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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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국장 직위·성명을 밝히면 그 직후 모든 증인은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

진숙

전진숙위원장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전인근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순희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채경기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미향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손항환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옥윤조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신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조성을 하면서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순으로 하시고요. 15분씩 하시고 끝나고 다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청실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먼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설치와 수급과 관련된 광주시의 계획들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규 민간어린이집 인가 시에 본인 소유건물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육충족률이랄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공립 위주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보육팀에서 매월 1회씩 5개 구 계장님들이나 직원까지 계속 회의를 하면서 기본 매뉴얼을 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이나 대단위 아파트가 생긴다면 시민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은 설치해야겠죠. 그러나 개인 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사항이기도 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1,640개 정도 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시 아이들 인구에 비하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 올해 연도에 신규 8개가 설치됐어요. 어디어디 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2016년도 9개소해 가지고 관리동…….

미정

서미정위원

9개소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9개소요. 관리동 6개, 직장어린이집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개 아파트 관리동에 있고요. 구청 별로 분석은 별도로 다시, 광산이 3개 가지고요. 광산이 첨단 그쪽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신도심 중심의, 신도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됐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장어린이집이요? 광산구…….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되고 있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가 완료됐는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완료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광산구청은 위탁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 9개소가 다 설치된다고는 할 수 없네요? 직장어린이집이 미완료된 상태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미이행이 4개소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있고. 신축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본인소유의 건물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파트관리소하고 같이 협업이 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시설과 어린이집. 그래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원장님 본인 당사자의 소유건물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관리동에서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파트 상가 내에 관리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매매가 가능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인들 매매는 관리가 안 되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임대로 쓰고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관리위원회랄지 그런 데서 임대로 해서 하죠.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의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시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본인소유의 건물에만 인가를 내도록 하고, 그런 지침들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는 시민들의 요구도가 있으니 거기는 어린이집을 인가해 줘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아파트가 아닌 곳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5개 구청에 같은 지침을 하면서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어는 광주시가 하고 있고 그러한 지침은 광주시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적절하게 잘 지켜야한다고 보고, 그런 형평성들이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민원제기들이 있다는 거죠. 원칙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마이크 꺼짐) 지금 4개 지자체가…….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켜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북구가 미이행 했었는데 올 연말에 완료됩니다,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그리고 기관으로 해서 대부분 설치하고 위탁보육을 한 상태고 서구의 기아자동차가 미이행 중인데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기아에서 설치하고자 하나 건물 규모 때문에 노사 간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5개 구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북구만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나머지 4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행사항이 위탁보육을 하거나 직접 설치하거나 그러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두 가지 조건으로 하고 있으니 나머지 4개 구는 위탁운영 중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혹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장어린이집설치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면적에 따라서 그런 이유들도 있긴 하고 몇 군데가 의무이행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반적으로 다 됐고요. 남구의 건물 오래된 역사적인, 사료적인 건물……. (담당 사무관을 향해) 기독병원이죠? 선교사 건물인데 그것도 원형을 유지하면서, 그런 작은 민원 때문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5개 구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에 직장어린이집.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업들도 대부분 위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탁보육을 하고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직장에 가까운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직장에 가까운 어린이집에다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재원의 문제가 클 수 있잖아요. 재원의 조달방식들을 광주시가 일정 부분 함께 고민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방식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좋은, 시설전환비랄지 교재보급이, 산단 공동어린이집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산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지역에는 몇 개 산단이 있잖아요. 혹시 산단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도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산단에 들어갔었죠.

미정

서미정위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산단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중소기업끼리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예. 묶어가지고 그런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직장어린이집이 보다 많이 설치되어서 직장맘을 비롯해서 모든 남녀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경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 대책이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들과 함께 같이 맞아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 남았죠?

오섭

조오섭위원

천천히 하세요.

미정

서미정위원

동구청의 대인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동구에 있는 대인어린이집…….

미정

서미정위원

대인어린이집 이전이 포기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동구 대인어린이집이 폐원위기에 처한 구립어린이집을 인근 지역으로 신축이전 하는데요. 전경련 사회공헌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1년에 걸쳐서 전경련 사회공헌사업비를 갖다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4억 9,400만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4억 9,400만원이면 약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전경련에서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억입니다. 국비가 2억 5,6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구비 5억 정도로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구비 5억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구비가 5억이면, 지금 구비가 마련됐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특별교부금 2억원을 주도록 기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경련이 6억, 국비가 2억 5,600만원, 우리 시비는 1억 2,000만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억 3,000만원.

미정

서미정위원

1억 3,000만원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특교세가…….

미정

서미정위원

구비가 원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비가 5억 8,000만원.

미정

서미정위원

5억?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억 800만원.

미정

서미정위원

5억 800만원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전달받기로는 구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부족분이 약간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에서 마련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에서 특교세를 2억 지원토록, 특별교부금을 2억 주도록 기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획한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한테 자료들과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비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됐을 경우에, 현재 계림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낡고 오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는 구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다시 상담해 보고 애로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추진과정에서 혹여 지금 건물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한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안전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건물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계림동 건물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임차 건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건축이 시작되면 안전은 기본적으로 파악하면서 가는 거죠.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이전에,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오래되고 낡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4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64개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 기준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9월말 현재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2016년도 9월말 현재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63개소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국적인 상황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국적인 자료를……. 그리고 지금 또 12개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2개소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공고 중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6년도에 완료한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해서 76개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국적인 상황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국적 어린이집은 1,940개소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940개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이 108개.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작년 12월 기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16개 시·도에서 전남과 한 개 차이로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는 단연 최하위고요. 왜 우리 광주만 이렇게 설치율이 낮은 건지. 광주가 올해연도에 몇 개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긴 하지만 우리실에서 중앙에 꾸준히 노력해서 더 많이 가져오게 하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서 이번에 12개를 가져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교육과 보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조건이 있죠? 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 사무관 정책관에게 설명, 자료전달)

미정

서미정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로 평가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과 두 번째는 충원율 80%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평가점수를 획득해야 된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지정 받을 때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충원율에 대한 부분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어린이들 수가,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충원율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광주 전역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구도심들이 있잖아요. 구도심의 경우는 신도심이 생기면서 젊은층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규아파트 단지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한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구도심 지역에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도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아요. 혹여나 이런 부분의 국가적인 정책들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은 변화가 없지만, 농촌에는 50% 유지를, 충족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의 논리도 맞으신 것 같고 해서 중앙단위 건의사항으로 해서 단위별로 차별화를 두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스타트(We stare)로 출발의 공정을 말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평균, 실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광역시 평균은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공립 다음으로 국공립화 시키는 것이 공공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져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에 다시.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2시까지 하면 됩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방금 서미정 위원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된 확률이 몇%나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 때 10개를 하고요. 2차 12개, 가정형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소된 만큼 다시 또 충원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공모하고요. 또 다시 위로 오면 그 다음 다음 단계 정도 다시 하고. 국가 차원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형 하다 취소될 경우에 그 원의 운영의 어려움이 많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겠죠.

춘수

박춘수위원

가능하면 공공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지도하고 공공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직접…….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작년보다 올해 공공형이 54개에서 63개로 늘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9개소 늘렸어요. 다시 12개소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원장님들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다가 누리과정 예산까지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 구청이나 시에서 어린이집 점검을 하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긴장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든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규정에 어긋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지도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떨어진 프로테지를 내년에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청실을 보니까 여청실 예산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육이 90%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육이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청실의 지위향상은 안 됩니까? 지금 실장님 직급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급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다른 실·국보다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왜 4급입니까? (장 내 웃 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 조직이 20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3급 국장을 11개국만 할 수 있답니다. 1988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가정복지국이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88년부터 생겼는데 98년도에 IMF가 오면서 줄어들었고요. 경제국이나 그런 데는 전략사업본부와 경제국 2개국으로 넣은 데도 있지만 저희들의 힘이 없나, 아니면 민생을 많이 담당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청실에 대한 업무, 사업 규모를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처음 이것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업무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그런 데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가 없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은 보통 유치원 쪽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경미한 것은 있었으나 절차에 따라 안전공제도 시키면서 꾸준히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 전에 유치원 차량 때문에 아이가, 뭔가 좀 있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듣고 순간적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그때뿐이다라고 조치결과를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안 하시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지방자치대상 받으셨네요. 그랬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출산관련해서 받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받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의 출산율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어떤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금 올랐는데 아직도 출산율은 낮고요. 전체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 평균 어떠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4고 우리시는 1.21입니다. 조금 낮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금 낮고만요. 전국 평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가경쟁력이 있으려면 출산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요하겠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동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무엇인가 대우가 소홀하다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뒤쳐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출산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나 출산축하금, 영유아병원비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개 직장이 안정된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가정양립지원본부도 만들고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조직도 조직부서에 더 많이 강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일단 국가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듯이 시민이 있어야 광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청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지 아동복지도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베트남 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베트남에 가면 청년들이 전체인구에 훨씬 많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의 비중을 높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10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70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 안전점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 속에 안전점검이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종합평가 대상이 개수가 많아요. 3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395개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90건은 전국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사항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사항에서 적정하다는 것이 81%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료준 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해 가지고 9개소로 되어있어요, 감사자료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전국은 81%가 넘는데 광주는 50%도 안 됩니다. 종합평가를 말씀드립니다. 종합평가 등급을 보면 적정이 두 군데, 우수가 두 군데, 미흡, 매우 미흡이 다섯 군데입니다. 저한테 자료주신 거예요, 이거. 광주는 왜 전국평균에 턱없이 모자랍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전문기관하고 직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등급이 몇 개 낮게 나오는데요. 금년하고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또 저희들이 점검 다니면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점검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물론 안전한 시설물에서 생활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또한 안전시설을 갖췄으면 거기에 대해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하고 수련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는 종합평가등급이 50%도 안 됩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외부기관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평가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사항인데 광주만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관리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5년 주요지적사항으로 시 문화의집의 관장이 비상근한다, 운영프로그램 수가 저조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자치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나 인사조치, 대외협력에 대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청의 수련관을 다 돌아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무가 자치구사무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구 수련관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 사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죠.

춘수

박춘수위원

총괄은 시에서 하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프로그램이 확연히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올해 활동진흥센터나 기본 매뉴얼을 통해서 구 수련관이랄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컨설팅 해 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더 보충해서 앞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죠? 계속 늘어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청소년도 줄어들지만 모두 다 집 가까운 곳에 많이 가잖아요.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를 활용 안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또 가면 갈수록 전국적인 추세가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정말 좋다, 아주 우수한 시설이다 하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시설이 시설은 좋은데 전체적인 평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아이들이 질이 낮은 시설은 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더 적극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사항이 올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직접 구청하고 단체하고 해서 기본매뉴얼하고, 옛날 방식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년에 한 번씩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2년에 한 번씩이면 15년도에 했으니까 17년도에 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7년도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자체적인 평가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체평가를 해 보고 어떤 것이 미비한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내년에 다시, 17년도에 합니까? 내년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7년도에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7년도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17년도에 하면 할 때 그때하기 전에 시에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있죠.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개소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고보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눔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2개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춘수

박춘수위원

광산구하고 남구하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남구는 아니죠? 사실 남구는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다고 봐야죠. 광산구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센터 자체 사업이죠, 남구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남구는 센터 자체사업이고 광산이 국비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사업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광산구만 국비사업을 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은 4,000만원이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동구랄지 그런 데는 면적이 좁아서 못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정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나 서로 아이디어 차원으로 있어서 요즘은 많이 하겠다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래야 내 자식처럼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어서, 사업이 유사사업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 딱 맞는 사업도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5개 구에서 요청이 왔는데, 광산구는 현재하고 있고요. 남구도 유사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동구, 북구, 서구의 요청이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랍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이 확정된 후에 현장 사람들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무슨 예산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것과 현장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가이드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참여예산제를 보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마을육아돌봄나눔터 도담도담이라고 해서 4억 4,800만원 되어있죠? 그렇죠? 이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비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2017년도 사업으로 끝나지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평가를 해서 사업이 좋으면 지속토록 해야죠.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내년에 사업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다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년 사업도 있습니다, 3년 사업.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3년 사업으로 올렸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100%시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산구는 국비 2,800정도 받아옵니다.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각 구에서 요청하니까 참여예산제로 하겠다고 해서, 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2017년도에는. 그런데 각 구에서는 최소한 3년 단위로 해 줘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 2017년도에 이것을 하고 나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 향후 발전방향이 시비지원 마을형 공동육아나눔터를 2018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국비지원과 지정을 더 받아서 시비부담도 최소화 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올해 4억 4,800많이 이 그대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삭감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올라갔습니다. 예산실에 올라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실에 올라 간 것이 4억 4,800만원 올라갔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는 4억 4,800만원을 가지고 3분의 1도 못 쓸 것 같은데. 다른 구는 4,000만원인데……. 남구도 이번에 공모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빨리 빨리 합시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7년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것이 그래. 올해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로 4억 4,800만원을 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로 남구하고 광산구하고는 하고 있고 남구도 내년에 국비요청을 했기 때문에 책정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됐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파악이 안 됐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 각 구에서 어디서 하는지 잘 몰랐어요.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파악이 돼서, 좋다 이거예요. 4억 4,800만원 중에서 세 군데만 하면 돼요. 세 구만,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세 구만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 그리고 4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어, 광산구가 4,000만원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1억씩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럼 광산구도 돈 더 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마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쉬울 것 같아, 내 생각에. 아직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1억 4,000 얼마 올렸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억 4,800만원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1억 4,800만원 올린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서 참여예산제 4억원 나왔으면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산구, 남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1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 사무도 자치구 사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각 구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해 오게 되면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계시고 어디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남구가 하고 있구나, 북구가 하고 있구나, 광산구가 하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반드시 5개 구가 똑같은 예산,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장과 시설 규모를 맞춰서 4억 4,000만원을 다 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억 4,800만원 다 쓸 수 없다니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지 못 할 말씀은 하시면 안 돼.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4억 4,800만원을 쓸 수가 없다니까. 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유사사업이에요, 이것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시설규모가 50㎡였습니다, 50㎡요. 전에 광산구는 26㎡에요. 그런데 앞으로 50㎡해, 50㎡ 해 봤자 몇 평이 되겠습니까. 10몇평밖에 안 돼요, 17~18평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아요. 작은데 1년에 거기에 뭔 1억, 2억씩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미리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5개 구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4,000만원에 한정돼서, 4,000만원에서 차후에 국비를 더 받으면 예산을 더 세우고, 그래 봤자 시비는 1,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5개구에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4억 4,8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1분에 거쳐서, 아니 10초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부모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쓰고 꾸준히 노력해서 5개 구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광주시가 여성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황인숙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여성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은 광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희망이 살아야만 지역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황인숙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써 전국의 공식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 사업에 관해서 우리시의 예산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올해 다시 재지정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코디네이터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혹시 부족한 구가 있으면 구청장님을 만나면 구청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힘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여성친화마을이나 도시가.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친화마을에 대한 코칭사업으로 해서 여성계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여성친화마을이 뭘까, 하고 싶다 이럴 때 코칭들이 현장에 가서 알려주고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도 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4,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코칭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세철

조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근본은 가족친화도시라고 봅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숙 정책관께서는 윤장현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방침에 대해 어떻게 보조를 맞춰나갈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정책관실 업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보육이랄지 친화랄지 청소년이랄지 아동 이 모든 것이 토털케어가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친화정책으로 열심히 해서 일가정 양립이 되고 일가정 양립이 되면 출산도 더 많아질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랄지 각 밖의 단체 활동, 현장활동가들과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장활동가와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박춘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통합사업은 CYS-Net 사업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체계, community youth safety(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그것이 CYS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긴급구조랄지 전문상담, 생활지도원이 하고 있습니다. 가출하거나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사업이고 일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가출, 폭력,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청소년특성에 맞게 비행·탈선 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예산이 총 3억 7,000만원이던데요. 사업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족은 어떻습니까? 적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CYS-Net 사업은 국비사업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청소년에 관련한 현장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랄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와 전반적으로, 복지건강국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복지사람들은 인건비가 정리됐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방향도 잡고. 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상담 하시는 분들이, 상담이라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정노동자들인데 그것에 대한 처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은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인소유 건물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자기 자택을 같이 집에 사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민간어린이집.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못살게 되어 있는데요.

세철

조세철위원

만약에 지금 살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에 들어가죠.

세철

조세철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대부분 기본적으로……. (담당 사무관, 정책관에게 설명) 전반적으로 자치구 사업이고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다 지도를 같이 하죠. 별도의 숙소를 1개소 정도 신청해서 구에서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관리.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리요?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에서 가정살림을 같이 한다 그 말씀이시죠?

세철

조세철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충답변 하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하려면 노유자 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건물 내에 노유자 시설 이외의 공간을 자기가 용도를 신청해서 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 그렇게 한가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예. 그것은 자치구에서 허가를 해 줄 때 현장상황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구청에다 전적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죠? 감사 한 번씩 나가시죠?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우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할 때 보고할 것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예. 지도·점검할 때 나가서 다 점검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예.

세철

조세철위원

한번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여청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청소년들, 아동들, 가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드릴 게요. 출산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여성재단에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광주지역 출산정책 모니터링 수요조사 책자 발간한 거 아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 봤지만 받아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책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저도 이 책자를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가면서 쭉 읽었는데 정말 여성재단에서 고생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연구용역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시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고 우리시가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수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 문제인데요. 출산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절벽, 인구절벽이 우리 대한민국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출산율을 보면 2014년도에 1.2명, 전국보다 아래였죠. 2015년도에 1.21명 전국 1.24명보다 더 아래고, 2016년도에도 아직도 더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즉, 전국 평균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출산정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 즉 우리시에서는 출산정책을 펴기 위해서, 올해인가요? 출산정책 잘 했다고 상 받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국 1위라고 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시에서 출산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가 가장 크게 경제적 문제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디 토론회에 가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상대적 부분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홍보 부분입니다. 출산정책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는 축복이며 희망입니다.”라는 출산장려 전략홍보를 가지고 동영상 제작, 언론매체광고, SNS, 대중교통광고, 건설현장 안전펜스까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출산홍보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사랑카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사랑카드.

오섭

조오섭위원

아이사랑카드, 다자녀카드, 손자녀돌보미, 주차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자치구나 여러 상담센터랄지 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여성정책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정책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현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책자에서 제가 “아, 이거 괜찮겠다.”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산부인과에다 홍보를 하면 정말 좋거든요. 임신하신 분은 전부 산부인과에 가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세 자녀 이상 출산이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아부터는 병원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둘째아 이상인가 셋째아 이상인가 연계해서 손자녀돌보미 혜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좋으신 지적이고요.

(마이크 꺼짐) 좋으신 지적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고 계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방법들을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아이사랑카드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하는 건수가 아주 저조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사랑카드 참여업체가 2014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발급실적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올해 8월까지 358건 발급했거든요. 아무튼 발급실적도 저조하고요. 물론 해당사항이 그만큼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업체 또한 565개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565개 참여업체 명단을 받았어요. 식당이라든가 쭉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거든요. 주로 어린이집이 많고 그러는데, 독려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손 계장님하고 꼭 세 자녀까지, 요즘 세 자녀 많이 낳지도 않는데 세 자녀에 국한하지 말고 두 자녀부터로 낮춰보고 업체도 넓혀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참여업체를 넓혀주시기 바라고요. 왜 아이사랑카드,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지 않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우대내용이 없다는 것이 강했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아봤자 우대내용이 없는데 뭐 하러 카드발급을 받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참여업체 중에 몇 군데를 어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565개 중에 임의적으로 뽑아서, 어린이집은 전화가 안 돼서 식당 몇 군데를 전화 드렸더니 그 카드가 뭔지도 잘 몰라요, 실제로. 자기 식당이 참여업체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 카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아이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 시 할인, 아이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 시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참여업체 할인이 되어있고 해마다 발급실적도 2015년 234건에서 2016년도에 358건, 참여업체도 483개 업체에서 565개 업체로 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세요. 저는 이게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큼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출산정책 중의 하나가 아이사랑카드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놀라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하죠? 이것은 우리시에 있는, 시나 교육청에 있는 구청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현황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곳에 ㅡ 현장은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가보고 ㅡ 인터넷검색을 전부 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시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대상이고 이용대상이 만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체육회 다목적관, 시체육회 스쿼시장, 시체육회 탁구장, 시체육회 검도장, 시체육회 수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려고 예매하는 이용 실적 쭉 나오잖아요, 이용 방법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용료 30% 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지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재점검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체육회 동림다목적체육관, 시체육회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은 뭐라고 써져있냐면 제17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17조가 어디 17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우리 공공기관이. 그러는 것이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우리 소관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소관은 어떻게 써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가정지원본부에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뭐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시죠. 1주일 이내에 관련서류 제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같은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제출은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세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주민등록초본이랄지 등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더 알아봤어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수영장 및 프로그램이용료 20%를 감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도 아마 그런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영장 하루 이용료가 4,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 떼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오섭

조오섭위원

인터넷은 무료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걸 아시는 분은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뗍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떼려면 인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증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뗍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0원.

오섭

조오섭위원

1,000원입니다. 4,000원에 20% 감면받습니다. 800원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다 갖다 주면 800원 감면, 1,000원 내고 800원 감면받으려고 그거 떼러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 밖의 시설, 즉 우리 관에서 이야기하는 20몇 군데지만 제대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제대로 하는 데가 우리 시민의 숲 야영장 거기만 제대로 되어있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시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쭉 정책들을 펴는데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녀돌보미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재단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손자녀돌보미 관련해서 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업수행기관의 홍보부족으로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대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알음알음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홍보부족은 총괄표에도 나오는데요. 우리시 정책의 홍보부족이 광주광역시 출산정책 영역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2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은 50% 이상이 들어본 적이 없다. 손자녀돌보미 53%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여기가 정확성이라든가 그것은 여성재단에서 다시 파악해 볼 문제지만, 저는 이것을 출산정책을 펴시는데 있어서 시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매칭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실적으로 한다든가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사랑카드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정책을 도입할 때는 대부분 열심히 하지만 중간에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지적에 있어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예산이 깎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 16년도 예산이. 그래서 대변인실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누구나 시정을 100%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개 환자가 되면 약을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여성정책을 최대한 수혜자에게 많이 알리는 것으로 해서 더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관부터 잡아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도 1년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형식적인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 더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15분이 지나서 끝내겠습니다. 난임부부 관련해서 지원하잖아요. 지원대상이 누구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난임부부 관련은 건강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총합사업입니다. 자료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 찾는 동안에, 마더박스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품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품으로 할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책자를 안 보신 것 같아서. 이 책에 보면 산모들의 취향이 전부 다르대요. 취향이 전부 달라서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 차라리 산모들이 살 수 있도록 현찰지원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론 첫 아이를 낳고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물품이나 미역을 살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가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당연히, 아니 일반가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반가정도 꽤 됐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 하반기부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고, 제가 고민 검토해 봐달라고 요청한 건이 하나 있어서 잠깐만 점검 하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장려금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져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불임치료, 그게 난임시술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술비 지원 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출산을 하게 되면 행복카드랑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일단 건강정책과에서 밀도 있게 하고 있고요. 불임이 되거나 난임이 되면 병원에 가서 진료비, 옛날에는 저소득계층만 지원했지만 지금은 일반가정도 무료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검사나 치료비나 이런 것들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여전히 없어서. 불임치료를 하게 되면 하루 휴가를 인정해 줍니까?

하루 인정을 하고 있나요, 며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는데 실제로 출산에 관련된 제반 지원정책이 예산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요. 저는 광주시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 불임치료를 하게 되면 여성들이 실제로 거의 1주일 이상은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몇 번씩 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정책과에서 건강의 문제를 신경쓰는데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여성들이 불임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개인적 휴가를 쓰게 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고. 이를테면 공공기관부터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이라도 무급으로 쉴 수 있도록,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 겨우 회복을 하는 정도고요. 심한 여성들은 2주 이상까지 보대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광주시가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으로 공공기관부터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현재의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지가 꽤나 오래 됐던 것 같은데 전혀 언급도 없고 그 고민을 안 하고 계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시의 출산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배우자까지 포함된, 남성공무원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연중행사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올해는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출입·고용금지표시 미부착의 경우 2014년도 15건, 2015년도 75건인데 2016년도에는 225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점검업소가 늘어서 적발이 많다는 말은 현재 전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점검업소가 3,964업소, 2015년도는 2,740업소, 2016년도에는 1만 1,457업소를 조사하셨어요.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점검업소가 늘어서 적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실은 단속 업소가 적으면 그만큼 단속실적도 적다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올해 지도·점검이 유난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년 대비 적발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화번호만 적힌 전단지 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자치구 청소년담당부서와 유해환경감시단 위주의 단속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시·구 유해환경담당자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7월달, 또는 여름철피서지 청소년유해환경개선운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합동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지도·점검이 많다고 하지만 실은 지도·점검을 나갔던 업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만 1,457업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에 1만 7,128개소가 청소년유해업소 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의 70%밖에, 업소의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30%를 지도·점검하면 더 많은 적발률이 나오겠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능 이후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수능 이후로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수능 이후 바로.

미정

서미정위원

11월 17일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청소년들이 연말에 유해업소를 갈 것 같아서요.

미정

서미정위원

본 위원은 어찌되었든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업소들에 대한 단속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런 업소들을 근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에 대한 전단지, 성매매암시에 대한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와 관련해서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단속실적이 없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단속항목에 빠져서 적발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들이, 업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항목에 빠져있는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년도 것 말씀하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단속항목이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 자료는 지금…….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적발이 없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올해연도에는 단속항목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많이 올라갔죠, 492건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작년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별도로 주신다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 제출) 직원 메모에 의하면 전단지를 주로 광고물 쪽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작년까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했고요. 올해는 우리부서에서 해가지고 492건이 나오고요. 작년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건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다 적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선5기 시절에 유해 유인물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효과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유해환경물 해가지고 강운태 시장님일 때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이랑 많이 했었죠. 그쪽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단속이 느슨해지면, 우리 인근에 있는 상무지구만 봐도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밀집되어 있고. 그 거리만 보면, 요즘 가을철인데 낙엽보다 유인물들이 더 많이 나뒹굴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주시가 집중적인 단속,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져야지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진행상황 등이 변화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 사무관을 향해) 최근에 2주나 됐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육아종합센터 관계자하고 같이 일가정본부장님을 찾아가서 상의했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도 나름 애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 정책이,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내부공간을 변형해 가지고 하겠다고 서로 상의했습니다. 내부 공간을 바꾸려면 추경예산도 들어가야 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옮기고자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쯤에 옮기실 계획이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서로 상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구조를 변경하고 이전해야 되므로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찾으신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본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지금 그쪽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지원본부장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앞전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유 시유지 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육아지원본부와 우리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해가지고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더 나눠야 될 상황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당장 2017년도 2월이면 계약관계가 끝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8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8년도까지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던 것은 보증금 관련해서 월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 부담률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월임대료가 얼마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월임차료는 385만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관리비는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10만원이요. 작년에 제가 계산했을 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비하고 임대료로 나가는 돈이 연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000만원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전을 서두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재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진 중이라면 제대로 되도록 빨리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안에 그런 유휴공간이 그려지지 않는데요, 그림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능을 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양립본부로 바뀌면서 평생교육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열림방 기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관 기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통합시키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면서 같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랑 같이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살피고 해서 공간의 배치나 활용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잘라버렸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것은……. 아무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위원님, 이어서 오후에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오후에 할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그러시고요. 방금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워낙 많아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만들어지고 이 기능을 더욱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3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는 다 마무리되어서 이전이 가능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차 추경에는 아직 안 됩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정리 추경은 거의 다 마무리인 상태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내년 1회 추경까지 가면 1회 추경이 내년 6월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내년 6개월 정도 치를 방금 말하는 방식으로 월 300얼마에다 거의 월 500만원이 계속 투입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시점이 좀 안 맞은 경향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산 시기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논란이 심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회계과하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하고 전체적으로 결재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인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뭘 조정하시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능이나 일부 평생교육을 없앨 부분도 있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평생교육을 없애는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질의드릴 건데요. 평생교육 없앴던 것은 지난번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오면서 취업과 관련된 일부 강좌는 유지하되 취미교육은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발언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 어떤 부분을 조정하시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부장님이나 직원들 의견, 그리고 현장에서 아직도 평생교육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장 방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제가 오후에 질의 드릴게요. 오전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6분

미정

서미정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언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8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나왔겠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치구에 입력 정보하고 미비사항 개선조치를 9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0월까지 완료된다고요, 그러면 이미 완료되었겠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통학차량 안전관리강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영 어린이집 개소수가 863개소고, 운영차량 수는 1,210대입니다. 점검요청에 따라서 복지부 사항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점검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은 통학버스 실제 운영 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체크하였고, 조치 내용으로는 미운영 시 신고필증 반납 통보, 또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12월까지 이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통학차량의 사고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의 안전점검 문제, 두 번째로는 탑승자의 부주의, 탑승자라고 했을 때 운전자하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부주의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차량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차량 자체에 대해서 차량 점검일지, 일일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점검일지랑, 점검일지 점검과 또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부모의 안전요원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부모 모니터링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하반기에 마무리 더 시키기로 하고요. 통합차량 안전교육은…….

미정

서미정위원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 단위별로 모니터링을 신청해가지고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조금 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도·점검할 때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같이.

미정

서미정위원

지도·점검할 때. 그때는 이미 이 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가는 것이죠.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설에 알리고 가잖아요, 일정 부분.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지금 점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기초적인 차량 점검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시가 어떤 지침들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본점검표를 먼저 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매뉴얼을 주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매뉴얼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그대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겨울철 동절기 때는 눈이 내리거나 이럴 때에는 타이어에 대한 점검들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보면 재생타이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끼려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는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재생타이어까지는 저는 지금 체크를 못해봤지만,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이랄지, 타이어에 대해서 교체시기를 대개 알려주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정기점검 때 공기압이랄지 타이어까지 전부 다 같이 점검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타이어가 재생타이어인지 아니면 정품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운전자에 대해서, 최초 선발할 때 운전자한테 받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 안에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 같은 것을 받으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필수적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그 범죄경력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범죄, 범죄 경력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개 성범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성범죄 위주로. 기타 범죄경력들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타 범죄…….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까지는 요구자료가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경찰 조회를 해가지고 적격여부, 경찰 조회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신원조회, 그다음에 범죄경력들 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억울하게 희생되는 그런 사고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장난감도서관이 5개 구에 설치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광역시청사 안에 있고요. 나머지 장난감도서관들은 대개 사회복지과에서 설치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담당부서가, 그런데 그 장난감도서관을 보면 우리 광주시가 재원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비품들을 함께,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을 투입시켜주고 그러는데, 이후로 관리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그 장난감도서관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 안에서 마을공동체적인 활동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안에 인근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공동육아, 공동탁아, 품앗이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거기에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최초에 설치를 해놓고 이후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자기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 공폐가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정책팀에서 희망장난감을 많이 추진했었어요. 그리고 시청사 안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도 이게 조금 양분화 되어 있지 않느냐 내지는 초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야심차게 했지만 관리가 덜 된 것 같고 그러니 또 아동에 대한 사업이니까 두 과가 상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도 함께 거기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보호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또 하나는,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학대주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죠. 아동학대예방의 날인데, 행정사무감사 96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늘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예산이 늘고 인프라도 확충을 더 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업무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낮아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동업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대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에서는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요. 일반아동…….

미정

서미정위원

방금 제가 예산이 늘고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은 표가 있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아동은 표가 없어서 예산이 없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아동학대 업무에 대해서 요즘 낳아놓은 아동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저와 핀트가 안 맞고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리시도,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한 곳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올해 아동학대 전문기관 하나 유치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우선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는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격을 완화시키고 해서 1개소가 당첨되어서 지금 우선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한 사람들이 100시간 수업을 받아야 돼요. 학대에 대해서 개념을 받아야 되니까. 우선 임시 개원해서 그 사람들을 11월에 교육시키고, 지금 장소는 운암동 쪽으로 해서 11월, 12월 그때 개원할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두 곳이 설치되고, 그리고 쉼터는 현재 남녀 해서 두 곳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신고 접수 건수는 우리 시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 자체가 인권의식이 많이 있으므로 조금만 캐치해도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낮으나 신고율은 높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신고 접수 건수에 대한 광주시의 2014년도부터 2016년도의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안에 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나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한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방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방 교육, 홍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연도 어느 정도 예산이 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학대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으나 보육시설이나 아동 팀이 다릅니다. 팀이 달라도 제가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하면 아동을 집어넣어라, 아동 쪽에서 하면 어린이집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동시다발로 같이 교육을, 한 번 할 때 두 번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동하고 어린이집하고 따로따로 별도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육아정보센터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들을 교육하고 있고 보육교직원, 여기는 다 보육대상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육교직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종사자 그런 분들을 같이 불러서 할 때 또 따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따로따로 하기 힘드니까 저는 같이 부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교육이나 홍보는 우리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시설을 하나 더 늘리고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방면에 시설 직원들이나 시민들 전체적인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그런 예산투입들은 적절하게 잘 지원이 되어야만 적은 예산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홍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린이집들에 대한 석면 조사, 어린이집 지도·점검할 때 석면조사가,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결과 입력했고, 여기에 대상이 지금 430㎡ 이상이 우리시는 245개소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중에 245개소면 몇 %에 해당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70개소니까 거의 한…….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개 민간이나 가정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라서 아파트 단지랄지 그쪽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30㎡ 이상을 조사토록.

미정

서미정위원

「석면안전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인데 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석면조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주시 입장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규모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있거나 가정 어린이집 위주로 되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석면조사를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혹시 있는가, 빠져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빠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저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는 곳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육아정보지원센터 이전 문제 관련해서 오찬시간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7년 6월이 넘어서야 센터를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임대료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전 부지를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전환이 되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정상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상생의 방안이 더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정양립지원본부하고 관계 속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던 중이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기능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본부가 더 활성화될 차원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의견이 덜 좁혀지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135평을 달라고 하고요. 일가정양립본부에서 100평 정도가 임차 가능하다고 그런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정이 언제 끝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은 135평에서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일가정본부에서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일본부장님에게 드리십시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일정 정도의, 여성발전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여성발전센터의 평생교육 내용의 수위를 낮추고 전체적으로 안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도 임대료 관계 때문에 세이브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공간이, 방금 황인숙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136평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모레 노무사하고 센터장이 또 한 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일센터가 일반 직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간도 협소해서 이번에 센터장하고 노무사가 채용이 된다고 하면 아까 16평 정도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쪽 가는 직원 두 명에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언제까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냐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주전엔가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공립관리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회계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답변 주셨는데 자꾸 부연설명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의 크기와, 내줄 수 있는 공간의 크기와 지금 여청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다름에서 오는 게 한 30여 평 정도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안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단 한 곳도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제…….

진숙

전진숙위원장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어딘가를 확장을 시켜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점검을 해본 적은 없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없으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짜 필요하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라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을 시켜서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쪼개서 하려고 하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회계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부에서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간판을 바꾼 지가 언제입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용적으로?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서 1366센터가 새로 신설되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1366센터를 새로 신설하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본부로 같이 합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본부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4개월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366은 거기에 있는지, 국장님,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새로 입주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기능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를 잘못 표현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기존의 공무직으로, 직장맘센터 상담요원하고 1366센터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합류함으로써 직장맘센터하고 합류함으로써 기능이 확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도 바뀌었을 것이고요, 역할도 바뀌었을 것이고요, 안에 시스템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정회하고 기다릴까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답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계속 감사를 하기 어려워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14시 36분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의 지향 방향, 목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가, 평생직장교육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1366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본부장님, 초점은 육아정보지원센터에 136평을 달라고 하는 것, 제가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3의 안을 고민하지 못했던 일본부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율하라고 하는 거지, 제가 뭐 136평을 주면 되고 안 주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에서 일본부로 바뀐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들어 가신지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뭘 지향을 하는지, 지난 90년대 후반에 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여성회관이 여성발전센터로 오고 나서 거의 20여년이 지나서 광주시가 그 전체적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부장님께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왜 바꿨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전체 사업의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TF팀을 올해 몇 번이나 운영하셨습니까? TF팀을 꾸린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몇 번 운영하셨죠?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서너 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2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제가 와가지고 7월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TF팀인데요.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담당자에게 제가 TF팀은 그래도 광주여성계,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좋은 멤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찾고 회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합의하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서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비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광주시민들과 공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광주시민들하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광주시민들은 간판이 바뀐 것 말고 이상과 역할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공유를 당했다고 표현해야겠죠? 한 적이 있을까요? 최소한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여성재단도 지난 해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여성재단이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기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시민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막 바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11월 18일 우리가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10월 18일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11월 18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있어서 11월에 잡힌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진 공간입니다. 광주에 일하는 여성들,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기고충에 대해서 상담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는 게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업은 있는데 지향점은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원래 여청실 산하의 사업소로 그냥 있으면서 본부장 자리만 4급으로 올린 이유를, 광주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급 준국장 자리로 올렸으면서 어떤 역할이나 그 밑의 시스템은 전혀 거기에 맞는 사이즈가 되어 있지 않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의 고민이 가장 크고 첫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TF팀도 가동을 제대로 안 하고, 내부에서 먼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안도 만들어내지 못하시고, 거기에 최고 대표인 우리 본부장님은 일본부가 지향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것으로 체화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저는 구두로 하신 약속은 믿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되어서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조례 가져오셨죠, 육성조례 갖고 오셨죠? 당연히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록 14년도, 15년도, 16년도 회의록을 검토해봤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회의하는 내용이 14, 15년도는 기금을 단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 냐라는 회의가 있었고, 16년도에는 그나마 시행계획안, 16년도 시행계획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TF팀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금목표액을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이자, 하향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관련해서, 이게 회의록 전체 내용이고요.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조례 4조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계획은 16년도에 처음 했는데 정말 잘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육성위원회가 해야 될 일 자체가 각 청소년단체에,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단체에 몇 백 만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조 기능에 맞는 역할을 그대로 잘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18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조 기금심의회가 있어요. 이 기금심의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하거든요. 거기 보면 기금을 사용했던 결산도 봐야 되고, 여타의 관리운용 계획, 여러 가지 성과분석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육성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부분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금의 용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 대한 지원만 되어있지 실제로 19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세부적인 고민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정말로 내실 있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내실있게 광주 지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청소년 사업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의록은 항상 남는 거니까, 회의록에 전부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에 관련되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요구한 답변이 그대로 왔습니다. 뭐냐면 상담 내용이 우리시, 우리 공공기관 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성희롱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죠.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예견된 답변인데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일까? 진짜 우리 광주시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모든 단체에서 성희롱 관련된 내용이 고충이 없었을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그 답변을 보고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으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말 못하는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는 다른 쪽에는 갔지만 한 사람이라도 알려질까봐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보다 더 성희롱이랄지 먼저 일어나지 않게 더 많은 계도를 간부들에게 하고, 또 여성정책관실에 와서 애로사항을 더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세요. 해당사항 없음이 무슨 잘못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성희롱 사건이 없었길 바라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충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가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여청실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으로 입양가정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입양가정 관련해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관련해서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하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용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혹시 본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여청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여가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가부 홈페이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들어가 봤다고요. 여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2016년도 여가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16년 1월에 올린 업무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보고서 보면서 우리시에서도 이대로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가부에서 쭉 여러 가지 대안들,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관리직 목표제 우리 실시 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리직 목표제를 이미 넘었습니다, 거의 많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그 숫자를 넘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많이 늦었지만 중앙에 거의 근사치는 하고 있었는데 100%는 가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기업까지도, 좀 덜 미칩니다. 여성부 표지 자체가 일가정 양립으로 표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더 많이 따라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 관련되어서 학교장과의 연계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정보를 여청실로 받아서 바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안전하게 꼭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근로청소년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우리 부서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사업무로 해가지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노사업무로 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거기와는 협의를 좀 하나요? 근로청소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근로청소년까지는 아니고 대개 아이돌보미나 그렇게 하고, 근로청소년 부분은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한 번 타진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청소년 담당부서가 우리 여청실이기 때문에 근로청소년 관련되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청소년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청실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관련되어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경제단체와 협업을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협업을 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친화기업이랄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촌기업이랄지. 일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족친화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아이사랑카드처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이고, 경제적 문제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력단절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직장문화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 자체가 가족친화적 부분들보다도 적극적인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 사업에 그렇지 않아도, 일가정본부도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손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래에 찾아가는 건강가정코디네이터 해서 취약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 보육어린이집의 부모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했지만, 좀 더 밀도 있게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간 초점은 다르지만, 아무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 제가 드린 말씀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쭉 여가부 보면서 우리 여청실은 사업하시기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여청실의 사업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만 고민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만 고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면 상당히 좀 그 자료와 우리 자료를 보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피동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복지예산 매칭 시키고 그런 사업들, 보이기 위한 사업들, 그런 피동적 사업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 청소년, 아동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실이 가정에 근간을 이루고, 광주시민에 대한 여성에 대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예산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잘 지출해야 되겠고, 저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평가부분이랄지 청소년평가부분이랄지 골고루, 우리가 약간 빠져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아주 좋은 감사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위기청소년긴급구조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를 테면 집에서 가출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일부분은 급에 따라서 교도소를 가는 그룹도 있고, 사회보호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긴급구조시스템 또는 쉼터하고 이후에 연결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부분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가정이 안정적인 집안에서 이게 대개 표현하기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가정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실제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덜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시보호소라든지 장기쉼터나 이런 데에서는 이를 테면 범죄자로 낙인찍혀있는 아이들을 받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정말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6호 처분 시설이랑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영광 쪽에 있고, 전라북도에 있는데 다른 시·도의 추이를 봤을 때 저도 그것을, 저도 가정법원조정위원도 하면서 계속 그 중간을 줄여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룹홈 식으로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일반시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오면 애들이 더 위험에 빠진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접근을 못한 상태인데요. 쉼터에 두세 명 보호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환수금 관련해서 학교 밖이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그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계속 개입해서 가능하면, 우리 법에서 벗어나는 사법부에서 걱정하는 그래서, 정상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쪽에서는 행정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게 이를 테면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넘기면 사법부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요즘 추세가 사법부에서 자기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을 자꾸 행정으로 미루는 이런 경향들이 대개 있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주를 크게 하면 그 친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쉼터로 가서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배척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국장님, 그룹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너의 영역, 이것은 나의 영역 이렇게 구분할 문제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고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광주여성재단

15시 1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대표이사가 직위·성명을 밝히면 그 직후 모든 증인은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혜숙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15시 14분

착석하여 주십시오. 선서할 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으셨군요.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혜숙 대표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장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서미정 부위원장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평소 광주여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광주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임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재단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여성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장혜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재단은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 업무보고 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정책연구실에 여덟 분이 계시네요. 여덟 분은 다 연구원님이신가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마이크꺼짐) 예. 연구원과 연구실에 연구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은 총 몇 분이세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마이크 켜세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죄송합니다. 현재 연구원의 연구원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이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정책연구실의 인원이 8명으로 되어있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현재 연구실 소속 직원은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도의 팀으로 있다가 정책연구실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이요? 연구원 여섯 분이시라고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럼 정책연구원님들이 지금 가족, 여성, 아동, 청소년 정책연구하는 데 분야별로 다 계신가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분야별로 전공분야가 있으시고요. 대개가 이 3개의 분야를 총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또 전공분야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는 안 있어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여청실장님도 계시는데, 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필요한 정책연구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 여성재단에 있는 연구실에서 많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지금 30쪽 보면 2016년 수탁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382만 7,000원 8건 되어있어요. 여기 수탁용역 사업을 보면 다양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연구팀에서 합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연구관련 분야는 연구실에서 하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운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실이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제가 여기 수탁내용을 보니까 연구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자료분석하고 설문조사, 면접조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연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희 여성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은 대개 과제에 따라서 반드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면접조사가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내·외부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민·관, 의회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연구과제 등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존재가치와 의미는 결국은 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느냐, 또 직접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출연기관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시가 요구하는 사업은, 연구과제는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표이사님, 존재이유는 타당하니까 존재이유가 되겠죠. 존재이유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정책연구원실에 연구원이 계시는데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이 얼마만큼 되어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개발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수탁용역이 있어요. 수탁용역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의 수탁공동과제 여기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차이가 있는 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별로 다 보면 다 연구라고 하는데 대부분 면접조사·설문조사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전문성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연구 개발하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한지, 여섯 분이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수탁과제 사업비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수탁과제 사업비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맞는 금액이 하나도 안 보여서.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수탁과제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수탁 받은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약 7,300만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광주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 이 사업을 위해서는 1,950만원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았고요. 또 남구청과 서구청에서 각각 저희들에게 요청한 그런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들은, 그러면 이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잡았다가 다 비용으로 텁니까? 지출을 하게 됩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현재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받는 예산의 약 10%는 재단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맞습니까? 아, 20%는 재단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그 외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억 5,381만 7,000원 이 금액에서 센터운영비는 7,300만원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나머지 약 7,000만원 정도 되는 돈에서 20% 정도는 우리 재단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나머지는 연구용역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잉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쓰지 못합니다.

이사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100%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90%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80%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수탁을 받았으면 우리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잡았다가 지출로 털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현재 수탁사업연구는 특별회계로 별도편성이…….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봐보세요, 18쪽. 우리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증진사업비가 6,1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회의수당입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여성정책네트워크 및 교류증진에 있어서 현재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젠더포럼 운영입니다. 재단 안에 약 10개 분과로 나누어져있는 젠더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젠더포럼 분과를 운영하는데 분과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기획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회의수당이냐고 여쭤봤어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아니요.

지금 482명이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전체 젠더포럼 회원은 총 몇 분입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젠더포럼의 전체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2명입니다.

482명이, 젠더포럼을 10개 분과로 구성해서 482명이 다 분과별로 배치되어 있죠? 그렇지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지금 회의에 관련되는 수당은 한 1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포럼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기에 젠더포럼 전체가 모여서 하는 포럼이 있고, 총회 시에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고요. 분과별로, 10개 분과이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분과사업을 하는데 배당되는 게 약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4,000만원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과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그렇습니다.

분과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대표로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분과가 정치분과, 경제노동분과, NGO분과,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분과 안에서 실행위원이나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대개 그 전 해에 사업계획서를 세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의를 1차, 2차, 3차 협의를 거쳐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정말 포럼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여성 그 분야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포럼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이 소비된다는 말씀이시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포럼에서 어떤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포럼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도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시의 정책으로 개발한다든가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죠? 포럼만 당연히 운영하고 교류하는 것밖에 없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포럼에 구성되어 있는,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학계하고 현장 활동가, 일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그 포럼에 대한 성과물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른 보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상 내용을 보면 포럼 개최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회의수당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기 전에, 질의하고 질의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혹시 세부적인 내용을, 대표이사님이 어려우시면 사무총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5년차 되었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렇습니다.

5년차 되었기 때문에 아까 여청실 할 때 여성재단에서 만들었던 용역보고서 광주지역출산정책모니터링 수요조사 관련 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었거든요. 아마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년 동안 우리 재단에서 연구성과들이 꽤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연구성과들이 어떻게 실 행정과 그다음에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점검들이 한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 쭉 목록 보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서.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게 여성재단의 위상에 맞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산문제여서 옆에 예산 관련되신 분이, 사무총장님 옆에 앉으셔서 협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답변만 처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여성재단에서 여성소모임하고 있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여성소모임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 혹시 가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성재단 안에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우리 업무보고서든 어디든 보면 여성재단의 성과로 여성소모임 관련해서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블로그 들어가 보셨나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가끔 들어갑니다.

그러세요? 어떻든가요? 저는 어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짧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4일자로 블로그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닌데 블로그는 그대로 있는데, 밴드로 옮겼더라고요, 2016년 5월 4일자로. 그러다보니 소개말은 없고, 사진도 2014년 9월 18일이 마지막이고, 공동체 탐방도 2014년 9월 30일이 마지막이고, 자유제안이나 기고 부분도 그렇고, 상업성, 자유제안 기고 문제에 있어서 그 블로그에 상업성은 삭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용방법에 있는데 상업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블로그에 관련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 아무튼 그래서 블로그를 없애시려면 차라리 없애시고 아니면 그대로 존치시키려면 여성재단의 위상에 맞게 활성화시키시든가 그랬으면 좋겠다, 블로그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블로그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여성재단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는 조금 우려를, 2011년도에 만들어졌던가요?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재단의 위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었고, 그 뒤에 여성재단이 만들어져서 쭉 가는 도중에 여성소모임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이게 맞느냐, 여성재단의 위상과 맞느냐, 여성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들의 소모임, 그 소모임도 5인 이상의 여성이 모여 있으면 소모임으로 인정이 되는, 그래서 지금 194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5인 이상 월 2회만 하면 소모임으로 인정되는. 그것이 맞느냐, 여성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업무현황보고 보면 자료가 업데이트된다고 그러셨는데 교육자료는 2013년 7월 등록하고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통계는 2015년 통계가 마지막이고요. 워크숍·세미나는 2016년도에 1건 되어 있었고, 2015년도 3건, 2014년도에 2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크숍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성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그걸로 자료 올리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여성재단의 홈페이지가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인데요.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 예산은 저희가 평상시에 못 보니까 행감 때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가지고, 결산서죠? 결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위원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사무총장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라고 옆에 나오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성재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게 없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조영임입니다.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사고이월이나.

그러면 표기를 안 하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8쪽에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2,748만 6,000원입니다. 그렇죠? 지출원인행위에 2,650만 5,000, 8,000원입니다. 지출행위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행위를,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을 했으면 약 200만원 정도가 있죠? 200만원이 이월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안 되었으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우.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이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을 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인지적, 아무튼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센터 운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여기에 지금 수탁사업으로 여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고 남은 것들은, 수탁이 끝나면 남은 부분들은 수탁기관에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저희 회계로 전입되는 이런 예산으로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600만원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2,600만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지출결의서는 썼으나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 200만원이 안 된 거예요. 원인행위액을 했다는 것은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인가요? 아무튼 원인행위, 지출결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그다음에 지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출결의서와 결산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안 된 것, 반납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23쪽 보실까요? 설명 가능해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컨설팅비로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중에는 내부직원들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한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수탁예산 중에서 내부거래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관리비로 임의적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아니, 내부거래전출을 해서.

내부거래전출을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그것은 일단 놔두고요. 그럼 23쪽으로 넘어가보게요. 8쪽과 23쪽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2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텁니다.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23쪽에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똑같은 목입니다. 똑같은 목이에요.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영업비용, 똑같은 목인데 집행잔액이 여기서는 2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현황에도 298만원이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217만원만 뜹니다. 금액이 상이해요. 목이 같아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같은 거잖아요.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영업비용, 23쪽, 이 부분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더더욱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몇 개 있는데, 답변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64쪽 한번 봐보실래요. 이것은 착오일 것 같은데, 처장님 64쪽. 아무튼 상이하고. 64쪽 한번 봐보실래요. 이것은 오기 같은데 오기를 해도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64쪽에 연구개발비, 재단 건전성 및 위상강화 사업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있죠? 4,176만 6,000원 예산편성 했다가 1,982만 2,000원을 전용을 하고 예산현액이 2,194만 4,00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출원인액 1,700만원, 1,737만 4,000원 했습니다. 지출액이 37만 4,000원 했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야 돼요? 1,700만원 남아야 되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예.

그런데 얼마 남아있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2,100만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죠? 그러면 여기 자체만 오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작업할 때 엑셀로 작업하시죠. 엑셀 작업하면 가로 세로, 더하기 빼기 다 하는 거잖아요, 서식에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700만원 남아야 되는데 2,100만원을 했어요. 2,100만원을 해놓고 위쪽 합쳐놓은 것 보니까 재단경영합리화 기반조성 영업비용이 이월이 4,90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아니, 집행잔액으로 털어집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이 결산서 자체가 전부가 다 오기라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2014년도 결산서도 그렇고 2015년도 결산서도 그렇고. 아까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엑셀로 작업해서 서식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하나라도 틀리면 오류가 나와서 다시 계산을, 서식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결산서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의문나는 점들, 그리고 잘못 표현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히 구분을 해 달라, 명시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자체가 다르게 사용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으로 무조건 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저희가 2015년도에 중장기발전전략연구와 성과용역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장기발전전략은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구개발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부예산 지출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관련한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우리 뒤에 여청국장님 앉아계시는데 잘 들으시고요. 아무튼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고요. 다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2015년도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0%가 됩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인건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인원 채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으로 전용을 몇 번 하세요. 전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 안 가는 것 63쪽, 이것은 뭐 10%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용을 합니까? 63쪽 보면 여성문화활성화를 위한 교류 잔액 27만 5,000원 전용하고요. 열린북카페에서 2만 5,000원 전용해서 여성전시관 운영에 30만원을 전용을 시켜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같은 영역의 예산에서 지금 사업의 여러 추진진행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과 달리 전용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이쪽 관련된 것만 10% 예산절감, 우리 집행부에서 10% 예산절감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목도 그렇고 이 목도 전용을 해서 10% 예산절감이 돼요. 30만원 전용을 했으면 꼭 필요하니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필요하니까 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305만원이에요, 예산이. 305만원인데 30만원을 여기서 2만 5,000원 여기서 27만 5,000원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305만원에서 30만 6,000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겨요, 갖고 와서. 즉 10%을 남겨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저희가 예산전용에 관한 것은 저희 재단 회계규정에 의해서 전용 관련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절감 10%에 대한 것은 저희 내에서도 최소화해서 예산 허용되는 안에서도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꼭 필요로 하는 것만 저희들이 전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경우만 전용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용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보고하시나요? 이사회에 보고 안 하시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전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전용 관련한 부분들은 보고를 하고 있고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내용에 이게 없어서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예산의 큰 변동 부분들이, 목에서의 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는 사업 안에서…….

그러니까 이용 말고 전용에 관련되어서도 사전이든 사후든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까?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조영임 예. 전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사회에. 이용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평년치의 수준, 쭉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전용 최소화 여러 가지 쭉 보면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평년치의 수준과 작년치의 내용들을 보고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짜임새 있게 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혜숙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광주시의 여성정책파트너로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2011년 6월 광주여성재단이 출범한 이래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장 대표이사님께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여성재단이 설립된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재단이 추구해온 목표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놓느냐 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성관련단체라든가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 세 가지 큰 축으로써의 재단이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재단에 왔습니다만, 와서 재단사업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봤습니다. 그럴 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재단 또는 여성가족정책실 이런 형태로 출범한 16개 시·도에 비슷한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 여성재단이 하고 있는 이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이후에, 저희 재단이 한 여섯 번째인가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립되는 기관들이 광주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형태로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출범 자체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여성계의 오랜 숙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단하게 잘 출발이 되었다는 생각을, 제 개인이 평가를 하라고 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성재단은 그동안에 그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임 사무총장님이나 대표님들의 노고가 참 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정책연구에 관한 것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기본연구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과연 연구실적물이 얼마만큼 시 정책에 반영되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들을 가지고 계셔서, 특별히 근래에 와서는 여성정책실, 우리 현재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과제들이 거의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전환하는 일이라든가,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부분이라든가,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지표에 가족친화정책을 포함시킨 일이라든가, 또 아이돌보미사업을 자치구별로 확대한 부분이라든가, 성인지 통계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책실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2015년에는 특별히 그 점에 역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소모임이라든가 젠더포럼에 관한 말씀들이 위원님께서 있으셨습니다만, 여성재단의 소모임을 가리켜서 제가 그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재단의 보물이, 보석과 같은 보물이 바로 소모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들이 한 5명 정도로 계모임 형태 비슷하게 모여 있는 소모임 가운데 뭔가 자기 자신의 성취의욕이 강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들을 여성재단이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목표를 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젠더포럼은 여성재단의 완전히 하나의 협력기구로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는 일이라든가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지금까지 5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성과물은 어느 기관 못지 않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민선 6기 양성평등정책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올 6월에 나왔는데요. 발간 배경 및 배포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민선 6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간점검의 일환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민선 6기에 추진되어온 이 정책이 얼마만큼 잘 추진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만큼 시민에 근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2018년까지의 비전과 추진정책, 세부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 요청에 의한 연구과제였습니다.

장 대표님께서는 양성평등정책계획이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희는 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려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여성정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보호적 존재로서 목적을 둔 여성정책으로 시작해서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복지의 증진 등을 강조하기까지 변화가 많습니다만, 이에 대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는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심축이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성평등이, 결국 양성평등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출산문제가 되었든 인권문제가 되었든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매킨지보고서에 의하면 사실 여성고용률이 10% 증가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율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현재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출산율 문제와 여성이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에 얼마만큼 여성인력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출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성평등정책 하면 대개 정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양성평등정책에서 인구정책, 출산정책, 인권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것은 정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확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도에 있는 여성복합문화공간을 보고 왜 우리 광주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 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시에는 6개, 인천에는 4개, 대전은 4대, 대구에 2개, 부산에 3개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복합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커뮤니티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합적인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라는 게 결국은 시의 여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안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6개 광역시 가운데 재단 성격의 여성플라자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이런 형태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은 우리 광주뿐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희가 추진하기는 광주여성미래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전남에 전남플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청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어떻게 하면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정책은 단순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을 실현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두어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여성재단연구과제 수행방식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의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현장밀착형 연구조사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필요성들은, 또 중요성들은 저도,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연구진행방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과제들이 주로 문헌연구나 자료수집 및 분석,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방식들이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런 방식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현장조사, 특별하게 타 시·도 방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그런 역할들까지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보다 높은 현장의 소리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정책생산으로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연구방식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 이야기해주십시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과제가 주어졌을 때 결국 현장밀착형의 정책연구를 하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면접조사라든가 타 지역 사례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서 요구를 도출해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가야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하면서 연구에 임한다면 더 현장밀착형 연구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형에 대한 부분들, 또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여서 그런 현장의 소리들을 함께 들어야 된다는 것 더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5년째 여성재단이 여러 가지 연구에 임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일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재단에서도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우리 광주시 여성의 발전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공동체형 노인돌봄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재단에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까 전공분야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가 역량을 잘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혹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연구원들 중에 계신지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노인 관련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직원 자료 전달) 노인 관련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동체형 노인돌봄이라는 주제는 노인돌봄사업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거점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맞춰져서 지역중심의 사업모델개발이나 또 마을복지 거점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연구내용상에서 그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현재 거점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월동에 이 거점경로당이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윤장현 시장 들어서 이게 공약사항으로 있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면 거점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방형경로당형태로 변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점경로당을 철회한 상태예요. 그와 관련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이 한 그런 연구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광주시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해서 시간낭비, 재정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구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에 여성노인들의 비중이 높고 독차지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연구내용에서는 이를 장점화 하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면 좋은데 일부 경로당들에서는 남성어르신들하고 여성어르신들하고 약간 갈등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 안에서 간과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성재단이 고유의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구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을 좀 더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짧게 질의 드리자면 국장님, 우리 시에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성재단 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어떻게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여성재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원에 해당되고, 자치단체가 교육청을 포함해서 시와 구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저는 우리시가 지금 어떤 기능들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여성재단 안에 있는 센터하고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들이 아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예산작성에 대한 반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서로 자문을 구하거나 논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희들이…….

어떤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회 안에?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센터장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강현아 센터장님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광주시의 예산을 12월 되면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 것인데요. 성인지 예산이나 기금운용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미 다 작성되어서 올라온 상태죠. 적절하게 다 살펴보시고 해년마다 성인지 예산들이, 정책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빠져있는 것인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우리가 광주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점검하셔야만 이후로 정말 우리 광주시가 양성평등에 앞장설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길어질 내용이나 충분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지적되었던 상황 중 하나가 여성재단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별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일반 NGO단체들과 중복성에 관한 문제, 이를 테면 사업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 중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정책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혹시 우리 지금 지난 해, 올해 초에 조직 개편하셨죠, 실로?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조직 개편했습니다.

팀에서 정책실로 옮겨오면서 정원, 현원이 23명 다 채워졌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지난해에는 채워지지 못하고…….

22명, 1명이 부족했던 TO를 올해 다 하셨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금년에 채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약간의 중복성은 있는데요. 혹시 저희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실에 계신 분들은 연구직입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저희 재단에는 실제로는 연구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직을 따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고 그냥 일반직이시죠?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일반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해서, 연구직으로 정관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표자님? 급여체계가 바뀝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현재로서는 급여체계, 채용당시에 박사학위 소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임금에, 그거 외에는…….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이를 테면 복지재단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직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인데, 여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연구사업이 중심이라면 저는, 연구직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방금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과 관련된 각 분야에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정책연구실 올해 한 명이 더, 이를 테면 TO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에 아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하고 관련해서 포함하면 9명입니다. 사업운영실에 7명입니다. 경영지원실에 지금 6명인데 제가 자꾸, 여성재단의 중심이 정책연구실에 맞춰져있고 정책연구에 맞춰져있다면 여기에 인력이 증원되고 충원이 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현재 저희 연구원이 아까 여섯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연구실 중요합니다. 저희 재단의 첫 번째 설립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네트워크라든가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축이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기능을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지 이 기관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설립 당시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지원실이 6명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경영지원실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현원이 아니고는 경영지원실 안에 현재 경영실장과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보면 운전하고 계시는 업무를 하시는 한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섯 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5명입니까. 경영지원실의 다섯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의 성과에 대한 질의를 조세철 위원님도 하고 서미정 위원님도 다 하셨는데, 지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여청실과 조금 더 관계가 밀착되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러면 여성재단에서 나온 정책적 연구에 대한 성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지난 2015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지난 15년 어느 정도 확대, 이것보다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청실에서 지금까지, 지난 2015년의 경우에 요청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100% 수용하고 했던 것처럼 금년에도 여청실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는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청실에서 지금 여성인물사에 관련한 연구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인물연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여성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여성재단이 금년에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물어보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몇% 정도 확대했다 안 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같이 호흡을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가 페이퍼로 남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고자 하는 그 노력은, 거기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왔던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책자는 오나 실제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개별적으로 섭외되어서 토론회의를 가거나 TF팀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개별의 결과물로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히려 여성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정과 전문가와 그리고 의회가 같이 구성을 해서 해년마다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고요. 이후에 이것들이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성재단이 구체적으로 그 안들을 만들고 제안하고 실제 2017년에는 그게 힘을 발휘하면서 정책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인력 관련되어서 여성인력DB를 구축하고 계시죠? 여성인력DB를 들어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대개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나 보호를 해야 됩니까? 이를 테면 제 이름 전진숙,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정도까지 오픈해도 문제가 됩니까, 혹시?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글쎄요. 법적으로는 전화번호나 주소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어디 가든 자료가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재단에 들어가서 여성인력DB에 들어가게 되면 인력DB는 여성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필요한 인력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크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대표자님께서 아까 여성재단의 큰 성과물과 방향 중에 정책사업, 교류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사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사업의 주 내용들은, 그 주 내용에 대한 포커싱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성평등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중간 리더라든가 인재아카데미라든가, 또 미래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차세대 리더라든가 또 마을이, 실제로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플래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일반교육하고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성재단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여성과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역할 중 하나이고요. 그 교육의 내용 또한 광주에 있지 않은 여러 곳의 여성과 관련된 기관, 인큐베이터 하는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정국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정치교육이 필요한가가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어떤 기관도 여성 정치세력화에 관련된 정치교육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성재단이 일정 정도 그것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정치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것은 작년부터 정치리더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는데 여성재단에서 초기에 시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위원님들이 되었든 정치 관련 있는 분들이 차분하게 교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일정이 바쁘셔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여성정치리더아카데미를 개설 하는데 보좌관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역할을 하자 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지원받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연구물에 대한 성과발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성도 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과보고회 개최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을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처럼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잘 안 하는 시대에 와서 오라 오라 해도 되지 않아서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정당이 있죠. 광주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주 정당은 따로 있는데 그 정당 내에서 조차도 여성과 관련, 여성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정당과 MOU 체계를 한 번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되어서 예산은 초기에는 여성재단이 대도 좋고, 일부는 정당에서 해도 좋고 이러면서 MOU를 체결해서 내년 2017년에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한편으로는 리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시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10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