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대상자 조사·관리로 2만 2183세대와 맞춤형 기본생계 5506명에 대해 172억 2200만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에 21억 44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운영지원에 7억 8100만 원, 명절 어려운 계층 이웃돕기에 3억 5000만 원 등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시민 총 2만 509명에 대해 227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시설 정비와 20페이지 호국공원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 2730세대에 대해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행정과 희망나눔서비스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8개 바우처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복지박람회 등에 총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해서 2017년 이웃돕기 목표는 3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희망 나눔 4000 이웃사랑』 소액기부 모금사업 추진은 1억 원을 했고, 모금 추진 목표는 4억 원으로 내년도에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제고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 외 6개 사업에 39억 27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외 4개 사업에 29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활동 지원 11개소와 6개 단체에 3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 및 출산장려사업 외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에 대해 사회활동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천호국공원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천호국공원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정비하는데 먼저 봉안각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각 내부가 성인 2명 정도만 들어가도 내부공간이 아주 협소하여 유족과 시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다른 국가 호국공원과 봉안각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워서 봉안각의 재건축과 위패를 재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각 재건축은 3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콘크리트로 새로 설계하여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저희가 10월에 가졌습니다. 내년 1월에 철거해서 5월에 완공하여 내년 현충일 행사는 봉안각과 위패가 새로 제작된 호국공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패 재제작은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1492개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변형이 심하고 색깔이 많이 탈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석인 검은 돌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현충일 행사할 수 있도록 4억 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있어서 민·관 네트워크 기반으로 복지수요자와 복지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7월 1일 벌용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사천읍에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본형으로 하나 더 설치하고, 2018년에는 권역형 5개소 해서 전 읍면동에 복지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겸한 수치료실과 헬스장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써 현재 기금 30억 원과 시비 10억 원으로 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지난 8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해서 7개 업체가 공모하여 10월 28일 심의회를 거쳐서 11월 2일 당선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설계기금은 총 3억 81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201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사천시 현충시설(전적지) UCC 제작 및 홍보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개소의 현충시설과 이순신 전적비와 전승비가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각종 사진촬영과 영상 설명멘트를 자체 인력으로 현충시설 7개소와 국군묘지, 사천 해전지 등 동영상 1편을 10∼15분 정도 UCC로 제작하여 6월부터 관내 전 학교와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최소 편집 비용은 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공수훈자에 대해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해당자 숫자가 많아서 연령 제한 방법과 예산확보에 대해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민원을 받고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공원에 대해 건의가 많아서……

마이크를 좀 당겨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비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재건축해 주는 것에 대해 보훈단체장들은 전부 다 찬성입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이고, 사전에 진입로를 개설 준비 중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군국묘지도 같이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5기 중에 노후, 파손이 34기나 되는데 여태까지 내버려 둔 겁니까?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비가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부식된 것이 있습니다. 비를 새로 정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국묘지에 관하여 소외된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정비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다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보훈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11건의 일반 역점사업과 새로운 시책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보장 수당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연중 총 45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료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노후 보장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시설 등 16개 노인복지시설에 약 4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천행복요양원 외 6개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386억 원과 효도수당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속 창출 등 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10개 분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72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건강관리기구 등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약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노인복지관 등 6개소의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약 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4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제 혼자 사는 91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34명 등 37명의 사업수행자와 독거노인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관리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하고 2∼3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에서 지원하던 가정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기업 배부사업을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공감대 조성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중 여성단체 활성화, 양성평등 추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15개 단체에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기능취득 교육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지원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과 결혼이민자들의 능력향상 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 상담, 취업연계, 각종 정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총 577명으로서 베트남 260명, 중국 179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과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등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에 1억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과 이동다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통번역 서비스 사업도 시행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 및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58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준공목표입니다. 총 58억 원 중에서 지금까지 4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8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지원 확대 및 맞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연중 어린이집 112개소와 종사자, 영유아어린이들에게 총 345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약 215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6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27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달라진 점은 당초 어린이집 장기근속 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 예산 부족으로 10월 31일 사업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양육·자립·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해 6개 사업에 15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9억 5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달라진 점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 오던 것을 일부 읍면지역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최근 사례관리용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전 읍면동에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역량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풍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3회 정도 청소년 보호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등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행사개최에 약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과 달라진 점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청소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누리원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누리원 신축건물에 걸맞도록 도로 재포장과 진입도로에 약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부 구간 선형도 개선해서 내년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유지보수 및 유골 안치단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여과 집진장치 등 소모성 부속품 등을 연중에 적기교체하고, 금년에 이어 봉안당 유골 안치단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단은 약 1200기가 되고 부부단은 160기 규모로 1차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윤달에 있어서 윤달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달라진 점은 내년에는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산재해 있는 무연고 개장에 따른 유골 안치단을 별도로 분리 설치함으로써 봉안당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공사 중인 사천읍사무소와 새 청사로 이전하고 나면 약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현재 읍사무소 1층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장난감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기초학습지도 재능기부입니다. 현재 관내 초·중등 퇴직교사로 구성된 학습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와 영아들에게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먼저 어린이집 조리원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공공형은 30만 원, 평가인증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공공형 45만 원, 평가인증 4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 1인당 5천 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7천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청소년 휴카페 자격증 취득반 운영입니다. 휴카페를 활용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참여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청소년 수와 관내 학교현황, 청소년 시설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에 휴카페를 설치했습니다.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내년에는 기존 운영하는 진로, 봉사분야 동아리를 기반으로 카페 홍보나 운영 방법, 메뉴 선정 등 청소년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이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개설을 2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2개소, 개보수가 7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축은 어디입니까?

정동에 검정마을과 용현 장송마을에 개축하고 있습니다. 장송마을 것은 약 40년이 되었거든요.

늘리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건물에서 조금 증축할 계획입니다.

검정은 신축이고요?

예.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쌀이 남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읍면지역은 연간 약 140키로, 동지역은 120키로로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추가 지원은 안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적은 경로당에서 많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수요가 있다고 더 주면……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양이 140키로, 120키로입니다.

경로당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융통성 있게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13페이지입니다. ’16년과 달라진 점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실망이 큽니다. 내년에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도비가 안 되면 시비 정한 것이라도 지원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8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0월 말에 예산이 너무 쓰일 데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데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도에서 왔습니다.

도에서는 취소가 되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도비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만큼이라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 중입니다. 우리 시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합니다. 예산계에서도 난색을 보이는데……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 도비만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다면 얼마 안 되고,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장기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하려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진 시비만큼이라도……

현재 시비와 도비가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읍사무소 엘리베이터 부분이 확보되어 공사를 마치려면 내년 약 2∼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공사와는 별개로 사천읍사무소는 12월 중순쯤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사무소 이전이 되면 내년 초부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월 운영 예정인데, 용역이 봄, 여름철에 많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6월, 7월에 개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당초 읍사무소 이전이 조금 늦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차피 읍사무소 이전도 엘리베이터 설치사업과 분리해서 하니까 기간을 당겨서 준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읍사무소 주차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장난감은행이 개원되면 이용하는 분들의 머무르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장기로 주차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대비하셨는지요?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장난감은행을 운영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도 읍사무소 주차 문제가 거론됩니다. 내년도 운영하면서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 같으면 추가 확보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와 안전문제에 신경 써주시고, 연회비 규정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받을 생각입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약 2만 원 전후로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도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주시는 몇 개 있는 데도 하나 더 한다는 말이 있고,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도내 4개 시군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늦은 편이 아닙니다. 어차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도 해 줍니까?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은행이 여성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담소 등이 여성회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회관을 지을 때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빠져나가니까…… 엊그제도 용현에 지역돌봄센터도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된 거잖아요. 여성회관에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될 것입니다.

활용계획 부분 등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제대로 알차게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장난감은행도 여성회관에 가기로 했는데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 문제입니다. 당초 여성회관을 짓는데 78억 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확보도 너무 어려우므로……

여성회관 규모를 줄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짓는 것은 그대로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좀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질의했고,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8페이지, 장난감은행 2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층, 3층은 아직 활용 계획이 서 있지 않고, 1층 부분이 100평 남짓 되거든요. 이 부분만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어린이 장난감은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1층만 장난감은행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장난감은행을 하게 되면 2층, 3층도 어린이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2층, 3층까지도 계획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우리 생각은 2층, 3층 다 하면 좋겠지만……

장난감은행을 2층, 3층을 다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층만 심의를 받아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좀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장난감은행 1층만 달랑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2층, 3층에도 어떤 걸 넣을지 여러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100평 정도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작은 건 아닙니다.

장난감은행이 작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여성회관도 처음 건립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과 자꾸 바뀌니까, 솔직히 말해서 읍사무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또 장난감은행을 그쪽에 설치하신다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청소년 휴카페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으로 힘들게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2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러시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도 내년도에 약 16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바리스타 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진로체험 위주로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도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료체험을 외부로 안 가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저번에 강의도 하신다고……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카페를 만드신다고 여름내 고생하신 과장님과 황민숙 담당, 박정이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이 자체는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보조금이나 교부세라도 받으면 되지.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그러니까 국회의원께 건의했습니까?

국회의원한테는 저희가……

노인회관을 지을 때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줄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내주는 식으로 몽땅 투자하는 게 많아요. 얼마든지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함에도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담당계장의 이야기가 이 부분은 기 현재 국회의원한테 보고가 되어 건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 초에 예산계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가든지 예산계에서 가든지 자료를 내놓고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해야지요.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통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내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몽땅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시비를 18억 원, 10억 원씩 몽땅 주는 게 많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천고등학교에서 교육부에 가서 몇 십 억 원 얻어 왔습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냥 오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문서만 던져 놓고,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꼭 달라고 달라붙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가 오면 시비 53억 원을 몽땅 투자할 게 아니라 큰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은 중앙에 올라가서 꼭 해 달라고 달라붙어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부분은 일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아시고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 혹시 시민들이 볼 때 시장님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되는 연합 업체 총무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걸 들어서 충분히 이해했고, 위원님들이 그 시설에 방문해서 견학할 계획을 잡다가 일정을 같이 모을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르는 것도 약 60%, 70% 정도 인상되는 거 같더라고요.

선심성보다는 오래전부터 연합회에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 민간이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시설에서는 혜택을 좀 많이 보고, 국공립은 상대적으로……

금액 차등이 있어요?

예.

하루 노동시간이 3시간 정도 됩니까?

점심시간 때만 하는 것인데,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억 7000여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혹시 선심성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사실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올려주는 건 맞습니다. 50%가 아니라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0∼70% 정도 인상되더라고요. 일반인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다문화가정 기초학습지도인데 방문해서 했습니까?

예, 방문해서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예.

15명 정도 교사가 월 20만 원 갖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면 차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비 정도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적은데, 이분들이 재능을 기부하는데 보람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류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명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인데, 이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동이나 서동 쪽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할머니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 중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제대로 가르치는 기초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현재 다른 사업으로써……

어차피 신규사업을 한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모가 있는 저소득층은 나름대로 기초학습을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별개로 파악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확대해서 하십시오.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좀 더 편성시켜 드릴게요.

퇴직교사들이 학습지도 부분까지는……

학습지도를 안 하더라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형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성과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추진 전략에 1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룡문화제는 올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월 말쯤 해서 시청 주변에서 개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요상설무대도 내년 6월부터 삼천포대교에서 하는데 읍면동 풍물경연 등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을 오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로 추진해서 활성 하도록 하고, 구암제나 문화예술 51개 단체에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9일 개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기간제 인력을 배치해서 내실 있게 건축물을 관리하겠고, 그리고 사천시에 전지훈련팀이나 수학여행단 등을 배치하여 숙박 대여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산봉화대 복원 및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각산봉화대 발굴조사와 봉화꾼 거주지 복원 등 약 6억 원의 도비와 시비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천읍성 성곽복원 공사는 계속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시비를 약 2억 원 확보해서 성곽복원 공사를 40m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성곽복원 공사가 계획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감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산회관에 약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기획공연, 아동공연 등 효율적인 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려 현종 부자상봉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수목식재나 벽화보강,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를 도비 4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청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 정원이나 키즈동산, 펀펀조각공원 조성, 트릭아트 조성 등 고려 현종 벽화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천(삼천포) 실비 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식업 사천시지부와 합하여 올해 21개소의 실비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업소 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개소에 브랜드 인증마크 설치와 메뉴판을 설치했고 앞치마도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 및 블로그, 모바일 웹 제작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비와 시비 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관광 이미지 관광이나 홍보관 운영, 박람회 참가,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관광 안내도 신설 및 정비,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사천관광해설사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명 정도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약 10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년도 3월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8월에 신규양성 교육을 하여 12월에 수습까지 거쳐서 2018년도에 위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집을 두 군데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신진리성과 다솔사에 있는 해설사 집이 노후하여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준공에 따른 관광 홍보물설치입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터미널과 주차장에 사천관광홍보 이미지 광고와 안내도를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곤양 응취루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응취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건물단청이나 바닥이 노후하여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비토리 별주부전테마파크 내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 시비 약 27억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억 원을 가지고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7억 원을 확보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내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실안관광지 내 계속비 6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약 10억 원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지장물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 공원 브리지 설치입니다. 약 20억 원의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대교공원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 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풍경과 그 주변 지장물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고, 2018년도에는 제일전복횟집과 2019년도에는 우인산업 쪽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각산 정상 주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바다케이블카가 완료되면 각산주변에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을 8점 설치하는데 총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확보하는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은 삼천포대교 공원 특산물판매장입니다. 내년에 약 3억 원 정도 시비를 확보하여 3층에는 창작공간과 전시·공연장을 만들고, 2층에는 문화예술재단과 케이블카 추진단에서 사용하고, 1층은 관광안내소 홍보관과 문화예술 상설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국대학생 이순신바닷길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내년 8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1박 2일 코스로 예산 3000만 원을 해서 이순신 바닷길 5개 코스 60㎞로 걷는 행사입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티셔츠, 모자, 장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도입입니다. 사천 8경과 주요 관광지 약 10개소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모바일 인증을 위한 스탬프 팝(Stamp pop)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관광기념품 수첩이나 연필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초청 문화 관광투어입니다. 엊그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광투어를 한 번 했습니다. 23일에는 경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한국국제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약 8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우리 지역 관광투어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자전거 시범 운영입니다. 삼천포대교 공원과 선진리성에 자전거 약 30대를 비치하여 대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모 지급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명품 브랜드 축제 육성입니다.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까? 개발된 게 있습니까?

와룡문화제가 내년이면 22회째입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식상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토대를 찾아서 할까 싶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분들하고 의논하여 좀 차별화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긴 4월인데 지금 준비해도 늦거든요. 아직도 그런 세부사항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올해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 12월까지는 대충 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는 사천문화재단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가 끝났습니까?

다른 것은 마치고, 11월 10일 문화재단이사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지역예술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사천문화원이나 예총지부, 예술단체와 소통이 잘 안 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를 해 보니까 같은 축제를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질적인 수준을 확산시켜서 관련 단체와 협조 체제에서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지부 단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통의 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추진하시고, 단순한 문화제 재정비가 아니라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곤양 비봉내축제나 거북선길 노을축제에 가서 보면서 와룡문화제를 어떻게 명품화로 만들 것이냐고 곰곰이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제안만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무대를 활용하시는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와룡문화제를 하면 노을마당에 무대 설치를 하는데, 이번 농업인축제할 때 부스나 종각에서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무대 설치가 종각 정도에 되면 부스에서도 함께 소통이 되겠던데 무대 위치 선정에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립니다. 축제가 너무 많고 비슷하니까 관광객은 싫증을 내고, 공무원들은 동원해서 힘들고, 시민들은 같은 축제를 하니까 피로감만 누적되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문화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토요상설무대도 사천시 고유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시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거든요. 추진계획처럼 읍면동 풍물경연, 관내 문화예술단체, 마을장터 등 이미지 제고가 되었습니까?

동지역만 토요상설무대를 개최했는데, 사실상 읍면에도 토요상설 예산을 할당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도 개최하고, 우리 지역에 각종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활성화 시킬 생각이고, 피서철에는 관광객을 위한 기획공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이 판타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러포즈에 가서 보아도 판타스틱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과장님, 판타스틱 했습니까?

여러 번 개최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투자되고, 우리 지역 예술단체가 기획공연을 크게 해서 전국적으로 사천시를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그마한 똑같은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이면 내년에 확실히 몇 주인지, 한 달 4주이면 16주가 됩니다. 2억 5000만 원을 16주로 나누면 토요일 하루 행사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판타스틱한 프로프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초청 관광투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사천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학기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본인이나 가족이 함께 여행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국제대학교 학생 약 80여 명이 시청하고 시의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와 유적지 답사를 하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1년 유학을 와 있는 그 친구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른이 되어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오겠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활용하면 사천시도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의회에도 알려서 관심이 있는 위원 한두 분이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일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약 40명 정도 올 예정입니다. 그때도 사천시의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때 위원님이 오셔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의회에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수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숙박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소가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취사실도 있습니다.

건의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은 안 되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농악이나 가산오광대를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숙박을 합니다.

32페이지에 각산 정상 주변 조각공원 조성이 케이블카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각산 정상 주변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산 정상에 조각공원이라……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여기는 각산에 올라가서 케이블카만 탈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산에 오는 사람들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꼭 거기에 조각 공원을 하는 게 맞는지?

각산 진입로 주변에 띄엄띄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공원 주변에 조각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케이블카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각산 정상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데 한꺼번에 8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점에 단가가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각산 정상 진입로 쪽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나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모르겠는데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요? 무대에서 공연할 때 보면 공연자들의 대기실도 별로 없고, 연습공간도 별로 없더라고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사천관광 자전거 시범 운영을 대교공원과 신진리성이라고 했는데, 대교공원 근처만 시범할 것입니까?

자전거를 확보해서 실안 쪽에 한 바퀴 돌고 자전거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실안도로가 너무 예뻐서 자전거도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곳이 자전거도로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 실안 산분령까지……

그러니까 실안 해안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드릴 게 있습니다. 삼천포대교 수상무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건의 드립니다. 공연이 없는 여름이면 무대 위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이 깨어지면 위험하니까 무대 위에서 술을 마시는 건 단속했으면 합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무대 파손 우려가 있어서 수시로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공항에 내렸을 때 택시 운행을 장거리와 단거리로 나누어서 합니다. 진주 쪽으로 가는 택시는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사천 쪽으로 들어오는 택시는 대기하는 게 없어요. 콜을 불러도 잘 안 오고 많이 기다려야 하고,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사천지역 택시기사인데도 기다리라고……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고, 저도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통합시키는 방법을……

그 부분은 관광도 일부 포함되니까 교통행정과와 의논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번 11월 4일까지 아이들이 그린 사천 미래 그림에 대해 접수하였는데,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 파악을 못 하셨지요?

예.

실질적으로 역사 정원에 고려 현종 정원은 정동하고 벽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우리 시 역사를 알리기 위해 시 청사에 그리는 건 맞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벽화를 활용해야 하는데, 청사에 다시 벽화를 그린다는 건 그렇고, 벽화를 만든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린 사천시 미래 그림을 전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 아이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림을 공모했으니까 활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시민 중 자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으면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 드립니다.

공간 마련을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천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길 양쪽에 파일로 해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아이들의 상상력이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어차피 공모했으니까 제출한 작품들을 그냥 묻어두는 것보다는 시 청사의 한 벽면에 해 놓으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신경 쓴 것은 부자상봉길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이고, 비토캠핑장도 이종범 위원이 도에까지 뛰어다니더니만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30페이지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 설치사업은 시비 20억 원, 대교공원 주차장 확보에 191억 원이 전부 시비입니다. 32페이지에도 조각공원 5억 6000만 원, 도의회 의장도 사천출신이고, 전부 시비입니다. 시 자립도가 얼마인데 앞으로 시비가 몽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이 뛰든지, 국장이 뛰든지, 서류를 들고 도나 중앙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서류가지고 중앙에 한 번 올라갔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굵직굵직한 주차장 확보사업 등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려면 좀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냥 시비를 호주머니에 넣어놓았다가 몽땅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하고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진행된 사업 중 하나를 정지선 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만남의 광장 운영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그 지역의원들이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시민의 불만에 대해 검토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조금 변경시키든지 불만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보완책을 연구해서 잘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그 관계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주에서 사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차를 대놓고 있어서 아침부터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사천을 왔다 갈 때 밥을 한 그릇 먹고, 휴식을 취할 때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현장을 가서 보십시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단속 구간이 아니니까 주변에 주차해도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잘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 보완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사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케이블카사업, 우주항공 홍보물을 만들 때 사천 관광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던 토대가 삼천포유람선 아닙니까? 전국을 발로 뛰면서 홍보한 효과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지원되던 부분이 안 되고 업체를 거명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민간합동, 시군합동, 홍보관 운영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업체들이 영업 목적을 위해서 발로 뛰는 곳도 관심을 가져서 홍보물이 지원될 수 있게 협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정태연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을……

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2017년도만 보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용적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초등학생 방학기간에 특강반을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정보화 교육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안전의식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으로 보완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자체 점검을 1회에서 2회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 2700만 원, 장애대응 및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지원에 2억 3400만 원, 전산시스템 보완강화에 1억 원, 행정업무서버 통합시스템 추측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정망과 저장매체 등의 보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PC 및 S/W보급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3억 2000만 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9400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에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업무용 컴퓨터 35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의 통합관리에 4억 300만 원, 유지 보수 일괄입찰에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전화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인 영상정보모니터 감시 용역에 7억 88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유지 보수 체결에 3억 원,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지출에 4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통합관제요원의 육안관제에서 지능형 검색 시스템의 순차적 도입·운영으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CCTV 인프라 통합 및 증설입니다. CCTV 인프라 통합 및 증설에 11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범죄 취약지역인 공원 및 등산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시 청사 건립 시 2007년 이후에 음향기기가 교체되지 않아서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에 2억 1000만 원, 종합상황실 음향시스템 교체 9200만 원, 통신실 항온항습기 2대 교체 3200만 원, 전화기 위생 소득에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 시설 교체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Wi-Fi))망 완료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40개소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로 여는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특성 과제 발굴 컨설팅을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성화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 빅데이터 가치 분석으로 유용한 정책개발과 선제적 대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 분석·활용을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다중 접근 데이터 및 인기검색어를 분석·활용하여 주출된 키워드 분석을 통한 메인 홈페이지 매뉴얼을 재배치하고 정부3.0 시책에 따른 공공정보를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 접근성 제공으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디지털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을 구축해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와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우선 PC나 개인사물함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동형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CCTV 설치입니다. 이동형 CCTV를 3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상습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 투기 장소에서 일정 기간 계도 및 단속을 한 후 타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원격지 백업 시스템 및 전산통신실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에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7억 원, 재난대비면진테이블 구축에 1억 5000만 원, 내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통합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전산실 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백업시스템의 이중화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복구로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보통신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도 있지요?

평상시 업무 내용 중에서 좀 빠진 것입니다.

무인발급기 시정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급한 사항입니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위원님?

마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