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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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안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 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서상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서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 시립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양 영세공원 이용 실적 중 관외자 현황을 보면 묘지의 경우 149기중 16기로 10.7%, 봉안의 경우 673위 중 52위로 7.7%, 화장의 경우 1,352구중 76구로 5.6%이며 전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자와 관외자의 영세공원 사용료의 차이를 보면 묘지의 경우 26만원, 화장의 경우 37만 9천원, 봉안당의 경우 31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장사 시설인 영세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광양시에 오랜 동안 거주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양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주소를 변경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망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1항제11호 중 1‘다만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입소를 위해 관외로 주소를 옮긴 후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광양시에 시설이 부족해서 타시군의 시설로 가면 당연히 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급여 같은 것이 나오고 또 우리 일반인들은 그 쪽 시설로 옮기면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관외 주소로 적용을 받아서 우리 광양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이 그 쪽에 가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관외 거주자라고 해서 많은 돈을 내고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서상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부득이 하게 주소를 옮긴 후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오랜 기간 광양시에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망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관외에서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위해서 관외로 주소를 옮겨도 관내로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 주소가 광양시인데 타 지역에서 사망을 한다면 기간은 없습니까? 하루를.

상기

서상기의원

기간은 없고 우리 광양에 10년이나 20년 살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외 시설로 옮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간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상기

서상기의원

예.

혜경

이혜경위원

사용자의 자격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보면 예외로 하는 조항에서 등록기준지가 광양인 관외거주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관내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데요? 4조를 보시면요.

상기

서상기의원

4조가 사용자의 자격인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의 자격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외가 관내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외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권을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장이 한 회에 15년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5년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가 지금 올린 것은 딱 한 조항입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지 다음에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든지 해야지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아무런 해당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용권 반환에서 예를 들어서 한 회에 15년인데 10년을 사용하게 되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15년인데 10년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액은 반환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노인복지시설 예시로 양로 시설하고 요양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입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까 서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급자의 경우는 그 쪽에 주소가 되어야 그 시군에서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1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하게 되면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양로 시설하고 요양 시설이 지금 개소라고 할까요?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요가 많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서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꽤 많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상기

서상기의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수급자가 자식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급자일 때는 시설을 옮기면 그 쪽 시설에서 국가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그쪽에서는 별도로 개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그렇고 일반인은 그 쪽으로 주소를 옮겨주지 않으면 관외 적용을 받아 가지고 관내 적용이 100원을 낸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관외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수급자에 해당된 분들이 관외로 단독으로 갈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식이 모시고 가기 전에는 제가 볼 때 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제외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옮겼을 때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로 충분하게 수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데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부모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쪽에 가서 옮기면 관내로 적용을 받아 가지고 요금을 덜 내는 것이고 관외자로 적용을 받으면 요금을 많이 내니까.

문양오위원

그 비용은 당연히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지요. 순천 분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기 부인이 살아 계시고 자기 자녀들이 광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분이 서울 요양시설에 가서 계시다가 상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관외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관내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예외규정으로 관내로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내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식들이 타지에 나가있을 경우에는 여기 살고 계시다가 입소를 하시게 되면 관외 적용을 받습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식이 관외에 살고 있어요. 부모는 여기에 살고 계시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설에 가시게 되면 그럴 때 자식이 있는 옆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천으로 간다든지 여수로 갔을 때 주소를 옮겼으니까 하루를 옮겼든 열흘을 옮겼든 한 달을 옮겼든 관외로 요금 적용을 해서 우리 장사시설로 오게 되면 관외 요금을 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광양시에 오랫 동안 주소를 두고 주민세를 내고 살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옮겼는데 관외 적용을 받으면 억울하다. 내가 오랫동안 광양시에서 주민세를 내고 살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타지로 가서 있는데 그것을 관내로 해 주지 않고 관외로 해서 요금을 더 받는다면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 시설지구에 다가 장사를 모신다는 것은 자식이 어느 때인가는 고향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시지 자기가 서울에서 계속 산다든지 부산에서 계속 산다면 여기에 다가 무엇 하려고 모실 것입니까? 그 쪽에 모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별개 내용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의중은 잘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그렇게 까지 기준을 해서 관외자를 관내로 해 줘야 될지...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여기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쪽 요양원에 있을 형편이 안 되어서 관외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쪽에서 혜택을 우리 쪽에 주소를 두면 못 받으니까 그 쪽으로 주소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신 쪽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요양 혜택 의료혜택을. 그랬는데 그 분들이 그 쪽에서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쪽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상기 의원님은 그 부분을 바로 잡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하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되셨어요.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입니다. 지금 장사시설은 대부분 시군에서 관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규정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관외자도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두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 4조에 사용자의 자격은 11조에 있는 관외자에 대해서 풀어 가지고 이러이런 분들이 사용가능하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광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한 본인 당사자가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하루라도 옮기면 관외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쪽으로 오면 안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 주되 요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상기 의원님은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같이 혜택을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과장님. 조례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4조3항에 있는 등록 기준지가 광양인 관외 거주 사망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조에 관내자만 원래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외자도 4조의 사용자의 자격에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직계존비속이 광양시에 살고 있다든지 태어난 곳이 광양이랄지 등록기준지가 광양이랄지 이럴 때는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내 요금이 아니고요?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 예, 관외 요금을 적용합니다. 전국에 있는 장사시설 조례를 저희들이 60몇 개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관내자는 다 주민등록이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다 관내 요금을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등록기준지가 광양인 관외 거주 사망자는 관내 요금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외 요금을 한다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팀장 하태우 관외 요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이 광양시에 안 되어 있으면 다 관외 요금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장사시설의 사용은 제2조제1항10호 관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말은 관외로 해당될 소지가 있는 사람도 관내로 한다. 그 말이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아까 2조11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보면 10항이 관내거든요. 이때 관내가 당연히 사용 자격인데 밑에 1호부터 7호까지는 관외일지라도 예외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내로 적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관외라도 예외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자식들이 여기에 살 경우가 아니고 자식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사는데 출신은 여기 출신이지만 자녀들이 관외로 나가 살 경우 우리시에 어르신들만 살다가 밖에 시설에 가서 돌아 가셨을 경우에 적용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맞지요? 자식하고 부인이 여기에 살다가 내가 큰 아들 집 서울 가서 노인시설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작고를 하시면 광양으로 오면 관내 적용을 받는 것이 맞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서상기 의원님 취지는 자식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서울로 갔을 때는 적용이 되는데 주소를 서울로 옮겼어요. 그럴 때 적용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경우는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조항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위해서 가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가 서울에 있는데 내 아버지를 서울 가까이에 있는 요양시설로 모셔야겠는데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서울로 전입을 시켰어요. 그래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 사망한 뒤에 우리 광양 장사시설의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 지금까지 안 되었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묻히고 싶은 데 주소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4조에 사용자 자격이 있어요. 4조 2항에 보면 사망자가 독립유공자 및 건국 유공자일 때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잘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와서도 두 차례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냐 하면 제4조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은 여기 1호부터 7호까지는 예외가 안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제2조제1항10호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규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1호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사는데 부모도 여기에 살다가 부모도 주소를 옮겨버리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이 몇 건씩이 나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등록기준지가 광양이에요. 광양사람인데 관외 거주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 주소를 안 옮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2조11항은 타당하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금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4조에 단서조항 1호부터 7호는 우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 장사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사용 자체를 못합니다. 요금 적용은 또 별도 문제입니다. 요금은 관내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외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조2항에 해당된 사람이 요금을 관외를 받습니까? 관내로 받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조1호부터 7호는 관외자라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요금은 주민등록에 따라서 관내, 관외자로 나누어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자격은 되는데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다면 요금은 관외 요금을 물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및 건국유공자가 해당이 되어서 광양에 장사시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관외 요금을 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으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사용은 할 수 있고 이 1호부터 7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 자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 살던 분이 12조11항을 우리가 삽입을 시키려면 이 부분도 살려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마무리를 하시고 일단 다른 부분은 재발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서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외적용을 받을 것이냐 관내 적용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소가 여기 있는 자녀가 되었든, 본인이 되었든 주소가 있으면 가령 들어 올 수는 있는데 요금을 관내냐 관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관외로 적용받을 때는 37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관외로 되었을 때. 그래서 본인이 요양시설 입소를 위해서 자식에게 갔다가 왔을 때 주소가 없기 때문에 관외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서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나는 광양에서 살았으니까 광양에 묻히고 싶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사 시설을 사용은 하고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요금을 관내 적용으로 30만원으로 낮추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를 서울로 모시고 서울로 갔을 때는 좀 병원비를 싸게 하려고 모시고 간 것 아닙니까? 좋은 병원시설에. 그러면 광양에 묻히고 싶으면 돈 30만원 더 주고 묻히면 되는데 그 돈 3, 40만원을 아끼려고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양에 살다가 관외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어느 정도 몇 년으로 할 것이냐는 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한 관내 시민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살다가 부득이 하게 입소시설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는 극소수에 미치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이사를 가든 안가든 20년 이상 살다 가셨으니까 우리 장사 시설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을 깎아 주자는 얘기지요? 관내 요금으로.

상기

서상기의원

요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광양에 오랜 기간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광양에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단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가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경우만 적용을 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간 것은 관외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단지 요양시설이 없어서 갑자기 치매가 왔는데 치매 환자는 요양시설이 아니면 자식이 도저히 못 모시니까 치매 환자가 요양시설이나 양로 시설로 갔을 때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광양에 와서 장사를 지내고 싶을 때 적용을 하자 그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그러니까 다만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입소를 위해서 관외로 주소를 옮긴 후 그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관내 병원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없으니까 가겠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 심리가 누구나 가까운 광양으로 가고 싶지 어디 먼 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사용하고 지금 이것은 장사시설도 사용하고 요금도 관내로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잖아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광양에 살고 큰 아들은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큰 아들집에 사시다가 운명을 하셔서 광양을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내 요금입니까? 관외요금 적용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이 그 쪽으로 옮겨져 있으면 관외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마치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정비를 통한 내실 있는 시책운영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출산장려 시책과 전입 장려 시책, 인구유치 우수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변경하고, 제3조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예산 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입 장려 시책 내용을 전입세대 지원과 전입학생 지원으로 단순화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우수기관 기업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으나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변경을 보면 출산 장려 분야나 전입 장려 분야 또 보육교육 장려분야는 다 삭제가 되었고 정부 지원이 있고 우리 광양시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가 우수기관, 기업체 등 인센티브 그 부분이 추가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기준에 보면 5명 이상 10명 미만이 30만원,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50만원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7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두 명을 전입을 시키 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흔치 않거든요. 일단은 우리 광양시에 와서 먹고 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교육문제가 충족이 되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다고 인센티브를 해 놨어요. 그렇다면 기업체나 우수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충북 영동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이런 곳에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우에는 진상 항만물류고라든지 그런 곳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기숙사비도 지원을 좀 해 줬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삭제되는 부분이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권장을 할 만한 것 같고 그런데 기업체들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명에서 10명이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전에 시에서 15만 인구늘리기 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전체 직원들 동원해서 인근에 있는 주소들을 광양으로 옮기려고 노력해서 15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빠져 나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교육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1년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시에 주소를 옮겼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 가서 지원금을 내 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별 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체 지원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가서 한번 만나봤는데 그런 관계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같은 곳은 타 부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겠지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신생아 부분도 상징적으로 해서 2천만원까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 부분도 상징적으로 하시려면 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높이든지 아니면 아예 제가 알기로 이 조례가 있어도 거의 사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격이 되었는데 또 이 조례를 다시 해 놨다가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왕에 우수기업 지원을 삭제를 아예 처음부터 해 버리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효과가 있을 부분이 대학생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오면 그래도 몇 년 간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시든지 또 전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세대 당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낫지 이것이 단 1년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것이 1년, 2년, 3년이 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유관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솔직히 금액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만나고 학생들에게 전입 하면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선생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 놨는데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려면 아예 상징적으로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5명에서 10명을 하면 1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버리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기업체들도. 신생 기업체들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은 힘드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조례가 몇 년 도에 제정이 됐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008년에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그 이후로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해서 2009년도 이후로는 이 조례를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보니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또 출산이라든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시행이 안 되었던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시적으로 꼭 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전입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세대를 봤을 때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2008년도에 제정해 놓았던 조례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홍보나 효과를 나타낸 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세대원으로 했었는데 인당 4인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지요? 그런데 개정이 된 것은 세대원으로 갑니다. 세대원으로 하면 세대당 1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5만원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 때문에 사실 가족을 옮기고 주소를 옮기는 사례는 별로 없겠지만 이 홍보라는 것이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 광양에 가니까 그래도 주소를 옮겼더니 얼마라도 포상금을 주더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방금 김성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주소 이동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단독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로 봐서는 해 놓고 기업유치가 된 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기업유치나 주소 이전을 하려면 그 전에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고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없으니까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원스톱이 아니라 몇 곳을 다녀야 하는 불만스런 행정이, 공무원들은 잘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은 광양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당, 인당 10만원에서 4명까지 40만원, 세대당 5만원으로 축소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에 많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지금까지 2008년도 09년도에 했던 것을 안 하는 것보다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년 소요액을 뽑아 봤더니 3억 정도 소요 되고 지난번에는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지자체나 국가적인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국력이라든지 시를 봤을 때 인구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인구가 가장 큰 자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각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별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 시책들을 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대폭 바뀌었네요? 출산장려 분야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가 신설되어서 그 부분은 빼버렸고 그래서 감소된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보육 장려 분야를 보면 보육재단 조례가 되어서 빼버린 것이고 다만 늘어난 것은 원래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년으로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줄인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기업 인센티브가 생겼는데 인센티브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회사들이 왔을 때 하려면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재단이 2개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한번 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 재단하고 신생아 부분 2가지를 빼고 나니까 이것을 수정하려고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이왕 흔들 것 좀 더 신중하게 흔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 1명당 인구수를 할 때 우리 광양시로 22만원 정도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을 합니다. 노인의 경우는 60얼마 더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지원을 하려면 전입 세대가 전입을 할 때 외지에서 전입을 했을 때 하동 같은 데 8만원씩을 준다고 했는가요? 지금 신생아도 좋고 보육도 좋고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좋은 데 실제 내가 광양에 왔을 때 전입했을 때 딱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신생아, 보육재단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지요? 그렇지요? 10만원을 5만원 상품권으로 바꾸고 있는데.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타시군를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봤을 때 보성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보면 보통 10만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만원 상당에 광양 사랑상품권을 주는데 상품권은 좋아요. 우리지역에서 다시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대당 옛날에 10만원 했던 것을 5만원으로 내리고 있는 실정있는데 이것을 더 올리든지 해서 실제 계산하고 나면 훨씬 많지요.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낫지요. 신생아나 보육재단이 있으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보통 타 시군에 보니까 5만원에서 제일 많은 곳이 2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많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우리 광양이 더 많이 지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면 인구가 몇 명이나 더 늘어 날 것 같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주 타켓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인데 고등학생이 약 250명, 대학생이 약 2천명 그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학생들 대상으로는 대학생들은 절반 정도 고등학생들은 약 3분의 2정도.

문양오위원

여기 인센티브에 보면 우수 기관과 기업이 있는데 기관에가 대학교가 들어가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고등학교도 들어가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입 학생 수는 그냥 전입할 학생에게 주는 것이고요? 10만원.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전 조례에 보면 전입 유도 우수 대학교 인센티브지원이라고 있었어요. 현행 대비 50% 이상일 때는 2천만원, 70% 이상 달성시 3천만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인센티브가 더 낫나요? 이것은 2008년도에 만든 조례인데. ◌ 시정팀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있던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원 대비 50% 했을 때 2천만원, 현원 대비 70% 이상일 때는 3천만원의 지원 기준이 있었는데 실제 시행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학생 1인당 10만원씩 주는 그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1인당 10만원씩을 주면 개별적인 지원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했던 과거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양적 질적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 시정팀장 김성수 기존의 인센티브가 훨씬 더 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전입학생 1인당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주는 인센티브는 기존 인센티브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포커스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곳이 몇 곳 어디 어디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제철고등학교라든지 항만물류고등학교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파악을 했는데 거의 다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항만물류고등학교가 관외가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통계치를 보면 일곱 군데 학교가 있네요? 기숙사가. 기숙사 입소자 인원수 대비 관외거주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27.3%네요? 데이터상. 항만물류고는 거의 80% 이상이네요? 90% 가까이 되네요? 관외 거주자가. 그러면 그렇게 되고 대학교는 보니까 한려대학교, 보건대학교 기준해서 관내 거주자가 17.4%에요. 나머지 83%가 관외거주자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교 학생을 전입시키면 양질의 인구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숫자는 잡히겠지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첫해에 그 숫자만큼은 늘어 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전입 학생 수에다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아까 인센티브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대폭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전입 유도 우수대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꼼꼼히 해 봐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객관성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유치하는 기업에 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 부분은 괜찮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학생들에게 그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예산의 편성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도 완충할 수 있는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하고 고등학생에 포커스를 맞춘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1년 세대수가 전입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우리시 전입 세대수 평균치가 몇 세대냐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2천 세대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12천 세대인데 세출 추계표에 4,500세대를 써 놨습니까?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4,500세대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전입자는 12천이 아니고 평균치가 18천명이에요. 18,700명 정도됩니다. 5년치 통계치가. 그러면 지금 세대수는 4,500 정도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추계해서 3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가상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쓰레기봉투는 영광이라든지 강진 등 타 시군나 타 시도에 쓰레기봉투 주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전에 2008년도에 인구늘리기 시책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 조례가. 그러면 포커스를 분명하게 정해서 그 부분만 지원 조례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습니다. 사실. 아까 세대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출산 장려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을 압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전입부분을 유도하고 지금 어찌 보면 그것이 전부잖아요? 그다음에 전입세대는 그냥 있던 것이니까 개인당으로 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세대로 해서 10만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쓰레기봉투 줄여서 하겠다는 것이 조례개정의 전부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앞으로 확실하게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강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학비를 1년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또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생 장학금으로 30만원을 지급을 해 줘요. 그러면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거주가 별로 없고 관외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30만원을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아무래도 개인에게 바로 도움이 되니까 주소 이전이 더 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김성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장학금도 주소를 관내로 두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그런 것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빨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더 쉽거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 주소를 관내에 두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이 지급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 관련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광양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조의 제2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6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에 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과세할 때 공부가로서 과표로 삼았었는데 향후 앞으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과표가 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 회의내용을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사항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했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정심의회 결과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시의원으로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조 구성에서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모든 위원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기타 특히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구성 부분이 각자 다 다른 줄 압니다. 또 여건이 다르고 또 위원회별로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하는 것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래 항에 다가 몇 회까지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을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법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각 개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장 등 직무가 있지요? 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유고가 되시면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위원장이 안계시고 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왜냐 하면 이런 경우가 극히 적겠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연장자가 위원장, 부위원장님 두 분이 다 유고가 되었을 경우에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예도서관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기준에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집행규제혁신추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의 문구를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도서관법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관장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7조 도서관에서 강사나 자원 활동 경력자에 대하여 활동기회를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 대출 기간 및 대출 건수 확대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협의사항은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도서관법에 따른 기준으로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규제혁신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설치 기준 및 도서관장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7조 3항입니다.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활동 경력이 있고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지원활동 경력이 있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도 됩니까? 이것이 위촉입니까? 뭡니까? 관장을 할 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위촉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하고 아파트나 마을도서관에 관한 관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파트면 아파트 그 자체 부녀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기들끼리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봐주고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사나 경력이나 자격을 부여한다면 부녀회에서는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일반강사나 프로그램 자원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활동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파트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책만 1년에.

성희

김성희위원

책만 사서 해 주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평가도 하고 거기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또 있는데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강사나 프로그램 자원활동과 경력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경력이 있고 이 경력을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은 자원활동 경력이 있고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나 모든 마을도서관들이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특별히 보수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단, 사서만 1년에 한번 씩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꼭 조례에 이 부분을 넣어서 해야 되겠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장은 사립형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일련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적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격증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했던 분들도 충분히 한 1주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립형은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보수를?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인건비는 5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1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작은 도서관이나 공립형 그런 곳이 어찌 보면 그 쪽에 엄마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울려서 사랑방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알고 계시지요? 도서만 빌려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굳이 자격증을 따져서 문을 더 열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정확히 한다는 것은 좋은 데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도 잘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그런 자격증을 소지 한 사람들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이런 이유에서 자격증 소지자로 하다보니까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월 50만원을 받고 오후에 운영할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립형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해설가처럼 교육을 시킨 다는 것이지요? 자격증을 준다는 것이지요?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자격증은 아닙니다. 일단 활동을 했거나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수료는 무상으로 시에서 할 것입니까?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앞으로 할 것이지요?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지금도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관장이 될 자격이 있고요. 이런 수료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활동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곳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예, 마을하고 사립형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장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2조에는 기간을 늘리고 책 권수도 늘렸어요? 기존에는 3권에 7일 기간이었는데 대출건수가 5권에 대출기간 14일 이내로. 그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빌려 가면 기간 안에 다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 직무 및 자격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만 소지 하면 광양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도 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가 요즘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지 않았는데 자격증만 소지 하면 다 되느냐 그 말입니다.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공립형 작은 도서관은 금호동이라든지 또 송보아파트라든지 무등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광양시에 주소가 안 된 분들이 아직까지는 지원하신 분들이 없었지만 약간의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무 및 자격이기 때문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명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대출 부분에서 기간은 연기를 하는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책이 훼손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대출에 명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반환치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물론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책 훼손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대출 들어 올 때 책 받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확인을 하더라도 훼손되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크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들어 온 적은.

혜경

이혜경위원

책을 분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명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자산이기 때문에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능에 보니까 행사가 있고 그런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4조 기능에 보면 3항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행사 또 교육을 하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5항에도 있고.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씩 책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독서진흥을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글짓기라든지. ◌ 도서관지원팀장 강영아 책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글짓기도 있고 체험행사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독서 골든벨을 울려라.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50만원하고 운영비를 10만원 들이는데 주로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과라도 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주제 발표도 하고 물론 독서도 좋지만 지역의 운영, 발전, 화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1년에 한번 씩 책 문화 축제를 전체 작은 도서관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비용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에서 주관해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지역경제과) 6.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지역경제과) 7.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8.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9.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위탁 관리 동의안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5일 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먼저 광양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광양시에 등록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상생을 위한 지역 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역기여 시책추진을, 그리고 제5조에는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에 대한 협조요청, 그리고 제6조에는 실천협약 및 이행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고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 등록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 생산품목 자생 능력향상을 위한 지역기여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비율이상 채용 등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유통업체간의 상생노력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기준 마련과 실천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유통관련 된 조례가 우리시에 무엇 무엇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유통과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 말고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된 조례가 있고 유통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네요? 16년도에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우리시에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법이 있고 조례는 없나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나요? 조례상으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느 조례가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보존 구역 거기에 있다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용어가 다르던데요? 누구 아는 분 없습니까? ◌ 시정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그 조례가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거기에 그 조례에 있습니까? ◌ 시정관리팀장 김상균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상관없이 이번 12월 달에 그랜드 오픈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건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 대규모로 개정이 되기 이전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런 대규모 점포들이 이런 지역협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미미하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권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이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엘에프 앞두고 하다보니까 거기를 두고 하는 것처럼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어디에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도시에 있습니다. 천안, 목포, 하남, 포항, 전주 이렇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본 조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조 4호에 보면 대형 유통기업 운영자란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 4조가 필요합니까? 2호에 대형유통기업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있는데 대형기업유통운영자라는 의미가 특별히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뒤에 조문 중에 운영자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제2조4호가 별 문제가 없으면 삭제를 하고 제5조1호에 두 번째 줄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가 아니고 대형유통기업에게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싶은 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자율 실천 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 그리고 제5조에 사업의 범위, 6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산 사항은 4천만원 정도 추정해서 올려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소 가변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자율 실천운동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을 주관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 중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라는 표현과 안 제2조 중 국가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노력과라는 표현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관할하는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범시민운동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6조1호에 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시에서 돈만 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할 때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행사경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범시민운동의 지칭은 되고 범시민운동 경제운동본부도 있지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여러 자정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를 포괄할 수는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조금 이라도 보조를 해 주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제된 경우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된 것이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어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제정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캠페인용이 많아서 우려는 됩니다. 물론 근본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너무 캠페인성이 많아서 제가 볼 때 우려스럽다. 저도 물론 참여를 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필요하면 조찬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운동이니까 지양을 하고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같이 토의하고 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자율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범시민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반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지역경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범시민운동 쪽으로 가게 되면 범위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운산 살리기 운동도 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없어서 못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십시일반 모금해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다보면 모든 단체들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4천만원 예산을 추정을 하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버리면 예산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줄 때 자부담이 물론 따르지만 자부담이 몇%라는 부분도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자부담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자부담에 몇%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범시민이라면 우리가 단체별로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조례나 법령에 따른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또 지원에 플러스 알파가 되로도 있어요. 사업이 다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비율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하기는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조례나 법령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경제살리기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안 나오면 우리가 단 10만원이라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는데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500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할 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공모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 글자도 없어요.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공모에 대한 사업이 되면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한해서 한다든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하는데 어떤 것을 공모를 하겠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7조에 보면 광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현시점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어떤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모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깊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재원 예산부분을 할 때는 몇 대 몇, 매칭 비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능력이 소신껏 우리 단체에서 매칭비율로 돈을 내 놓겠다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좀 보조를 하면 시에서 해 주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모든 지원 조례가 지원 비율이 정해 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예산 확보된 범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오면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예산범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보조금을 결정을 하지 조례에 다가 보조비율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모할 때 충분히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범시민운동이라는 제명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범시민 부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범시민단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없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범시민 그 부분이 경제살리기 부분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를 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주관하는 기관 단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경제 살리기 위한 조례인데 범시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버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 운동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재원 문제 같은 부분은 예산 범위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보조금을 할 때는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게 되면.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보조금이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4조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다가 추진을 할 때 시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들었고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산 지원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따로 있어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하게 됩니다. 예산요구를 먼저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하는데 조례 이전에도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범시민운동에 대해서 별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켓이나 플래카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있는 운영비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할 때 썼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지금 상당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범위가 넓어 질것으로 보는데 지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5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한 가지 삽입을 하고 근거를 더해야 될 것이 자격과 평가기준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평가 기준은 보조금관리조례 평가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격 부분은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이왕 제정을 하게 되면 이 목적에 맞게 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단체들 간에 어느 단체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에는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4조 3항에 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할 당시에 관련단체 등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혹시 지금 우리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인데 범시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으로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횡성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하고 범시민운동하고 내용이 달라요. 횡성군은 중소기업 자금융자 알선에 관한 그런 내용이 많고 다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범시민을 빼버리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을 빼면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되었는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이기 때문에 상공인 단체 위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소상공인을 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창업 지원 그리고 경영 안정 지원방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실효성 있게 소상공인과 기업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3조에서 5조는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7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원 조달을 규정하고 있고 8조에서 10조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지원 규정입니다. 그리고 11조, 12조는 자금 지원 중지와 환수 규정을 했고 13조에서 16조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약 4억 8,600만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과정을 거쳤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양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창업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방식을 제도화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차보전 차원이나 또 대상자를 많이 심사를 해 주었습니다. 혜택도 주었고 그런데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자격 인정을 해 주고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사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용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줍니다. 특례보증을 해 주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 회기 때 2억 출자를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2배의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하게 되면 12배면 약 24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억을 추가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되어도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금을 승인했잖아요. 그것으로 사실 대출은 어려운 분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차보전 지원을 1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건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이 밀쳐오고 또 신규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건평이 330평방미터면 약 100평이라는 말이지요? 이 이상은 제외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좀 소규모로 하는 상공인들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례 보증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은 그렇게 크게 낮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을 3%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5% 정도 이자로 돈을 쓰게 되면 2%만 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3%를 우리시에서 내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3천만원 한도로 해서 융자금 비율이 3% 이내라고 그랬는데 일반 금융기관에 가면 3.5%면 다 웬만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자를 많이 내려서 준다든지 그것이 지원이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자를 3%를 우리시에서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100평 이상일 때는 우리 광양시에 앞으로 엘에프 스퀘어도 들어오고 이렇게 대형유통기업이 들어 왔을 때 유동인구가 대규모로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대형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형이면 33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인 경우에 거기는 좀 낫다고 해서 여기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노점상이나 노점상 유사한 판매업자는 안 되지만 길가에서 붕어빵 파는 사람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탑차로 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 푸드로. 그런 부분은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 조례에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넣어서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동 음식업이라고 정식 업종이 있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업종 전환이라든지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하지요?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이냐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이나 그런 부분도 이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에는 해 주지요. 업종 변경할 때도 자금이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폐업할 때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폐업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5개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대출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업종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이 좀 활기를 되찾아 가고 그러면서 매년 입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민원이 많아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희망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서 그동안 운영과정에 또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는 시장 사용자 선정 방법을 신설을 했고 5조의 2에 자격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는 사용료 납부 기한과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이고 또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설립에 관한 조항도 제19조 신설을 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영향분석에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상인회 설립 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만 의무가 아닌 자율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 권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점 관련 각종 민원해소와 그동안 시정운영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사용자 자격과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시장의 번영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5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최근 법령 기준을 보면 10일 이내로 자동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이나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지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회수나 이런 부분이 없네요? 3항에는 보면 한 달 전에 연장 신청서 제출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몇 회에 한해서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연장 횟수. ◌ 시정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연장 횟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시정관리팀장 김상균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횟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명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허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 여부만 통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일안에 허가 하지 못할 때는 자동 허가 된다는 이런 부분도 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제한을 하면 검토는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규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위법 근거 없이 우리가 규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더 완화하는 것이지요. 연장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년에 1회로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12조에 보면 시설의 변경이 있는데 물론 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개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 부득이 하게 형상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임의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횟수 제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횟수 제한이 들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장사를 하러 들어가신 분이 3년이잖아요? 일단 계약이. 그러면 3년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장사가 잘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안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몇 회까지 하고 몇 회 이후부터는 안 된다고 제약을 둬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년이면 10년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법무팀 하고 상의 해 보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그 기간이 우리가 다른 임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임대도 마찬가지로 2년이면 2년 후에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당신이 몇 년까지만 하고 안 된다는 것이 상위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점포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를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16조 2항에 사용제한이 있어요. 16조2항에 해당점포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은 제외된다.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점포를 받았어요. 문을 닫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16조 2항에 해당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 시정관리팀장 김상균 제14조에 보면 신고 있습니다. 7일 이상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임시 휴업이나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랬을 때에는 16조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개선 명령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청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5조2항 사용자 자격은 취지는 잘 알겠고요. 현재 미등록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과거의 5일 시장은 구례장에도 장옥을 가지고 있고, 순천장에도 가지고 있고, 보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군데를 가지고 날짜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양사람도 그렇게 해서 광양에 주소를 두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옥곡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외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놓고 거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조항이 4호에 보면 시장 사용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 것입니까? 그런 사람 포함해서 4호를 규칙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거예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은 세부적으로 시장의 계약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절차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거주하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5조2에 다가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하면 되겠느냐 하는데 또 딜레마가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시민으로 끌어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5조2항은 상위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자격.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 간에 협의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미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바로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현황 조사는 되어 있지요? 광양하고 매일시장건만 6개 시장 중 나머지 4개는 빼고 두 군데 자료를 줘보세요. 이것은 갈등이 일어나니까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취지가 자격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상인회를 앞으로 육성시켜서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조례성격이. 그래서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우리 5일시장이 좀더 발전되고 하려면 뭔가 정리가 되기는 되어야 될 거예요.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조례와 계획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5일 시장이 좀더 개선이 되려면 지금 형태로는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다 싶기는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뭐냐 하면 4조에 연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지를 했는데 신청자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조 마지막 부분에 연장 신청서 제출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통지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자동 처리된다는 등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혜경

이혜경위원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시정관리팀장 김상균 저희들이 계약이나 재계약은 공고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고만 해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계획이 나오면 유선으로 전화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해야 되며 부득이 하게 연장을 하려면 몇 회 이렇게 제한을 두어야지 신청자도 그 부분에서 정확히 인지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용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혜경

이혜경위원

횟수가 아니에요. 신청을 받고 전혀 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시장 사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신청자는 이미 자기가 시장을 연장을 하려고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온 대로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의사가 있으니까 신청한 것이니까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해 주면 그 사람이 연장해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 여부를 통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제한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옥에 대해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대신에 노점은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장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옥에 대해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자기가 받아서 전대가 되나요? 전대가 불가능하지요? 그 조항은 어디에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그리고 여기 10조에도 있습니다. 사용권의 이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파악된 것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양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 2에 보면 사용자 자격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화개장터 건 아시지요? 옥곡에 주민들이 옥곡 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다압 주민들이 다섯 명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 못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가 안 되었다고 해서 주소까지 옮겼어요. 그것이 법에 없는 것 같아요. 법에 없으니까 하동군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주소를 옮겨 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뺐는데 옮긴 사람을 넣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문양오 위원님이 아까 이 사항을 질의한 것은 광양시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 되지 않느냐. 아마 그 부분을 어필하신 것 같은데 주소가 된 사람들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는 없지요? 없으니까 하동군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옹기매장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일 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 5일 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 5일 시장 주차장 위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시설은 5일 시장이 지금 1, 2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총 주차면수는 88면이 되겠고 수탁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5일 시장 상인회와 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약 205만 8천원 정도로 추산되고 수탁 여건은 시장 인근에 주차난이 상당히 있어서 장날만 유료로 운영하고 평일은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순환이 되고 고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날만 하는 것은 장날 차를 계속 대버리면 순환이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이행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 5일 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읍 목성리 9필지에 대하여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선정 방법으로 광양 5일 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장날만 유료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당공원 내에 주차장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지금 장날만 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1주차장 2주차장이 거기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5일 시장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이 1주차장이고 .

혜경

이혜경위원

장안에 말고 톨게이트 가는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 주차장이 아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닌 데 이왕 이렇게 유료로 할 바에는 거기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으셨냐 그 말씀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관리주체가 우리가 위탁 받은 것이 2개 최근에 새로 만든 주차장 하고 이 주차장 그래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또 그 쪽으로 많이 몰리겠네요? 그 쪽 주차장으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꼭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자세히는 못 봤지만 쭉 보니까 아침에 해 놓고는 저녁까지 계속해 놔버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장기 주차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1, 2주차장이 유료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또 많이 가겠지요. 거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 옆으로. 그래서 이왕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비영리 법인 수의 계약으로 5일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날에는 유료화 하니까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조하는 것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만 하고 평상시에 는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에 내야 될 돈이 205만 8천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장날만 유료화해 가지고 그 부분만 내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가 장날 우리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 500원, 1천원 그 주차비 때문에도 5일 시장을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205만원 이 정도면 장날 5일 시장이니까 그때도 무료화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료로 하려고 보니까 아침에 대놓고 저녁까지 계속 안 빼버리기 때문에 빈 공간이 안 나와 버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유료화 해 봐야 장날 4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동 숲 앞에 주차장 거기도 장날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환승하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버려 가지고 평상시에는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으로 총 출연금액은 15억원이며 올해까지 6억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는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우수 관광사업체의 숙박시설 개보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등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주관 부처인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2016년 7월 17일자로 시군당 1억 5천만원씩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관광진흥 기금 출연금 확보요청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조례에 의거 2013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억 5천만원을 출연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6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곳이 있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2015년하고 2016년 2회에 걸쳐서 12억 5전만원을 융자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동안 6억이면 4년간 내신 거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4년간 1억 5천씩 4회 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목적에도 있다시피 해당된 신청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15년도에 있었다면서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15년도에 우리시 필관광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5억 신청했는데 2억 5천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억 5천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업체에서 받은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융자계획이 내려오면 읍면동,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련이 예상되는 업체에 통보를 해서 융자 지원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하면 도 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금을 내고 하면서 개보수도 있을 것이고 개보수, 토목 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이 한 업체만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내려오면 신청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읍면동이나 홈페이지 또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까지 해서 열군데 되는데 이렇게들 많이 이 기금을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출연을 했는데 해당된 지역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업체는 사업을 잘 하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일응 융자 기간이 내년도 5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일부 불법행위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해당된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특혜를 준 것처럼. 저도 들었지만 그것은 아니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잘 마무리 되고 근본취지에 따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2.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교육청소년과) 13.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4.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 비용부담변경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법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백운장학금 출연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급하던 고등학생 장학금을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통합 지급하여 분산된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총 4억 3,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시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출연입니다. 금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목적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기본재산 편입입니다. 백운장학금에 대한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은 2016년에 1억 7,500만원 2017년에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출연입니다. 금액은 3억 3천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8개 학교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는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성적 우수학생, 성적향상 학생, 모범학생으로 선발 방법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출연해 왔으며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4억 3,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여기 백운장학금 출연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성적우수 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학생은 서울대 명문대에 들어 갈 충분한 성적이 되어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데 학생은 광양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운장학금의 일반 기준은 관내고등학교 출신이고 관내 출생 그다음에 공고일 현재 부모가 1년 이상 거주 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관내고 출신에 부모가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부모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광양시에 거주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것인데 왜 해당이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서울대에 들어 간 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울대생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안 되었을 때에는.

혜경

이혜경위원

대상은 되는데 부모 주소지가 광양이 안 되어 있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부모가 주소지가 안 되어 가지고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생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이 2011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2017년 출연금이 1억 500이지요? 이 출연금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저희과에서 배정 받은 것이 2억 1천만원인데요, 반 씩해서 보육 재단에 1억 500, 백운장학금 1억 500 이렇게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육 재단이 지금 출발하면서 백운장학금 출연금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보육재단에 안주게 되면 백운장학금으로 가는 건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고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기부금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기부를 할 때 재단출연금으로 주도록 해서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육재단에 간 것을 안 해 주신다면 다시 심사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백운장학금 출연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보육재단이 탄생을 하지 않았으면 백운장학금으로 다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2억 1천이.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만약에 보육재단이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 복지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달리 했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재원 배분이 아니고 사랑나눔복지재단에는 3천이 가고 있어요. 해마다 3천이 가고 있고 그 조정금이 아니고 계속 3천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더 많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육재단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백운장학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육재단이 탄생이 되어서 1억 500씩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에 우리가 백운장학금 출연 동의를 안 해 주면 다시 조정을 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다시 기부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김성희 위원님 말씀이 보육재단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당초에 백운장학회로 가야 될 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백운장학회가 230억이 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기금을 다른 쪽으로 돌려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동의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억 1천이 보육재단이 아니면 백운장학회로 돈이 230억이 되었든 250억이 되었든 백운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되니까 다른 재단을 설립해서 나누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의 재단을 만들면 설립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거기까지 옵니까? 더구나 알게 모르게 기부도 고의로 하든 자의로 하든 기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실 것이 우리가 이번에 동의를 안 하면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7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결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시비 5억원을 출연 보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금고 약정에 따른 2017년 협력사업비 1억 500만원을 출연하여 1차 년도 보육재단 사업의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연도별 시비 출연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씩 총 25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출연 계획입니다. 총 6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 5억, 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출연 계획 및 수입예상액입니다. 총 10억원으로 시 출연금의 시비 5억, 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해서 6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기부금으로 추정액 3억 9,5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사업 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5억이고 자발적 기부금이 3억이었는데 기본예산에 2억원을 두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고 협력 사업비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1억 5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시고 또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자발적 기부금이 좀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약 2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대상이 더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이 기부해 주시기로 한 부분, 또 금고.

혜경

이혜경위원

얼마를 기부한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세부내용에 보니까 해외 연수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60명이 회당 30명씩 나누어서 해외로 연수를 간다고 그런데 기부금을 조성해서 어렵게어렵게 해서 보육재단이 설립이 되는데요, 해외연수는 좀 자제를 하고 국내 워크숍으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보육재단이 설립되는 것인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 계획안을 보면 그때 하시겠다고 한 사업들이 다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 보육포럼 운영도 2회 들어있고 또 해외 연수도 들어있고 또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도 들어있고 그런 류로 6억 5천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8억이네요? 8억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2017년 출연 계획에 보면 6억 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시비 5억하고 또 시장님이 기부하시고 또 금고에서 1억 500 그렇게 현재 하고 자발적인 기부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 계획이 우리가 어찌되었든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정확히 올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이 5억으로 갈지 맥시멈이 지금 5억인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조정이 될지 그것은 예산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자발적 기부금도 3억 9,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1억 하시면 2억 9,500이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그 부분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한 일정 지분 지정해서 보육재단이 생기면 보육재단으로 지정해서 해 놓은 것이 약 1억 6천 정도인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알아 가지고 첫해 예산은 기부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1억 500에 대한 동의도 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집행부 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것 정도면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 같고 예산이 수반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일단 거기에 기부를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보육 재단이 생기면 기부하겠다고 기부금이 1억 6천만원인가 그렇게 기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단이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다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부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는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누구인가 미리 기부를 해 놓으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보육재단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적절한 예산을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자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발기인 준비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보육재단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진도 문제이고 위원회를 다시 다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사무실만 따로 없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은 재단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만한 사람들도 우리가 자리를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발기인 총회하고 이사진 만들고 전남도에 재단 설립 인가신청하고 또 발주하는데 까지는 현재 보육팀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는 그런데 재단이 갖추어 졌을 때 출범을 공식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느냐, 또 우리시에서 부서 한 곳에서 인원 1명을 가지고 이 일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부금 예산 또 심의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보육재단을 어찌되었든 설립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뜬 구름 잡기 식으로 해외연수 아니면 무슨 포럼, 세미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육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잘 알게 너무 오랜 시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그런데 꼭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교육은 얼마든지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해외 아니고 어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지 이런데다가 예산을 다 써버리면 다음에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 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보육재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보육관계자들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사업도 넣고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나중에 보육재단이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사항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체 재단기금은 얼마나 되고 사업 총액이 얼마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음으로서 최종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것은 안으로 봐 주시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의결 받을 때는 그때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안으로 만 보자고 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다 우리 의원들에게 공이 돌아 와요. 왜냐 하면 할 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 시의회에 넘겨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에게 똑같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안을 주시고 해야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만큼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계획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재단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계획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사회 승인 받기 전에 사업승인 받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거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1억 500이 보육재단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이 나누어 먹기 식이 되어 버렸어요. 백운장학기금이 이제 넘쳐날 만큼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확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아듣고 보육재단으로 넘어 가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어느 한 재단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잠시 충족할 만큼 되었다고 해서 이 기금을 나누어서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0월 회기 때입니다.

문양오위원

얼마나 공을 들여서 된 조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년 정도.

문양오위원

2년이 넘었지요. 그러면 거기 출연 계획에 시비 5억, 자발적 기부금 3억 그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또 2년이 넘게 흘렀나요? 기본재산 5억이 다시 기본재산 2억, 사업비 3억으로 변경이 되었고 갑자기 금고 협력사업비로 1억 500이 들어오고 이것은 계획이 좀 그렇지 않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본재산을 2억만 한 것은 첫해에 5억 전체를 기본재산으로 했을 경우 사업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재산을 2억만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재산을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재산을 많이 할 경우에 사업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거의 2년 6개월 가까이 된 시점에 자료들하고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그 자료하고 특별하게 급박하고 정말 긴박한 그런 사안이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출연기금 내용들이 바뀌어서 의원들에게 나타난 다는 것이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조례 통과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무엇하고 요즘 시나리오가 유행이던데 그런 것입니까? 여기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조례안 통과할 때 첫해에는 5억을 전체다 한다는 그런 계획은 금년 내에 재단이 발족되었을 때는 사업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 연초에 재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5억을 다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첫해하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을 줄이고 전체사업비하고 기본재산하고 나누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했던 플랜들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나리오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보육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의회에 심의요청도 하고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만약에 설립이 되어서 예산 출연이 된다하면 사업비 문제가 대두가 안 됩니다. 전체를 다 기부금으로 넣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가 표시해 가지고 내용도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보고가 들어오고 출연 동의안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서로. 최소한 상호간에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할 때 시비 5억하고 그렇게만 생각해서 했었지 다른 내용이 또 나타나서 금고협력사업비로 4천만원이 올랐으니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 참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조례 제출되어서 승인된 것이 10일 됐어요. 10일 만에 이 11가지의 사업계획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10일 만에 세운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조례안 의결받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의견도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의결되고 바로 보육 관계되는 어린이집이나 부모 이런 분들에게 분과별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되어서 실무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일 10, 9, 8, 7, 6 이것은 전부 다 보육교사나 원장들 살찌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 부모들에게 돌아 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사실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찌울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조례안 설명드릴 때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좀 더 추가 된 부분은 하고 나서 의견수렴 결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이 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의견수렴이 되었는데요. 좀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뽑은 것이 이렇습니다. 사업은 축약해서 결정할 때는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 선에서 사업계획을 짜면서 예산 동의안 받기 위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이렇게 동의안을 해 주었을 때 다음에서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필요한 것만 넣고 아니면 빼도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재단 설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면 상세하게 더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세부사업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광양 교육포럼 운영에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광양교육포럼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들은 검토한 내용들이지 재단의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소요 예산이 다 적어져 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안만 제시를 한 것이지.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추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추정만 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을 볼 때 대체보육교사 지원에서 지금 대체보육교사 순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2억 7천이라는 돈을 대체보육교사로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중마동 하고 광양읍 두 군데에요. 중마동 어느 아파트에서 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서로 거기 부모들끼리 기부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예산이 여기에 보면 4천이 들어 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재능기부 같은 것 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4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2천만원씩 두 군데를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지원 5만원씩 그 부분도 정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특별 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안으로 간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취약계층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3천명 그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양 조부모 양육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을 방문해서 이것도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보육교사 직무교육 및 워크숍 이것도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것을 또 3천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지금 다 보험은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료를 또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예시된 사업들이 전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례에서 보육재단의 기능해 가지고 포럼이나 대체보육교사 공동육아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다 있는 사업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재단을 승인해 주는 것은 여기 정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안하는 부분, 미흡한 부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저에게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보육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여건상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적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아이 돌봄 지원센터도 두 군데 있는데 실질적 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두 군데를 더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체보육교사도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그 이용절차가 까다롭고 이것이 일이라는 것이 금방 금방 생기는데 벌써 한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알아보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1주일 전이면 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해 주어서 교사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준 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더 보완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특별활동 지원같은 경우는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가 특별활동프로그램 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이렇게 새로운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을 더 보완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우리 광양시 예산이 얼마나 많고 넉넉한지 몰라도 대체교사 좀 불편합니다. 그런 것 정도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다 수용을 해서 해 준다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사업 계획을 하시려면 예전에 하실 때 이런 사업은 다 정부에서 해 주고 시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안 된 다고 이야기했을 때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이것으로 해서 안을 잡아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안을 올리실 때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 우리 보육재단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사회에 사업 승인받기 전에 미리 의회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수 보육교원 해외 연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건의를 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부터 해외 연수가 뭡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 공무원들도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것 그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이라는 것은 지금 그 분들 얼마든지 해외 벤치마킹 다 하고, 자료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보육재단을 탄생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안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재단 이사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 정도 예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사업비를 조율하는 것입니까? 승인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승인합니다. 모든 결정을 다 이사회에서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 주고 나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을 좀 세밀하게 잡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되고 난 다음에 보고회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보고회를 갖고 난 다음에 이 사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사회가 구성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비로소 사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안을 넘기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넘기는 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돈이 좀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백운장학회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남는 것은 아니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금고협력사업비를 1억 500만원 백운장학재단으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금고 운용기금을 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거기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꼭 그렇게 금고협력사업비가 남는다면.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도 연 2억씩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지원해도 되는데 하여튼 보육재단으로 온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게 우리가 동의를 안해 주게 되면 기부금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올리는 것입니까? 오늘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오늘 여기에서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금고 사업비를 빼고 5억원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제안 설명 마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시비 5억원에 대해서 지역협력기금이 1억 500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시비 출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억원하고 1억 500이 올라 왔으니까 1억 500을 빼고 5억만 승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은 승인해 주시고 시출연금에서 1억 500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00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시 출연금 5억은 당초에 조례에 계획된 출연금이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라도 해 보고 나서 돈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협력사업비 1억 500을 보태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인한 것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병행해서 올라오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의 예술고를 당초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장래 예술고등학교 설립 학교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부지 내에 예술고등학교를 신축하고 향후 예술중학교를 병설하여 부지 이용의 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설립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 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입니다. 학급 규모는 학년당 3학급으로 전체 9학급에 학급당 20명씩입니다. 학생 수는 학년당 60명으로 전체 180명입니다. 개설 과목은 음악과 2개, 미술과 1개입니다. 개교 예정은 2019년 3월 1일입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입니다. 추진과정입니다. 2015년 11월 3일 설립지역이 광양시로 결정이 되고 2016년 3월 9일 비용부담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5일 설계용역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3일 건립사업 변경을 시에서 도교육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10월 13일 도교육청에서 변경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회기 때 비용부담 변경계획이 동의가 되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후 예산은 2017년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사항입니다. 비용부담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시설 분야입니다. 학교부지 무상 제공입니다. 광양 커뮤니티센터 인근입니다. 방법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무상 임대 방식으로 부지는 제공합니다. 면적은 35,649평방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 지원입니다. 지원은 100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사업 방식은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해서 인근 부지에 신축입니다. 위치는 마동 359번지 일원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 328번지 일원입니다. 개교 시기는 2018년 3월 1일에서 2019년 3월 1일로 1년 연기됩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 6천만원에서 305억 1천만원으로 60억 4,400만원이 증액됩니다. 우리시 부담내역입니다. 부지는 41,972평방에서 35,649평방으로 6,323평방이 감소됩니다. 평가 환산은 58억 5,900만원에서 59억 6,5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증액됩니다. 건물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시설비는 70억 2,500만원에서 100억 4,700만원으로 30억 2,200만원 증액됩니다. 운영비는 100억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운영 분야에서도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협약서 작성 주요 골자, 공사비 산출내역,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3월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공립 창의 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으로 승인된 안건이나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시설 분야에서 위치와 부지 면적을 변경하고 건물은 커뮤니티센터 무상 지원에서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비가 30억 2,2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당초에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인근 부지, 그러니까 공원부지에 신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위치변경 때문에 타 시군, 여수에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까요? 당초에 되었을 때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여수시 도의원 중에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 도의원들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들으셨어요? 김태균 의원님하고 강정일 의원님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여수시 도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교육위원 소속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다시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든 여수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공원 활용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부지 활용을 많이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추진 중인 마동근린공원 2차 5만 평방하는데 거기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또 1차는 12만 5천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충탑 북쪽으로 자연공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까지 가려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산책하는 길도 많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산책 공간은 지금보다 면적을 좀 더 넓게 해서 서쪽 편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술고를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커뮤니티센터가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판단하기를 소규모학교 시설 설치에 비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다한 예산 소요일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봐도 별 크게 효율성은 없고 그래서 신축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투자를 더 해야 될 돈이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이 70억 2,5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가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30억 2,200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억 2,200만원을 꼭 시설비를 줘야 된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총 증액되는 것이 60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광양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보겠다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액 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해 주시면 안해 준대로 다시 또.

성희

김성희위원

안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시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도교육청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장만채 교육감의 자기 공약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우리 광양시가 안아 가지고 머리가 아픈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술고를 유치하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이렇게 서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신축을 한다고 해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변경계획 수립안을 우리 의회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도 3년 후에 개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개교가 될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절차상으로 딱 떨어져 나가면 2019년 3월이에요. 개교가.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절차상 모든 다른 민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시에서 태클을 걸고 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더 늦추어 졌으면 늦추어지지 빨리는 추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안해 주고 지금 부지 지원만 해 주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협의사항이지요? 30억 2,200만원을 우리가 주겠다.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조절을 더 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렇게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는 해 주셔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기 전에 미리절차상 볼 때는 그 금액 시설비가 도교육청하고 우리 광양시 협의가 끝난 후에 저희에게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실무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60억 증액 중에서 30억 우리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는 끝났고요. 이제 의회 동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승인이 만약에 안 되면 도에서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60억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우리가 변경동의안에 동의를 안해 주면, 그 말이 아니고 30억 2,200만원을 우리가 동의를 안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비용을 들어서 신축을 할 것인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광양시가 부담하기 어렵다면 자기들이 60억을 추가 부담은 어렵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고는 되는데 커뮤니티센터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더 소요 되더라도?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니오, 당초에 240억원으로 커뮤니티센터는 가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해 봐야 신축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이 웬만큼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학교로 적절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건물자체도 오래 되었고 규모 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30억 2,200만원을 시가 주겠다고 해 버렸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은 출연이 되는 것 같다. 예고 하나로. 그리고 지금 중학교, 대학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미지수지 않습니까? 예고가 잘되어야 중학교가 될 것이고 또 초등학교도 될 것이고 대학도 될 것이고 해서 거기가 예술의 메카 타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는 예고 딱 하나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출혈이 많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재정지원이 많다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신축할 때 만약에 우리시가 부담이 어렵다면 도교육청에서 재정여건상 60억원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결론은 우리가 동의를 하면 30억 2,200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이것이 다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까지 다 해야 되고 그 절차들을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도교육청에서는 시비만 되면 자기들이 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이 안을 떠나서도 저희들이 집행부와 상의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올 때 결정이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 산하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해서 타당성 여부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 4월 1일날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8월 달까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 또 부지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이때도 포함이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자체간에 필요 없는 유치경쟁 과열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출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활용가치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장래 예술대학 유치도 가능하여 소규모학교는 설립하기는 비효율적이다. 시간관계상 빼겠습니다마는 뒤에 제안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줄곧 강조를 하고 우리 집행부를 설득을 시켰던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면 불가 합니다. 라고 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어요, 물론 우리 시민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어떤 밝은 미소를 안겨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정이 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과연 공원부지가 학교부지로 타당성이 있느냐 제안이유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를 이전하는 곳도 공원부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유원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을 위해서 앞으로 20만, 30만 인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부대적인 시설로 반드시 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부지에 다가 유치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부지는 학교가 있는 것이고 또 집터는 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장묘문화도 장묘터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기연

이기연위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학교를 신축해서 성공을 하려면 도심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여건이 좋아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불가 하다고 커뮤니티센터를 했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변경협의를 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아무래도 커뮤니티센터보다는 더 낫겠다 성공할 확률도 많고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변경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협의가 잘 됩니까? 도교육청하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도교육청이나 우리시나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도교육청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협의를 해서 과연 학교부지로서의, 예술고부지로서의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가 처음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옆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동의한 것이고 타 읍면동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다른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역을 떠나서 지금 공원부지로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또 장래 후회하지 않을 곳으로 다시 한 번 단추를 매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자리로 늦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국장님! 2015년 4월 1일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지난번에 읍권에 타당성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일자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쯤 되었을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두 분이 내려 오셨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무엇 하시는 분들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교육청에서 예술고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용역 수행사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는 그 자리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술고로서의 특히 이렇게 좋은 위치가 없다. 또 학교부지이고 바로 옆에는 냇물이 흐르고 밑에는 하천 섬이 있어서 이런 천혜의 예술고로서의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국장께서도 그 말씀 들으셨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용역사에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용역 과업을 줄 때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폐교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폐교를 먼저 보았고 옥룡중학교를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을 보고는 참 좋은 지역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여수시는 갑자기 돌산 청사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또 어찌 보면 유치하기 위한 시마다 많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좋지 않으냐 그런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거기가 장래 중마동 인구를 감안할 때 유원지로서 있어야 맞지 학교 부지로 맞느냐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검토를 도교육청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옥룡중학교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봤던 건물이고 또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타시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일단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신축 쪽으로 갔더라면 지금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신축에 다른 위치를 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생활하는 7대 의원님들이나 정현복 시장님이나 먼 훗날에 우리가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국가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너무 어떤 일 하나에 편향적으로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전체의 숲을 못 봐 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항 활주로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시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여건 장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안 된다면 거기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외에 다수의 어떤 장점, 효율적인 면을 떠나서 이렇게 희생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 수행사가 사실 중요한 비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에게 주어서.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가 위치가 예술고로서 정말 천혜의 조건이고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올렸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저하고 현지에 같이 가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그때 뒤에 논란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과업을 줄 때는 우리 전남에 예술고가 필요한지? 예산고를 건립하면 과연 수요는 있겠는지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기관 정보교육원에서는 위치까지 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위치를 보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옥룡, 순천은 승평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용역이 학교건립의 타당성을 용역을 준 것인데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느냐 까지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교육원에서 용역과업에 너무나 벗어났다 그래 가지고 조정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까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모 과정에서 좀 더 타시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곳을 제시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축한다고 공모를 했더라면 처음부터 신축하겠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더라면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을 검토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는 알아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관심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 나오셔서 응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합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든 따와야 되겠다는 욕심이 강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유치를 한 것은 좋아요 저는 100%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위치적으로나 어떤 계획된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해 나갔을 때 좋은 것이지 지금도 중앙에서 무엇 하나 준다면 시청 앞에 다가 하나 세워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변경되고 차후에 전혀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변경되어 버린 그 입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 정도로 되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신축으로 간다면 부지 선정지 몇 개 안이라도 두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같이 잘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지로 다시 재선정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술고를 커뮤니티센터에 한다고 할 때 도 교육감께서 이것이 잘 되면 중학교까지 근교에 짓자 하는 논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중학교 건립 예정지도 신축 쪽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몇 군데 위치를 선정해서 의회에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계획 내에서 도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현재 그 위치로 조정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도 다 보십시오. 이 위치가 맞는지 학교부지로서. 지금 활성화 되고 학생들이 다 왔을 때 한 학급당 60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유치해서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면 더 없이 좋을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다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당초보다 학교를 신축하게 되면 30억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온 것하고 우리가 처음에 커뮤니티센터에 리모델링해서 할 때 고등학교만 유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로는 중학교까지 다 생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하실 때는 고등학교만 유치를 하신 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시 커뮤니티센터 아닌 곳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지를 중학교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잘 된다면 대학교까지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학교까지 해서 다 묶어 놔버리면 그 쪽 마동저수지 쪽 개발을 하려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시에서 예술고등학교 공모 했을 때 제안서에 다가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부지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들은 적이 없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제안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찬성하고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제안할 당시에 위원님들 간담회도 거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계획으로 해서 비용부담 동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안서에 내용을 담을 때 저희들이 우리 광양 위치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래 잘 되면 전문대학 또 중학교까지도 좋은 위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금년 1월 달에 도 교육감께서 월드마린센터에서 신년회 할 때 갑작스럽게 중학교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술고 짓고 난 후에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중학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중학교 부지도 또 무상으로 줄 건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 위치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당초에는 고등학교만 해서 리모델링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부지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하면 중학교 부지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주고 나면 고등학교를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바로 고등학교 건물에 붙여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억을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커뮤니티센터로 다시 갈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일단 커뮤니티센터로 가도 우리시에서는 학교는 그대로 보존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중학교를 신축하신다는데 신축하게 되면 시설비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고등학교를 다 짓고 나서 고등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설비를 한번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 묻겠습니다.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운영비, 교육프로그램비로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글로벌 외국어 교육 지원, 원어민 교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관내 초중학생 예능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10억 안에 든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광양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0억 안에 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예산으로는 1년에 10억 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억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나중에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중학교를 만약에 또 건립하게 되면 지원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는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조건에 다가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공모할 때 차후에 학교건립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 분명히 공문에 못을 박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끝나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있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협약서에 의해서 만약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만약에 폐교가 되었을 때 그 부지가 우리시에서 무상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가 우리 광양시로 오는 것입니까? 교육청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폐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때 제공할 때 협약을 따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은 협약서에 안 들어 있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하지도 않았는데 폐교를 운운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혹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주었는데 나중에 학교 운영하다가 안 되면 땅을 교육청에서 소유로 해서 팔아버리면 땅만 주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실무적으로만 내부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 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무상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폐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시로 무상양여 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토지만 아니고 사업비 지원해 준 부분도 다음에 여건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 양도라든지 그 부분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 다가.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부분 확실히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아동 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동친화 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개요입니다. 창립일은 2015년 9월 14일입니다. 창립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가입 현황은 3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직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5인 이내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가입 제안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9월 24일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광양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능입니다. 제2조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을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목입니다. 임무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 1인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다. 경비 부담입니다. 제12조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금년 연회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서울특별시 등 36개 단체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정기총회 참석 등 활동하고자 합니다. 붙임 규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임원 제4조를 보시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로 권역당 1인이 원칙인데 사무국장도 1인, 감사 1인이 있는데 여기 사무국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면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 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자치단체 중에서 자기들이 뽑습니다. 현재 서울 성북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되는 것이면 연 1회 회의를 합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회 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500만원이에요. 회비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제가 2회 갔다 왔습니다. 정기총회는 12월달에 하는데 임시회의만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하면 워크숍을 합니다.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잘 하고 있는 사례나 현재 인증 받은 도시 이런 사례들을 강의도 하고 또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 경비가 그런 정도는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도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 광양시에 유익이 될지 이것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세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모든 공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아동 친화적인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2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마친 안건이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조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17. 201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총무위원회) 18.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총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감사기관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8개부서, 직속기관 4개부서, 사업소 1개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 수탁기관 55개소입니다. 두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 요구하신 건을 포함하여 총 72건의 서류를 제출 요구하셨고 부서별로는 시 본청 150건, 소속기관 14건이며 이중 8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증인 출석 요구입니다. 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209명으로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한 93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명, 읍면동 41명, 수탁기관 55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본 3건에 대해서 추가 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7: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구분 등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별표 2의 세부지원 기준 중 우수 기관, 기업 인센티브 란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2항 중 ‘관장은’을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중 ‘대형 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를 ‘대형 유통기업에게’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제명 중 ‘범시민’을 삭제하여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 중 ‘국가위기 극복과’를 삭제하고, 제2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을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으로, 같은 조 중 ‘국가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노력과’를 삭제하고,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중 ‘범시민’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 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 5일 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백운 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총 6억 500만원에서 시비 5억 중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9,5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동의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동의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