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이승만입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교육계가 큰 숙제를 안게 된 한 해였습니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바둑에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최정상급 기사를 이기는 사건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길러낼 수 없으며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리더로 발돋움시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우리 대구교육공동체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행복역량교육을 수년째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인문도서 100권 읽고 100번 토론하며 1권의 책을 쓰는 100-100-1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행복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꿈과 끼를 찾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진되어 온 대구행복역량교육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의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결과, 행복도를 포함한 대구 학생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지표들은 대구의 학생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며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명하신 대구시민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높은 혜안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심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부족한 교육재정과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대구는 의원님들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지역 구성원의 협력과 지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안정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별도 확보한 학생안전체험시설, 안전체험버스, 학교수영장 건립, 가정형 Wee센터 및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등의 정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 285억원을 포함한 총규모 2조9,435억원으로 금년 대비 9.8% 증액되어 겉보기에는 올해보다 운용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부득이 긴축 운영하였던 학교기본운영비, 교육 여건 개선, 급식 지원을 포함한 학생 복지비 등에 수요 요구가 누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요예산을 전액 편성함에 따라 여전히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구교육에 대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이며 치밀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 간·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주변 여건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대구시와 협력하고 별도 T/F팀을 조직하여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회, 경제, 문화 등 지역의 다른 요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234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거주 및 진학에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교육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되살리기의 성공적 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행복학교를 43개교에서 58개교로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를 29억원으로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지역 중심의 일반고 역량 강화에 42억원을 배정하고 정부 지원이 미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여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어민 교사 지원에 98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17억원을 배정하여 개별화 맞춤형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으로 지역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자기경영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비를 대폭 증액하여 2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지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10억원을 비롯하여 기숙사 증축비 45억원, 통학차량 지원에 13억원을 배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지역특색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기초학력 향상 등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새로이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7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였습니다. 계층 간 교육격차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해소하는 노력으로써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학업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우선 지원비 51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73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비 23억원을 편성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비 지원도 13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개교하여 우수한 성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대구예담학교를 전국 선도형 예술 위탁학교로 확대하기 위하여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무의미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오후돌봄을 495실로 늘리는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113억원이 증액된 234억원을 배정하고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지원비를 17원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의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지진 등에 대처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6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학년 대상의 새로운 안전교육 방법으로 고안한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 운영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0억원을 확보하여 시작된 학교급별 특화된 안전체험시설 구축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영장 5개관을 새로이 건립하는 등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대상의 수상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89억원을 배정하고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부득이 다년간 추진 중인 내진보강 및 석면시설 교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진보강은 야간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급식시설 이전 등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운동장 재조성 등에 37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고등학교의 온풍난방기 교체 사업에 52억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집중 투자해 온 소방안전시설 개선에 43억원을 편성하여 더욱 완벽한 소방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 학교의 각종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화질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6억원을 배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활동이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재정 부족으로 미루어 두었던 수련원, 학생문화센터, 과학교육원 등 직속기관의 노후된 시설 개선도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직속기관 시설 개선비를 대폭 증액하여 24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울려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교육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구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를 금년 대비 15.7% 증액된 2,632억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금년도 78만원에서 94만원으로 16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부담 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그동안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의 작은 배려가 부지불식간에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제동행 행복시간 운영비를 신설하여 27억원을 배정하고, 학부모가 즐겁게 학교에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학부모상담주간 지원 7억원, 스승의 날 행복밥상 지원 등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가 위축되거나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대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순간의 실수나 가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적 대안교육의 모델 개발을 위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에 올해 40억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내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체험과 인성을 중심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에 힘쓰는 대안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장시간 기숙생활을 하며 상담과 치유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형 Wee센터를 설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 도심에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장형 Wee센터인 ‘친구랑’의 운영에 3억원을 배정하고 Wee센터와 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 운영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신의 건강을 되찾도록 도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그동안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행복역량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건강과 체력 중심의 신체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대회에서 대구 체육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등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91억원, 소년 및 전국체전 지원에 2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긍정과 도전 중심의 정서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 3개 수련원을 이용한 학교급별 학생수련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인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행복역량교육이 원활히 전개되어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지원 체제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교실수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2억원을 배정하여 협력학습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67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20억원 등 108억원을 배정하여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NCS 교육과정 운영 31억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0억원 등 57억원을 편성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해외진출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교육이 정략적인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액 1,850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대구를 특수교육의 메카로 부각시키고자 하며 이에 부합되도록 특수교육복지 예산을 증액하여 170억원을 편성·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미래의 행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리모델링, 보건실 현대화, 양치시설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증액분 대부분을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과 대안교육 지원 등 원활한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교육복지 관련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고, 경상성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감액하는 등 학생과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의 일면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으로 희망이 샘솟고 교육으로 행복한 대구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11월 22일과 11월 23일 이틀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오른쪽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부터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왼쪽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전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는 의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 기재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에 있는 의원 명단에 표시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 의원 한 분씩 호명)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사무직원이 투함)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중요한 기반시설과 도시교통, 도시공간 정책 등 도시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특히,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우리 지역의 거점 관문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등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있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풍부한 역량과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된 만큼 본 의원은 그 뜻을 하나로 모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뒷받침해 대구시의 도시건설, 그리고 교통행정이 시민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조언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