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33회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총 7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공고히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 소속 공무원 1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의 결원에 따라 새로 위축된 임원의 임기 잔여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가,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공고히하고자 직제명에 맞도록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임기 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4조 1항 “1회에 한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한 차례만”으로 안제7조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현직제 있는 그대로 “감사담당관”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제3조 제1항 말입니다. 제2호 중 “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행정관리국장님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이 인사 관련 국장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최종 결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이 부구청장을 빼고 또 한 명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에 따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비상설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순찰팀장으로 개정하고 민원심의 신청 조항 및 회의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 조항, 회의록작성 조항을 추가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검토의견 법률적인 절차 사항도 방금 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8월 10일자로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며, 안제3조부터 7조의 개정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비상설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개정함으로 인하여 인원 수 및 임기, 그리고 간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3조제4항 신설은 앞으로 본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가 아닌 상설 위원회로 한 번 구성된 위원을 다시 소집·구성할 수 없기에 이 조항은 별첨 수정안과 같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수정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설치 근거 및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조례 설치 근거였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가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 시행되어 설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개정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 위원 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 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안제2조3항에 규정하였고 임기도 당초 2년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의 범위 내에서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는바, 상기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합법적이고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고 위원 임기 및 연임 등을 잘 판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특히 기능이 유사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 심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변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5일 및 9월 13일 개정 시행되어 우리 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불일치되어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계약의 규모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심의대상 계약의 규모를 공사 50억 이상, 물품·용역 10억 이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원위원으로 변경하며, 회계 및 조달 경험 업무에 경험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자격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간접 이의 당사자인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배제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상위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액을 폐지하여 감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201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법률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안제2조 제1항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규모와 안제12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안제3조의 제3항 위원회 구성 개정은 2016년 9월 1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 위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위원 연임 규정 개정은 별첨 수정안과 같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토록 좀 더 명확히 하고, “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한차례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장도 임기 2년을 하고 또 다시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지금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었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바뀌면 당연히 연임이라도 위원장 선거를 다시 해야죠, 당연직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위원장은 연임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득이한 재정 사고 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지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위임 근거로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2005년 8월에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2007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재정보증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재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과 이중 운영 중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법률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2007년 4월 5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145조에 근거하여 회계관직·책임자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14년 3월 12일 재무회계 규칙 제10장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었기에 동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처분 1건, 취득 3건입니다. 처분은 구민회관 매각 건이며 취득은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구민회관 매각 건은 현 구민회관이 중구 북측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며 구청과 의회가 멀리 떨어져 별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협의 곤란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구 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건은 부족한 업무시설 해결, 내진 보강 등의 안전조치 및 구와 의회 간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을 15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은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당동 주민센터 부지에 동 주민센터, 구민회관, 공영주차장 등의 기능이 통합된 공공복합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우리 구의 부족한 노인복지관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당5동 경로당 부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2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상기 4건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이상의 경우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20억 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의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매각 및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은 2015년 10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중구의회 구민회관 매각 특별위원회의 1년에 걸친 활동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계획은 예산반영에 앞서 사업 착수를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므로 향후 승인 후 구유재산 매각 및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지방행정 연구원 및 민간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 서울시와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산관리 공사의 매각 의뢰 등 일련의 심사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정된 구 예산을 감안하여 공사의 민간업체 위탁방안도 그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 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주택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단독, 다가구 등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사립경로당이 증가되고, 노인세대 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여가활용 공간 확보차원에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서울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 등 민원발생요인이 있으므로 민원 사항을 잘 감안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민회관 매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은 동대문 주요 상권 내에 위치하여 높은 토지가격 대비 운영 프로그램 이용객이 저조하여 시설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주민 여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구의 북측 외곽 상권 지역에 치우쳐있는 구민회관을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신당동 주민센터와 인접 주차장 부지로 중구의회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건립될 구청별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은 건립된 지 26년이 지나 시설노후화로 인한 청사유지관리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의회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총 8차에 걸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또한 2016년 4월 7일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후, 중구의회는 구정별관 건립 후 각각 이전하고 구민회관은 미 공병단이 평택으로 이전한 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어 지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후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및 구청 별관이 건립되어 이전이 완료된 후 용도폐지하고 2016년말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하단 향후 계획에 좀 오타가 2017년말 이후인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 본관은 1979년, 별관은 1965년에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안정성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협소한 사무 공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구의회와 구청이 약 1.2㎞ 이상 떨어져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주요 현안업무 협의가 지연되고 의회 회기 중 구간부들의 의회에 장기간 대기에 따른 행정공백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본관은 내진보강 노후시설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별관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민간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부족한 사무 공간 확충, 의회와 신속한 업무협의 등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은 동대문 핵심 상권 내에, 중구문화원은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 내에 위치하는 등 주민 주요 거주지역과 원격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과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권 내에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신당동주민센터와 신당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문화원, 공영주차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중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신당동 복합청사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주민의 품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일 텐데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뭐 지상 2층에 문화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주민센터 1층 들어오고 2층이 일부 들어오구요, 그러난 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에 일부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보면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그 주변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기왕에 하는 거라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나중에, 사후에 대비해서라도 어떤 그런 면적 확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하 쪽으로 뭐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지하철 지나가는 거 때문에 공사 전에 그런 거 확인 여부를 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는 그거는 지하철 지나가는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많이 밑으로 판다는 거는 지하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계속 더 많이 파도?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하 3층이지요?

예.

근데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까지 파도 거기까지는 별로 미치지는 않나요?

현재 지나가는 그 지하철 노선은 다산로 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뭐 무한정 깊이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4층까지 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어느 정도예요? 거기 주차장이 지금 24면 있는 게 늘 꽉꽉 차는 상태인가? 제가 가서 이렇게 볼 때는 의외로 많이 비어있더라구요. 거기 꽉꽉 찰 거 같은데.

거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떡볶이골목 위주로다가 많이 운영은 되겠지요. 근데 신당동 지역 자체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주민들 요구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뭐 상가 쪽으로만 이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일단 지어놓으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신당5동경로당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동 132-10외 4필지로 기간은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5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7년도 시비로 10억이 확보돼 있고, 국비로 5억이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0㎡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신당5동에는 현재 구립경로당 3개소, 4개소 등 총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중구 전체 경로당 46개소를 보면 동별 평균 3개소가 있으나 신당5동에는 4개소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경로당은 노인세대 의식변화에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신규회원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구립경로당의 통폐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최근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사립경로당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여가실태도 변화하고 있어서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9월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4월에 기본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서울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구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재산취득은 총 4필지에 225.6㎡입니다. 이 중에서 신당 132-8과 132-21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또 신노년층 수요에 대비한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제2인생 설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금번 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토지건물매입에 착수하고 또 설계용역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 4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중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했듯이 다산동같은 경우도 주차장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올스톱 돼 있는 상태잖아요. 중요한 게 요즘은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앞에는 모르겠는데 뒤쪽에는 다 주택가가 있는 지역인가요?

네.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아니고요, 1층 저층짜리 일반 주택들이 많이,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게, 그거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잘,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별 거 아닌데도, 요양원도 요즘은 못 짓게 하고 주민들이 뭐 지으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조금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잘 하셔서 해놓으면 좋겠지만 또 그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문제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우리 노인분들 참, 모시고 참 아울러도 부족하지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필요로 하더라도 필요하면 또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그런 풍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이병호 씨 건물과 김성한 씨 건물과 김창배지요?

네.

이 3개 동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짓게 되는데요, 짓게 되면야 참 좋겠지요. 더할 바가 없는데 문제는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제일 문제가 이병호 씨의 건물 4층짜리 빌라 건물인데 20억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네.

근데 진전을 어느 정도 보셨나요? 금액적인 차이에서.

지금 현재는 진전은 아니고 그 전에 저희가, 말은 실거래가 현재 3300만 원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16억 5000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그 뒤로는 따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보상은 보상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중간에 확실한 부분도 없는데 말하기가 그래서 우선은 그 뒤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보상금액과 우리 구청에서 변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던가요?

지금 뭐라고는 말 못하지만 실거래는 3300이기 때문에 한 3억 5000 정도 우선은 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하고.

예. 갭이 3억 5000 정도 차이난다 이 말씀이시지요?

실거래가하고.

실거래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당5동 건물 있지 않습니까? 132-10번 그 건물. 김성한 회장님, 현재 건물이지요?

옆에 국유지, 무허가 건물을 말씀?

아니아니. 현재 신당5동 건물 있잖아요?

경로당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아, 이건 구 건물인가요?

예. 구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옆에 그럼 국유지는요?

국유지는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인데 보상이 따로 가나요?

아! 김상배 님 거요?

네.

예. 따로. 그분이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같이 섞여있는 거잖아요.

네.

섞여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신당5동 경로당 건물 또한 마찬가지구요.

신당5동 경로당은 우리 건물입니다. 152㎡.

전체 다요?

예. 전체 다 우리 겁니다.

그럼 두 동만 사면 되네요? 두필지만.

두 필지하고 그 뒤에 할아버지,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132-9번하고.

21번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매입하면 된다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해서 또 우리가 좋은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분의 피해가 덜 가도록 좀 해 주시고 기왕 하면 거면은 좀더 더 복지과장님의 직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위한 거니까 복지가 멍들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순번대로 가는 거지요?

네.

동 주민센터는 두 군데가 잡혀 있는데요, 이거 동 명칭이 다 없네요?

지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 행정감사를 하고 싶은 곳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광희동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신당5동하고 광희동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지금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신당5동 주민센터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시에 광희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