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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안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07

안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점심식사 후 곧바로 경남학숙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이규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아주 많으시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평소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제로를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채무제로의 성과로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과 기계융합산업 구조 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초·중·고생 학력 향상과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 등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에 건립 중인 남명학사는 이번 달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화와 경남미래 50년, 그리고 서민 복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인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2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옥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회가 열린 상황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협약하면서 공정도 받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있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거 하나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감사를 하면서 중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질의 순서가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질의를 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울본부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오늘 내려왔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예.

안철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경남 사람들 책자를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울본부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경도민회의 사업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경남도정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원고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경남도민회지인데 서울본부는 경남도정 관련된 부분만 자료를 준다, 그러면 혹 기회가 닿으면 경남도민회에 언급을 해서, 내용들이 보니까 무단 전재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출향인사라는 이유로. 한번 언급을 하십시오. 당사자들도 모르게 전재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무단 전재라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거예요, 출향인들이니까.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인이 있어서 두 사람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두 사람 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전재를 한 것 같은데 무단 전재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도 앞으로는 꼭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구하고 하도록 전해 주십시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시·군 재경향우회 행사도 언급이 되던데, 혹시 의령향우회는 올해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향우회 하는데 참여도 하시고 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저희 본부 직원들이 나눠서 행사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10월 22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서울 사무실에서 아무도 안 보이셔서,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저희 최진옥 부본부장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이종섭위원

했으면, 잘 아시다시피 도와 관련된 사람은 도의원 정도인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재경향우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경도민회와의 결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내 고향 경남 축제 보기 및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협약식을 했네요, 도민회하고.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구체화된 노력들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단체로 도민회에서 관람하는 노력들을, 프로그램을 낸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이것은 여름휴가들을 자기 고향에서 보내자고 하는 취지로 해서 관련된 실·국과 재경도민회가 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고향에 대한 관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향우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본부에서 도민회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MOU 체결한 것, 협약식 말고도 경남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회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해영

양해영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협약 체결하고 나서 이것을 단순한 홍보나 내용의 전달, 업무 협약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도민회하고 체결 후에 우리 도에 있는 축제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연결시킨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있었느냐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내 고향 경남 축제 보기 행사뿐만 아니고, 경남도민회가 경상남도에 참여하는 행사들이 여러 건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향토 기념식수 행사나 경남도민체전 행사나 이런 행사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타 행사들에 도민회에서 직접 경남에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와서 직접 참여하고 고향에 대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를 들면 밀양의 무슨 축제, 통영의 무슨 축제, 진주의 유등축제,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가 협약 체결에 끝내지 말고, 조금 전에 단순한 참여 말고요. 여기에 보면 축제 보기라고 돼 있습니다. 축제 보기, 휴가 보내기, 결국은 고향의 많은 축제도 보고 참여도 하고 해 달라는 의미에서 협약식을 했는데 이 협약식이 식으로 끝나는 우려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더 구체화된 노력들이 뭔지를 질의를 했고,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좀 더 자세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상황 갖고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다 안 되고 실적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올리면, 서울본부는 지원 파트에 있다 보니까 협약식의 주최자는 아닙니다. 관련 실·국에서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우회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후속적인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원래 본 부서는 아니지만 지원 부서잖아요, 그렇죠?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 지원이 어떻게 의욕적으로 일어나는가의 문제는 체결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진행되고 결과를 내느냐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결 후의 사후관리까지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처음 뵙죠?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지난번에 인사 잠깐 드렸었고요.

천영기위원

언제 인사했었죠?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지난번 현안 업무보고 때 뵀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가 지원 부서라고 합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향우회에 갔다, 보좌관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무슨 분들하고 했다.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간담회 참석은 누가 합니까?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합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데요.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정무특보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외협력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본부장님이 각 시·군 향우회에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행사가 있을 때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자료들을,

천영기위원

서울본부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2013년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그 전부터도 서울에 향우회가 있으면 올라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본부장님 앉아 계시고 직원들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 향우회 일정은 본부장님이 최소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체킹을 해서,

천영기위원

11월에 향우회가 열릴 예정인 시·군이 있나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11월에 통영 향우회, 체육대회가 이번에 행사가,

천영기위원

참석하실 계획입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이번 주에 그래서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토요일 국회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천영기위원

11월에 향우회가 통영밖에 없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10월에 보통 합천이나 잠실에서 체육대회를 했던 것들이 있고요.

천영기위원

저도 서울에 19년 정도 살다가 왔고, 또 업무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면 본부장님이 대체로 잘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나오시고 직원 분들이 오시던데, 아까 양해영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서울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본부 쪽에서 획기적으로 경상남도를 위해서 이때까지 한 일 중에 최고 보람 있고 알찬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경남 도정에서 가장 알찬 일은 경상남도가 올해 채무 제로를 선포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갑자기 물으셔서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남명학사를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강남에 계신 한 국회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땅의 구입이 원만치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본부와 정책기획관실이 협력을 해서 경상남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회의원 두 분을 찾아뵙고 상황 설명을 해서 그 다음날 LH 사장님을 상임위에서 불러서 경상남도의 땅이 곧바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굉장히 경상남도로서는 영남권 최초의 서민 자녀를 위한 학숙인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본부장님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 부서에 벽지교통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박우범위원

시골 벽지의 애로점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마땅치 않거든요. 제가 교육지원담당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초등학생들 통학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박우범위원

거기에 타고 가면 충분하더라고요. 올 때도 되고, 아니면 오는 시간에는 버스를 타도 되는데, 그것이 일단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자리가 충분히 있고 시간이 많은데도 타지를 못하는데, 얼마 전에 브라보 택시를 경남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박우범위원

브라보 택시가 운영이 되면 내년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현재의 교통 체계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에 따라서 기존에 폐가가 되었다든지 살지 않는 지역에도 일부 소규모로 전입해서 사는 분도 계시고, 기존 마을이 유지되었지만 전출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버스 교통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미 운행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브라보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해당 마을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기존 버스노선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도 없고 지금 학생 문제 때문에, 만약 브라보 택시가 운영되면 브라보 택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계획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해당 마을의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통학생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 대한 교통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도교육청과 서로 협력을 해서 중학생도 초등학교 버스에 타고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교통과와 산청군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우범위원

예.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기재를 안 하고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등재가 되고 안 되었을까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제출한 자료 145개는 현재 실제적으로 조례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규정된 위원회는 다 돼 있고요, 위원회 중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돼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더라도 도정자문위원회가 그걸 대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게끔 된 것은 빠져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늘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매번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아침에 쭉 봤는데, 보니까 늘 똑같은 지적인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조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예산 집행내역과 회의수당, 정산자료, 지금 현재 활동실적,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 도착 안 됐죠? 오는 대로 좀,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은 도정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침에 미리 자료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도 담당부서에 넘겨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부서별로 진행하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그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사무수탁이 정해지고 나면 계약을 하는데 공정까지도 다 받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공정까지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정을 받게 돼 있는데, 실·과별로 다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공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9조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한 대로 빨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이규상위원장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종 위원회가 145개 위원회가 있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 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3개가 있고, 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49개, 그동안 전체적으로 63% 정도가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정책기획관의 견해는 어떤가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중에서 운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대상 32개를 선정해서, 1년 넘게 운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고, 조례 개정은 저희가 별도로 할 거고요.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법률상 설치가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유사 중복이고 한 것은 위원회 통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행정에 깊이 몸담지 않았던 제가 봐도 통합할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치도 따라줘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업무보고 시까지는 이 145개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정비해서 몇 % 정도 통합시켜내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분기에 1회 정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도정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지기 때문에 분기 1회 정도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유사 중복 위원회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2017년도 업무보고 시 명확하게 도민한테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기획관님, 경남 미래 50년 사업 가속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항노화 관련된 부분, 특히 서북부 한방·항노화 관련된 부분 전혀 언급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업무보고서상에 요약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결국은 주요한 부분들은 추진상황에 넣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같은 급이라면 그 부분도 좀 언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빠진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기획관님 생각에 항노화산업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칭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항노화산업이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항노화에 대한 개념하고 또 그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유례가 없는 사업이라서 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리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출발한 지도 몇 년 안 됐습니까? 지금 실체가 전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항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기존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수준, 지금 도가 선도하는 경남미래 50년 성장 동력 중에 아주 주요한 꼭지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북부 항노화산업에 대한 것은 전혀 가시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 몇 차례 언급을 했고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외국의 관광객 오면 그 지역을 순회할 거니까 거기 와서 숙소나 마련해 달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유례가 없는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가 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최소한 지금쯤에 와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전혀 없어요. 기획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항노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반 자체가 사실 열악한 부분도 많습니다. 항노화산업의 기본 자체가 R&D에서 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인프라들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있고, 또 서북부권의 소재 중심에서는 한방·항노화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R&D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확립도 필요하다고 보고 한방, 양방, 특히 해양 항노화에 대한 상호 간에 융합하는 부분들, 또 궁극적으로 소재가 한방, 양방, 해양이지 나아갈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방안, 통합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아마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언급한 부분 중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R&D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양방항노화 관련되어서는 이 R&D센터를 5월에 구축했다는 언급이 추진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서북부 쪽에 한방 관련되어서, 한방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항노화 관련해서, 원래 항노화가 서북부 중심으로 출발한 거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안철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R&D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게 현지에 있는 약초 수준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미래 성장 50년의 한 꼭지로서 완성을 하려면 R&D 관련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언급하셨는데, 내년도 지금 확실치 않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할 겁니다.

안철우위원

확실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안철우위원

이게 지금 가보면, 산청에 박우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주민들 만나보면 항노화산업을 한다는데 타 지역의 해양플랜트나 항공, 나노융합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항노화 관련되어서는 전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분야가 아무래도 생명산업 쪽이다 보니까 장기간의 투자와 또 연구개발이 따르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나타나고 산업과 연관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는 것 같아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없는 건 아니고요...

안철우위원

아마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에서 지역을 달래기 위해 항노화라는 이름을 써서 소외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안철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분명히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또 정의를, 항노화에 대한 정의 말고 항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좀 더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까지 구체화는, 앞으로 구체화 한다는 뜻입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게 R&D라든지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구개발을 다 한 이후에 다시 접목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서북부권이나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로드맵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수도권에서 지금 항노화 관련된 것들이 많고, 또 서북부에하려니까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다 하는데, 어차피 미래 50년을 본다면 지금쯤은 구체화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라도 구체화하는 작업을 좀 하십시오. 먼저 이 산업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고, 해당부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좀 막연합니다. 막연하지만, 어차피 이걸 한 꼭지로 만들었다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서울본부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에 좋은 기숙사를 짓는 데 열심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물론 교육담당 쪽에서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과장님, 윤인국 정책기획관, 기조실장님, 여러 분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현재 총 직원 수가 1,464명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이 중 정규직 직원이 803명입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현원이 745명이고요, 결원율이 7.3%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719명입니다. 총 직원 수 대비 49.1%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 정규직 중 정원과 현원 간 5명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원 수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은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인무기계약직으로 너무 대체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한 겁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게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천영기위원

정원을 비워두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 업무 자체가 비정규직이 하는 게 맞는 분야는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1년간 상시업무가 없고 일시적인 기간만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나 일시사역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전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신기술 개발 보급을 하고 농촌자원 가치 창출,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곳인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기술원의 인력운영 자체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력운영이 그렇게 건전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경우 퇴직한 인력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대체하든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책기획관 말씀대로 한다면 문제가 별로 없다, 그리고 무기는 무기대로 하면서 할 일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면 정원 자체를 축소해야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퇴직하게 되면 정원을 줄일 계획이고요, 현재 결원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영기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정규직도 그렇게 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정규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요즘,

천영기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정원이 10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88명이에요. 18명이 부족합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천영기위원

문제가 없다면 정원 자체를 축소해야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이 정규직 정원 축산진흥연구소는 수의사들인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최근에 공무원으로 있는 것보다 개인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신 분도 나가고, 또 기존 근무하던 인원들도 나가서 인력 충원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기위원

인력 충원 현황도 자료를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지금 현원이 18명, 약 20% 가까이 비어있는데도 별문제 없다면 정원 자체를 축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 취하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했다기보다 축산진흥연구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106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의사들이 일단 응시를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전입도 안 하고 있는, 인원조차도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더 많이 뽑을 계획입니다.

천영기위원

농업기술센터 7명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원이 146명 정원입니다. 현원이 139명입니다. 7명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가 충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특수한 직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전입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전입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시적인 현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는 실업자 측면에서 볼 때 결원 인력은 정원 및 예산이 확충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실업 해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업 해소에도 도움 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인력 채용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채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인원들은 신규 채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시·군의 전입을 받아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군 전입자원들이 계속 줄어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력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시·군에서 인력 충원을 안 받고 다른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신규 채용의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능력이나 행정경험을 봤을 때 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규 채용해서 교육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바로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군 자원의 전입을 주로 해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일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가르쳐서 쓸 만하면 데리고 간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인사교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물론 인사교류는 있는데, 행정직이나 각 직렬마다 다릅니다만, 좀 배워서 써먹을 만하면 전입시험 쳐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축산진흥연구소 이런 데는 연구기관이잖아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수의사 같은 경우 통영에는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간다 말입니까,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규 채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이제 고려하면 안 되죠. 그 전부터 나름대로...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의사 자체가 전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시·군에 수의사들 1명 아니면 거의 없을 걸요. 큰 도시 창원, 김해, 진주, 양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수의사들이 없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시·군마다 5, 6명은 됩니다.

천영기위원

되기는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정원관리를 소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축산진흥연구소나 산림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느 기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관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6명의 몫을 88명이 다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에 146명에 139명, 7명이 부족한 이 인원을 다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 정원관리 개념보다는 현원관리 개념인데요, 요즘 육아휴직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휴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현원관리에 있어 정원만큼 현원이 충원되어서 결원이 없게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직은 하반기에 저희가 7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천영기위원

축산진흥연구소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달에도 2명이 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퇴직수요까지 고려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충원을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그쪽의 자원이 부족하면 형님이 뺏어먹는 것밖에 안 돼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연구원들은 충분히 신규채용 할 수 있거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원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꼭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하다가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할까요? 제가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하나 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는 10명 이내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9명이 돼 있는데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도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요. 올해 연구평가위원 구성이 여성 위원들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성인지 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성 위촉 위원 수 참여가 높아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사실은 좋은 현상인데, 1명에서 3명이 늘고, 또 여기 보니까 여성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디자인학부를 전공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건축학과.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일반 외부 디자인, 건축물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디자인 이쪽에 하십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건축학부라는 것도 이게 설계거든요. 건축학부에서도 디자인, 전공 깊이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따져볼 때는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주로 저희 용역이 학술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설계용역도 있고 종합기술용역도 있어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책기획관님의 뜻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2015년도는 토목 전공하시는 분, 환경 하시는 분 이런 사람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디자인, 이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관련된 디자인은 건축학부 교수 한 분이나 디자인 관련된 한 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 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게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례 개정을 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기준을 뒀으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이규상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실 때 위원 3개 이상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 위원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50% 이상 위촉하게끔, 준수하게끔 조례 개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야가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의 걱정 같습니다. 저희 위원 수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전체 용역에 대한 분야를 보고 추가위촉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심인선 씨입니까,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인데.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 사회복지 이쪽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분이 학술용역 심의 부분에 전공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들, 쓰이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해 봤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자기가 용역도 수행했기 때문에 심의 평가하는 데도 전문성이 있지 않나 보고 위촉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으리라 보고,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하면 토목·환경 하시는 분들은 다 빠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축 부분에 한 분 정도는 빠지시고 도시계획이나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좀 더 모양새가 있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참고해 주시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심의평가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5,000만원 이상, 설계용역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물론 모든 용역에 대해서 심의평가위원회를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타 시·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고, 금액 따라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남도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이 상당히 느슨하다,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타 시·도는 가능하면 최대한 학술용역심의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3,000만원 이상 해 놓으니까 용역심의평가 대상에 별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시·도가 지금 여기 학술용역 관련 조례 비교해서 쭉 있습니다. 모든 용역에 대해서 하는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으로 한 데 가 우리 가까이 있는 부산, 제주, 세종, 울산 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도에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타 시·도의 학술용역만 한정해서,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하고 학술용역만 보면, 한 광역시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에 67건, 2016년에 61건 이렇게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 학술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경우는 2015년도 7건, 2016년도 9건, 16건, 그런데 3,000만원 이하가 6건입니다. 실제적으로 9건밖에 안 된 것 같아 요, 제가 추정컨대.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물론 심의에 대한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하지만 저희 부서 협의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고요, 전체적인 용역수를 따져 보신다면 저희가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겁니다.

천영기위원

엄청 낮아요. 금액 자체를 업을 시켜 놓으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불필요하게 학술용역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불필요하게 학술용역을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도에 봤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은 학술용역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요, 저희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한 용역비를 보시면 대부분 조례를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수립용역, 아니면 예타라든지 중앙부처의 승인 또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영기위원

정책기획관님, 다른 시·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할 일이 없어서 1,000만원 기준을 잡고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경상남도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기준을 삼았다, 학술용역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술용역에 대한 시행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17개 시·도 조례를 한번 쭉 분석해 보니까 타 시·도는 매우 엄격한 학술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얼마냐는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심의대상을 거친 게 아마 다른 시·도에는 1,000만원 얘기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3,000만원이니까 느슨하지 않느냐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용역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을 3,000만원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심의위원회 외의 것 3,000만원 이하도 자체적으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까? 3,000만원은 우리 경남밖에 없어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도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쭉 보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엄격히 해서 그렇고 자기들은 엄격하지 못해서 그렇고, 이렇게 양면 판단을 하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엄격히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서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어떤 내용이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용역을 할 때 그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불필요한 용역은 지양하게끔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미흡 및 남발 가능,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연구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이런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추진하고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1월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들어봤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학술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그리고 또 추진 중에, 사후관리에 엄격히 관리하라는 이유에서 한 것 같아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17개 시·도 조례를 비교한 결과 경상남도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이 좀 시급하다 판단을 해요. 타 시·도의 사전심사단계, 용역진행단계, 사후관리 및 활용단계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역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심사에 대해서 그 대상을 좀 넓혀서 용역을 내실화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타 시·도 학술 및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개선사항은 조례 개정이 될 때까지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형식적인 학술용역 공개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자 질의를 드릴게요. 경상남도 수행용역 중에 공개된 자료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공개가 됐어요. 이것 보니까 연구보고서의 개요 정도만 공개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학술용역 공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저작물 민간 이용 동의는 아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압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발주를 주면 거기업체에서 발주처에다 민간이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주처가 경상남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 동의도 아직까지 안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거기서 주장을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시스템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물론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책관님, 이 부분은 소유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답변을 잘 못 했다든지,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조례상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한 학술용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3,000만원 이하에 대한 학술용역이 내실화되지 못했다든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기준을 더 하향해서 내실화를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조례 개정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 확인 및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중식시간과 현지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여민동락카드를 쓰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98%가 학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애썼습니다. 자료 준 것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맨 윗부분 박스 안 두 번째 줄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구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공적인 문서에 넣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서민자녀와 고소득층자녀 간의 소득 격차가, 소득에 투자하는 돈이 8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아니, 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안철우위원

아니요, 공적인 문서면 이런 산문적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공적인 문서에는 품격이나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게 도정 홍보용 책자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곁들여서 이런 용어를 넣는다면 독자들 이해도 돕고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지만, 공적인 문서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이런 표현 말고, 예를 들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계층 간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실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서류에 이런 산문적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정책 브랜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책브랜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공식 고유 명사화 된 ‘브라보 경남’ 이런 표현 같으면 괜찮지만, 이런 것 공적인 부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뜻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부분 아닙니까? 이 공문이 품격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의미는, 좋습니다. 표현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공문서에 좀 지양해야 되는 표현 같아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정책을 하나의 표현에 함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써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김해, 통영, 거창 세 곳에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도비가 투입된 곳은 거창밖에 없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거창.

안철우위원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든지,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거창과 김해에 도비가 4억5,000만원 정도,

안철우위원

김해도 일부 들어갔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지원됐습니다.

안철우위원

김해는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김해는 급식지원센터가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나마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에 김해의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 수가 약 111개 정도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10∼20% 정도밖에 급식센터를 이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계속적으로 학교장들과 만나고, 교육지원청장과 만나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학교에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하는 곳이 많아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거창은 급식센터 문을 닫았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왜 닫았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사특위 하기 전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학교에 납품을 했습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 결과가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라,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납품이 안 되어지는 관계로 해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급식센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아마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와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이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계약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철우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센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약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시·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직영하면 공공기관 간의 구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일단은 직영 체제로 가면서 배송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탁·운영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청에서 약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게 부조리의 어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완화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교육청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약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급식센터는 어느 정도 정상의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6월 1일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가 10월경쯤 해서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로 있거든요, 이번 10월 1일부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과 같이 해결방법은 있는 겁니다. 직영 체제로 하면 계약법상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과거에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대형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이 곧 학생들 방학을 하고, 내년 2월 1일 정도 되면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시 개학을 할 겁니다, 내년 2월 1일 되면 학생들이. 그러면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체제로 들어갈 수 있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창 급식지원센터는 금년 연말까지 위탁 계약이 끝나서, 지난번에 중단했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 직영의 운영 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 부분 가지고 거창군과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실제 전화 통화도 하고,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영 체제로 가면서 배송의 문제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체계로, 그 부분만 이렇게 위탁을 주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잘 아시는 대로 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역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군비, 도비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에서 나름 큰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학교도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거창은 급식지원센터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 관계된 관계자들도 새로운 일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또 혹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아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학이 2월 1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거창군과 대화를 하고 독려해서 반드시 과거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내용은 좀 변할는지 모르지만 학교급식에 관련된 그 부분만은 종전과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거창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3∼6월까지 했었는데, 신청기간이 조금 당겨졌네요?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김성준위원

이 신청기간을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신청기간이 행복e음 시스템을 복지부와 연동해서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당긴다고 해서 업무가 빨리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준위원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민자녀들이 교재를 구입하고자 하면 3월 2일이면 사실은 굉장히 늦어져 버립니다. 2월에 개학해서,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되기 전에 이것을 쓰도록 해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신학기 이후에 이것을 쓰다 보니까 실제 카드를 쓰기 전에 개인 사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카드를 쓰는 시기를 3월 개학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받다 보니까 사용기한도 늦어져 버리는데, 이 부분은 당장 올해부터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올해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에 할 때, 저희들도 이번에 18개 시·군을 돌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김성준위원

98%가 민족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반응인데요. 아마 2%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첫해에 12월 22일까지 여민동락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이것을 11월 말로 당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에 사용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음에도 1년 시행해 봤는데 한 달 가까이를 당겨버린다는 것은 제대로 수요 예측을 한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작년에는 연도폐쇄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한 달 빨리 조정되어졌고,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이 3월부터 11월 정도 되면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카드를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쓰지 못한 학생들은,

김성준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현장을, 제 지역구에 첫해 시행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한 달 가까이 현장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제도적인 잘못이 있었냐면 고등학생들한테도 직접 와서 본인이 서명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정책기획관님께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 같으면 성인입니다. 부모들이 지원신청서를 내는 데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아까 표현대로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그렇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제가 현장에서 지역구에 다녀보니, 전체적으로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12월 중에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12월까지 하던 것을 왜 한 달 당겨버렸는지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서민자녀는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안 되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한 가정에 한 명요?

김성준위원

예.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김성준위원

한 가정에 누구나 혜택이 다 가능한,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김성준위원

서민자녀가 한 가정에 세 명 해당된다면,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세 명한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관계없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일 맏이가 대상인데 둘째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맏이의 카드를 가지고 둘째가 쓰고자 하니까 안 됩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민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소득 인정이 439만원 이하만 되면 그 부모의 자녀들은 세 명이 되든, 네 명이 되든 관계없이 전원에게 복지카드가...

김성준위원

첫해에는 그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 안 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전원에게 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공부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공부방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선생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학생한테 교재를 사주고 싶은데 그게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간다면 꼭 그 자녀가 가서 구입 안 해도, 또 부모는 현장에 나가 계시고 하니까, 직장 활동하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학생에게 교재를 사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2년차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종합하면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1년 시행해 보니까 98%라고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만족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인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시행하는 1년간의 시행착오들이 몇 가지 발생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그 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사용하는 대상자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게 불법적으로 적용·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용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명심하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가 한층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상급식 관련 언론부터 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지난해였습니다. 그런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2년차 들어오면서 굉장히 정착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공감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 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이번에 수기 공모한 것도 공감에 났고요. 여러 차례 이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보도가 되었다면 다행스럽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우려로 끝나버렸고, 정착되는 단계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정이 제대로 홍보되어야 되고, 또 잘못되었다면 폐기를 하든 어떤 수정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제도에서만큼은 개인적으로 의원이면서 지난 한 해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무상급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좋은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께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청년정책 지원에 관해서 일을 맡고 계시죠? 청년정책 지원,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청년정책 지원, 청년 조례 말씀하십니까?

박우범위원

예, 제가 청년 일자리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청년 조례는,

박우범위원

우리 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지금 학생들, 저희들이 지난주에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남해대학에서는 잡 카페를 운영하고 또 취업지원관을 둬서 학생들이 취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직접 도움을 줘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거창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청년 일자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경남 트랙을 활용해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일, 그다음에 잡,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콘서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도 하고,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정책단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득과 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분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나 단체에서 아주 좋은 쌀을 잘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거의 다 전면 중단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영양사 분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쌀을 눈으로 확인해서 수의계약하고 받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먹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50:50으로 하고 해결이 되었으니까, 해결된 차원에서 교육청과 도청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저도 이것은 어떤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하실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하셔서 아이들의 급식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급식 부분에 연동해서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후반기에는 적용되었지 않았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2015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안 됐으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회의 열리지 않았네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안 열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부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산출기초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와야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회를 열 것인데 아직, 그런 자료를 몇 번 요구해도 안 와서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단지 예산 반영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학교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에서 전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조금 몇 개만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조례를 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고요. 제9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급식경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방안,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 그리고 그 밖에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위생적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급식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우리 경남도의 이슈였습니다. 제일 쟁점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제일 크게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쟁점이 되었던 이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시스템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의지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게,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올해만 말씀하십시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올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학생 수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할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잠깐만요. 거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급식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센터의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주도적으로 이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이 위원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시·군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시장·군수가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위탁해서 직영을 하든지 할 수 있으므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도의 어떤 조례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능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지사 소속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그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나 운영이나 또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방안 이런 것들이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심의하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좀 해 봐 주십시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물론 교육청과 도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러한 다양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 재작년도에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그 논쟁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학교급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는 돈만 주고 참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는 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이든, 무슨 얘기든, 논의든 우리끼리 혼자 앉아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연유로 사실상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마음을 열고 우리 도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의해 온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위원회를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주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해 본들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현실적인 것은 본 위원도 거기 특위조사에 참여해서 누구보다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의 시스템 및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얼마를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 방법이나 체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쟁점이 되고, 그렇게 이슈가 돼서 진행해 왔던 사안인데 위원회에서 한번, 그러면 이쪽 위원회라도 관계공무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농업인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시민단체, 영양사단체, 조리사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결기구, 물론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면 이 급식뿐만 아니라 간혹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저희가 맞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례와 정책 사업들이 중간에 소통 없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장기 계획안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 활용을 한껏 해 가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은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시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연성 있게 위원회를 하고 또 착실하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운영위원회가 2015년도, 2016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네요?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없습니다,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도립대학운영위원회는 2015년에 2회 개최했고, 금년에는 개최된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2015년도에 도립대학운영위원회가 2회 개최가 되고, 2016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립대학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등록금을 심의하고, 몇 년간 등록금이 미 인상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필요성이 없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등록금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혹시 이 대학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계십니까, 제12조. 이것도 본 위원이 먼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등록금 사항뿐만 아니라, 자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학생의 취업 및 실험·실습 지원, 장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런 것들인데,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기능이기 때문에 안 열렸다,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하게 입학금과 수업료 책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설명,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파악하고, 왜 올해에 개최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다녀왔는데, 두 대학 다 갔다 왔는데, 지금 두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 우리 도의 계획에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2016년도에는 학령인구가 61만명이고, 202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50만명으로 줄어들면서 약 18% 정도로 학령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3월에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았는데 학과는 5개 학과, 정원은 60명을 줄이고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나가는 대학 구조조정을 결정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의 정책적 판단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대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국비로부터 시작되어서 양 대학이 설립되었고, 이것은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두 대학을 도가 설립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 경쟁력을 보고 그 학생 수의 수요를 봐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여기 제15조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라고 합니다. 그 어느 조례를 봐도 정기회 연 1회 개최하고가 의무적으로, 이 이유는 이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1년에 해야 하고”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서 조례에 하고 있는데, 개최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상정해야 될 안건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꼭 위원회를,
해영

양해영위원

또 그러시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기능에 대해서 쭉 했었지 않습니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종합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 1회 개최를 못 박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조례들은 그냥 열 수 있다 어떻다 해서 조문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그렇지 못 하고, 이것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여부하고 기능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명학사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셔서 12월 1일에 착공을 하고 2018년 2월에 개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되면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조직 운영은 경상남도 장학회 이사회에 위탁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1명 정도 인원을 뽑아서 장학회에 위탁 운영하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열넉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준비 잘 하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학사 건립이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그 지역에서 건립을 반대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추진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일부 있었습니다. 기숙사 바로 맞은편에 100m 정도 거리에 래미안 아파트 1,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반대가 누그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도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자기들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은 1m 정도 이격을 해서 건물을 짓고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8m 정도 동쪽으로 당겨서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일조권 침해다, 소음, 분진이 나오는데 공사를 하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아파트에 들어오는 1,000세대는 별도로 320평 정도로 도서관을 지어서 무상으로 강남구에 우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거의 학생들하고 공동으로 쓸 거예요. 쓰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위원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남구 공공도서관이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두 번째 규모로 건립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결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답변에서는 일방적인 그쪽의 요구인 것 같다, 주장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건 일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소리가 더 크게 확대되지 않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경남학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보니 그쪽 경남학숙의 수용인원들을 배치하는 문제,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기준이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수용인원은 342명 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현숙위원

죄송합니다. 남명학사 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남명학사는 400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요. 그중에 절반인 200명은 여학생이 들어오고 200명은 남학생이 들어오고, 대학 1학년들은 자기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학년 30% 정도 잡고 있고 그 외 학생은 70% 정도 잡고, 들어오는 데 내는 돈은 15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경남에서 받는 금액이랑 서울에서 받는 금액이랑 같네요. 경남학숙도 월 15만원인데 서울도 그 정도네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남녀 비율을 말씀하시고 학년을 얘기하셨는데 지역은 어떤 지역의 학생들, 경남에서 올라가는 학생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경남에 소재를 두고 서울 수도권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경남에, 원래는 서울에 있던 사람이 아빠가 경남에 출장 근무를 와서 한 3년 경남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의 학생도 경남 학생이라고 간주를 할 수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는 경상남도에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올라간 학생들을 상대로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착공도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죠.

전현숙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미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유가 있다가 아니라 남명학사 건립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막판에 와서 슬쩍 해서 졸업하는 것은 안 되고 1년 이상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전현숙위원

초·중·고 재학 경력이라든지 경남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한다든지 단기 거주자와는 형평성을 달리 해서 고려를 해서 해야 할 거고요. 학사 규모도 좀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도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현재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라기보다 층수를 올리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6층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5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층 규모로 개원을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한 층 더 증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경남은 창원에 학사가 있으면서 창원 내에 있는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데 버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그럴 예정이 있습니까? 교통편 제공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하철까지는 2.5㎞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의 수서역까지 셔틀 버스를 해서 학생들의 수송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대학생들은 일정 시간에 등·하교를 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계획이 있다고 하니,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침 시간에는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들만의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지하철 수서역까지 다니는데 400명이 한꺼번에 수용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민원 중, 해결하라는 조건 중 하나여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편의도 도모할 겸 민원도 잠재울 겸 해서 셔틀을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또 하나, 지역의 형평성과 관련하여서 강남구의 남명학사와 비슷한 시설을 강북 쪽에도 둘 계획이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서울에도 1학사, 2학사, 전남 학사 같은 경우는 1학사, 2학사를 같이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도권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1년에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정도가 되면 남명학사가 수용인원이 400명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학사를 1학사, 2학사 계속해서 지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현숙위원

의도와 의욕이 참 좋은데요. 일반 기업체 같으면, 경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투자를 할 때 투자한 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도 고려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 데까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에 경남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정지어 놓거나 담보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경남 학생들을 위한 경남에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경남의 인재를 육성하고 투자하는 데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대한민국의 모든 장학 사업들이 기업체에서, 사전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자하는 일종의 조건부 장학금 외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장학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조건부 장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표현, 안철우 위원님은 이런 공공 자료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개천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잉어와 붕어, 가물치가 잘 튼실하게 커서 그 개천이 풍성해지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지 개천에서 용 한 마리를 키우려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 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다시 경남 안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좋은 의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경남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게끔, 경남으로 조금 더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항상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강조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결국 그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경남 자체를 튼실하게 키우면 우리의 훌륭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좀 더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을 해서 다시 피드백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패배자나 잔류자가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고향에 잔류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저는 참 괜찮은, 잘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 정착하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은, 서민자녀 및 학부모 대상 수기 공모 실시를 했네요. 그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를 2016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도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그에 대한 수기 공모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대 사업까지 실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아마 이 사업이 맨 처음 조례 제정이 되는 단계에서부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는 대대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수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도 자체가 수기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더 관심도 끌고, 학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바우처 카드 운영 업체가 있습니다. 운영 업체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기 공모를 한 겁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전현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투입을 해서 수기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 부분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당사자의 의지와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친구들을 보고 배우는 것, 따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기 공모를 통해서 보다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좀 더 북돋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설명은 참 좋은데요. 실제로 서민자녀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수기 공모에 진심으로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노력이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감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조금은 과잉한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그러면 올해 설문조사에 한번 넣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고 수기 공모까지 필요하겠나 하면 내년에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급식특위를 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약 50% 정도의 식자재 공급을 하는 대행업체들의 유령업체 설립 입찰 담합, 그다음에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특위에서 해당 업체, 위반 학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도교육청의 일부 업체들의 문제점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죠. 일부 업체들의 문제를 부풀려서 선량한 학교를 매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각종 비리와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교육청의 행태. 과장님, 특위에서 결과보고서 통보 후에 교육청에 달라진 내용이 있던가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에 조사특위 결과 통보가 가고 나서 교육청에서는 경남형 학생급식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 이후에 특별하게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업체는 버젓이 유령 업체를 내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름만 바꿔서 부당하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판결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계속 하는 겁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사실은 식자재 등록은 물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식자재의 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지침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교육청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찬찬히 챙겼다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학교 무상급식비 중에서 식품비를 운영비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 알고 계시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63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

반환하도록 통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통보한 것은 없고요. 조사특위라든지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반환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일부 금액이 왔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일부 금액이 온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14억원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식품비로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집행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반환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부 결정을 할 때 부당하게 집행한 14억원을 공제하고 우리가 돈을 교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14억원은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나머지 39억원은,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63억원입니다. 그 전에 14억원을 반환받고 63억원,

천영기위원

나머지 63억원이 남은 겁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6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청에서 예산에 반환금을 편성해서 경상남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교육청에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의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줄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삭감하고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난 추경에 제가 예결위를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직접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를 보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결정할 당시에는 이것은 식품비에 한해서 쓰라고 교부 명기가 되었고, 관련 조례라든지 법에 이것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반환할 의무가 있고,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실무자끼리 서로 의견 조율은 좀 있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의견 조율은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학교급식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가 되었는데 정상화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돈 내놔라 하기에는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실무자끼리 전혀 의견 교환도 없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전화 통화 상으로는 이야기가 된 게 있고요. 정식 공문으로 발송된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지난 추경 예결위 때는 교육청에서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의회의 권위를 상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회의라든지 조사특위에서 결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천영기위원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반 법을 준비를 하십시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학생들의 식품비로 사용돼야 할 경비를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 단가 이하의 질 낮은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법률적인 문제를 잘 정리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구체적으로 아직 지난번처럼 매복도 쓰고 이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도 약간의 입찰 담합, 유령 업체 식자재 공급, 이런 것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 조사특위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일부,

천영기위원

일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일부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등록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등록을 합니다만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급식이 감사에 의해서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오후에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감사담당관과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 급식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모 위장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의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은 학교 관계자가 방문해서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도 법에 학교 관계자가 그런 업체에 방문하도록 돼 있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침에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무쪼록 급식이 정상화되어가고 있고, 정상화되었는데 지원 체제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12월 도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가동을 해 보도록 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63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해영

양해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질의를 받고 계셔서,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및 교육 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우리 도는 없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 도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단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교육지원 계획을요. 교육지원 사업.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대학교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
해영

양해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보면 조례 상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개발이라든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교육청과 도와의 협력, 이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활히 소통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일선에 전파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가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조례에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금을 내려보낼 때 사용 용처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법령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기능이나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도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회의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반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을 도가 요구하고 싶은데 교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자기들의 영역이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열렸다 안 열렸다, 개최 여부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책 사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고, 그 조례에 의해서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이 특히나 필요한 거거든요. 백년대계 교육 부분은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보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1항에서 규정한,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경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전까지 연간 교육지원 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틀에 의해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맞다, 건실하게.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료 주십시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
해영

양해영위원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가능한 한 조례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총사업비 표기가 잘못된 거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잘못된 거네요.
갑재

이갑재위원

아무리 봐도, 많이 해서 좋긴 한데 3조9,000억원까지는 아닐 텐데,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도비 392억원하고, 총 사업비가 392억원인데 도비 290억원하고 시·군비가 102억원이 있는데 당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시·군비 부담이 왜 발생했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바우처 사업은 전체 도비로 하기로 했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하고 교육환경 여건사업은 시·군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체는 도비로 하고 급식비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시·군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하는 것을 여기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원칙으로 하면 바우처 사업도 도와 시·군비로 일정 부담비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학교급식비를 하면서 1:4로, 50:50으로 갈 때는 도가 급식비를 10%하고 40%, 급식비는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는 대신에 바우처 사업은 경상남도가 전액을 부담하겠다 이런 시장·군수협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서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로 결정하고,
갑재

이갑재위원

도비로 하고,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원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도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전액 이 두 개 사업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시장·군수 협의 사항이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고요. 밑에 추진 실적에 여민동락카드 부분이 있는데, 여민동락카드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제작은 여민동락카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카드를 제작을 해서 택배로 대상 학생들에게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작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제작비 부담은 바우처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업체에서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바우처 관리하는 업체에서요.
갑재

이갑재위원

도비 부담은 전혀 없고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도비 부담 전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카드가 일회성입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금년에 다 썼다고 하면 내년에 카드에 충전을 시켜줍니다. 분실했다고 하면 재발급을 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올해 신청해서 올해 대상자니까 카드가 갔다는 말이죠. 그 학생이 지급된 금액을 다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그 학생이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안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카드를 못 쓰게끔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요.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카드에 포인트만 적립해 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되는데 그 학생이 졸업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형편이 나아져서 안 써도 될 때, 대상자가 안 될 때, 또 신청을 포기했을 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카드를 사용을 못 하게끔,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카드는 반납을 안 받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충전을 안 해 주니까 긁어도 안 긁히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완전 폐기처분되는 거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정리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지난해보다 올해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청도 많이 늘었고, 앞서 김성준 위원께서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해 보니까, 한 2회 연도 해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업 중 하나가, 사설학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영어, 수학, 국어 사설학원을 갈 수가 없는데, 사실 사설학원을 복지부와 협의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 미용 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이런 애들은 사설학원을 통제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실습 위주로 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통제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이 부분은 해제를 하려고, 이것이 가장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재 구입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따져 보면요.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시중은행에 집행하는 돈이 거의 49%, 50% 정도 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50% 되고 각각 50:50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을 보면 사용처를 다양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서민자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처를 다양화시켜서 필요에 의해 쓸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법리 검토를 잘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교육지원담당관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 이 사업을 개선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라든지 판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하게 됩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제안을 해옵니다. 제안해오면 그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또 먼저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2,000억원 이상은 KDI 심의와 기획재정부의 중앙민투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포함할 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저희들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저희 경남도에서 기 시행한 것들은 부산시와 같이 하고 있는 거가대로, 이것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도가 따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마창대교, 이미 2008년도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다음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이것은 작년 12월 4일 전체 준공을 해서 12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 김해 진례 간 즉 비음산터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그게 지금 민간이 제안해서 현재 김해시, 창원시, 우리 도 삼자 간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 진행 중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결국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지방재정계획과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계획 안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규모,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현재로는 비음산 외에는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비음산에는 지금 절차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좀 구체적으로.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의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수입이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계획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겠죠, 미래 예측을.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정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자사업 중에서도 일부분 건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일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민자사업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의무부담규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는 부담의 규모를 구분·포함해서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지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17조를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보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된 민간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포함해서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재정계획에 우리 미래의 의무부담규모를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저희 도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해당사업들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조항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재정종합점검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점검대상이 1만7,896건 중에 예산도 2조3,43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점검결과를 보면 1,069건에 232억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예산으로 따져 볼 때 0.9%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재정점검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0.9%에 불과한 재정점검 실시가 목적과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저희들이 첫해 2013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컨설팅을 받아서 시작해 왔는데 첫해에는 약 123건, 그때는 약 351억원 정도의 재정절감방안을 도출했습니다만 2013년, 2014년, 2015년, 금년이 네 번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A지구의 사업비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이미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 즉 불필요한 많은 재원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심사를 엄격히 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검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금년에는 저희들 도내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여기 방법에 보면 실질적이며, 조치 결과도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당연히 관련부서에 통보는 하고요, 또 불필요한 예산이 차기 사업에 반영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업에도 이런 영향을 미쳐서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그렇죠. 점검결과가 도출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나오면 본인 소개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담당관님, 보고서 34페이지 중에서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또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한 7.8%, 올해는 6% 정도로 더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규제개혁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발굴건수도 한 2년간에 걸쳐서 2,000건 이상 발굴하고 또 그게 지금 많이 개선되어지고 실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규제평가 항목에도 포함시키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발굴된 사례를 갖고 국민들이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첫째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있고, 언론보도한 것만 해도 지금 거의 200건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경련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규제 마인드가 상당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두 번째로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교육도 대대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발굴된 규제도 발굴이 되고 나면 즉시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단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도 할 겸 평가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법무담당관은 업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은 끝났습니까?

김성준위원장대리

예, 끝났습니다.

천영기위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김성준위원장대리

추가 질의는 법무담당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입법예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입법예고는 입법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경상남도 자치 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예고방법에 따르면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도 공보, 신문방송, 인터넷,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조례를 좀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보니까 11월 2일자로 올라온 입법예고를 보면 “경남미래 50년 도정 핵심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강화와 행정수요 반영으로 조직의 능률성 제고 도모 및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워낙 길어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거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중요한 내용을 입법예고했는데 우리 도민 중에 이 입법예고된 내용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관심 있는 분은 많이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내용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홈페이지에 얼마를 봤는지,

천영기위원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내용 조회를 해 봤는지 통계가 안 나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게 2009년도 9월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구축을 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법제처 시스템이라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든지 타 시·도의 것도 현재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몇 명이 조회했는지를,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의 답을 다 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죠? 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대한 조회수를 요청했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됨’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실제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몇 명의 도민이 입법예고된 내용을 봤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 상으로 체크를 못 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바꾸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민들이 입법예고된 조례안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보를 찾아보거나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검색한 뒤에 일일이 입법예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입법예고 제도는 도민의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도민들이 직접 찾아보기 전에는 어떤 배경에서 조례안이 제·개정되는지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도민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과 몇 명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350만 도민인데 몇 명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도 안 되고 추측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공보에도 하고 인터넷에도 같이,

천영기위원

의견 제출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여기에 의견 제출 건수는 2건 나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건 밖에 없더라고요.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제출 의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볼 수는 있는데 조회를 몇 명이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성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도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조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권리를 제한하거나,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내년에는 예고하는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조회를,

천영기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서 빨리 안 고치고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우리가 그런 것은 간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시스템은 현대화를 안 했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우리 홈페이지가 2009년 9월에 만들어질 때 우리 직원이 상당히 특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되어졌고, 7년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져서 이 사항은 조금 더 현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지금보다 좀 쉽게 찾고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달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한다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늦었다는 느낌 안 듭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서면질문을 받고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겁니다. 공보관실에 협조 요청하면 그렇게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천영기위원

예산 없어도 됩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예산편성 안 해도 지장 없네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일괄 통합해서 전면 재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요.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댓글 달기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클릭을 하면 정식 형식대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가 기능을 갖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데 대해서 서운함을 제가 표출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늦은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대단히 옳은 지적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은 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아마 타 시·도에 큰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위원

경상남도도 앞서가는 경상남도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입니다. 우리가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 매년 건의하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가 중앙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게 어느 정도 개선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나온 게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규제는 여러 경로로 개선 건의를 합니다. 첫째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일괄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서 또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청 옴부즈만을 통해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개선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2년간에 걸쳐서 2,000건 넘게 발굴을 했고,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7,000~8,000건 정도 발굴이 되어서 건의가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굉장히 업무 과부화에 걸려서 지금 회신되는 게 있는데 거의 908건 정도, 회신율은 그 중에서 한 230건 정도,
해영

양해영위원

908건 중에 230건.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23.5%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법령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법령을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와 작년 것만 우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것 하는 추이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건수는 월등히 많습니다. 행자부 얘기를 들어보면 경남에서 굉장히 많이 발굴해 줘서 고맙다고 해서 규제개혁 평가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앞으로도 좀 더 다각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건의가 되고 또 그것이 다시 반영이 되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소송비용을 다시 받게 되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지금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같이 포함됩니다만 우리 도가 당사자가 되는 피소사건 내지는 직접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 만일 도가 승소하게 될 경우, 그 중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따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한 번 더 받아서 그 비용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1992년부터 청구를 하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7억1,800만원 정도를 청구해서 남아있는 것은 17명 1,800만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거의 많이 받고, 매년 직원들이 실제로 채무자 집을 방문한다든지 또 재산명시신청제도라든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압박을 가하면서 소송비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재산명시신청은 바로 집행,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원에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법원에 집행을 하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이 얼마 있는지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얼마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갖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실제로 강제집행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무엇보다도 회수하는 것은 재산명시신청을 적기에 빨리 해서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명단을 공개한 게 있는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세금 말입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요, 세금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안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공개한 사례가 있던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 까지는 다 받았고요. 현재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고생하셔서 많이 높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수금을 완벽하게 다 받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하고,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지금 미수금이 좀 적어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월등히 적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해 봤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을 받아서 바로 청구할 때 공문만 보내지 아니하고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사항을 확인해 보고, 그 사람이 채무부담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채무부담능력이 좀 떨어진다면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몇 회에 걸쳐 분납하게 되면 채무를 상환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만일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 소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소가 되거나 응소할 때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것은 법률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도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를 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95% 정도로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건은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들어오는 손실보상청구소송은 직접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인 경우에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에는 직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변호사와 똑같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변호사 위임건이 4건 있네요. 그러면 승소할 경우에 외부 변호사에게 승소 사례금 같은 것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기준은,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기준은 우리가 착수금을 드리기 때문에 착수금에 곱해서 100% 이기게 되면 거기에 착수금만큼, 50% 이상을 넘어서면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근거조항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사...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인사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습니까?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첫째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받으면 감사관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처분 지시를 하게 되고, 지시를 받은 부서에서는 징계의결요구를 당해 임용권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의결이 내려지고, 징계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소청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다시 소송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인용률이 28.5%네요. 엊그제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인용률 28.5%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인용률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인용률이라는 것이 그 때의 소청이 어떤 사건이 청구 됐느냐에 따라서 50%가 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8.5%가 될 때도 있고, 전년도는 저희들이 45.9%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35.6%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5년 평균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35.6%이고, 전국의 평균을 살펴보면 38%, 37% 정도, 그래서 행정심판도 그렇고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도 그렇고 한 30%에서 결론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너무 인용을 많이 하게 되면 원래의 처분권자의 징계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인용을 안 할 경우에는 소청인의 권리를 구제 안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용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소청사건에 인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21건 중에서 6건을 인용했는데 다 인용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인사위원회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자체 도의 직제에 관한 공무원 말고 대외 기관이나 개인 인사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인사위원회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소관을 갖고 있지 않고,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맞다, 제가 메모해 놨는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를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대략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괜찮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 들어 보니까 인용률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처벌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잘하신다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좋은 칭찬 속에서 좀 더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판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조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소청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단하고 기각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폭력, 성매매,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 이것은 상당히 나쁜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엄중 문책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지만 기각을 일단 시키도록 하고, 그 외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로 발생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경을 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더더구나 규제개혁과 관련되어져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든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하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억울함이나 심판의 제재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법무담당관님,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요. 이게 지금 추가 위촉해서 5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고, 상담이 권역별로 도청, 서부권, 동부권 71회 468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담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은 무료법률상담소가 지금 우리 도내에 3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3곳이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우리 도청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권 도민을 위해서 서부청사에서 하고 있고, 동부권 주민들을 위해서는 김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상담관 추가로 위촉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3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수요가 많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7명으로 늘렸습니다. 조금 적은 데가 진주인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2명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좋은 변호사님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위촉을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가 2명밖에 안 되어져서,

박우범위원

그것도 진주시청에서 서부청사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진주시청에서 상담을 받았던 분들이, 그러면 진주시청에도 되어 있고 서부청사에도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아닙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서부청사로 옮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서부청사가 개청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주시에 있던 곳에서 서부청사로 옮기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져서 서부청사로 옮겼고, 거기에는 들어가면 전용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진주시청에는 민원실에 그냥 오픈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전용 공간이 되어져서 상담을 받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진주시청에도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박우범위원

이런 좋은 법률상담이 모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밑에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보면 4회에 걸쳐서 32건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도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 면에서 변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여기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박우범위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4회에 32건할 때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이것은 우리 송무담당이 변호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법률상담 3곳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어민들과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법률 수요가 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직접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내년도에도 더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게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어려운 계층, 특히나 무료법률상담소 3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이나 신청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금방 해 보려니까 잘 안 되는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이것을 신청하려면 그게 쉽게 되어 있느냐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우리 상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료법률상담실로 오시는 방법이 있고, 무료로 사이버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화상담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관과 그 시간에 전화로 상담하셔도 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이버로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지금 법정재결기간이 60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 44일 했다고 하셨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타 시·도와는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타 시·도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 안에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박우범위원

44일이라는 것은 월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가 어떤 사건이 청구되면, 예를 들어서 11월 7일 청구되어지면 이달에 청구된 것은 다음 달 말 수요일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가장 짧은 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말에 청구해서 12월 말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으면 그것은 30일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해 보면 약 44일 정도 걸린다.

박우범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인이 군이라든지 시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자주 듣는 답변이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회신 받으면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일선 공무원들이,

박우범위원

예, 일선 시·군에서,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도 참 어처구니없는 내용인데, 충분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게 약 두 달, 60∼70일 지나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허가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행정심판 절차를 하루나, 일주일이라도 더 당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당기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 1회 정례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구된 것이 453건이 청구되어져 있고, 금년만 해도 10월에 벌써 450건이 청구되어서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40건 이상, 45건, 많게는 50건까지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우범위원

44일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굉장히 빠릅니다.

박우범위원

예, 그런데 아주 급박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송과 심판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민사소송법상으로 5개월 안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5개월을 지키는 예가 많지 않을 겁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에 어느 누구도 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 흔히 2년 이상은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의 좋은 장점은 청구인의 경우에 만일에 청구인의 인용이 되어져 버리면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정지 제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재결이 날 때까지는 44일이 걸리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즉시 재전결로 집행정지를 해 놓고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4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될 수 있으면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쪽으로 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모범 재결례 도 홈페이지 게재 30건 해 놓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이게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이 30건밖에 안 됩니까? 올해 것만 30건...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올해만 30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결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유사 행정심판 사례를 검색하셔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렇게 사례를 분석할 수 있고, 좋은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우범위원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법무담당관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다하고 하시죠.

김성준위원장대리

다했습니다. 아까 바로 다음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 추가 질의 요구하게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담당관님, 마치셨는데 불러내어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을 언제 통과시켰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 방안 수립 용역비 2억8,000만원,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2억원, 여러 개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국회는 예비비 편성기준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예측 불가능성,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시급성, 확정된 예산 규모를 벗어나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 준 제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연구용역비 두 건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사용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제한은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계상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제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연도 중 계획이나 여건 변동이나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라든지, 업무추진비·보조금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한 경비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해 놓았습니다. 다만,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주관했습니다. 경남과 전남,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연내에 수립 용역을 다하게끔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과 전남이 이 용역비를 공동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는 정말로 이 용역의 시간 때문에 이것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공항 발표된 이후에 항공사 설립의 관계를 또 시간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집행하지 못할 만큼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당연히 결산에서는 하죠.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예비비 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준 예산편성 당시의 예측 불가능성,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시급성, 자꾸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여기 보면 제한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제한대상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충분한 동의를 얻고, 나름대로 어떤 동의안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그때그때의 시급성,

천영기위원

보십시오, 담당관님!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심의를 받지 않으면 계속 동의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예산담당관님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경우 예산 삭감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편법으로 쓴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부서가 사용 계획을 짜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비비 특성상 예비비는 예산 심사단계에서 총액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그렇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예비비는 총액만 받습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이유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산심사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액만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죠, 맞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또 예비비는 제한대상을 두기 때문에 그 제한대상에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일반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를,

천영기위원

담당관님, 문제는 이렇게 총액이 편성되면 모든 의사 결정이 집행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의회에서 사전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결산만 하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결산 시에 다음, 예비비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쓰고 나서 받는 것 아닙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천영기위원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통보이지,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비비 성격 자체가,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 기준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행자부가 저희들한테 규제하는 부분은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의 제한대상 외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용역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리 예측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반은 없습니다만,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쓴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의안도 받았듯이, 3,300만원 때문에 동의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 다 해 놓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쓰고 조치해 놓고 이제 자료 줘라 하니까, 자료 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예산담당관님처럼 억지를 써버리면, 저는 이게 안 맞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의 하자나 법령 위반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회와의 어떤 사전 소통이 좀 더 원활히 되는 부분은 바람직스런 부분이니까요.

천영기위원

여기 어디죠? 기획조정실이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상임위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적법하게 집행된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법률에서 부여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천영기위원

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수립 용역비 이것 언제 결정됐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8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8월 24일에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해양 건 부분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9월 2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주 긴박한 그런 것이었습니까? 여기에 보궐선거, 그다음에 법원 판결 구상권, 주민소환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억원씩 나가고, 10억원씩 나가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건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영기위원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까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왜 법률적으로, 이것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에 어떤 예외적 현상으로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 없게 행정자치부에서 예비비 사용 제한대상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고, 이 건은 예비비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면 미리 예측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집행을 하겠고, 또 위원님께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다른 것은 사전 설명 잘 하고 동의를 잘 받으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

천영기위원

꼭 돈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은 안 해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활용해서,

천영기위원

오늘 3,300만원도 예산편성 다 해 놓고 통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 운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의결에 앞서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예산 통과하기 직전에 같이 제출되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면 안 됩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영기위원

이번 10월에 의회 열렸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회기를 달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의결 시간만 달리하면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무슨, 솔직한 이야기로 말로 이기겠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영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다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쓰는 데 절차는 분명히 거쳐야 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구체적으로 따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천영기위원

3,300만원은 정리추경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천영기 위원님의 집행부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건강한 질의 답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도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법령을 자꾸 해석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법령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천영기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다, 저는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예산성과금 제도의 최근 4년간 운용 실적을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3명의 지급 금액이 300만원이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4년간이면 2013년도부터 해도 됩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8건에 32명의 성과금은 1,600만원, 격려금은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4건에 15명 성과금 3,700만원, 격려금이 300만원 나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에 7명 성과금 800만원,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과 다르네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13년도 9건 2,100만원, 2014년도 8건 3,000만원, 2015년도 4건 2,100만원, 2016년도 2건 900만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담당관님, 저하고 자료가 다릅니다.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겁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실수를 한 겁니까? 제가 그 자료 보고 이 질의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만들어 주셨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천영기위원

아마 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15명 맞는데요.

천영기위원

달라요, 2013년도 9건 2,100만원, 2014년도 8건 3,000만원, 2015년도 4건 2,100만원, 2016년도 2건 900만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이 자료가 안 맞으면 이 질의를 못하는데,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이 자료가 2013년도 8건에 성과금 1,600만원입니다. 2013년도는 2012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는 6건에 성과금 2,100만원, 격려금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는 2건에 800만원의 성과금과 격려금이 100만원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네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100만원입니다.

천영기위원

이 자료가 안 맞으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료 제출 누가 했습니까?

김성준위원장대리

천영기 위원님 자료 받아 가서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저는 이 자료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자료를 잘못 보냈나?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실적연도와 지급연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천영기위원

지급연도입니다. 지급 건수와 금액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의석에서 자료 확인)

천영기위원

경상남도의회 천영기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다르면 아무것도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내용은 같은 겁니다.) 어디가 같습니까? 2016년도에 2건 900만원 맞잖아요. 그다음에 4건에 2,100만원, 맞네요. 담당관님!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2014년도의 성과금입니다. 2015년은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 성과금을 2016년도...

천영기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과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이게 맞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것 가지고 질의했는데 4년간 이 실적을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도 했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8조 등에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관련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은 설명 안 드려도 예산담당관님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겁니다. 2103년도 2,100만원, 2014년도 3,000만원, 2015년도 2,200만원, 2016년도 3,000만원, 이것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성과금 관련 편성한 예산도 문제이지만, 실제 지급 건수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9건, 2014년도 8건, 2015년도 4건, 2016년도 2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늘어야 할 성과가 오히려 준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경남도가 채무제로 한 이유는 심각한 재정 위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인데도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제도를 좀 더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강화시켰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성과금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재정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예산 신청 건수가 42건 중에 23건에 대해서 8,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총.

천영기위원

이 성과금 지급 근거가 된 수익증대 또는 지출 절약 규모가 2,747억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상남도가 지출하거나 수입 증대액이 2,747억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8,100만원을 통해서 2,747만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단위가 아까 2,700,

천영기위원

2,747억원,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2,747억원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저는 이 예산성과금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저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의 자체가 획기적인 어떤 재정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수입 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자기들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를 예산성과금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게 우리 전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어떤 세입 증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출을 절약한다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예산성과금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강화시킨 겁니다.

천영기위원

담당관님,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성과금 신청해서 8,100만원 지급해서 2,747억원의 수입 증대를 했잖아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부정이 아니고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좀 더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강화됐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추진에서 나는 성과는 저희들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어떤 업무 형태나 업무 방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해서 추가 적인 예산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의 성과금에 총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뒀습니다.

천영기위원

당연하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운용을 하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성과가 있어야 그 최고 맥시멈을 돌파할 텐데, 지금 그게 어떤 최고 액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성과금 지급 자체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나 예산 절감의 어떤 그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6년도 발간 자료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모아놓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우수 사례 전파해서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매년 관련 자료를 발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시·군을 봤어요. 인천, 경기, 부산 이런 데를 보니까 우수 사례를 활용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남도도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공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나 사례는 저희들이 전파해서 시·군 또는 우리 도 전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이야기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제 예산기법 불법 지출 남용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절감,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제도는 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부분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국가 홈페이지만 이렇게 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만날 지적하면 만들고 있고, 준비하겠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것을 보고 문제점을 만들어 내서 질의하는 우리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만날 지적하면 만들고 있다, 내년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제도 시행이 6월 30일에 됐습니다. 지방에는 올해 6월 30일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2017년도부터는 예산성과금제도가 경남도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시민 모두 활발히 참여해서 수입 증대나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솔직히 한쪽에 묶여 있다니까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인정하시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한번 검토,

천영기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좋은 제안은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좋은 제안입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좋은 제안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고,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재정건전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아시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실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이다, 다양한 농산물 수입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가을에 비가 잦아가지고 양파, 마늘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인근 도보다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농업예산이 적지요?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느 도를 끼워놓느냐에 따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다만, 비중은 아무래도 농업 비중이 높은 전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들이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무제로 정말 열심히 해서 달성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결특위 때 실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채무제로가 달성이 되면 어렵고 힘든 곳에 예산 배정을 더 잘하겠다,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제가 발을 벗고 뛰어 나서서 그것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 느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농민들이 고부가가치 신 농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예산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채무제로 멋있게 달성하셨으니까 좀 어려운 데 예산편성 잘해서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약속드릴 때는 “2017년도부터는 2,000억원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조정교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올해는 1,000억원 정도 더 투입되고, 내년부터는 2,000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액적으로. 그 부분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도 4% 이상 증액이 됐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통폐합되었죠? 폐지한 기금의 수가 12개로 그 규모가 1,377억원이었습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제출 자료 57페이지에 보면 답변된 내용 중에,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도 일반회계로 귀속을 시켰다.”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가 출연한 기금은 해당단체에 반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단체 어떻게 어떤 단체로 반환했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농업단체입니다. 농기관의 농업단체는 그대로 귀속을 다 시켰습니다. 다 반환을 시켜주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지 않은 다른 단체나 여러 개의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낸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보태서 낸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민간단체는 전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민간단체는 다 반환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세세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2개 기금이 이자율 하락과 사업 실적 미비 등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해서, 그래서 일반회계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일반회계로 옮겼다라고 그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올해 일반회계로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조례도 개정되었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을 합니다. 2016년도 기금 편성은 약 325억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계속, 기금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사업은 그대로 연속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전현숙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자면 기금사업으로 되던 것 중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이라든지 출산·아동양육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매년 얼마씩 하겠다라거나,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이 있을 때는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용도로, 의미대로 사용이 되기는 하나, 기금이 없다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도의 수장이 바뀌고 아니면 국장님이 바뀌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이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아동양육기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출산·아동양육기금은 이 업무가 일반회계에서 할 업무가 생기기 전에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아동양육기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오히려 지금 예산액이 약 1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산·아동양육기금은 기금이 생기기 이후에 업무가 일반회계로 다 전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의 기금 성격상 안 되는 부분을 기금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업무가.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의 주 업무가 양성평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출산·아동양육기금과. 그 업무를 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전체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출산·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입니다. 이것을 꼭 집어내어서 양성평등기금에 하는 부분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때 기금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과 함양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였냐 하면 1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편성된 예산이 무려 10억원이 넘습니다. 이걸 기금으로 해서 한다면, 이것은 기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수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업무가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행정이 존재하는 한 이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없앴다고 해서 일반적인 업무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했다고 해서 그 업무가 폐지된다든지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금 폐지에 대한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현숙위원

지금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을 하시는데, 기금이 폐지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당장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이 없어지고, 어쨌든 기금이 있을 때는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지원액의 규모, 담당부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세부적인 사항을 고정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처음 답변하셨을 때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이 아직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조례는 일단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이 존재하는 한 이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또는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이 존재하는 한 이 업무는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확신을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제가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기거를 할 수 있거나, 어쨌든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에 대한 확보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실태는 어떻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 돌아온 답변이, 지금 도내에 있는 시설에 80% 정도 수용하고 있다, 100%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쓰려면 들어오고 안 쓰려면 들어오지 않고라는 답변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담소나 상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가족과 분리되어서, 또는 가해자와 분리되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분리될 때 분리 불안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저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효율성에 직면해서만 인지를 하고 답변들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자나 그 일을 수행하는 부서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하게 의식화되어 있다면 그게 연속이 될 수 있으나,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기금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런 장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장치를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지특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지역별 지출 내역을 주십시오.”했는데 이게 안 왔어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이게 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영역별로는 구분이 되어서 공개가 되는데 지역별로 얼마나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는,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지특사업에 관한 것은 지자체별 배분액이라든지 배분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 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에 대해 요청을 하셨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지특 예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은 그게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개 시에 불필요한 논란만 우려되어 비공개를, 기재부에서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별 한도를 공개할 때는 정치적 논란만 유발된다고 해서, 기재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공개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페널티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별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그 단체장의 치적으로 오해하는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담아서, 그게 선정, 사업 자체가 비공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산서에 다 담깁니다. 생활기반계정과 지역 경제발전계정 다 담습니다만, 그걸 시·군별로 차등을 둘 경우, 31개 사업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함양은 농업이고 통영은 어업입니다. 주가 어디에 있느냐를 했을 경우에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체장의 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저도 그 답변서를 봤거든요. 처음에 지특사업의 취지 중의 하나가, 특정한 지역으로 좀 특정하게 많이 배분이 된다거나 하는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 답변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특정하게 많이 배분되는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비공개를 한다라고 얘기 듣기는 했으나, 그러면 이걸 공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증이 생기면 어디는 무엇 때문에 배분이 되고 어디는 무엇 때문에 갔다라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사실 그게 미리 공개되어서 각색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전현숙위원

미리 공개하지 마시고 이미 배분해 놓은 것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들 뜻에 맞지 않게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답합니다. 속 시원하게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 비공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글쎄요,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했던 것으로,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비 미 전입 현황이 나왔던데 6월 30일 기준으로 경남이 1,548억원 미 전입되어 있고,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많더라고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반박 자료 안 냅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된 증축비가 약 5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징수된 금액, 전출금액, 이번 정리 추경에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3월까지 전부 검증을 하게끔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정확히 맞는지, 아니면 더 부풀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년 3월까지 검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최장 10년 정도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6월이 되면 저희들이 다 확정을 짓고 특별회계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저희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고 1,500억원 정도를 한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교육청에서 일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그 말씀은 교육청과 도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었고, 한쪽은 이만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우리가 얼마만큼 안 줬는지도, 아직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검증하고 있다라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아니요. 검증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주장, 교육청의 주장,

전현숙위원

우리 도에서 파악하는 전출해 주지 않은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징수액 대비 전출금은 다 줬습니다. 다만 법 이전에,

전현숙위원

도에서 다 줬는데,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99년 법 이전의 것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해서, 내년 3월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금액을 확정지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감된 내용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던데, 지금 우리 도에서 아직 검증을 하고 있네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 대비는 다 줬습니다만, 그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전현숙위원

2009년 이후의 내용을 공개했던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이 문제와 관련된 커다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주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공히 다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만 거둬서 그것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교육청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매입한 것의 2분의 1을 무조건 달라 이렇게 전국 공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번에 누리과정 부분들과 관련해서 과연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을 따져 보면서, 감사원에서 전부 감사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세워 주기를, 그러면 2분의 1을 줘라 이렇게 최근에야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려고 보니 법 시행 이전에, 우리가 부과하지도 못했던 시절에 학교가 설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면적이 얼마고 그것이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였는지 부분들을 산정해서 같이 모여서 확정을 짓고, 그게 지난 십여 년 동안 누적된 부분이니까, 또 지금 당장 줘도 교육청은 그걸 가지고 학교를 다 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의 향후 학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위원

우선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1,54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어쨌든 양쪽이 빨리 입장 차이도 줄이고 소통을 해서 이런 논란이나 혼란이 좀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는 재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청은 유용할 수 있는 재정이 많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들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 세워서 확실히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장시간 질의를 받고 계신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우리 도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사실 신고는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지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접수가 연간 10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시정되어서 반영되는 사례들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사실 2014년도에 1건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약간 음해성 신고도 많고,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3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신고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신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사실 낭비신고센터가 신고하는 것인데 내용들을 보면 좀 악의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혹시 이게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데서 활성화되어서 좋은 수범 사례로 나오는 것을 업무 연찬을 통해 본 것이 있습니까?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15개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한계는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제도만 만들어 놓았지 양성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적 있지요?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사실 위원장님이 와 계셔서 저도 물러나야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잠깐 앉아 있는 과정에, 제 눈에 보였던 너무 좋은 모습이 하나 있어서, 여직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법무담당관실입니까?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자료 준비하고 계시면 뒤에서 살짝 봅니다. 퍼뜩 답변을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 법무담당관님이 잘하시기도 하지만 즉석 답변이 잘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이라고요? (
- 예.) 실장님!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좀 주십시오. 예산 성과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니까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저도 오늘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자료 하나 준비하면 살짝살짝 훔쳐보기도 하고, 또 퍼뜩 찾아서 전해 드리기도 합니다. 다른 직원들께서도, 사실 위원들 질의에 답변이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셔서 답변이 잘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 홈페이지도 같이 담당하십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홈페이지는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관리도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안에 기술적 지원부터 콘텐츠 부분까지도 공보관실에서 다 한다는 것이죠, 홈페이지 관리를?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공보관실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내나 여쭙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2014년,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우범위원

2014년, 2015년도에 보급을 해 보면 이분들이 이런 기계가 있어서 참 좋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나한테 기계가 맞다 안 맞다든지, 왜냐하면 그걸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자한테 전화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체크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제품 회사하고 연락해서 개선도 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 보급 업체 및 품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일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첫째 사업비 관계도 자기들이,

박우범위원

아니,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제품이 70∼80종 됩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렇게 다 합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운영 관리 지침을 정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데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자기들이 조달청에 입찰 공고도 하고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신청해서 배분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2회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2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제가 볼 때 잘되는 데는 정보화마을이 잘되는 것 같아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좀 실적이 없고 안 되는 데는, 지금까지 오래 해왔는데 잘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벤치마킹해서 좀 잘되게 할 수 없습니까? 그 교육 자체가,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지금 교육보다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있지만, 실제 마을별 특성이나 구성원들의 차이에 의해서 격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우범위원

맞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는 데는 바통 터치도 잘되고 하는데, 제가 몇몇 시·군을 보면 잘되는데,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대표자들끼리는 서로 상당히, 교류하기 때문에 어떤 데가 잘하고 어떤 데가,

박우범위원

예, 다 압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는 곳을 좀 잘못되고 있는 데 있는, 여기 뭐죠? 이분은 관리자 분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관리자하고 회장 분들을 모셔서 그런 교육을 좀, 현장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교류를 통해서 실적이나 현황을 다 교류하고 있어서 실정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지역 농특산물이나 지역 홍보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데 할 때마다 우수마을은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미치지 못하는 마을도 사실은 있습니다, 마을 여건상. 세월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타 도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도 정보화마을이 좀 양호한 것으로,

박우범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내 전체에 다 잘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부분이라도 좀 그렇게 하셔서, 또 지원을 할 때는 확실히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대상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사업 규모는 매년 2,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그리고 2억1,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 그렇지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밑에 도표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에 목표를 2,900명 잡았는데 실적은 7,532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그런데 2016년에 목표를 또다시 2,900명을 잡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죠?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이것은 국비 지원 금액 때문에,

이규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 50%, 도비 50%인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교육에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상당히 많은 배수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2016년에도 목표를 좀 높이 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 빨리 좀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이 부분은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을 국비가 정해지는 대로,

이규상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2,900명에 대해 예산이 2억1,8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그것보다 배도 더 많은 7,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서에서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더 주장하든지, 왜 그렇느냐 하면 2015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6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표를 2,900명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좀 더 잡아서, 도에서 예산 편성을 더 하시든지 해서 수준 높은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대비 교육 실적이 월등히 나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사람은 얼마든지 교육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이 정도까지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의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돈을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해도 국비를 잘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더 예산 확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이것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3개 파트로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장애인 부분에 소외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장애인 평생교육원 정도, 교육시설을 제가 조례 만들어 놓고도 아직 발의를 못 하고 있는데, 성안도 다 해놓았어요. 장애인에 대한 혜택들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도표를 보니까 이렇다면 예산을 더 수반해서 좀 양질의 정보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교육 수요는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도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또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요즘 공공기관의 정책운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한 정보공개율을 보면 전국 시·도 평균 70.1%인데 경남은 68.1%입니다.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고 있어요. 17개 시·도 중에 11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는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천영기위원

행정과 소관입니까?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는 행정과에 하겠습니다.
복종

심복종정보통계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자료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용어가 정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행정과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규상위원장

천 위원님, 내일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