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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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박남주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상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인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주환 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국가가,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대통령 하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만 잘살면 된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자괴감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은 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여러분께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업무 특히나 대중교통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는 담당부서나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질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발표해주신 주요성과,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그중에 하나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하셔서 연간 30억~40억 정도 연료를 절감하시겠다고, 하셨다고 성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가능합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4%~8% 사이의 연료절감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연 5%를 잡으면 1년에 연료비가 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 5% 정도 잡아도 20억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료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350억 정도 됩니다, 연.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5월 달부터 도입해서 저한테 넘어온 자료는 8월달까지 통계가 넘어와서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5월달에 몇%였습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5월달에 개선율이 9.29%였고요. 8월달에 제일 낮은데 4.66%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월달에 약 9.3%, 6월달에 8.8%, 7월달에 6%, 8월달에 4.7%인데요.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이유가 뭡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 그랬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날씨 때문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작년 날씨하고 비교표 가지고 계십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놓고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하셨는데 행감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별로 절감률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가장 잘한 데는 11%쯤 되는데 못한 데는 평균을 내고 보니까 3~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업체별로 이것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다든지 절감노력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분야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성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감률이 애초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했었을 때 갈수록 효과가 나야지요. 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 탓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업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우선 과장님께서 날씨 탓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2015년과 2016년 날씨분석을 해드릴게요. 5월달에 최고기온이 2015년도가 33℃이었습니다. 최저가 7℃이었습니다. 2016년도 최고기온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올해 5월달에. 31℃, 최저가 10℃. 6월달, 2015년도 최저 14℃, 최고 32℃ 2016년도에 최저 15℃, 최고 32℃ 비슷합니다. 7월달에 2015년도 최저 18℃, 최고 34℃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20℃, 36℃. 자, 2015년도 8월달에 최저 19℃, 36℃ 2016년도는 17℃, 37℃이었습니다. 이 1℃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절반의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맑은 날이 2015년도 8월달에 3일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맑은 날이 4일이었고요. 흐린 날이 2016년도가 더 많았습니다. 15일입니다. 비가 9일 왔고요. 비오는 날과 흐린 날은 별개입니다. 2015년도에 흐린 날이 11일이었고요. 비가 11일 왔습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가 5월달부터 시행해가지고 절반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됩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빼봤어요, 매일. 과장님, 최소한 행감장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분석하시고 답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큰 이유가 있잖습니까. 9.3% 낼 수 있는 것을 4.7%, 업체의 핑계는 대는, 그럼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료비에 대해서 직불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하셨을 때 언론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스 2대, 시청 앞에다 가져다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관리도 대대적으로 하셨어야지요. 지금 광주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업체가 선투자하고 광주시가 50%를 가져오고, 연료저감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36% 가져갑니까, 38% 가져갑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37% 가져갑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7% 가져가고. 13%는 조합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조합에서 가져가서 노조와 50 대 50으로 나눕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합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5월달에 도입을 하셔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고 부족한, 저희들이 미미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보완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히 홍보가 덜 된 부분들, 그리고 운전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9.3%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야지요. 늘어나야지요. 그런데 9.3%, 8.8%, 6%, 4.7%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날씨 탓을 하는 거예요. 날씨 탓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 제가 날씨, 기상청에 날씨 들어있는 것, 우리나라 공식적인 날씨 데이터를 빼가지고, 우리 광주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비교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지금. 뒤에 앉아계신 분들 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자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냐고요, 날씨 탓에 대한 것만.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날씨도 그날그날의 최고최저, 그다음에 폭염지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지속 여부가 관련될 것 같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 그렇게 따져보시게요. 8월달부터 날씨, 일별로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015년 8월과 2016년 8월, 제가 1일부터, 2015년도 먼저 불러드리고 한번 불러 드려볼게요. 최저기온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날 34℃, 1일날 36℃, 2일날 33℃, 2016년 8월이 31℃로 낮았습니다. 2015년 8월 3일날 33℃로 높았습니다. 32℃로 2016년 8월이 낮습니다. 5일날 35℃, 35℃ 똑같습니다. 6일날 2015년 8월이 35℃입니다. 33℃로 낮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이따 보시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안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따지겠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부분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이 왜 이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내용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기초 차에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업체 간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날씨 탓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와 버스조합과 운전원들, 그리고 우리 시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보자고 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도입하는 과정들 중에 혹시라도 있을 오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기 계신 박갑수 계장님이랑 업체선정에서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사후관리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날씨 탓을 하실 일이 아니고, 무엇을 했냐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 탓하고 운전원 탓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셨어요, 날씨 탓만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지 정말 모르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면, 잠깐만요. 정말 국장님! 고민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로 밖에는 안 들려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 중간에 관리를 뭐하고 있었냐는 것이지요. 뭐했냐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했냐는 것이지요. 9.3%의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운전원들의,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전원들이 운전습관을 바꾸고 9.3%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날씨 탓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4.7%가 다시 넘어간 것입니까, 운전습관이 다시 나빠진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뭡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날씨가 올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것인데 매년 상당히 뜨거워지다보니까 그런 문제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날씨 탓 그만 하시라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 똑같은 시스템에서, 내가 부산 것 받아봤어요. 8%입니다, 부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회사별로도 절감하는 양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자들의 문제, 회사의 적극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나오는 결과이지 날씨로 딱 집어서 하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연비 개선률이요. 5월달에 우리가 도입했었을 때 최저 회사가 4.5%입니다, 최저가. 최고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18.4%입니다. 이게 평균이 9.3%이고요. 자, 6월달에 0.3%를 절감한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18.4%를 절감했던 회사는 17.5%입니다, 이 회사는. 세영이라는 회사는 4.5% 꼴등이었어요, 5월 달에. 6월달에도 꼴등입니다. 이 업체는 7월달에도 2%로 꼴등입니다. 그리고 라정이라는 회사는 계속 1등이에요. 18%, 17%, 7월달에도 11.8%입니다. 그리고 세영이라는 회사가 2.7%, 2%대가 하나 나옵니다. 2%대가 2%대, 2.5%, 2.7%가 나옵니다. 라정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1등이에요, 8%. 이런 상황인데 저는 여러분들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상진

송상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 달에 전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업체별로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금 증대라든지 연료절감이라든지 그런 내용에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월달에 그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데요. 이 버스준공영제는 왜 준공영제를 실시합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조금 준 것 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업체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운전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이 시스템회사 분들과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직접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4%대, 5%대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적자라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도입 업체도. 18%를 내는 회사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과장님 이 회사 연료저감시스템 도입하기 전 실비 처리할 때 이 회사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회사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막 운전을, 전부다 운전습관이 나쁜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2016년 5월 이전에, 6월 이전에 다 그랬어요? 그렇게 관리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의회에 와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오십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 왜 우리가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하고 표준연비제를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1,000여대나 되는 버스, 수많은 노선, 연식에 따라서, 버스회사에 따라서 모든 게 연비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준연비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또 우리가 막말로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 제일 착한사람하고 공무원 제일 나쁜 사람하고 둘이 대도 사업하는 제일 착한 사람, 공무원 제일 나쁜 사람. 우리 공무원이 사업하는 제일 착한사람 이겨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정된 직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화를 한 것이에요.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잖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연료저감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업무가 늘어나버렸다고 생각하신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풀어놓으니까 18%가, 이 사람들은 다른 회사보다 원래 더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어야 한다고 봐요. 라정이라는 회사는 그동안 2015년, 2014년 동안 시민의 혈세를 막 낭비하고 다닌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는가 이게 진정성 있는 성과였는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이렇게 난 것인가. 그러면 세영이란 이런 회사들은 꼴등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은 회사관리를 잘해서 운전원 교육들을 잘 시키고, 자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잘 시켜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도 이 정도 밖에 성과가 안 난 것인가 여기까지 분석이 가능해야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었어야지요. 뭡니까, 이게. 날씨 탓 하고 있고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절별로 영향도 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치 않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이면 사계절을 모두 다 거쳐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우리가 검토할 것이고.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업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저희들이 잘했는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선의 수준인지, 그러면 아까 라정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회사들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란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란가 계장님이 계실란가, 또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버릴란가. 국장님, 최소한 여러분께서 이 성과부분에 대해서 쓰고 여러분들이 홍보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까지 나서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성과가 났었고요. 그런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요.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에 대한 질책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