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9조 간주예산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로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도면 5m 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5m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4m로 준다는 그 말입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는 것이지요?

혹시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또 이렇게 휴면해 있는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을이 아니라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 가운데 있는 즈음에서 2개 이상의 마을이 포함된다면 마을은 달라도 그 안에 10% 이상만 들어와 있으면...

경사도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경사도 측정을 할 때 오류나 착오가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을 명시를 하더라고요? 조례에다가, 산지 관리법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16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경사도 산정기준이, 측정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이 16개 정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각기 다르대요. 치수라고 하나요? 산정도수, 이게 각기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하는데 산지관리법은... 그러니까 만약 산림을 측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산림은 수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 베고 측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자기 지자체에서 기준 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괄호 안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8년에 폐지하셨다는데 이 법이 폐지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휴면상태로 계속,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는 폐지했어야 맞습니다. 그것까지 폐지 된지가 8년이 지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회계를 두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에 끌려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5년 이상으로 인해서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쭉 3항 1호부터 8호까지는 사실상의 당현직 위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것을 당현직으로 했어요. 당현직 위원이라는 말은 누군가 정해서 당연히 되는 사람이 당현직이에요. 여기 우리 시 공무원들도 당현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명직입니다. 단 누군가 정했으니까 정해져서 하니까 당현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호부터 8호까지가 당현직이고 9호부터 이것만 위촉직인데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바꿔서 쓰겠습니다. 방금 그것하고 제7조 보면 지금까지는 간사를 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었는데 담당 계장으로 했어요.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 중요성 때문에 본 조례의 큰틀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켰는데 간사는 담당 부서장에서 담당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쪽 조례를 쭉 비교를 여러 군데 해 봤더니, 표준조례에도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되고 담당이 서기가 되는 거예요. 간사는 낮은 직급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간사란 어떤 단체나 모임의 일을 맡아서 주선하고 처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들 중에서 가장 선임자가 간사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회장을 뽑지 않는 경우는 한 사람을 구성원 중의 간사로 정하면 그 사람이 대표권자입니다. 간사는 낮은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교통행정과장이 간사로 가고 담당을 서기로 하도록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48회, 제25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산각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원기준 7조, 밑에 가서 2호 라목에 3천만 원 이하, 괄호해서 수선에 1천만 원 이하 이랬는데 이게 지금 배열이 안 맞기는 안 맞는 것이지요? 우산각을 여기에 끼운 것은. 앞에 있는 쭉 기준들이 회관과 경로당을 지은 규정들에다가 밑에 같은 목에 우산각을 띄워놨는데 여기에 3천만 원 이하고 수선은 1천만 원 했는데... 여기도 신축, 재건축은 3천만 원 이하라는 그 말 같고. 그렇지요?

수선은 1천만 원이하 같은데 거기도 적어도 우산각을 이 하나로 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대부분 마을회관 하나만 별도로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우산각을 이렇게 해 놨는데 좀...

사실 제한사항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이지요. 처분제한 된 규정인데 제대로 한다면 제한사항이 아니라 처분제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견조율을 할 테니까 별도로 이따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항 보시면 자연마을로써 25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요?

그리고 2항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소유등기 이전이 되어야 돼요. 마을로. 그래도 가능하지요?

근데 1항, 2항 보면 이게 의무조항 아니에요? 2개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중에 하나만 되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게 안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조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4조 신축에서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이 단어를 빼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1항을 쭉 봐보세요. “25일 이상 거주하고”, 여기서부터 또 2항에 “마을회관~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어 가야 돼요. 그래야 2개 다 충족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께서도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로 하여금. 부담된다고 이러니까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게 올렸다면, 이렇게 1년에 7.1% 해 가지고 3년 하면 21.3% 하면 23.42%의 효과가 있다는 그 말이지요?

업종별로 다르면 가능하다는 그 말이지요? 업종이 다르면 다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말씀을 좀 드려요. 조례는 광양시 법인데, 문안을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야지, 너무 내용만 열심히 하셨고 문안을 열심히 안 하셔서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목적 보면 1조, 거기에 광양시를 약칭을 했어요. 법제처가 내려 보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도 보면 조례나 법령의 목적에 약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칭을 쓰는 것은 문안이 길었을 때나 복잡한 것들,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약칭으로 쓰는 것이지 짧거나 간결한 것은 최소한 4~5회 미만이면 쓰지 아니하도록 법제처에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부서들이 광양시장만 나오면 무조건 약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목적에 광양시를 약칭을 했는데 약칙은 목적에는 안 됩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목적은 3조를 보면 광양시장이나 시장이라고 약칭을 했는데 이것도 위에 또 3조 첫줄을 보면 급수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나와요. 그래서 급수구역은 시의 여기도 광양시가 내려오면 되고 약칭을 없애고 밑에 광양시로 오면 됩니다. 단 그 약칭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 광양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담당께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후에 광양시가 또 나온 것이 있으면 조율 전에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보니까 뒤에 광양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을 약칭할 이유가 없지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례 만들 때도 항상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중 위에 있는 시장, 거기에 한 칸 위에 당겨서 처음 시장 나온 데에 약칭을 하도록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봐보세요. 11조 2항 1호, 이 말을 몇 번을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후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여기에 시가 하나 나오는데 광양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1호가 무슨 말입니까? 면지역에서 배수분기점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연장이 50m 이하의 신설급수공사, 배수관경 이상으로 분기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보면 2호 국민기초생활 나와 있는데 11조 1항의 내용하고 뒤에 1호, 2호가 전혀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데 언젠가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복잡하니까 의견조율시간 전까지 담당이랑 확인해서.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요. 어딘가 한 부분이 빠져 있거나 단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메모지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세대주가 알 수 있게끔, 그래야 신청할 수가 있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리스터 구축 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의원들도 모릅니다. 이것을 오픈해서 막아야 합니다. 도의원, 국회의원 다 동원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도의원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을 모아 가지고 막아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세풍산단 개발할 때 들어가는 진입도로라 할지 여러 가지를, 우리시 땅입니다. 더 투자할 것이 있으면 더 투자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세풍산단이 조정되어 나가야지, 우리가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훗날 제가 염려한바 잘못되면 행정구역상 세풍산단은 우리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도 연결되어 나갈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도 지난번에 읍장으로 계셔서 내용을 깊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한 바 잘 알고 있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제시 및 조율을 거쳐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중 “교통과장은”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광양시 의회”를 “광양시 의회 의장”으로 제7조 제2항 중 “간사는 교통지도 담당이 되고”를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고”로 , 제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7호 중 “지원금(국비, 전라남도비 제외)”를 “지원금”으로, 제7조제2호 과목 중 “2억 원”을 “1억 5천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광양시 (이하 ”시“라 한다)”를 “광양시”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리스터 구축 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