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작성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재승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상균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상균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강화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0월 7일 자로 발령받은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2조 8,412억 원으로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 2조 5,081억 원과 비법정전출금 1,346억 원 등 93%가 교육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는 2015년 주요성과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G-MOOC 구축ㆍ운영입니다. 세계적으로 MOOC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민 맞춤형 MOOC 교육환경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G-MOOC추진단을 설치하여 4개 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이 G-MOOC 서비스 특성을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경기도만의 고유한 MOOC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인 GSEEK를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G-MOOC 통합플랫폼을 오픈하여 도민들게 GSEE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신규콘텐츠 개발 및 기존콘텐츠 변환, 참여콘텐츠 개발을 마무리하고, 2017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65개 마을에서 총 6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마을 12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마을 운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학습마을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등 양성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을리더, 학습리더, 주민강사 746명을 양성하였으며 학습형 일자리에 50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현장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재정립하여 실질적인 마을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입니다.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129개를 운영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학습 구심점이 되는 평생학습관을 통해 주민 평생학습서비스를 강화하고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마을별 컨설팅 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성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대비반 등 학력 보완 프로그램 운영하여 17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6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ㆍ창업을 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 장애인의 학습의욕 고취와 교육복지 강화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열린 자기 주도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학습동아리 175개를 선정ㆍ운영하여 도민 1,8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과의 사업 매칭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학습동아리를 확대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소외계층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바르고 건전하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창의ㆍ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등 37개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5,123명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평생대학, 길찾기 캠프 등 4개 소외계층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에 4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ㆍ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2조 2,198억 원, 학교용지분담금은 2,883억 원입니다. 법정전출금은 가년도 결산차액 1,809억 원을 1년 앞당겨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1년 조기 전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2011년 교육청과 맺은 공동협력문을 준수하여 15년 말까지 과거분 4,595억 원을 상환하였고 과밀학급 해소, 학교용지매입용 1,109억 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학교용지분담금 과거분을 전액 전출하고 학교용지분담금의 적극적인 부과ㆍ징수를 통해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 및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입니다. 영어교육의 환경변화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맞춰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을 미래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교육부와 도의회, 관련기관 등과 미래교육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은 12회를 운영하여 교사, 학생 등 497명이 참여하였으며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은 34회를 운영하여 9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의 원활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형 미래교육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인재양성 거버넌스를 조성하여 미래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통폐합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지원입니다. 선진국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과 대응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평생학습 통합포털인 “학습모아 길”을 통하여 온라인 콘텐츠 및 모바일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하고 보조교재를 배부하는 한편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평생학습 우수사례의 공유ㆍ확산을 위해 세계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고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 7개의 교육협력사업 596억 원에 대하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예산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교육협력사업 750억 원은 도의회의 여야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9억 원 중 현재까지 28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협력사업 미전출액에 대하여 유보 해제 시 도의회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공기관 활용 교육나눔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 등 7개 공공기관에서 과학, 의료, 미술 등 48회 체험프로그램에 1,9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참여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고생 직업의식 향상교육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진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경제교육 및 기관견학 등 직업의식 향상교육을 26회 실시하여 2,3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로ㆍ직업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단원고 졸업생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직접 피해당사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 정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학기에 64명에게 2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번 달에 2학기 장학금 지원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대학, 군 등 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학과 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지식봉사로 학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명의 멘토가 377명의 멘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장병의 도덕관 확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군과 협력을 통해 4개의 희망병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NEXT경기 대학생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과 소통과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고 토론결과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 18일에 본선 8강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학과 군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베트남에서 경기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 유학박람회에 참여하였으며 1,200여 명의 현지 학생이 상담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지 유학설명회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 등 4개 대학 610명이 참여하는 등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유학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중국 산동에서 경기도-산둥성 간 제5차 대학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학 간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과 교류를 확대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국내 학업 적응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2개 대학의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 동양대를 비롯해 그동안 예원예술대, 경동대, 중부대, 동국대 등 5개 교가 이전,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을지대학을 비롯해 행정절차 이행 중인 6개 대학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학생 취업관련 전공과정 및 예비취업 지원입니다. 도의 유망 중소기업의 고용수요가 높은 전공과정을 선정하여 협약기업에서 6개월간 의무 복무하고 우선 채용하는 대학생 취업관련 전공과정을 운영하여 대진대 등 5개 대학 92개 기업이 협약하여 1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 방학기간 중 대학과 협약을 맺은 전공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예비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가천대 등 2개 대학 41개 기업이 협약하였습니다. 60명이 참여하여 기업현장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협약기업의 의무복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대학생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이 있고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또는 그 자녀로서 소득 7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205명에게 1억 7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송파학사 기숙사 입사생 1인당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3명이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송파학사 도민 자녀의 입사생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따복기숙사 건립 및 운영입니다. 대학생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대학에 우수한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를 리모델링하여 따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종료되어 공사 계약 진행 중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9개월입니다. 기숙사 내 물품 구입 및 입사생 선발 등을 거쳐 내년 9월 따복기숙사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광교 도청사 부지 내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면 기존 도서관의 역할 뿐 아니라 도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소통, 참여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금년에 수원, 용인, 화성, 남양주, 광명, 안양, 안산, 파주 등 8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연장개관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제공으로 2만 6,5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하남, 안양, 고양 등 3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고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디지털정보 기반확충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소장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디지털아카이브 등을 통해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도서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내 대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책 읽는 봉사단은 관내 소아병동, 노인병원, 복지관 등 정보소외기관을 방문하여 책 읽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일간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다독다독축제를 처음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기부문화 확산과 정보소외계층 독서 지원을 위하여 개인, 단체로부터 5만 3,889권의 도서를 기증받고 이 중 2만 2,000여 권을 정보소외지역에 재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봉사단, 다독다독축제, 책 나눔 운동 등을 통해 독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확산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참여도서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에는 9개 시군 52개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책이음서비스 참여 시군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등에 총 3,589회에 걸쳐 독서나눔이를 파견하여 6만 2,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나눔이의 능력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모쉼터, 장애인복지관, 소외지역 도서관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7개 기관을 선정하여 다문화 독서동아리를 양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소외계층 북콘서트와 다문화 독서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기능보강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확대를 위해 올해 파주, 이천, 양평 등에 작은도서관 3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인아파트 등 작은도서관은 현재 고양, 포천, 연천 등 3개소는 개관하였고 평택, 파주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도서관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수원, 화성, 시흥, 성남, 부천 등 10개소에 리모델링, 전산화 추진, 서가, PC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성 중인 작은도서관 3개소와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2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기능보강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신규조성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가를 통해 선정된 C등급 이상 총 491개소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와 분석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55개소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을 통한 책과 사람 중심의 마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70개소에 대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40개소의 작은도서관을 10개 팀으로 구성하여 협력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속 관리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 56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두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과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1일 자 발령입니까?

네.

아까 제가 혼돈이 있어서 이름을 잘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들께 전과 동일하게 10분씩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과장 등 직원께서 답변을 하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련 2015년도 사업추진 세부자료는 받았는데 세부내역이 필요해서요. 꿈의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 안산단원고 장학금 등 지원내역, 학교시설환경개선에 관련돼서 학교운동장 노후 체육ㆍ놀이시설 교체 15억,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3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2016년 1차, 2차 보조금 교부 세부내역에서 교육협력사업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구합니다.

다 하신 겁니까?

네.

먼저 순서를 정해 주신대로 오늘은 배수문 위원님 순서입니다. 1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실에, 감사실에 경기일보에서 사진기사님이 오셔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표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하면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첫 번째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평생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크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마 행정에서 가장 추구하는 도민의 행복추구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협력국의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도정의 목표에 가장 접근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감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해마다 수십 곳씩 폐관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A부터 E까지 다섯 등급으로 돼 있죠? 폐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산은 9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등급별로 A, B, C, D, E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가장 폐관하는 이유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유입니다.

지금 도서관 짓고 있는 게 24개라고 보고돼 있고 또 지을 계획이 11개라고 되어 있죠?

네.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원칙과 기준 없이 지역에서 요청만 하면 지어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폐관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도서관을 짓고 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을 때 적어도 10년간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 자체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듯이 작은도서관 잘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평가해서 C등급 이상만 지원하는데 D등급 이하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까 해서 냉난방비 지원예산을 처음으로 구성해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사실 도서관들이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조금 더 강화해서 주먹구구로 지어지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있는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정도로 운영되는 방법 그다음에 사이버도서관이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사이버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같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도민에게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4월 13일 자 따복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했어요. 이거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따복기숙사 건립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계약, 이거 저거 얘기요.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을 아직도 결론을 못 냈냐고요.

감사는 진행이 완료됐고.

작년 평가 시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잘못 판단해서 된 거.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안타깝죠. 제대로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미흡했다라고 뻔히 보일만한 건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건. 그렇죠?

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설계공모 평가 부적정, 이런 것은 지적받을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매뉴얼에서 진행되는 건인데 누가 보더라도 바로 지적받을만한 건을 챙기지 못했다는 건 그 당시에 그걸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류재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을 위한 회의, 운영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3건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3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료를 내드릴 때…….

그렇다면 이게 3건밖에 안 된다면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죠?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네, 있습니다.

6월 10일 날 제정돼서 올 한 해 제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교육연정을 한다고 하시고 지사님, 교육감님 같이 퍼포먼스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지사님과 교육감 간에 참여하는 회의도 운영을 하지만 사실 지사님과 교육감 간의 회의에 앞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회의들을, 협력회의들을 좀 더 내실있게 하는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정부지사님께서 연정부지사님 주관하시고 교육청의 담당국장, 다음 저희 교육국의 간부들 또 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 이렇게 해서 회의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만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조례가 2월 10일 날 제정됐어요. 그리고 교육연정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제가 이 상임위에 와서도 교육청과의 보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국과의 보고를 교육청과 어떻게 교류가 됐는지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일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가 겹쳐서 협조를 받을 만한 곳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특히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적을 이유가 없는데 교육청과 협력이 거의 안 돼서 그렇거든요. e-러닝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e-러닝 지금 GSEEK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네.

결론은 그런 거죠. e-러닝 실적이 되게 떨어지면서 GSEEK으로 야심차게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교육청과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도에서만 열심히 교육하는 것처럼 보일뿐이지 실질적 성과에서는 되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사실 교육협력이 조금 미진했던 원인으로는 도와 교육청 간의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작용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데서 힘겨루기 할 게 아니라 교육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그건 그것대로 가더라도.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이용에 관한 사항이랄지 e-러닝에 관한 이런 사항은 충분히 협력해서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고 최근에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연정부지사님 주관으로 양쪽 기관간의 관계관회의를 해 주시기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평진원에서 평진원 원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일련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협력이 증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건 상당히 지금 교육청과 잘된다고 언론에 계속 플레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거지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협력이 안 돼 가지고. 그렇죠? 학교용지분담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과거에도 문제가 있어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3억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환급 받았어요?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올 연말이면 전액 다 전출합니다, 과거분의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받을 건 다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기는 사항은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 연말 되면. 그리고 두 번째 443억을 받는 것은 도와 도교육청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부와 도에서 주는 거죠.

도와 교육부 간의 관계인데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돼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 행정이 특히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그걸 위해서 있는 건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협력만 됐다고 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에 따른 정산도 쟁점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 재산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어마을의 공동활용에 있어서도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생각하면 공동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듯이 폐교 재산을 또는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진 학교 재산을 도민 행복이나 학생 행복을 위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동으로 쓰는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G-MOOC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GSEEK로 바꾸고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몇몇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냥 막 달려가듯이 가요. 의회랑 협조 구할 것, 절차를 밟을 것 이거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도 못 했었잖아요. 2015년도 그렇고, 16년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면?

16년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연말 때까지 지금 완벽하게 세운 예산 다 쓸 수 있어요?

100%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적정한 집행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재위에 있을 때도 따복이나 그다음에 빅파이추진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의회협력을 구할 정상적인 루트보다는 빨리 가면서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거든요.

네.

G-MOOC도 그런 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그런 절차에서 문제 안 되게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에서 가장 밀접하게 의회협력도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MOOC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변환, 플랫폼 문제 여러 가지를 의회의 GSEEK 브랜드를 만들 때, 그다음 GSEEK 캠퍼스 오픈할 때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었습니다.

저희 염려하는 거는 공공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 율이 생각보다 적었고요. 과거에도 들인 비용에 비해서 도민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력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거고 이렇게 교육이 된다면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리는 것 맞습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전에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잡았던 거를 달성하지 못했던 오류들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MOOC 콘텐츠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학교에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는 신규, 그다음에 변환 다음에 참여 콘텐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속도가 다소 늦은 것은 아마 참여 콘텐츠 부분이 약간 늦기는 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콘텐츠를 정하고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을 맞이해서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다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을 포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살고 있는 데가 31개 시군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다고 해야 되고, 또 농어촌이 거의 해당지역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안성시에 아양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투여하는 게 있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것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 공공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경기도에는 몇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지, 또 매년 평균 얼마의 도서관이 개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2015년 말 기준으로 228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매년 10개소 정도가 신규 개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도서관이 개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개관 됐다고 보십니까?

인구수하고 주민들 수요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 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서 도서관을 계속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지원비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안성에 15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서 정말 도서관 한번 오기 위해서 2시간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멀리 있는 곳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적인 기능을 하는 거하고 작은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신규 건립되는 도서관의 숫자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의 숫자는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 도내의 도서관 건립비와 운영비를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 숫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우리 내부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건립비를 그중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한 80억을 정해 놓고 80억 중에서 20%만 도비로 지원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곱하기 20하면 16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기준이라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원정책 자체가 매우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숫자를 짓고 있으니까 더 많이 지원하기도 어려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건립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만 건립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면 건립비가 100억이면 40%인 4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40억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6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이고 이 문제가 어떤 골고루 31개 시군이 그 도민들이 소요되지 않는, 골고루 배분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경기도가 요 며칠 전만해도 1,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서 인구가 유입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가 좀 많다고 보고 있고 타 도에서 유입된 인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구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배분이 안 되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다가 전출하고 학교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정말 1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건립돼서 운영되고, 또 31개 시군의 교육청하고는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의 관계지만 경기도민은 0세부터 100세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 지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도서관이 양적 성장에 맞게 서비스개선이라든가 내적인 성장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도서관에 가서 저도 한번 이렇게……. 어쨌든 이 도서관을 관장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가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운영비가 굉장히 정말 적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는커녕 건립비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성에 도비가 하나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또 여기에서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는 기초자치구의 건립비는 물론 도서구입비까지, 운영비까지 모두 다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매사에 모든 것이 서울하고 지원이, 서울은 자립도가 높다, 경기도는 인구수가 많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 주신 도서관 건립비 지원과 다음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했지만 후년도라도 예산을 더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재정구조하고 사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우리 도에 비해서 건립비나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또 시군에서 하는 사항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어느 정도의 신규 건립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경기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에 뺏겨 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데 흘러가서 정말 필요한 도민들의 이용시설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거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죠? 저희 안성에도 건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자립도가 굉장히 없는 시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건립 지원을 위한 국비를 최소한 타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서관 건립비나 운영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실국 차원에서 공감합니다. 도서관은 사실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도민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건립비나 운영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으로 실무 부서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립비는 지특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ㆍ도비 신규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서관을 지을 때 지특회계로 80억 중에 20%인 16억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 건립비 중에 시설비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례는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 도서관은 정말 어떤 사람이 중심으로 모이고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말 도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 주거의 형태, 그렇죠?

네.

도서관 옆에 다 누구든 살고 싶어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크게 중심적으로 국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이용하는 도민이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경인일보 사진기자님께서 촬영 중이십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송파학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3억 1,800만 원이었죠? 그중에서 2억 4,100만 원이 지금 집행돼서 24%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파학사는 예산이 3억 1,800만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로도 나가고 다음에 도비지원 사항이 있는데 예산잔액은…….

잔액이 지금 24% 정도 남았어요. 나머지 24%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사업전담인력 채용이 지연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송파학사 담당하시는 분에 의하면 내년 3월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인건비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집행률이 42%고 17년 3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으로 정상 집행된다라는 상황입니다. 16년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률이 42%고 내년 3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으로 정상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상에 76%라고 나와 있는 게 뭐죠, 그러면? 3억 1,800만 원 중에서 2억 4,100만 원이 집행돼서 76%가 집행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 건 뭔가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이 사안이 현재 76%가 집행되었지만 사업이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이월이 발생하고 그래서 집행되게 되기 때문에 76%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구조상…….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으로 송파학사 관련해서 MOU 체결이나 서면계약이 없는 점을 지적을 받으셨죠?

네.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으셨습니까?

전임 담당하셨던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송파학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조가 MOU나 이런 확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가 다소…….

구조가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학생입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기준이 첫 번째가 군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군인의 자녀 수를 매년 몇 명 이렇게 특정하기가 약간 곤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자녀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추세에 맞게 도민자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잘 배치할 수 있을까, 배정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MOU나 계약서상에 1년에 어느 정도 경기도민 자녀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꼭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랑 같이 협의해서 경기도민의 자녀를 몇 % 이상은 받겠다, 아니면 꼭 수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그냥 들어간 상태에서 MOU 체결이 돼도 되지 않나요, 계약서라든지?

일정부분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에 상호 입장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치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들 숫자가, 대학생 입학생 숫자가 현재 기준보다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군인자녀들의 기숙사 입사수요가 현재보다 줄어든다면 우리 도민의 자녀가 더 많이 입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리요구사항에 추가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경기도민 자녀들이 더욱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진행결과로 2016년 8월 18일 날 경기도 기조실장과 담당, 맞으시죠? 거기 송파학사 담당관하고 면담을 하셨죠?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네.

2월까지 협의가 된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협의진행 중이라고 내년 2월까지.

구분을 몇 명 이상 몇 명 이렇게 확정짓는 협의는 현실적으로 좀 담당 상대인 국방부 송파학사 담당부서에서 약간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몇 명까지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답변에도 그러셨지만 우선적으로 그 학사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은 국방부 군인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건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2015년도 행감 때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내실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의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실제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해당 송파학사에 직접 가시기도 하셨고 또 저희한테 계속 지적하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현재보다 더 확대된다든지 도민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 업무부담을 실제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 이상을 특정하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현재 만약에 100명 이상에서 더 확대해 가자 이런 정도의 공감은 형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송파학사 입사지원에 5억 원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가 저희가 3억 정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액이 조금 작다고는 안 느껴지십니까? 저희 도민자녀들이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가려면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든지 이쪽으로는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측면에서 인건비는 현재 고용된 사람들 인건비니까 일정부분 그대로 유지될 사항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면 증액되는 사항이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상의를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확대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이 높은 학자금이라든지 높은 생활비로 많이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숙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따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125억 예산 중에서 2억 6,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죠? 2.1%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따복기숙사 집행은 지금 현재 설계비만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수립해 주셨던 건축비 이런 사항들은 공사가 계약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성금이나 또 완성금이나 이렇게 지급될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입사자격이 도내 거주 및 도내 대학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민자녀와 또 그렇지 않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과의 선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비율에 대한 거?

따복기숙사의 입사기준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은 기숙사 완공과 더불어 저희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면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의회에도 보고해 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전에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타 도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도 계셔서 그때 타 도의 주민을, 도민의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타 지역하고 협약을 통해서 넓혀가는 식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대학생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가 4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았을 때 일반학생들보다 16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잘 고려를 하셔서 주거비 경감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좀 앉으세요, 앉아서 편하게.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공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보면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100개 이상이 되잖아요?

공공도서관 숫자가 228개 통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국의 어떻게 보면 학교용지분담금이나 교육청에 떠넘기고 나면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는 않죠?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 법정전출금.

자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정부에서 지특, 어떻게 보면 지역특별기금이죠?

네, 지특회계.

지특, 지역개발. 어떻게 보면 돈이……. 우리가 얼마 내려오죠? 보통 1년에 경기도로 할당 금액이.

제가 총 금액을 잘 모르는데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면 보통 우리가 80억 기준 아닙니까? 보통 여기에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어 80억 기준에서 한 20% 16억 정도를 배당하는 거잖아요.

네, 한 곳당.

그러니까 한 곳당. 사실 지금 현재 예전에 재정이 좋을 때는 우리가 도도 일부 돈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특예산이 쉽게 말하면 통으로 경기도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부 돈이라고 보기보다도 경기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 계정을 도비계정으로 이해를 해서 도비지원을 추가로 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통으로 오기 때문에 경기도는 거기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거잖아요. 맥시멈이 80억 기준에 지어진다 해서 20%, 16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더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도가 운영하는 게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법상에는 예산범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공공도서관 도가 운영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지원이 어려운데, 제가 항간에 듣기는 교육청 공공도서관까지 지원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경기도는 않고, 경기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에는 지원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17년 예산편성 과정에 도교육청 관계관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아니, 우리 국장님 견해만.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원을 안 하면서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도에서 건립비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운영비나 이런 지원을 못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사실 내 집에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남의 애들 지원한다는, 그런 비유는 적절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 거기도 공공성도, 또 수요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제대로 못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는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원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네. 도와 시군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지금 보니까 사실 시군들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도서관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들어와서 제대로 공공도서관에 일부 어떤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책을 지원, 그것도 지원은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정말 제대로 하려면 또 실링도 확보해야 되고 위에서 예결위든, 저도 예결위 해 봤었지만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도 1기 예결위원장도 하셨지만 공교롭게 같이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에서 해서 온다고 하면, 그거 해 오면 그거 반대로 돌려서 경기도 공공도서관에 써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200몇 개가 제대로 좀 뭔가 큰집이면 큰집답게 조언을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돌아가는 거는 모르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법에 있다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라. 나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제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년 동안 있지마는 저 앞으로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이 가야 됩니다. 128명의 대표단들이 꾸려졌다 해서 그분들이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실국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하고 논의도 안 하면서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그때 교육청의 화장실 관련해서 288억 있죠?

네.

원래 이 취지가 작년에는 류재구 위원장님 시절에 일부 그 당시에 237억인가 했었죠. 그때는 용처로 하도 실랑이 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일단 집행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명칭을 정해서 초등학교 화장실로 해서 교육국에서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선정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에 2015년도에는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 교육국과 상임위하고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실하고만 쏙닥쏙닥해서 결정했죠? 어떤 식으로 쓸 건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뭐하러 여기에 제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앞으로는 연정실행위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위원들 몇 분이서……. 그래서 여기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막으세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리고 보세요. 영어마을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상임위하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않고 기획위 갖다놓고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지금 무슨 여기에 통합조례가 이것이 다 맞습니까? 그러고 지금 우리가 재단 법인은 아직 폐지 안 됐잖아요?

네.

민법상에 존재한다. 이 조례가 유일하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크게. 실질적으로 재단은 민법상에서 법인들끼리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제대로 재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나중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아마 그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분명히 나는 그거를 예고했고 그리고 지금 통폐합 정관과정 그거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랬잖습니까, 직원들 관계도, 지금 영어마을 정관에는 58세 그러면 12월에 그만두게 생긴 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는 60세로 돼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법적으로 60세로 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보다 이 재단의 민법상의 이 부분이 해제가 돼야지 이것이 시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말은 여기서 통합이라 했다지만 뭔 통합입니까? 꼼수지 꼼수. 그리고 여기 보면 무상위탁 관련해서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모든 재산은 기부는 안 돼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안 되잖아요. 무상사용 이 부분도 정관에 정확히 명시해야 돼요,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래야지 어떤 정치권에 마음대로 휘말리지 않고 의회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정관에는 개정 그것도 안 넣고 위탁한다는 식으로 싹 어느 순간에 가 있으면 지금 안산 전 영어마을이 장기적인 무상사용 그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맞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또 세 주고 다른 데다 맡긴 거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집행부가 어떤 정치에 의해서 다른 데에 줘라 하면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정관을 서로 협의해서 개정할 때는 영어마을 관련 재산은 줄 수는 없지만 무상사용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위탁으로 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거기에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직원들에게 정확한 안정해 주시고 12월에 직원이 58세로 해서 그 전에 어떤 부분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아직 할 일도 많은데 12월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받은 거 있나요, 거기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평진원하고 말씀하신 영어마을하고 직원 정년이 영어마을은 57세.

57세인가요? 58세로 안 돼 있고?

58세.

평생교육원이 60세로 알고 있는데.

58세고 평진원이 60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해산등기를 한 날 적용하게 돼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합된 직원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따져보면 민법이 우세해요, 재단은. 여기다가 막 정해 놓지 않잖아요. 민법에 관련해서 재단에 명시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법률적으로 해서 가면 이거 조례가 효율이 있습니까, 크게. 재단은 민법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올 12월 넘겨버리면 그 직원은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폐합 취지에 가장 맞게 또 직원 개인에 대한 피해가 가장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잘 우리 국장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상임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존중되고 집행부도 집행부하고 우리 실국 있잖아요, 거기하고 논의되지 않고 상임위 하지 않은 거 일절 집행하지 마세요. 그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하고 위원장 계시고 다 논의가 되고 그 실국이 왜 있습니까?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 왔는데 그거 무시되고 저 위에 대표단 가서 사바사바해 온 그런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위원님들 지적한 그거 있잖아요. 여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재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경기도교육청 공공도서관도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거기는 지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20쪽 좀 봐 주실래요? 두루누리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네.

그리고 성과가 매우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100% 예산집행 했습니다.

원래 계획 목표에 도달했다는 그런 뜻이죠?

네.

처음부터 확대 계획을 세웠다면 100%, 200%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사업 규모…….

지금 175개 동아리 1,840명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좀 더.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향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게 잘 됐다. 따라서 시군 매칭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이거 확대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군 재정도 어려운데 또 다시 매칭사업으로 갖다 떠넘기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떠넘기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환을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동아리들이 시군하고 사업 선정이 되면서 중복지원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해소하면서 또 동아리 활동자체가 어찌 보면 시민들의 행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도의 방침은 원래 작은 사업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게 기본 방침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중복됐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중복된 거를 피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 도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도가 사업을 안 했을 때 시군들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면 참 좋겠지만, 또 도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군 전체에서, 도 전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도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글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잘 돼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결국은 생색내기 식으로 도가 일부 했다가 매칭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시군에 떠넘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들은 결과 시군에도 매칭하는 거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돈이라도 일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시군에다 떠넘기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도가 결국은 시작했다가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시군도 재정이 어려운데 시군 재정에다가 도에다 매칭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군 재정이 더 부담돼 가지고 결국은 경기도는 생색내기 식의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실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35개 시군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도비를 보내주면 시군비를 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딱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간섭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매칭사업들은 지금 도가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을 줄이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금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칭 비율을 준수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말씀…….

그러면 대거 높이세요. 매칭비율을 도가 많이 부담하고 시군은 그렇게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최소한 50%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 검토를…….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의했다는 말만 가지고 시군의 입장이 제대로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군 입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업무보고 21쪽을 보세요. 소외계층의 창의ㆍ인성교육을 했어요.

네.

지금 5,123명이나 했으면 많이 했죠.

소외계층 창의ㆍ인성,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합동교육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소외계층 아닌 사람과 함께 합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합니까?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자료에는 지금 완전 독립적이라고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속 그러고 계시면 좀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변환시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외계층들은 소외계층 대로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들만 따로 교육한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인 거를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소외계층,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방법으로 마음에 상처를 두 번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운영하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 보세요.

네.

다음은요. 지금 가칭 거꾸로학습센터 여기에 대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영어마을 기능 전환이 어차피 공공기관으로써 통폐합 문제는 저희가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돼 왔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4차 혁명시대에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게 21세기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것이 거창한 포부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영어마을의 미래인재양성을 하는데 도 표본이 거기 또 그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자유학기제를 한다면 지금 현재 영어마을이 안고 있는 실질적 문제가 개선되는 데 더 도움 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단기간 수업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금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마을시설 활용 측면에서는…….

지금 제 말씀 이해 못 하겠습니까? 영어마을이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손실이 더 많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박3일 코스 등 단기 코스를 주로 함으로써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만약에 들어서 자유학기제가 된다면 자유학기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어교습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간이 더 늘려진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나, 그 자유학기제가.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말한 자유학기제 때문에 미래양성교육으로 그게 전환돼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수업이 지금 2박3일 코스나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일주일일지 더 장기를 희망하는 상태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영어수요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수요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조사된 거냐, 그렇다면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된 거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된 거라고요, 그게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환경 이대로의 상황에서 영어마을에 가서 얼마나 하고 있으면 좋으냐라는 조사데이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그럼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가동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의 통폐합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경영의 부실이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건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다른 얘기하실 거 없잖아요, 원인이 뻔한 건데. 어떻든 영어마을의 논의는 사실 경영의 부실에 근본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경영부실도 지적이 됐고요. 다음에 현재 방식의 영어학습은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영어학습 자체가 미래 무슨 양성교육으로서의 전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한 예후적 문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영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동기였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먼저 가동률이 예를 들면 나빠졌을 때의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어마을의 인건비를 계속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줄여왔습니다.

직원 수가 13년 전에 113명이었어요. 강사가 17%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77명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다시 말하면 긴축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마을을. 그것뿐입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수입 없는 기관인데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예산지원을 줄임으로써 거기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봉쇄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개선해 낼만한 요인이 많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신 예산지원이 줄어든 부분이라든지 영어학습 부분의 지적사항 이런 것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사안을 가지고 지적한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2014년도에 49억, 2015년도에 22억 지금 현재 2016년에 28억 지원한 거예요, 일용숫자를 보면요. 그 전체가 2013년 4,980명인데 2015년도에 2,265명 그다음에 2016년에 2,817명,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숫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우리 영어마을을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읽다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러면 타 시도를 볼게요. 타 시도에 보면 숙박형 프로그램 중에서 타 시도는 5만 3,240명이 타 시도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교육생 중에 22.6%가 외국인, 타 시도에서 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외국인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영어마을의 브랜드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지금 영어마을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교실로 한다라는 그런 문제는 좀 더 재고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업무협약체결에서 협약기관이 교육국,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렇게 해서 여기 협의기관에 교육청이 빠져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의 근본은 그 주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청에 있잖아요. 교육청과 업무협의 제대로 안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꾸로 무슨 학습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도청이 꿈의교실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이 꿈의학교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거꾸로교실이라고 하는 거 도청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죠.

이게 연속돼서요. 거꾸로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학교라는 것은 아침에 축구교실 등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상당히 성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먼저 질문한 것을 토대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청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업무협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청이 거꾸로교실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일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 시간 다 돼서 답변 조금 이따 하고요. 보충질의 때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죠. 시간이 지나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우선 아까 보고해 주신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에서 266페이지 “지금 교육협력사업 전출금이 금고에 잠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전출금이 총 얼마죠?

총액이면……, 법정전출금은 교육재정교부금의 2조 2,198억 원하고 학교용지분담금 2,883만 합쳐서입니다.

지금 11월 달입니다. 지금 몇 %나 전출해 주셨죠?

지금 잔액이……, 교육재정교부금은 집행률이 62%입니다.

지금 추경 때 말고 실제적으로 590억 정도는 10월까지 그대로 남았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법정전출금이고요. 법정전출금은 아까 2조 2,198억 원.

네, 맞습니다. 단원고 재학생 교육회복지원사업은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억과 관련해서요.

그 부분 10억은 지금 단원고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몇 %나 했어요?

10억 원 전액 다.

언제요?

오늘, 어제…….

왜 어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집행요청이 있었고 단원고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미 이것은 일찍부터 본예산에 그것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590억 정도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런데 왜 이제 그것을 내보내시려고 합니까?

집행시기에 대해서 단원고 측의 요청이 있었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일부 배정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려보내주기를 바랬었는데 이제서 그것도 아직 내려보내지 않은 거죠? 내려보냈습니까?

결재는 다 했고 아마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 대상 자체가 재학생 대상인데 이미 벌써 학년이 확 지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누리과정과 연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늦게 보내신 거 아닌가요?

배정유보가 됐긴 했는데요. 다음에 단원고 측에서 수능시험 이후에 집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10억 전액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금액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원고말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교육급식경비 지원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지원은 단원고 10억 원과 함께 집행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사업.

그 외에 다른 비법정사업 예산은 사실은 배정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건가요?

도 전체 정책차원에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해야죠.

도 전체 정책결정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돼야 될 사안입니다.

도 누구요? 이거 결정한 건 저희 상임위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하고 얘기도 없이 어디랑 의논하시고요?

아니, 집행방안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산하기관과 관련해서는 교육협력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가령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영어마을 이렇게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국 소관업무에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리고 회의를 자주하십니까?

평진원장께서 재단이사장인 부지사님이나 보고할 때 저희가 배석해서 같이 보고하고 있고 MOOC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추진단 회의할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기관평가에서 B에서 C등급으로 내려간 건 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비전이나 목표설정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목표설정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직원이 함께 직급과 무관하게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몇몇이서 지시형태로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비전과 목표설정을 맞…….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거기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고요. 기관평가뿐만 아니라 어쨌든 아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사회 참석률도 지금 58%예요. 산하기관 중 꼴찌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그리고 평생교육 말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이사회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그것에 기관평가 상당히 안 좋게 받아 거기도 마찬가지로 C등급 받고요. 교육협력국은 말 그대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모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지나간 사항들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합니다. 다음에 영어마을 이사회라든가 평진원 이사회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이사회를 개최할 충분한 안건도 있고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 개최하고 또 비전이나 목표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피드백하고 그런 것 비저닝(visioning)을 세우는 것은 하루 뚝딱해서 그냥 실국장 몇몇에 의해서 그냥 논하는 게 아닙니다. 1박, 2박 하면서 정말,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1,300 도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비저닝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야 되고 직급과 무관하게 같이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죠. 몇몇이서 의논해서 상명하달의 그런 식의 논의구조는 이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전이나 목표라든가 다음에 과업을 설정할 때 직원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저닝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이 위에서 그냥 결정하면 밑에서는 따라라,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남 지사가 연정을 한 것은 합의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그런 산하기관이라든지 밑의 구조는 그렇게 따라줘야 돼요, 모든 시스템을. 전 답답합니다. 사실상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래서부터 소통문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 구조 속에서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지 나랑 다른 의견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협력국부터 앞서나가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안들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이게 보면 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보면 다 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정사업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관련조례는 이미 1년 전부터 조례가 제정됐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시작도 지금 안 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민주시민교육 조례 중의 일부내용을 좀 수정하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먼저 논의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수정은 나중 나온 이야기죠.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죠. 그것은 핑계예요. 그것은 대답이 참 궁색합니다, 자체가. 지금 최근에 조례 수정하려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맞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보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데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3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우리가 모르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도 위탁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줬어요, 31페이지. 평택항만공사와 교육협력과는 무슨 관계가 있기에 민간위탁사업을 주셨죠?

2015년 토공방 교육나눔사업으로 보조금을 준 사항으로 이 부분은 공공기관 활용 체험학습하고 그런 활동을 하라고 준 사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항만공사하고 저희 교육협력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거기다가 위탁사업을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나노기술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상임위의 산하기관에다 다 위탁사업을 줬더라고요.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 하라고, 오라고 오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주라고 돼 있나요?

이것은 체험학습하면서 공공기관 활용 교육나눔사업 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따가 이건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교육협력국의 정상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시작할 때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요구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 요구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구했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계획의 자료다. 좀 세부적으로 만약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이다 그러면 도내 초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과 추진실적을 보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주셔야지 단원고 2학년 어학연수지원 1억 5,000, 그러면 어디를 가고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이 교육협력사업을 하면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이 교육청에 끌려가고 있다. 전혀 협상능력이 없어요. 누리과정을 제대로 협상을 해 오셨습니까, 교육협력사업을 아직도 협상하고 있어요. 11월, 조금 있으면 이제 올해 정산해야 되는데 아직도 협상이 안 돼서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돈 주고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교육청과 협상만 들어가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좀 말씀해 주세요.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할 때 편성요청에 대해서 논의가 한번 있었지만 결국은 편성이 안 됐는데, 사실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편성해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도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나하나 현장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할 때 처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요구 받죠?

네.

그러면 거의 3,000억 정도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조율해서 금액을 정해서 학교분담금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육협력 들어오는 예산, 개별분담금 해 가지고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매년 보면 제가 2년 동안 교육위 활동하면서 이 교육협력사업이 제대로 정산과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협력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여성국하고의 협의도 잘 안 되고 칸막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거기서 협상능력을 끌어내셔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또 개별분담금 미납, 이거 교육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교육청과 학생들이 미래를 갖고 더 나아가서 평생교육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미납된 것도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도. 그 분담금들 다 아직도 미납된 금액 있죠?

학교용지분담금은 지금 과거분은 금년 연말이면 다 교육청에 전출해 주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받을 것도 있잖아요, 못 받은 돈.

그거는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인데.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업체로부터도 받아야 되고.

아니, 업체로부터 받을 돈은 없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443억인데 교육부 간에 이견이 있고 아직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감사루트로 하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부하고 관계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청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학교용지분담금 또는 개발분담금 미납액 등 그런 향후 수납된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 정리가 됐나요?

학교용지분담금은 지금 쟁점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쟁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나중에 그거 다시 자료로 추가질의를 드리겠고요. 대학 유치 관련돼 가지고 고양에 있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또는 반쪽 개교 논란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죠?

네.

지금 경기도에 대학 유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 지금 특히 파주에 폴리텍대학 유치,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유치하겠다, 북부에 폴리텍대학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선정해서 했는데 언제 개교하나요?

지금 폴리텍대학 유치는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88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6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 몇 개예요?

16년에 개교 예정이, 동양대는 개교를 했는데 개교 예정인 데가…….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협의 중이고 진행 중에서 지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16년도에 개교 예정인 데는 없습니다. 지금 동양대는 이미 개교를 했고요. 4월 달.

올 해 됐고, 나머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다 어떤 여러 가지 협의관계로 해서 안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몇 개 대학들이 있죠?

거기 저희 자료에 각각 대학마다 세명대라든가 이렇게 현재 지연되는,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유치가 되는 부분도 바로 우리 교육협력국의 또 협상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들이 들어오게끔 관리감독 또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개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 좀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폐관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거로 나와 있어요.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보유돼 있나요?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 규정에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사서자격증 보유자가 한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는 사서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네,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인데 도서교육자격증 취득지원 현황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에요, 그냥 일반 교육을 받아서 아무나 자격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증에 국가에서 막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또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사서자격의 보유현황과 국가도서교육자격 취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평생교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쟁점도 많고 합니다. 우리 영어마을에 대한 기능전환 또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계속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G-MOOC도 그렇고 막 이렇게 명칭이 너무 어렵다라고도 하고 또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기존에 해 왔었던 그 이름이 잘못돼서 하는 건지 명칭 변경 이런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나요? 무슨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명칭을 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10일 날 종합 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명칭을 검토하게 된 기본 출발은 영어마을을 폐지하고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명칭을 선정하고 그런 추진과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좀 더 추가로 해 주시고요. 끝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다양화가 좀 됐으면 좋은데, 특히 노인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줬죠?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돼 있나요? 2016년 2월에 용역을 줬는데 이 결과가 지금 다 나왔나요?

결과가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경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에서 노인이 되기 전 50세부터 65세에 있는 연령에 대한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노인 평생학습 활성화라든가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요구하고 그거에 대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24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평생진흥원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산하기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통폐합과정이나 정책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결국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어떤 사항을 다 결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 우리 부서하고 평진원과 영어마을 실무자가 각각 참여하는 협의체 TF를 만들어서 논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게 되면 영어마을 통폐합에 따라 비전설계를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을 2016년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 책정을 했었는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어디에 맡겨서 했고 왜 올해 할 거를 내년도로 연기하게 됐죠?

위원님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외주로만 주는 게 다 좋은 사항은 아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예산은 감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진원 직원 그다음에 영어마을 직원, 교육협력국 직원 또 전문가해서 자체적으로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안은 폐지된 겁니까?

외주용역은 안 할 겁니다.

현재 계획만 세웠다가 아예 없어진 사업내용이네요.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안이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거기 하반부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 어울林 콘서트 개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르죠? 연기가 됐죠?

이거는 날짜가 12월 14일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장소도 또 변경 됐죠? 지난번에 경기영어마을로 했다가 이번에 또 안산으로.

장소는 지금 잠정적으로 노보텔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평생학습 상징물 제작하는 것도 연기가 됐죠? 이번에 평생학습 콘서트 연말에 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산이지만 이것도 연기가 됐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교육정책국하고 합의하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진흥원 자체가 준비가 안 돼서 연기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정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평생교육학습원이라든가 어울林 콘서트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4회를 실시했어요, 그동안. 이번에 5회를 하게 되는데 김문수 도지사 때 두 번을 했었고 그다음 우리 현 도지사 때 지금 1회, 2회, 3회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 표창도 지난번에 6명, 그전에는 3명 그리고 그전에 12명, 표창이 27명. 이렇게 자꾸 배가해서 확장돼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축소지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올해 계획은 어때요?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같이 하고 있답니다.

차후에 10일 날 할 때 다시 한 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 5월 28일 날 경기영어마을에서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MOU 체결한 기관을 보게 되면 교육장관 치사, 의장 뭐 돼 있고 그다음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 2개 참여했는데 이 두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TF라든가 구성에 들어와 있습니까?

두 재단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거는 아직…….

이거 정부출연기관인 것 같은데 현재 이사장, 소장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당일 날 영어마을에서 시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거꾸로캠퍼스 내용을 했습니다, MOU 당일 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만든 자료에 보게 되면 거꾸로교실, 영어마을에서 미리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정의 비용을 도청이 댔더라고요. 이 부분 제작 어디서 했어요? 교육정책국이 관여했습니까? 사진 자료하고 이렇게 쭉 당일 날 했던 행사, 이거 전부 다 거꾸로교실 내용인데, 모르겠습니까? 당일 날 보게 되면 여기 MOU 체결한 기관은 5개 기관이 했어요. 교육부하고 의회, 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창의 이렇게 돼 있는 기관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나머지 시연과제를 한 것은 아니고 시연과정은 거꾸로교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에 있는 거기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 모르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차후에 확인해 주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고 하면 지금 TF팀 구성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서 열세 분 선정을 해서 하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주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한 두세 번 회의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거기서 성과가 있나요?

통폐합에 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규정, 인사복무랄지 모든 규정도 봐야 되고 정관도 고쳐야 되고 또 회의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보게 되면 회의내용에 우리 영어마을 쪽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도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물론 의회의 의견도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현재 많은 논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세 번째 논의를 하셨을 때 통합 3개 기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부족함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다시 해서 열심히 해 보자라는 취지로 한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모든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세 분 모여서, 세 기관 모여서 하는데 회의 내용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앞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연정사업에 교육청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통폐합 작업을 하는 것은 TF부서에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당연히 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영어마을의 전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고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마을 기능전환과 통폐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미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어떻게 통폐합을 잘 할 건가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다 이사회도 있고 또 직원들이 통합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날에도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또 도지사님, 실국장 회의를 해서 교육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회의도 하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교육연정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이라든가 거꾸로교실, 이 부분하고 꿈의 교육하고는 공식적으로 도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연계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걸로 제가 답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 10월 27일 날 연정…….

조금 더 추진해 보기로 하셨나요?

연정부지사님께서 교육청의 정책기획관하고 저하고 또 과장하고 장학관하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교육청과 회의 채널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조회의를 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연정부지사님 주관으로 회의를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태껏도 쭉 해 오셨어요. 주신 자료에도 보게 되면 간혹 가다 한 번씩 모이셔서 논의하고 새로 구성하고 새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월초부터 반복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구성원들도 교육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교육청분들하고 해서 그냥 논의구조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기관이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5분발언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정부지사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회의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인식은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도가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영어마을의 상승이나 시너지 효과적인 좋은 이용을 못하니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같이 협력을 위한 회의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도 작은도서관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작은도서관팀과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쭉 자료를 받아서 오늘 도정질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받은 이후에 고칠 부분은 정확하게 고쳐주시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잘 추진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잘 상의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도내 작은도서관은 모두 1,370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231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1,139곳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게 수원이라든지 화성 같은 곳은 상당히 작은도서관이 잘 돼 있는 반면 평택시를 비롯한 5곳은 작은 도서관이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동두천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죠, 동두천시와 함께 잘 정립을 해서 작은 사립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설립해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운영별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운영하는 곳이 46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299곳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205곳입니다. 그 외에는 새마을문고, 법인, 군부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군부대도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2곳, 이천시가 1곳, 양주시가 12곳으로 돼 있습니다. 가평군이 3곳인데 실질적으로 용인이라든지 평택, 의정부, 파주, 포천, 여주, 연천 같은 곳은 사실 군부대가 현재 있고 또 그다음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군부대에 작은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도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내 작은도서관 중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사실 1,139개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사립도서관이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작은도서관은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잘 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 이곳은 우리가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992개소에서 2015년도 1,370개소로 약 5년간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지만 우리 작은도서관의 처음 취지와는 현재의 역할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설립할 때 보면 33㎡ 6석 이상 열람석과 1,000권 이상의 도서를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하고 운영될 수 있는 되는 곳이 작은도서관인데 제일 문제점은 운영실태가 부실할 때 이게 등록을 제한하거나 폐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건의안을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건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보내서 운영실태가 부족하거나 진짜 아주 이곳은 폐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 곳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라도 작은도서관을 폐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사실 공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지도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도검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립기준인데 사실 우리가 단순히 도서 1,000권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양서를 구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서에 대한 거 우리가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근무자 88%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일지언정 도서관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인 만큼 우리가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에 많이 세워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 또 그것에 대한 준비 또 봉사자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돼서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운영단지 비례해서 비운영단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현황 300세대 이상을 보면 운영단지보다 더 많이 비운영단지가 있는 곳,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고양시, 평택시, 김포, 안성, 오산, 여주 이런 곳은 주로 미운영 사례를 보면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또는 운영방법 어려워서 그다음에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결여돼서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예산부족,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설치여부라든지 법적 기준, 충족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가 냉철한 판단과 정책수립이 지원돼야 되는데 사실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운영비 지원이 일몰되죠?

일몰되지 않습니다.

일몰되는 거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부 내에서 일몰사업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연장해서…….

연장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냉난방비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듣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양적 성장에 비례해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작은도서관 인력이 총 1만 3,303명인데 자원봉사자가 그중에 1만 1,585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인력 중에 또 사서자격증 보유자가 256명인데 전체인력의 1.8%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겠죠?

네, 필요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서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작은도서관에 꼭 필요한 것을 확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운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은 기본실무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도는 운영자에 대한 전문성향상 교육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영예산의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사서자격증 가진 사람들 많이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육성할 때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도시형이라든지 농어촌형이라든지 도농복합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보급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폐관할 수 있는 근거 이것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첨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에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만큼 병영자형 도서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 이것은 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업별로 다 특색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특색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형, 농어촌형, 노동복합형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도서관 관장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보충질의가 있을 텐데요. 그냥 순서 없이 거수로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아까 답변도 못 들으셨는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더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네.

답변해 보시죠.

영어마을 거꾸로교실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사안 중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교육청과 협력이 잘 안 되면 영어마을, 거꾸로교실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연정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 연정부지사님 주관으로 우리 교육협력국하고 도청의 관계부서, 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관과 해당 장학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공동으로 잘하자는 쪽의 목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의를 통해 적극 협의해 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 콘텐츠를 담당하는 곳이 학교 쪽에서는 꿈의교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재동 위원장이 계신데 그분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실의 이 업무를 하는 사무총장하고 두 분이 각각의 사업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교실이나 다음에 수업방식의 개선인 거꾸로교실이 마땅히 방법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날 거다, 이런 부분에 공통된 의견이 있으셨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논의과정에서 교육청의 협조 내지는 참여가 거꾸로교실이 영어마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러면 추진하실 용의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의내용이 영어마을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론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현재 계획을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거꾸로교실이든 꿈의교실이든 저희가 특히 꿈의교실에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영어마을이 아니더라도, 영어마을도 물론 포함하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장소도…….

네. 국장님 답변인 그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어마을이어야 되냐, 미래교실, 꿈의학교 이런 게.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거꾸로교실이라고 하는 게 학습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하다, 지금까지 결론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영어마을에서 거꾸로교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원칙은 아직 설정된 바가 없잖아요,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도에서 정책으로 형성하는 사항은 거꾸로캠퍼스를 교육개선을 하는 공유적 플랫폼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지향하는 거죠, 지금 말한 4월 28일, 5월 28일, 8월 2일, 10월 20일, 10월 27일 날 여섯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협의결정은 아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은 거꾸로교실이란 영어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교육현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확인한 내용인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결론은 아까 모두발언 얘기하셨죠. “만약의 경우에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꾸로교실은 현재 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직무연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견해차이가 있는 사항이었으나…….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별다른 문제죠. 직무연수문제하고 지금 영어마을을 거꾸로학습센터로 바꾼다라는 말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거꾸로캠퍼스는 저희가 공유적 교육혁신플랫폼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책이라 함은 결과가 내가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향을 수정할 의견이 있냐 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제가 교육청과 협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하셨다고 하고 지금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아직 얻은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협의해 온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면 어떻겠냐, 지금 말씀은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라고 하는 말 하셨잖아요.

우리 거꾸로캠퍼스를 교육혁신플랫폼으로 하려는 사항은 영어마을에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은 생각이시잖아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이 내 생각이, 지사가 말하자면 명한 내용이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데.

거기서 더 확산적으로 꼭 영어마을플랫폼이 영어마을에서 거꾸로교실, 거꾸로캠퍼스 플랫폼이 형성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 질의했잖아요. 어찌됐든 또 시간이 됐으니까 위원장님, 다시 멈췄다가 다시 해야 되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서 보니까 한 30~40개 정도 위탁을 주는데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사회공원 등 자체 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 준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바라고요.

네.

두 번째 여기 보면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이 있죠?

네.

그 사업을 보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교육과정, 교육지원을 받기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상당히 잘 하셨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정도에 따라 효과가 저는 충분히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사례를 잘 정리해서 매뉴얼화 시켰으면 좋겠다, 매뉴얼화 시켜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 개 학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좀 정리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매뉴얼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제안에.

일단은 참여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보다는 이미 잘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매뉴얼을…….

그것도 자료가 축적되면 또 계속적으로 창의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폐장 전에 폐업 전에, 그러니까 폐관이라고 하나요?

폐관, 네.

폐관 전에 무조건 없애지 말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컨설팅을 좀 한 다음에 이것이 이후에도 다른 투자나 다른 대안 제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점검을 해서 폐관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해서 진단을 해서 그 폐관 여부를 확정짓고 폐관 전에 항상 지역주민들과 한번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결정도 지역주민과 함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있으시죠?

네.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ㆍ산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해교육에 더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해교육 기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요자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런 열악한 지역에, 특히 찾아가는,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촌ㆍ어촌ㆍ산촌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이라든지 도서관 사업 등과 연계해서 인력 자원 이런 것들을 같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권역별, 지역별 어떤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문해교육도 보다 더 치밀하게, 찾아오는 사람 몇 몇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역에 어쨌든 평생학습마을이라든지 도서관 사업, 작은도서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비법정전출금.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가 결정한 사 항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편성을 해 온 게 집행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론 그 과정에서 결정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거 590.

6억 원.

6억 원.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래야 이후에 우리 교육청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협력인데 우리는 교육청 관련 직원들과 전혀 소통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우리 관련 교육청과 주무부서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어떤 자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일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자유학기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까 업무보고 맨 앞에 예산을 보면, 6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있어요.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여기 보면 있는데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항 그것도 다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 연관이 있잖아요. 아까 위탁 준 데 보니까 다 지역과 연관됩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해서 하셔야지, 전혀 저희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유학기제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아까 도와 도 소속 기관에 대해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하나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시군과 시군 소속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못 하지만 우선 정책적으로 시군과 시의 행정기관 소속기관들이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 사항은 시군합동평가 이런 데 넣어서 시군들이 정책적으로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행정기관 소속기관, 시군의 행정기관 소속기관 다 하고 다음에 창의ㆍ인성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오게 하고 이런 정도로 확장적인 정책을 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우리 협력국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시간여 이렇게 지났는데 지루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 뒤에 공무원들 가만히 앉아있기도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받고 더 추가질의가 없으면 그냥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위원님들이 지금 또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진행하기를 그냥…….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세요.

저희는 생리적인 현상을 그냥 하지만 지금 직원들이 3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는 거로 동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5페이지 보면 G-MOOC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플랫폼의 고도화 및 콘텐츠 확대라고 했고 또 여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문 강사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진이 여기서 보면, 온라인에서는 여러 좋은 강사진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요청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우리가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험의 위주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문 강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진으로 될 수 있는 건 없고 끊임없는 지지와 노력과 그다음 어떤 교육역량이 강화된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강사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의 방법도 있지만 주민 강사, 마을리더, 코디 또 어떠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 진출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사진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으로.

좋은 강사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부단히 하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또 고등학교하고 대학에 관련돼서 이거는 자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직업체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직업체험에 관련된, 여기에서 지금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우리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고등학교에 관련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더 강요하셔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학력이 끝나는 아이들한테도 어떤 길라잡이가 돼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관련된 거는 직접 현장으로 가는 그런 체험이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겠죠, 시간이.

고등학생이면 인문계가 아닌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실업계나 특성화고 대상으로는 말씀하신 방안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많이 아마 실업에 관련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대학생 취업 관련 전공과정 및 예비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여기도 대학교에 관련돼 있는 게 치중이 돼 있어요. 여기도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이야기하면 전문대학에 좀 많이 가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가서 아이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전문대학을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고 그것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회사 직장, 중소기업을 대부분 안 갑니다. 대학교 나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눈높이를 막 따져서 중소기업은 안 가고 갈 데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도 꾸준하게 이거를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토대 또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아이, 바로 학생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 보니까 산하기관하고도 연결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꼭 고등학생이 체험,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 체험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인턴과정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발굴의 장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성화고하고 전문대, 산하기관, 인턴제 함께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8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분담금 및 개발분담금 미수납 내용 및 사유, 향후 수납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미수납 내역이라 그래서 안양, 파주, 평택, 이천, 의왕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다른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같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인데, 아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르게 말씀…….

제가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지금 벌써 11년부터 계속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압류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나요?

그런데 청산절차에 가면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 수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에서는 예산 지출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지출에만 관심 있지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 부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경기은빛독서나눔 사업명세서 정산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어떤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사업인데 2,271만 6,000원이 또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내역이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고 항상 정산 내용을 보면 예산에 끼워넣기가 특히 많다, 교육협력사업에는. 상임위를 무시한 교육협력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상임위 위원장한테 보고 없이도 그냥 예산 끼워넣어서 이게 과연 이 예산이 교육협력에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조건 다 협력해서 준다라고 해서 협의할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학연수 과연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협력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양당 합의했다 그래서 예산 넘겨주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한테 보고도 없이,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상임위하고 상의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16일부터 예산 들어갈 텐데. 뭔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소통이 돼야 예산, 교육협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요청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심의하셔서 당연히 상임위에서 의사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른 학교 밖에 관련된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그래도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학교 안과 밖에 있지만 8개 기관에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가지고는 8개면 많이 주는 데야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대안학교 교육을 관심 갖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돼야 되고 또 강사만 배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강사들이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배출 강사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또 그런 교육 받은 사람을 대안학교라든가 아까 같이 작은도서관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협력국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와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서로 당혹스러워하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는 얘기로다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어디서 만들어진 예산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직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다른 곳에서 밖에서 만들어져다가 끼워넣었을 경우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 과연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순조롭게 제대로가 진행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조직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할 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발언해 주시죠.

국장님, 제 의사전달이 잘 됐으니까요. 먼저 영어마을의 현재 상황을 보면 첫 번째 강사가 거의 3분의 2 이하로 지금 줄은 상황이고 예산지원도 사실 반으로 다 깎여있는 그런 정도의 현장에서도 2014년도에 7만 8,565명, 2015년도에 8만 5,236명 그리고 16년도 현재 9월 말에 이미 8만 3,000명에 도달하고 있다. 이거 좀 참고 꼭 하세요.

네.

지금 영어마을이 그런 긴축된 예산과 지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영어의 가치필요성, 자유학기제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사실상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정책결정하는 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유치, 업무보고 31쪽에 있어요. 대학유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할 계획이죠?

네.

그런데 대학유치를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으니까 이게 반환공동구역인근지역의 동화방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는 현재 대학을 유치하는데 그래도 경기도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답변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가 경기도 나름대로의 고등교육에 대한 미래청사진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교를 어떻게 유치해야 우리 경기도가 지금 교육환경이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플랜이 없으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냥 연결해 주고 지원한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획이 있냐고요. 이 답변내용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와야, 똑같은 학교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학교가 와야 진정으로 우리 경기교육발전이 있냐라고 하는 게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어디 있냐고요. 그 목표를 세우셔서 설혹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다고 지금 현재 공동반환구역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유치할 수 있는 학교를 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고 목표수립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30쪽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뭘 했냐면 울란바토르하고 5개 대학이 가서 참여설명을 하고 오셨잖아요, 울란바토르 가서. 그다음에 산둥성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유학박람회도 했고요.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나름대로 왜 여기서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원칙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뭐라고 했냐, 그게 지금 말씀드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목적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도내 대학에 대한 유학생유치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렇죠. 유학생유치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이래서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과 국가적 미래,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미래와 학생들이 유치됨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조명해 보고 1순위는 여기, 2순위는 여기, 3순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계획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까운 데 그냥 가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건 아니고요.

물론 지금 제가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어떻게 따진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플랜을 대라, 플랜을 줘라 그러니까 없다고.

사실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무조건 학생유치, 물론 대학이 필요한 거 하겠죠. 경기도가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내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유치 문제는 꼭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작은도서관을 만약에 만들면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쇄해 버렸어요. 그럼 폐쇄했다, 그걸로 답변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은 재산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요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석할 때 지금 말한 지속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요구만 하면 이게 아니라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걸 만들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따지고 만약의 경우에 그러지 않고 인위적 폐쇄를 할 때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게 없잖아요, 문 닫으면 끝이고. 안 그래요?

사실 사유재산인 경우에 폐쇄 시 대책이 마땅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어떻든 시설비를 대주고 거기다 지금 현재 어떻든 책을 비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문 닫고 나면 그 수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수습책도 처음부터 말하자면 준비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은 10년 이상 운영을 보장하는 쪽일 때 지원하는 기준은 있는데…….

그건 형식으로 지금 됐고 현재 문 닫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립으로 생길 때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폐쇄 시 대책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 일관성이 없다, 지금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도가 어느 때는 교육협력사업을 잘해서 경기교육이 잘 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지원을 했고 어느 때는 다행히 작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연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만 들게요. 2003년도에 당시 우리 재정규모가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적었습니까? 그래도 545억이었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는 318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까지는 그래도 200억이 넘는 돈 했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2014년에는 단 1원도 말하자면 협력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도교육청과 도가 한데 맞들어져야 할 사업이지 단순하게 교육청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장님은 어쨌든 여기 국장님 맡고 계실 때는 그런 거 확보를 위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기도에 살면서 아이들을 다 키워냈고 학교현장 교육이 자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생활자치 측면에서 협력할 사항들은 협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OC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G-MOOC, GSEEK 그건 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장려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G-MOOC 추진은 평생교육진흥원의 G-MOOC추진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G-MOOC기획팀이라든가 G-MOOC사업팀에서는 지원인력이 나가있습니까?

지원인력은 아니고 단장소속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있나요, 아니면 거기 별도로다 구성돼 있나요?

아닙니다. 평진원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G-MOOC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다 G-MOOC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G-MOOC추진단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요. 정책방향은 교육협력국에 기획하고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창의인성미래교육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성팀에서 하나요?

우리 교육협력국의 도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에 있는 창의인성팀에서 팀을 꾸려 하게 되면 거꾸로교실에서 하고 있는 미래교육프로그램은 교육정책국에서 관할해서 파견했습니까?

파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영어마을에 창의인성사업이 위탁돼 있고 위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팀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실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죠?

네.

거기는 쉽게 발주를 어디서 했나요?

영어마을에서 위탁을…….

영어마을에서는 모른다고 했었는데.

대행사업비로 영어마을에 넘어가…….

영어마을에서 거기 안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보냈어요? 거기 영어마을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하는 미래교실네트워크라는 것을 누가 거기로 예산을 책정해 주고 보내고 하니까 거기서 직원 2명을 보내서 실행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대행사업비로 영어마을에 예산이 갔고요. 영어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처음 한 두 번은 유찰됐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팀이 선정돼서 들어와서 과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영어마을에서 공모를 했다고요?

네.

그건 차후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건 서로 알고 있는데 누가 시켜서 했는지 누가 발주를 했는지를 다들 잘, 명확치 않더라고요. 잘 모른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분들을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일단 거꾸로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은 물론…….

도예산이 대행사업비로 갔습니다.

경기도에서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평마을이 기간이 종료가 돼 가죠? 12월 2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모기간이라고 나와 있었던데 지금 공모기간입니까?

아직 공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공모할 제안요청사항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 내부결재를 완성하면 제안요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SDA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육SDA.

거기를 지금 인성교육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현재 삼육SDA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다음 위탁운영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거기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내년도 희망하는 사항은 인성에 관한 사항, 다음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영어에 관한 사항 세 가지 컨소시엄 형태로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네요?

네,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 현재 그러한 기한이 정해지고 추진계획이 조금씩 약간씩 일자도 늦춰지거나 변경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신중히 하셔야 되니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평이든 아니면 파주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것을 현재 교육정책국에 있는 창의인성팀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 제시하고 거기서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G-MOOC 프로그램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도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관련기관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MOOC이라는 거하고 GSEEK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거기에 거꾸로교실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G-MOOC추진단에서는 거꾸로교실 부분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G-MOOC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온라인 원격프로그램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연의 일치로 서로 같습니까, 아니면 거꾸로교실 부분에 대해 계획하려는 부분하고 G-MOOC추진단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현재까지는 전혀 별개로 추진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혹시 공통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발견하셨거나 착안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교실도 다 교육정책국에서 관할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조금 오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33㎡ 그다음에 6석 이상, 1,000권 이상 양서 이렇게만 되면 누구나 등록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박해명 작은도서관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요. 본인 저기 얘기하시고요.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33㎡,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도서 이것만 충족이 되면 누구든지 저나 옆에 있는 이순희 위원이나 등록을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실태가 부실하거나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지킬 때 우리가 폐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이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이 법은 국회의원분들께서 하시니까 국회의원분들께 우리가 촉구건의안을 내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특히 경기도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운영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총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운영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는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다시 한 번 운영실태 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경기도형 작은도서관 중 모범사례를 받아봤는데 안산의 다문화작은도서관이 2015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아주 잘 성과를 이룬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의 “꿈꾸는 새싹 작은도서관” 이것도 작년에 “원종 북새통”해 갖고 책으로 마을과 소통하는 원종동 사람들 해 갖고 책읽기를 통해서 도서관 친구들, 마중물을 중심으로 한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우리 경기도형에 맞는 다시 한 번 마을공동체와 같이 작은도서관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사실 박해명 작은도서관팀장님께 제가 이런 잘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게 제주도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해 놓고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그러니까 여지까지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책적 제안도 했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리턴 돼 갖고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협력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옆에서 시너지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이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어마을 양평캠프의 계약만료기간이 12월 2일 날이라고 했나요?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언제 재계약을 하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 시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쳤고 이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요청 결재문을 만들고 공고하고 이행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글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언제 공고해서 언제 선발을 하며 재계약을 언제 할 거고 만약에 그 업체가 바뀐다면, 그대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맺는다면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계약할 때까지 일단 현재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백 기간,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까지 공백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전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기간을 연도 말로다가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해 놓든가 해야지 엄연히 12월 2일까지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삼육SDA 현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 약간의 기간 동안은 연장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길지 않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용역 그 내용의 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금액도 한 2,000에서 3,000~4,000 이 정도고, 연구기간도 적게는 2개월, 한 3~4개월 이 정도 가지고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오나요? 졸속으로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2~3개월에 어떻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것을. 그렇잖아요? 여기 교육정책과나 협력과, 도서관정책과 모두 다 있는데 무슨 용역을 틀에 박힌 거에 거기다 결과물을 갖다가 내용만 조금 바꿔서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 6개월 이상 1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용역 하려면?

지금 도에서 정책방향을 좀 바꾼 게 웬만한 용역은 외주를 외부기관에 주지 말고 우리 직원하고 관계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용역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다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절차…….

내부기관에 주겠다는 것은 기본 틀에서 뽑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2개월 동안 무슨 내부기관에서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위원장님 내부기관이 아니고요. 담당하는 직원하고 다음에 그 업무에 연관된 사람하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성과 있게 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용역비도 좀 줄여도 되겠네요. 쉽게 쉽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사안들은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은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어느 용역이라는 틀 속에서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좀 뽑아내고 졸속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네, 과업관리를…….

이거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볼 테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시고 대안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상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 제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