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2. 서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며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독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광주교육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부·서부교육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장과 소속 국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동·서부교육지원청 국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부교육지원청 이종식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식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영달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성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상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경숙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이종식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식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6년 동부교육지원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동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경옥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엄길운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노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원채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정인주 학교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문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오늘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역점과제가 일선학교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동부교육가족은 성심을 다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부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고견을 주신다면 성심껏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종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현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 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열정과 애정을 가득담은 의정활동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경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 이재남 과장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 우재학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조미경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김경빈 과장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 이유근 과장입니다. 학교시설지원과 남길원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서부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친절과 청렴을 갖춘 제1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소통하는데 앞장서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으며, 지도해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하여 서부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광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부터 돌아갈까요?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부터 돌아가시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 준비 첫 발언인데 별로 그렇게 상큼하지 못한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게 돼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 지난번 우리 직속기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광주시에 비해서 교육청의 업무보고서들이 너무 칼라고 고급 종이고 그래서, ― 물론 업무보고가 중요합니다. ― 우리가 외형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칼라보다는 흑백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고급종이보다는 일반종이가 더 저렴하고. 그래서 일반 재질의 종이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아교육진흥원 그다음에 고흥에 있는 해양수련원 하고 우리 동부교육청이 칼라로 이렇게 돼 계세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전부 흑백으로 바꿔서 예산을 절감, 뭐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좀 예산을 집행 해주십사, 전체 분야에.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서울광화문 광장에서도 그랬고 우리 광주시도 금남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 교육장님께 동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참여 여부가 잘됐다 못 됐다는 판단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자기 가치관이 정립될 시기이기 때문에. 참석여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것을 또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밖 교외 생활지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치적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참여하는 거 말고 괜히 부화뇌동 해가지고 재미나 또는 흥미위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가 시내이다 보니까 집회참여가, 행사참여가 끝나고 나서 인근 관련 유해 기관이나 그런 업소에서 또 자칫 탈선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수능이 10여일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이나 정국 분위기가 10여일 남은 수능 수험생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인데 ― 면학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혹시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학교밖 생활지도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종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여기 교외생활지도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담당 장학사님들을 비롯해서 순번제로 교외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집회현장을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생활지도를 하신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집회현장을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어떻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변에 계시는 거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학생들은 주로 보니까 일부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깃발까지 들고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아마 교사가, 당해 학교의 교사가 함께 한 것으로 저희들…….
용집
김용집위원
동행을 하셨는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주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참여하는 형태로…….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테, 4·19도 중학생들이 위주가 돼 가지고 했고, 5·18때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수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자체를 나무라기는 참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냥 한번 놀러간다는 식으로 참여해가지고 이게 어떤 다른 길로 빠져 나가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계신지 또 하실 계획이신지? 이번주 토요일날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에 담당 장학사님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현재 가지고 계신 복안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전번, 이 앞 번에 서부에 중등의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의회가. 그 때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했으면 어쩌겠냐,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장학사님들의 이야기가 모든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을 하나의 그 해버리면, 어떤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생만 그렇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였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지원청에서는 중학생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등 장학사님들이 아마 나가서 현황을 하고 학생부 선생님들한테, 각 단위 학교의 학생부 선생님들한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토요일 집회관련 현황이나 내용 파악 하고 계신 거 가지고 계신 거 있는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그러고 보면 과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면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한번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토요일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비상이 아니라 학생들 집회참여를 위해서 우리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전부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상당수 수백명 이상이 참여한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또 봤고. 굉장히 젊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저는 좀 가슴이 뭉클하고 좋았습니다. 야, 정말 그동안에 대학생들도 시국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취업이나 향후 진로문제만 관심을 갖는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도 보호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번 주에 또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비상체제를 가동해서라도….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상체제를 발동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같이 좀…….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적극 협조해서 시하고도 긴말하게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말 부탁드리는데, 집회참여 외에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전부 시내로, 황금동, 불로동 그쪽 안쪽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시내 나왔는데 그냥 집에 가지겠습니까. 아이들 호기심도 있고 또 모처럼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4년부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상담자원봉사제도를 운영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선학교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원봉사제를 통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참 좋아보였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별도 근무지는 없고 자원봉사자다 돼 있고요. 주로 40대, 50대 위주고 127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69명은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58명은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데 하루에 줄 수 있는, 아마 수당, 교통비 정도로 드리는 것 같아요, 1만 5,000원정도. 그것도 작년까지는 1만원씩 지급 하다가 올해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제가 3년간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4년, 2015년 자료는 왔고, 2016년 실적은 학교방문상담이 종료되지 않아서 아직 수합되지 않았다. 11월말에 수합 예정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9월 말이나 10월 말 것까지라도 수합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합이 안 돼서 제가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수합이 안 됐냐, 이거 뭐 실적이 없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생겼는데, 제 의구심이 좀 합리적인 의구심이 될 수 있는 것이 2014년도에는 상담건수가 1,016건 해가지고 2만 1,172명입니다. 아, 참, 전체 집단·개인 합쳐서 1,140건에 2만 1,302명. 그런데 2015년에는 665건으로 한 절반 가까이 상담건수가 감소를 했어요. 상담자도 1만 6,517명. 2016년에는 한 200~300건으로 줄어 버려가지고 자료를 못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굳이, 구체적인 것이라 교육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올해 아마 과장님들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는 몇 건 정도나 상담건수가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좋은 제도인데…….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 제가 착각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다 하고 계신데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원봉사자들 자체를…….
용집
김용집위원
연구원이라면, 어디 연구원? 학생교육연구원 말씀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이 자원봉사제도 자체를?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다시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확인을 해서 그쪽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가 아니고, 교습비조정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조례에 규정에 따라서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지요. 구성하셨어요, 양 교육청 전부다 구성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구성하셔가지고 회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고요. 2년에 한번 회의 합니다. 2년에 한 번 회의 해가지고 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끝나버려요. 2년간 가만히 계셔, 또 2년 있다가 한 번 회의 개최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끝나버리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교습비 조정위원회가 2012년에 아마 처음…….
용집
김용집위원
예. 2012년에 해서 2014년 한 번, 2016년 한 번 딱 끝나버렸습니다. 한 번씩 회의하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에 그 당시에는 학원비 조정과 관련해서 약 5건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한테는 한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에 해가지고 2012년 5월달에 해가지고, 다시 법이 바꿔져가지고 2012년 10월 2일날 1차하면서 그때 조정위원회를 네 번을 거쳤습니다. 2012년에 다해서 네 번 하고, 2014년에 와가지고 실제로 2014년 10월 2일날 조정위원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번만 했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구성만 하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구성만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구체적인 논의는 안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1일날 또 다시 구성을 했어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학원비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거나 다른 분들의 이견이 있으면 소집해야 되는데, 두 번째 했던 것 2014년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을까…….
용집
김용집위원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요. 2016년 그러니까 12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2년에 거의 6년 만에 한번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없었다는데 학원연합회에 제가 건의문을 받아봤어요. 건의서입니다, 학원연합회 건의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런데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소집을 안 한다. 자기들은 끊임없이 소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소집을 안 하기 때문에 교습비 조정을 하고 싶어 못 한다라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건의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시지는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의 입장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 됐든, 그런데 그 회의자료에 보면요. 회의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자, 그래서 교습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슈를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묵살을 당합니다, 내용에 나왔습니다. 좀 이따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왜 묵살을 당하냐면, 이슈가 있을 때 해야지 이슈도 없는데 무슨 정례적인 회의를 해야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묵살하신 분은 우리 지원청 어떤 관계자이신 것 같고, ―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 건의하신 분은 학원연합회 쪽이나 학원원장이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슈가 없는데 무슨 정례적인 회의를 할 필요는 없고, 이슈가 있으면 소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소집을 안 하니까 학원연합회나 학원 하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원하고 상관 없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그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임기가 2년이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집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2년에 한 번씩 소집해가지고 구성하고 끝나버리고 구성하고 끝나면 그 소속되신 분들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답변을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이번에 2016년 10월 2일날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학원연합회 위원님들 두 분이 참가하십니다. 그리고 외부위원도 참가하고 우리 내부위원은 자치과 과장 한 분 참가했는데, 그 당시 학원연합회 측의 대표로 오신 분들이 지금 학원이 너무 어렵다. 그 현황을 쭉 말씀했던 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교습비조정위원회 법령과 관련자료, 그리고 현재 3년간 학원의 폐원 현황 자료 이런 것을 요구했던 가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드려서 이걸 보고 그때 운영위원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학원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위원회를 갖자.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학원비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도 학원비를 올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원비 상한액만 딱 규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상한액 규정해주고 이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라 그거지요. 학원비위원회에서?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광주시 교습비하고 광역시 평균 교습비를 이렇게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1분에 타 광역시 평균은 146원인데 광주는 120원, 중등은 167원인데 130원, 우리는요. 고등은 208원인데 177원을 유지하고 있다. 중등 교습비 같은 경우는 대전이 1분에 194원으로 최고로 가장 높고요. 광주하고 부산이 1분에 130원, 고등 교습비는 인천이 1분에 220원인데 광주는 1분에 177원으로 또 가장 낮고. 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학원연합회나 학원운영자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올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회의를 좀 개최하시거나 소집을 하셔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라는 거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당시에 그분들이 했던 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회의록 한번 읽어봤더니 그 당시 광주의 어떤 사정이 현재 학원비 지출에서 아마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카드로 내는 그런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높더라고요. 어쨌든 학부모 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학부모 사정도 봐야 되고, 학원 사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올리라 내리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한 그런 논의를 해가지고 학원연합회의 그런 건의사항이나 불만을 거기에서 해소를 시키라 이 말이지요.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2년 단위로 계속 반복만 하지 마시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회를 바로, 하여튼 이번에 개최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거기에서 해소시키고 거기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학원이나 교습소 지도단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지도단속 대상 기관이 많아요. 한 8,000개 이상 1만개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네 분 팀장 포함해서, 또 동부지원청은 세 분이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다 적발하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도·단속, 특히 교습소 쪽, 학원은 조금 그래도 자율적으로도 되고 밖으로 개방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곧 입시인데 교습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음성·불법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요. 지도·단속이 쉽지도 않고, 어쩌십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전체,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원만 해서 1,343개 그리고 교습소까지 해서 총 1,856개를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 3명이서 거의 상근하다 시피 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인데.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 시피하고 야간에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주간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휴일이나 야간이나 이때 불법이 많이 성행을 하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야간 그것을…….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학원비 옥외표시제 그 부분도 사실 1,700개 이상을 전부다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교습비에 대한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전부다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부도 마찬가지로 애쓰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인원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사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관내 같은 경우는 학원이 약 한 3,200개, 개인교습이 2,100개가 넘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보니까 양쪽 합쳐서 8,000개 정도 된다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4명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약 한 구백,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점검도 가지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개수는 한 900개 정도 가가지고 이번에 적발건수는 111건입니다, 현재까지. 4명이 어쨌든 간에 900개의 업소 그와 같은 학원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힘에 겨운…….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고생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공동 무엇을 한다든지, 공무원 한 분에 연합회나 그쪽에 한두 분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많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자율 지도·감독들에 대한 의욕은 좀 있으신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도 자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전체적으로 과외시장이나 학원, 사교육시장이 좀 깨끗해지지 않냐 했더니 제안만 하면 자기들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900건이 나갔던 것도 대부분이 자기들끼리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법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활동 다시 말해서 학원에서 절대 하지 않도록 그런 계도활동을 저희들은 더욱더 중점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민원 없는데, 지금 수피아 여고도 민원 없었으면 조용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민원이 아니라 내부고발이 없었으면. 그런데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피아 건 관련해서 교육력 제고비, 다른 데는 저희들이 확인하면 다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청 국장님은. 그것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원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총체적으로 같이 주변상황을 점검해서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연수교육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도 교육청하고 학원연합회하고 이원화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한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화해서 했는데, 지금은 학원연합회에서 할 때 지원청에서 와서 봐 달라 해서 일단 관계자들이 가서 연합회…….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광주시는 이원화해서 연수교육을 하는데 다시 다른 시·도는 어쩐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 이원화 합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원화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러지 않아도 행정력도 부족 하시다는데. 여기까지. 연수교육 정도는 협회자율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이익단체들도 연수교육은 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던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이원화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이원화 하다 보니까 아무데서나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갈등이 조장이 된다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합회 쪽에서 연수를 추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연수가 1년에 5~6회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6회 한답니다. 6회 하는데 5회 하고 12월 달에 한번 남았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한 번 했고, 그랬기 때문에 5~6회 정도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기에는 아마 좀 부담감이 있어서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하고 우리 지원청에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다 커버를 못하니까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신력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신다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수가 그렇게 1년에 6회, 7회 하는 것보다는 한두 세 번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저희들 하고 관계없이…….
용집
김용집위원
굳이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전체 해버리든지, 학원연합회에 전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꼭 연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대상자로 연 1회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1회를 교육청에서 받으나 연합회에서 받으나 한 번만 받으면 된다던데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행정청에서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도 만약에 그런 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연합회에다 전체 위임을 하시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관하셔가지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연합회 모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간부진들과 함께.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정화하는 면에서도 너무 벅차시니까 일부 권한을 이양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율정화 쪽으로 해가지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1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입니다. 지난 주 11월 3일날 본청 감사를 했는데 우리 양 지원청 교육장님들 혹시 본청 감사내용을 체크하고 계셨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어떤 답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모니터링을 다 하기 때문에 말씀 내용들을.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학교장터 S2B 소액 수의계약 공사 관련 해가지고 불필요한 면허요구를 해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들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고 시정조치 하실 거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이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재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대부분 학교에서 면허 유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지도하도록 하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은요. 학교재량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할 때는 등록을 아니 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를 1,500만원 미만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규제완화, 또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교장 재량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이 컴퓨터를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술을 요하고 그런 곳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또 대통령령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동부교육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게 법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특혜 소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필요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무슨 탈의실을 만드는데 무슨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합니까, 탈의실은 잣대하고 톱만 있으면 나도 만들겠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전체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하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전수조사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학교장 재량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사요구 할까요, 학교장 재량이 맞는지?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긴 한대요. 어쨌든 교장선생님들께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감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개인보신주의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영세업자 도운다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퇴직을 얼마 안 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영남
김영남위원
대체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지도 잘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하십시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한 번 나온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시정하겠다고 말씀 했습니다. 안전에 관한 아주 필요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만원 짜리 공사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사는, 그게 재량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웬만한 공사는 트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한테. 1,500만원 미만이니까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도하고 공문 보내고 그 공문 결과를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또 하나, 지진 등 재난대비 관련해가지고 훈련 결과를 최근 2년 동안 제가 받아봤는데 훈련을 많이 한 횟수로 보면 많이 한 학교가 8번까지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진 대비 훈련을, 딱 한 번, 대체로 한 번 실시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초·중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있는데요, 초·중학교.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겠고,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지진이 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이 아니어서 실감나지 않아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미 지진 관련된 훈련 일수가, 아까 안전 관련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훈련을 등한시 한 것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9월 12일날 지진 일어났을 때 모 고등학교에서는 ‘괜찮하다, 그냥 그대로 공부해라, 나가지 말고.’ 이랬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 자율학습이 뭔 대수라고 아이들을 대피 안 시키고 공부를 시켜요. 그럼 쓰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가 대부분인데. 고등학교 학교 교실들은 다. 초·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초·중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진훈련 한 번도 안한 데가, 학교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30개 가까이 됩니다. 한 번도 안한, 2년 동안. 이게 원래 지진훈련은 안 했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것이 8번 한 학교가 있다니까요. 8번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된 겁니다. 잘못 됐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
영남
김영남위원
안전 관련된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우리 감사받다가 건물 흔들리면 당장 나가야 돼요. 마이크 안 끄고라도 나가서 있어야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로라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안전 관련한 훈련들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화생방이라든가 또는 화재에 대한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대비를 위한 그런 훈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도 지진훈련을 8번 한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몇 군데가 있다니까요. 일곱, 여덟, 다섯. 잘 하실 거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도?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관련해가지고 학교 자체로 직영하고 있는 178실과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 기업 외주위탁운영실 133실 있는데 보험가입 여부를 살펴봤더니 직영하는 곳은 학교안전공제보험을 통해서 상해사고 시 모든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위탁운영하시는 곳은 외주기관 자체의 사보험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의무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보험가입을 권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외주 위탁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은 다 영세합니다. 그러면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센터가 많으니까 이건 달리 한번,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드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권유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큰 돈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아동센터의 강사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아니 강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일 아닙니까, 이것은?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영남
김영남위원
돌봄.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은 방과후 본청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원청에서 어떤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돌봄 운영 관련해서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초·중학교에 있는 돌봄사업을 옆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문제 방과후 쪽에 전체 꼭지는, 전체 시교육청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협력하고 같이 시행하는 데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데, 교육청에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누가 건의를 하게 됩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돌봄 교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은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서부교육장님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학교에 있는 돌봄 교실을 말씀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저희들 지원청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재 학교자체 운영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178실은 보험가입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밖에 위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아이들 안전문제를 누가 책임지냐고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관련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우리 교육청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 시청에서 하거나 보건복지부나 그쪽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해가지고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요. 위탁해서 이렇게 보호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A라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이 3개가 필요한데 그걸 다 운영하기 힘드니까 1개 교실만 운영하고 나머지 1개 교실 아니면 2개 교실은 위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그런 형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모든 업무관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교육청에다가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0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4개월 간에 총 135개교가 매칭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7,000명이 넘는 운영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만족도 결과도 85%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현황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진로체험지원단협의회를 세 번이나 개최했고요. 그리고 신규 체험처 발굴을 76개 기관으로 발굴을 했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전산망을 ‘꿈길’이라고 전산망 정비를 해가지고요. 206개 꿈길 체험처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19개에 60개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참여 학생들이 1,518명이 참여를 하고요. 체험처 매칭해서 39개교에 2,311명이 참여를 했으며, 체험지원인력 확보가 15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2학기에 동부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진행이 또 52개 체험처를 다시 또 추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은 참 여러 가지 잘 하시는 점들이 많고 그런 반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두꺼운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고 읽어보고 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동·서부지원청 각각 1억씩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연초에 계약을 완료해가지고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부는 2개로 나눠지면서 굉장히 늦게 계약이 되고 해서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는 서구 진로체험센터고 하나는 서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입니다. 서구 진로체험센터는 서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서구청이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맡겼고, 서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는 현재 동부처럼 같은 진로체험센터입니다. 결국은 두 개가 서부는 돼 있고 동부는 하나입니다. 이름은 동부는 ‘꿈나루’이고 서부는 ‘꿈채움’입니다. 그런데 동부는 지난 본예산 1억원 중에서 8,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서부는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은 서구청에 주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6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부교육지원청은 1억 4,600만원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서부교육장님,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서부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교육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원래 1억이 동·서부로 와가지고 동부에서는 그대로 민간기업에 ‘꿈나루’ 했고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작년부터 진로체험센터는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진로체험센터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자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와 같은 지자체와 함께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25곳, 부산 9곳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16개 시·도가 전부 지자체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광주만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부 5개 지자체에서 저희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구청장님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자체와 함께 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체험터 발굴이나 체험터를 했을 때 더 낫기 때문에 자자체와 하라고 해서 원래 4월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아 왔고 지자체하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5일날…….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요, 교육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럼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한다면 왜 서구하고만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와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적어도 한 대여섯 번 갔고 저도 청장님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직은, 남구청장님이나 광산구청장님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은 반영하겠지만, 이와 같은 센터구축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협조적이 있습니다. 단, 서구청에서 저희들과 그 당시에 말이 돼 가지고 그럼 서구청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서구청에서만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업무협약을 서구청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과만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서부교육청이 서구의 교육청입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만일 다른 다른 구에서 그렇게 호응이 적다면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3개 구를 관할하는 진로체험센터를 하나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1년 예산을, 1억원씩이라는 1년 예산을 왜 서구청에다가만 전액을 줬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 예산이 1개 구청에 적어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도 좀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약 4,000만원, 1 대 1로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구청과 광산구청도 저희들과 했다면 정말 저희들은 위원님 찾아뵙고, 어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걸 아마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진로체험센터 구축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동부교육지원청처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지자체들이 같이 호응을 안 해준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구나 학생들은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또 우리의 시민들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부교육청처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1개 구청에다만 몰아서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보면, 서부교육지원청과 서구청은 4월달에 MOU를 체결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서구청은 8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에 따라 서구청은 서구진로체험센터를 9월 28일에야 개소를 하고 지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실적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구청 조례에는 이용대상이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다른 구와 같이 전 지역에 쓰라고 하는 예산이, 1억을 왜 서구에다만 줘가지고 결국은 서구에 있는 학생들, 서구에 있는 청소년들만 혜택을 보게 했느냐는 그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체험센터 이름부터가 서구 진로체험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전부 서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28일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하는 3개월 동안 수행하는 그런 사업에 1년간의 사업비를 몽땅 1개 구에다가 다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센터의 업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것은 적어도 일부분입니다. 진로직업센터라 하는 것은 정말 학부모교육도 들어있고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서구 진로직업센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 11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11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그럼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면서 물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 좀 늦었던 것, 저희들이 이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월달에 MOU를 체결했고 이와 같은 진로체험센터를, 빨리 서구 진로직업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했지만 안 해져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돼서 7월 달에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협조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또 서구청장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해야지, 우리 9월부터 시작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구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서구 진로직업센터 설립에 대해서 통과하기로 했는데 그때 조례가 안 되었다 해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랑 또 국장님이랑 다시 청장님 찾아가가지고, 오광교 그 당시의 구의회 의장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빨리 조례라도 설치해서 직업진로센터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9일날 단 한 가지 이 진로직업센터 이거 한 가지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구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9일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진로직업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진로직업센터의 업무라는 것이 ― 말씀드린 것은 ― 제일 큰 일이 저희들 ‘꿈길’사이트가 있습니다. 꿈길사이트에 적어도 직업체험센터가 한 1,0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매칭해주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자유학기제에서는요. 그러면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갑니다, 진로체험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한 번 정도는 학교자체 내에서 설정해서 가고, 한 번은 이와 같은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매칭해가지고 가는 역할입니다. 하나는 방금과 같이 우리 ‘호남대 랄랄라’ 그리고 동부에서는 드림잡입니까? 그런 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돌리고 또는 교원 연수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분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은 체험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와 같이 늦었지만 지금 서구 진로직업센터에서 저희들 과업지시서대로, 제출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과업지시서 보면 저희들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그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서구 진로체험센터에 올해 운영실적은 12월 4일날에, 며칠 전입니다. 12월 4일 효광중학교 50명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예약되어있는 학교도 상무고등학교90명이 전부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지역의 학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50명 실적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은 지금 1·2학기 걸쳐서 누적 135개교에 7,000명의 실적을 내고 있어요. 너무 너무 상이하지요. 그런데 서부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교비까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1년, 1년 예산 1억이 불과 50명, 또 90명을 위해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1년 예산 1억원을 다 투입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중에서 3개월이 남아있으니까 3개월 예산만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서구청과의, 이번에 서구진로직업센터입니다. 그 구축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거기서 하던 업무가 직업체험지원사업이고,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진로특강이 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단 운영,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 진로검사 및 상담, 초·중·고 진로개선협의회 운영…….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1가지의 자유학기제가.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읽고 계시는데요. 서부교육청에서는 예산을 1년, 1년 예산 1억원을 지원하고 나서 그것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 그거를 1년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구청이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위탁이 됐는지,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기관인지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나 교육적 컨설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서구 진로체험센터 계약관련 서류를 요구했지만 위 탁계약서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알거나 서류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공문서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협의를 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 하나 제출한 자료가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출했다는 사업계획서인데, 이 사업계획서도 너무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업계획서였어요. 자기들이 낸 사업계획서에서, 어디에서 낸 사업계획서인지 그것조차도 명기가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탁을 맡은 기관의 어떤 재산이나 부채현황도 명시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다만 맡겨놓고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년 예산 준 것을 이제야 50명의 학생들밖에 못 쓰고, 90명 예약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교육청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인건비가 2,564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3개월인데도 불구하고는 서구센터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명당 284만원이나 됩니다. 동부교육청은 센터장의 인건비가 없습니다. 직원 3명의 인건비가 팀장이 160만원, 팀원 150만원입니다, 월요.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센터장은 인건비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실적은 정 반대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서구센터는 센터장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과 서부교육청의 어떤 관점, 진로직업센터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구 진로직업센터라는 것은 지금 같이 ‘호남대 랄랄라’나 동부에서 하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어떤 체험활동을 위해서 저희들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요. 자체와 함께 하는 진로직업센터라는 것은 전체에서 자유학기제, 제가 아까 말한 11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자유학기제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서구 진로직업센터는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2,000만원 지금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쓰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자유학기제 운영은, 물론 저희들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6개 학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모든 사업 중에서 자유학기제 실적은 적지만 저희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호남대 랄랄라 스쿨에서는 지금 아, 호남대 산업협력단에서는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1,700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호남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호남대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호남대 산산학협력단과 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작년에,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호남대 산학협력단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는 동부와 서부가 1년 예산으로 1억원씩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억에 대한 실적은 말하자면 동부는 7,000명이나 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서부는 50명에 90명 예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년 예산이 다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꿈채움과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 한 것은 지금 아마 1,500명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학협력단에서 1,500명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서구 진로직업센터는 그 중에 자유학기제 업무를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6개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진로직업센터에서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역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터 발굴이 1,000개 있는데 그것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체프로그램인데 아직 자체프로그램은 거기서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부와 서부의 어떤 그와 같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방금 7,000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알기로 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의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기본교과하고 자율교과로 나눠집니다. 자율교과가 11시간인데, 기본교과가 일주일에 22시간입니다. 11시간 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택 프로그램이 4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예체능으로 3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진로체험으로 2시간, 동아리로 2시간 들어갑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이 2시간입니다. 그러면 17시간 하면 34시간이 갑니다. 34시간 중에서 교육부에서 권하는 것은 진로 그 안에는 진로상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초청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진로학습도 있어야 되고, 상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진로체험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는 두 번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작년에 약 한 3번 정도 했더라고요. 2번 정도 체험프로그램을 나가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학교자체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한 번은 저희들이 이와 같은 센터를 통해서, 센터에 가서 어떤 체험활동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학생들한테 직접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매칭해 주는 것이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서부에서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거의 대부분이 성실하게 운영하였고 그 상당히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만족도가 높아 가고 있다고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실적이 50명에 예약 90명이?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구진로직업센터는 11가지의,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그게 늦게 출발해서 지금 50명인데 오늘까지 해서 지금 6개 학교의 체험활동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학교에서 9월과 10월달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매칭해 주는 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예산은 다 소비가 될 것 같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결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그 돈 만큼 적게 주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서구청과 3년 협약체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예산을 보고 그에 대한 적당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은 올해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도 그렇고 교육청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달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1년 전 예산을 줬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이건 잘 따져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할 건 빨리 하시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서구청 조례에 따르면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1항을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서구청에서 공모해서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서부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공모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는 서부교육청에 관련된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본 위원한테는 제출도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구청에다만 무조건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만 것인지?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업무협약식만 맺으면 끝납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협약식을 맺어서 거기에 지금 서구직업진로센터가, 아마 서구청에서 100% 출연하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좀 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구진로직업센터를 하도록 자기들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예산만 주고 가서 건물만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서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절차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장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가 같이 있습니다. 방금 이와 같이 센터장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가 진로직업센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과 3명이 있습니다. 그 팀장으로 해서 3명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센터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확실합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씩이나 된 줄 아십니까, 개인별로?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설명) 팀장이 7급 대우로 1명 하고 있고요. 직원 2명에 대해서는 9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인건비가 얼마씩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동부는 팀장이 160만원, 팀원이 150만원씩입니다. 월. 거기는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지금 7급 대우하고 9급 대우라고 여기까지만 알고 월급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구청은 3개월 만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개월만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서부교육청은 1년분을 줬다고요.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서구청에서는 3개월 만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우리는 1년 예산을 전부 지급을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를 하라고 내려온 돈이, 1억이 내려왔던 것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도 똑같이 9월부터, 저희들 자유학기제가 2학기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아마 2학기부터 일 것이고 7월부터나 돌릴 겁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예산은, 실상은 그 중에서 2,000만원만 자유학기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서구청하고 보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만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동부교육청 산하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혜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서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센터를 이용할 권리가 박탈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MOU협약서든, 구청 조례든 뭔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있기 때문에 남구나 광산구 학생들한테는 과연 서구진로직업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진로체험센터는 서구인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서부교육청 전체를 위한 것입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전체입니다. 절대 서구 관내에 있는 학생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매칭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청장님과 그 당시에 국장, 과장 전부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서부 진로교육센터지만 우리 남구나 광산구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협약서에 넣자고 했을 때…….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서구청의 조례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조례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은 명시는 못 했지만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이거나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과…….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서구 구청장이 서구 학생들을 생각하고 서구 주민들을 생각을 하지 남구 주민이나 광산구 주민들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들과 그…….
태환
문태환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조례에서부터서, 그럼 그거를 지적을 했어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내가 읽어볼게요. 서구청 조례에는 이용대상이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예 이런 것이 빠져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십시오. 무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가서는 명확하게 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라면 서부 전체로 생각하셨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걸 지적을 하셨어야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저희…….
태환
문태환위원
또 실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실적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때 1번에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두 번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외에 다른 구의 그런 말 넣기는 좀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와 같은 조례에다는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당시 제가…….
태환
문태환위원
정말 잘못 됐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마지막으로 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다가 진로교육의 최전선이 되는 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과정 전체가, 선정하는 과정 전체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서 건물 좀 보고 이랬다는 정말 소 닭 보듯 해 오셨습니다. 지금 제출해주라는 서류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계약부터서 운영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서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호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 ‘꿈채움’입니다. 여기는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 와가지고 9월 12일 개소를 해서 지금 한 달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진로체험센터와 달리 꿈채움센터는 한 달간 6개 학교 704명이나 운영을 했고요. 조금 더 빨리 센터를 열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진로체험센터가 안 됐다면 아마 여기가 진작 개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호남대 꿈채움센터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호남대에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진로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잘 구축이 되어있었습니다. 각 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관 등 모두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좀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을 갔을 때 꿈채움센터 사무실 입구에 호남대 랄랄라 스쿨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동부교육청에는……. (영상화면 설명) 저것 보십시오. 아니, 전혀 엉뚱한 랄랄라 스쿨 간판이 지금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꿈나루센터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사무실 입구에 명확하게 동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간판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여기는, 우리 저것 보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꿈나루라고 명확하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아까 서부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호남대 랄라라 스쿨입니다. 호남대 랄라라 스쿨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간판의 문제가 아니고 동·서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센터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오고 알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저런 상태로면 랄랄라 스쿨이 뭔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호남대 산악협력단과 호남대 랄랄라 스쿨은 법인이 전혀 다릅니다. 호남대 랄랄라 스쿨은 주식회사로 일종의 방과후 수업 전문업체입니다. 호남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서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사업체의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계약은 호남대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는데 호남대 랄랄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정말 계약 위반입니다. 어떻습니까? 호남대 랄랄라 스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님이 가셨을 때, 제가 저 사진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밑에가 또 제가 알기로는 꿈채움이라는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꿈채움이라는 저희들 하는 체험현판이 붙어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간 뒤에 붙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마 우리 직원이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간 뒤에 붙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랄라라 스쿨과 호남대 산학협력단은 둘 다 호남대 산하에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서로 다릅니다. 두 개의 법인이 달라서 호남대 산학협력단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보셨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작년에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호남대 산학협력단과 체결을 해서 금년에 다시 이렇게 진로체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원활하게 운영을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냐고요, 호남대 랄랄라 스쿨에서 운영을.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호남대 산학협력단에서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왜 간판도 없이 엉뚱한 간판을 붙여놓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센터장인 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터장인 교수나 또는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남대 랄랄라 스쿨 대표가 나와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간판도 호남대 랄라라 스쿨이고, 설명하는 사람도 호남대 랄랄라 스쿨 대표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간판만 붙이고 아니 간판도 자기 간판이고 계약만 호남대 산학협력단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 진로체험센터 계약과정을 보니까 좀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의혹도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요. 2015년 서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는 2단계 입찰이 두 번 유찰돼서 공모를 두 번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호남대 랄랄라스쿨이 계약 됐습니다. 2단계 입찰, 1차에서는 총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드림잡스쿨 하나 적격이고 나머지 호남대 랄랄라스쿨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부적격이 됐고 나머지 2개 업체도 부적격을 판정을 받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2차에서는 총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차에서 유일하게 적격판정을 받았던 드림잡스쿨은 평가점수 80점 미달로 탈락을 하고 호남대산학협력단도 실적미비로 탈락을 하면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참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영상화면 설명) 사진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나라장터에서 나온 건데요. 유찰이 됐다고 한 게 사실은 유찰이 아니고 저기 보면 호남대 산학협력단 5,000만원인데 4,780만 6,000원으로 무려 투찰률이 95.875%입니다. 또한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은 5,000만원에서 20만원도 못 되는 금액으로 99.89%로 투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모과정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85%, 87%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99%로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지가 있었을까요, 광주여대에서? 의지가 전혀 없는 응찰, 투찰률입니다. 또한 호남대 산학협력단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면서도 95.875%입니다. 여기 결과로 보면 결국은 광주여대를 그냥 들러리로 데리고 와서 무려 95.875%로 낙찰을 하려고 했었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업체에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거는 유찰됐다고, 이 서류는 저희한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찰됐다고 했습니다. 저게 유찰입니까? 전부 다. 이게 참, 이렇게 개찰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연 호남대의 산학협력단은 또 다른 법인인 호남대의 실적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실적미비로 다시 탈락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산학협력단의 규격입찰은 입찰서류에 대한 검증과 평가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실적을 도용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입찰에 참여해서 개찰까지 진행했다가 나중에 항의를 하니까 그때야 무효를 시키고 유찰이 됐다고 서류에 나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격 입찰, 개찰까지 진행했던 내용은 쏙 빠져 있고, 자, 저런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유찰, 실적미비로 해서 탈락되어가지고…….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이 되니까 입찰불성립으로 유찰처리 됐다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자료를 제출을 한 겁니다. 교육장님! 이건 정말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4개의, 제일 처음에 2단계 입찰이 규격과 가격 입찰입니다.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 규격 입찰에 들어왔던 것을 보니까 첫 번째 말씀 했던 드림잡스쿨입니까? 거기만 돼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서류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개 업체만 됐고 3개 업체는 규격미달이기 때문에 자연히 유찰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고에서. 두 번째 공고를 냈을 때 들어왔던 사업체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광주여대 산학협력단, 호남대 산학협력단, 드림잡스쿨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제일 먼저 규격입찰을 했을 때 규격입찰이 80점 이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80점 이상인 업체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호남대 산학협력단이고, 드림잡스쿨은 아마 80점 미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받은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규격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가격입찰까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이것은 정말로 이 업체는 아니다. 자격미달이다’라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그 업체에서 아니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왜 저런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하지 않고 유찰이라고만, 저건 이미 개찰까지 다 한 겁니다. 개찰까지 진행을 시킨 것을 가지고 저한테는 유찰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뒤에 요구했던 자료에서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 이미 이 같은 자료는,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규격을 통과한 업체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뭡니까? 가격입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규격이 위반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격입찰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와 같은 산학협력단 법인이 똑같은 법인인줄 알고 같은 실적인지 알고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그 당시에…….
태환
문태환위원
같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가 있습니까? 법인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기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무관심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은 두 번에 걸친 2단계 경쟁입찰이 유찰되면서 공모로 입찰하는 방식을 전환을 했습니다. 1차 공모에서는 참여업체가 한 군데도 나서지 않았고 2차 공모에서는 호남대 랄랄라스쿨, 커리어아카데미 2개 업체가 참여 했는데 호남대 랄라라스쿨이 90.6점을 획득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2015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불미스러운 과정들이 또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은폐 의혹이 됩니다. 은폐 의혹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호남대 산학협력단으로 명의를 해서 입찰을 또 하고, 하지만 호남대 랄라라스쿨이 그대로 운영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판도 호남대 랄랄라스쿨이고 또 설명도 호남대 랄랄라스쿨 대표가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게 2015년 계약과정에서도 호남대 랄라라스쿨과 호남대 산업협력단이 번갈아가면서 입찰에 참여했던 점에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서부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자격요건이 안 되는 호남산업협력단의 가격입찰 참여와 개찰까지 진행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입찰과정에서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을 하면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와 같은 의심을 주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같은 진로직업센터나 진로 꿈채움을 하면서 한 점 의혹이 없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것이 의혹이 있거나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교육자로서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에 11월 11일날 마을교육공동체협약 잘 하셨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저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광역교육행정협의회가 되고, 자치구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두 분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구와 교육청이 교육협약을 하고 각 학교마다 블록별로, 동별로 교장선생님과 동장님이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미비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논의가 되면서 올해 예산이 4억 6,000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오늘의 동아리, 학교 몇 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난 10월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을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단체에 포함된 조례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일날 비전선포식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각 교육지원청이 좀 더 적극적인 교육, 각 자치구와의 고민이 좀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협약을 하고, 구청을 찾아가서 작년 1월 15일, 20일 내에, 2월달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또 협약신청을 했는데 올해 협약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일 것인지 다 알거니까. 작년 수준의 범주를 크게 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선언적인 것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콘텐츠를 찾아가는 또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구조로써는 저는 좀 미약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해 주야 할 것 같다. 그 이후로 혹시 작년에 1월, 2월 구청장님과 협약을 하고 나서 올해 또 11월 1일날 협약식을 했는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실무진끼리 논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구청하고?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를 저희들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동구청하고 북구청을 계속 방문하고, 사실 3월달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협의회 한번 개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안건도 마찬가지고요. 협의하기 위해서 안건을 잡는데도…….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이……. 알겠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시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나마 서부는 남구하고 광산구는 조금 여유가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나머지 남구나 광산구는 조금 여유있게 움직이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데가 광산구이고. 나머지 동구, 서구, 북구는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하시는데 비전선포식을 언론에 내거나 신문에 낼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성과로 보면, 성과는 결과물로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교육행정협의회를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에 논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있는 추경이나 본예산 이야기겠지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내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고민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그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저기서는 신경도 안 쓰고 지금 4억 6,000만원 중에서 예산 몇 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할당 받기 위한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겁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각 자치구에서 광주광역시 자치구만큼 교육행정에 예산을 투입한 자치구가, 굉장히 적은 경우는 광주가 제일 적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것은 자치구에서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요? 답은 주지 마세요. 제가 다 아니까 답은. 노력 안 하신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다른 자치구는 하는데 광주는 덜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 노력을 덜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교육지원청의, 그러니까 교육행정으로 행정 쪽에서 교육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광주가 다른 데에 비교해서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꾸 지방정부의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노력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노력해주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세 번째로 마을교육공동체 핵심은 저는 어떻게 공유시설물을 잘 공유할 것인가, 공공시설물을 잘 공유할 것인가도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가 「공유촉진 조례」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요. 학교에서는 안전과 예산의 문제로 자꾸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교육감께서나 교육장님께서는 찬성하신다 할지라도 지역의 학교 현장으로 가면 두 가지로 막혀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됩니다. 첫째가 안전상의 문제, 둘째가 예산상의 문제 저는 둘 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거나 주체들에게 책임을 넘겨야 할 필요가,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고민할 문제인데 자꾸 그렇게 두 가지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진척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학교현장에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광주가, 지금 광주가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약간 미비한 이야기만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다시 간단히 결론 내리자면요. 광주시 교육지원청이 각 구청과 논의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자치구가 교육행정예산을 투입하는데 전국적으로 광주가 제일 낮다. 그런데 그 책임은 굳이 지방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했다. 세 번째, 공유 관련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대략 큰 얼개라도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는 그런 고민들을 각 지원청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 계획을 내 주시지요. 두 분 교육장님.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동부교육장님, 말씀 안 하십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에 따라서, 자치구에 따라서 조금씩, 물론 경제적 여유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어떤 노력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안도 없이 자꾸 안 하니까 그런 것이니까 내년 2월 업무보고 때까지 방금 말씀 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시간이 뭐 하니까 쉬었다 하실래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18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 동부교육청 것 하고 서부교육청 것 하고 회의 자료를 쭉 봤어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서부교육청 건 자세히 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도 있고요. 그 위에는 「학교보건법」에 기준해서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정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령을 잠깐 보면 12호부터 18호까지 하고 20호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런 시설은 제외할 수 있는 법의 기준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우선적으로 본 게 위원들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2분의 1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나, 넘어서는 안 된다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부교육청은 13명입니다, 위원이. 동부교육청은 14명인데 2분의 1 이상이 허용되든 허용이 되지 않든 간에 지금 학부모운영위원회가 7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도 이건 걸리겠지요. 동부교육장님,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분의 1 이상이니까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시정하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서부교육청은 13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동부교육청은 지금 1명 이게 법에 위반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회의록을 보면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으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제척에 관한 내용을 위원장이 물어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보면 본인 외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 업무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한 사항은 한 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학교정화구역위원회에 이의를 달 수 있는 민원은 건물주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거기에서 노래방을 한다든지, 내가 거기에서 사행성 PC방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를 얻기 위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심의요구해서 되면 하는 거고, 설령 허가가 났더라도 본인이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 보면 위원들하고의 엄격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 여기 위원회, 물론 우리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다 일일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또 아니면 위원회 심의내용이 매 위원회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 확인해서, ― 본인이 말 안하면 모르겠지만, ―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위원회의 배척이나 기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보면요. (영상화면 설명) 여기에 보면 10명 정도 참여했지요. 366차 15년 1월 15일부터, 여기에 보면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1안, 2안 두 개 안을 검토를 했는데 금지하자는 사람이 0표, 해지하자는 사람이 1표, 여기도 0표, 1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368차에서 11명이 참여 했는데 금지가 1표, 해지가 0표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기 된 것 같아요. 잘못표기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1명이 참여했는데 이 1표, 0표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여기는 10명이 참여했는데 0표 나오고 1표 나올 수 있나요?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좀 넘겨주세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지 8표, 해지 8표 16표가 나올 수 있나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회의록이, 제가 쭉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읽어보면 내용에서는 솔직히 우리 속기사님들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가타부타…….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겠구나, 그렇게 말했겠구나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때 상황에 있지 않았으면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명확한 상황 이런 걸 오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회의록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물론 내용상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표결 수 이런 것들은 가장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교정화위원회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의 내용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요약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PC방입니다. PC방도 절대정화구역말고 200m내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PC방을 들면 성인PC방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변에 PC방이 많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줘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PC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줘요. 이거 하나 해 주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되니까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많이 있으니까 또 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학교보건법」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위원회에 위임해서 허락해 주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정화위원회에 위임해서 허락해주는 취지가 뭘까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생활하는데 유해업소에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해 주는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생활의 방편도 많이 생각이 될 것 같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학교보건법」에 이러한 12항에서 18항, 그리고 20항의 사항을 예외로 두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부득이한 사항, 정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이것 때문에 불이익하다. 그리고 이 구역은 학생들의 통행도 없고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데 단지 1m가 끼었다든지 이래서 이런 사항들. 정말 위원회에서 고려해서 그런 사항을 예외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금지 아닌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관계 직원을 향해)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를 넘겨줘보시겠어요? (영상화면 설명) 이게 15년도하고 16년도에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해제가 15년도에는 66건을 해제를 해주고 63건을 금지해 줬어요. 이거는 거의 50 대 50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들면요. 해지가 40건이고 금지가 26건입니다. 이거는 전체 통계고요. 자, 보십시오. 내용별로 보십시오. 유흥주점은요. 100% 다 해제해줬어요. 그렇지요? 호텔, 모텔 100% 해 줬습니다. 당구장, 노래방, 게임장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요. 정말로 유흥업소는 학교정화구역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100% 다 해제를 해줬다니까요. 그리고 당구장이나 게임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그때그때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달라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같은 경우는 기존 지리적 여건이 도심지로부터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학교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지역 특히 인접한 그런 상태들이 많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준 데도 있다니까요. 금지를 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서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정도 정화위원회의 재량도 있고 판단의 기준도 있지만 적어도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를 허가해주는 것은요. 정말 지극히 예외사항에서 허가를 해달라고 법에 명시한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법의 취지와 근본에 어긋나고 있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 같은 경우가 해제률이 높은 이유가 기존의 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학교가 나중에 설립이 됐다든가 예를 들자면 LPG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나중에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지 못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자, 동부교육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부에서 1층에 PC방이 생겨가지고 해제를 해줬어요. 재의요구해서 다시 금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니까요. 자, 위원 중에 어떤 한 분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 한번 봐보십시오. 회의록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몇 분이 이야기 안 하셔요, 회의에. 그 관계된 분이 몇 마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 그냥 표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위원회에서, 물론 위원회의 재량도 있고 권한도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법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에 예외사항을 주는 거면 이것은 권한이 아니라 어느 순간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해지하지 않고 금지를 했어요. 어떤 소송도, 그 상대방 민원인이 어떤 소송을 해도 학교정화위원회가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 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요. 선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제척·기피 사유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하튼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현장점검 결과 3분의 2 찬성하면 해제고 그러는데, 위원 선정부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더 준비했는데, 자료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교육행정협의회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지원해서, 더 추가해서 자료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회의현황을 봐봤어요. 동부교육청 하고 북구청, 동부교육청하고 동구청, 서부교육청은 한 번도 실시 안 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8월 29일날, 8월 26일날 합니다. 물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실제로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겠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행정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있고 우리 교육청도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는 예산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정말로 문제점은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구청장님이 왜 참석을 안했는지, 그날의 일정이 어땠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한다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청장이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교육청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번에는 꼭 이런 중요한 문제를 협의해야 되니까 반드시 구청장님하고 우리하고 면담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회가 뭔가 성과를 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시늉만 내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교육정책과 행정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시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 가슴속에 계속 새기고 더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달부터서 행정협의회 날짜를 잡기 위해서 계속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세 번째 딜레이 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데, 학교위생정화구역위원회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노래방은 되고 PC방은 안 되고 이 동네 가면 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해야 되고 이 학교정화위원회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늘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김영남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예전에 제가 체육 학교별 육성종목 코치·감독 폭력문제하고 그분들 인건비 문제를 행감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 지원 인건비로는 많이 부족해서 그 선수들 학부모들이 얼마 정도를 내서 그분들 감독·코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른 것 없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다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로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의 지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학부모들한테 그 부담을 줘 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지금까지 아마 해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선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더 계속 가져가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끝나갈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게. 학부모님들 치맛바람 포함해가지고 또 코치·감독한테 딱 예속돼 있어가지고, 내 새끼 상급학교 잘 진학시키겠다는 그 욕심 하나로 질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감독·코치들은 그 부모들한테 그 학생을 볼모로 해가지고 돈 요구하고, 이게 공공연하게 자행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대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김영란법 통과로 인해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마 학부모님들의 부담감을 없애겠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안 없어졌을 것이에요. 없앨 수가 없어요. 아니, 그분들이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나가는 소정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일선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장 두 분께서 잘 염두에 두고 일 하셔야 합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축구부 하고 야구부의 경우만 지금 코치 부분은 방과후 학교 강사로 전환시키면서 세입에 넣어가지고 반영 중에, 추진 중에 있답니다. 내년부터 서.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다른 질의하겠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요. 학폭위 위원회요. 그게 제가 여러 가지로 제보를 받아보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폭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없어지고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당사자 아이들하고 또 부모들, 선생님이 잘 마무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뉴얼대로 선생님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학폭위에 넘기려고 그러고, 반성문 썼냐 썼다. 두 분 화해했느냐 화해했다. 또 뭐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학생하고 일정기간 동안 거리를 유지해라. 그거 뭡니까, 접근금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다해가지고 다 학폭위 넘겨요, 그러면 아주 편해요. 담임도 편하고. 또 가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징계를 해서 이 학교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학폭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폭위 위원들을 보면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복잡하니까. 이게 꼬이고 또 엮이고 하니까. 또 누구를 징계하고 어쩌고 해요. 원래는 비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비밀유지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임원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로 학교임원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범생이들이. 그런 아이들 부모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런 폭력. 아이들은 다 누구든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폭력이 아닌 것 같은데 장난 그것도 폭력으로 봐서 징계만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특히 중학교가 더 심하답니다, 그게. 더 심해서 서로 학폭위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객관적이고 좀 생각 있는 부모들이 학폭위를 해가지고 징계를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범죄사실도 아니고 학폭위에서 징계도 없을 수 있는데 비밀누설이 돼가지고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가지고 부모들 간에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 학생의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 전학 보내주라. 이렇게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다시 한 번 학폭위 위원들한테 절대로 그 기밀에 대해서는, 비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게 끔, 유지시키게끔 해야 되고, 학폭위원들 선임할 때도 범생이 부모들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학폭위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 정도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담임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만능, 학폭위로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교육도 됐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영남
김영남위원
두 가지 말씀 꼭 잘 유념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육성종목 코치·감독들 돈 걷는 문제, 학부모들 돈 걷으면 안 됩니다. 다 감옥 간다고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종목별 선수들 어머니 만나보면 다 알아요. 저한테 제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숙려제 예산을 지원청에서 담당해서 처리하시는가요? 학업중단숙려제 예산.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Wee센터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Wee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나 상담복지센터 예산이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Wee센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나머지는 56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올해 10월까지 6명, 9명, 8명 한 데부터서 많이 한 데는 53명, 50명, 44명. 그런데 예산은 Wee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1,000만원인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편성을 하셨는가 싶어서. 전년도 실적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가요? 차이가 한 서너 배, 네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6명,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명, 광산구는 8명 그러거든요. 많이 한 데는 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44명. 그런데 예산은 동구가 더 적고. 대체적으로 Wee센터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금란교실이 21명, 금란교실 21명인데 올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클래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서부 관내, 동부는 동부 관내 두 군데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관내 초·중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11쪽에 보면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계획 및 수립 운영지원 해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생Wee센터 시스템 설명회를 4월달에 개최했고. 예산편성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나머지 센터들은 어디서 한가요, 예산편성을?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방금 같은 금란교실이나 그쪽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럼 왜 사업계획에 이걸 다 넣어놓으셨는데 일부로 넣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서부교육지원청이나 동부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서부건가, 11쪽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부 것 11쪽이었네요. 서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학업중단숙려제 상담기관 연계운영 강화 10개 기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그냥 적어만 놓으신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도 문제인데 예산집행을 학기 초에 해야 효과가 있는데 보통 학기초 3, 4, 5월 달에 학업중단학생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해야 효과가 있는데 예산집행이 너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실제로 올 10월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동부 청소년지원센터는 560만원 받았는데 87만원 썼습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600만원 받아서 140만원 썼고, 북구청소년은 600만원 받아서 27만 5,000원 그러면 10월달까지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쓸려고. 그리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에 아이들이 많이, 학업중단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현장에. 그랬더니 보통 6월 정도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애들이 많이 학업을 그만두는 결정적인 그 타임을 많이 놓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도 어떤 실적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를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사업처는 시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집행도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나와 있는 것은?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업무.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원업무라고 하면 어떤 걸?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상학생이나 그런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 예산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집행업무는 아니라고.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이들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체적인 계획들은 본청 민주인권생활과에서 세우고 저희들은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써.
용집
김용집위원
통계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흡연율, 음주율, 게임 중독률 그런 것, 도박 중독률, 도박중독이 상당히 심각하다는데요. 스포츠토토 같은 거, 스포츠토토 하다가 100만원 이상, 600만원, 500만원씩 빚진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오셨는가요, 교육장님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특히 자연계계열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런 비용으로 많이 충당을 하다가 빚지고 그런 다는데. 그런 거 흡연, 음주 중독 관련 자료들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관련은, 약물중독이나 통계 이런 것은 체육복지건강과의 보건 팀에서 본청의 보건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냐고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지원청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희들이 통계를 좀 알아서……. 저희들이 물론 그와 같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없어요. 교육장님, 없어.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없어요, 없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게임중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광주 자체 조사했던 자료는 없고, 어디더라,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10일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 2015년 것 있는데 거기에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 32개교만 표본조사된 자료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음주나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흡연, 음주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본청에 주라고 하니까 그건 없고 이거 있으니까 이거라도 대신 저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런 자료가 없으면 본청에서는 정책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집행은 실제 지원청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애들 담배 어떻게 피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본청 이야기를 하십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통계가 예를 들어서 중독 아이들, 음주에 대한 중독 환자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못 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통계가 나와야 대책도 나오고 예방 교육도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통계 자체가 없으니까 다른 거 저희가 질의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본청에 물어가지고 본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물론 통계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따로 조사해서 통계를 저희들이 갖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안 되는데, 예방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몇 시간 했냐 그런 더 이상 질의할 거리가 없어버리잖아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흡연예방 선도학교나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광주의 그런 자료들을 최소한 가지고 계셔야 지금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흡연율이나 음주율이나 게임 중독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줄어 드는가 늘어 나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대안을 세울 것 아닙니까? 대책을.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다 잘 되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업무보고서가 본청의 업무보고서하고 80~90% 이상 흡사하기, 특별한 지원청만의 업무보고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3개를 같이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 본청 것이고, 두 개는 지원청 것이고. 거의 대동소이한테 왜 이런 업무보고서를 중복해서 낼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거의 90% 이상 다 동일하고. 그러니까 본청 업무보고서를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고유 업무 위주로 내년부터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하고 대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율권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보다도 첫째 인력 면에서 상당 부분 있고요. 또 관할 급별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중학교의 관할 면이라든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인력 면에서도 상당부분 부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만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건 다 빼버리고. 그리고 동부나 서부 것이 굳이 2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앞에 현황만 좀 다르지 나머지 내용은 거의 뭐 95% 이상 또 흡사하거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굳이 두 가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현황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청 것하고 상관없이 지원청에서 하는 고유 업무 그것 위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주시면 저희도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50분 했으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에 구내식당이 있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관계를, 제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장학사로 동부교육청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교육장으로 다시 갔더니 그 아주머님이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반갑게 하면서 나왔는데, 거기서 식사하는 분들이 소수이고 하니까 아주머님께서 계속 뭐라 할까요.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은 집단 급식소로 신고가 돼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어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월간 일평균 급식인원이 90명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은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또한 동법 제52조에 의거하면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법 위반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계속 위반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 급식시설을 좀 갖춘, 정비한 후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4대 보험은 그게 친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친목회에서 4대 보험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이 4대보험 사업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동부교육지원청 소속도 아닌데 4대보험 사업주로 동부교육지원청에 되어있는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법위반으로 해서 공문서 위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큰 건인데. 그리고 한 명이서 90명의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 118만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도한 노동이 될 것 같고 급여는 너무 적은 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까지도 되는 것 같고. 혼자서 정말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또한 직영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급식실의 모든 시설이 1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들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도 문제가 되지요. 우리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직결 돼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특히 학교,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관리해야 되는 참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에 위배돼 있고 위생,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 문제, 노동력 착취 문제 전부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교원복지차원에서 근거가 만약에 없다면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은, 법령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을 보면 별도의 급식회계를 운영하면서 영양사나 조리사, 파트타임 각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신고도 돼 있습니다. 물론 식수인원이 동부 교육청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도 동부도 50명을 훨씬 넘는 일평균 90명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을 보면 영양사가 우리 체육복지과 직원 중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도 너무 과도한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중, 자기 일도 보면서 또 이렇게 영양사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과중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식단은 그분 영양사가 짜시고요. 조리사님을 한 분 고용해서 조리사 한 분과, 조리 보조원 두 분을 고용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영양사 분 업무는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격증만 넣어놓고 있는, 명의만 빌려주는 겁니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직접 짜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일단 우리 동부교육지원청도 서부교육청처럼 이라도 최소 급식계획에 운영이나 또는 법령에 따라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두 분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장기결석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릴텐데요. 교육장님, 지금 장기결석이라 하면 며칠부터를 장기결석이라 하나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7일 이상이요. 그럼 서부에서 초·중 장기결석자가 지금 각각 몇 명씩 인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부 다해서, 원래 383명이 나와 있습니다. 383명 있고 그 중에서 무단 장기결석은 2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홈스쿨 중 그렇게 된, 물론 해외유학이나 그런 것을 뺀 무단으로 장기결석 한 학생은 29명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초·중 다 해서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 24명 중학교 5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동부는 어떻게 된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는 지금 장기결석자가 중등이 67명이고요. 전체 총계 초등이 31명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98명이네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장기결석 사유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왜 결석을 하는 것인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별로 다양합니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중등이 지금 17명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이 미인정 유학이 중등에 8명과 초등에 3명 그리고 초등대안학교는 6명이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홈스쿨 하고 있는 경우는 동부 중등 같은 경우는 24명이고요. 초등은 9명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한 건수? 동·서부 다 각각 말씀해 보십시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들척이며) 아마 소재가 확인이 안 됐을 때, 미확인이 될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없어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동부는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한 건 있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1건이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교육청은 신용중학교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소재 미파악 때문에 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두 분 다. 현재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정황은 없나요, 지금 아이들을 봤을 때?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지능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지능 저하로 인해서 학교 다니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학부모님에게 계속 출석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아동 학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께서 그냥 학생을…….
옥자
김옥자위원장
집에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선으로 출석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독려만 한다고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지능이 저하됐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일선 학교에서.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아이들 전부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 한 명 신용중학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 부적응해가지고 아예 가정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두문불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장기결석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매뉴얼은 저희들이 당일부터 2일까지 담임교사가 출석을 독려하고요. 3일부터 5일까지 결석이 됐을 때는 담임교사가 출석을 확인한 다음에 독려를 한 다음에 소재를 확인해가지고 소재가 미확인이 됐을 때는 경찰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6일 됐을 때는 학교장 선생님이 교육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있고 7일과 8일이 됐을 때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보호자·학생이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9일까지 됐을 때 소재하고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파악이 안 될 때는 학교장은 또 교육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있고 9일 이상 결석할 때는 월 1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교육장한테 보고 돼서 교육감에게 보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감님한테는 저희들이 월 1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고 하신 적은 한 번이라도 있나요, 교육감께?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언제나 보고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동부는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월 월보고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일 때는 즉시보고로 해서 올리고 있고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하게 되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면담하게 되어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개최한 적은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로?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여러 차례 학교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초등 같은 경우도 전체….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에 대해서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출석중단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장기결석…….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결석 학생 숫자가 2014년에 874명이었는데 2015년700명 그다음에 금년에는 물론 9월 말까지지만 383명으로써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좋은 결과네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지난번에 장기결석자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게 1월 달에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잖아요.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알고 계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대로 학교에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광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매뉴얼을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광현
김광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서부지원청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해주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