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영어방송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광주영어방송 명칭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던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권으로의 확대 등등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이러셨는데, 13쪽에 베트남어 방송추진에 따른 광주영어방송 명칭변경 의견수렴, 혹시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어방송 명칭변경에 대해서 어떤…….

사장님이 직접…….

예?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15년도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여기에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일해 왔던 본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본부장 김건우입니다. 저희가 2014년, 그리고 2015년, 2012년에는 A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연속해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마 경영 자체를……. 그런데 올 들어서 C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단에게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어떻게 2년 연속 1등을 받았던 기관이 한 해 사이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C등급을 받을 수 있냐 하고 의아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그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봉급이 좀 많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이 많다고요?

실제적으로 봉급을 받는 현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에서 다들 공부를 하고 해서. 다른 방송사, 서울 EBS FM하고 비교를 해도 그 기관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봉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보수가 조금 높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가 높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고생하시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것 관련해서는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총괄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2014년, 2015년 우수기관에서 16년 평가에서 11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개 중에 7계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해결할 방안을 찾으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수가 높은 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했던 결과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시의회에서 지적했다든지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됐다면 별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하고 반영을 했는데 경영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도 너무 황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답답하시네요. 출자출연기관 평가서 25쪽에 보면 광주영어방송, 그 주요 원인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상에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와 연도별 경영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기관의 구조적 이슈, 재정조직에 대한 기관 차원의 노력과 성과관리가 필요함”,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고 거부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런 부분…….

보수가 높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2016년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영, 2015년에는…….

중장기발전계획도 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했고요. 그쪽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 평가 받고 난 다음에 반영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고? 2016년 평가 이후에 반영하시고, 토론하셨을 때 반영했던 계획이 어떤 것이냐고? 그동안 영어방송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 계획 말고. 2016년에 7계단이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뜩했을 것 아니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셨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장기계획이 있다, 이런 것 말고요.

그래서 저희도 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7개 순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인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아닙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면서 더욱더 반영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체 계획이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김동찬 위원입니다. 주요 성과와 반성 보면 다국어방송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어 방송 신규편성 추진, 이것은 아주 잘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방금 동료 이미옥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평가기관에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인가요?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감사라든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또 외부 청취자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가 반영돼서 2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했다면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자존심이라고 봐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선의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또 위원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우수기관으로서 해 왔는데,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도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이사가 ― 4페이지 보시면 ― 구청장, 대학교 총장 두 분, 광주은행장, 조대총장, 대학교 총장이 세 분. 저는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체면치레의 당연직이사를 벗어나야 한다고 봐요. 물론 광고수입도 있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명색이 영어방송 정도 되면 영문학과 교수라든지 신방과 교수, 그런데 교수 하나, PD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당연직이사야 그러겠습니다만, 선임직이사도 한번 봐 보세요. 방송의 고유한 틀에 맞게끔 이사진도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방송에 도움이 되는 이사진이 앞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체면치레 이사진보다는.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영어방송국 세출에, 제 자료에 의하면 46%가 인건비에 사용이 됐어요. 물론 아무래도 고급인력을 쓰고 전체 비용에 비해서 광고수익이라든지 예산지원은 한계고,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인건비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예.

제가 부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광주는 4개팀, 부산은 3개팀. 그런데 인건비는 광주가 부산보다 3억 8,600만원이 많고, 그런데 제작비는 광주가 부산보다도 적어요, 5억 9,500만원 정도. 결국 뭐냐면 콘텐츠 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정규직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원은 저희들이 3명 많지만 부산은 프리랜서 기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6명씩이나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랜서 비용을 부산은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작비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산이 저희보다 인력수도 많고 프리랜서 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시킨다면 인건비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프리랜서,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프리랜서, 외주를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프리랜서는 정규직이 아니고” 하는 직원 있음)

예? (방청석에서 “정규직이 아니라고요.” 하는 직원 있음) 어쩌신다고요? 뒤에 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프리랜서는 저희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제작비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결국 뭐냐면 우리 영어방송이 이런 방송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방송의 특징상 광고비라든지 협찬은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지원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콘텐츠, 콘텐츠 승부인데, 청취형태조사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내외국인의 만족도는 꽤 높다. 단지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GFN 프로그램 요구사항 측면은 결국 “Quality of content”, 콘텐츠의 질인데 과연 영어방송의 특징상, 그리고 기존방송매체 사이에서 콘텐츠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콘텐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 어렵지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런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인데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방송들 틈새에서, 그래서 저는 광주영어방송, GFN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오락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또 외국어분야는 EBS도 있고 해서 광주영어방송만의 고유한 특징은 뭘까, 목적은 뭘까. 사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취행태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인데, 내국인 청취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의외로 많아요. 44.2예요. 30대가 39.2. 그다음에 청취목적은 언어공부가 19.3, 음악정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꽤 많이 듣고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듣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영어뉴스 같은 것을 좀 더 제작·편성을 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영어뉴스 같은 경우에. 요즘 학생들이 수행평가라든지 수시로 대학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과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PD라든지 그쪽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영어뉴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들이 관여해서, 또 그 애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청소년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My School Life”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자기 학교를, 우리가 광주를 소개하는 것처럼 자기 학교를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 비용도 적게 들고 ―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김 위원님 의견 고맙게 받아들이고, 내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송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어떤 정규방송의 콘텐츠 제작비 하나보다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걸 가지고 광주방송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학생들이,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심을 계획이고요. 또 글로벌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광주영어방송의 특징에 맞게끔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방송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등급의 순위를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우수등급을 줄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정 정도 바꿔질 수 있는 게 현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 꺼지는 등급에 우리가 얼마만큼 대처했냐 못했냐는 다른 문제지요. 한 등급 낮아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너무 급격히 낮아진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경영평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나는 이해 못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산이나 서울 대비해서 우리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을 줬다.”라고 분석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요. 감사에서 당연히 경영평가문제가 나올 것이고 경영평가에서 왜 떨어졌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맞았다고 하면 의회가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부분은 사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송출을 내년부터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니어 영어통번역대회,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는 대변인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예산만 대변인실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라든지 보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요?

그 사업 특성상 대변인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홍보차원도 있고요.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영어통번역대회나 토론대회를 처음에 설립한 취지는 광주를 국제도시로서 위상도 올리고 이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실력도 향상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전액, 2억 7,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는가요? 거기에서 하는가요?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예.

홍보비가 대변인실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러면 왜 대변인실에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쪽에 내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받아서 예산부터 모든 운영까지, 광고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시 행사인데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속만 대변인실 소속이네요?

예. 지도감독을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내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 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참여인원이 1,0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모집되면 그분들이 계속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지금 다섯 번, 무안연꽃축제까지 진행했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지요? 여섯 번째.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여섯 번째 행사도 했습니다.

그때그때 모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집하실 때, 지금 영어권도 있고 아시아권 있을 건데 이것을 비교, 조직하실 때, 홍보하실 때, 그냥 광고해가지고 개인 참여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든 간에 해당 국가별로 모임들 내지는 소통하는 구조가 있을 건데,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리고, 모집한다는 것을 올리고 또 저희들 호스트, 게스트, PD들 다 활용해서 국가별로, 중국이면 중국PD,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 거지요. 접수 받은 사람을 통해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내국인이 225명이고 외국인이 768명인데 여섯 차례 진행한 것 중 768명에 동일인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동일인 것, 한 사람이 여섯 번 다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문제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표가 있으신가 싶고. 특히 베트남계가 1만명 가까이, 넘어간다면 1만 1천명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중이 좀 더, 생활일선에 있지 않는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곳에 대한 배려 또는 소수로 와 있는 데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홍보하고 오시는 분 받아서 간다, 이것은 좀 소극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암 국화축제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베트남인 같은 경우는 신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전남권까지 다합니다.

영암이면 영암에 계시는 내외국인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예산을 1,6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지자체가 전체 부담을 해가지고 결국 4,400만원까지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문제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가요? 많은 데는 1,000만원 가까이, 적은 데는 칠팔백 되는데.

보통 외국인 어메이징 탐방행사를 하면 예산이 1,000만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칠팔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전에 지자체와 이야기가 다 돼서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5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4,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로 본다면 세입이 늘어나는 형국이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가요?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시고 1,500만원이 4,000만원으로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두 가지 행사를 했을 때…….

광주영어방송 2016년 문화탐방행사 참가 내외국인 현황표에 1,600만원으로 사업계획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600만원, 700만원, 많은 데는 1,000만원씩 예산지출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영암에 계시는 내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조직하신다, 이렇게 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광주영어방송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예산이 원래 1,6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늘어난 거라서.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협찬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럼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곡성을 했다든지 영암을 했다든지 담양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가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지자체에 어떤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광주영어방송 사업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 사업에 저희가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영어방송 홍보도 하고.

그럼 제목을 달리 써야 되겠구먼요. 저는 영어방송이 자체로 만들어서 내외국인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문화탐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지자체의 문화탐방에 저희가 그냥 홍보하러 가는 거구먼요. 그렇게 보면 맞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만 하는 홍보행사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탐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그럼 영어방송 사업이 아닌 거지요. 다만 영어방송이 전남권에 흩어져 있는 내외국인과 관련해서 영어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목을 달리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사업에 저희가 홍보하러 가는 거라면 광주영어방송이 문화탐방행사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이나 조직, 사업 보고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의 영어방송 목적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것과 국제문화도시로서의 광주 위상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광주에 거주하는, 또 우리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방송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광주의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입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70년대에 우리 선배들은 AFKN 라디오방송을 들었습니다, 영어공부를 하느라고. 우리한테는 GFN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가끔 영어방송을 틀어놓고 출근합니다, 못 알아먹어도. 가끔 광주뉴스를 영어로 방송해 주는 것을 보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내국인들, 청소년들, 직장인들에게 아침 출근길에 광주영어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10분, 20분 출·퇴근길에 광주영어방송을 틀어놓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중장기발전전략이라고 했는데 우리 내부 구성원들께서도 물론 무지하게 고민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환경의 변화라는 것을 쭉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제가 구글스토어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영어방송은 웹 다운 수는 10만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GFN 웹은 1천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천단위가 안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요새 사람들이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최근 2주간에 어떤 풍경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송을 접하는데. JTBC 웹하고 TV조선 웹을 다운받아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과 같이 GFN이 방송라디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서비스멀티미디어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방송을 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봅니다, 듣고. 팝방송이, 팝캐스트가 백만 다운로드나 백만 검색조회가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일반공중파 방송들을 다 앞질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GFN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VOD 서비스는 하고 계시지요. 그 서비스에서 콘텐츠라든가 몇 개 프로그램이 가령 거주하는, 아까 중국어방송도 고무적인데 여기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나 또 중국어를 하고자 하는 내국인들이 GFN에서 중국어방송의 특정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VOD 서비스를 바로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GFN이 조금만 더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내국인들에게도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영어 사용자, 중국어 사용자, 베트남어 사용자들이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항시, 우리가 1일주에 단 30분, 1시간 방송을 하더라도 그들한테는 24시간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인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웹에서 GFN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달라져버리지요. 잉글리시, 차이니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광주뉴스를 영어로 듣고 출근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보고, 그러면 광주영어방송이 그냥 외국인 몇 사람을 위한 방송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영대회 하는데, 광주가 자꾸 국제도시화 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GFN이 일조한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콘텐츠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를 통해서도 영어광고, 뭔가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창의성 싸움이거든요.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팝캐스트방송이 백만, 이백만 뷰를 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성과 콘텐츠 싸움이라고, 문화도시 광주의 영어방송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웹 다운로드 수가 부산영어방송은 10만이 넘어가는데 왜 우리는 천단위입니까? 그런 것들부터 총체적으로 전략적 고민이나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박진관 위원장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이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인터넷이나 웹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송을 내보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춰서 오히려 그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성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대변인 장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송준원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영상홍보담당입니다.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한 분 정도 질의하실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좀 하시다가……. 김동찬 위원님!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주니어 영어통번역 및 청소년영어토론대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에 풀사업계획서를 잡고 영어방송에 지원을 해 주는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성수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써 영어방송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영어방송으로…….

전체 예산을 그대로 다 위탁한다 그 말이지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변실에서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책임지고 해 주나요? 그것도 언론이라든지, 보니까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던데 거기에는 방송, 언론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탁 주고 영어방송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가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대응을 해 주는가요?

장성수 영어방송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예산차원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결과보고서인데 정량조사하고 정성조사, FDI 정성조사를 했었지요?

장성수 예.

그 결과물은 분석을 했습니까, 보시고?

장성수 저희들이 아직 결과납품을, 아직 정산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은 광주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시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장성수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미 다 나와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장성수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지원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 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라도 보고를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고, 제가 내용을 좀 꼼꼼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장성수 예.

이미옥 위원님, 하세요.

이미옥 위원입니다. 빛고을누리단 관련된 운영인데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지요? 초반에는 참여혁신단으로 갔다가 다시 온 거지요? 안 그런가요? 명예기자단이라고 하는 걸로 현재는 조례에 되어 있고, 원래 명예기자단이 참여혁신단으로 갔다가 현재 대변인실로 와 있지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명칭은, 명예기자단이 별도로 있고 빛고을누리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장성수 빛고을누리단이 명예기자단입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요?

장성수 예.

그러면 조례도 이 명칭으로 변경이 됐는가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성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됐다고요? 아니, 안 됐으면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장성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혁신단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 왔고 명예기자단을 정확히, 지금 성격이 바꿔진 거잖아요. 예전 명예기자단이었을 때는 현장의 기사, 이런 것들의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면 지금은 빛고을누리단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활동내용이나 성격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 차이나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수 명예기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만사항이라든지 그 위주로, 대개 기자의 시각에서 활동을 했고요. 빛고을누리단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비판성 시각 외에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소개하고, 홍보대사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지는 명예기자단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하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 내지는 문제제기방식이 더 컸다면 지금은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시정에 대한 홍보, 거기에 더 많은 비중과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된 빛고을누리단의 인터넷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오전에 영어방송에도 행자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하게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나 어찌됐든 간에 대표되는 빛고을인터넷카페가 있어서 가봤는데, 들어가 보셨지요?

장성수 예.

어쩌시던가요?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성수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 말고요. 당연히 활성화되어야지요. 누가 하든 간에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말고요.

장성수 카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카페의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소소하게 쓴 글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빛고을누리단이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댓글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글을 올 수 있는 사람은 비공개로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을 수 있다 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래야만 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최소한 들어와 가지고, 2,800여건 정도가 게시글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안 되어 있는데. 들어가셔서 보셨다고 하니까, 어떠시던가요?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장성수 저희들이 정보공개차원에서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또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빛고을누리단의 적극적인 활동, 이런 활약들은 제가 기대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라도 글쓰기, 이런 것은 사소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일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글을 최근에 뽑아봤는데요. 이 해당 글을 올리신 분들의 글쓰기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최대 많은 것이 첫 번째 화면에서는 10회 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10회 조회수가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먹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클릭하게 되면 먹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들어가서 이 글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계적인 결함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내린 것인지 별도의 요구가, 이해가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장성수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비판성 내용이 올라오면…….

이미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대변인이 준비가,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회시간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됐을 건데 대변인님이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랄지 방향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준비하셨습니까? 그 카페가 비공개, 회원 게시판인 거예요, 정확히 시정홍보 카페인 거예요?

장성수 아니고요. 그게 회원님들을 위한 카페이다 보니까 카페 개설 당시에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악성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회원 중심으로 이 카페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수많은 동호회든, 그냥 자체 카페군요? 자체 회원들 끼리 공유하는 카페. 그런데 이것이 공식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카페면 이 자료에 올라오는 것이 안 맞는 거죠.

장성수 그래도 일반 카페면 일반인들이 열람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거기에 글을 게시한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이것은 안 되더라도 회원들의 활동 상황을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성격상으로 본다면 빛고을누리단이 그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몇몇들이 모이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홍보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홍보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단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실제로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자체 회원들끼리 갖고 있는 카페냐 아니면 시정홍보와 연결되냐, 시정홍보 카페냐 했을 때 회원들끼리 서로 의견 나누는 카페라고 그러셔서, 이것에 대한 규정이나 역할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성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봤더니, 빛고을누리재단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소모성 경비가 절대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과비, 다과비, 위촉식 다과비, 위촉자 제작비, 다과비가 거의 70~80%이고 강사비 2명분에 대해서 26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소모성 경비로, 물론 필요한 경비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한데. 예를 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면 다과비를 중심으로 한 소모성 경비 말고 실제로 이분들도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역량강화 내지는 자체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워크숍,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들도 필요할 것인데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원 경비보다는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역량강화에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과비는 100명 이상 된 데에서 하다 보니까 30만원에서 40~50만원 되는데요. 다과비는 최소한의 다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다과비가 많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경비에서 다과비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80~90%.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단순히 모여가지고 다과 놔두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순히 개인들이 원하는 카페동호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경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다과비가 차지하는 소모성 경비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투자되는 경비가 너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시보잡지나 뉴스레이더, 언론매체에 이분들이 가끔씩 썼던 것이 기재되기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비율과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지원이 특별하게 있으신지. 물론 시보잡지 같은 데서도 원고료를 다시 책정해서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빛고을누리단,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갖는 비중들이, 갈수록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과정에 모든 행정들이 넓어져가고 있는데 이분들과 관련해서 누리단 사업에서 지원사업은 없는지, 또 지원을 확대해볼 요량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장성수 현재 지원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리단의 활성화방안에 저희가 보강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대변인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이?

장성수 92억 정도 됩니다.

92억 정도요? 옥외광고판 운영현황, 50쪽 봐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전광판이 18%, 옥외광고판이 34%, 영상광고, KTX를 이야기하죠?

예.

8% 정도, 그리고 대중교통 광고를 보면 전광판이 1%, 영상광고가 4%, 버스광고가 35%. 운영현황인데, 2015년하고 2016년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 이것이 광고효과에 대해서 적절한 분배라고 생각하는가요?

장성수 연례 반복적으로 쭉 옥외 광고를 하고 있고 또한 조금씩 확대된 현상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홍보매체광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만족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배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이 자세히 나왔으니까 보시고, 시정홍보매체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홍보사업별 만족도조사 결과 나온 자료를 보면 9종에 49억 1,400만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정홍보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보 빛고을광주라든지 광주시보 묵, 쭉 나오는데 광주시보를 보면 빛고을광주가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3.6%, 그러나 구독층의 불만족이 24.9%예요, 만족이 17.1%. 그리고 조사자의 40.5%가 특별히 챙겨보지 않고 36.6%가 계속 구독 의향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꽤 예산을 들여서, 또 빛고을광주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내용 가지고 계시죠?

장성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장성수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 시보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다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놀랄 정도가 아니고, 50억 정도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광주의 살림살이에서. 시정홍보매체 운영하는데 50억 예산이, 50억 더 될 거예요, 부서별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서별 홍보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대변인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주시를 홍보하고 또 광주를 알리고, 아마 2017년 계획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은 여론의 흐름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KTX 송정역 개통 후에, 저는 얼마 전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화순병원에 입원실 아니면 중요한 의사 진료를 의뢰하려면 미리 부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술실이 남아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KTX가 개통하고부터는 서울로 많이 가버린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수시로 바뀌어가는 실정이에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KTX 개통,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버스광고라든지 영상광고, 서울 쪽에 영상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보면 너무 짧아서 시정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광고라는 것 자체가 전광판광고라든지 버스광고, 동영상 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광주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고 싶은데 이미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안 짚더라도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2017년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광주시의 얼굴인 대변인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께서 하셨던 것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빛고을누리단.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건데, 2015년에는 모집공고판을 시 홈페이지에 냈어요. 고시공고를 냈는데, 2016년에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는가요? 마감했을 건데.

장성수 예.

현재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그것을 내렸는가요?

장성수 모집공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성수 예. 내린 것 같습니다.

2015년 치는 지금 있는가요, 내렸는가요?

장성수 2015년 치도 공고 기간이 지나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치 내렸어요?

장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직원 말이 연중 모집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2016년 치 공고 게재된 것 찾아볼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장성수 상시모집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란에 공고가 돼 있다고 답변하신 것 맞죠?

장성수 예.

일단 그것은 이따가 확인해 봅시다.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물어봤으니까 한번 봐보시게요. 그런데 1기 때 계획은 100명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집은 176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0명 계획했다가 176명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성수 당초 계획은 100명 모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명 정도 잡았는데 다수가 모집에 응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해서 176명을, 누구는 탈락을 시키고 누구는 탈락을 시키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 계획에 100명 할 때 숫자가 많아지면 그와 관련된 일에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고려해 보겠노라고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 계획 자체가 틀어진 거잖아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렇습니다.” 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중간에 바뀌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시 행정이.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예산 문제,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 문제? 가지고 계시면 봐보세요.

장성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과비 말씀하셨어요. 2015년 8월에 129명 위촉장 하면서 다과비가 36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에는 25명 하면서 다과비가 35만원 들어갑니다. 1인당 1만 4,000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과비로. 처음에 할 때 129명에 36만원 쓴 것은 3,000원 내외예요. 적정합니다. 그런데 25명 하면서 35만원 쓴 것은 1만 4,000원을 쓴 거예요. 이게 다과비인가요?

장성수 저희가 처음할 때는 실내행사로 해서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는 투어, 실외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숫자는 적습니다만, 예산은 좀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촉장 제작은 무엇을 해 주셨는가요? 위촉장할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장성수 일반직원 임용장 주는 식으로 케이스 안에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제작비가 얼마인가요?

장성수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135만원 냈는데, 1인당 제작비가 7만 얼마가 넘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7만 얼마가 넘는가요?

장성수 그렇게는 소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명의 위촉장, 칠만 오천 얼마가 나와요. 많지 않은 금액인데 따지다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대변인님은 이해가 되시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나중에 이해되시는가 한번 봐보시고. 또 하나는, 나주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빛고을누리단 1기생이 가셨나요, 2기생이 가셨나요?

장성수 5월이니까 1기생이 갔겠습니다.

1기생이 갔어요? 그런데 왜 50명만 갔어요?

장성수 회원님들 중에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자가 50명이었기 때문에 50명만 가게 됐습니다.

빛고을누리단을 운영하시면서 정보화교육도 어쩔 때는 25명 받고 어쩔 때는 행사도 45명만 하고, 뽑기는 176명 뽑아놓고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고, 이것은 참여도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카페 운영을 아주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써진 거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이버 빛고을누리단 카페는 누리사람이 아니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글도 올라온 것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변인실하고는 조금 업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을 시켜볼까 합니다. 금년에 광저우시 자매결연도시,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셔서 광주시 홍보영상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성수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 영상물을?

장성수 저희 홍보영상물이 있고 또 부서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물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관광부서에서나 그것을 만들었겠죠.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소위 해외 국제도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그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 김보현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는데 ― “도대체 광주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부서에서 광주시를 대표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썩 납득이 되지 않는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이미지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물들을 취합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어느 것이 부적절한지 홍보효과는 잘 나타내고 있는지 사전검토를 하면 더 좋겠지만 사후검토라도 해서 한 번쯤은 걸러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해외에 가서, 저희가 그때 가서 두 가지 영상물, 중국이 보여 준 영상물과 우리가 보여 준 영상물을 비교해 봤는데 저희가 가져간 홍보영상물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그 영상물을 취합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디가 취합부서고 어디가 종합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광주시 이미지 홍보를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대변인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공감할 수 없는 영상물이 있다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장성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11쪽요. 자료 현황보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PD, 방송작가 초청 기획답사 추진 정황은, 지금 여러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질의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완료가 된 거예요? 1회 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장성수 어떤 내용…….

PD, 방송작가 초정 기획답사 추진, 작년에도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한, 팸투어 추진했었던 것.

장성수 저희가 4회 계획인데 3회는 완료했고 지금 1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것을 추진하신다고요?

장성수 예.

「김영란법」 등등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안 걸리는가요?

장성수 저희는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안 걸려요? 법률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장성수 추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송작가, PD, 기자님들이 오실 건데 1회가 남아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3회는 이미 추진했는데 그러면 1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물어봤더니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잖아요?

장성수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란법」의 저촉여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괜한 논란이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접근해서요. 빛고을TV와 전광판 송출 시간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있더구먼요.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자료가 없으시면. 시정하고 시의회하고 단순하게 비교해 봤더니, 다른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 다른 데 시간을 쓰시는데, 시정하고 시의회와 비교해 봤더니 시정은 60분, 시의회는 1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몇 분 하는지 하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더라도. 물론 시정도 60분이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까 다양하게 시정도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 알려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 60분이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0분 중에 1분이면 2%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 제기된 것이라서, 운영위 감사에서 제기된 것이라서 이 문제는 대변인실에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장성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무선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지적을 하니까 의회 쪽에서 홍보 관련 ENG라든지 장비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ENG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직접 가서 촬영해서 제작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 주요 의정활동은 거의 외부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도 조율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이 충분히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의원님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상 제작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60분 중에 1분이어서 물리적으로 2%가 안 되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 중에 의회에서 콘텐츠 등 내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살짝 곤란해지는데요.

장성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성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회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좀 더 장비가 돼서 집행부 ENG가 직접 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촬영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가 자체 매체에다가 송출을 못하고 있다는 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보 효과 대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전광판 다 했었는데 온라인·오프라인 겸용해서 다 같이 하고 있죠?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라든지 동영상, 웹툰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조한 것 같던데요? 지금은 시대 흐름 자체가 일반적 광고는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소비자들이 찾는, 그래서 광주시 광고도 딱 틀에 짜여진 광고보다도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층의 어떤, 그래서 광주의 광고 자체가 단순한 광주의 정책광고가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숙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양한 광고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장르를 좀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반성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SNS 연계가 부족하고 해서 모바일 웹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홀한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부임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장성수 7월 9일자입니다.

7월 9일자시죠. 오셔서 대변인실 업무혁신에 대해서 내지는 대변인실의 새로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어디십니까?

장성수 홍보에 있어서 외부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의 적극 발굴·지원, 두 번째, 관련 실·국에 필요한 홍보영상매체 제작·지원, 그 두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의 주방향이 언론의 노출빈도수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를 평가하자면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거의 최하위를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정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홍보 파트에서도 결코 이게 자랑스럽지 못하거든요. 홍보에 대한 전략…….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대변인실이 편안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건 역설적으로, 지난 민선5기 때는 의회와 충돌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막 무슨 일들을 벌이니까, 벌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충돌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선6기의 대변인실은 일을 안 하니까 의회와 충돌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외부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라든가 각 실·국에 산발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실·국에서 쭉 내놓은 보도자료 목록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기획회의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건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부서의 장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시정의 콘셉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회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도자료도 전략적으로 나와야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시장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신경 쓰십니까?

장성수 사실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가지고 SNS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짤막하게 시국에 대한 평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많은데 우리 광역단체장이 페이스북이나 SNS 공간을 철저히 자기 사적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SNS상에서 시장님의 이미지나 시정에 상처가 있었던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요. 홍보라는 것은요, 광주 시정홍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가 시정 전체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시장님의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관리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파트가 다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홍보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는 이야기이고. 광저우시 동영상, 우리 대변인실에서 제작 안 한 거 확실합니까?

장성수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죠?

장성수 예.

저는 대변인실에서 제작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옥외 홍보매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한 거예요. 옥외 홍보매체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셨는데, 이것은 지적된 것에 대한 형식적인 면피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에도 옥외 전광판보다 오히려 버스나 지하철의 노출광고 효과가 더 좋다고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시내버스 광고나 이런 게. 그래서 계획서에 “2017년 옥외 홍보매체계획 수립시 반영”이라고 쓰셨는데 실제로 반영하셨습니까?

장성수 저희가 기존 광고업체를 분석해 가지고 이 만족도와 연계해서 조정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장성수 예. 예산은 현재 전년도….

예산이 올라가면 사업이 다 확정되어 있는 거죠.

장성수 전년도 수준으로 올리고, 이건 업체 선정이 아니라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언론재단에 광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업무현황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 “상대적으로 노출효과가 더 높은 시내버스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서울 지하철 광고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2017년 옥외 홍보매체계획 수립 시 반영”이라고 하셨으면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광판 화면, 옥외 광고판 운영현황이라든지 이게 개선이 돼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더 세부적으로 운영 상황에 대한, 광고대행업체라든지 광고 제작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제작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정책실이나.

장성수 현재 옥외 광고 내용은 저희가 총괄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전광판은요?

장성수 전광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성수 예.

운영현황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2017년도 예산심의 때 심각하게 전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소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심의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해 주시고. 광저우 동영상은 저희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끄러울 정도였고요. 각 부서별로 혹시라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지 현황도 다 파악해 주십시오.

장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버스 광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로 진행되는 버스에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비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기는 한데, 그 광고비용 있잖아요. 준공영제로 돌아가는 버스와 관련해서 거기에 다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관련된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알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버스업체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더 이상 관여하거나 또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는가요? 비중이 갈수록 버스가 예전보다는 높아졌잖아요, 버스 전면에 통으로 광고하는 것. 대부분 그 광고는 기업체도 할 수 있겠지만 시정과 관련된 시 광고가 대부분이던데. 제 이야기는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로 일정하게 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제 이야기는 사업주는 완전히,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무슨 수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의 수입을 얻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운전하고 쭉 다니는 것은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복지적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가는지. 물론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들고 갈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큰 광고를 맡기는 데가 대부분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혹여나 알고 계시는지. 여기는 비중이 높아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성수 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거든요. 2000년도부터 랩핑광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 업무도 아니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준공영제가 됐는데 이 광고비를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조합으로 이 광고를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 버스 적자분을 이 광고비로 대신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성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어야 되죠.

장성수 2000년도부터 버스 광고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버스운송조합에서는 계속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동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이것을 예산에 세웠겠네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몇 회, 어떻게 지출됐는가 그 내역을.

장성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촉장 제작에 대한 단가는 제가 데이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안들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참여혁신단장 김재철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지?” 하고 봤더니, 2016년 업무현황보고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27페이지까지 다 똑같아요. 물론 편집은 한두 개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원래 이러는 것인지.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이 비슷하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현황자료는 현황자료대로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또 별도로 보면서 뭔가를 봐야 하는데 이게 너무 똑같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갖춰서 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왕 말 나온 김에요. 저희가 복사를 해서 봤더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네 번째 “시 홈페이지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밑에 “운용예산 지출내역, 운영업체 선정내역, 자료 업데이트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사업개요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것 하나 더 예를 들까요? 공유도시 관련해 가지고 “공유문화도시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현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 이런 현황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예를 든다면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유연구모임도 있고 공유촉진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성됐고 그 회의가 몇 회 진행이 됐으며 어떤 내용으로 제안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훨씬 보기가 풍부할 것인데, 공유광주 시민포럼도 있단 말이에요, 구성현황, 포럼내용 활동내역.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은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딱 나오는 것이라면 보통 우리가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쭉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거는, 공유라고 해도 공유문화를 만들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지역공동체로 가기 위한 어떤 분위기, 문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량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촉진위원회를 했으면 촉진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넣고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참여혁신단 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내용을 더, 자료를 더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자면 너무 많은 양이어서 저희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인 거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3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쪽에, 이게 시민참여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시민참여제도화” 해서 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 위원회, 다른 실·국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건 광주광역시가 시민참여용으로 제도화된 운영현황에 대해서 종합해 놓은 거잖아요. 종합해 놓으면 참여혁신단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확대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든지,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을 취합해 놓은 것이 아니라 참여혁신단이 권고했던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 보면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결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쩐다는 것이냐. 그래서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이게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 방향으로 좀 더 힘을 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예를 든다면 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모니터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견이 수렴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됐다는 것인데 그럼 그런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선택이 돼서, 몇 건 정도가 선택이 돼서 시정활동에, 실제 시민의 의견들이 수렴돼서 시정활동에 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참여혁신단의 한축에 대단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보는 것이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다면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 없다 하더라도 종합해서라도 그런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제가 보기가 좀 어려워서요. 전체적으로 자료가 현황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똑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예.

시민참여라고 하는 제도를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감사위원회에서,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참여라는 것이 우리 시정의 모든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민을 얼마만큼 많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소통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시민참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참여제도 기본 조례를 이번에 연구팀을 가동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참여혁신단은 광주공동체시민회의였는데 광주공동체시민회의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연구팀을 가동해서 새로운 협치 모델과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의 집행들을 쭉 점검을 해 봤어요, 실·과를. 그런데 참여혁신단도 예외 없이 핵심 6개 사업 자체의 예산집행률이 9월 말까지, 거의 한 달 전입니다만, 30%에 불과해요. 혁신의제발굴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에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물론 한 달 사이에 일부 했겠습니다만. 시민참여 활성화 31%, 공유문화도시 조성 33%, 마을만들기정책, 여기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위탁금은 연도 말 사업이라 센터 설립이 지연됐다고 해서 일부는 0%, 그리고 시 홈페이지 운영 39%, 뉴미디어 활용 홍보강화 46%.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여러 실·국 중에서 제일 앞 순위에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공동체 쪽에서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그것이 조례 개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 홈페이지 운영은 블로그와 관련해서 원래 1억에 위탁을 했는데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과업을 제대로 했는지 12월에 보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SNS와 관련해서 저희가 쭉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동안 쭉 연구를 추진해 오면서 이번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핵심의제발굴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집행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혁신유공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것은 12월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참여혁신단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다른 실·과 부서 보면 연말에 거의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하는, 그래서 기간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다보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계획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했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서, 5쪽 보면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주공동체시민회의, 한마디로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물론 짧은 기간에 성과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2014년 10월에 창립했죠?

예.

그래서 딱 2년 됐네요.

예.

성과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희가 평가를 해봐도 광주공동체시민회의를 그렇게 잘 설계를 하지 못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91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민선6기의 대표적인 참여와 소통의 하나의 창구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구성했는데, 2년 동안에 30회 정도 회의를 열었는데요.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분과별로 나누어서 각 실·국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직접 참여해서 들었는데, 시민참여 협치 모델은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집약시켜서 뭔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예산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다 필요한데 너무 의견이 중구난방식이에요.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삼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요. 민원현장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혹시 좋은 안건들이 정책에 반영된 그런 케이스는 있나요?

주로 분과별로 우리 시정을 설명하고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받는 수준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주공동체시민회의를 처음 구성한 목적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대표성 문제도 있었고, 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심도 있게 토의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내는 또는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번 10월 1일 자로 해서 2년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은 나왔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참여 협치 모델은 좋아요. 관주도의 정책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즉 시민의 입장에서,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2년 후에, 지금 끝났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와 소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그것이 행정에 정책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 또 행정에서 만든 정책이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또 갈등현안들을 풀어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민참여와 소통인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부와 시민사회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새로운 협치 시스템을 3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앞으로 시민사회와 더 논의를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광주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보다가 읽은 것인데, 사실 우리는 업무 기간에 많이 합니다, 9시부터 오후 2시라든지. 물론 공무원들은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니라 시간잡기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업에 지장이 없는 오후 시간, 저녁시간대도 좋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도 좋고 11시까지도 좋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의 틀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개념, 공감개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21세기형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공무원들도 항상 시간 안에 끝내려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시간을 내서 오후 2시에,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전화해서 시간 잡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하더라고, 회의 한 번 하다보면. 그것은 제가 지나가는 입장에서 짚었고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짚고요. 마을만들기정책 센터 설립 지연, 마을학교 운영을 보니까, 혹시 이것은 자치구 사업 아닌가요? 이것을 꼭 참여혁신단에서 해야 되나요?

자치구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주고. 특히 마을공동체는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치 역량을 키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에서는 그걸 자치구를 통해서나 또는 직접 지원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맡고 있는데 자치구에도 유사·중복 기획들이 꽤 있어요, 마을만들기.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시 못지않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체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활동가들 심화과정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냐 싶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해 보고, 저희는 항상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 본 결과 이제는 마을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전문성 있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시가 해야 될 일은 일반 시민들의, 주민들의 교육보다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역할을 맡고 자치구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자치의식이나 민주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는 쪽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절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혁신단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참여혁신단을 통해서 뭔가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혁신단을 만들었는데, 단장님께서는 한 2년 해 보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던가요?

원래 참여혁신단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참여혁신단은 사회혁신을 이야기했던 것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혁신이라는 혁신이 오히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내부 혁신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공동체나 이런 쪽만 열심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내부 혁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이덴티티, 참여혁신단의 정체성, 혁신단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혁신단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디테일한 혁신단의 미래 구상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단장님의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일부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한 거예요. 시민소통 부분 홈페이지라든지 정책홍보라든지, 이것은 대변인실하고도 중복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단이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광주시 비전을 설정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미래사회에 시민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 대체로 북유럽이나 유럽을 보면 이런 코멘티가 잘 구축되고 만들어진 국가들이 결국은 민주주의와 자치와 행복을 구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앞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더 미래적 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사업을 해 보고 방향 수정을 하고 다시 또 거기에서 새로운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하나의 롤 모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외국도 다녀오세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공 케이스, 어떤 모델, 외국의 정책사례들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해야 되지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바뀌어 버리면 결국은 정책 실패에 따른 시간낭비, 예산낭비, 시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장에서 혁신단이 뭐하는 부서냐의 논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를 따지지 않고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단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요. 1년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이런 평가를 내놨죠.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은 조직개편과 혁신, 소통, 차별화된 정책의 추진이 가장 큰 무게인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혁신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1년 전에 있었던 거죠. 왜 있었습니까? 혁신단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업무가 3개 분야로 있는 거잖습니까. 하나는 대변인실에서 했던 미디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장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또 하나는 스마트행정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혁신단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사회혁신이라고 단장님이 지칭한 것처럼 그런 혁신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혁신을 상당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손 놓아버린 거죠. 손 놓고 나서 금년 들어서 행정혁신의 실행계획을 만들어 냈어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붙여냈을 겁니다. 그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 내용에 보면 부서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조직문화정착, 이건 시작한 것이죠?

예.

시작을 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성과를 더 내서 정착시켜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해 보자. 그러면서 분야별 전략과 주요시책을 연계해서 부서별 지표, 공동지표를 만들자, 이것은 새로 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모든 것에 다 있었던 시스템인데요. 시정의 확인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해 보자. 이것은 어느 시대고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들어 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어떻게 확인평가를 더 강화시키고 환류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이건 매번 강조함에도 부족한데 이게 부족하니까 잘해 보자고 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역량의 시정혁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해 보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참여혁신단은 2년 전에 딱 두 가지만 추켜들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내놓은 행정혁신 하나하고 사회혁신하고 싶은 거 하나하고 두 가지만 추켜들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하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고 계신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하게 내버려두셨어야죠. 단장님 오셔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잖아요,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정무라인, 형식자문가. 이 외부 라인들이 해야 할 일은 조직과 행정실을 통해서 앞으로 4년 갈 방향을 잡아내는 게 가장 큰 업무였죠.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 그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귀 막고 있었던 거죠. 하나 묻고 싶어요, 단장님. 시장님과 독대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행정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상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던가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 방향이 옳습니다.”라고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협치 시스템도 추진하는 것이고 협업도 그러는 것이고 또 행정혁신의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몸부림쳤다면 앞으로 2년 뒤,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장님이 광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튼튼한 기반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일도, 사회혁신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고스란히 놓쳤다. 외부에서 오신 단장님이나 사회통합추진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놓아 버리셔서 지금 광주시가 이런 곤경에 빠져있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타를 제시 못하고 있고, 저는 이렇다고 보여요. 조윤선 장관이 독대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다가 다시 했다고 했는데, 새롭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들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충심을 가지고 “이 방향이 옳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가 싶어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시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하여튼 늦을 때가 시작이라고 저희가 시정혁신, 행정혁신 쪽을 더 강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 질의 속에, 답변 속에 1인 시위 공간 있는 것, 1인 발언대 없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숲, 이런 공간들, 대변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을 폐기했으면 그런 관리들도 총무나 회계과장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그런 업무는 덜어내고 지금 이런 계획서에 대해서 훨씬 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는데 어떠십니까?

발언대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 발언대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시민숲 만들 때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발언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참여혁신단에 관리가 배정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발언대라면 폐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회계과에도 드리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저와 단장님이 감사장 오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재생과나 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함께 협의를 계속 해서, 특히 도시재생과와는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행자부에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항상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센터가 너무 많이 설립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제 융합시대에 통합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잘 소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정말 낙후된 지역에는 공동체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투입하면서,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비사업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시 행정이 투입될 수가 없어요.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사업도 같이 동반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생략되고는 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부분별로 나눠서 지금처럼 해야 할 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앞서서 정비사업을 해 주면서 지금 하는 사업을 접목시킬 마을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더라도 거기에 동반된 사업이 추진돼야만 실천이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시장님과 협의하시고 지원도 해야 할 것 같고 하니까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조직문화진단용역 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 중에 반영된 것이 “벽 없는 부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을공동체에 대해 주력하신다고 하지만 이 내에서는 이미 조직진단을 했던 것은 이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어찌 됐든 하고 오셨던 거잖아요? 조직문화진단실시계획 해가지고 진단보고서를 받으셨잖아요, 2015년 12월에.

예.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동체건설, 공동체에 대한 역량을 많이 집중하신다고 하더라도 참여혁신단 내의 조직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해 오시고 여기에 기반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입안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들도 내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셔서, 나머지 문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2016년도나 2017년 이후의 ― 조직문화진단결과서를 가지고 ― 몇 가지 사업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왔던데, 이것을 적용해 보시려고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조직문화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 저희들이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사실 협업은 중앙정부나 많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오피스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 부서부터 아예 수평적 사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자리부터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아 함께 쓰는, 이런 문화들이 어떤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보고 확산시켜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건지 이런 일을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조직문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엊그저께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육아와 관련된 휴가 조례를 만들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조직문화진단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여혁신단의 조직체계 위치상으로 본다면 광주광역시 전체 조직에 그 영향을 미치기가 만만치 않은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화되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범적인 형태, 구체적인 계획을 광주광역시 전체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회의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전체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체 관장하는 데와 같이 협업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여혁신단만의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조직진단하고 조진문화진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것은 조직문화진단인데, 행정합동사무감사가 있잖습니까, 행자부에. 작년에 처음으로 조직문화진단이 평가지표로 들어와 가지고 조직문화진단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잘 썼느냐, 전자결재를 얼마나 잘 했느냐, 원문공개, 조직문화개선교육이수, 또 원격회의, 연가실적, 사실 이런 내용들은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것을 자유롭게 잘 쓰고 있느냐, 또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이런 문화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진단서를 받았잖아요. 2015년 12월에 그 진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2016년 올해, 내년 2017년,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참여혁신단이 광주광역시 전체 조직체계로 본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선동하기 쉽지 않아서 광주광역시 전체의 조직문화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체계나 과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2016년은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행정혁신 내용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뽑아서 행정혁신 내용에 다 담아있고, 이런 내용들을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여혁신단이 직접 과·실로 이런 것들을 권고 보내는가요, 아니면 국장급 회의에서 공식적 의제화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서 내리는가요?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것들은 의제화 해서 발굴을 해서 각 해당 실·국의 담당 계장들하고…….

권고사항으로 내렸다는 거죠?

계장과 같이 직접 회의를 해서 그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간부회의에 발표할 예정이었죠.

그러면 각 실·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간부회의 때 이미 발표가 됐겠구먼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로와 과정을 여쭈어 본 거예요. 2015년 12월에 진단이 나왔고,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받는 11월 회의기 때문에 나왔던 몇 가지라도, 그 경로나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광주광역시 전체 조직문화로 확산시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성과가 어떻게 전체 조직문화로 확산돼 가고 있는가, 그 경로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던 건데, 현재로 본다면 몇 군데 실·국하고는 협의하고 논의는 하지만 이게 부서장들에게는 아직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특히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이나, 행정혁신과제 내용 중에 여러 꼭지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꼭지들을 담당하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그걸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러면 전체화 시키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부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전체화 시킨다는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가요?

5대 영역에 한 22개 과제로 돼 있고 여기에 다시 또 세부과제로 돼 있는데, 해당 실·국과 협의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걸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아니,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거.

금년에 다 할 겁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가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니까요.

행자부에 제출용으로 하신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명칭이 참여하고 혁신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지적 내지는 의견을 안 받을 것도 아무래도 참여혁신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마을만들기사업 있죠? 자료 52쪽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여러 형태, 방식, 재정, 사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투여된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한 마을공동체지원, 마을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지원사업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공간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별로 크지 않는데, 혹시 이 사업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금년에는 7개의 공간을 선정했는데요. 커뮤니티공간은 마을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새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면 돈이 드니까 저희는 기존에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을 개방해서 커뮤니티 카페 같은 개념으로 바꿔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주 소통하고 여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 않겠습니까? 육아문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청소년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7개의 공간 2호점까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사업이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이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진행시킨 것이 있는가 해서요.

현재 7개 중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없죠.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금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범위면 이정도의 공사 내지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충분히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사회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준 적 있냐, 이런 거예요.

협동조합 업체한테 주면 어떻겠냐. 저희는 주민들한테 주거든요. 자기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들이 모여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건축사를 재능기부형태로 멘토형식으로 붙여주고 거기서 설계한 다음에 자치구에서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업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그것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과 관련된 재정 지원 외에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가요?

저희가 디자인스쿨을 하고 또 건축사가 거기에 멘토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설계를 만들어 가고, 주민들이 설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치구와 참여혁신단에서 같이 개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를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해서 직접 하는 사례는 없구먼요?

예.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숱하게 행정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등에 대해서, 이것만은 아니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우선구매 조례가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곳도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그 상황과 성과를 다 게재하게 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특히 여기는 참여혁신단이잖아요. 참여혁신단이면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이든 아까 말씀드린 각종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일부러라도, 대부분 의견 들어보니까 복잡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덩치를 키워서 턴키방식으로 일괄로 보내버리는 방식이 있던데, 그런 것도 일부러라도 쪼개가지고 그런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참여혁신단에서 마을에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면 사회적 의의를 더 살려서라도 사회적기업이 이런 데를 담당해서 그 마을과 결합해서 진행하게 한다면 더 의미가 살려졌을 건데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겠지요. 일부러 배제는 안 했는데 일부러 세워주지는 않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러 배제는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방식은 열어져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일부러 배제는 안 했는데 일부러 참여는 안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느닷없이 조직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6대 집행부 출발하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사회통합추진단과 참여혁신단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것의 영향인 것 같은데 역시 그런 논쟁이 계속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저희가 참여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곧 의회정치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의회입니다. 시의회가 시민들이 선출한 시민들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한다는 이중성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가령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에 얼마나 의회와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원칙적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도시 규모의 거대화에 따라서, 그래서 간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의회와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이전 민선5기 때도 이게 100인회의 형식으로 존재했습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틀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도 없이 중구난방식이 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대북송전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떤 토론회는 방청객 삼사백명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집중하겠습니까. 한 의원실에서는 한전, 통일부, 각계각층의 전문가 30명이 시간제한 없이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 광주시가 민선6기 출발하면서 도시철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집행부, 의회가 머리 맞대고 깊이 있는 정책적 숙의과정을 몇 차례나 가져봤을까요? 참여와 소통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숙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의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가, 언론, 집행부도 아직 소통이 미진한 가운데 자꾸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본질적인 소통은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주공동체시민회의를 대안으로써 새로운 협치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교부금제도,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시장님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성 예산 받는 새로운 변종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그러니까 명칭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짜 참여가 뭐고 소통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조직혁신을 했으면 참여혁신단장이 아니고 혁신부시장이 임명되었겠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 외부 인사, 혁신단장이 기획조정실장을 겸해야 됐겠지요, 진정한 내부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단장님이 사실 기획조정실장 정도의 역할을,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맡으시면서 명칭은 참여혁신단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장이나 부시장 정도가 총괄해야 되는 사업의 과제를 떠안았다는 다소간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런 변호도 해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도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했던 고민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참여혁신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