천영미위원

확인을 아직 못 하셨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무래도 볼보버스의 한국 책임자로 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도 저는…….

영미

천영미위원

어찌 됐건 이렇게 해서 당장 저보고 오늘 국장님께 사과를 하라고 촉구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사실 어떤 제한이 없이 모든 걸 제기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이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건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도의원님들 민경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도의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죠, 2층버스 의혹에 관련해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에서 태영모터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태영모터스가 보도자료, 와서 기자회견한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모릅니까? 태영모터스가 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입찰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다. 즉각 사과해라.” 이러고 태영모터스가 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하지만 사실 담당자들이 그걸 확인하느라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볼보사에서 뭐 했다는…….

영미

천영미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대행해야 되는 태영모터스가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보도자료 내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확인하시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 요구자료 2권에 769쪽하고 773쪽 보시면 표준계약서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계약일반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표준계약서에는 우리 지금 현재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납품지체대수 곱하기 1.5 나누기 1,000% 곱하기 지체일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계약일반조건으로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체상금은 납품지체대수의 계약금액 곱하기 1.5 나누기 1,000입니다, 그냥.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1,000이 맞습니까, 1,000%가 맞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5 나누기 1,0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1,000분의 1.5이니까 1,000분의 1.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이 계약일반조건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나는 겁니다. 어떤 게 지금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표준계약서와 계약일반조건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확인해 봐야 되지만 표준계약서에 나오는 이 %는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표준계약서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표준계약서에 있는 게…….

영미

천영미위원

맞다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0.0015%의 지체상금률을 받겠다고요? 4억 5,000짜리 버스 1대에 하루에 6,750원 지체를 받겠다는 겁니까? 이런 지체상금률이 어디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건 낮게라고 볼 수 없고 그냥인 거죠. 그럼 지금 버스가 엄청 계속 지연돼서 들어오고 있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그게 우리 측 요구가 또 있었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된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걸 갖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계약서가 지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서가 틀리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표준계약서가 맞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한 장짜리 표준계약서가 이게 맞는 거고 이 계약서 안에 내용이 쭉 다 있는데 이게 지금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걸?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계약일반조건은 붙임에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만약…….

영미

천영미위원

여기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계약일반조건은 붙임으로 돼 있죠, 표준계약서에.

영미

천영미위원

네, 붙임으로 돼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1조부터 해 갖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열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제가 봐서는 표준계약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인감 이런 게 다 찍혀 있으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법적인 어느 게 우선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계약일반조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처음에 보면 지체상금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금액의 1.5였어요. 계약금액의 1.5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605만 8,000원이에요, 하루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000분의 1.5면…….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라고 그러면 1대가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하면 605만 8,800원이 나와요, 하루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하지만 계약 쪽에 사실 제가 전문성이 좀 없다 보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이렇게 나열한 계약서와 앞에가 다르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고의적으로 그럼 표준계약서에다 %를 넣은 거예요, 이건. 이거 지금 정상대로 만약에 퍼센티지가 아니고 우리 계약일반조건에 있는 내용대로 간다면 지금 1대당 그냥 일수로 계산을 하게 돼도 2억 2,950만 원을 지금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지체상금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하나도 안 받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 또한 이걸 만약에 전체 금액, 계약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4억 4,990만 원이에요, 지금 받아야 될 돈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사실 이게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하는지는 좀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 있는 건 0.0015%가 되는 거고요. %가 없으면 0.15%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계약일반조건 안에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조건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확인을 하시고 지체상금 받으셔야죠. 아무리 우리가 요구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받으셔야죠. 안 그러면 계약해지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 최종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업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특별히 다른 걸 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확인을 해 보고 이게 어떤 법적인 다툼이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체상금을 받으면 지체상금은 어디서 받아야 되고 어디가 관리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거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운수업체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운송사업조합은 이런 행정적인 업무만 일단 대행을 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체상금은 아마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자신은 없는데 어떤 전체 금액에서 이걸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체상금을 받는다면 구입금액이 그만큼 내려가는 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비율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만약에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고 그냥 1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김포운수는 18일을 지체했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10월 28일 날 들어온 3대에 대해서는 4,957만 2,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들어온 것은 48일을 지체한 거예요, 4대. 이 예산, 이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하셔서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 지체상금은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늦은 게 아니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그 요구사항 반영하는 게 저희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요구한다라고 공문으로 정식 간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쪽에서 이거는 늦는다, 9월 30일인데 언제로 늦어진다, 이런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짚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2층버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층버스를 일단은 도입을 계획하실 때 사례, 2층버스에 대해서 그전에 얼마나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분석 좀 해 보신 것 있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굿모닝버스단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72명이 정원이잖아요. 한 번 사고가 나면 되게 큰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도에 태국에서 2층버스에 의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주태국대사관의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의문이 나면 거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면 13년도 10월 23일 날 사망자가 22명이 났고요. 13년 12월 26일 날 3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4년 2월 28일 날 15명 사망했고요. 14년 3월 24일 날 3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14년 여기에 이어서 아주 많은 사망자가 난 2층버스 사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로교통법 강화를 한 거예요. 강화를 해서, 지금 우리는 2층버스가 커브를 돌거나 급하게 돌 때 그 경사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테스트를 해서 그게 테스트 통과가 안 되면 2층버스를 하지 못하게 도로운행금지를 내린 거예요, 태국에서. 그렇게 오래된 내용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고와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이제 몇 대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계속 보면서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안전성 강화 쪽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운전기사 자격조건도 거기는 달리했어요. 기존에 자격조건 2개 하던 것을 면허증 3개로 바꾸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도 명확하게 챙겨서, 지금 2층버스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안전성 있게 정말 그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음은 우리 버스회사에 보면 무자격으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한 시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아시겠죠, 내용은? 이렇게 무자격자가 버스정비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금 하남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천영미위원

아닙니다. 저는 안산을 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안산요? 그런데 무자격자가 전부가 무자격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데 자격 있는 분이 사실은 20%만 있으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명당 1명 정도가 자격이 있으면 되고 그 사람의 지휘하에 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 자격이 없는 데가 하남시에 있는 어떤 업체는 자격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바로 옆에 광주에 문제 있는 건 그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 무자격자, 사실 저도 무자격자지만 저도 엔진오일도 갈아보고 다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 거기까지만 한다 이렇게…….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만 한다라는 걸 누가 확인하냐는 거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면 한 차고지에는 정비인력기사가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근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2명, 20%인가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2명이면 일단 1명 정도는 있어야 자가정비라 그래 가지고 범위가 크잖아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명이 다 없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도 이분들이 그 많은 자격들 중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정비업체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대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챙겨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버스잖아요. 이런 무자격으로 정비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꼭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왜 징수하는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교통문제가 당연히 수반이 되고 그거에 따른 부담금을 갖다가 개발하는 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경기도 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경기도 7곳이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걸 줄여서 제가 대광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11조를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나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죠,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또 같은 법에 11조6이 이제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그리고 같은 법 11조7을 보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그다음에 이 법의 시행령인 17조3을 보면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런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가 지금부터 광특이라고 하겠습니다. 광특을 설치하고 배분받은 부담금을 당해 특별회계에 귀속한 후에 매년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또한 부담금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요. 최근 5년간 광특에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부담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아시나요? 광특에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비중을 말씀하시는…….

정영

김정영위원

네, 부담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도로사업에요?

정영

김정영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부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영

김정영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정영

김정영위원

광특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반회계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광주 쪽에 사실 도로사업이 하나 되고 있잖아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걸 자료를 저를 한번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좀 전에 옆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걷으면 국가에다가 40%를 귀속하게 돼 있죠. 나머지 60% 경기도가 갖게 되는데 도로법을 보면 그중에 경기도 지분의 10%는 사실은 도로에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도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광역도로도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재정부담을 시에다 전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광법에 의해서 광역도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광특에서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세출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물론 저희도 같이 계획수립할 때는 하지만 사실은 건설국 쪽에서 수요가 더 먼저 나오거든요. 물론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보다 요청받아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반적인 것은 하지만 구체적인 도의 사업이나 도로사업에…….

정영

김정영위원

도에 7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도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투자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래서 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걷게 되면 이에 따른 예산이, 기금이, 기금이라고 해도 되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도로 쪽에…….

정영

김정영위원

도로 쪽에 규정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건설국 쪽하고요,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Ⅲ권에 884쪽 보시면 이건 행감 때마다 나오는 메뉴 같은데요. 여기에 나온 것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1ㆍ2급 200명당 1대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거의 채웠어요. 자료 낸 것 보니까 충족은 했는데 보면 100%가 안 된 데도 있고 1대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갖다 얘기해 가지고 안 사는데 저희가 사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냐 이거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가평이나 이런 데 직접 방문해서 그걸 갖다가 실무적으로 꼭 할 필요 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게 이제 구입할 때 예산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구입할 때는 50%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10%를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사실은 연간…….

정영

김정영위원

사실은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기초단체에서. 더군다나 또 면적이 큰 지역에서는 더 어렵다 이런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운영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1대도 없는 곳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거기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노후버스 관련해서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노후버스 946페이지. 자료를 제가 엑셀이 CD가 여기 없어서 안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두 줄로 그냥 쭉 간단하게 보고하셨는데 보니까 폐차를 3,700대 하고 그다음에 수출도 하고 매각도 해요. 그러면 이게 수출하고 매각하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건 사실 미묘한 거라고는 일단 들기는 하지만 차를 운행해 온 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처음에 구입해 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 저상버스의 경우에?

정영

김정영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상버스의 경우에 사실 도는 7.5%, 그러니까 상당히 미미하죠. 그런데 국비지원이 한 50% 되고 1억 중에 5,000만 원 정도 되고…….

정영

김정영위원

아, 국비지원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군이 이제 나머지 부담을 하는데 저상버스는 사실 이게 도입 시작,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리한 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나눌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은 일반버스의 경우는 상관없는데 저상버스의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시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다음에 887쪽 맨 마지막에 보면 시내버스 청결 및 안전강화를 위한 실태점검을 해요. 이게 아마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전부터 해 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감염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내를 수시로 청결하게 하고 청소나 소독의무를 실시한 인증표식을 차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증표시가 설치가 되고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못 본…….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가 됐는데 미처 현실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챙겨서 앞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올해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택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89쪽 보시면 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택시승강장 설치. 12개 하는데 도비가 1억 8,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도비지원이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개소당 얼마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이건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요. 선정을 하면 이게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개소당 400만 원씩 해가지고…….

정영

김정영위원

개소당?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도내에 설치된 택시승강장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개. 이 중에 일부 택시승강장이 택시기사 그다음에 도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데가 많대요. 그리고 베이형 택시승강장 있죠, 택시가 서는 곳. 이곳도 그냥 불법주차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불법주차장이라는 게 일반차량이 와서 그냥 세워놓는 그런 식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좌석을 눈비를 피할 수 없는, 지붕도 없는 곳도 있고 이런 곳이 많다고 합니다. 택시는 지역주민 말고 처음 오시는 분들, 외지인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버스노선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서 택시를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택시가 정차하면 버스가 또 못 서 가지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택시쉼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주요 택시 포스트 같은 데는 있을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이게 되잖아요, 카카오택시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GG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정영

김정영위원

택시정류장 같은 데 설치할 때 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것도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적합성 여부를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국

장현국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시죠. 국장님, 지난 10월 10일 날 경기도가 국정감사 했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날 아마 국토위에서 한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님께서 갑자기 한정면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회수해서 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이 있던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아니고 그냥 갑자기 돌출발언을 한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돌출발언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문제점이라는 게 다른 시외버스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지사님께서 하나의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게요. 일단 싸면 도민들은 좋겠죠. 그런데 서비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특히 버스 질도 좋아요, 리무진이고요. 좌석도 넓고. 그런데 일반 시외버스처럼, 노선버스처럼 가격이 다운될 것 같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교통국하고 별도로 TF팀을 짜서 회의를 하고 논의한 적은 있나요, 혹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통국에서…….

현국

장현국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 상태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럼 버스업체하고 충분한 상의 그런 건 없이 그냥 자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직 저희가 안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공항공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이건 준공영제보다 더한 거거든요. 이거 직접 운영한다는 건데, 우리 도가. 그렇게 되면 전부 공무원이 그걸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운전수까지 다 해서요. 우리가 준공영제 한다고 해서 지금 버스기사님들 격일제 하는 것을 1일 2교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만 해도 829억이라고 그때 추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또 더 부담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짚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요금이 비싸다고 했는데 우리가 크게 경기도에서는 3개 회사가 가죠. 경기고속하고 경기공항리무진하고 태화상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런데 전곡하고 동두천은 136㎞예요. 그다음에 동두천은 123㎞. 그런데 평균 다른 회사 70㎞ 가는 노선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요. 강남구 신사동에 공항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63㎞인데 1만 5,000원이에요. 우리는 136㎞를 하는데도 1만 1,000원이고요. 이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없는데 비싼 걸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업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까지도 동요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뭘 하나를 집행을 할래도 공식적인 걸 안 하고 논의가 안 된 건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지 국감 자리에서그걸 해 갖고 언론에까지도 났잖아요. “2018년 공항공사설립 추진”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해도 긴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어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지사님 말씀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항버스가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 그건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데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00원 정도 비쌉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74, 79, 79, 76.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킬로수가. 그런데 1만 2,000원짜리 있고 1만 1,000원짜리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킬로수가 적은데 1만 5,000원이에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맞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럼 경기도가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서울하고 비교하면…….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가격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작년, 재작년 기억인데 지사님 처음에 당선되고 도지사 되자마자 처음 언론에 나왔던 게 뭔지 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때는 제가…….

현국

장현국위원

경남여객이 광교노선 하나 더 들어와서 용인에서 논스톱으로 가는 버스를 광교까지 승객을 더 태워서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업체는 그만큼 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해서 지사가 자기네 식구 감싸주기다, 편파 봐주기다, 혜택 주기다. 그렇게 언론에 많이 떴어요. 그럼 교통국에 국장님 안 계셨으면 다른 과장님들은 아시죠? 그랬다가 되자마자 그걸 추진하니까 하도 몰매를 맞으니까 슬그머니 쉬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가 흐지부지 말아서 말았는데 1년 뒤에 소리 소문 없이 결국은 경남여객이 그 노선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정을 봤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걸로 되는데 그것이 작금의 형태랑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지사님 친인척이나 그런 관련된 것은 절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14년도에 또 경남여객이 공항버스 불법증액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과징금 처분이 있었으면 있었을 것으로……. 아마 이거, 잠깐만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추가로 또 다시 불법행위한 건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대해 낸 것하고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버스하고 택시 디지털 운송기록장치의 정보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기록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기록장치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연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우리도 교육을 받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센티브 같은 데 반영해서 그걸 갖다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게 디지털 운행기록 이게 연비도 그렇고 운전자의 운전습관 이런 걸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회사는 아예 그걸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관리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관련 지침에 보면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운행기록 등의 점검 결과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특히 “운행기록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구한 경우는 제출받아서 분석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곱 가지는 있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별 운영체제의 개선도 되고 교통행정기관의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까지도 개선할 때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5,000원 이하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올해는 8,000원이고요.

현국

장현국위원

8,000원 이내는 지원하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원하고 있죠.

현국

장현국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서는 5,000원까지 점점 축소를 한다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점차적으로…….

현국

장현국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나왔네요. 매년 1,000원씩 감액하는 걸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현국

장현국위원

지금 기사들 내가 한번 넌지시 물어보면 8,000원도 볼멘소리해요. 웬만한 데 기본요금 아니라 조금만 지나가도 8,000원 후딱 넘고 1만 원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 혜택도 안 되고 거기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맨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카드를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육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카드수수료를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이것을 점점 줄이면 택시업계가 점점 힘들지 않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택시업계에서 오히려 기사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철저히 도에서도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감시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불법행위 적발이 없다라고 자료를 줬네요, 856페이지에. 행감자료 Ⅳ권이에요. 불법자료가 없는데 내가 기사를 보니까 6개 시에 15개 업체가 2014년 한 해 동안 업체부담률 20%밖에 안 하고 전부 전가를 시켰어요. 1억 3,000만 원 정도 운전자에게 떠넘겼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뛰어보세요. 단속을 해서 이런 건 강력히 제재해야지. 가뜩이나 택시기사님들 월급 어느 정도 아시죠?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1일 2교대 합니다. 12시간을 일을 하면서 사납금은 거의 9,000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평균. 그거 내고 월 급여는 55만 원 정도 기본급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부수로 자기가 더 뛰어서 남는 걸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평균 얼마나 되겠소?” 그랬더니 보통일 경우는 150 벌이 된다고 합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더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추세예요. 이런 것까지도 택시기사한테 떠넘기는 몰지각한 사업자는 우리가 적발을 해서 업체부담금을 확실히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올해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여신전문금융업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택시 이용자들에 대해서 카드수수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1만 원 이하는 소액결제 카드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지금 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오히려 줄이고 있으니까 역차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확인해 보시고 국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리고 카드를 많이 쓰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9%로 돼 있는데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버스는 대중교통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가지가 되죠. 그런데 택시는 지금 지원받는 게 달랑 뭐가 있겠습니까? 단말기 통신료하고 카드결제수수료입니다. 이게 대중교통법에 못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거 들어갈 경우는 엄청난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됐는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안 되더라도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시간 정확히 딱 맞췄네요. 추가질의 때 또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늦게까지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행감자료 457쪽인데요.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3건, 2015년도 모범운전자 연합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2016년도 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회 제9회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북부경찰청 녹색어머니회 경기북부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지부 제17회 교통사고 줄이기 경기도민 결의대회 위 3개 사업의 사업내용은 왜 지금까지 집행정산이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마지막에 있는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권영천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것은 최근에 있어서 앞으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예산 큰 데는 다 썼어요. 그런데 예산 적은 것만 남았어요, 유독. 이유가 뭐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거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영천

권영천위원

시기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달도 내일모레인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날짜가 이게 대체로 시기가 있는데 북부녹색어머니회 이런 데는 12월 1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날짜가 있어서, 이게 연초에 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영천

권영천위원

올 12월 안에 쓸 수 있는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올해 안에 다 집행됩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올해 안에가 얼마나 남으셨는데요, 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

권영천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꼭 연말에 몰아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부분은 입학식 하고 3월 달 이렇게 기회를 충분히 줘서 해야지 방학을 뺀 나머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확대지원에 대해서 행감자료 563. 2013년도 시범운영 후 2014년 12월까지 2만 9,071대 설치, 2016년 현재 서비스 이용현황 8만 3,328건, 월평균 350건이에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2014년까지만 하고 일몰사업으로 완료되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줘보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면 그 자체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죠. 추가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걸 설치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영천

권영천위원

아, 설치하는 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지금 미참여한 데가 수원, 이천, 과천이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31개 시군에서, 그 3개 시는 왜 미참여하게 된 이유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건 도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해당 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영천

권영천위원

자체적으로?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그리고 현재 28개 시군에 설치된 NFC태그 상태는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저도 가끔 택시를 타서 보는데 이게 종이로 돼 있잖아요. 스티커같이 돼 있어서 누가 하면 이걸 갖다 훼손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실용도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단 부착해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업체에서도 이걸 갖다 제대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국장님, NFC태그 등 장치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체 등의 비용지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고쳐야 되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예산집행이 다 끝났고 추가적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려면 새로운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쓰는 거잖아요. 또 수시로 이상이 없이 쭉 쓸 수도 있겠지만 수시로 고장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예비비를 세우든지 예산을 세워서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지정업체를 한다든지, 한 군데면 또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두세 군데 해서 편하게 하는 데서 접근해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어쨌든 여성, 청소년 등 약자들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사업확대가 필요하고 현재 이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예산, 국장님이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장대리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두 분의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 준비하는 동안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하고 노선변경ㆍ신설ㆍ증차 등의 관리권한을 도가 행사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버스 중에서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중에 직행좌석형인 광역버스를 우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쭉 보면 수익성이 높은 업체는 비교적 반대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는 찬성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대체로 맞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기보다는 직좌에서 수익성이 높은 데는 참여하더라도 완전히 수익성 높은 회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걸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좌가 아닌 경우는 같이 좀, 좌석 같은 경우…….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지자체의 판단과 버스회사의 판단과…….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버스회사는 대체로…….

광명

조광명위원

버스준공영제의 이해당사자가 해당 지자체,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버스준공영제를 협의한 결과를 보면 용인, 안양, 하남 등 일곱 군데는 도비분담률 70%를 요청하고 광명, 광주, 이천은 협의가 필요하다. 포천은 차등분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2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동의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조건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표현이 도의 판단하고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분담액이 가장 많은 성남이 85, 주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수원, 고양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 14개 시의 참여의사가 언제쯤이나 확정될까요?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확정이라는 건 사업 시행하기 위한…….

광명

조광명위원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조건도 제시했고 도의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저러한 드러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도가 어쨌든 아우르고 가야 될 입장이고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거는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2월 달에 일단 시군단체장하고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데 끝까지 만약에 참여가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성남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참여하기가. 그런데 다른 데가 만약에 다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기로 결정되면 성남시에서도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총론에서 동의하고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 있고, 이게 어디 시 협의한 내역을 보면, 예컨대 수원시 같은 경우 총론에서 다 동의하는데 도의 조정권, 면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틀로 가야 되는 걸로 보면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걱정인 게 분담률 70%를 요구한 상태도 있고 5 대 5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업비분담액인데요. 829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가 5 대 5로 가정하면 414억이 좀 넘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예산을 일단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증액되는 걸 우려하시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실시했던 서울 등 5개 광역시의 사례가 있잖아요. 지난 5년간 재정지원금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지원금 비율이 3.6배에서 10.6배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적은데요. 816억, 2004년도와 2009년도 비교했을 때 816억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한 5년 차에는 2,945억. 5년 사이에 3.6배가 증가됐고요. 대구는 7.1배, 광주시는 8.7배, 대전시가 제일 큰데요. 40억에서 424억으로 10.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5개 광역시의 사례가 어쨌든 최소 3배에서 10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도가 이렇게 너무 적게 잡고 출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하고요.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829억을 한 것은 임금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합리화한다는 그런 것만 했고 노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광명

조광명위원

버스준공영제를 하면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율도 줄거나 버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친절도…….

광명

조광명위원

네. 준법운행을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이런 수치가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버스회사 운전자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편안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정속 하고 무리하게 손님을 태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버스회사가 그렇게 막 노동강도를 높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줄어들지 않는데 버스준공영제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재정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그건 저희 교통국 차원이라기보다는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교통국에서는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집행이 얼마가 든다.”까지 일단 그걸 제시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서, 예산확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틀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문제가 간단치 않고요. 준공영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뒷수습하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합니다. 정책이 어쨌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준공영제 들어 가는 예산, 우리가 2층버스를 423대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의 재정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존 버스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버스 423대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423대는 대폐차되는 겁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광명

조광명위원

총…….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총량이 안 늘어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 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바뀌는 겁니다. 45대, 그러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순수한 자연감소분을 늘리겠다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연감소분이 그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광역버스가 154대 있는데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제 흑자인데 적자로 노선이 잘못 표기되거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혹시 점검과정에서 흑자노선인데 적자노선이라고 노선이 다르게 제출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과거에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말씀드리면 수입 자체는 교통카드가 세입이기 때문에 거의 투명하다고 보고요. 들어가는 원가인데 원가에서는 운전기사 월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기름값이 한 2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따지면, 어쩌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많은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돼서 걱정이 많은데요. 어쨌든 노선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경기도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자칫하면 도민이 빠질 수도 있겠다. 아까 이해관계인을 제가 시군과 버스회사, 운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도민이 빠질 수 있겠다, 행정이 급하게 가다 보면.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버스회사가 1일 2교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광역버스. 우리가 일반형ㆍ좌석형 시내버스 운전자는 격일제 근무하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준공영제의 버스운전자들은 1일 2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기사들이 1일 2교대 하면 실제로 차고지와 거주지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혹시 하셨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대로 저희가 조사한 대로 사실은 실제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 근무보다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는 달리. 근무일수를 줄이고 그냥 계속 근무하는 형태로, 현재와 같은. 다만 날짜를 줄이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자기 거주지와 차고지가 거리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근무형태를 다른 시간에 자기는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13일을 근무하고 주어진 날짜들에 대해, 별도의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먼 것도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시행하는 데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만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실무적으로 막 허겁지겁 메꿔가는 모양새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총론에서 방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되고 점검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발표가 되어야지 전면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다 쫓아가게 하는 것은, 실국장회의에서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도가 지사님 혼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층버스 문제도 쭉 점검해 봤지만 정말 충분히 준비하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준공영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준공영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저희 실무자로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보다 치밀하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룡

한길룡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택시과장님. 행감자료Ⅰ 1020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택시쉼터가 총 16개소 83억 9,500만 원 예산이죠? 2018년도까지.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2016년도에 6개소 됐고요. 2017년도에 7개, 2018년도에 3개 맞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이게 택시쉼터 건립 기준이 뭐예요? 택시 면허 대수가 몇 대 돼야 택시쉼터 만들 수 있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시군에…….

길룡

한길룡위원

1,200대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소유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신청주의에 하다 보니까 그런…….

길룡

한길룡위원

기준 대수가 1,200대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거를 딱 몇 대에……. 그래서 그걸 딱 1,200대에 하나다 그런 건 제가, 처음에 그 계획할 적에는 수원시의 기준에 맞춰서 수원시에서 저희보다 먼저 4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할 적에 1,200대에 하나씩…….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택시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니까 택시 대수가 적어도 신청하면 된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이게 왜냐하면 택시쉼터가 사업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들여도 못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고양시가 아직까지 추진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1,200대 기준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택시쉼터를 만든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00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처음에 수원시에서 할 적에 택시쉼터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든 거…….

길룡

한길룡위원

수원 만들 때 1,200대 기준으로 만들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저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 이후에는 신청한 이런 데다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이 택시쉼터를 신청하는 데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사업 순위에서 선정하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올 초에 하고 지금…….

길룡

한길룡위원

예를 들어 지금 16개소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왜 안 하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사업부지가 안 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의지 말씀하는데 일단 부지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택시쉼터는 정말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군 독려를 통해서 택시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택시요금은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요금을 어떻게 하느냐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지난번에…….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시군에서 도농복합형 요금이 있고 도시형 요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형 요금을 채택하고 반대로 도시형에서 도농복합형 요금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할 적에 최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용인시하고 파주시입니다. 거기는…….

길룡

한길룡위원

도농복합시인데 도시형 요금을 받으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파주시 같은 게 한 10년 동안 이상 계속 논란이 돼 온 겁니다. 시장 의견하고 시장ㆍ군수 의견하고 틀리기 때문에…….

길룡

한길룡위원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저희는 그걸 그 당시 택시요금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파주시하고 용인시에서 마지막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직권조정까지 나서고 그다음에 그전에 전 의원님하고도 그런 문제가 계속 갈등이 있어왔던 겁니다, 이게. 파주에도 적성지역은 완전 농촌형이거든요.

길룡

한길룡위원

도농복합시인데 도시형 요금을 채택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교하지구하고 적성지구는 완전히 전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용인도 수지하고 처인구 지역…….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그런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요금형 채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요금체계 할 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의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게 잘 파악해 보시고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택시보호격벽이요. 지금 어느 정도나 설치했어요? 몇 %나 됐어요? 경기도 내 택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법인택시가 1만 600대 되고요.

길룡

한길룡위원

전체요, 전체.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3만 6,000대…….

길룡

한길룡위원

3만 6,000대 중에서 보호격벽이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보호격벽이 현재 실질 실적이 15년도에 273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길룡

한길룡위원

1%가 안 되네요? 전체 택시의 한 0.57% 정도 지금 돼 있고 향후 계획까지 해도 2.87% 정도 하잖아요. 이 정책이 효용성이 있어요? 왜 보호격벽을 안 하죠, 기사들이?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일단은 보호격벽을 남성하고 여성하고, 운전자만의 온도 차이도 있고요. 그걸 위화감 조성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녁 밤 11시 넘어서 보이지 않는 나쁜 손. 그걸 여성들한테 보호한다 그래서 찬성한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찬성하는 의견하고 반대하고 그러는데 일단 위화감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보호격벽 하나 설치하면 도비지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게 대당 25만 원이거든요.

길룡

한길룡위원

25만 원.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운수업체 이렇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도비가 30% 하고 있고요. 시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자부담.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내가 20%를 하고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이래서 이거에서 논란이 있고 의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게 보호격벽의 필요성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줄이더라도 보호격벽이 있으면 좀 안전하지 않나요?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여성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저희가 이거하고 관계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고 하신 분한테 우리가 호응도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해 보니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부정적 의견은 뭐예요? 답답하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답답하다 그다음에…….

길룡

한길룡위원

소통이 안 된다, 기사들하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기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외국의 사례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보호격벽 많이 하잖아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외국에도 프랑스나 미국은 선호하는 추세고요. 유럽 쪽에는 선호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이게 GG콜 택시정책처럼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돼서 효용성이 없는 정책으로 가기 전에 잘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찬성 의견이거든요. 보호격벽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서 정책을 잘 따져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렌터카 이용 불법택시 적발 건수 94%가 광주시하고 이천시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광주하고 이천은 왜 렌터카 영업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 자리에서 특정 시를 말씀을 드리기는 광주시 의원님도 계셔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광주시가 곤지암 지역에 렌터카가 한 500여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제가 봤을 적에…….

길룡

한길룡위원

렌터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례는 시군 조례로 하고 있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시군 조례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있나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건 제가 어디가 안 됐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의가 되고 있는데 시장ㆍ군수 소관인데 그건 제가 추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길룡

한길룡위원

그래서 렌터카 불법영업이 일정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파주시는 저희가…….

길룡

한길룡위원

파주 말고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광주시가 곤지암 지역이 실제로 택시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사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을 적에 공실률, 공차율, 거리율, 인구율 그걸 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응이 좀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지난번에 광주시장께도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그걸 잘 파악해서…….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하여튼 분석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광주시하고 이천시가 그런 불명예를 갖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기도 공영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2012년 이후 위반 건수가 401건이고 속도위반이 245, 주정차 73, 신호위반 62, 전용차로 10건. 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12대인데 그중에서 도지사가 7건, 행정1부지사가 6건, 사회통합부지사 4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공영차량부터 교통질서를 잘 지켜 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있어요? 공영차량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야 되지 않아요? 모범을 보여야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이걸 갖다가 좀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

길룡

한길룡위원

공영차량이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모범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입석금지 정책 실시 이후에 광역버스를 타는 입석 인원수가 데이터로 나온 게 어느 자료를 보고 추계를 하셨어요? 경기도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우리 경기연구원 쪽에 의존을 하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연구원 쪽에 그럴 수밖에, 거기서 의존해서 해 가지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시도별로 전세버스 한동안 재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4년, 15년도에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하셨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14년, 15년 상반기까지.

정애

이정애위원

몇 % 정도 했어요? 몇 % 정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예산으로요?

정애

이정애위원

시군별로 격차를 어떻게 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격차, 그때 전체적으로 제 기억에……. 한 138대를 갖다가 운영을 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 전체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노선별로 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노선별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노선별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입석이 많은 데 중심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죠, 같이.

정애

이정애위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입석버스 타는 데 대체가 안 될 때는 전세버스를 투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충원하고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대형화라는 게 2층버스가 나오기 전에 49인승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뒷문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39명이 타던 걸 45명이 타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서 우리가 2층버스 대안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디테일하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시군마다 격차가 있어서 어떤 때는 그냥 텅텅텅 비어 가는 것도 봤어요. 어떤 때는 또 하고. 점차적으로 그게, 그 이유가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기연구원의 자료만 의존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초적으로 자료로 의존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를 하잖아요. 경기도에 광역버스 입석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지사한테 질의를 여럿, 새누리고 더민주고 다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대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안으로 2층버스에 대한 것도 1대당 만드는 데 보통 8개월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야 되겠지만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대로 스무스하게 그대로 가지를 않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라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제일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제시간에 차를 못 타서 종점 계산을 해서 처음에 출발지로 가서 굉장히 고통과 불안과 출퇴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2층버스 체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내놓으시고 하실 거예요, 진행을? 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이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2층버스 말고도…….

정애

이정애위원

말고도 여러 가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거점 간 운행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겨우 김포에서 시작을 했는데 김포에서 당산이나 홍대까지만. 그러니까 완전 최종 목적지까지보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이런 데까지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걸 일단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2층버스가 투입되기 전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9인승을 45인승으로 한다든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어쨌든 간에 2층버스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단번에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경기도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승용차로 하지만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의 고통의 현장의 목소리는 빗발치듯 아우성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그걸 실무부서인 교통국에서 경기도의 문제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마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문을 다시 한 번 확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8에서 490페이지 보면 정류소 안내전광판 보급률이 도 평균이 32.7%예요. 알고 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최저가 양평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로 나온 데가 군포 80% 정도 되고.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운행정보를 다 주고요. 그 정보를 정거장마다 BIT 갖고 모니터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잘 돼 있는 시군이 또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적극적인 시에서는 그걸 갖다 하고 있죠.

정애

이정애위원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데는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도비지원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한번…….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최근에 3년간의 자료를 보면 10개 시군 있죠. 국비지원 받은 데가 있는데 나머지 시군, 그때는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 번 설치된 데는 바꾸는 건 지원이 안 되고요. 터미널, 약간 있습니다. 저희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일부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점검을 해 주셔서 도비지원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확대될 수 있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네, 확대될 수 있도록 마련 좀 해 주시고요. 음성안내 지원도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특히 그런 음성지원이 안 돼 있으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소수이지만 소수의 배려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대중적인 것, 급한 것 이런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제대로 못 짚고 꼼꼼히 촘촘히 못 챙기고 가는 의미가 있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성안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수라 해도. 그래서 그런 약자에 대한 이런 걸 갖다가 국장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행감자료 493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있죠? 법정대수. 법정대수가 100% 달성된 데도 있고 저희 남양주 같은 데는 19대 미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은 편도 있고, 법정대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네 곳이나 있어요. 어디어디이신지 아세요, 혹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구리, 가평, 안성.

정애

이정애위원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재정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 자체를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서 운행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는 데는 중복된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이걸 지원하는데 조금 꺼리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군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군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그 이유를 분석하셔서 균형 있는 도입이 필요한 데는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강력하게 대책마련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도비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BIT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교통수단이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특별, 교통약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이요? 특별교통수단을 그래서 국비지원이 도 전체로 보면 경기도가 100% 넘어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현재 10%를 어떤 일정 서비스를 더 추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20%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지켜보고 좀 더 추가적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운영비.

성태

김성태위원장

운영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운영비는 이제 그래서 10%에서 20%로 일단, 무조건은 아니고 일정 서비스를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광역이라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조건을 좀 달아서 우리가 지원액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군별 도입비 지원비율을 갖다 자료가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질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2층버스 운영손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김포ㆍ남양주시 5개 노선 9대 차량의 운영 손익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입이 8억 4,476만 원, 지출 9억 8,554만 원으로 1억 4,078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1대당 평균 1,500만 원, 1대당 한 달에 평균 170만 원, 1대당 하루에 평균 5만 7,000원 손실을 보고 있어요. 유일하게 흑자노선인 김포시 8601번이 1대당 한 달 평균 5,321명이 탑승해서 하루 9,000원의 이익, 한 달 평균 27만 5,000원 이익, 9개월 동안 1대당 247만 원의 이익을 낸 걸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적자가 제일 심한 게 남양주시 1002-1번이 9개월 동안 3만 9,502명이 탑승해서 하루 평균 23만 4,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재정지원대책과 손실보전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난다면 운영업체에서 감차운행이나 인가준수율을 어기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운행중단될 우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운행효율성 제고방향 또 주말에 특화하는 이런 새로운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특정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닌데 안산이나 용인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인근에 연장운행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적자는 맞는데 다른 일반버스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특별히 적자가 더 크냐, 그런 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업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수지가. 그런 말씀을…….

종환

최종환위원

버스업체에서는 그렇게는, 교통국에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110% 든다고, 일반버스에 비해서 110% 정도로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초기니까 전면적으로 일반버스와 비교하기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광역버스에서도 그런 위험성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운행중단이라는 부분들이. 적자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2014년 7월 16일 이후에 시행됐는데 지금은 이게 정부정책 또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한 정책입니까? 사문화된 정책입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포기라기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도내 입석버스 단속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걸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단속 자체는 일단 경찰청이지만…….

종환

최종환위원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입석버스 단속된 것은 총 9건, 그게 언제부터 됐냐면 2014년 7월 시행초기에, 7월부터 11월 사이에 9건 그리고 2015년 2건, 총 11건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후 경기도에서는 광주, 남양주, 성남 등 6개 시에 전세버스를 98대 투입했어요. 또 차량증차에 163억 원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입석금지효과도 없고 전세버스 투입과 163억의 차량지원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다. 헛돈만 날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헛돈만 날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분명히 차가 투입됐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앉아서 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만큼의 효과는 있었죠. 투입한 만큼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객의 승하차 시에 필요한 손잡이, 하차벨 같은 게 설치돼 있지 않은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부 아마 그런 게, 제 경험상으로는 없는데 어떤 하차벨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사실…….

종환

최종환위원

하차벨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세버스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죠. 저는 봤습니다. 그런 것 봤는데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임시로 그걸 운행한다고 생각해야지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거면 그런 건 해야 되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빼고 우리 상용노선…….

종환

최종환위원

언제까지 전세버스가 운행될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전세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원이나 일부…….

종환

최종환위원

수원, 오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빼는, 수원에서도 사실은 2층버스를 갖다 환영한 이유가 2층버스를 도입하면서 그걸 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400억 원 정도 택시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되어 최근 3년간 도내 18개 시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3,500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적발이 많이 된 곳이 고양시 다음에 수원, 성남, 의정부 등 18개 시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파주 등 12개 시군에서는 택시유가보조금 청정지역, 1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택시미터기 조작에 의한 부정행위도 3년간에 35건 적발됐는데 적발된 지역을 보면 고양이 가장 많고 안산, 성남, 부천, 의왕, 과천, 광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 안산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은 유가보조금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고 미터기 조작으로도 중복적으로 적발된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이들 지역에 이렇게 중복되게 적발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마 시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에서 이런 노력을 강화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확실히 줄거나 근절할 수 있고 시군이 관심이 좀 덜하다 하면 이런 게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사납금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택시사납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액관리제로, 군지역은 제외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도내에서 사납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1일 2교대 지역으로 보면 하남시 13만 3,000원, 가장 싼 곳이 의왕시 7만 원,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는데 이게 택시노사분규의 뇌관, 불씨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현재 대전시에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TMS 이걸 광역시는 금년부터, 도 단위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택시전액관리제가 시행되려면 경기도도 이와 같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TIMS라고 좀 다른가요, 국토부의 시스템하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니, 같은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TIMS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입니다, TIMS.

종환

최종환위원

택시전액관리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택시를 이용하는데 카드택시 이용률을 높이면 투명하게 요금관리가 되지 않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2014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카드단말기 설치 택시는 100%가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이용률을 보면 한 50% 남짓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95%가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택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매년 1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여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카드사용률이 훨씬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종환

최종환위원

아무튼 이런 카드이용률이나 TIMS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년에 경기도에서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내년, 전액관리제 그거는 또, 전액관리제 도입여부는 사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도 차원에서 하나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종환

최종환위원

전액관리제는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시스템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스템 자체는 내년에,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닙니다. 저도 국장님 앉으라고 하고 싶은데 안 보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위원님 뵈면서 저도…….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재생타이어를 시내버스에서는 사용하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사용할 수 있게 원래 기준이 돼 있는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승인받은 타이어에 한해서 뒷바퀴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무리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생타이어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씩 줄고 있어요, 보니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게끔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합동점검하고 하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앞바퀴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타이어 사용하는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에는 예산지원을 환승할인보전금하고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을 지원하죠. 그 외에 또 뭐 지원해 주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마을버스는 그것만 지원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시외버스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운영개선지원금도 있고 평가인센티브도 있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평가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시내버스 있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내버스는 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시내버스에는 지금 평가인센티브, 운영개선지원금, 벽지노선, 광역 심야 등등 많은 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2항에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94조에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보시면 여기에 지원대상에 보면 마을버스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런데 마을버스는 사실 등록제고 시내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노선의 경우는 시경계를 넘어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했다는 그 자체로다가 지원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일반 시내버스도 중요하지만 또 마을버스가 정말 못 가는 곳을 구석구석 가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는 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법 조항에 보면 근거는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 아까 청각 아니셨죠, 위원님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청각장애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내리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그건데 방송이 보통 다 나오잖아요, 버스에서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버스가 나오는데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듣고 내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경기버스의 경우는 모니터가 앞에, 경기TV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사실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다음은 어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에도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마을버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영미

천영미위원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마을버스는…….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마을버스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TV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버스조합에서, 그러니까 버스운송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00%?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도 해 줄 수는 있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마을버스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일반 시내버스나 택시종사자들께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그 보험처리를 누가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누가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버스나 이런 게 보험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니까 공제조합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종사자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회사 쪽에 평가를 할 때 그런 걸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가 우리 운전기사분하고 한 목소리가 돼서 그런 걸 막을 수 있고 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회사 쪽에서 그런 걸 강요한다든지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받을 때는 노조하고 사조하고 같이 사인하거나 한 걸 갖다가 받기 때문에.

영미

천영미위원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노조라고 하면 그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가 정말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100%의 책임을 지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회사 측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걸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그걸 갖다 운전기사분들이 만약에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그걸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을 떠맡게 되면 사실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그걸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직장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그러니까 노조 측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네, 한번 현장…….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한 가지, 우리 시내버스에는 법조항에도 보면 안전벨트, 안전띠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돼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설치하면 안 돼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뭐냐면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차에 안전벨트 없는 것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기차에 입석을 허용하잖아요, 기차는. 안전벨트라는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걸 갖다 꼭 의무사항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시내를 다니기도 하지만 그 버스가 시내를 넘어서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도 어찌 됐건 안전벨트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저는 안전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서 계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앉아 계신 분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는 그분의 책임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기사를 보면 일반 시내버스에서 사고 나서 인사사고가 크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례 규정이 가능할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차법규나 다른 걸 한번 챙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안전벨트가 의무화돼 있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인데 그런 데를 안 가는 경우에도 사실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저희 안산 버스가 수원까지 넘어오려면 어쨌든 지방도 지나서 오고 시속 킬로수는 똑같은 거기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버스를 타 보니 안전벨트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정말로 느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버스에 한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업체에다가 그런 걸 권유하거나 조례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한 거에서 엮어가지고 얘기할게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아까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보도블록 이런 거 있겠지만 청각장애인한테 아까 마을버스의 안내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내리는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역은 어디어디니까…….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버스에는 그게 서비스가 진행하고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경기 TV같이 돼 있는 걸 보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LED.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LED 거기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마을버스는 왜 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버스 자체적으로 하는데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도록 그걸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한다든지 그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약자 편에서 편의를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도 꼭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공제조합 가입 그거 아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게 지난번, 지지난번서부터 이번에 세 번째까지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안 됐고 지지난번부터 안 되고 지금 세 번째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계속해서 진척은 되는데 사실 마을버스는, 버스공제조합 측 얘기는 그겁니다. 마을버스가 들어오려면 일반버스가 내는 회원에 준하는 그걸 다 같이 내라. 그런데 마을버스는 우리가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 나눠서 내거나 아니면 깎아달라는……. 깎아달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이, 좀 적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약간 그 부분에는 이견이 계속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거기서 가입비만 낸다고 하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면 그냥 그렇죠. 가입비만 내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도 전 위원장한테 얘기를 듣기를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계모임을 하잖아요. 그 계모임에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럼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n분의 1 해 가지고 그 액수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바로 가입을 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가입비를 낸다고 하면 이거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장이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만……. 한 분 하고 갈까요? 그러면 석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6시인가요? 6시 30분인가요? 8시까지 할까요?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식사?」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중지

2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시 경유차 진입제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환경부를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 단체들이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LEZ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양이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서울시는 그렇고요. 저희 경기도 차량은 18년도부터 적용받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죠. 경기도는 18년부터 점진적으로 17개 시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 외곽 11개는 20년부터 금지하는 조치인 모양인데 실제로 이 정책은 경기도 내에서는 교통국에서 하는 건 아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환경국이 일단 주관을 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죠? 이게 서울시, 인천시 같은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단체 조례로 제한조치가 가능한데 경기도 같은 자치단체는 시군 조례로 제한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28개 시 가운데 남양주, 의정부, 하남시 3개 시만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모양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금년도 월말 현재 서울시에 출입하는 경기도 경유차량 버스가 약 1,900대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2005년 이전 출고된 게 유로3 경유차량이 8대, 이게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출입할 수 없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2000년대 차량은 내년이면 폐차가 되기 때문에요.

종환

최종환위원

차령 11년에 걸려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에서 서울시 경유차 진입제한 조치에 대해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신설버스는 CNG버스로 대체하고 인가를 해 주고 유로3ㆍ4 노후버스는 18년도까지 조기폐차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내놨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경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CNG버스가 경유버스보다 구매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걸 갖다가 환경부에서 바로잡으려고 CNG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2018년부터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경유버스랑 같이 CNG랑 동시에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방식인가요? 경유버스의 유가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경유버스도 일단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걸 갖다 삭감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CNG버스충전소가 없는 지역이 경기도 내에 85개 읍면동에서 도시가스가 미공급 지역이어서 CNG충전소가 없다고 하는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것도 환경국에서 준비하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CNG는 일단 업체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갖다 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건 업체별로…….

종환

최종환위원

정책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CNG충전소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CNG충전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에너지……. 저희로 치면 경제실이 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통국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래도 일단 독려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죠.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신설노선은 CNG버스로 대체하는 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니 CNG충전소 보급도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어야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가 아닙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마지막으로 택시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경기도에서 감차 대상 택시가 5,218대라고 경기도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별로 감차위원회 구성된 곳이 17개밖에 없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도 3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감차는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차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차가 5,218대 중에서 최근 3년간 시행된 계획은 전혀 없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전혀 없습니다. 감차 자체가 처음에는 사실 택시업계에서 자율감차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자율감차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1대당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서 그걸 충당하고 국가에서 얼마, 지방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자 출연금이 월 10만 원 이런 걸 갖다가 안 모이니까 대전에서 일부 좀 대고 서울시에서 일부 대고 그런 정도만 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 580대 감차하기 위해서 국비가 22억 규모가 돼 있었는데 감차 시행된 게 없으니까 전액 반납되었고 올해도 315대 감차하기 위해서 국비가 12억 확보됐는데 1대도 감차가 되지 못해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해서 반납할 계획이라고, 맞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5,218대를 향후에 어떻게 감차할 계획이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감차가 일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작동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218대 감차를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종환

최종환위원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것도 있고요.

종환

최종환위원

1대당 1,300만 원이 감차 비용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감차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업자가 아까 5만 원, 1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국토부에서는 이제는 아예 지원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LPG 지원금,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그것의 일부를 갖다가 아예 감차 지원금으로 충당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이걸 갖다 모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일단 적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96대의 법인, 개인택시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5% 미만으로 감차 대상으로 돼 가지고 감차 차량이 그렇게 돼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실제로 파주시 택시업계에서는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사실 택시업계에서 증차를 요구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왜냐하면 택시 대수가 늘어나면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그걸 요구한다기보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택시나 이런 것.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증차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저도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증차가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자인 시민들이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증차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총량 산정 다시 할 것이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파주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유인들이 축적이 되면 총량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조창희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868쪽에 보면 3년 광역버스 적자노선 지원현황을 요청했는데 “비수익 적자 노선을 지원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은 경기도 내 운행되는 모든 버스 대상에 지원되어 광역버스의 적자만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광역버스 적자노선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 이게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일반버스,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럼 전체에 다 광역버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전체 버스에 광역버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럼 그걸 자료를 좀 넣어줘야지 이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창희

조창희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거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 있잖아요, 버스. 관광버스 같은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그러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관광버스는 등록제인데 관광버스라기보다 전세버스, 등록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럼 노선버스. 대전, 부산 이런 데 가는 버스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시외버스도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건 우리 경기도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사실 그거 아까 택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 버스 사고 나면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대형사고 아니에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사람이 많이 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운행시간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그게? 운행시간 제한 있나요, 버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게 얼마 전까지는 사실 별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6시간 그런 건 있지만 4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한 30분 정도 쉬어야 된다 이게 지금 입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난 그것 때문에…….

창희

조창희위원

그것이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해야지 사실 여기서 부산, 먼 장거리 갈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버스가. 어제도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버스 나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지금. 물론 부주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로 또 피로 또 졸음운전 이런 것들 사고가 나는 거니까 유의해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휴식을 의무화하는 걸로…….

창희

조창희위원

휴식을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로 지금 돼 있나? 전혀 없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금 법으로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하면…….

창희

조창희위원

도로 내려오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게 돼 가지고 그런 것도 편의를 봐서 버스운전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버스승강장, 모니터를 우리 경기도에서 도나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한 겁니까? 모니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차내에 있는 모니터 그것은…….

창희

조창희위원

아니, 정류장에 있는 것.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정류장은 시에서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시에서 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면 몇 분에 오고 몇 시에 어느 차가 오고 다 기록이 돼 가지고, 그건 시에서 하고 차 안에 있는 모니터만 한다 이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거는 버스회사에서 하고요.

창희

조창희위원

정류장에 그거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을버스 들어가는 노선, 조그마한 마을버스, 몇십 명 타는 조그만 버스, 그걸 어디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운영정보조차도 시에서만 관리를 했었어요, 시군에서만. 그런데 그걸 점차적으로 도에서 함께 관리하는 걸로 해서 내년까지 하면 도내 마을버스도 전부 다 도에서도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같이 관리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게 도에서 뭘 한다기보다도 도하고 시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앱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치면 나올 수 있게.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것보다도 들어가는 노선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면 이제 시에서…….

창희

조창희위원

그게 경남여객 관계자하고도 미팅도 몇 차례 가졌는데 그걸 사실 못 했어요. 이동면 덕성리 삼배울이라고 산단 들어오는 동네인데 거기가 한 70~80호 되는데 노인양반들 거의 고령화 노인이에요. 저만 가면 “조 의원, 버스 조그마한 것 좀 들어오게 해 달라.”고 애걸하더라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면 따복버스나, 그러니까 따복버스 같은 경우에 자주 운행은 안 되고요, 한두 대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몇 대 안 돼요, 그거는. 하지만…….

창희

조창희위원

아니, 그 버스만 들어가면 그 노선이 가는 거니까 조금만 들어갔다 가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조금만 더 연장운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창희

조창희위원

연장운행할 수 있게끔, 뒤에 과장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용인시하고 해서 경남여객하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2층버스 질의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상버스도 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기억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우리 저상버스가 1대 구입하면 한 2억 정도 들고 대당 1억 원을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데요. 저상버스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현재 경기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6년 차까지는.

광명

조광명위원

폐차매각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폐차매각하면 아마 제가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폐차하기 전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6년 이후에.

광명

조광명위원

네, 이후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매각이 안 되고 그 이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적하는 게 그런 거죠.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지적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2층버스를 포함해서 저상버스. 이후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 주시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만드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저상버스 구입한 내역을 쭉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업체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돈은 업체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갖다 모든 게 다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걸로,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전이 됐든 후가 됐든 그 시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다 끝나고 나서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버스를 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지, 통상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업체에 메리트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업체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업체가 장기간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 자체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그런…….

광명

조광명위원

그 말씀은 금요일 날 2층버스 말씀하셨던 고민의 연장선상입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업체별로, 사실은 우리나라에 버스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경기도가, 계속된 문제제기는 이겁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의 고민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지원해 주고 그로부터 관심이 끝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예산지원해 주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동안 업무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니까 그것을 개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후관리나 구매 관련해 갖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에 보면 저상버스의 불용, 이월, 이월집행, 이월포함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지원하고 다 못 썼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월됐다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주문을 했는데 구매시기,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해를 넘긴다든지 그렇게 돼 가지고…….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월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이월집행, 이월포함 이렇게 나누어서 비고에 쓰신 이유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특별한 이런 용어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러니까 결국 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집행이 안 되니까요.

광명

조광명위원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돈을 집행 안 했다고 해서 남겼다고, 회계연도를 넘겼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고 이월집행은 뭐예요? 회계연도를 넘겨서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죠.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월은 뭐예요? 이월은 그냥 회계연도를 넘겼다는 얘기……. 여기 이월, 이월집행, 이월포함 이렇게 용어를 막 나눠서 쓰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으시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용어를 그렇게 나눠서 쓰실 실익이 없으면 용어는 통일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교통국, 건설국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최근 3년간 현황자료를 드렸는데요. 1위가 성남시 태평동, 2위가 평택시 세교동, 3위 하남시 덕보교차로 이렇게 쭉 5위까지 했고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곳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가급적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왜 예산 들인 곳하고 사고 많은 곳이 다를까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건 시기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들은 과거에 누적돼 온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게 여기 사고가 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이게 맞춰나갈 것 같은데 곧바로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또 다른 통계에 보면 어린이교통사고현황 전국과 경기도의 사고현황이 3년 치 자료가 있는데요. 노인교통사고현황도 있고 어쨌든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손해인 거니까 그게 안 맞는 게 교통국의 판단과 건설국의 판단이 다른 건가요,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저희 자료는 다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사업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맞춰나가는 방법을 한번 건설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업무협의할 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재정지원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할인 결손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청소년할인을 하는데 경기도가 2010년도에 100억을 세웠고요. 2015년도에 85억, 2016년도에 90억 이렇게 현재 보전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2014년도에 비하면 조금씩 줄었는데요.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를 늘상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시에서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데 서울시 버스와 경기도 버스,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같은 구간을 운행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시 버스는 싸고, 720원. 40%를 할인해 주고 경기도 버스는 20%를 할인해 준다 이래서 문제제기를 계속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90억 정도가 1년에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고민이죠. 돈, 재원이 한정돼 있고 이 재원을 어디다 쓸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야박하게 따지지 못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 이런 것은 야박하게 돈으로만 따지는 것들이 어렵죠. 190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경기도가 전체 재원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차별받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요금을 갖다 어느 정도 올리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도 실제로 성인요금의 80%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가면서, 가서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청소년요금은 안 올리는 걸로 되고 우리는 그대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되다 보니까 서울시와 우리가 두 번 차이가 났고 인천하고도 한 번 차이가 났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저희는 당연히 올리면 안 되고 인천시나 서울시가 올리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조합이나 버스업체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약간씩, 인상을 갖다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은 부담은 없는데 그건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난번에 버스요금 인상할 때 입석금지에 따른 요금인상들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입석을 안 하면 손실이 요금으로 되겠지만 입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버스업체에 부담을 하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 만약에 버스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재정으로 190억을 투입하는 것에 경기도가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계속 2층버스 사업과 준공영제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준비 정도에 비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계획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층버스, 이게 어느 게 더 급한지라고 하는 것들, 선호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면 버스업체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나누면 우리가 50~60억 정도를 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버스업체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사님께 방침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준공영제 이렇게 2층버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재원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재원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차적으로 사실 협의는 해 왔지만 지사님께 보고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먼저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번 내년 예산 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미 의회로 와 있잖아요.

광명

조광명위원

검토해 주시면 의회에서 증액하면 되니까요. 판단만 해 주시면 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청소년할인요금문제는 이번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버스요금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용역 결과를 보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에서 다른 점이 유류비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졌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논란거리가 좀 있었고요. 기준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가 관련법에 따르면 1년마다 관할관청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지금의 방식은 경기도가 용역을 주고 관련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서 용역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조합이, 택시조합이 용역을 하고 우리 경기도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죠. 이 방식을 법의 규정대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택시 부분이 투명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은 아니더라도 아마 다음번 요금 검토할 때는 확실하게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팀스(TIMS)가 다 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됐고 어디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 운영처럼 수입 자체가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면 버스요금이나 우리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년마다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2년마다 인상해야 된다는 게 아닌데 그것을 해당 택시조합에다가 이 용역 결과를 의뢰하면 택시조합은 당연히 임금상승요인이 있다고 제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검토하면 그 전제가 임금인상을 얼마 폭을 할 것인지를 수반한 상태로 검토하니까 관할관청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2년마다 임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문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규정대로 하면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문구대로 해야지 2년마다 임금인상을 몇 %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택시가 감가상각연한이,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의 비율이 많은 곳은 8 대 2 이렇게 차이 나는 데도 있고 85%가 개인택시고 21%가 법인택시인 경우도 있고. 보통 한 7 대 3 비율인데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감가상각연한이 다릅니다. 이것을 법인택시 4년으로 맞추는 문제라든지 이래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좀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느낀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 증가 요인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유가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그걸 갖다 반영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고 전반적인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다른 지자체 동향은 어떻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인천시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하는데 서울시 사례가 제일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원가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사실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의 타당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나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당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금 인상을 애타게 기다릴 수 있지만 경기도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임금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임금인상요인, 택시요금 내용들을 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여성을 위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는 거의 다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저상버스가 없는 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상버스를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운영보조금을 250에서 500으로 올리셨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올렸습니다, 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상버스가 계속 확대되려면 제일 문제점이 뭘까요? 도로턱 이런 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옆에 앉아 계신 교통정책과장께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도로환경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만…….

성태

김성태위원장

도로턱을 좀 낮춰야 된다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약간…….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만…….

승호

강승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건설국입니다. 대부분 일선에 가면 도로가 저상버스가 잘 다니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광역에서 이런 것들을 협업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도 도로가 저상버스가 진입하기 좋은 데라든지 턱이라든지 버스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시 협업을 좀 하면서 약자들을 고려하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하고요.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호

강승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다음에 누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인하고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부상자 수도 많지만 사망자 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보다 노인분들은 사망자가 거의 배가 넘습니다.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거죠? 아무래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어린이들이 사실 도시지역에 더 많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골 쪽에 가보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2차선 도로였던 데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되든지 그러면 과거에 2차선 다니던 관행 그런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런데 반응이 늦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보시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도 궁금한데 아까 바로 조금 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 보셨다면 같이 궁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교통약자, 시각하고 청각장애인. 그런 것은 교통약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그런 데서 주안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버스에는 정보가 오는데 마을버스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 좀 해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국장님, 도 통합 콜택시 GG콜 있죠.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5년 전에 도 정책으로 이게 실행됐었던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년 됐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행사항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저희 택시정책과장이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통합 브랜드 GG콜이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시군에 12개 GG콜센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면허 대수가 한 3만 6,000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입한 대수가 3,559대로써 면허 대수의 한 9.6%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애

이정애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 5월 이후 앱택시, 카카오택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국통합 콜택시 1333. 또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들께서 자기네 시군의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체적으로?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가 GG콜 이거 6~7년 되셨다 그랬죠. 1년에 얼마 정도씩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평균적으로?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게 그동안 사업비 총 내역을 보게 되면 한 1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정애

이정애위원

10억씩이 넘게 들어갔다는 결론이네요, 1년에.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도비가 한 76억이 되겠고요. 시군비가 25억, 자부담이 한 12억 정도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하고 1333하고 같이 도입이 되는 바람에 실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10월 13일 날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GG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편성을 안 한 거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의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돼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건 있었지만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나, 이분들이 와서 먼젓번에 저희들 면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번에 그냥 목을 탁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조금 줘야 되고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없애니까 당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차에 도색했던 거 있죠. 그런 걸 안 하면 지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분들이 작년도에도 손실보상금, 원상복구비를 달라고 계속 그러셨던 거죠, 작년도에도. 도색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도색을 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원상복구비를 달라고.

정애

이정애위원

도색은 어쨌든 간에 GG콜이라는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받으면서 쓴 건데 지금 예산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데 자기네 돈을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연착륙을, 정책을 하다가 별안간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뚝 자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조금씩 뭘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원상복구비는 안 되고 2016년도에 광고손실보전금 5억 그다음에 LBS. LBS는 location based service라 그래서 위치정보서비스인데 1억 8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주신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그 대신 이제 지우는 건 그 사람들이 하고 대신 그걸로 해 주겠다는 거, 5억씩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것만 예산이 섰던 거죠, 올해.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는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죠.

정애

이정애위원

아예 안 세우고 먼저 오신 게 예산을 좀 세워 달라.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걸 보전금을 해 달라, 다른 방법으로든지.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면 도색 지우는 거에 동참을 해 달라 이 뜻이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나 조례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난감한 일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런 사업이…….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은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7년 전에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한 건데 지금은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탁 쳤으니 그 사람들 반발심도 여러 가지 업체에서도 그렇고 심할 수 있을……. 일종의 그건 인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정책과장으로서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고 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 GG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퇴양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과장님, 경기도 내 택시 공급과잉, 아까도 누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급과잉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정책을 펴시는 분들 쭉 해가지고 과제 용역이 나오는 게 6,204대.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시군별로도 다 틀리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다 틀리죠. 그래서 감차 규모가 우리가 해야 될 게 5,218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 할 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렇죠.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감차를 하겠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율감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감차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또 문제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감차 할 때도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게 1대당 얼마 정도 계상을 하십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정부에서는 1,300만 원 주고 지금 택시값이 가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 가고 수원 같은 데는 9,8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다 틀리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에서 1,300만 원 빼고 한 8,700만 원은 자부담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정애

이정애위원

현실과 이상이 맞지가 않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택시과장님 어떤 대안을…….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국토교통부에 저희도 계속 가서 보조금을 해 달라 그렇게 계속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애

이정애위원

돈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신들 업계에서 자율 감차를 했으니까 거기서 부담을 해라 그런 얘기를…….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공급과잉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증차는 안 되겠네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증차는 남양주, 구리가 같은 사업구역 아닙니까? 위원님 지역구이신 남양주, 구리는 증차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조창희 위원님 지역구이신 용인시가 다시 산정을 했더니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97대가 증차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애

이정애위원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거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편차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실차율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도시 인구라든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증차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감차를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택시정책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 문제만 탓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걸 줄여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원활히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G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서동완 과장님이 행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전반기에 GG콜을 조례에 의해서 1년간 지켜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걸 갖다가 후반기에 우리가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저도 이게 어려운데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김문수 도지사의 그때 선거공약이었고 중점사업이었었죠, 이게?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100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한 1333. 이거 지금 현재 사용횟수가 카카오에 비한다면 1%…….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공무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민간 영역인 카카오가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우위의 경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용횟수로 본다면 거의 1%밖에 안 된다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1% 정도는 아니고 거의 비교가 안 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 자릿수일 겁니다. 문제는 도의회에서 사업을 중단한 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금 업자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업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시는 거죠. 자기네가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여기저기 가서 토로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콜사업자들이 자꾸 위원님들 만나자고 찾아오고 전화 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만나도 시원한 대답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안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 이상 끌고갈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그 정도 하시고 하여튼 GG콜사업을 하려면 집행부의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하시죠.

길룡

한길룡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쭤보겠는데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광역버스노선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노선을 결정하려 그러면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그 자체로 그냥 형성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노선에 대한 선을 그리는 것은 대부분 시군에서 시작되니까 그 시에서 그걸 안을 만들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경기도가 관여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토부까지 가서 국토부에 있는…….

길룡

한길룡위원

대부분 경기도에서 어떤 광역노선을 결정하고자 하면 국토부가 좌지우지하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국토부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국토부로 돌아가시면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 실정.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경기도를 위해서…….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도의 어떤 광역노선 정책결정할 때 감안해서 많이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 연정합의문에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됩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마 그것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될, 지금 입법발의도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정병국 의원님이 준비 중이지? 발의했어요?

길룡

한길룡위원

발의는 여러 의원님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발의는 다 됐는데, 이게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게 큰 틀에서 어떤 공약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교통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약, 대선공약이 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실질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자원이 18명 나와 있고 서울, 인천 자원들이 다 와서 여태까지 BRT사업을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크게 이렇다 할 역할이 없어서 무용론에 봉착돼 있잖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무용론이라기보다 워낙 권한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하는데…….

길룡

한길룡위원

나름대로 하는데 물론 권한도 없고 BRT사업 말고는 크게 실적도 없고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3개 광역시, 교통국이랑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교통국의 과다한 업무를 수도권교통본부로 이관시켜 줄, 3개 시군이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관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거는 저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일단 기관장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길룡

한길룡위원

기관장끼리 합의해야 된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수도권교통본부는 3개 시군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국토부로 귀환하시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CCTV 교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21개 시군에 1만 2,500대 정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비용이 한 25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앞에 일단 전면에 사고 관련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

길룡

한길룡위원

그게 내부도 촬영이 돼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내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에 탑재하는 블랙박스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블랙박스는 내부는 안…….

길룡

한길룡위원

요즘 나오는 건 내부, 외부 다 되지 않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런 기능, 만약에 요즘도 된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부를 다 볼 수,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이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증거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길룡

한길룡위원

굳이 우리 경기도에서 2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같은 거죠. CCTV라고 했지만 블랙박스…….

길룡

한길룡위원

그게 CCTV가 아니고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같은 거죠.

길룡

한길룡위원

블랙박스를 택시에다가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달아준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도비가 20% 그리고 시군비 30%, 자부담 50% 해 가지고.

길룡

한길룡위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블랙박스 다는 것을?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죠.

길룡

한길룡위원

아니, CCTV라 그래서 우리가 CCTV 이런 걸 달아주는 줄 알았는데 블랙박스군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블랙박스입니다, 사실. 블랙박스인데 CCTV…….

길룡

한길룡위원

그게 지금 몇 %나 설치했어요, 택시 중에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전 차에다 다 달아줍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이건 안전이나 이런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길룡

한길룡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1년 넘도록 경기도에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되살려서 국토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장현국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 행감처럼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작년에 국장님 되게 혼나셨는데,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잘 못하셔 가지고. 그런 기억이 벌써 1년이 됐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민원발생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5년 8월부터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었다고 하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민원이요?

현국

장현국위원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국민신문고가 별도로 있고 민원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통합된 게 아니고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통합됐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서 2014년도하고 15년도는 3만 3,000, 3만 2,000건씩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16년도에는 387건 이것은 우리 경기도로 별도로 다른 민원인가요? 건수가 10분의 1로 확 줄었기에.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건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현국

장현국위원

통틀어서요.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교통정보센터 다 합해서 2014년 때는 3만 3,183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만 2,984건, 2016년도에는 387건 그래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6년도 자료는 사실 이게 14년, 15년하고 상황이 다른 게 14년, 15년은 전체 우리한테 들어온 걸 갖다 다 한 거고…….

현국

장현국위원

다 집계한 거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6년도에는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해당시군으로 간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조치현황 보니까 해결했고, 기관과 조정을 했고, 취하했고, 해결했고, 취하했고 이렇게 쫙 했는데 주로 주내용은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민원에서? 좀 사소한 것들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버스정책과 민원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현국

장현국위원

노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서비스의 문제인가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버스정책과장님이 혹시 답변을…….

현국

장현국위원

버스정책과가 확연하게 많은데…….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혹시 답변…….

문호

장문호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호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보면 무정차하고 불친절이 무정차가 50%, 불친절 24% 그다음에 난폭운전 7.5% 이런 건데요. 대개 보면 주요민원이 노선증차, 노선신설, 운행시간 조정요청 같은 버스노선 관련 민원도 있고요. 버스시설에 대해서 정류장 노선도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BIT 터미널 관련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차량 자체의 차량정비 불량 또 노후한 것 그다음에 냉난방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런 것들이 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문호

장문호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버스재정지원사업 보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가 중요하면서도 이것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 돼서 나눠먹기식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말 잘못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잘하는 데는 권장할 수 있게 그걸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안 들립니다. 그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고포상제 지원 조례를 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에는 조례 제정한 게 10개 시군밖에 없네요. 그러고 나서 포상한 데가 네 군데, 4개 시밖에 안 했더라고요. 나머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법 자가용 렌트.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천하고 광주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국

장현국위원

네, 신고포상금 한 데가…….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금액도 있고.

현국

장현국위원

그렇죠. 금액을 10만 원 이렇게 포상하게 되면 신고, 주게 돼 있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하고 포천시는 조금 하고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광주시하고 이천시는 활발하게 포상지급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오히려 대도시권은 더 많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다익선으로? 더 그만큼 대상자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대수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활동을 안 해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도 단속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단체인 전택노조원에서 아마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나요, 안 했나요? 이를테면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차량 지원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노사정워크숍 연수 그런 것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전부터 되느니 안 되느니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7월 19일 날 공포한 날인데요. 조례 제정했잖아요. 경기도 택시발전 지원 조례 거기서 재정지원사업에 6항에 보면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교육 및 연수 등 노사문화 정착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8항에 보면 불법행위 합동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지원 건 이렇게 올렸는데 택시과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실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올라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 택시과장이…….

현국

장현국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여기에 4건 해 가지고 3억 1,800만 원 됐는데 저희가 사정하는 내부심의에서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당당하시네요.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현국

장현국위원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규사업 증액사업을 1건도 교통국에서 된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도 없고…….

현국

장현국위원

내가 거꾸로 다시 알아봤어요. 그쪽 그래서 단체에 한번 전화해 봐서 꼭 필요한 거냐 그래서 계속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더라 이거예요, 꼭 하게끔. 그랬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그런지 노력이 안 돼서 그런지 예산실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어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그 관계 때문에 강신표 중앙의장하고도 굿모닝하우스에서 같이 오찬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 보고로 증액해서 올리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할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예산실에서 오든가 아니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연락 와서 하든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딱 던져놓고 나서 안 되니까 그냥 툭 말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택시정책과장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시원하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국장님, 2층버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국 행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혹을 제기한 위원이 2층버스사업에 특정업체가 심사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2층버스를 그동안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했고 답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말은 꼭 하려고 했는데 놓쳤다 아니면 이 말만큼 꼭 하고 싶다 하는 말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2층버스는 사실 다른 버스하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안전을 갖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의혹 이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버스하고 똑같고요.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특혜의혹. 그것도 말씀하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특혜의혹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층버스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 여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다 딜러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버스조합에서도 사실 위임을 받아서 내지는 우리 도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업무를 대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차들을 구매하고 이미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두 번에 걸친 구매가 끝나고 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구매하는 게 선이 볼보에서 만(MAN)이나 이런 데로 다양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갖다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행감 중에 위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아니면 참고인을 향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어느 업체에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뭔가 이걸 꼭 짚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만큼은 그냥 대강 넘어가지 말고 어떤 의도에서 그랬나, 누군가 하고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속 시원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다는 그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분이 실제로 자기를 소개할 때 해당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가지고 엉터리로 그냥…….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단은 그걸 진위를…….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별도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해 주시고 그다음에 2층버스 특혜의혹 있어갖고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참고인들한테 질문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위원님이 이걸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혹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장님 거기 공감하시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공감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서면답변요구를 한 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