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개회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23호인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해남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제4조에 의거 2020년까지 조성목표액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 30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년도는 2010년도이고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1억8474만8천 원으로 2020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30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자금 운용 계획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정액 예치금회수 51억8474만8천 원, 이자수입 9346만6천 원, 합계 52억7821만4천 원에서 전입금 30억 원 증가분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82억8243만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정액 예치금 52억7821만4천 원에서 30억 원 증가분을 포함해 지출액은 82억8243만8천 원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은 ······ 기금은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든 거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우선 200억까지 적립하는 겁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그래서 수입계획을 보면은 이번에 이자수입이 422만4천 원이란 말입니까? 증감! 증감 부분에서.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증감 부분에서요?
김병덕의원
1페이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자수입, 예.
김병덕의원
그러면 원금이 51억8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42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오십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51억. 예예, 맞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인데 앞으로 금리는 가면 갈수록 싸지고 있는데 51억에 대한 이자가 1년치 이자입니까, 이게? 420만 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30억에 대한 이자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30억에 대한 이자죠. 지금 작년도 ······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3개 은행에다가 해서 2012년부터 해 왔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NH에다가 저희들이 30억하고 이자 이렇게 해서 30억에 대한 거거든요.
김병덕의원
이자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NH에 우리가 1.67%에요. 1.8%로 해오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금리가 낮아져서 다운이 좀 됐습니다. 예.
김병덕의원
1.67%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1.67.
김병덕의원
1.67.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의원
30억에 1.67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의원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자수입이 안 맞는데?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50억, 50억.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20억하고 30억하고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2016년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니까요. 2016년도 것이 30억 아닌가?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잖아. 2016년도까지 저번에 20억이 넘어오잖아.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니까.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의원
다시 한 번 이자수입에 대해서 ······ 본 위원이 이렇게 자금운용 계획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뭐냐면 기존에 9346만6천 원이 기정액이잖아요, 이자수입에.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의원
이번에 추가된 것이 422만4천 원으로 이자수입이 9769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의원
그러면 이 기정액 52억7800만 원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52억7821만4천 원!
김병덕의원
그 밑에 예치금 확정이자하고 합쳐서 예치금이 51억8474만8천 원에 이자가 422만4천 원이라는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증이 됐죠. 예를 들어 아까 9만3천 ······
김병덕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422만4천 원에 이자는 51억8474만8천 원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의원
그래도 1.64%가 안 되는데? 1%만 되더라도 5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2016년도 말, 이번에 예치를 하게 되면 2016년 말까지 ······ 」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니까 요놈이 2016년 말까지 갈 것 아닌가? (설명하는 직원에게) 12월까지.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에게) 11월 말로 때리는 게 아니라 12월 말. (정면을 보며) 한 달 남았죠.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그렇죠.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의원
한 달 이자란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한 달!
해근
서해근위원장
일점 ······
김병덕의원
잠시 정회하고 한 번 따져볼까요?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럴까요?
김병덕의원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진행을 하십시다.
김병덕의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시간 좀 있으니까 ······
김병덕의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50억만 보더라도 1.5%면은 725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얼른 안 가서 ······ 그래요. 그 계산은 ······
「3000만 원 하고 그렇게 해갖고 해야 맞지」하는 위원 있음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30억에 대해서 이제 세워갖고 그놈이 400만 원이여.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우리가 2015년도 것 ······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그러니까 9300만 원 ······
김병덕의원
잠깐만요.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장
좀 정회하고 갑시다.
김병덕의원
지금 저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08 정회
15:1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의원
예예. 과장님 우리가 당초 목표를 한 200억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 수입계획으로 본다면 1년에 한 4억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죠? 이자수입이.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병덕의원
그런다면은 지금 최근에도 우리가 쌀값, ―다른 예지만 이것은― 쌀값이 폭락해서 우리가 40㎏ 가마당 1천 원 지원해 주는데도 17억이라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가지고 이 기금 안에서 이러한 어떤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기금으로써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솔직히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어떤 소득안정 차원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물가가 등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50억의 목표였다가 200억으로 지금 2020년까지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리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 특히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브랜드 품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아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이자만 가지고 어떤 소득보전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걸로 예견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또 소득보전액을 바로 수정을 해갖고 어쩐다는 것은 좀 더 실무진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고 더 고민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이러한 사업, 보조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금을 조성해도 사업을 나중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충당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
김병덕의원
기금으로만 부족하다! 4억 정도 이자 가지고 어떠한 소득 보전할 수 있는 대책 재원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도 분명히 전출금이 들어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를 이렇게 심의하고 있지만,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도 기금의 금액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습해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데, 당장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금이 다 충당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은 애초에 한 50억 이 정도하고 차라리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예산을 어느 정도 예비비라든가 농업재해대책 예비비라든가 어떤 특정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금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취지에서 발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병덕의원
예.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금이 앞으로도 이게 어떤 효율성이 있는 기금운용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표현해 주신 거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고요. 일단 농어업 소득보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도와주셔서 지금 이 단계 오고 있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재해나 이것하고는 좀 고민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하고 우리가 소득보전하고는 품목 간에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가격이 등락을 했을 때나 자연재해가 아닌 그런 것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출발하면서도 저희군은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민해 보고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억을 갖고 출발하다가 지금 더 그래도 여러 농업 웅군의 입장에서 지금 2020년까지 200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하고는 별개로 보시면서 점점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의 같은 경우 배추를 예를 든다면 4000억인데 이걸 일시에 써버린다고 원금을 쓴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어떤 가격이 등락됐을 때를 보전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실무진도 고민했으면서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중앙정부와 우리 군이 지금 계속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을 지켜 가보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좋아요. 제가 뭐 어떤 농수산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잉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내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지금 저희들이「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이 현 상황에 비추어 본다고 했을 때 200억 기금이 완성이 되더라도 이자수입은 1년에 한 4억 정도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군에서 다양한 품목들이 재배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리 해남에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맞는지, 이 정책이.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놓고 또 그에 발생되는 농업인에 대한 어떤 가격 안정에 대해서 이 돈으로 해결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한 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200억의 경우는 그때 농민회에서는 50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재정형편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2020년까지 200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 더더욱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느니 그게 잘못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우리 과장님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침에 그 이자율을 NH 이자율을 1.67% 얘기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치되어 있는 데가 NH 1.67로 저희들이 이제 NH로 바로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중에다가 이자를, 줄 이자를 저희들이 광주은행, NH, 해남 제1금융에다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던 결과 들어왔는데 NH가 높아서, 1.67로 높아서 저희들이 NH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NH로 바로 준 것은 아닙니다. 공문 보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7페이지 보면은 거기는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에 예치한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거기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52억 ······ 그러니까 1차 2015년도에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 20억이 1.8%로 예금되어 있고요. 지금 NH에가 30억이 1.67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30 ······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 7페이지, 7페이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치가 두 군데로 지금 나눠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NH에가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 아니, 광주은행, 국민은행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NH는 농협 아닌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설명하는 직원에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제. 내가, 답변하는 나는 ······ (설명하는 직원에게) NH가 맞는데 이제 위원님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제.
웃음소리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NH농협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여기는 표기에가 광주은행, 국민은행으로 써져 있어」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희 자료에는 지금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에 예치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NH에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국민은행에가 20억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NH에가 30억?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32억4643만8천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NH다 그 말입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현황 내신 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전산상에 문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e-호조 ······ (「잘못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못됐다 하면 되죠. 아까 이자율을 그쪽 적용했다는데 실제는 예치가 그리 안 되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예예, 김병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저도 또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기금 운용하는 은행을 우리 꼭 관내 은행만 한정되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래도 이제 ······
김병덕위원
우리가 어차피 기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민은행이나 우리 고향 NH농협은행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3개 은행들이 ―해남에 대표적으로― 좀 이자율을 가지고 자기들이 담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은행 이외에 타 시중에 있는 은행도 이자율을 따져봐서 이건 높은 데로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금하면 거기서도 은행에서도 우리 군에 어떤 기부하는 금액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에 다 풀어서 좀 이자경쟁을 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세요?
이길운 위원 입장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당장 말씀 ······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아주 동감을 하면서도요 기금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나 여러 기금들을 갖고 가는 있는 부서도 있고, 지역경제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방, 우리 군 단위 은행이 있는데 이런 도 단위로 좀 더 풀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 맡겨야 우리 수입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
김병덕위원
그렇죠,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좀 저희 부서만 일반적인 담당 과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 여러 부서들 간에도 한 번 봐가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와 이런 걸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앞으로는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
김병덕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은행이나 NH농협에 우리가 기금을 맡긴다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뭐가 있는지 저는 크게 뭐 그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 은행에다가 기금 맡기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여하튼 우리군 금고도 있고 그런 것처럼 봤을 때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 아무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서만 너무 독창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
김병덕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우리 예금이자율보다도 더 높게끔 기금을 관리한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기금의 이자 갖고 운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을 줄 수 있는 은행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지요. 우선 기금은 예치 자체를 주무과에서 결정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예금 금리입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예치, 예치!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치은행!
해근
서해근위원장
응. 은행.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그랬군요.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지금 뭐 아까 여건이 된다면 조율을 해볼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이 부분 군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금고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전에는 군 금고는 필수는 아니었어요. 아마 기금은 필수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분석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김병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기금을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한다면 더 많은 쪽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 검토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까지도 고민을 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이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이 기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요 과장님, 현재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저희가 2%대도 안 되죠? 금리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1.8%, 더구나 1.8에서 나가다가 1.7% 지납니다.
이길운위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죠? 저희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까 김병덕 위원님께서 기금 갖고 어떻게 하면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금조성도 좋지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갖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로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한 10월이나 11월 될까요? 대부분 보면. 봄에 수확 작물 있고 가을 작물 있고 글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딱 가을 11월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확시기가. 그러면 본예산에 일부 일반회계로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해가지고 이 기금 이자수입 갖고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했지요? 지금은 ······ 예전 같은 경우는 예치금리가 4%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대도 안 되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은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해요. 이제 기금하고는, 약간 기금하고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적으로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의 성격.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답변을 좀 올려도 좋겠습니까?
이길운위원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한 번, 분석해서 얘기 한 번 해주시도록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품목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중앙정부인 농림부에서도 이 농어업 소득보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도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품목이 워낙 전라남도 같은 경우 다양하다 보니까 ······
이길운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갖고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조례로 기금은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품목이 어떤 ······
이길운위원
아니, 이 기금을 쓸 수 있게끔 조례로 있고 조례 안에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아직 ······
이길운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이 기금을 쓰도록 그라고 되어 갖고 있죠? 조례에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위원회에서 해서 2020년도부터 쓰는 쪽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조성기간이란 말입니다. 조성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김병덕 위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일반회계에서 전환해가지고 기금을 꼭, 이자가 낮은데 꼭 뭐 이렇게 목적달성이 되겠느냐 일반운영으로 가면 어쩌냐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00억을 ······ 처음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50억이었다가 농민회가 500억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원형편상 200억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억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금년에 ······
이길운위원
아니, 그 말씀하셨다면은 ······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농민회 입장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기금운용 관계로 ······
이길운위원
아니, 일반회계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거예요. 이제 농민회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탄력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원은 묶어 놓잖아요. 글잖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이제 별도로 적립되니까.
이길운위원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이 낫냐 그 부분을 ······ 이 기금하고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을 봤었을 때 일반회계 쪽하고 기금하고 해서 한 번쯤은 또 고민 한 번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