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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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올해 마무리 2017년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빈틈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 업무 수행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을 이해하시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김진부위원장

앉아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 창원에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지침, 또 우리 도에서 감사 나가서 뭐하셨는지 그 내용, 그리고 한 500m밑으로 내려오면 낙동강 취수장이 있습니다. 진해 석동으로 가는 취수장이, 불과 500m 위에서 하수종말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현재 유입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현황하고, 이번 태풍 때 만조 시간이 겹쳐서 창원 하남천 부근이 범람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세븐 지하에 물이 가득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도 하천과에서 관리한 현황, 앞으로의 중기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한 것 있죠, 올해 1년치? 기술심의위원회 한 것과 자료 건수, 그 부분에 덧붙여서 심의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구분해서, 과장님! 그것이 자료가 많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것만 해서,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심의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죠?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매달 개최하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7회 정도 개최했으니까 11건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현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도로과와 하천과에 특허와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사업 진행한 내용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또 자료 주면서 선정위원회 위원들 명단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하천과에 하나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하천 관련해서 태풍이나 아니면 시·군에 이때까지 지원한 사업,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현재 완료된 사업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금액과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니까 직원을 시켜서 빨리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여름 46일간 지속된 폭염과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태풍 차바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양산, 거제, 통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국비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내년 우수기 전에 태풍 피해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전 도민에게 깨끗한 1급수 식수공급 정책 추진 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차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하천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안전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안전문화담당사무관입니다. 박상석 안전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사무관입니다. 김경희 특별사법경찰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안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재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구진권 자연재난1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자연재난2담당사무관입니다. 남경수 사회재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기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규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임용철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문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최동묵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강신탁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송상준 도로정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수댐 관계는, 이 업무보고만 하고 도로관리사업 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우선 책에 있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생태하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덕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박진호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관리과장입니다. 이정환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박찬복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일교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의 견실한 시공과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경남도 식수 1급수 공급 추진 계획이 위원님들 앞에 한 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하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고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도면을 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도 식수 1급수 공급 방안으로써 1단계 사업은 합천에 있는 조정지댐입니다. 합천댐 하류에 7㎞ 정도 되어 있는 조정지댐이 이렇게 준비가 된, 여기에서 50만톤을 1일 취수하고 기타 소규모댐에서 한 20만톤 해서 70만톤을 갖고 저희 도내 지역인 함안, 창원, 김해, 양산 이 지역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지금 2 내지 3급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수를 우리 도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함양 문정댐, 지금 저희들은 문정댐을 함양댐으로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6만톤과 창녕 길곡에 지금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1만톤 해서 107만톤 정도 확보해서 부산과 양산에 1급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저희들이 장래에 좋은 1급수 물을 확보하고 부산에도 팔고 해서 우리 도내의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저희들 수자원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댐식수담당 계를 하나 신설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낙동강 원수 연간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 부분은 수질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가 식수댐은 수질 관리하는 수질관리과에서 하는데 댐 업무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면서 계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답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렇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원수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업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해야, 댐에서 공급되는 서부지역 원수 가격, 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낙동강 취수를 해서 정수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댐 건설 부분이 시급한 사항인지 시급한 사항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지금 업무는 저쪽에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6개월 동안 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가 된다면 내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댐을 해서 원수를 취수하는 게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수 비용은 얼마 드는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내용도 없이 그냥 식수공급을 댐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 부분은 수질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길곡 여과수개발에 관해서 방금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아닙니다. 길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댐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그 부분이 아니고 도내 전체에 대한 것을 준비하려고,

권유관위원

지금 길곡에 강변여과수 개발이 시험 중에 있는데,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시험공 한 개.

권유관위원

그것 지금 진행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은 길곡에 있는 강변여과수 한 군데를 지금 개발해서 하는데, 길곡 쪽에서 농업용수에 지장이 생긴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공만 뚫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도의 방침이 여과수 개발을 해서 울산, 부산에다가 물을 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러니까 1급수에 대한 가격을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 값을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급수 공급하는 것보다는 1급수니까 가격이 좀 비싸야 되겠죠.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창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과수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은 개발해서 부산, 울산에 물을 판다는 말입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졌어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지사님도 반대한 사업입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지금은 낙동강 물을 갖고는 식수로 쓸 수 없다” 지사님께서 여름철 함안보에 가셔서 녹조를 보시고,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지사님께서 확정을 가지게 되신 것은 녹조 때문에 이 물을 도민들한테 먹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셔서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 거고요. 지하수위가 현재는 1.5m 정도 하강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파게 되면, 한 67만톤 그것을 다 쓰게 되면 5m 정도 수위 하강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과수 한 공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 부분은 부산청에서 하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고, 제가 현장은 한 번 가봤고요. 수위가 지금 1.5m 하강되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저희들은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농민들한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 강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고 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상수도법에 적용을 받으면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보호구역지정이 4㎞까지,

권유관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는 시설채소를 많이 합니다. 시설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갈수기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설채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과수가 개발되면 지하수가 안 나온답니다. 지금도 지하수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물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물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급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창녕에는 밀양댐 물 먹고 있어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그 부분, 지하수위가 하강되는 부분은,

권유관위원

그런데 식수로 개발하는데 농업용수를 공급,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데, 많은 지역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의 여과수 개발한 데 현지견학도 갔다 오고 지금도 진행 중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지사님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부산청에서는 일단 한 개만 개발해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권유관위원

시험하고 있는 그것 하나를 갖고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권유관위원

시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울산, 부산에 물 공급해서 팔아서 세수도 올리고 그러던데, 그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아예 그냥 면 하나를 통째로 옮겨 달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주위 인근 군민들은 유하거리 제한받게 되면, 개발이 제한되어 버리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대요. 그래서 이 정책은 처음에 우리 도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산, 울산에 물을 주기 위해서 왜 우리 경남도민들이 또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물론 피해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물은 또 나눠서 먹는 게...

권유관위원

나눠 먹으면 좋죠. 좋은데, 피해를 입어가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리산댐 얘기도 나오고 방금 설명한 대로 합천댐 얘기도 나오고, 댐을 이용해야지, 우리 경남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부산, 울산에다가 물을 주려는데 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겁니다. 그 대책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본구상 용역에 잘 담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하게 방침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길곡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오는 것이, 시설농장 안에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모르시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하우스에 말입니까?

박해영위원

예, 겨울에 지하수를 분사시켜서 온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세, 또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한마디로 강변여과수는 지하수가 아니고 여과수 아닙니까? 모래에서 걸러진 물이거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강변여과수는 하천 복류수죠.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물을 하다 보니까 창원 대산면 지역에 보상한 금액만 농민들한테 100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강변여과수 100억원이라면 물 사먹으면 얼마만큼 사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곡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부산에 물을 연결하게 되면 가격 협상이 안 되어도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선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용추저수지의 물이 지금은 통합됐지만 진해 석동정수장으로 갑니다. 그 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번 있게 되면 물을 못 끊어요.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5월 24일 용역이 준공됐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용역 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되고요.

박해영위원

여기에 준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강변여과수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영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지금 추경에 2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감사 자료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2016년 5월 24일에 용역이 준공됐다고 했거든. 보고서 잘 보더만 그렇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댐 희망지 신청제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내년 3월에 공모 받을 것을 했는데, 그것은 자체 국토부 용역이지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것은 2억5,000만원을 추경에 용역비로 받겠다는 이야기,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합천 조정지댐과 일명 함양 문정댐과 우리 도내의 전체 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의 용역 준공은 댐 희망지 신청제를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공했다는 내용이고, 이것 하고는 조금, 담아놨지만 이런 희망지 공모제를 내년에 하니까 우리도 준비해서 신청하겠다고 해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물론 국토부에서 이 일을 하지만 결국 주관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하지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어떤 중기...

박해영위원

문정댐.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문정댐은 사업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댐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댐 지원 사업소를 만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댐 주변시설, 댐의 이설도로나 기타 사업은 위탁 받아서 하고, 전체 예산이라든지 100% 국비고 사업 주체도 국토부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사업주체는 국토부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부산에 물 팔아먹고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말하셨는데,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게 댐을 해서 물을 팔면 댐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우리 도민한테 떨어지는 거죠. 물도 수자원공사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팔면 이익금이 나오는 것을 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 다 주면 함양이나, 물론 문정댐을 막게 되면 남원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갈수기에 강변 낙동강을 순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는 통과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지금,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해도, 국가사업이라도 투융자심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아직 국토부는 투융자심사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지역주민협의회 참석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경남도 공직자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안 했고, 단지 지사님이 언론에서 갈수기에 낙동강 녹조현상 운운하니까 갑자기 지시내려서 2억5,000만원 용역비 받으려고 지금 업무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기본구상 용역을 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투융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다음 단계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물을 갖고 우리 도내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댐을 활용하면 얼마큼 활용하고, 또 다른 소규모 중소댐 물은 얼마큼 하고, 조정지댐 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공급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전체적인 구상 용역이거든요. 이 플랜을 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과 지사님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용, 과시용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시점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꿈에 부푼 이런 좋은 문구만 다 적어놓고 물을 팔아먹고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전부 다 국토부에서 일을 하겠지만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가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방어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참신하게 준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을 연결해서 부산까지 배관 연결해 버리면 물 가격 협상이 안 되어도, 공짜로 줘도, 체납을 해도 물을 끊을 수 없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중기재정계획도 찾아봤고 저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갑자기 용역비 2억5,000만원, 그냥 조용하게 2억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용역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분명히 뭔가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 됐다고 보는데 의회에 보고는 예산 2억5,000만원 받아가겠다는 이 보고서밖에 없어요. 이것 좀 안타깝습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식수 정책을 지난 9월에 발표 했습니다만 식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물이 아무리 정화를 해도 1급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인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식수라든지 농업용수 이런 여러 가지 물 정책을 위해서 댐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안 되니까 그러면 댐을 신청받아서 물 공급이라든지 농업용수 공급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국토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고, 그와 맞물려서 저희 도내에 있는 식수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기본구상을 한 정책 내용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가 지금도 구체화되어져야 하지만 당장 세부적으로 물 값이 얼마고 어떻게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는 지금 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약 2년 정도 검토한 것은, 과연 기본구상을 할 수 있는 수량이 되느냐, 또 제도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큰 틀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연구해서 아직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정책이 맞겠다고 하는 우리 도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은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1단계로써 과연 이 물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물 수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용수배분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행 1단계로써 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맨 처음에 저희 도 식수 정책을 일단 발표했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써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물 문제, 또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6개월간의 용역 결과를 거쳐서 그 결과가 세부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또 그 과정을 이미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감지가 됐으니까 지금 본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면 의회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안 나왔다고 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 이럴 때 예산 승인만 하는 데가 의회입니까?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변여과수 개발할 때 중앙부처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강변여과수가 산가가 높아서 집집마다 스텐 그릇에 뿌옇게 묻으니까 강변여과수 안 좋아해요. 낙동강 취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단지 여름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때의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으로 흐르는 물이 오히려 정화를 하고 나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컷 강변여과수 개발해서 전기 투입시켜서 물 퍼 올리면 그 물 결국은 독일 같은 데서 나오는 석회질 물 그것이라. 산가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물 먹고 스텐 그릇 놔둬서 말려보세요. 뿌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물이 신뢰성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을 100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추진한다면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물 공급 계획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가 뭐가 좋다고, 총 공사 예상 금액을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런 거금을 들여서 부산, 울산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국토부에서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관 연결하고 나면 물 값을 주든 말든 자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제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계획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이 관계는 예산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짧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제가 부산에서 살 때와 지금은 거제에서 사는데, 쌀은 똑같은 쌀입니다. 거제는 거제 자체의 식수를 쓰고 우리는 낙동강을 쓰는데, 그 쌀로 부산에서 밥을 한 것과 거제에서 한 것이 밥맛이 달라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정말 동의하는데, 이 자체 추진 절차에 보면 1급수 공급하는 데 기본구상하기 전에 지역민들, 합천과 함양이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 지역민들 호응도하고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짤막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짤막하게 하는데, 2억5,000만원 갖고 아까 위원들이 한다, 안 한다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하더라도 지역민이나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국가 차원에 좀 많이 끌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국토부에서 담당과장이 함양에 왔다 갔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가서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문정댐을 반영해서 지금 댐검토사전협의회가 28차례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8월에 한참 녹조가 심했을 때 낙동강 창녕 함안보를 방문하고 이어서 칠수정수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식수 정책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는 가운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과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댐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이 물을 정수 과정을 거치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 아마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수질 분야인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녹조가 많이 생기면 염소인가 그것을 많이 투입하니까 총트리할로메탄인가 암 발생 물질이 한강보다 두 배나 많은 물을 우리 경남도민이 먹는다는 거죠.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제가 정수장 현장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수과정을 거친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물은 우리가 그냥 마셔도 문제가 없는 물이라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처리되는 과정의 물을 이런 페트병에 다 나눠줘서 우리가 직접 먹고, 지금 창원시에 페트병이 판매는 아니지만 공급이 되고 있어요. 4대강이 물론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원 확보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대량적인 4대강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1급수는 아니지만 원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물들은 우리가 먹기에는 인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원수로 정수 과정을 거쳤으면 사용 가능한 물이다. 거기에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친 비용과 이런 댐을 건설해서 공급되는 비용 그런 부분도 저는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정책은 사실 지금 가정에 공급되어서 일반적인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원수를 공급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지금 정수 과정을 거치면 그 원수 공급하는 것도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질에서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물은 자신 있게 우리가 바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돗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직접 먹기에는 부적합한 것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담아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상할 때도 말씀하신 종합적인 내용을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조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권유관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식수 정책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용역하실 때 강변여과수는 빼고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 정책을 처음과 바꾼다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 반대에 크게 부딪치게 될 겁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빼세요.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물도 물이지만 댐 때문에 쟁점이 되고 복잡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낙동강 취수 상수도 물을 우리 도민들이 직접 음용으로 쓰는 게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한 5% 정도 봅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아마 가정에서 직접,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일본이나 유럽은 한 50% 이상 됩니다.

박병영위원

직접 물을 먹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 거의 생수를 사먹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댐을 막아서 상수를 확보하고 보급해 주는 것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 관계도 자꾸 말씀하는데, 강변여과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김해 18만톤하고 창원, 함안, 의령은 지금 개발을 하고,

박병영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18만톤이 지금 다 용량이 안 올라오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18만톤인데 지금,

박병영위원

절반 됩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용량 부족한 곳 두 공은 업체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한 100억원 이상 들여서 책임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만톤은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보면 강변여과수 관계가 말썽이 많고 방금 민원 관계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문정댐하고 강변여과수 물은 전부 다 107만톤을 울산·부산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강변여과수가 개발이 된다면,

박병영위원

개발이 된다면?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리고 함양 문정댐 거기서는 47만톤 부산 공급하고, 합천 조정지댐에서는 저희들이 50만톤하고, 기타 또 중·소규모댐 한 20만톤에서 70만톤은 우리 도내,

박병영위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61만톤을 전부 다 부산에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개발은 부산청에서 하고 공급 계획은, 저희들이 배분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도가 새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과수 사업은 보니까 이게 말썽도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정댐 물을 부산에 주고 좀 모자라니까 그 대체 방안으로써 국토부에서 이미 개발하고 있는, 창녕에 68만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 물량으로써 넣어놓은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다른 중·소규모댐들이 개발된다면 그 물로 공급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계획은 그러면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직 협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아직 협의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본정책 발표만 한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발표인데 부산·울산이 요구도 하지 않는데 우리 도가,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여태까지 부산에서는 우리 도에 댐에 대한 물을 수차례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강댐 물을 달라고 했다가 우리는 수량이 없어서 못 준다, 또 문정댐 물을 달라, 여태까지 부산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기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문정댐을 막아서 46만톤을 전량 부산·울산에 주겠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시면 문정댐을 막아서 왜 부산·울산, 타 지역에 있는 단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문정댐을 막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목적댐이 개발되면 댐 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변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기 때문에 함양군에서도 다목적댐으로 변경을 군민들이 지난번에는 80.2%가 찬성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댐은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정댐을 막으면 좋은 물을 우리가 도민한테 돌려줘야지, 물론 도민한테 주는 물도 소규모댐 해서, 여과수 해서 준다고 1차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도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합천 조정지댐은 이미 있는 물이니까 저희들 댐 용수 배분만 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고요.

박병영위원

인식이 지금 안 먹던 물을 조정지댐 만들어서 그것을 1급수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하고, 사람이 새 것 좋아한다 아닙니까? 새 것 댐, 함양 지리산의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지, 합천 댐 물 안 먹는다 이야기입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거기 댐은 공사하는 데 보통 한 10년 내지 20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려면 한 20년 정도 돼야 안 되겠나,

박병영위원

하여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식수를 확보하는 뜻에서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여름에 적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물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현재 어떤 상수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접 음용으로 먹는 게 5%밖에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댐은 필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을 잘 반영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한 35년 전에 외국에 나가면 맥주 값보다 물 값이 비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 값보다 물 값이 비싸다 하는 그런 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1급수 식수 공급계획은 원칙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계획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도민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식수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생각해 볼 일들이 많습니다. 환경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댐을 만들어서 부산·울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대단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도민이 우선해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되지, 부산·울산에 우리 도민보다 우선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 계획은 앞으로 수정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로 우리 도민들이 합천 조정지,

황대열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검토해 보시고, 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 올려놨습니까?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가 경험상 보면 발주하는 쪽의 의도대로 용역이 다 되어 나옵니다. 안 되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십시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식수 관련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용수로 쓰는 쪽은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각 집마다 정수기가 있을 것이고 또 생수를 사먹고 하는 집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강변여과수 관련해서는 저도 김해 출신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창암취수장에서 강변여과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것인데, 여과수 개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당초에 했던 김해시 같으면 예산이 그때가 한 600 몇 십억원 되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660억원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18만톤을 어쨌든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다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실패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강변여과수 하는 부분들은 또 특히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민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 여과수를 개발하고 문정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좋으시지만 여기에서 기초단체장들하고 또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환경단체하고 직접 상의는 한 것은 없고요. 일단 함양군에 저희들이 몇 번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제가 군수님을 서너 번 만났는데, 군수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홍수조절용댐을 한다, 그것은 반대다, 다목적댐을 해 달라, 그리고 홍수조절용댐을 하면 6,700억원 정도 돈이 드는데 6,700만톤 밖에 확보를 못 하지만 다목적댐을 하면 2,800억원만 더 들이면 1억7,000만톤을 확보하고요. 제방 높이만 34m 높이면 되니까 함양군에서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민투표라도 해서 반영하겠다,

학범

최학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함양군 같은 데는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장님, 또 군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가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시장·군수협의회요?

학범

최학범위원

예.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토의하신 적은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적어도 이런 큰 정책을 하면 이 정도는 토의를 한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게 정책이기 때문에 큰 틀이거든요. 기본구상, 즉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식수를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지,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중에 김해나 창원도 마찬가지 같으면,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이게 기본구상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 같으면 지금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강변여과수를 생산을 하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러면 이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학범

최학범위원

또 낙동강 원수를 해서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정수된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지 않고, 1급수를 가지고 간단한 정수만 하고 식수로 먹게 되면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하수보다 더 좋은 물이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1급수를 먹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민이나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의 시민들 또 군민들의 뜻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래서 부속적으로 시장·군수 모임은 없었지만 저희들 시장·군수는 안 하고 일단 관계 과장·계장 회의를 저희들이 10월 11일에 했습니다. 거기 회의 내용에도 18개 시·군에서 공히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저희들 댐 공모제도 지금 당초 한 30개에서 45개 이상 소규모댐을 하겠다, 그래서 거의 18개 시·군이 공히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또 거기다가 제가 한 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물을 팔겠다, 같이 함께 먹겠다는 정책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방금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부산·울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또 플러스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광역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창원시가 지금 광역도시로 빠져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만약에 이런 물 문제까지도 이렇게 겹쳐지면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합쳐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좋으신 말씀 계획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최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충분히 숙지하셨죠?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진부위원장

그리고 문정댐을 막아서 우리 경남 사람이 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부산·울산을 주겠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도 김해나 지금 강변여과수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물을 문정댐을 부산·울산 준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용역비 2억5,000만원은 충분하게 다시 용역을 해서 또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장

2억5,000만원을 갖고 보고를 충분히 하면 문정댐이 부산으로 간다, 울산으로 간다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합시다.

김진부위원장

휴식할까요? 한 20분 하다 중식하려고... 지금 중지할까요?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 요청만 한 개 해 놓고요.

김진부위원장

예, 그러면 강용범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점심 먹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재난안전관리 취약시설, 위기관리에 대한 현장 매뉴얼하고, 재난대응과에 풍수해 등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현장지도·점검 매뉴얼 이 세 가지 과의 각 매뉴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하천과에 고향의 강 사업 지금 현재 추진현황 전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김진부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재난대응과인지 모르겠네요. 마산에 양덕천 재해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부탁드립니다.

김진부위원장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김창규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과적차량 서류를 올해 것 뽑는데, 오후에 질의할 때 볼 수 있도록 집계된 것 올해 것만 빼면 간단히 나올 수 있죠? 과적차량 단속현황 보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시죠? 황대열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하천과에 고성 배둔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 다 주세요.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게 있으면 다시,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건설공사 현장지도·점검 매뉴얼은 안 들고 왔네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 위에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혹시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자료 12페이지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않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차원에서 환경교육원에 초등학생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황대열위원

어디 교육원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우리 도 환경교육원에요.

황대열위원

환경교육원?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거기서 초등학생 교육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전개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공무원이 하는 사실은 아는데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 소방공무원도 하는데 이 과에서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결국은 소방공무원이 하네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공무원이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게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강사들 강사비가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수당은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소방공무원 강사를 위촉해서 할 때는 강사료를 지급 못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본부는 본부대로 하고 안전정책과에서는 따로 한다 이 말입니까, 내나 그게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하는 취지는, 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전문화를 생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황대열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 도내에 3회에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은 좀 더 많이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한 400명에 한정하지 말고 횟수도 늘리고 교육을 좀 많이 하십시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자료 내용대로 보면 좀 작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초등학생한테 하는 그게 물론 심폐소생술을 개개인별로 취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안전지킴이 일기쓰기라든지 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가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기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은 소방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황대열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들을 주로 상대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앞에 교육수석을 해서 잘 아실 것인데,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여기에 관련된 기계가 있잖아요? 자동 제세동기라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것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것보다 더 빠른 부분들을 가져오는데, 그게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배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학교에 비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한 개씩 비치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전 학교를 우리가 다 했을 때 약 970~980개 학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동 제세동기가 요즘 금액으로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한 250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비치를 하는 것으로 교육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그게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경남도에는 지금 각 산하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기관, 관공서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심폐소생술 이 관계에 취급하는 부서라고 딱 말하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문화운동 확산 차원에서,

학범

최학범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동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 창원시 도시계획을 보면 건물이 49층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49층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 소방법을 비롯해서 안전관리에 법이 차등이 되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소방법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건축심의가 우리 도로 올라왔을 경우에 경관심의 외에는 거의 100만 이상 시는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하시면 제가 해당 과에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쉽게 말해서, 바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39사단 이전 부지에 6,100세대 아파트 전부 49층, 또 팔용동에 지금 문화콘텐츠 MOU 체결한 주상복합 상가도 49층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9층까지 는 소방안전 및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에 준하는 수준이면 되고, 49층, 5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체 층별 소화장치가 들어가고 또 엘리베이터도 특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내지는 이런 지도감독을 하는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턱걸이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해요, 그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 현재 CITY7도 49층, 39사단 이전 부지의 6,100세대 아파트도 49층, 팔용동에 문화콘텐츠도 49층,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관리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초고층 건물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하고 관리하는 게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세분화 되어 있고 아주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또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참고로 지난 태풍 때 CITY7 지하주차장에 차량 전수가 물에 잠긴 사진을 한번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사진을 보셨을 것인데, 봤지요?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건폐율을 최소화 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해서 집을 짓다보면 보통 지하 3~4층까지 주차장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이 그렇게 법을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독 49층이라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의 최고 층수가 49층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집이 지어집니다. 이게 정말로 주변 여건과 지역 여건이 맞아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은 의아하시죠. 어차피 우리 도에 심의를 올라오게 되면 각 부서장님들 다 참여 또는 회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전산결재 다 하시죠?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안 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탁상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군에서 나름대로 건축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을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자꾸 지역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죄송한 생각도 들기는 한데, 건물이라 하면 보통 전문용어로 스카이라인이라 그러죠?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을 해서 건축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을 설계해서 하나하나 허가를 해 줘서 그렇게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한 마디로 스카이라인이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최고 돈 적게 들이고 최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법만 계속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원전사고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하라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인해서 그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사능 업무에 전문인력을 충원하라는 방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진 대비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엊그제 뉴스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재난대응과에서 리플릿을 100만부 만들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전사고 대비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아주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남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원전 폐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침이라든지 방사능 업무에 인력 충원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방사능 전담 직원이 한 명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정례회에 아마 정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우리 지역이 양산 9개 동·면에 한 9만4,0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갑상선 약도 71만정 확보해 놓고 그리고 방사능 방재훈련도 몇 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도와 양산시가 방사능 방재훈련을 또 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1명 충원된 인력은 전문인력입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까, 전문인력입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전담하기 위해서 직원이 한 명 보충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담하게 됐지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다, 그렇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이쪽으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 이 업무만큼은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사능 업무가 아무나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한 명 더 충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들이 충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말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우리 조직 내부에 방사능 전문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그 업무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방사능 전문가가 그 업무를 전담을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본부장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 그렇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50%도 채 안 된다, 그렇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현재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게 우리가 전문 부서장은 연간 7시간 이상, 그리고 여타 직원들은 14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자체가 전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주로 한 번 내지 두 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강좌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와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환경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해결이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아마 내년부터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내년부터 100% 가능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앞에서 여러 가지 재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종사자 분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물론 평소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자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방재직이 우리 도내에 한 6~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도에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방재직을 전문직으로 신설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전문직을 점점 확충해서 모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아마 직무역량이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내년이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작년에도 47%, 금년에도 40%, 결국 연말 돼 봤자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구조적인 게 조금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진 대응 도민 홍보에 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언론을 보니까 행동요령 리플릿 140만부를 제작해서 이렇게 했다고 정정근 과장님께서 발표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여기가 주무부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은 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영남지역에 국내의 원자력발전소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남 영광에 6기가 있지만 나머지 가동 중인 18기는 영남 지역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도 인근 함안 지역에서 진도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주 인근을 중심해서 지진이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도 진도는 작지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차제에 전반적인 분야에서 원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런 것을 발의했다가 심사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발의할 수 있는,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는 안이거든요. 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보면 현재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원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하지만 선진국인 독일이나, 앞으로 스위스도 2020년 이후로는 원전을 완전하게 중지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으로 방송 보도를 봤는데,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줄여가는 시점인데, 가장 근접해 있는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이 원전에 대한 향후 정부 추진의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들을, 지금 이 부분의 주무부서는 아니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경제 분야입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경제 분야이지만 재난안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입장을 정립할 때 재난의 부분도 가미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역할들이, 주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또 이것을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재난안전적인 측면에서, 도민의 안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종합적인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140만 부의 리플릿을 만들었다고 하면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부는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을 사용하는데 게시판에 지진대피요령에 대해서 잘 붙여놓고 홍보하는 것을 봤을 때, 경상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도 지진이라든지 홍수, 재해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강기 사고 현황 있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이것이 전년도보다는 올해 사고가 더 많이 났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두 건 정도 더 났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두 건 더 났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그중에 사망 사고도 한 번 났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안전교육 안 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안전교육을 안 시키냐고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승강기 사고 현황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용자 과실이 있고 승강기 자체 결함 두 가지로 주로 분류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자 과실이 네 건이고 보수결함이 한 건입니다. 사망사고가 난, 창원 성산구에 있는 호텔에서 일어난 것은 이용자 과실 사고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안에 벨을 누르면 되는 부분은 다 정리되어 있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고 이용자가 과실을, 예를 들어 사망할 때 추락했다는 이 말이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추락했을 경우에,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승강기가 정지했는데 스스로 탈출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누르고 하면 다 연락이 되고 구조가 되는데,

김진부위원장

구조하기 전에?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자기가 탈출을 하다가 사고가 난,

김진부위원장

탈출이 되나요, 문이 안 열리는데요. 문이 안 열리면 탈출이 되나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승강기는 사각으로 되어서 전부 차단되어 있지만 자기가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강제로?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그것이 강제로 열리나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잘 안 열리지만 세게 하면 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점검도 해야 될 뿐 아니고 교육 좀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앞에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상기하겠습니다.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지진이 한국에는 별로 없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진이 5.8이었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경주에.

황대열위원

그 후로 여진이 수백 회 있었는데 지진 전에는 우리 지역도 안전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진 전에 나온 이야기가 방사능에 관한 전문가가 우리 도에 없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아마 부산에는 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한 사람만 둘 것이 아니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한 팀 정도는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내일 당장 할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사법경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현재 4명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4명이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계시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안전정책과에서 다른 과에 계신 사법경찰관도 지휘를 총괄합니까? 감독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사실 18개 분야에 사법경찰관이 지명되어 있지만 각기 자기 맡은 분야별로 스스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기획수사를 한 번씩 계획합니다. 그런 분야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타 과에 협조 받기도 하고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황대열위원

사법경찰 감독권이 도의 안전정책과에 있다고 해야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감독권이 있다기보다는 특별사법경찰 전체를 총괄한다고 할까, 그런 정도입니다.

황대열위원

총괄, 좋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이나 식품이나 산림보호 쪽에도, 또 수산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데에도 한 번씩 챙기고 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각 분야에서 우리 과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 검사하고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적과 어떤 사안에 대한 기소가 몇 건이고, 무혐의가 몇 건이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봅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수사 지휘권은 검사한테 있고, 안전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법경찰에 대해서 달리 챙길만한 것은 없겠습니다?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황대열위원

안전정책과의 사법경찰관은 올해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71건 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단속한 것이 71건이고, 그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단순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분류가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적발을 18건 해서 사건 송치를 15건, 행정처분 14건, 타 기관 이첩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계가 좀 안 맞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하면서 애로 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수사를 나가면 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한 2주 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제가 추가로 하나 해볼게요. 지금 하는 업무를 보니까 축산물하고 음식, 위생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업무 범위가 다 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도에서 총괄한다고 했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도계장 같은 것도 하고 음식, 식당, 그 업무 범위가 만약 닭이면 단속하는 것을 도계장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축산 분야는, 저희 과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렬이 보건직, 행정직, 농업직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축산 같으면 축사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축사를 하는데 위생까지 하고, 아까 여기는 보니까 식당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이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축사 같은 경우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 제한은... 축사 같은 경우도 위법 사항이 있다고 제보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분야에 이첩을 해서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첩 다 해 버리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서에서 다 하면 되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부서에 행정직과 보건직, 농업직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총괄한다고 하고 기획감사인가 수사도 하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기획수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기획수사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기획수사가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기획수사는 저희들이 올해 4건 정도 했는데 주로 우리 부서에 있는 전문직이,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획수사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봄 학기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음식점?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학 기간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정상적인 식품이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창규

김창규위원

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축산물 같으면 축사부터 한다든지 도계장이라든지, 거제도도 도계장이 하나 있어요. 이 닭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냄새도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문가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단속이 잘 안 되던데요. 그러면 불법 축사 같은 것도 여기서 단속 대상이 됩니까?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불법 축사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단속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단속을 못하네요?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첩만 시켜주고.

차석

강차석안전정책과장

불법 축사가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단속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안 하고 여기서 안전 이런 쪽에 나가다 보면,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창규

김창규위원

잠깐, 본부장님!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하여튼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획수사하고 뭐 한다고 하면, 제 지역에 보면 도계장이 오래됐어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나고 하다 보면 시정조치만 되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도움도 안 되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별사법경찰 여기에 보니까 축산물도 들어가고 위생, 뭐 다 들어가길래 여기서 주관적으로 하나 의구심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하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 주관적으로 기획하고 한다고 하니, 그래서 내 상임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아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축사도 불법 축사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해당되든 안 되든 해서 담당 부서라든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가 있고 없고 불법, 잘못된 것으로 인지가 된 것 같으면 당연히 그쪽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그것이 전체적이고 총괄이고 기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고요. 무언가를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주도적으로 하나를 잡으면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위생이든, 전체 안 하는 것이 없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 하네요, 그렇죠?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것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사 역량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총괄을 하지만, 각 분야별로 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적인 근거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각자 고유 분야에서 수사를 하고 지휘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도 하고 단속도 해서, 결국 조치는 자기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들은 재난대응과장님 뒤쪽에서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에 있는 사무관님, 뒤쪽으로 가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37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 자연재난 대응대책 추진에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험가입 실적이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실적이라고 해놨네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권유관위원

2016년 9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2015년도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권유관위원

9월 30일 정도 되면 올해 가입하는 것은 다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것이 가입 시점의 문제인데요. 가입 시점 종료 앞에 전년도 가입의 종료가 보통 10월경에 많습니다. 11월, 12월에 더 가입,

권유관위원

또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권유관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소멸성 보험이라서 1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험을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1월에 가입하고 2월, 3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것은 농작물 소유자가, 보험가입자의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시로 가입할 때 지원을 해 줍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예산이 2억300만원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도비 부분,

권유관위원

예, 보험료가.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9월 30일까지 해도 뭔가 좀 안 맞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1분기에는 8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2분기에 3,000만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11월말까지 한 1억3,700만원, 거의 대부분 이 시기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감사 요구자료에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사 요구자료를 안 보고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당초예산으로 나왔고요. 이번 추경 때 2억3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자료가,

권유관위원

결산 추경 때 감액해서,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2억300만원,

권유관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억300만원 나온 것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가입자가 적어서 감액된 금액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작년에도 3억7,200만원을 계상했더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 정리 추경 때 선 감액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요구자료에 9월 30일까지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많이 적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10월에 또 가입하고 하면,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전년 수준은 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전년 수준은 됩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면적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감액된 면적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316만㎡인데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316만㎡는 저희들이 3억7,200만원을 계상할 때 가입 목표 면적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목표 면적이고, 그러면 감액됐는데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감액이 됐는데도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2억300만원이 지급된 만큼 면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목표 면적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권유관위원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저야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놓으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렇게 저렇게 됐든 문제는, 보험 가입하는 것이 말이에요. 제가 전반기 때 특위에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가입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온실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가입 안 되는 하우스가 많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8,600만㎡ 정도 온실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8,600만㎡에서 올해 계획했던 것이 316만㎡밖에 안 됩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 전체에?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 정도밖에 가입을 못하거든요.

권유관위원

6%?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것이 한 6,800만㎡ 정도의 온실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으로 된 것이 한 30%고, 비규격이 한 70%입니다.

권유관위원

비규격이 70%나 됩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규격 온실만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7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비규격도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안전처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 8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진주와 밀양에는 비규격 온실에 대해서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받아서,

권유관위원

진주와 밀양만 하면 안 되고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 규격을 보험 회사에서 정합니까, 규정에?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것은 국민안전처에 규정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정합니까? 그러면 보험 회사와는 관계없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수의 농민들이 원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어야지, 30%밖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지역에 따라서, 농작물에 따라서 하우스 규격이 달라집니다. 일조권하고 영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규격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안 맞다고 농민들이 원하는데도 보험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풍수해 입었을 때 하우스가 폭삭 내려앉는다든지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이랬을 때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거꾸로 70% 되고 30% 안 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 안 해 주려고 해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에서도 꾸준히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 시·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네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왜 안 받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래서 2017년부터 비규격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요즘은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시설 하우스가, 옛날에는 나무로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하우스 하는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에 날아간다거나 폭설에 내려앉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규격이 빨리 고쳐져서 원하는 농민들은 다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권유관위원

대답만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비규격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건의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군에 가면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규격을, 농작물에 맞게끔 지어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금 특위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바뀌도록 하세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민원을 안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서 지난해 제 지역구의 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산 합포구 쪽에 지금 부영 아파트 짓고 있는 맞은편에 해운중학교에서 가포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급 비탈 위에 오래된 주거지와 그 위에 이번에 SK에서 신축 아파트를 약 970세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합포구에서 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 담당자들이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조사를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에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유지가 옹벽에 있어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옹벽이 붕괴가 되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주택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SK에서 970세대를 짓고 건축이 완공 단계에 있는데, 아파트까지 왕창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다는 핑계만 대고 지정을 안 해 주는데, 그것은 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지정 안 하고 사유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이 공공시설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시설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지만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국민안전처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용범

강용범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에 지정 신청을 했거든요. 옹벽 사이에 도로, 인도고, 옹벽 위에는 지금 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와 옹벽 사이에 일부 사유지가 걸려 있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시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했단 말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축대의 안전성 문제인데, 그 축대의 설치 목적이 사유시설 보호를 위한 것인지, 그 위에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국가가 필요한 공공시설에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도로, 하천,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재해위험지구가 필요한데도 시나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사항들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거제 아너스빌 현장에서도 절개지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시설 관리 주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시에 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시가 아니죠. 개인 사유 시설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공공으로 봐줘야 되죠. 도로변에, 인도와 도로가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범

강용범위원

도로에요, 도로. 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그 옹벽이 무너지면 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용범

강용범위원

인도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인도로 다니다가 붕괴가 되면 인명 사고까지 나게 되어 있다고요. 공공물로 봐야 되지 그것을 개인 사유지로 본다면, 긴 옹벽을 책임지고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제가 현장에 안 나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범

강용범위원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 나면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민간단체, 감사 요구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민간자본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관리를 적십자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시면 고맙겠네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협약을 맺어서 업무 대행은 적십자사에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은 사람들을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 내용이 나옵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지난해 2,400만원, 올해 2,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실적, 상담을 받은 사람 내용이, 자료가 다 나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현재까지 재난피해자가, 이번 지진 때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실적이 78명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 것과 올해 것의 처리 내용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9월 30일 현재까지 적립금은 766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61억원이 확보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번 정리 추경 때 30억원이 확보되면 161억원 전액이 확보됩니다.

박병영위원

161억원이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2016년도 분이요.

박병영위원

전입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전입금.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아닌데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맞지 않습니까? 2016년 9월 현재 조성액은 766억원입니다.

박병영위원

자료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231페이지.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이것은 최근 3년간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연도별로 되어 있잖아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전년도에도, 2013년 이전에...

박병영위원

그전부터 넘어 왔고, 계속해서 누적이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계가 지금 4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현재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누적 적립액은 766억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적립금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병영위원

3년만 했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전체를 내놔야지 3년만 해 놓으면,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전체 얼마에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766억원입니다.

박병영위원

766억원. 아니, 최근 3년간 전입 받은 것이 446억원인데,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2013년 이월 예산이 한 200억원 있다는 것이죠.

박병영위원

그전 것과 해서 현재 잔액이 766억원?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다른 전출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은 그대로?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언제라도 필요하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사용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다, 그렇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은 법 시행령 제74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되고 장비 구입이나 예방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작년에는 9~10억원 정도 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2억7,000만원밖에 안 썼다, 그렇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현재 집행액은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집행이 그렇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앞으로 더 집행할 것이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연내까지, 올해 131억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현재 90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병영위원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또 맞춰서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년 1월, 2월에 의회에 집행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것 가지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사용 적정히 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오전에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구 등급을 ‘가’ 등급으로 받았다,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가’ 등급은 시급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우성위원

그렇죠? 지구 지정을 2015년 4월에 받았는데 지구 지정을 받을 때 총 사업비가 290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188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에 표시한 188억원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개략적으로 약 2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추정액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정비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국민안전처에 정비계획을 승인 받을 때 188억원이었기 때문에, 실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면 공사비의 증감은 가능합니다.

조우성위원

증감은 가능하더라도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이 줄어서 100억원이 줄었는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어떤 사업을 늘이고,

조우성위원

줄인 것이 아니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조우성위원

기본적인 계획에서, 사실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통과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이 사업비를 못 받아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2017년에는 국비 2억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응비로 우리가 도비 7,500만원을 대응했다는 말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시·군비까지 총 예산은 5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1년 후인 2018년 2월에 정비사업을 착공한다, 그렇지요?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것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아무래도 대규모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와의 협의에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하여튼 관심 깊게 지켜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8호 차바로 인한 대책, 요구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창원천이 2014년 정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번에 창원천이 범람했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준공 누가 내 줬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준공은 창원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창원천의 관리주체가 창원입니까, 도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입니다.

박해영위원

도지사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준공을 창원시에서 했다고 하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보통의 경우 시 관내 관리하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있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군에 위탁 시행도 합니다.

박해영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준공을 누가 내 줬냐 하니까 창원시에서 정비사업 준공을 했다는 겁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창원시에서 공사발주하고 나서 준공,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하전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겁니다.

박해영위원

어차피 이 계획안이 우리 경남도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창원천 정비사업이,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협의는 했을 겁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1일 시우량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1일 시우량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비가, 2014년도 준공을 했는데 이번에 창원천이 범람해서 시티7 지하주차장에 물이 다 들어갔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범람은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범람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손실도 많이 났어요,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얼마나 났습니까? 창원천에 피해금액이 2억5,400만원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침수로 인한 피해액일 겁니다.

박해영위원

2억5,400만원, 그렇지요? 이게 준공해서, 결국은 계획안을 가지고 설계 용역해서 도에 사전 승인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하천이니까,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대로 실시설계가 되었고, 현재 창원시에 시행 위탁이 내려갔고 기본계획대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기본계획하고, 태풍 차바 때 내린 시우량 하고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재난대응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또 조금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하고, 또 인구 밀집이 없는 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하고 인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태풍 매미 때 마산지역에 많은 인명피해가 왔고, 이번 태풍 차바 한 번 왔는데 이렇게 물난리를 치게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준공했고 창원시에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했다.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인데, 그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이번에 태풍 차바 내습 시에 창원천의 범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기본계획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수위가 평균 해면보다도 높았고, 강우 시점이 만조수위하고 겹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담지 못한 부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다 정리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하천이 창원천 하나밖에 없습니까? 똑같은 양의 비가 와서, 똑같은 지역에 다 만조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물이 침수가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악조건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무슨 계산을 했는지, 속된 말로...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은, 저희 도에 671개 정도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감조하천,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하천에 대해서 수위를 결정할 때는 평균 만조위를 쓰기 때문에 평균 만조위보다 이번에 천문조에 의해서 수면이 더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50∼60 정도 된다고 보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천정비를 위해 정말 고생해서 국비 따온 겁니다,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재정은 국비로 들어왔지만 경상남도에서 행정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은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조시기가 있다면,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 해안가 도심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창원천만 그렇게 물이 범람하냐는 이야기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때 시우량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우량과 기본계획하고의 조건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감사장이 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통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전에 모든 하천계획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다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이 없어지고 넓어지고 좁아진 데가 있습니까? 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는데도 만조 시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배수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차원에서... 밸브를 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부분이지 그 적은 비에, 내가 동영상을 띄울 수가 없어서, 내 컴퓨터 자료에 들어 있어요. 보면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인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창원천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보다 더 나빠진 조건에, 강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차바 강우량이 수십 년 만에 오는 비도 아니고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상남도, 물론 울산지역에 좀 집중이 되어서 피해지구로 지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하남천 같은 경우에는 범람 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제로입니다. 돈 안 물어줬으니까 없겠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주택지 지하에 전부 물이 다 들어가서, 창고 안에 공산품이 들어가 있는 상업시설이며, 가구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인데 하나도 보상을 안 했으니까 이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시민의 권리를, 도민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다는 말에 대해서,

박해영위원

도민의 권리지! 세금 내고, 하천 때문에 자기 집에 물이 들어가서 그 많은 물량이 물에 다 침수되어서, 가구를 비롯해서 소멸되어서 못쓰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것이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보상 하나도 안 했어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사유시설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피해금액이 없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나간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 집계가 안 되었을 겁니다. (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과에 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총괄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박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하천과, 재난대응과도 이렇게 서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모르쇠로 나오면, 한마디로 도민들이 이런 피해가 온다면 우리 지사님한테밖에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질의를 하면, “우리 과 아니다, 제 업무 아닙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 고위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복구 금액의 지원 여부를 하천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원천에, 쉽게 말해서 지금 거기 준설도 못해요. 봉암 갯벌 때문에,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준설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준설도 못 하고 비만 오면, 주상복합 49층 아파트입니다.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는 비만 오면 물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까? 차는 전부 다 보험 처리해서, 이게 자동차 보험이 처리되어서 그렇지 자동차 다 물어주려고 했으면 최소한 5억원에서 10억원 갑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외제차가 몇 십 % 차지할 겁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렇게 된다면,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창원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팔용동 거류지 설치하는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수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단체에서 봉암 갯벌 때문에 준설 못 하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비가 오면 시우량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시우량은 정확하게, 비가 떨어지면 땅으로 스며드는 것보다 도로나 주택이나 시멘트화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물이 하천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단체의 준설 반대와 또 재난대응과의 업무가 서로 상반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비디오 틀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 심정을 이해하시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과 박해영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정정근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우리 도에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건설은 합니다. 창원이나 김해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 업체가 많은데 이런 곳에는 도에서 좀 나서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수차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내의 업체가 하청을 받아야만 거기에 딸린 또 다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먹고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는 업체는 본사에 관련되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나서서 본사와 연결된 다른 업체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공사장이 민간부분도 있고 관급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업장에 찾아갈 때는 민간부분하고 관급부분에 다 참관합니다. 갈 때 건설지원과장하고 전문협회라든지 관계자 분하고, 또 기계설비협회 관계자 분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물론 매년 하는 행사지만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가서, 규모가 작은 것까지 일일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되는 관외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 참여 협조를 요청하고, 그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건설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 이용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신신당부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다녀간 이후에 실제로 대형 건설사 4개 업체가 하도를 줄 수 있는 업체, 양호한 업체를 좀 추천해 달라는 공문도 접수해서 13개 업체에 대해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또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협력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신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협력회사와 같이 경쟁이 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마저 봉쇄를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가능하연 협력업체로 등록을 시켜서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참여의 기회를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는 없지만, 연년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차차 좋아지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내에 진행되는 사업들 전체는 파악할 수가 없지만, 창원만 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대단위 아파트 짓는 이런 곳을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 도내의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업체가 도내 업체라면 굳이 우리 도에서 나설 필요는 없는데, 만약 서울의 업체가 내려와서 창원에서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연결되는 업체가 다 있거든요. 그냥 놓아두면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경남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도의 의지만 있으면 그런 것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도에서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못 봤지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나서서 하면 그것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서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하청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삽니다. 명심하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좀 첨언해서 지난 6월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하도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1%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성을 두고 그분들한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권장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부분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힘을 안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부분도 좀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가령 아파트 건설업체를 예로 든다면 우리 도에서는 허가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황대열위원

허가권이 있는 시·군과 합동을 해서 도내 업체들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시특법 대상시설물, 특정관리 대상시설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조우성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안전정책과입니다.

조우성위원

시설물, 건축물도 그렇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특정관리 대상시설하고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E’ 등급 한 곳이 나와서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김진부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요.

김진부위원장

다른 것 있습니까?

조우성위원

예.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내진 설계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재난대응과입니다.

조우성위원

재난대응과입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제가 놓쳤네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공공부분 대형 사업장에 감리단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발주청에서 감리단,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얼마 이상일 때 감리단을 선정합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일반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 공사나 건축이나.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00억원 이상? 이게 여러 가지 건설, 우리가 도로 확·포장도 그렇고 공공 건축물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통 대형 건설사업장에 집단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리단도 부르고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주로 감리단들이 보면, 물론 감리단이 하는 일들이 실시설계와 일이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지, 제대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사업이든 공공 건축물이든 지역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감리단이 지역 민원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 편에 서서 편드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이거죠. 그 지도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감리단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것은 발주청에서 자기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벌점 제도가 있습니다.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 부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벌점 제도를 줘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도 집단민원에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감리단을 불러서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태반이 그런 수준입니다. 발주청에서도 그냥 묵묵부답이고. 그런 관리 감독들을 도에서,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에서 하는 일들에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많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앞으로 감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도를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한번 봤는데 쌍둥이 형제가 학비 벌려고 현장에, 올 여름입니다. 지난여름에 그 더운데 학비 벌려고 현장에 나갔다가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두 형제가 7백 몇십 만원으로 나오던데, 그렇게 등록금을 못 내서 군에 갔더라고요. 취재한 기자 말이 그 업체가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못 줬다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급이든 사급이든. 꼭 인건비뿐 아니고 하청업체가 개인 장비들 불러 쓰고 장비대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대개 원청에서 하도 가는 것까지는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재하도, 재하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건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되면 목수 하나가 일반 일용인부 데리고 다니면서 조를 편성해서 팀을 만들어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재하도, 재하도 가서 그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되었는데 건설기계업자 피해 예방제도 관계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게 올 8월에 시행되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의 발주자는 반드시 하도대금의 지불 보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적용되는데, 실제 계약 부서에서는 잘 적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하도, 재하도 내려가니까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원청업자가 상대가 되어서 그걸 압박하기 위해 계약 부서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하도, 재하도까지는 손을 못 뻗치는 것이고, 결국은 원청업체에 좀 압박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체불이 부득이하게 생긴다고 하면 체불에 따른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관급일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부분은 어렵지요.

권유관위원

행정처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돈 못 받는 사람은, 행정처분한다고 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민간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터치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규정이 아무리 있어도, 속된 말로 배째라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송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민간부분 공사의 하자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압박해 오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인허가 부서인 시장·군수가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에, 사업 시행자라든지 시공사에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경우라고, 민간공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허가권자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인허가를 좀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게 인허가에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행정적인, 그런 문제의 측면에서 인허가권자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안 되면,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민사적인 문제,

권유관위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할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런데 대다수가 금액이 고액이 아니고,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 업자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쌍둥이 형제가 얼마나, 그것도 편모에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 형제가 학비 벌려고 더운 여름에 나갔다가, 그런 업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앉았지,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그래서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부분도 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민간공사 부분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설령 그런 것이 있더라도 말씀처럼 실제로 100% 시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는,

권유관위원

법이 있어도,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에 내려갈 때 뭔가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하청이 몇 개 내려가든지 원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이게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민간부분에 좀 나아질 겁니다.

권유관위원

모든 문제는 원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하청이 몇 번 내려가든지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원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사실 장비 1대씩 가지고 일 좀 해 주고 하는 사람들 다 서민이거든요.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장비 1대 가지고, 포클레인 1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통째로 못 받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아이들 학비 벌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떼먹고 안 주는 이것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저도 그걸 봤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과장님이 당장 칼을 빼들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제도를 연구하셔서 원청이 책임지는, 법을 보완하든지 좀 연구가 필요하겠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앞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도 그런 취약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정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좀, 저는 머리가 나빠서 대안도 제시를 못 하겠는데 머리 좋으신 과장님이 연구 많이 하십시오.

준선

이준선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권유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북면∼칠북 간 60호선 도로 부분에 대해,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황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3페이지 보면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칠북∼북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해영위원

예, 간단하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이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 2009년도에 설계를 마쳤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나서 인수를, 2010년 8월에 부산청에서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2011년 12월에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정 통보가 국토부에서 저희 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설계는 4차로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수요를 재분석해서 칠북~북면 같은 것은 4차로 안 되고 2차로로 해라 이렇게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국도 5개년 계획에 수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안 된다, 2012년도에 교통수요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대로 4차로로 해야 된다 해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는 KDI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12월에 기재부를 거쳐서 국토부를 거쳐 저희 도에 왔는데, 이 부분 칠북~북면 간 도로는 최종적으로 장래 교통량을 분석해 보니까 30%이상 감소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안에 아시다시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면 30% 이상 안 줄기 때문에 다시 또 4차로가 적정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온 게 201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면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그동안 각종 경비가 바뀌고 해서 단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를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하니까 201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보완설계비 반영해서 990억원에 대해서 총사업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걸 가지고,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 이듬해 2015년 5월에 보완설계를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25일 최종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해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3년도 연말에 4차선이 확정되면서 2014년 예산에 국비가 100억원 내려왔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발주는 안 된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국비가 언제부터 왔느냐면 2012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2012년도에 20억원이 내려오고, 2013년도 20억원 내려오고, 2014년도 10억원 내려오고, 2015년 30억원 이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그게 100억원이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최종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 빼고 2016년도까지 남은 금액이 6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66억원 남아있고, 그러면 내려온 국비는 반납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반납한 것은 왜 반납을 했느냐면 2012년도 것은 20억원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2년이 경과하면 예산회계법상 다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2회계연도 초과가 되면 국고보조사업은 반납조치 하도록,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7개 현장이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금고에 6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박해영위원

잔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는 한림 저쪽에 같은 60호선이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2015년 작년도 예산에,

박해영위원

얼마 갔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작년도 예산은 28억8,900만원이,

박해영위원

한림지역에 갔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봉강~무안, 칠북~북면, 동산~각남 착공이 안 된 이 현장들은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돈을 놔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년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 지구 간에 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하고 있는 현장으로 돌린 겁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수부지역에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곡지구가 개발조합이 설립되고 개발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거기 있는 땅 소유주들은 이미 타인 손에 땅 다 뺏겼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1군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재개발이 된다 해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내곡지구 개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시개발사업.

박해영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가 됐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도 60호선 도로를 4차선으로 내줘야 거기에 도시계획에 걸맞은 개발을 추진할 건데, 그 도로를 안 내 주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 과정에서 배후도시로 주택을 맞춰서, 안배를 맞춰서 동전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천과에도 질의 드리겠지만, 본포취수장 유하거리를 적용해서 북면 동전지구 절반이 제척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창원시에 입힌 손해가 얼마입니까?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이 안 될 겁니다, 도로 하나 때문에.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게 꼭 도로가 원인이 됐다고 보기보다 내곡지구라든지 자기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지연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꼭 그렇게 단정 짓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참 막말은 못 하겠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이 우선이지, 재정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길 안 나가지고 동전지구 개발 안 하고, 산업단지 개발 안 하고 있다가 낙동강유역청에서 유하거리 적용해서 제척을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명호마을을. 당초 100만평을 계획했던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약 40만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저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결국 인근 타 지역으로 기업체는 공장을 지어서 다 나갔습니다.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동전지구 40, 50만평 개발을 한다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친다 아닙니까, 과장님?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기회가,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나이 70, 80 되어서 돈 번다고 돌아다닐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원시에 손실을 입혀놓고 지금 과장님이 “꼭 도로만 가지고 그런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물론 도로 기반시설이 잘 정비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박해영위원

정주권 사업이 돼 있어야 뭔가 다른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게 힘의 논리입니까? 왜 한림정은 용역도 해 보지 않고, 설계 발주하면 될 걸 창원시에 설계를 안 하고, 국비 반납하기 힘들다고 60호선 같으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박해영위원

그때 당시 도정질문 과정에서 2015년도 연말에 해서 2016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그때 답변은 무슨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방도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관계기관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하고 많은 기간이 오차가 납니다. 특히 국토부, 기재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런 모든 기관들과 협의하면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맞춰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국비 내려온 것도 안 쓰고 도에서 머뭇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창원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도로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면,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낙동강 유하거리도 본부장님 소관인데, 우리 동전산업단지 유하거리 적용됐죠, 그다음 내곡지구에 도로 기반시설 안 돼서 개발사업 지연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농사짓던 사람들은 보상 나올 거라 생각하고 팔아가지고 조금조금, 이제 이미 한마디로 빈손 돼버렸어요. 발전이 된다는 기대심리에 사람이 씀씀이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한때 땅은 다 뺏겨버리고, 얼추 많이 뺏겼어요. 20년 전에 개발한다고 조합 설립하고 다 해 놓고 이렇게 지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손실이 얼맙니까? 거명하자면 얼마든지 전임 시장, 지사를 거명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거명은 안 하겠어요.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더라면,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혹시 내곡지구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내곡지구는,

박해영위원

수십만 평 되는 땅 계획을 할 때 아파트지구, 상업지구,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만 개발되면 한 400만원, 500만원 하겠죠.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을 해 놓고, 전답 조금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전부 고스란히 도 행정의 차질로 인해서 그만큼 재산적 부를 창출할 것을 실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할 때 저한테 답변주실 때는, 그때도 건설본부장 바뀌었죠, 그죠? 2015년도 연말에 설계해서 추경에 해서라도 2016년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퇴직금에서 공제하실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내년에 시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사무관님은 어느 분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계획담당입니다.

박해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일어서보세요. 과장님, 저분한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약속을 확실히, 이 행정절차가 저희들 심의일자까지 잡혀 있습니다. 11월 25일 건설기술심의위 마치고 나면 저희들 국토부에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합니다.

김진부위원장

박 위원, 조금 전에 심의 날짜가 잡혔다 그러니까 곧 되겠네요.

박해영위원

하여튼 심의해서 참신하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심한 말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충분히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지역에서 물질적 손실은 아니고 실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도 행정의 느슨함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김진부위원장

본부장님,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 위원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거제~마산 간 국도5호선 2, 3구간은 제 지역구 쪽에 있다 보니까 진척이 잘 되고 있고, 국비도 확보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구간 구산면 원전에서 거제 장목까지 향후 계획은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처음에는 해저터널로 한다 했다가, 저희들 지역민들은 다리를 놔서 연결하는 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연관해서 맞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1구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나눠지는데요, 3구간, 4구간은 창원지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구간은 거제 육지구간입니다. 장목 구간이고, 2구간이 해상 구간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 2구간에 대해서 해상 구간은 워낙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걸 다시 도로를 놓게 되면 기존 시행 중에 있는 거가대교 교통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2구간, 1구간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1구간이해상 구간이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 3구간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1구간이 거제 쪽이고, 2구간, 3구간이 마산 쪽이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3구간, 4구간이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3구간은 해상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이렇게 돼 있죠. 마산 쪽이 2구간, 3구간이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꾸 엉뚱하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거제 쪽이 1구간이고 그다음 해상 구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육지 부분은 로봇랜드 진입로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져서 매년 200몇십억원씩 공사에 차질 없도록 오고 있는데, 항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거가대교하고 맞물려서 오히려 이 도로가 되고 나면 거가대교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부분을 맨날 반대논리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구간이 생김으로 해서 중부권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통행료 만원씩 주고 진해 쪽으로 빙빙 돌아서 안 갑니다, 고성으로 해서 바로 거제 쪽으로 내려가버리지. 뻔합니다. 중부권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를 가려고 할 때는 거가대교 안 탑니다. 뭐하러 비싼 통행료 주고 탑니까, 길 잘 나 있는데 이쪽으로 가버리지. 그렇죠? 저는 이 국도5호선이 거제까지 연결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여러 가지 연관을 해서 중부권에서 로봇랜드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김에 거제를 연결해서 남해안 거제 쪽 해양관광지를 둘러서, 지금 장목 부분에 해양관광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거가대교로 해서 부산으로 연결해 가는 관광코스가 되고, 오히려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사람들은 자기 판단만 가지고 정확한 용역보고 없이 이것 다리를 놓게 되면 오히려 거가대교에 차량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계속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2012년 4월에서 2014년 6월까지 거제~마산 해상 구간 추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도 가지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제가 자료를 한 부 요구하고, 이 국도5호선은 제가 2002년도에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발의를 하고 건의안을 채택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가 되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거제까지는, 이게 또 남북 간 통일이 됐을 때를 보면 국도5호선이 우리나라 중심부를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극과 극을 일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국도5호선이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마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제가 도정질문 해서 지방도 1021호선 학동 진북~여항 간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진북 위쪽에 보면 학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기존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것을 도로로 편입해서 주차장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동네 앞 저수지 쪽에 농어촌공사 땅 매립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주차장으로 쓰게끔 조치를 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주차장 없애고 도에서 지방도를 만들었으면 동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도로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부득이 그것까지는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가 지방도를 내면서 있는 주차장을 없앴으면 당연히, 거기 땅을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부장, 대표자하고 지난번에 오찬자리가 있어서 그 담당분한테 얘기하니까, 위원님 땅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행정재산일 경우 절차를 거쳐서 쓸 수 있을지 그것은...

용범

강용범위원

자기들은 임시방편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땅은 매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 안에. 그래서 옹벽만 정리되면 우리가 포장만 하면 되겠더라고. 그런데 도가 없앤 것을 시에다 자꾸 미뤄가지고 사업을 하라 하면 안 되죠. 기존 동네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도로를 내면서 도가 없앴잖아요.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민원해결 빨리 하기 위해서 해 주겠다 한 것 같더라고. 그래놓고 공사 다 완공되고 나니까 내몰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던 사항이고, 도정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방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7㎞ 구간이 승용차 한 대 딱 다니는 길입니다. 6.7㎞ 구간 이 노선이 다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요즘 같으면 오후 5시 반 되어서 이 동네 쪽으로 민원이 있어서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겁이 나서 차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맞부딪히면 날 새도 비켜서 오기가 힘든 정도의 이게 지방도 현실입니다. 다른 지방도 아무리 현실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지방도는 없을 거예요, 승용차 1대 다니는 이런 지방도는. 이것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차량 통행량으로 따지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일 밑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함안고개까지는 10년 전에 완공해 놓고 마산 쪽에만 이렇게 지금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죠. 함안고개까지는 해 놓고.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듯이, 그러면 이게 힘없는 도의원이 지금까지 해서 그렇다는 결론, 벌써 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164억원인가 264억원인가 그런데, 대한민국에 마을 진입로도 이렇게 돼 있는 데 요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20억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놨다고 하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24개 지역에 지방도를 해서 12개가 완료된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책정하기로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있는 것부터 마무리해 놓고, 답변서에 보면 계획조정시기를 2017년으로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실시설계는 이미 됐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20억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분명히 이게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경제성을 떠나서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고 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외곽순환도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외곽순환고속도로.

박병영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부산 기장에서 양산 물금을 거쳐서 생림 상동으로 해서 한림으로 해서 김해 진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진영!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진영 진례.

박병영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도로공사 사업으로 고속도로사업인데,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도로명이 부산외곽순환도로로 명칭이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현재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저게 준공시점에 가면 명칭 관계 자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명칭을 할 때 지자체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박병영위원

받게 되면 그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도로명칭을 건의할 겁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도로를 하면 시점에서부터 종점에 해당되는 지역명이 들어가야 되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박병영위원

도가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부산외곽순환도로’ 이렇게 갈 확률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은 현재 ‘김해부산’ 이렇게 행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진영·기장’ 이래야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김해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새로 도로명이 될 때는 우리 도가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하신 ‘김해’ 해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진영·기장, 종점하고 시점의 지역명을 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반드시 반영해서...

박병영위원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권유관위원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세요. 33페이지에 고속국도 건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권유관위원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밀양~창녕 구간 5개 공구 23㎞ 착공2016년 10월, 그 밑에 밀양~창녕 1개 공구, 함양~창녕 1개 공구 발주, 12월 착공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창녕~밀양 1개 공구, 함양~창녕 1개 공구를 전체 공구 중에 우선 하나씩 먼저 발주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체 28개 공구인데 그 중에 창녕~밀양 구간 5개 공구입니다. 함양~창녕 공구가 11개 공구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1개씩 발주를 먼저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공구별로, 구간별로 책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발주는 잘라서 공구별로,

권유관위원

예산 내려올 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안 내려오고 총괄로 내려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에 밀양에서 창녕 구간 얼마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서 현수막도 걸고,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창녕 구간에 노선만 표시돼 있지 거기 보상받을 사람들한테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확보됐다고 난리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전혀 말이 없다 하거든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까 1개 공구 그게 자꾸 입찰이 유찰되어서 늦어지는데,

권유관위원

입찰이 유찰되어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기술 제한을 하니까 시공업체들이 경제성이 없다, 남는 게 없다 해서 응모를 안 해서 유찰되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창녕~밀양 구간은 내년에는 다 발주를 착공까지...

권유관위원

하는데, 미리 보상,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게 일단 착공이 되어야,

권유관위원

착공되면 그때 보상 통지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올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자꾸 유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유관위원

사업비가 올 당초예산에 된 것은 맞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확보돼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올 초에 예산 얼마 확보됐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래놓으니까 보상 받으라는 말도 없고 왜 안 하느냐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로 알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착공은 이미 됐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지금 계획은 그런데 주민들은, 창녕에 지나가는 구간이 전부 내 지역구로 지나가거든요. 주민들이 전부 다 항의를 해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계획상 보면 착공되고 하기 때문에 곧 보상통지가 나갈 것으로,

권유관위원

그러면 곧 통지가 나갈 것으로?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권유관위원

보상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합니다.

권유관위원

어디서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권유관위원

도로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겠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자기들이 대부분 직접 합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권유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36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좀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질의할 게 있는데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만 하겠습니다. 고성에 국지도30호선이 있는데, 고성 개천 나선에서 진주 문산으로 연결되는 국지도가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수차례 걸쳐서 굴곡도로 개선 좀 해 달라고는 합니다. 그래도 도로 사업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묵살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고 또 우리 담당사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둘러봤습니다. 길이 안 좋은 것은 인정을 하시고 있고 해서 이것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국지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 도로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성군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방도1002호 진교~노량도로 이게 상당히 많이 진행됐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진교~노량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내년 추경까지 다 확보하려고 예산부서 합의가 다 돼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그쪽을 한 번씩 지나는데, 요즘 새로 도로를 만들어서 개통한 길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라는데, 이 도로가 2004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오래 된 사업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 올해부터는 준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좀 수월하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내년부터는...

황대열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기간보다 한참 지난 기간이지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2018년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은 약간 좀 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박해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추진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사무관님, 뒤에 도와주세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내동천 고향의 강은 2018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7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산청하고 실시설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협의도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행정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아까 자료에는 국비 4억원하고 도비 8,000만원하고 시비 137억원인가 일부 추진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있던데, 내가 자료를 금방 못 찾겠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기억 안 납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306페이지 이 자료 아닌가?

김진부위원장

사무관님, 박해영 위원 질의하신 부분 좀, 박해영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지금 그것은 보상비로 333억원이 돼 있고요, 현재 사업 착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부산청에 총사업비 협의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전에 도정질문을 할 때 올해 56억원인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셨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보상비 외에는 지금 사업비가,

박해영위원

그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창원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위탁을 창원시로.

박해영위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라 고 국비가 일부 내려왔고, 또 도비 비율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이제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만 되면 부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료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박해영위원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고향의 강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 다 보셨겠지만 북면하수처리장 보도 진상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하수처리장 업무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면 고발 이후에 감사가 별도로 붙겠죠.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것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고,

박해영위원

환경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환경국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

박해영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한다, 그렇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런데 사법처리나 이런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 감사장에 지금 지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하천과하고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밑에 한 300m, 한 450m 정도 내려오면 본포취수장이 있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것은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포취수장 관리는 창원시에서 하지만 그 낙동강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지만 관리는 창원시에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국가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관리비를 주는데 낙동강을 어디에서 주 관리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박해영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도 하지만 실 주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실 주체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게 국가에서 관리비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창원시로 관리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참 황당무계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1일 12만톤에 달하는 취수를 해서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본포취수장이 있었던 취수장이 진해 석동정수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관리를 국가하천으로 봤을 때 국가가 하는데 또 취수 부분에 대해서는 물은 창원시에서 먹으니까 창원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창원시는 낙동강취수장, 본포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적용에 대한 규제는 창원시가 손해를 보면서, 또 거기에서 하수처리장 인허가는 경상남도에서 해 줬어요.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정년도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참 강하게 모진 말을 못 했는데, 동전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내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 그 하수처리장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북면온천지구에서 목욕탕 이용해서 사람이 많이 와서 이게 넘었다 이런 보고서를 수질관리과장이 보내놨네요.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 몇 명 더 왔다고 해서 하수처리 용량이 능가한다? 행정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의 공무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일 11만9,000톤이라는 양을 취수를 해서 진해구 석동 정수장으로 보내서 물을 걸러서 시민들이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부지역에 인허가 절차는 전부 다 유하거리로 적용을 시키고 거기는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 놓고 또 하수처리장의 관리 실태가 이 모양이니까 누구를 믿고 지금 현재,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민의 권리인 생활의 보장을 못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상남도 고위 공직자로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과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장에 지사님 모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 내가 하나 물으러 들고 다니려고 하면 감사기간이 아니면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분 만나는 데도 시간이 며칠 걸려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이것 도의원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질의를 하면 내 부서 아니다, 내 소관 아니다, 창원시다, 국가다, 이것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어디에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어디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애당초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승인을 해 주고 도로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원만하게 도시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산업단지 준공이 20년 전에 진작 되고도 남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고가 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늑장 행정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진해구민들이 들었을 경우에 이것 물 마셨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토하겠죠? 사항을 보시면 정말 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분장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저는 당장 내일부터 감사고 예산이고 필요 없고 그 부분만 파고들게요. 공무원 찾아가서 만나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한다 말하면 수소문해서 또 찾아가겠어요. 하루에 12만톤이라 하는 물을 오염된 그 물을 정수를 시켜서 마셔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본포취수장 위치는 알고 계시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게 지금 현재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참 감사장에 와서 저도 웬만하면 톤을 낮추고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참 너무 실망스럽고, 이렇게 오염된 물이 넘쳐서, 소, 돼지 키우는 양돈 축사도 그렇게 막 배수 안 해요. 명색이 공기관에서 시·도에서 그렇게 막 배수시켜서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 물을 또 돈 들여서 정수시켜서 수돗물로 공급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는 부서는 없고 내 부서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 누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긴 소리 안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시면 찾아가서 확실하게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내가 감사 자료 만들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하천 주변에 잡초나 풀을 안 베요, 그렇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제방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대열위원

갈대가 난다든지 심지어는 칡넝쿨이 내려와서 하천 바닥에 감고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강 바닥을 우선 급한 대로 포크레인으로 긁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도에서 시·군에 내려갑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제방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가는데 도내 하천이 총 681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 지방하천이 67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정비하는 데는 그 예산 유지관리비를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할 때, 하천사업을 할 때,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준설계획을 일부 넣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게 하천 전체를 정비하지는 않더라도 갈대가 나서 각종 위에서 떠내려 오는지 검부러기가 이렇게 쌓이고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비가 오면 하천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긁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천정비계획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런 예산을 도에서 조금 내려 보내세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고성 배둔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배둔천은 2006년도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스터플랜 계획상 도내 순위로는 1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려면 주로 1년에 한 7개 내지 8개 정도의 하천정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18년도에는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우리 도내 하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 13위는 상당히 빠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는 2018년도쯤에는 사업을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해도 되겠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오전에 박병영 위원께서 하천공사 특허·신기술 공법 반영 현황을 내셨네요. 아마 질의할 텐데 자리에 없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4년 이후로 해서, 자료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조우성위원

신공법에 대한, 특허· 신기술 공법에 대한 적용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네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신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조우성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또 공기를 단축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2015년 이후로는 거의 없다, 그렇죠? 2016년도에는 신공법이 없네요?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우성위원

그래서 신공법을 적용하면 저는 단순히 다른 것보다는 경남도의원로서 공사비 절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저희들은 공사비 절감보다는,

조우성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맞추는 것은 같은 효능이고 안전성을 담보한다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제일 좋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가 제의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적용이 제때 안 되느냐 하면 어떠한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이러한 신공법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그것도 있고 이 공법이 과연 검증이 되었느냐, 시공을 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만 개발하고 실제 시공 실적이 없거나 해서 믿음이 가지 않으면 채택하기 곤란합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앞서 신공법을 적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하기가 쉬운데 선제적으로 하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변화해 나가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들도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도민들의 세금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니까 공기 단축되고 안전성 담보되고 또 공사비가 절감된다면 그런 차원들은 우리 도에서도 기능들을 확대해야 되죠. 그것을 잘 검토하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기법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또 심의위원들 구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해서 더 선제를 하는 방법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해 나가야 된다.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는 쭉 됐는데 2015년, 2016년에는 적용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 방법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안전성 담보되고 공기 단축되고 공사비 절감된다면 그것이 담보가 확실히 검증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적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대형

김대형하천과장

예, 신공법이 꼭 적용될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조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소장님, 마지막에 하신다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터널 관리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 도에 8개입니까?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건수가 10건은 터널이 10개란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합니까?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터널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터널 유지보수에 건수 10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터널사업비에 투자된 게 10건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터널 안에서 사고 많이 나고 해서 안전대책 강구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창원시장이 안전대책 강구하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데 제가 터널 다니면서 생각한 그런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터널이 보면 지금 여기 창원터널, 장유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북면 넘어가는 터널 있죠?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굴현터널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것 보면 등이 양 벽으로 보면 황색, 노란 불 있잖아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형광등 그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게 상당히 어두워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요즘 차량들이 보면 앞에도 썬팅하죠. 그다음에 요즘 보면 비 오는 날도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사람 있죠. 터널에 들어가면 라이트 켜면 되는데 라이트 잠깐이라고 안 켜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보면 차가 불을 안 켜고 오면 차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론에 보면 감독·감시카메라 CCTV 설치해서 위반하는 것 단속하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칠원 국도5호선에 가면 터널이 달아서 3개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장에 LED 조명이라고 하나? 하얀 불.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LED 조명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 엄청 밝데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차선 변경 못 하게 단속카메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밝으면 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아주 캄캄한 데는 영, 보면 옆 유리 거의 썬팅 다 했잖아요. 백미러 보면 어둡고 이런 것, 그런데 칠원 그 터널은 보면 정말 훤해요. 들어가 보면 이런 데서는 사고가 좀 덜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 터널에 보면 양 벽에 노랗게 붙여놓은 그것은 또 꺼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캄캄한 데서 이런 데서는 사고가 많이, 지금 창원터널에 가면 그래요. 이런 데서 사고가 좀 많이 날 수 있겠다.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끼고 이러면 터널 안에 들어가 버리면 더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등을 밝게 교체하면 사고 예방이 많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터널이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명이 7,532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LED 교체를 한 535개소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미 했네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7,007등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내년도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 훤한 데 소장님 한번 가보세요. LED 해 놓은 데는 가면 훤합니다. 그것은 진짜 눈 시력 좀 안 좋은 사람도 잘 보일 정도로 훤하고, 옛날 된 것은 이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그런 것이 참 느껴지더라니까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권유관위원

꼭 좀 보시고, 전기요금이 또 많이 나오는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은 조금 비쌉니다.

권유관위원

차선 변경하는 이런 감시카메라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터널 안에 CCTV,

권유관위원

훤하게 해 놓으면 분명히 사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니까 계속 추진하세요.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권유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참고하시겠지요?

동찬

이동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이것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사장께서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인사총무부장 손상찬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김진부위원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는 1997년 1월 설립 이후에 19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임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공사는 경남미래 50년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경남발전을 위해 한 걸 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사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만 상임이사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손상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인기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부장입니다. 김진 사업관리부장입니다.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및 이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사장님, 업무보고의 내용이 많습니까, 짧습니까?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업무보고 내용이 한 35페이지 되는데 제가 줄여서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잠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협의대로, 인사말은 다 하셨죠?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게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이 책자에 관계없이 다른 업무가 있으면 하시고 이 책자 관계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내용은 없죠?

진래

조진래경남개발공사장

없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에 최태만 이사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태만 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학범

최학범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김해구산지구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구산지구는 경상남도에서, 개발공사에서 이미 다 완료가 된 사업지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남은 것은, 우리가 잔여 토지는 학교 부지 용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당초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게 한 3,300평 정도 됩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입지를 안 하겠다는 취소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김해시에 주거용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주거용지보다는 공공용지로 해서 개발을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김해시가 받아서 해 줄 것이냐 협의를 하니까 김해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김해시에 수용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할 때 개발공사 직원 중에 이정희라는 제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한번 찾아와서는 이게 본인의 아마 소관 업무인가 봅니다. 이 부분을 학교용지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청 공무원들 통해서 빨리 해지를 해 줘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상임이사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거기는 도심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바로 앞에 보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풀이라든지 우리가 펜스는 쳐놨지만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고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가 많이 차이가, 고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간 협의사항을 보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주민동의를 얻으려고 해 봤지만 아직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산지구는 수익이 났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구산지구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우리가 김해시에 학교용지를 판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75억원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75억원을 우리가 전체를 다 회수할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공용지로 우리가 좀 주고 금액의 한 반쯤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해는 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협의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부를 공공용지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아마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빨리 절충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도 엊그제 김해시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빠르게 조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상을 해서 올해 안에는, 올 연말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저희들도 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빨리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 일부를 김해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범

최학범위원

문제는 학교용지로써는 이미 우리가 사장된 부분이고 결국은 공공용지로써, 김해시하고는 가격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다른 면은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학범

최학범위원

가격 면을 빠르게 절충해서 구산지구에 특별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김해시와 경남도와의 어떤 부분들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분도 많이 계시니까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인데 그때그때 한번씩,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내용이 진행되는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들은 지금 최태만 이사님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내용을 충분하게 빠르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연관해서 내가 좀,

김진부위원장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앞서 최학범 위원님 지역구의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동지구에 공공용지, 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초등학교는 이미 신설이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공공용지로 지금 빠져 있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고등학교용지하고 종교용지하고 공공청사,

용범

강용범위원

공공청사하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이 부지가 지금 저희들 분양,

용범

강용범위원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현동초등학교는 분양을 한 것입니까? 무상 공급한 것입니까? 현동초등학교는 대토한 것이죠? 기존에 있던 학교 부지하고 대토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개발부장 이경석입니다. 당시 법률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30% 정도에서 보상을, 우리가 기존 용지는 보상을 해 주고 학교용지를 30% 수준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조성원가의 30% 수준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앞으로 중학교 부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 대두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기존 초등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학교용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은 조성원가의 한 30%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분양을 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거기 지역구 해당 시의원들이나 거기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동 동 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 청사 부지를 LH에 싸게 보상을 받고 지금은 분양을 받으려니까 엄청 비싸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용지 겨우 부지하고 확보되어서 현동에 공공청사용지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바보 축구냐 이렇게 한다고요. 왜 싸게 보상받고 분양받는 것은 공공청사용지를 땅을 주고 왜 비싸게 사들이느냐,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원래 현동초등학교 부지가 그대로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토한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러면 싸게 보상 주고 30% 매각되게끔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의 가격하고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그 부분은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존 현동초등학교라든지 현동주민센터 보상줄 때는 얼마에 줬으며, 총 평수, 면적은 얼마인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얼마에, 면적은 얼마에, 분양은 얼마 가격으로 했는지를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동에 중학교 설립 문제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기존 현재 조성원가의 30% 정도에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창원지원청이나 경남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동중학교 학교 부지,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학교용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용 인구별로 해서 학교 입지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충분히 안 되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는? 혹시 교육청에서 분양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냐 이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지금 창원 현동은 중학교 용지는 없고요. 저희들 분양 안 된 것은 고등학교 용지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중학교 용지도 있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용지가 있는데 왜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부장 전영환입니다. 그쪽 부분에 초등학교는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중학교 부지는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용범

강용범위원

있죠. 공공청사 부지하고, 그래서 매각 부분 혹시 경남교육청에서 중학교 용지를 분양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최근에 그런 게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 1월에도 교육청에 매입 요청을 하고, 2015년도 3월에 학교용지 매입 관련 방문을 해서 교육청에 빨리 매입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사업자가 냅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저희들이 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냅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가 내고, 그러면 용지를 매각해서 팔고,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동사업지구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 초등학교 용지가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그 자리에 조금 키워서 초등학교 용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보상 관계에 의해서 LH쪽에서도 교육청과, 그 사업지구는 LH공사에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까지 절차가 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경과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2006년도 그때 당시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이런 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의 100분의 20으로 공급하게 돼 있고요. 중학교 용지나 고등학교 용지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규정이 계속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정확하게, 그러면 중학교 용지 부분 있는 데는 고등학교 부분하고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데고, 같은 그 지역 안에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LH하고 공사 구분이 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사업개발부장

사업지구 전체가 30만 평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50%를, 50:50으로 경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하고 분담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초등학교 용지는 LH에서 시행을 했고 중·고등학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면 초등학교 건립하는 데 부지값만 220억원 들어가고 건축비가 100 몇십억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거의 그 가격대로 주고 샀다고 해도 말이 아닌데, 아까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조성 원가의 30%밖에 매입이 안 됐다, 분양을 안 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상상치도 못 하겠고요. 차후에 중학교 건설 계획도 내가 어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지조성비 220억원에 건축비 120 몇억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26학급에. 그러면 100% 조성 원가를 다 주고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조금 전 요청했던 현동 주민센터, 공공청사도 현동 안에 있었거든요, 조성지 안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싸게 보상받고 비싸게 분양받는다는 소리가 시민들 입에서, 지역구에서 계속 나와서 다시 현동 청사 짓는 부지를 창원시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2년간 말썽을 부려서 겨우 부지 매입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다고 현수막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들 답변을 서면으로 담당자가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최태만 이사님, 그 부분은 강용범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알아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마산의료원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454억원 들어갔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454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기증받은 땅하고,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국비가 216억원이고 도비가 216억원, 의료원에서 22억원을 해서 모두 45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훌륭한 병원이 조성되고 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병동하고 주차장 중간에 소방도로가 있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

1일 통행차량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부장 전영환입니다. 그 부분에 소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소로를 의료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고, 폐지를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폐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전면에는 기존 의료원이 있었고 후면에 롯데 크리스탈 호텔이 있어서 그 부분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통행량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동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현재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의 업무 공조가 부재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와 협상을 해서 소방도로는 있어야 하니까 우회로를 만들어주든지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450억원을 들여서 만든 병원이 만약에 자산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오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소방도로니까 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20㎞, 10㎞ 못 매길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소방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로 적용받아서 스쿨 존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업무 협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 폐지를 하고 단지 내 도로와 우회도로를 별도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 협의가 안 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속도는 경찰서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별도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속도가 나면 협의를 해서 속도 제한을 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도 우리가 장례식장을 계획하고 있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장례식장하고 음압병동,

박해영위원

음압병동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국비, 도비로 해서 마산의료원을 지어 놓았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속적으로 이 병원을 도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이렇게 병원 안에다가 도로를 놔두고 준공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당초에 의료원에서는 폐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 그 지역에 당초에 놓여 있던 도로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몇 번 오시고 했습니다만 뒷부분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으면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준공을 하면서도 앞에 교통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많은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원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환자들이나 이런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는 답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꼭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방에 바위가 있으면 들어내고 편하게 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예.

박해영위원

방에 바위를 놔두고 기대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보상 협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다른 사업을 못 하게요?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훌륭한 병원을 지었다면 돈이 얼마나 들었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 협의는 되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이렇게 못 했던 겁니까?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어디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시민들하고 안 된 겁니까, 시하고 안 된 겁니까?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저 부분은 의논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우회도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폐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우회도로를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 그것을 해 놓았을 것이고, 쉽게 말해서 5년에 한 번씩 장기 미집행 도로 수정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위원님, 이 부분은 창원시에 도시 재정비를 할 적에, 사실상 병원 단지 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위한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창원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려고 하면 우회도로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가능한지부터 검토가 돼야 해소가 되는데요. 당초에 도로가 있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우회도로 없이 폐지를 하면 불편하니까 단지 내 통과 도로를 유지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창원시에 한번 상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예를 들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차후에라도 폐지를 하고 우회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먼저 경남개발공사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계획안이라도 하나 잡아서 지금부터라도 착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제 음압병동 짓고 장례식장 만들고 나면 정말 영원히 이것은 역사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문제고, 특히 주차 면적이 상당한 숫자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불편한 몸으로 보도를 건널 때,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다른 사익 병원하고 공익을 위한 병원하고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인데 가보면, 주차장에서 건너갈 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다가 안 되면 지하로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얼마든지 이것을 시설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대로, 우리는 경남개발공사만 하고 준공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일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훌륭한 병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역내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터널로 만들어서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는 분명히 안전 펜스가 되어서 차량을 만약에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 병원 지어놨는데 이것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대로 놔두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뭔가가 정책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여튼 초안을 잡으셔서 지금부터라도 업무 추진을 해 보시고 시와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지어놓고, 주차장에서 걸어가 보니까 엄청 불편합디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밑에 것이 정상대로 현재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인데, 만약 이것을 막아서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공사하기 전부터 시끄러워서 공사를 못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하셨다는 말이죠. 뭐냐 하면 노약자나 환자가 리프트를 이용해서 밑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 개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돈 안 들이고, 애초에 설계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그때 지적이 됐거나 했으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의료원 건물 짓는 신축 병동까지 충분하게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지금 다시 설계해서 지하 밑으로 리프트를 넣어서 한다든지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회도로로 간다면 의료원 뒤로 해서 한참 돌리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박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방법들을, 현재 좋은 방법이 있으면 큰돈 안 들이고, 우선 노약자, 환자들이 문제지, 일반인들은 병원에 병문안 가는 사람들 주차장에 대놓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나 노약자들 때문에 박해영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니까 그것을 충분히 담당 국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이사님, 신규사업 15개, 계속사업 5개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갑자기 신규사업이 많아서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지금 인원 갖고 다 해낼 수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요새 대형사업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갑자기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서,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정촌 국민임대주택, 이것은 진척이 느리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건축과에 공동주택 심의 요청을 해서 11월에 공동주택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게 2014년도에 해 줬는데 2년이 넘도록 아직 승인을 못 받고, 민간이 하면 1년 하면 끝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저희들은 절차가 조금 많고,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 사실 가장 문제가 저희들 채무부담이 많이 작용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박병영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화석문화재, 이 사업비는 개발공사 부담입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저희들 부담입니다.

박병영위원

개발이익에 대한, 그겁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이건 보니까 문화재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인데, 별도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돈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했는데, 저희 사업비로 하거든요.

박병영위원

당초 반영돼 있는 겁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당초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위원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문화재 발굴을 하니까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박병영위원

협의 과정에?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지.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저희들이 아쉬운 게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을 하면 발굴 비용도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발굴해서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전시관을 그거 갖고 지어라, 문화재청과 도가 잘 협의하면 잘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평소에 문화재 쪽에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해 보세요.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발굴이 된 지점에서 500m 주변에는 사실 건물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분양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은 이후에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때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그래서 문화재청에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문화재청에서 그런 예산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분양을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 산정 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분양된 부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업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박병영위원

당초부터 금액이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공사 추진 과정에 됐다면서요?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저희들은 분양을 하면 조성 원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박병영위원

예.

영환

전영환건축사업부장

원가에 이 금액을 산정해서,

박병영위원

원가에, 알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도와 협조를 하면 문화재 쪽에는 돈이 상당히 많던데, 일단 알았습니다. 됐고, 상임이사님 지난번 장목관광단지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오늘 보고서 보니 잘 만들어왔네요. 만드는 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박병영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이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맨 먼저 공동 참여 방안은 거제시에서도, 제가 거제시장님과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제시에서 적극 참여를 하겠다, 민원 해결도 공동으로 하겠다 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를 하겠지만 그때 심의를 해 주시면 거제시와 참여 지분 문제라든지를 협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감사 지적사항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이것을 분양을 할 적에 부산토지공사가 골프장하고 호텔 부지를 공모를 했는데, 골프장을 1차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납부를 해야 착공이 되는데 골프장 부지 비용을 감정가보다 낮춰서 자기들이 1차 사업에 넣어서 그 돈을 주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당초 감정가격만큼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2차 사업 거기에 비용을 전부 얹어놓다 보니까 뒤에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지적했는데, 사실 지적은 하지 않고 그 당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다 문화재청의 부지가 조성 원가로 분양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왜 조성 원가를 주느냐, 감정가격을 줘야지.”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목관광단지 할 때 부산토지공사 지적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현재 잘 진행도 되고 잘 협의하고 있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합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부일반산업단지, 물론 대형 사업을 하는데, 개발공사도 참여하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나중에 도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겁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서부산단은 SPC를 설립해서, 저희들은 10% 지분을 참여를 합니다.

박병영위원

도도 참여하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합천군 10%, 우리가 10%, 공공이 20% 이상 참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것인데, 나중에 타당성 용역 끝나면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으니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병영위원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나 면적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100만 평까지 해서 과연,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1단계에는 우선 30만 평만 하고, 그게 끝나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큰 틀에, 낙후된 지역 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핸드볼팀 이야기해 봅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핸드볼팀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내년에는 꼭 성적을 좋게 내도록 지적을 했는데 성적이 참 안 좋습니다. 사실 올해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핸드볼팀을 해체하자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대한체육회에 가 있다가 거기서 운영을 못 하니까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여기로 와서, 저희들 예산 1년에 4억원하고 도에서 8억원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선수진이 약한지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감독진에다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체가 수단이 아니고요. 2012년부터 계속 거의 꼴찌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박병영위원

작년에 14전 14패, 올해 1무 20패, 세상에 2년 동안에 1승도 한 번 못 하는 실업팀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야기가 이게 해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운동 실업팀 프로들은 돈 들인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올해 1위 선수를 저희들이 영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선수,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박병영위원

예산을 다른 데 좀 아끼고 투자를 해야지, 결국 학생들도 물론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선수들을 수급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운동 쪽으로 해서 고용도 해야 되고 한데, 자꾸 성적 부진하다고 해서 해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내서, 1년에 3,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개발공사가 겨우 핸드볼팀 하나 건사 못 해서, 돈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 4억원 더 올려주세요, 4억원 더.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그것 가지고 딴지 걸 사람 없지 싶은데요. 좋은 선수도 좋은 선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 내역, 사업비 이것은 일일이 따지려고 하면 할 게 많은데 시간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핸드볼팀이 비단 개발공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좀,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근 5년간 이런 형태로 왔는데도 아무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체육회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 좋은 성적 얻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돈을 많이 투자하세요. 돈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사장님, 알겠습니까?

진래

조진래개발공사사장

예.

박병영위원

사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이왕 하는 거 차라리 해체를 하든지. 그래도 살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투자를 해서 성적을 내서 경남도 빛내고 개발공사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아마 경남도민들도 개발공사가 핸드볼팀 운영한다는 걸 아는 분이 몇 % 될까요? 내가 볼 때 10%도 안 될 건데.

진래

조진래개발공사사장

부끄럽습니다만,

박병영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제대로 된 선수들이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봅시다.

태만

최태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진래 사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58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연수원장님께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총무팀장 최창식 교무팀장 이성기

김진부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이용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부 소개를 드리고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성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새 전세버스를 보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교육을 잘하셔서 그래도 큰 사고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더욱더, 교육을 한 번 더 강하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 이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 되었을 경우에 도나 다른 단속하는 데 이첩을 해서라도 두어 개 업체 정도는 타깃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따라 유달리 관광버스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에 창원 1터널이라든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지난번 울산에서, 어제 경부선과 호남선 갈림길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전세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은 택시나 이런 데는 부제가 있어서 쉬었다가 하고 하지만 전세버스는 지금 관광철이 되다 보니까 운전사들이 사실은 쉬지 못하고 조금 격무에 시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버스기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에서 이런 과로 운전을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타 연수원도 그렇고 교통안전공단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 연수원에서는 교육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보고 사고를 안 내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원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경상남도에는 이런 사고들이 안 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힘이 되는 대로 신경 쓰고, 되도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원장님, 우리 사업용 운전자가 경남도에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3만4,000 몇백명 됩니다.

조우성위원

3만4,000명 중에서 보수 교육을 받는 사람이 1년에 2만5,300명,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올해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보통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보수 교육을 받게 됩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사업용 운전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이틀간. 신규 교육을 받고 나면 매년 4시간씩 받고, 올해부터 5년 이상 무사고 되는 사람은 격년에 한 번 받고, 10년 이상 무사고 되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면제를 시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운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거든요. 일단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이 운전자가 사실은 우리 경남도의 얼굴이거든. 외부 사람들이 와서 택시라든지 버스를 타게 되면 그 운전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눈여겨본다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 되면 운전기사가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 반바지를 입고 운전하는 것, 아주 복장을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편의주의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조금은 나아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할 때 특별히 하잖아요? 그런 것 하겠죠?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의 얼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수 교육을 할 때 특별히 주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업자는 어떻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합니까?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사업자는 안 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버스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세차를 안 해서 다니면 그 뒤나 앞이나 그으름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묻어서 누가 보더라도 너무 창피할 만큼, 외국 사람이 보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관계 기관을 통해서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행락철에 이런 운전자들에 교육, 왜냐하면 운전자가 승객들의 안전 주의를 요구하면 승객들은 듣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에 타기만 하면 안에서 가무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근절된 편이거든. 그것은 사고도 많이 났었고 했지만 운전자들을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운전자가 타면 안전벨트를 매라, 예전 같이 복도에 나와서 음주가무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 주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승객들이 요즘은 많이 지키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우리 운전기사가 경남도의 얼굴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강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흥범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택시를 하는 사람들, 특히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교육하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유니폼은 안 입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교육하면서 정신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내버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사 쪽이나 협회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차가 너무 지저분하면 시민들의 어떤 그것도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조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