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 조례안,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윤길로 인사)

위원장님!

신준용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길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길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경섭 인사)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 조례 중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 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중 제5항의 출연출자기관의 인용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 징계 근거 규정을 조례보다 하위 법률인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르도록 한 조문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 제16조 제2항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의회 회의록 교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회의록을 열람 및 교부 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상시 공개되고 있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방영하고 있어 별도의 열람이나 교부 신청 필요 없이 항시 정보 접근이 가능함으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은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영월군의회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됨에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영월군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 변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6조에는 복지위원의 위촉 및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안 부칙 제3조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7조에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전화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대 및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가 민간위탁 운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접 직영 운영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민원봉사과장 장택수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은 양성평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 및 의사 그리고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기존 4항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3조 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6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 안 제13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7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성별 규정 참여를 명시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경제 고용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이견은 없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 그러는 게 전에는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하면 50개 점포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 50개 점포가 되나요?

지금 현재 시설 내에는 26개 동이고요. 주변 기존에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싸였던 거를 합하면 50개가 됩니다.

옆이나 길.

한마음식당이라든지 기타 이발소, 노래방 기타 여러 주점, 식당 포함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26개 신청 받으신 거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오늘 현재 42명이 신청 접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있는 상태고 내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16일 날 기존 상인한테 우선권 1차 추점을 하고 그 다음날은 일반 주민 그래도 선택되지 않으면 마지막 18일까지 해서 최종 점포에 대한 임대권을 넘길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혹시라도 우리 주민이 이걸 받았다가 또 프리미엄 얹어서 전매 하는 거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살피실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던 것도 1세대 1점포라든지 전매가 안 되는 지난번 우리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나쁜 관행이 있는 거를 바로 잡아 주려고 조례에 반영을, 기 시행했습니다.

조례대로 이렇게 하는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적법성 제고 및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21조까지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인용법률 및 조문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 예비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봄철 영농 준비 기간에 영농 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이 집중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산불 및 산불방지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자생단체의 산불방지 보조금 및 산불 없는 녹색마을 추진 우수마을에 포상금 지급 등 산불방지활동 지원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예비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은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존에 지원해오던 산불방지 지원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