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33회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총 7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공고히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 소속 공무원 1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의 결원에 따라 새로 위축된 임원의 임기 잔여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가,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공고히하고자 직제명에 맞도록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임기 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4조 1항 “1회에 한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한 차례만”으로 안제7조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현직제 있는 그대로 “감사담당관”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제3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변경되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보다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더 투명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심의위원회를 몇 개 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지만 항상 염려되는 게 그 심의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집행부 안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법만 개정하라고 해서 고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주고 혁신을 줘야 이게 맞는 거지. 법만 지금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에서 민간인으로 하니까 뭐 굉장히 투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법 이전에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져서 정말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장도 임기 2년을 하고 또 다시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지금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었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바뀌면 당연히 연임이라도 위원장 선거를 다시 해야죠, 당연직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위원장은 연임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득이한 재정 사고 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지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위임 근거로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2005년 8월에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2007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재정보증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재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과 이중 운영 중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법률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2007년 4월 5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145조에 근거하여 회계관직·책임자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14년 3월 12일 재무회계 규칙 제10장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었기에 동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처분 1건, 취득 3건입니다. 처분은 구민회관 매각 건이며 취득은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구민회관 매각 건은 현 구민회관이 중구 북측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며 구청과 의회가 멀리 떨어져 별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협의 곤란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구 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건은 부족한 업무시설 해결, 내진 보강 등의 안전조치 및 구와 의회 간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을 15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은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당동 주민센터 부지에 동 주민센터, 구민회관, 공영주차장 등의 기능이 통합된 공공복합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우리 구의 부족한 노인복지관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당5동 경로당 부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2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상기 4건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이상의 경우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20억 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의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매각 및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은 2015년 10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중구의회 구민회관 매각 특별위원회의 1년에 걸친 활동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계획은 예산반영에 앞서 사업 착수를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므로 향후 승인 후 구유재산 매각 및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지방행정 연구원 및 민간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 서울시와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산관리 공사의 매각 의뢰 등 일련의 심사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정된 구 예산을 감안하여 공사의 민간업체 위탁방안도 그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 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주택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단독, 다가구 등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사립경로당이 증가되고, 노인세대 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여가활용 공간 확보차원에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서울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 등 민원발생요인이 있으므로 민원 사항을 잘 감안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민회관 매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은 동대문 주요 상권 내에 위치하여 높은 토지가격 대비 운영 프로그램 이용객이 저조하여 시설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주민 여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구의 북측 외곽 상권 지역에 치우쳐있는 구민회관을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신당동 주민센터와 인접 주차장 부지로 중구의회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건립될 구청별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은 건립된 지 26년이 지나 시설노후화로 인한 청사유지관리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의회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총 8차에 걸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또한 2016년 4월 7일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후, 중구의회는 구정별관 건립 후 각각 이전하고 구민회관은 미 공병단이 평택으로 이전한 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어 지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후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및 구청 별관이 건립되어 이전이 완료된 후 용도폐지하고 2016년말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하단 향후 계획에 좀 오타가 2017년말 이후인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 본관은 1979년, 별관은 1965년에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안정성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협소한 사무 공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구의회와 구청이 약 1.2㎞ 이상 떨어져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주요 현안업무 협의가 지연되고 의회 회기 중 구간부들의 의회에 장기간 대기에 따른 행정공백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본관은 내진보강 노후시설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별관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민간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부족한 사무 공간 확충, 의회와 신속한 업무협의 등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은 동대문 핵심 상권 내에, 중구문화원은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 내에 위치하는 등 주민 주요 거주지역과 원격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과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권 내에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신당동주민센터와 신당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문화원, 공영주차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중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신당동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대 돼 있지요?

현재 24면입니다.

24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36면이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부지를 더 매입하든지 아니면 1개동을 더 파서라도 주차면수를 늘려야 되지 않냐, 그 이유는 인근에 지금 떡볶이골목 거길 특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십억씩을 구비를 들여가지고, 국비·구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주차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향후. 그리고 저녁에는 굉장히 불법주차가 대로변으로 꽉 차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해소하려면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기왕 할 바에는 좀 주차면수를 좀 늘리자, 그래갖고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지하 뭐 4층, 5층 파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부지매입이 어렵다라면.

예.

예. 그렇게 좀 진행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공 전에 사전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하 쪽으로 뭐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지하철 지나가는 거 때문에 공사 전에 그런 거 확인 여부를 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는 그거는 지하철 지나가는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많이 밑으로 판다는 거는 지하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계속 더 많이 파도?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하 3층이지요?

예.

근데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까지 파도 거기까지는 별로 미치지는 않나요?

현재 지나가는 그 지하철 노선은 다산로 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뭐 무한정 깊이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4층까지 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어느 정도예요? 거기 주차장이 지금 24면 있는 게 늘 꽉꽉 차는 상태인가? 제가 가서 이렇게 볼 때는 의외로 많이 비어있더라구요. 거기 꽉꽉 찰 거 같은데.

거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떡볶이골목 위주로다가 많이 운영은 되겠지요. 근데 신당동 지역 자체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주민들 요구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뭐 상가 쪽으로만 이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일단 지어놓으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아직 안 하는데요. 총무과 끝나고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구립이 원래 4개였잖아요?

네, 4개였다가, 신당5동 할머니경로당이 올해 3월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쪽 유락복지관 옆에 거기?

유락 경로당에.

유락경로당 할머니경로당?

유락할머니경로당은 살짝 더 위에 있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3개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짓게 되면 다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네.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데 걸림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거기 소유주가 이제 건물이 20년 이상, 참고로 1993년도의 건축이긴 한데 거기 건물이 4층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좀 보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있는데 보상문제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보상은 가로환경과에서 보상을 착수를 하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최대한 소유주가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사를 세 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구에서 한 명하고 시에서 하고 또 소유주가 한 명 추천해서 최대한 그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층짜리 소유주, 그 분이 굉장히 반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공공용지 필요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고 두 번째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보상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마 본 위원 내지는 타 의원들한테도 민원전화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론 공공의 목적이라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어떤 개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수용이 된다. 물론, 명분이야 공공의 시설이라고 하지만 정말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20억 올라왔나요?

네.

이것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20억에 다른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원하는 그 금액까지는 잘 안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20억까지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감정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감정평가 또 요즘은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사온지가 한 4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리모델링 하는 데도 개수선하는 데도 아마 돈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마 그분이 이해당사자가 우리한테 매각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 쉽게 말해서 어떤 폭리를 취하고 뭐 알박기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최대한 이런 하나의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마는 정말 억울하다라는 게 되면, 청장님도 욕먹고 다 욕먹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민원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민원인들하고도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이야 빨리 진행하고 싶겠지마는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향후 몇 십 년을 여기서 다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급하게 내가 책임자니까 책임자였을 때 일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하나씩 정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했듯이 다산동같은 경우도 주차장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올스톱 돼 있는 상태잖아요. 중요한 게 요즘은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앞에는 모르겠는데 뒤쪽에는 다 주택가가 있는 지역인가요?

네.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아니고요, 1층 저층짜리 일반 주택들이 많이,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게, 그거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잘,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별 거 아닌데도, 요양원도 요즘은 못 짓게 하고 주민들이 뭐 지으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조금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잘 하셔서 해놓으면 좋겠지만 또 그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문제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15개 동 중에 전년도에 동 행정감사가 없었던 신당5동을 추천합니다.

네. 신당5동. 또 박영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