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이 가능한 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지원 대상에 현재 3항에 “행사참여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념행사 및 참여자”로 기념행사를 추가 명시하여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또 3조 지원내용에서 경로행사를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소요경비를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행사보조금의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5월과 10월에 경로행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5월 행사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시설이 행사위탁을 맡아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6개 자치구가 조례에 민간단체의 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1항, 지방재정법 제3조의 2항, 중구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법령 정비요청 공문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 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우위의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않으나 2015년 기획예산과의 조례정비 요청 공문에 따라 개정되었어야 했으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 거지, 할 걸 안 한 거지. 해야 될 걸 안 한 거지, 그렇지요? 이번에 강남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것 때문에 이번에,

강남은 노인지회에 안 주고 직접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으로,

구에서 직접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다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다는 게 지금 보면 노인지회면 노인지회 자체에서 행사를 하던데,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여태까지 했나요?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아, 데이케어센터에서 올해는 그렇게 했구나. 작년까지는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했지요?

지회에서 안 했습니다.

노인행사를 지회에서 안 했어요?

이것은 안 하고, 엊그제 강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야유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였던가요?

그것도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부정청탁금지법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난리 난 것 아니야.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야?

참여자한테만 주는 거지, 행사지원에 따른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 아니야?

예.

그런데 이 문구가 바뀌는 것을 보면 “행사참여자”를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을 할 때는 주로 보면 사실은 노인들만 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행사에 참여해야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노인복지팀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2조에 대상이고, 3조에 지원에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한테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행사도 위탁 하면서 거기에 또 오는 것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그렇다고 쳐도, 노인행사라고 해서 노인들만 다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경로효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사내용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장기대회는 노인지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합한 것이 작년에는 두 개, 장기대회 따로 하고 효 콘서트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장기대회하고 효 콘서트하고 합해서 장기대회라고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하면서 5월 어버이달로 일단은,

그것은 그러면 신당데이케어에다 위탁을 줘서 한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두 개를 묶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된 것은 지금 이런 것들 조례 미비한 것들이 많을 거야. 비단 이것만 이런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지금 한 개 구청만 이 노인행사를 안 하고 전체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데는 현재 6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지금 어때요? 그 전에는 보면 이런 것이 법이 개정되고 하면 중앙부처부터 해서 시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기초로 빨리 여기 맞춰서 조례 정비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요즘 지방자치 되고 나서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시되어야 된다. 이게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권한이 있든, 그러니까 원래 업무, 과에 따라서 갔었는데 성격에 따라서 과로 분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구청 내부에서 움직이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아까 행사이야기 나왔으니까. 올해 동별로 경로잔치를 한 번에 하루에 해서 동시에 해보니까 어땠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분석 한번 해봤어요?

예, 일단은 인사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그리고 어르신들께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들 있잖아요? 통장님들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날짜가 다르면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그래서 타동 어르신도 모셔야 됐었는데 올해 같은 행사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 동 어르신을 순수하게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일단은 행사시간이 짧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센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가보니까 나는 그날 4개 동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몇 사람을 위한 행사로 해서 대기하고 끝나고 오면 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거야. 그것을 간소하게 딱 기념식하고, 표창 줄 사람 동장이 알아서 딱 주고, 몇 개동은 이렇게 해서 청장이나 국장들 나와서 하고, 없고 하면 구청 과장들 대신 나와도 되잖아. 복지국 과장들하고 국장들 나와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간소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와서 30분씩 기다리고 어르신들 막 짜증을 부리고,

본회의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나름대로 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해봐요. 그런데 행사가 좀 싱거운 맛은 있더라. 그렇죠?

좋아요.

그 전에 청장 오고, 선출직들 다 오고, 국회의원 오고 그러면 의전하고 그래서 긴장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편안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되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군사독재정권 때나 하던, 한 번 더 해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례회가 언제부터예요?

21일부터고, 행정사무감사가 2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저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지건설 3개 국 외에 부서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참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