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나병문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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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청취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실 과소에 대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추천한 1‧2순위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1‧2순위를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지원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의 3‧4순위를 교차로 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요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은 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 의원님들께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 투자유치과, 인재양성과, 축산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시, 주요사업과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생략)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당초 22명이였는데, 42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현재 우리시에 변호사는 몇 명이냐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우리시는 1명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명밖에 없지요? 마을변호사 제도는 우리 같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그동안 잘해서 마을변호사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법무부장관 표창도 받았네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개선‧보완 할 것이 있다고 생각돼요. 현재 상담 장소하고 상담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상담 건수는 388건인데 월 33건 정도 됩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주로 읍‧면‧동을 찾아가서 하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어차피 시행하는 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2017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상담 장소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학교로 확대가 되고, 법률지원대상도 다문화가족이나, 새터민, 성년 후견인 등 많이 확대가 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항상 월마다 통장‧이장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변호사가 참석해서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날은 변호사님이 가셔도 상담자가 없다고 그래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법적인 해석 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한번 해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이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서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법 시행 이후에 관련 민원이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현재 신고 건수는 없고, 상담건수는 4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금품수수에 관련된 조항을 물어본달지, 가액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특정언론사의 기자와 해외를 가는데 같이 가도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대부분 사례가 없고 또 법적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시행초기라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지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 드렸는데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35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운영이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는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통보가 안됐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성은 144억원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편성한도액을 운영한다고 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38개 단체와 43개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이 추가지원 됐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 합쳐서 144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219억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2017년도에는 2016년도 같이 운영하지 마시고,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신 다음에 꼭 필요한 단체와 사업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리고 행사 지원에 있어서, 예산 과목에 예산 보조금과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행사성 경비도 있고, 사업성 경비도 있습니다. 구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할 때 행사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집행한 경우가 있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목상,

경숙

김경숙의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성산 빛 가족문화제 아시지요? 봄에 성산 밑에서 축제 했었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거기에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고, 또 그리고 지평선 팜 농촌문화행사에는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제가 건건이는 잘 모르는데, 지금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2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3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의원

그렇지요. 보조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명목상 다르지요. 근데 행사보조금을 가져다가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러한 부분도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사 사업보조를 처리할 것을 가져다가 행사운영비로 세우면 관련 업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31쪽, 상생과 협력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 우리 김제시 자력도가 얼마나 되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17%정도 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자립도가 오르기는 올랐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제시 지역발전 생활권 추진사업에 있어서, 국비재원이 높은 사업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지요?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31쪽에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상생과 협력이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지역 생활권이 연계사업이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시‧군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어디 어디 하고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군산하고 완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군산하고, 완주하고 지금 지역행복생활권해서 국비가 7∼80%정도 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70%정도 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새뜰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계사업 하나 있고, 새뜰사업은 하고 있는게 없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성산지역을 201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월이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우리지역은 없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2015년, 2016년도에 전라북도 13시‧군에서 김제시만 선정이 안 되고 타 시‧군은 남원‧순창‧임실‧진안‧익산‧전주지역은 2년 연속 선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다양한 사업구성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이 CCTV도 있고, 주택정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실장님 애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행복생활권은 연계협력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용지축사 악취문제 이런 것을 완주‧전주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우리가 군산하고 하고 있는게 국산보리하고,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15년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 생활권이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이라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올라온게 있어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두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로 우수정책 발굴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간담회나 상임위에서 질의한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우수시책을 발굴하려면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가 되어야 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올해 제안공모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안제도는 상‧하반기 통상 2번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됐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가,

창민

백창민의원

시민들이 참여한 건수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한 건수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905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시민제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인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홍보 등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정보나 참여방법 등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시행됐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해 마다 하는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해 마다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홍보부족이라든가 기초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가 시민 체감형 우수시책 발굴사업인데, 유명무실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건수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 마다 10건 정도를 채택해서 6∼7건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금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민 제안건수가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하반기에는 시민하고 공무원을 분리를 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시민은 따로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우수자를 뽑으면 아무래도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또 그쪽만 집중해서 홍보도 강화할 수 있고 해서 일단 올 하반기에는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전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시도를 안 해보신건 아니겠지요.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시민들에게 시책에 대한 밀접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참여를 해서 문제점을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제안하는 불만은 전부 다 민원으로 처리하고 그 민원이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추진하는 근본적인 추진과정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밀접하게 행정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것은 이‧통장들이지요? 이‧통장들 회의 하면서 단순히 민원접수만 할 뿐이지, 시책에 대한 제안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수년간 이루어지면서도 시민의 참여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물론 공직자들께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추천하는 정책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실장님께서 구분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거 같아요. 혹시 중앙부처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맡긴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는 수집하고 계신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북 서해안 해양농경 거점지역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김제‧부안‧고창 일대가 해양농경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2013년도에 특정지역개발계획이 변경 되가지고 벽골제는 역사문화와 자원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관광레저 개발 사업으로는 청하 하소백련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만경 능제까지 끝나고, 청하 하소백련축제, 문화레저관광산업에는 전혀 예산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2019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국토해양부에 방문한 적 있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게 65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국비 50%, 지방비 50%.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파악이 안됐어요? 중앙부처에서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그 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에 편성된 예산 자체도 시기를 넘겨서 편성 못한다면 공모 사업을 아무리 해봤자 65억원 사업을 갖고 오기는 어렵잖아요. 꼭 검토해서 문화레저관광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민선 4‧5‧6기 해가지고 6기 11년째이지요? 이건식 시장님께서, 32쪽을 보면 정부업무평가 경쟁력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정업무평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11년차 되도 시장 여론조사 안하고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별도로 안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메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시민들한테 시장의 지지도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시장님이 항상 부르짖는 김제주식회사라고 하지요. 직원들한테 시정업무수행능력 같은 것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제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자기 허물은 아무도 몰라요. 시민들이 평가 하는 시장님은 어느 정도 시정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3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요. 지방투융자심사는 연 4회만 하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다른 때는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오늘 10시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뒤로 미루어 달라고 합니다. 투융자심사 한 번 하겠다고,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런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에요? 투융자심사가 안됐으니까 오후로 업무보고 순서 좀 미루자, 오전에 투융자심사하고 오후에 업무보고 하겠다고 급히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면서 안 됐단 말이에요 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연이 되고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절차상에 시기가 안 맞고, 또 의회에서는 절차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이란게 있어요. 5년 단위로 거기에도 안 들어간 업무를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보고하고 예산도 계상하려 하는데, 이런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아니라 비 건전한 거예요. 안 그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계획성 있는 예산을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아까 김경숙 의원님께서 행사운영비하고 보조금 말씀하셨지요? 근데 행사운영비와 보조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인데 지급근거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 같이 하는 것도 몇 건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본의원이 지적을 하면 자꾸 이유를 달고 그래요. 그런 관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적극적인 법제‧소송업무 추진내용이 보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진행사업 7건, 행정 64건, 민사가 61건인데 지금 김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21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21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중에 김제시 금산면 소재 음식점 건물 및 부지를 낙찰 받은 분께서 김제시를 상대로 2014년부터 3년간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21건 중에 1건이 해당되는데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지금 관련 해가지고 총 41건이 한 사람 때문에 진행됐었습니다. 현재는 1건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자료에 의하면 41건이 8개과에서 9개과에 있는데, 그중에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12건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상하수도과 이렇게 41건이 민원인 한 사람이 낙찰 받은 음식점의 문제를 제기……, 김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이 직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총 몇 명이나 했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직원을 상대로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장 할 때 사건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사인에 의한 소송으로 소송수행을 한적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29건에 88명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 한 사람이 김제시 직원 88명을 상대로 해서 29건을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대한민국 어느 행정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시‧군은 확인 안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건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서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원고패 아니면 소취와 기각으로 판정 났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규정에 김제시와 시장을 상대로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인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개인들이 직접 수행을 하거나 직접 변호사를 사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소송을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하여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작년에 그런 소송수행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인이 행정행위를 하다가 발생하는 소를 진행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 그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려하고 예산도 일부 편성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한 사람이 29건에 88명을 상대로 김제시청 공무원을 소송했습니다. 이 88명이 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경제‧육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평소에 한 사람이 민원해결을 잘 못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 소송에 대비하다보니까 그만큼 다른 업무가 부실하게 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평소에 행정에서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다면 아마 이런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평소에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문제는 민원인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때그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정상추진이 36개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여기서 완료된 건 몇 개입니까? 완료된 게 없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것이 8건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28건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시장님 임기 중에 완료할 수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완료되고, 일부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왜냐하면 계속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지금 일부 추진 중에 혁신도시주변 개발 사업이요. 어디를 개발하실 계획인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혁신도시 주변에 고급형 전원마을을 조성 하려고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어디에다가요? 정확히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변지역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형마을로 바꿔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미흡으로 처리했습니다.

지역 선정도 안됐는데 입주자 모집이 어렵나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직원이랄지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문의를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결과 고급형 전원마을보다는 오히려 소형마을을 위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추진하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소형마을 개발사업도 위치선정이 안 됐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위치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예를 들어서 용지면이면 용지면, 혁신도시 주변 어느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하셔야지 막연히 혁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이라 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하고 변경되면서 주춤하고 있는데, 적지도 선정하고 사업계획도 구체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시장님 임기 중에 추진이 안 되겠는데……,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착공이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 동안에도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1년 6개월 만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다 못해도 이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김제시에서 국가예산확보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2017년도, 물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당장 우리 김제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올려요. 새만금국제공항조성사업, 새만금개발청이전사업, 새만금수목원, 확보도 안 되는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서 올려야하는데, 왜 이렇게 거시적으로 큰 예산만 올려서……, 확보도 안 되는 예산을……,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새만금 관련 사업들은 김제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거시적인 효과가 없을지라도, 정책적인 결정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병철

이병철의원

미래에 대한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김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김제시민, 농민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올려서 실질적으로 운영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5개 분야인데 그 중 첫 번째가 새만금경제중심도시 쪽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나머지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농‧생명 허브도시 김제, 시민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 다 함께 잘 사는 김제 이런 것들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볼 때 국비확보는 물론 미래를 보고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김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발굴하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만 사업이 계속 올라와서 한 말씀 드렸고, 이 부분을 행정감사자료에서 요구 할 겁니다. 요구해서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관급자재를 전부 시험을 통해서 받지요? 콘크리트 관급자재나,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품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품질시험 하지요? 제가 지금 현장 몇 군대를 나가서 보니까 품질검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콘크리트 수명이 30년 이상 되는데, 그런데 10년도 안돼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같은데, 제대로 검사를 해서 정말 좋은 관급자재를 납품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상감사나 품질검사를 할 때, 실과에서 대충하고 저희한테 책임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품질시험이 많다보니까 아쉬움들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병철

이병철의원

예, 잘 해주시고요. 진행하고 있는 법적소송문제를 보니까 21개네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국가 1개, 행정 7개 민사 13개인데, 진행상황하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지요? 기획이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예산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기획실이라고 하는 기획은 우리 김제시 전반적인 기획을 짜임새 있게 잘 짜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2017년도 주요과제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보면 현안이나 공모사업, 우수시책, 시민 맞춤형 행정인데, 농업행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김제시는 농시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줘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일전 업무보고 때도 어떠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기술센터소관업무가 있지만 왜 농업정책에 대한, 무엇인가 파고들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센터소관에다 남겨놓고 기획실은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소관만 하시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시가 농시인 것은 사실인데, 업무보고에 농업만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건건이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이런 것에 농업예산과 계획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기획실에서 하는 일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짜임새 안에서만 하고, 농업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제시민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실 수 있겠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노력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시 역점시책인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업 대상을 보면 5개 분야 38개 사업, 5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홈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 메뉴를 보면 5개 분야, 38개 사업 중에서 57개 세부사업은 나와 있거든요. 1개 세부사업이 빠져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 1건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바이오플랜트 구축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공약이행 평가단에서 이 사업을 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도 우리 보고서나 홈페이지는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방금 말씀하신 공약이행 평가단 16분이시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저는 이분들이 민간위원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 1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 받는 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공정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이 들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27건, 일부추진이 2건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정상추진 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나 대학생학자금 지급, 백구농공단지나 새만금 우리몫찾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행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적하신 일부 추진사업 전북혁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이나 새만금배후 복합물류센터를 보면 과연 이것이 일부추진인가 추진하지 못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전북혁신도시 주변 개발사업도 보면 지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담만 했을 정도,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미흡으로 분류를 했고요. 설명을 드리면 새만금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볼 때는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미추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정상추진 중에서도 지평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과연 정상추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양율이 42.7% 뿐이 안 돼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면 65.4%, 작년에 65%였는데 2016년 현재 65.4%에요. 올해 분양될 수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자주 말씀하셨던 새만금수목원에 대해서 5,874억원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476억원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1,61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비용대비 편익이 1% 미만인 0.9%인데 과연 이것이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을 보면 전체적인 공약사업에서 국비가 2조 8,000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2,7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약을 전체 추진하려면 들어가는 금액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6,4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시 건전재정성이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업무보고에서 주신대로 정상추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새만금과 같은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수목원 관련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규모도 축소되고 예타도 통과를 못해서 터덕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정부나 의회 이런 곳을 수시로 왕래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국비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성주

정성주의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약속 할 수 있는 공약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부추진이나 정상추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번째 세부사항을 보면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과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우대 받는 인사가 됐는지 또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사를 우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 김제시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인사 특히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정상추진 될 수 있는 사업과 우리시의 여건으로 추진될 수 없는 공약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약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본예산 대비 예산을 보면 자그마치 2015년 대비 2016년에 4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목 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400억원 정도 줄었어요. 왜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는지, 국도비 보조금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비, 도비, 기금, 지특이거든요. 사전에 너무나 김제시가 안일하게 준비를 안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제가 공모사업 현황도 빼봤어요. 물론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매년 늘기는 했습니다. 2011년부터 뺐는데 91억원부터 2016년까지는 457억원까지 공모사업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0여명의 공무원한테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9건했는데 반영이 7건했고 2014년도에 9건 했는데 8건 반영했고 2015년도에 7건, 2016년에 6건 했는데 반영은 4건하고 미반영을 2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 김제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안일하게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지 도표 하나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우대 해 주는 그런 제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후자에 말씀하신 제안제도는 그 자료는 한번 공모를 할 때 1인 1건씩 제출하도록 해서 800건 이상씩 접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선정이 된 것이 8건, 7건 이렇게 되고 그것을 실과에서 법적 검토랄지 타당성이랄지 검토를 해서,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는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인사에 반영도 해 주고 근평도 플러스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만이 정책개발이 많이 나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인사에 특점도 부여하고 특히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도 우선권을 부여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김제시는 교부세가 2016년도 대비42.58% 절대적입니다. 김제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자립도를 보면 2015년도에 9.62%, 2016년에 10.26%,그만큼 인구가 적고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적어서 세입현황은 교부세가 절대적인데 물론 교부세는 매년 조금씩 다행스럽게 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부세 제도가 바뀌는 것 알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교부세는 보면 94개 통계항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을 때 교부세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책정하는데 빠지지 않게 자료를 잘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그랬을 때 교부세를 제대로 받아온다는 것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교부세가 절대적으로 김제시 재원을 차지하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김제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2회추경까지 했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결산추경까지 하면 제3회추경까지 하게 되는데 제1회, 제2회추경을 하면서, 결산은 상호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사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김제시가 정말로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김윤진 의원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중장기계획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정말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 지방보조금심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 졌을 때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는 업무보고에 말 한마디 안한 사업들이 갑자기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을 멘토 역할을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든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잘못된 김제시의 예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엊그저께 올라온 장학숙입니다. 한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시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짜 맞추기식 예산 우선 막 성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20억원 이상 예산들은 정말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부터 이 사업이 과연 편성되면 김제시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이고 어떠한 비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토의도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을 때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빼먹고 결과만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졸속한 사업들을 절대 추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잘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조직만족 성과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조직 성과관리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성과금 돈이 관련되어 있는 최고 관심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만큼 성과관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객관성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난이도나 기여도 중요도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공무원들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뒤따르지 않거든요. 그에 불만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안을 지금 바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불만과 어려움 그런 것이 토로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또 객관성이 보장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하시고 언젠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부서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서에서 6급, 7급 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 2〜3명씩 추천을 받아서 15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피부서, 격무부서는 제가 사실 농업정책과 3년, 교통행정과 2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2개다 저희가 파악한 6개 기피․격무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부서에 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최고 1점씩 가점을 기피도 1점, 격무도 1점 주기로 했는데,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1위가 환경과, 경제교통과, 축산진흥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렇게 나왔고 격무부서는 1위가 경제교통과, 환경과, 축산진흥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는 뭔가 가점을 부여해서 불만이 없도록,

창민

백창민의원

격무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셔서 꼼꼼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차, 2차 평가도 하고 전문가 평가도 해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창민

백창민의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방법이 제시 되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번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제시 농업현실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김제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지평선축제 일관해서 코스모스에 물 주러 다녔어요. 그때 지하수관정을 파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김제시 기획실이나 예산담당에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농업의 정책, 농업행정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 진짜 과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애착을 가져주십사, 김제는 제가 생각할 때 80% 이상이 직간접적인 농민들입니다. 농시에요. 농업이 기반이 돼서 현재 김제시가 성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는, 진짜 다른 것 다 좋습니다. 하면서 같이 공감대가 되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길어도 좋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시이고 또 시장님도 항상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한해시기에 축제하고 맞물려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해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바로 관정을 파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비단 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에서의 관리차원에서 벗어나야 되고 김제시 시책으로 가야한다는 거예요. 김제시가 어떻게 해야 농업이 살아나고 농업이 살음으로써 농민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시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40페이지에 보면 자체수행은 65건이고 변호사 선임은 67건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않는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자체수행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자체수행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굉장히 일이 많고 업무도 복잡한데 거기에 법 업무까지 보고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지 않을 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자기 업무만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3분계시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분들이 1년에 이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 건수는 그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다 하고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다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 큰 건은,

경숙

김경숙의원

현재 그분들한테 고문만 받는 추세에요. 그분들한테 고문만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변호사를 이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문제가 많이 있고 법률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로스쿨제도가 있어서 다른 타시도를 보면 로스쿨에 6급으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 인원수가 너무 늘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보다 보니까 예전에 총액인건비라고 있더라고요. 용어가 2014년도부터는 기준 인건비라고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기간을 두고 그런 부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연구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업무능률도 오르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변호사를 도입하려고 검토 했는데 참고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남원, 전주, 완주에서 6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아직 시기상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경숙

김경숙의원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은 기간을 두고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추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답변 부족사업은 검토하시고 혹시라도 누락이 됐다든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추후에 재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90페이지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운영 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제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최선의 직원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경숙

김경숙의원

노력을 하신다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신상필벌 인사확행에서 실적가점 운영이 있는데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가점이 있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올 같은 경우 9명에 대해서 실적가점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0.2점에서 최고 2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79페이지에 보면 총 정원이 984명이고 5급사무관은 51명으로 비율로 보면 총 정원에 5%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600명이다 하면 30명 정도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렬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우리시에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인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99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100명 가까이 됐네요. 당초에는 6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어난 것을 보면 그만큼 사회복지 업무가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리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맞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사회복지 업무를 행정직이 대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경숙

김경숙의원

행정이 대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업무를,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사회복지 직렬에 정원에 비하면 김제시도 100명 정도 되면 한 5분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우리시는 한명도 없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1명도 없고요. 이분들의 직렬이 생긴 지가 행정직에 비해서 많은 연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감안해서요.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보다 경력이 덜한 행정직에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며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타시군에는 사회복지직이 전주에는 3명, 익산에는 2명, 군산, 정읍, 남원, 완주, 고창에는 1명씩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만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1명도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직렬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 직렬이 거의 1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점진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직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직은 피해를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다 같이 공감하는 일을 하고 신명나게 김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타시군이나 타직렬에 비교해서 공감 가는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시정모니터 운영 목적이 뭐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나 그 지역 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제도 부여하고 그분들이의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행정에서 미처 못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우리행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이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과제 결과가 얼마나 반영 된 것이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4건에 부여를 해서요.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서 통보내용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자료를 3년 동안 활동한 것하고 개선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적사항들 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형식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김제 정명역사 수립 추진사항이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0월 29일에 부안에서 동학혁명을 재조명하고 부안정명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김제 정명역사 정립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서기 757년이 되겠습니다. 역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한자로 된 것이 한글로 바꿔지면서 과제에는 벽골군에서 김제군으로 계승된 시점부터 김제인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앞으로 새만금 시대를 맞이해서 희망찬 미래비전 제시 등 김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김제 정명역사 정립 추진과 관련해서 어디 단체에 협의해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김제시에서 발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과거 부안 사례도 참고 했고요. 이 지역에 역사 향토사학자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김제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음력 9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음력으로 9월 9일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날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새만금의 날, 김제정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를 부안군이 했다고 김제시도 꼭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하고 싶다고 하면 김제 지평선축제 할 때 개막식에 넣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이 조례상으로는 제정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시민의 날도 했었는데 지평선축제를 실시한 뒤부터는 시민의 날이 조금 쇠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명역사정립을 통해서 새롭게 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확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부안을 따라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부안이 지난 10월 말에 행사를 하고 자긍심이 얼마나 높아 졌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제시도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긍심 문제 이전에 김제시민의 날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면 꼭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99쪽에 생활민원처리 김제시 19개 읍면동 금년에 고르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동 결과가 어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총괄예산으로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정도를 의회에서 편성 해 주셔서 읍면동 별로,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골고루 필요한 적기에 현장을 나가서 꼭 해 줘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골고루 해 주니까 읍면동에서 좋아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 없으시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부족해서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관련 사업부서에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보니까 자그마한 소규모 생활민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한군데 집중해서도 안 되지만 19개 읍면동에 고르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95페이지 소통 노사문화 정립에 대해서 우리시에 몇 개 노조가 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95쪽에 나와 있는데 4개 노조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무직 노조는 뭡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김제시지부는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들 별도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자치단체 노동조합은 뭡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환경미화원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분리 되어 있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거의 공무직으로 되어 있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무직이 노조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공무직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행정사무 부서는 순환인사를 했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미화원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미화원 인사는 환경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게 되면 인사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환경과에 분담을 해 줬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혹시 없나요? 과장님이 듣는 바로 여기에 대한 불만들, 미화원 공무직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혹시 들리는 소리 없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 중심으로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번에 청소구역이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것도 있는데 구역 부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닙니마는 여기에 대해 반장제도가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반장 선출은 누가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선거에 의해서 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담당

인사담당

송명호 환경과에 반장을 선출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노조가 생긴 이후로 자기들끼리 자체로 선거를 해서 반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직원들이 개입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송명호 안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노조에 환경미화원들 어떻게 보면 김제시청에서 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이분들의 불만을 귀 기울어서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반장선거 문제에 직원들이 개입하고 거기에 관여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관여 했다라면 부당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절차들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직시하고 만약에 본인들끼리 반장 선출 한다는 것도, 이것은 선거에요. 공무직들 안에서 공무직원들끼리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도 노조법이에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니까요.

진우

유진우의원

합의된 바는 개입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개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 부분들 노사문화 정립 화합하고 상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고 보니까 170명 가까이 되는 고만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200명 정도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원성을 충분히 간파하셔서 애로사항들 다 분명히 찾아주셔야 합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만에 하나 반장을 본인들 끼리 같은 직렬들끼리 선출한다고 할 때 직원들 상위부서에 있는 상급자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도 해야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합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당부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만남에서 제기된 숙원사업 신청 있지요? 해결율이 1년에 몇 %나 되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44.1%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절반이 안 되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해결하려면 1,9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고, 필요한 것들만 예산이 소요된 걸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모든 숙원사업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요. 예산도 수반 되어야하는 사업이고, 그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한테는 민원 해결여부를 통보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취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그게 의회의 민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통보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도 통보가 가는데, 더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급 승급제를 우리가 시행 해왔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시행해왔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도 1호봉씩 호봉을 올려드리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거나,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공적이 뚜렷한 분들은 신청을 1년에 2번씩 받아가지고,

창민

백창민의원

신청을 받아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자기 실적에 대한 승급을 올려달라는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기준이 단순히 국가예산, 국가사업확보, 국가사업유치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산절감 등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청하셨던 자료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본 의원은 공무원으로써 국가예산확보와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항목이지만 조직 내에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제3자가 이 직원이, 이 청원이 승급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추천을 받아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급제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바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 정원이 몇 명이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정원은 980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984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987명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남녀 구분해서 얼마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여성비율이 43.1%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에 있어서 특별한 균형을 맞출 계획이십니까? 6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몇 명이에요? 43.1%면 여성공무원임용을 50%로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채용할 때 한 쪽 성비가 7할이 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복남

김복남의원

업무보고에 균형적인 인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여성공무원임용을 확대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성비를 50:50으로 맞출 수 있는 내부방침이 있는 건지,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에 있어서 가점이라도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특히 6급 이상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는 9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비교해서 13명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여성 관리자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동안 품위손상자, 음주‧금품‧성희롱 등 품위손상자를 징계한 조치가 있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총 9명인데요, 불문경고가 6명 견책 1명 감봉 2명 있습니다.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타 부서로 전부 조치한바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이 기피‧경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근무를 조금 기피하려고하는 부서를 우대하려고 10개 담당, 쉽게 말해서 청소‧행정담당이나 교통지도당담 등 10개 담당을 두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3명에 대해서 우대해드렸습니다. 승진 15명, 발탁인사 3명, 희망부서 전부 5명 이렇게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자료를 보니까 발탁인사도 3명 있고, 우대인사도 23명 해줬는데, 기피‧경로부서근무자들도 잘나가는 과와 비교해서 동등한 자격을 주고, 기피‧경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정말로 김제시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김경숙 의원님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5급 승진자 현황을 보니까 27명이 승진했네요. 그 중에 행정직이 20명, 농업직 1명, 토목직 3명, 건축직 2명, 보건직 1명인데 직렬별로 6급 현황을 빼봤어요. 행정직이 145명, 토목직 20명, 농업직이 19명, 사회복지직이 14명이에요. 정말 공감 가는 인사를 했나 보니까 농업직 같은 경우 19명 중에 12년 이상 근무자가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4명이나 되고, 8년 이상이 3명이나 되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우리 계장님들 6급이 16명인데, 계원이 5년 미만이고, 5∼8년이 4명이나 계시고, 10∼12년 된 분이 1명이에요. 건축직을 한번 보면 계장이 4명인데, 5급이 2명이나 됩니다. 또 환경직 같은 경우도 계장님들이 6명이지만 5년 미만이 3명이고, 12년 이상 근무한 분이 3명이나 되요. 이런 도표를 놓고 봤을 때 인사라는 것은 정말 조직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인사가 만사에요. 인사를 잘해야 만이 조직이 정말 화합되고 시정발전도 되고 행정에 신뢰성도 높아지고 질적 서비스도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인사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세요. 시장님이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농업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쌀 값 하락도 양곡정책이 잘못했기 때문에 쌀 값 하락이 된 거에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쌀 값 못 올려요. 그러나 인구의 40% 정도가 농민인데, 조금이나마 농업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좋은 제도를 마련하려면 인사를 잘했을 때 공무원들이 잘하는 거예요. 6급이 19명인데 민선 6기, 14∼16년 시작해서 농업직 1명 승진했어요. 침체된 경우를 보면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계장이 19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2년 이상이 6명이나 있어요. 제일 많아요. 10년 이상이 4명. 이런 조직을 봤을 때 농업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축직 4명인데,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사무관이 2명입니다. 사회복지직 보세요. 김경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직 5급 다 승진시켰습니다. 자그마치 99명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6급이 16명이나 되요.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급 승진은 너무 인색합니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우리 김제시 현 주소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를 창달하겠어요. 이런 자료 인사 때 도표를 만들어서 인사 책임자인 시장님에게 드려보세요. 10만시민이 이 자료를 보면 지적 안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인사만 하면 뒷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만족하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민선 6기 시작하고 6위 7위 9위, 아마 김제 역사에 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평순위 6위 7위 9위를 인사한 지방자치는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김제시만 해당 될 거예요.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를 창달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김경숙 의원님도 지적한바와 같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직렬별, 근무기간별 분석을 해서 소수직렬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본의원은 연공서열에 대한 인사를 지적한게 아니에요. 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인사에 승진해야 하는데, 이 도표를 보면 물론 그런 것도 반영이 됐지만 농업직이나, 사회복지직, 환경직 이런 직들은 너무나 방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김제의 농업이나 김제의 사회복지가 자꾸 뒷소리가 무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님 임기동안 인사 3번 정도 남았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동안은 지났으니까 끝내버리고, 새로운 김제시를 만드는 마음으로 인사, 승진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번인사 참 잘했다. 내가 안됐어도 나보다 저 사람이 승진한건 정말 잘 된 일이다. 이런 인사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떤 조직이든 인사를 잘 했을 때 모든 게 잘되는 거예요. 인사를 잘못하면 절대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의원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94쪽에 국내교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요. 지금 김제시가 3개국에 4개시와 교류하고 있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기쿠치시는 교류한지 몇 년이나 됐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85년부터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럼 20년이 넘었네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오사카 사야마시는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2013년부터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다음에 중국 남통시는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내년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절단이 와서 내년도에 상당히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인도네시아 바탐시도 그렇게 되었나요? 얼마 안됐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교류를 맺었으면, 단계별로 양 도시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쿠치시도 별로 그렇게 큰 교류는 없지요? 마라톤 대회참석하고 그쪽에서 한 번씩 왕래하는 수준이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되고 있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기쿠치시 코스모스 마라톤에 파견했고요, 그쪽에서도 이번 축제 때 의회 의원님들을 구성해서 축제현장도 둘러보고,

병철

이병철의원

방문단만 왔다 갔다 하지마시고, 거기 따른 우리 지역 문화예술교류도 활발히 했으면 좋겠어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발생돼서 못 왔고, 2016년도에는 기쿠치시 지역에 지진피해가 있어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랬군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내년이면 남통시와 교류 20주년이라는데 그쪽에서 공연단도 초청하고 그럽니까?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유‧소년 축구에 참여시켜 달라고 협조가 와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쪽에서 우리 시한테 참여해 달라는 건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20년이 됐기 때문에 상호……,

병철

이병철의원

체육 교류인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내년 축제 때 그 쪽 공연단 초청계획이 있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요, 우리 축제기간이 꼭 중국 국경일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큰 행사인데 소규모라도 와서 축제를 관람해주고 서로 교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번에 사드문제로 안 온 것 아닌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꼭 국경일이 껴있어서……, 온 나라가 7일간 국경일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교류가 맺어졌으면, 내실 있게 상호가 문화‧예술‧체육까지 골고루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우리 김제시는 문고리 3인방은 없으시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측근이나 실세도 없지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지금 나라가 엉망인 세상에서 사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진행을 해서 김제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민간인이 베트남 대사에 임명되고, 젊은 중고생들이 거리에 나서서 촛불 시위를 하고 맞기도 하고, 황제소환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출두시키고 뻔뻔하게 검찰수사 받으러 가고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김제시 조직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정말 자기고 일하고 싶은 곳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나요?

춘기

유춘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시내권 LED 가로등 교체사업 있지요. 모델이 한 모델로 쭉 가고 있나요? 모델이 지역적으로 다르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한 모델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모델이 반영구적으로 가고 있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LED 기구 자체가 반영구 적으로 나오는,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모델이 어떻게 되냐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등교체이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등만 교체한다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가로등이 보면 거의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차후에 디자인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것을 고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검산 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있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검산 그쪽 지역으로만 가서 개발을 해야 되나요? 서부 쪽으로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을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월동쪽이나 시내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가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뭐냐면 사통팔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과거에 보면 지금 익산대학 있지요? 익산권이에요. 비전대학교는 전주권에 있어요. 지리적인 요소만 김제부지에 있지 실질적인 생활권은 익산권과 전주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학교가 만에 하나 서부권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김제시내권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지개발 조성도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다른 시각적인 다각도의 문제로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역에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산 2단지 택지개발사업 용역을 하면서 더불어서 김제 전역에 놓고 택지개발에 대한 가능성 등을 염두 해 놓고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 있지요. 여기에 있는 토지가 이 부지가 거의 농어촌공사로 귀속 되어 있는 땅 아닙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현재 도로부지는 아마 농어촌공사도 있고 국가소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농어촌공사하고 국가 땅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만경능제 개발 하는 것을 토대로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데크사업이나 개발권사업을 기반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줬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까 또 이런 사업이 졸지에 졸부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경을 한 예로 보면 만경에 근린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대행사업도 주고 김제시에서 이관해 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접한다면 개발이 원활하게 토지보상 문제나 개발권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사업 추진할 때 그때그때 여건이나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조나 이런데서 추진이 유리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데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농어촌공사의 땅이 많다보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발사업의 사업권이 그쪽으로 부여됨과 동시에 그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센터보다 훨씬 개발의 범위가 커질 것이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이쪽저쪽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309쪽, 오투그란데 옆 중로개설이 어디쯤이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하동에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건립이 됐고 교육청 쪽에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측에 있는 소로를,

윤진

김윤진의원

오투그란데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인도가 없었는데 기존도로 위에 인도 2m 폭으로 오투그란데까지 설치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사업은 오투그란데 측에서 사업자가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인도를 개설하면 기존도로는 놔두고 옆에 토지를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도로 위에 설치해서 시민운동장 쪽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소형차도 잘못하면 중앙선을 침범해요. 거기에 선형을 잡으려고 본의원이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신호등이 코너가 막혔어요. 코너 때문에 선형도 못 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째서 도로 위에 인도를 설치하라고 그쪽에 승인을 해 줬는가요? 변경을 해 줬더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지가 개인소유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어디 부지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오투그란데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개인소유 땅입니다.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 하면서 이 부분을 인도를 개설 해 주면 좋겠다 협의를 했는데 흔쾌히 개발해서 기부체납하겠다 자기 땅에다가,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오투그란데까지 나가는 도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도로 위에 오투그란데를 신축하면서 기존 2차선 도로를 2m 폭을 할애를 해 줬어요. 시에서요. 그 위에 인도를 오투그란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주 진입로 말씀하시지요?

윤진

김윤진의원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것을 왜 기존도로 위에 인도를 설치했는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본 상식으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오투그란데 측에서 주민들이 시내로 나올 수 있게 인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도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도시재생과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기존도로 위에 인도를 설치했을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아마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부지하고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개발행위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면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긴 구간이고 사업부지 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쪽에 오투그란데 아파트를 신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시내로 나오려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데 아파트 측에서 땅을 매입해서 인도를 개설해야 맞지 않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승인을 해 줬냐는 거예요. 기존 2차선 도로인데 중앙선 당기고 2m해서, 왜 승인을 해 줬냐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왜 해서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중앙선 침범하게 만들고 대형버스는 하지 못해요. 좌측 차선을 한참 침범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호등을 왜 코너에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형을 잡지 못해요. 그 문제를 계속 본의원이 제기를 했는데도 도시재생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자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 업무를 갖다가 2017년도에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을 매입해서,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가 아닌데 중로면,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 도로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이 도로는 다른 도로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것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311페이지 보면 새뜰마을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 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도시화가 되고 거기에 관광이나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활성화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료가 돼서 구축이 된 그런 곳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한 곳에 기반시설부터 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산동하고 요촌동 일원에 추진하는데 새뜰마을사업이 거기에도 너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교가 그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위치를 보니까 교월동은 옥상, 옥정, 요촌동은 문동마을 세 마을로 나와 있는데 세 마을을 한지구로 묶어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한 구역으로 묶어서요.

경숙

김경숙의원

관련 자료를 보니까 소외된 오지마을이나 아니면 달동네 마을, 안전취약 건물마을, 하수도, 상수도 미설치된 이런 마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익산이 현재 추진 중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남원, 장수, 순창, 고창, 진안, 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하고 중소도시생활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을 봤더니 10월 20일에 공모를 해서 용역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도심에 보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차장도 정비되어 있고 마련 해 놓고 있지만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정비계획 할 때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차나 응급차 그럴 때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서 부지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실질적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소득 사업을 위해서 공동작업장들을 구상하고 계시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영농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것에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모를 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용역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출을 시켜서 이번 공모사업에는 당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도시재생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법령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 사업 절차가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기본방침이 먼저 결정되고 이것은 국가에서,

창민

백창민의원

아니, 행정절차 말고 도시의 형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현재 여건을 가지고는 이 도시에 여러 가지 생활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것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을 종합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것으로,

창민

백창민의원

맞아요. 인구의 감소나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그 도시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김제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지역에 어느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용역해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제는 근린 재생형에 해당이 돼서 사업규모가 약 한 200억원 정도 규모로 추진을 하는 것이 김제에 맞더라고요. 이 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소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기본인프라 구축이 안돼서 이 사업 신청을 해도 그냥 떨어집니다. 신청을 해서 아무리 어필을 해도 선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 한계점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요.

창민

백창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 하는 부분이고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곳이든 예산의 부담감이 또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들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큰 효과를 얻은 데가 전라남도 순천시더라고요.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순천시가 인구감소나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의 노후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가속화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봤더니 시행하기 전보다도 그쪽 지역에 상가나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사례로 꼽힐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제시하고 인근에 있는 전주남부시장이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한다고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였었는데도 제대로 안됐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재개발하려고 했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재생사업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위치나 어떤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것은 담당자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법이 바뀐 다음에 바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같이 수립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언제부터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2014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1년이 넘었네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2017년 5월 달까지,

창민

백창민의원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내년 5월 달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김제시 요촌동 주변지역에 과거에 술집들이 즐비해 있던 요촌 파출소 요촌 치안센터인가요? 그 뒤쪽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높은 지역이 거기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 나온 것을 저한테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 문화계 인사나 아니면 젊은 창업주들 유입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건물을 만들고 도시의 형태를 분리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형태에 대한 도시재생 말 그대로 거기에서 다시 상가가 활성화 되고 거기에 창업주들이 아니면 업주들이 그 지역으로 입주해서 다시 상권을 형성해서 상가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도 도시재생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도시 정비차원에서 라도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지난주 토요일에 익산역 앞에서 이뤄지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슬럼가로 전락 되어 있던 그 지역에 익산문화재단이 그쪽에 행사도 하면서 다시 도시의 형태를 재정비하면서 상가들이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그런 방식으로 김제시 행정에서 요구한다면 용역의 방향도 그쪽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당장 광범위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형태 용역 중간결과도 중간보고된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문

나병문의장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302쪽에 LED 가로등 교체 총사업비가 40억원이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16년도에 15억원을 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런데 10억원으로 나왔고 2017년도에 10억원, 나머지는 2018년 이후에 20억원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 2회추경까지 해서 15억2,1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사업비에 비해서 10억원만 기록이 나온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2016년도 전반기에 5억 2,100만원 수립된 것은 4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 예산이라 40억원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서도 전반기 추진상황은 5억 2,100만원으로 445등을 교체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제2회추경에 이때부터 4개년 사업계획이 반영 되는 부분이라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4개년 계획에 미리 했기 때문에 늦게 추진한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총사업비가 40억원이면 투융자 대상이 아닌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전체사업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만 해서,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단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17년도에 대상이 어디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는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읍면 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2016년도 하반기에 시내권 가로등 교체는 완료가 됩니다.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로등을 하고 보안등까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2016년도에 본예산에서 5억원 잡혀졌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추경에 10억원,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2배가 드는데 예산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본예산을 먼저 세우고 추경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LED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2016년에 예산을 조금 세우고 다음에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원, 10억원, 2018년 이후 20억원을 세워서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잖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물론 LED가 소비전력도 낮고 백열등보다 훨씬 밝고 지속성도 있어서 우수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LED 자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자재 확인이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자재 확인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검수를 직원들이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국산인가요? 요즘 싸고 질도 안 좋은 중국산들이 많이,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국산입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 확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왜냐하면 LED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훨씬 많다고 언론 같은데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릴게요. 미국의학협회 보고에 따르면 백색 LED 문제점이 불쾌할 만큼 눈부심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눈 속에 많이 반사되어서 망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눈에 동공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백색 LED 조명이 야간에 멜라토닌 양을 5배나 억제한데요. 그래서 멜라토닌 양을 억제하면 수면장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금방 읽어드린 사항도 사업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2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토지보상이요. 38억원을 세우면 12만 4,000㎡ 보상이 다 끝납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38억원이면 끝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러면 끝나야 일부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일부도로가 공사가 완료 됐어요. 완료된 공사부분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개통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왜 개통이 안 되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 공사구간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사업비 1,800억원으로 추진하는 공사인데 그 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간단하게 개통이 되는지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내년 6월 말 경까지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일부 완료 된 곳은 빨리 개통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백산 세대통합 가족공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2017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흥사〜연정 간 도로가 어느 정도 끝나야 여기 도로가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사업은 없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내년사업은 그 일환으로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두기

박두기의원

아니, 진입도로 말고 원 도로요. 산업단지 가는 도로가 준공이, 그 도로가 먼저준공 되는 것 아닙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 관련해서 보상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지연돼서 그 구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대로 바로 연계추진,

두기

박두기의원

거기 공사 끝나야 이 도로도 준공한다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를 이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위험지역이에요. 멀리 준공이 되도록 해 주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지금 위치가 옥산동하고 요촌동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으로 급하게 용역을 줘서 그런 준비 작업을,

서백현의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아직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백현의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서백현의원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소도읍사업 있잖아요. 명칭이 바뀌어서,

서백현의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면소재지를 농촌발전 거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풍동 김제여고 앞에 옛날 소속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검산동은 성당촌마을 주변 창대교회 주변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신청을 할 때 여기하고 용역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공모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요촌동하고 옥산동 일원만 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공모선정 하는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우리동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새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달에 바로 현장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서백현의원

그러면 우선 요촌동하고 옥산동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김제시내가 정말로 취약지역이 없도록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에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하고 3개 부처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합화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그런데 여기에 3개과가 축산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축사 대상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했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용지 특별지역 지정 관련해서,

서백현의원

그 지역의 취지가 아니고 법을 완화해서 적법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되어 있냐면 2016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데는 상관없는데 적법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원칙을 지켜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침서에 보면 인근 토지이용에 대해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법하게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무허가축사 추인관련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용역하고 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토지 이용계획 재정비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정비하면서 그동안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행사를 권리 못하고 방치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재정비할 때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진강 휴게소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돼서 휴게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서 이유를 들어서 국도 하천 몇 m 이내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다 허구에요. 새만금고속도로 삼진에서 쓰레기매립장 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동진강휴게소 바로 뚝방 밑에 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 LED 교체공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 세워서 40억원 가지면 김제시 LED가 다끝납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다 완료가 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에서 연정 간 토지 보상 금년에 다 끝납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 38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가 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후신교차로에서 수교간 지방도인가요? 지방도도 아니고 시도인가, 군도인가, 그 도로에 접하는 우독교차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우독교차로 관련해서 현지 조사를 했고요. 국토관리청 하고도 협의를 몇 차례 했고 관내 김종회 의원님하고 정동영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께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회 의원님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나중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쉽도록 부체도로 만드는 형태를 갖춰놓고 공사를 마치겠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연결공사가 쉬울 것이다 거기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따른 김제시의 협조를 부탁하고요. 설계를 아예 교각도 넓게 한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김제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도 드렸고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김제시 읍면동 도시계획지역이 만경, 금산, 금구, 죽산이에요. 도시계획지역을 해 놓고 관리 않고 방치 하다보니까 더 낙후가 됩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인이 못해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용역인가 무엇인가 해서 순위가 밀려서 다른 지역보다 후순위로 밀려놓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하면서 뭐 하러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놓고 개발 못하게 하고 무슨 사업이라도 할 때는 후순위로 밀려서 답변해 주시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갈 수 있는가 해서 아까 보고 드린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서 균형을 맞출 계획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새뜰마을사업도 공모로 해야 되는데 사실 충족여건이 맞아야 공모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새뜰마을 사업한다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서 해야지, 용역도 전발연에 줬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용역기관에 해서 무슨 용역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순위 매겨서 합니까? 그것이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역입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시정이 안 될 때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요. 중앙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복남

김복남의원

아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농촌소재지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명칭이 변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고 2015년부터 명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점을 처음 시작 년도를 2015년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도시계획 지역만 한다는 얘기에요? 전 농촌소재지 지역을 다 해 준다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읍면 소재지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저번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의 중심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계획도 60억원도 예산이 작은데 한 40억원 정도 줘서 숫자만 늘리고 이런 사업을 중앙에 건의해서 무엇인가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정말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앞가림만 하는 식으로 사업이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만경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최소한도 육성사업은 100억원 정도는 줘야 소재지 중심지 역할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민간인들이 전문지식이 거의 없잖아요. 용역사를 붙여주면 용역사하고 자기 특정인들 몇 명씩 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연결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계획이 분열이 되고 낙후가 되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관주도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나 예산이 너무 적다. 관이 손을 너무 떼버리고 민간주도형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한 두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해결 할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두 가지 문제를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재생과에서 하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민원처리 기간이 1개월이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신청이 되면 월 1회 개최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매달 한번 하는데 매달 업무가 몇 건씩이나 처리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평균 한 25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그달에 처리가 잘되면 좋은데 또 처리가 잘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개월, 3개월 밀려서 민원인이 불평이 많은데 한 달에 2번 정도 할 수 있게는 안 됩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인력이 확보가 되는 대로 월 2회 개발행위 회의를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민원인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만경 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 잘 아시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2012년 12월에 작성해서 지금 만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았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만경 능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예.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비 7억원이지요? 용역이 4년 가는 이유가 뭐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이번에 도시재생과로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 10번 이상 종합검토를 해봤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부분을 한 군데로 집약해서 그쪽에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영택

임영택의원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하잖아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만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관광지 지정을 못 받았어요. 문체부 한번이라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추진내용과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이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앞으로 김제시의 계획은 대율저수지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 한다고 합니다. 또 백산저수지 인프라구축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2개, 3개 사업만 벌려놓으면 누가 다 감당합니까? 왜 이러는지 답변 못하시면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지난번에 검산2택지개발 타당성용역한다고 용역비 삭감됐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요?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올라오는 걸로 봅니다. 통계자료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3%에요. 전라북도가 112%입니다. 김제시 주택비율이 112%에요. 그런데 김제시 인구를 볼게요. 2010년도에 94,346명의 인구가 2012년도에는 87,96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파트와 원룸, 투룸 등 주거생활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현상은 다른 곳에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구도심에 있는 인구,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이사 와서 살아요. 그리고 농촌은 계속 피폐화되고 구도심의 도시는 계속 죽음의 도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 김제시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도시활성화사업 있지요?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14년도에 시작 됐지요? 그런데 계속 서류나 업무보고에 언급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안 해요. 계속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탈락됩니다. 그리고 일본 견학을 갔다 와야 선정이 빨리 된다고 해서 2014년도에 과목변경을 해서 시민들 하고 일본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모사업에 계속 떨어져요. 자료를 보면 도시공모사업이 11개에서 시행하는데, 2016년부터는 30개씩 4년간 계속 한다고 그래요. 구도심을 활성화 하려면 이런 사업이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이 사업 하면서 정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국토해양부 갔다 오셨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만 계속 메아리치지 사업진행이 안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대로 말하자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야 돼요. 이래도 될까 말까한데,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공모신청서가 만들어 지면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제부터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신청서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영택

임영택의원

이거 용역 다 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발췌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용역사업 심의를 해서,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새뜰 사업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사업과 새뜰 사업은 달라요.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시내, 아까 몇 개의 지역을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뜰 사업을 한다고 해요. 또 용역비 달라고 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김제시는 백년이 가더라도 다른 지자체 먹고 남은 거나 얻어먹는 지방자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왜 앞서가지 못하세요? 이거 좀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담당자 바뀌면 또 다른 거 하고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국장님! 우리 김제시의 발전방향이 사람이 바뀐다고 계속 바뀌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도 안 돼지, 구도심 활성화 한다고 도시재생활성화도 안되지 새뜰사업도 이제 신청하지, 이게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 인구가 계속 줄고 사람이 모여 살지 않는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김제시가 도시 활성화 사업이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해야 이사를 안가고 새로운 아파트로 안가고 내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은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제시 한 번 돌아보세요. 아파트 있는 곳만 번듯하지 나머지는 완전히 빈촌이에요. 아파트 같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김제 시민들이 진정한 정을 붙이고 김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류들이 있고, 기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면 그거를 처리 해주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처리현황 같은 거 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아직은 그게 검토 중이고, 최종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재정비 용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 하는 것이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10년 단위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0년 단위요?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6년 12월 31일까지.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 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 되면 소멸됩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0년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이후에 결정 난 도시계획시설들은 결정 된지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정리하는데, 법에는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2017년 5월까지 되어있어요. 상관없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용역기간이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기간이 법에 34조보면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연장 가능합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법하고는 상관없이 연장 가능한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도 보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타당성과 시설 중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저번에 보고했는데, 보고한 안건 중에 보면……,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시설이 417개 맞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공간시설이 24곳,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곳이었어요. 혹시 이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되는 곳도 있나 해서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상당수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안됐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도 개최 해주시고, 재정비가 완료되기 전에 각 지역구 별로 재정비 되는 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 있지요? 그런 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는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생략)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올해는 안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작년에 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년 주기로 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실질적으로 김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여기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김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관광객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관내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180개 업체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서 5일 정도 숙박을 하게 되어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상담한 건수가 16,800건이고, 참관객 127,000명이 저희 관내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지인들에게 관내 식당예약도 많이 해줬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시비를 2억원 넘게 부담하는데 그 정도 효과가 김제에 있겠나 싶고, 이거 재작년에 익산에서 하려다가 안 한 거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익산에서 하다가 중지를 하고 저희 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익산시와 김제시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무슨 분위기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익산시에서 하다가 포기한 사업을 우리 김제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 실무진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하는걸 보고 도 실무진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도에서는 다른 곳에서 안 하려고 하는걸 김제시에서 해주니까 고마워서 김제를 잘 봐주는 거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제가 드리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할 때는 익산에서 하던 이미지가 있어서 도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2015년도에 김제시에서 한 이후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다녀왔는데 도청 직원들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협조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게 김제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서 물어봤어요. 작년에 가지적인 효과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주도 친환경 체험학습장 여기에 김제시 흙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제주도에는 좋은 흙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개의 초등학교에,

주현

온주현의원

잠시 만요, 흙을 몇 톤이나 가져가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배로해서,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니까 몇 톤이나 가져가시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00평정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톤백으로 싣고 가서, 제주도 땅은 물이 빨리 빠지니까 포를 쳐서 논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차라리 이 4,000만원으로 홍보용 쌀을 만들어서 제주도민들한테 나눠주세요. 학습장을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홍보용 쌀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저도 금년에 갔다 왔지만 학생들이 모내기를 아주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200평 정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와서 모내기를 하겠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데 많은 양을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5명이면 5명 이렇게 선발해서 여러 초등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김제 쌀이 홍보되고,

주현

온주현의원

홍보는 되겠는데, 흙까지 싣고 가서 체험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런 사업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주현

온주현의원

지금 200평에 김제 흙을 가져다가 모를 심으려면 흙이 보통 들어 가는게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흙을 높이 쌓는 게 아니고,

주현

온주현의원

그래도 벼가 자랄 만큼은 쌓아야 하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30∼50전 정도,

주현

온주현의원

30∼50전이 적은 흙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흙을 가져가야 하는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 실무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 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제주도에는 벼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벼라는 것을 신기하게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요.

주현

온주현의원

그런 구상은 좋은데, 흙을 싣고 가서 만든다는 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4,000만원에 흙을 운반하는 비용도 들어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흙 값하고 비용을 전부 합쳐서 4,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검토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농민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최저가격보장조례안을 요구하더라고요. 일부단체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조성까지 돼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집행을 못하게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10월 4일에 정부에서 가드라인이 발표됐지요? 가격보장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유통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가 없어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예, 검토해주세요. 발표를 보면 유통이 아니라, 시설채소를 지원하는 조례에요. 우리 농가에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5개 품목 중에서 배추‧무‧마늘‧양파‧고추 이것은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다음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최저가격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최저가격보장조례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0개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휴양마을은 마을사업을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마을을 신청하면 해주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충족요건에 들어오면 승인을 해 줍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휴양마을은 주변 환경도 보셔야하고, 문화와 체험마을이 연계되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 만경 대동마을에 트리하우스를 갔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트리하우스요?

두기

박두기의원

예,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 전통적인 나무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휴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몇 명 정도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2∼3,000명 정도 왔다간다 하더라고요. 그 옆을 보니까 대나무 숲인데 우리나라 고승인 탄허스님의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독립 운동가이시고, 푯말만 붙어있지 생가보존 같은 건 없어요. 현재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화를 개발하고 트리하우스를 연계시키면 아주 좋은 휴양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트리하우스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민간인이 하는데 아주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 시설 같아요. 한번 가봐서 휴양마을로 지정할 수 있으면 권유해서 지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150억원 예산에 300ha 미만에 쌀 보전 2,000원씩 해준다는 내용 아시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정책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식품과 없으니까. 소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우리 김제시 농업정책이 어떻게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 FTA나 그런 부분 때문에 김제시는 쌀 농업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쌀 가격이 하락,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 시책사항에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그동안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도작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잠시 만요 그런 의도는 알겠고, 과장님 말씀 중에 수도작 위주의 재배농가를 다른 작목으로 변화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농가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존 농가가 최하 5∼10ha, 많게는 20ha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강소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수도작 농가들이,

진우

유진우의원

의장님 시간을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김제시 평균 농사짓는 면적이 약 5∼7. 5ha입니다. 타 작물을 병행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은 빼고 전환 할 수 있는 농가가 김제시에서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수도작에서 타 작물로 전환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 직불금 금년까지 15억원씩 30억원 올렸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1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금년 농사분에 대한 내년도에요? 아니면 내년 농사분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 직불제 신청 받은,

진우

유진우의원

금년 농사분에 대한 걸 내년에 지급하는 거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1월 달에 지급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김제시 직불금을 더 높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쌀 직불금 관련은 저희들이 4년 계획으로, 중기계획으로 세워서 매년 올려왔습니다. 내년에 시점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획에서 몇 년 증액을 시켜왔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내년에 가서 얘기하면 늦지요.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야되겠지요. 본 의원은 생각은 고정 직불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줘야지 않겠느냐, 그 수준이 200억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5개년도 중‧장기계획으로 1년에 20억원씩 앞으로 n 플러스 방법으로 앞으로 5개년간의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에 가서 또 4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야지만, 제가 여기에서 200억원을 세운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당성은 없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김제시 농민들이 쌀 값 하락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발아 현상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매가격이 선지급으로 결정이 안된 것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는 관여해줘야지 않겠느냐,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에서 어느 정도 벼 수매가격을 아웃라인으로 정해줘라, 지금 농업은 농협에 다 맡기고 있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김제시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생이거든요. 패널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이것을 우리가 김제시 정책으로 농협에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하는 농협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업적인, 영리에 원료곡을 사서 원료곡으로 팔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원료곡 자체를 싸게 사야만이 현상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가 농협에 주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보셨어요? 1년 동안 농업협동조합에 수백억이 가고 있어요. 농협은 말 그대로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라고 하는 농협이 우리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고 있어요. 농협에다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 주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에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보조사업을 제한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제시는 농시입니다. 김제시 행정이 우리 시민들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소관에서는. 행정으로만 풀고 행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문

나병문의장

유진우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그 동안에 김제시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10개소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는 다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향토산업마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향토산업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다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녹색농촌이 25개더라고요, 24개?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마을은 마을에 와서 체험위주로 하는 마을은 체험마을로 지정되어있고요, 향토산업마을은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개소 당 얼마나 지원해줬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동안 수십억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해주는데, 10개소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초에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잘 운영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미진하게,

병철

이병철의원

다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손 놓고 방치할건지, 다른 대책을 마련 할 건지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635쪽 신소득작물이요. 18억원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지원을 하는데 신소득작물에 항상 딸기랑 토마토가 들어와요? 신소득작물 입니까? 신 소득은 아니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전략품목을 딸기와 토마토로 정했기 때문에 딸기와 토마토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오이나 채소류 등 특이한 작목도 지원을 하려고,

병철

이병철의원

한 가지 작물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품종을 확대해서 경쟁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소득작물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딸기와 토마토는 생산시설기반구축사업이 계속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소득작물에 또 딸기와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단동하우스위주로,

병철

이병철의원

단동하우스위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와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작물이 경쟁력 있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딸기 토마토에만 역점을 두지 마시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619쪽에 여성 농‧어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있지요? 올해 우리시 카드 발급률은 몇 %인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1,061명 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사업량은 2,270명으로 되어있는데 1,061명이면 50%가 안 되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량을 많이 줘서 목표가 높게 책정되다보니까,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지원대상 연령이 농업인중 만 35∼65세까지로 되어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리 시 같은 경우 노령인구도 많고 외국 이주여성들도 많고, 젊은 여성 농업인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도 시책이여서 도지사가 지침을 내려주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지침에 맞게 해야 하니까 확대할 수도 없네요? 도에서 지침변경을 해야 확대가 가능하겠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변경해야 할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도에다 건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의원 한 분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질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농지소유에 대한 한도잖아요. 근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도‧시비 매칭을 보면 시비 매칭이 많아요. 이것도 건의를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는 몽땅 부담하는데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어요? 시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권장을 안 하지요. 혜택을 많이 볼수록 시비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완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업종을 보면 16종에 한정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에게 안 맞는게 있더라고요. 요가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병원 같은 곳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찜질방 등은 여러 군데 되어있던데, 왜 병원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616쪽을 보면 의료기기용품은 또 되네요? 근데 병원 같은 곳은 또 안 되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문화생활 위주로 세워졌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지침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렇게 완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우리시는 2,270명인데 다른 시‧군, 정읍이나 남원, 완주같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곳을 보면 이런 곳은 우리시 사업량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 건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인구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 된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읍‧면‧동에 몇 번씩 나가서 홍보도 했는데,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카드발급도 면단위 농협에서는 안 되고 시지부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건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리시에서 누락되거나 그러지 않고, 기준이 너무 강해서 적게 발급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하시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동지역도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생산보전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이 동지역에 살면서 여러 군데 분포돼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정이 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주소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 것도 완화 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625페이지에 마을역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권역 및 마을사업지구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자들이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나 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완료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역이나 사업지구로 묶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권역사업이 현재는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지역이 6군데 권역사업이 있고요.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이 2개 권역, 그래서 추진 중인 것은 금산에 있는 수류권역사업하고 금구에 있는 두월천 노을권역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전준비 지구는 권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청하, 공덕, 성덕 세군데가 권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권역사업이 끝났다든지 완료됐다든지 사전준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컨설팅이나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그 교육 사업을 위탁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위탁할 때 교육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마을사업은 발전 방안이나 마을 리더자들의 역량강화랄지 현장포럼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선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양호하게 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박람회도 참석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던데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제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창민

백창민의원

제가 제주도에 확인 해 본 결과,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서귀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짧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을 위한 도우미 임금 지원 내용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3,100만원이 2016년도 올해도 집행됐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금년에 실적이 3명뿐이 안됐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렇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해도 또 13명이에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13명의 대상자를 올리셨고 내년에도 13명,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계획은 예산 내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2017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13명이 넘을 수도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창민

백창민의원

올해하고 작년만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쭉 해 왔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때도 계속 13명이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가내시가 7명으로 왔답니다.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운,

창민

백창민의원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겠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차라리 지원의 폭을 더 넓혀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대상자 선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창민

백창민의원

이주여성들도 농업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골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만큼 숫자가 적다고 봐야지요.

창민

백창민의원

아니, 이주여성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검토 할 수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집행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규제는 없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검토해 주시고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저조한 실적이라고 그런 안타까움을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624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요. 부량면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선정이 돼서 설명회를 하셨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몇 번 하셨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간담회 할 때 마다 누차 나갔고요. 담당계장님이 많이 나갔고 저는 한번 나갔습니다. 총 10회 정도 간담회를 자주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간담회만 하시고 구체적인 설명회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설명회는 제가 가서 했고요. 도에서 나와서도 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전부 다 국비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지특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런데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우리 50%, 지특 50%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반반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사업량에 1개 마을 부량 벽골제마을로 부기가 달려있는데 몇 개 마을 합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벽골제마을에 8개 마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큰 타이틀을 벽골제마을로 두고 ,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큰 타이틀을 벽골제마을로 법인을 한 것이고 그 속에 8개 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 마을이 각자 출자금을 내는 것으로 지난 4일 날 간담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벽골제마을에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개발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찾는 사람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유통 체험관광 연계하는 6차산업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차산업 체험과 숙박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나온 것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까지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4일 날 부로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잘 진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지금 30억원 사업 아닌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여기 사업비는 18억원,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8억 6,400만원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현재는 13억 5,800만원이 금년까지 예산이 확정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은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로 해서 우선 2017년도 사업은 2억원만 가내시가 왔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차츰 보고나서 사업진행,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진행을 보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는 5억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내시는 2억원만 왔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농촌관광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는 주민들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불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제주도 벼 친환경 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보차원에서 김제의 흙과 모를 통해서, 쌀 하면 김제 그래서 거기에 벼농사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논 샀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땅은 제주도 김제농협쌀 공장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농협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평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2,000평이나 하면 몰라도, 시범포에요. 200평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벼농사는 농사라는 것은 재배 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바람하고 비입니다. 그러면 추수기 때 태풍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불임 시켜버리면 무슨 우세 떨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요? 그런 것도 예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예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복남

김복남의원

큰돈이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위험한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오늘도 신소득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딸기, 토마토를 보고 하시는데 딸기, 토마토 우리가 한 3년째 지원하고 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딸기, 토마토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 되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사업은 한 20억원 정도 지원했고 도추진사업도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딸기, 토마토도 도시범사업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복남

김복남의원

도에서 하고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추진했고 그 뒤에 파프리카가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서 도에서도 딸기, 토마토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오늘도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12억원, 생산기반 12억원, 신소득작목 18억원, 이것만 해도 42억원이 자부담까지 지원돼요. 그렇다면 무슨 농산물이든지 소비량 대비 적정생산량이 맞춰져야 가격이 형성 되는 것이고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파프리카 같은 것도 유리온실 고가로 만들어서 지금 김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도 여기저기 재배하다보니까 폐기돼요. 그렇다면 딸기, 토마토도 얼마 안 가서 폐기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립계획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딸기, 토마토 지원 예산하고 면적 농가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농민들은 쌀값 하락 때문에 많은 걱정 있는지 잘 아시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특별한 시원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시인 김제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갈 수는 없고 뭔가 틈새의 농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논 타작물 지원사업해서 시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해서 4억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지요?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금 늘었는데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적네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시에서 다른 작목을 하라고 더는 못해요. 잘못하면 김제시에서 책임도 있으니까, 그러나 쌀수급 문제는 어쨌든 간에 농지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줄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늘려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연구해서 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도 세우시고, 우리 농민들도 다른 작목을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비도 세우셔서 2017년도에는 어차피 남아도는 쌀농사 지어서 고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작목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타작물 재배예산은 추세를 보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확보하겠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추경에 하면 안 되고 본예산에 해야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교육도 저희들이 농촌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각 품목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벼 재배 이삭거름(N-K비료)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이번에 경작농가 3ha 이하 소규모 농가한테만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비료 지원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서는 의원이지만 집에 가면 농민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비료가 아니고 상자처리제지원하고 있잖아요. 약이 좋아서 못자리 할 때 상자처리 농약을 한번 하게 되면 거의 이삭 패도록 까지 농약을 안 해도 돼요. 그래 3ha 정도 되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적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자료주시고 본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인이 5만 2,293개랍니다. 그중에서 적법한 법인이 2만 4,825개, 47%가 적법하고 53%가 부적절로 나왔어요. 부적절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미운영도 나오고, 연락처 불투명도 나오고 일반법인으로 전용도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면 2012년인가 개인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법인한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법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제시 현황을 볼게요. 김제시에도 자그마치 법인이 855개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적법하게 운영 하는 데가 414개 뿐이 안돼요. 50%도 안 됩니다. 48.5%,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데가 50.9%가 됩니다. 5개 정도는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전국 사례하고 비슷비슷한 자료거든요. 부적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안 되는데 보조금을 타내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아가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들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법인이 850개 정도 되는데 2분의 1 정도만 법인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데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보조금이 결정되면 그 법인을 확실하게 유무 판단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도 나오는데 경관직불금은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소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요. 그런데 법에 보면 경관농업과 준경관농업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눴습니다. 준경관농업은 소득이 생깁니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70만원 안 주고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나누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자료 다 보냈습니다. 그것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적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왜 제한을 하냐, 어차피 경관농업으로 인해서 실질적 간접적으로 소득을 주는 사업인데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녹색식물을 심은 면적은 다 줘야하는데 우리가 제한해서 받잖아요. 다 주지마라고 제한을 요구했어요. 내년에는 전라북도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한테 메일로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일기가 나빠서 서부 쪽에서는 보리를 못 심어요. 농업이 기후가 많이 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보리도 마찬가지에요. 보리도 기후변화가 있어서 제대로 많은 수출을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한 60개, 70개도 수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리가 왜 흉년 들었는지 알아요? 5월 달에 갑자기 고온 현상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농민들이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봐서 위에 요구를 해야 돼요. 종자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전라북도까지 보리를 못 심었는데 이제는 경기도까지 보리 심어요. 그 만큼 온난화 현상이 와서 온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종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에 계속 요구하세요. 아시겠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야 농업이 되살아 날 수 있고 자유무역시대에 농업이라는 산업은 계속 희생을 하면서 변화된 위기에 몰리고 몰렸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시인 김제시에서 엄청난 어려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농민들도 내일을 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문한 얘기 위에, 요구를 하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경관보전직불금은 지침에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잘못됐어요. 법에 없는 상황들을 위에서 지침을 만든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침에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같이 지급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상위법에 보면 그렇게 나눠지라는 법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 해 주셔서 경관농업 면적도 늘어나서 농민들이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한 형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농민들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농민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 소관으로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답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금, 농민에 대한 김제시 직불금을 많이 올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줘야 한다, 방금 전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합리적인 요소의 법인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가야 할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김제시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김제시 직불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한다. 단 단계적인 사업을 해라. 또 한 가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을 보조를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부분은 일단락하고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관보전직불금이 어디 어디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4개면 지역입니다. 진봉, 죽산, 성덕, 부량,

진우

유진우의원

이 지역만 국한 되어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4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지원 논란이 있습니다. 동계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을 수령하고 또 동계직불금까지도 수령을 같이 이중지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경관직불금의 면적자료, 동계직불금의 면적자료, 4군데 지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 동계작물직불금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중지급이 됐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논란이 있으니까 논란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딸기, 토마토 생산시설 기반구축에 대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고 밑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는 김제 시비 자부담입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도 이중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이 대상을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사업들에 확대범위를 만들어 줘야지 돈이 모자라서 시비로 자체사업을 또 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자체 예산을 세워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사업들 정확히 잘 해 주시고요. 신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은 시설원예작물 딸기․토마토․오이․채소류 총사업비 18억원, 지특 9억원, 시비 1억 8,000만원, 기타 7억 2,000만원이 뭡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자동하우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신소득사업은 단동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평 , 400평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업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커버를 해 주고 기존에 딸기나 토마토 하시는 사람들이 그 안에 기능보강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진우

유진우의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사업비의 매칭비율이 지특이 9억원이고 시비 1억 8,000만원, 기타 7억 2,000만원이 뭐냐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기타라고 해요. 다른 곳은 다 자부담이라고 넣어놓고, 이것도 애매모호 한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부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것도 기타에 넣어 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융자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부담입니다. 융자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것들도 하나에서 이런 착오들이 생기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방송촬영이 끝났으므로 오늘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서 순위를 변경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셨는데 1개 과 때문에 늦게 가실 수 없으니까 축산진흥과를 먼저하고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변경하고, 회의실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얼마 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80%는 융자고 20%는 자부담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100% 자부담이네요. 2차보전은 해 주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자가 1%,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수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원 정도요.

진우

유진우의원

몇 개 사업소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0개소에서 80억원 정도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렇게 하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조사업은 없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규모농가는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은 축사시설이 대부분 규모화 되어 있어서 소규모시설 개선은 거의 농가 신청이,

진우

유진우의원

규모화사업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주로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우, 젖소, 돼지 축사시설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축사니까 현대화시설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축이나 재축,

진우

유진우의원

80억원 사업에 20개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1개소에 8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더 큰데는 15억원 들어가는데,

진우

유진우의원

주로 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어디에요? 법인체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가능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주로 어디에 편중되어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읍면에 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사업의 범위가 법인체가 주로 많이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인이 많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어느 정도 키우는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보통 돼지 같으면 1,000두 이상,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김제시가 돈사 쪽으로 많이 가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 축종 별로 다 가능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돈사 쪽으로 많이 추진됐다고 봐도 되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무래도 돈사 쪽이 규모가 크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하는 것 있지요. 상담이 340건 중에 추진중이 12건이고 적법화 18건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직 농가들이 조금 미온적으로,

진우

유진우의원

상담이 340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0건 중에 추진 중이 12건이고 적법화가 18건으로 30건만 한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완료가 된 것은 18건이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기한이2018년 3월 달까지 거든요. 기한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적법화를 만드는데 무허가 축사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추징금이 많이 나오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불법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원래 적법화 추진 이전에는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적법화 시행지침에서 25% 정도 부담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그런데도 왜 안 될까요? 홍보가 덜 됐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설계비 그리고 부지가 부족하면 부지구입비, 불법이행강제금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

진우

유진우의원

설계까지 제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추가 설계까지 해야 한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기존에 설계가 나와야 적법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나 이런 것은 측량도 해야 되고,

진우

유진우의원

제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 되는 거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축사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4월 달에 교육을 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4월 8일에 했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때 축산진흥과에서 축사무허가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서백현의원

지금 일제조사 중이에요? 끝났어요? 조사된 것이 몇 건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서백현의원

축산진흥과에서 무허가든 허가든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일제조사에 축사가 총 몇 가구인데 몇 가구가 적법하게 지어져 있고 몇 가구가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안 되냐,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8년 3월 24일까지 현재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환경부하고 2015년 11월 11일에 3개 부처가 합의 발표를 했어요. 김제시가 그동안 왜 미진했냐면 환경과 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개발행위 때문에 그 동안 지지부진한 것이 있었고 다른 시군은 개발행위를 완화하려는 특례에 따라서 강제이행금부과하고 개발행위신고 처리를 해 줬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지지역은 3개리가 완전히 전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축산진흥과에서 잘 모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무허가축사 양성화 개선지침에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서백현의원

그것도 보면 신축․증축․개축․재축 이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서 하지 크기를 증축하거나 더 신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안 됩니다.

서백현의원

그것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완화시킨 것이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제한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에 불법이 있었던 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현대화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 지어진 규모대로 해 준다는 뜻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그쪽에서 개발행위 신고를 받아서 처리 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안 해 줘서 농가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서백현의원

그것을 확인했는데 검토해서 완화시켜서 해 준다고 해서 신고건수가 지지부진 했던 것이 늘어날 것이고, 불법건축물을 축사하나 설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성화할 때는 평면도와 배치도만 그려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심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무허가가축 축사를 양성화시키는데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 추경에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신축은 안 되고 보수만 하게 되어 있던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이 5개가 있고 개․보수사업이 80개 정도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런 것도 추진한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처리사업이나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구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가축분뇨에 대한 살포를 하는데 공동처리시설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공동자원화시설,

서백현의원

그리고 신암 3개 마을에서 무상으로 해 준 것이 일일 130톤까지 해 주게 되어있던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운반비……,

서백현의원

공공처리시설이 하루 처리 톤이 몇 톤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하루에 300톤 정도입니다.

서백현의원

3개 지역에서 생산된 130톤은 무료고 나머지는 돈을 받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착촌에서 처리 된 것은 처리비를 톤당 2천원 정도 받고 있고요.

서백현의원

1,380원인가 받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천원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은 한 1만 2천원 정도 받습니다.

서백현의원

그쪽에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영농법인들이 가져다가 처리도 하고 살포도 하잖아요. 액비저장조를 해 줘서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유통센터에서요.

서백현의원

그러니까 유통센터도 있고 법인, 공공시설도 있고, 그런데 예산서를 봤더니 액비저장 지원사업이 국비가 반환됐어요. 반납을 한 것이 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국비를 왜 반납했는지 내용도 자료로 줘 보시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3개 마을 신암, 신흥, 비룡 있지요. 양돈 사육농가가 있는데 몇 농가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7개 농가에 6만 7천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쪽에서 위탁사육은 몇 농가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중에 위탁사육이 20여 농가에,

윤진

김윤진의원

20여 농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가사육이 7개 농가네요. 두수는 알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위탁사육이 4만 5천두 정도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자가사육은 1만 2천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만 2천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위탁사육 농가가 4만 5천두 이분들은 위탁사육하면서 분뇨처리비도 전부 계상이 된 거예요. 운반비도 계상되고, 그래서 받는데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운반비 톤당 3,820원씩 보조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위탁사육 농가는 위탁업체로부터 돈을 다 받아요. 분뇨처리비까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사육비를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계약서상에 이것까지 일체 전부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톤당 3,820원씩……, 두 번 받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처리 하면서 또 절감을 해 주네요. 절감해 주고 거기에서 받지 운반비 해 주지 이분들은 3번 중복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그분들이 나환자잖아요. 60년대 초반부터 해서 조금 다른데 가서 자유롭게 산다든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윤진

김윤진의원

사회적약자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해 줘야 한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사나 과거에는 거의 100%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보조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중삼중으로 보조를 해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윤진

김윤진의원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재정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나은데 어느 때까지 끝없이 보조를 해 줄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보조해 드려야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런데 한센인 1세대나 2세대까지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주제한도 하고,

윤진

김윤진의원

이분들 경제적인 것을 살짝 물어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강자에요. 같이 뭉치면 꼼짝 못해요. 분명히 위탁하는 것 같이 받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처리비까지 포함돼서 다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현재 김제시가 총체보리한우 특구가 맞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언제 지정이 됐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00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007년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종 2007년 4월 20일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 총사업비 2,397억원 들여서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한우 파워브랜드화, 한마음축제활성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4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방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총체보리한우 특구의 업무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총체보리한우 특구를 지정 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는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 받게 되면 축사 인허가가 의제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축사 인허가를 해서 효과를 보면 김제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3만두 정도 됐었는데 의제처리로 들판에 축사를 짓게 돼서 1만 2천두 정도,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3만두 정도……, 얼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1만 2천두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지금은 사업효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다른 사업들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어려워서 지지부진,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때 지정이 돼서 축산농가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어요. 총체보리한우 특구로 지정돼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일단은 소가 1만 2천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사육에 따른 소득이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작물재배사업 관련해서 국비보조율이 10%가 많습니다. 특구 지정될 경우에는요. 그래서 시비를 그만큼 절감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처음 지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나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기존 지정받아서 처음 하던 대로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업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인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특구지정을 한번 하게 되면 지정 효과가 5년간 가능합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지정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5년 한 다음에 다시 특구 유지가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 특구계획을 수립해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007년에 했으니까 올해 9년차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가 10년차입니다. 중간에 한번 연장을 했어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016년에 10년차,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해야 돼요? 5년마다 한다면서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특구 유지 필요성이 있으면 특구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연장해야,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연장해도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규제특례 말고는 별다르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연장을 해야 될지 어떨지는 내년 상반기에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고민해 봐야 돼요. 본인 생각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등한시 하고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조사료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해 마다 100억원 이상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우특구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 지원된 사업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총체보리한우 특구가 있고 조사료생산 특구가 있습니다. 총체보리한우 특구하고 지역발전 특구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료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사료생산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 예산 세워서 축협 쪽으로 가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협은 사실상 지원한 것이 없고요. 축협을 통해서 수확제조비나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축협에서는 행정절차 대행만 할 뿐이고 실제는 관내에 있는 경종농가,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과정에서 축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경영체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민원이 있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전에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재배면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병철

이병철의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도 보니까 작년보다 8억원이 올랐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억 5,000만원 정도 경영체장비에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30ha당 1억 5,000만원, 특구 같은 경우에는 100ha당 3억원으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전에 지원장비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재배면적이 감소를 해서 34억 5,000만원 중에서 16억 5,000만원 정도 실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동안 장비 지원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된 곳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관리 잘해서 형평성 있게 안 받은 사람도 해야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올해 볏짚도 모자랍니까? 볏짚도 축산농가들이 모자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던데 축산진흥과에서 풀사료제조비 지원이 49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제일 많아요. 그중에서 시비가 17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운송비까지 지원 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제조, 운송비,

복남

김복남의원

제조, 운송비까지,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장거리 운송비는 아니고 논에서 관내 축산농가 있는데,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자료를 봤는데 볏짚은 엄격히 따지면 조사료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조사료면적은 얼마로 봐요? 사료 종자 나간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자는 한 120톤 정도 나갔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얼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이 한 2,500ha에서 2,700ha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총체보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보리종자는 농가들이 거의 자가생산 해서 쓰고요.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대부분 이탈리안라이그라스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렇게 볏짚에 의존하는 축산농가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제조를 볏짚은 안 해 준다고 하면 사료작물 쪽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볏짚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볏짚도 말아서 운반도 안 해 줍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립으로 하는 것이지 수확제조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운송비도,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볏짚은 안 해 줍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 안 해 준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전에도 안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볏짚은 제조비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맞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담당자 맞아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제조비 전혀 지원 안 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기 때문에 풀사료 재배가 제대로 안 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상상황 때문에 논에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대안책이 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지난 주말에 날씨가 반짝해서 일부 농가들이 볏짚수거하고 보리파종도 한 것 같은데요. 파종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해야 많이 얼어 죽고 냉해 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대안이 있다고 하면 내년 2월 달쯤 해서 춘파를 늘리는 방안이,

영택

임영택의원

춘파도 가능한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늦게 해서 얼어 죽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내년 2월 달에 춘파하는 것이 수확량이 훨씬 낫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종자는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자는 이미 120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공급해서 농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을 춘파로 하면 된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새만금사업단지에도 조사료 재배하지요? 거기도 지원 하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거기도 수확제조비 지원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른 것은 지원 않고 제조비만 지원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들 재배면적이 굉장히 줄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재작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재작년에는 가격 때문에 안 갈았고 작년에도 면적이 줄은 이유가 새만금영농법인이 몇 개가 하거든요. 거기가 훨씬 질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질도 좋고 생산량도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풀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몇 개 법인이 많이 하니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거기 조사료 재배면적이 500ha 정도 됩니다. 농․축협하고 관내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때문에 사료작물재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격도 잘 받을 거예요. 만약에 공급이 넘쳐버리면 새만금에서 하는 것 때문에 공급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료가 부족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새만금 내부에서 재배하는 것이 자가사료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전부 외부로 판매하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은 경영체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자가사료로 써도 가능하고 유통해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결론도 농지면적도 늘어나고 거기도 늘어나면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진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지원해 주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올해 롤당 가격을 보면 6만 5천원에서 7만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작년에 흉년 들어서 그렇고, 작년에 흉년 들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도 이런 조사료를 많이 갈지 못하면 가격이 오히려 좋을지 모르지만 평년작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는 해요. 새만금 쪽이 500ha라고 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역주민들이 하는 조사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2,700ha 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4분의 1정도를 차지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 외에도 수입조사료 쿼터를 보면 1년에 100만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ha 재배해서 조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우특구 만들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풀사료 제조비 지원하고 경영체 장비 지원하는데 서로 경종농가도 살고 축산농가도 살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우고기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새만금에서 하는 조사료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688쪽, 2016년 11월 3일 보도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가축병에 대한 평가에서 4단계 가운데 3등급 받았어요. 왜 그렇게 받으셨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병상황, 재정투입상황, 인력투입상황, 초동대처상황이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상당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과장님이 우리시에 오셔서 구제역이 몇 건 발생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1건 발생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월 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1월 10일 날 용지에서 발병해서 670두 살처분 하였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구제역 발생 했을 때 우리시가 입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일단 농가들 출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방역에 따라서 예비비로 6억 7,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직접비용은 그 정도 발생했고 농가 출하가 제한된다든가 입식이 제한 된다든가 그러면 피해가,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동원해서 인원 포함해서 일당 줘가면서 구제역 발생 했을 때 통행 감시도 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했고 직원들이 많이 애썼고요.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청정지역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일반시민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에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하게 소독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제역 발생 했을 때 2016년도 업무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니까 스트레스 완화제가 빠져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가축방역약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유해해충․기생충 구제제 및 소독약품 구입은 시비로 다 하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다른 것들은 다 매칭분이 있는데,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요.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전문가들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나요? 약품에 관해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약품구입 건은 농식품부나 국립수의과학 검역본부에서 소독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조달청에 등록해 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 선정을 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 농가들이 평소에 써봐서 효과가 있는 제품을 농가축종별 대표들을 모시고 선정 협의회를 해서 결정 되는 약품을,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품목들은 많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약품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구매는 하지 않고요.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서 공급하면 저희들은 인수해서 쓰는데요. 지난해 보면 5군데 업체해서 약 9,000리터 정도 소독약 구입해서 올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AI나 가축질병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692페이지에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액비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주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처리비를 지원하는 곳은 5군데가 있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법인이 있어요. 평가를 받아야만 살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8개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개인이 자가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개인도 하기는 할 수 있는데요. 환경과에 신고 한 다음에 살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액비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액비에서 살포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기준이 미달될 때는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부숙해서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시비 처방을 받아서 살포하게 되는데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양검정하고 재배작목, 시용하고자 하는 액비의 성분분석을 통해서 적정량을 살포 할 수 있도록 시비처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면 액비살포 위반하는 주체 사업비 지원을, 만약에 업체가 위반을 했다하면 사업비에 대한 제한을 해야겠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ha당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경영체 액비살포 주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 만약에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냄새가 악취 민원이 있을 때는 내년부터는 살포비를 일체 그 업체에 제한 할 테니까 명심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 조성이요. 차량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전환한다는데, 차량 통제를 한다는 말인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도로를 넓히면서 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대형트럭의 불법주차를 막겠다는 건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택시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김제시 도심지역에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곳과 이 주변입니다. 여성가족 친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만큼 조성하실 때 교통약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및 자녀성장 사업이요. 지금도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에 본 의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언론사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펼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줄었는지 가정폭력의 사건들이 표면화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조사를 한 적 있으신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이 606가정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분석해보니 이혼이 41가정, 가출이 15가정 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가정간의 불화 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과연 이 여성이 여기서 계속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저 사람 도망갈 것이다. 물론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가정환경이나 그런 환경들이 거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남편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의 교육이 아니라 행사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약간의 인권교육 등이 병행되면 이런 폭력사건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가 열릴 때 마다 가족‧사랑 이런 부분의 교육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상당 수 독거노인들께서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을 많이 쓰세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여서 좋은 취지에서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업자를 선정해서 작은 금액 2∼300만원이나 3∼400만원 정도의 화장실 개선이라던가 부엌, 주방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날림으로 공사를 해요. 실제사진도 제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다리가 한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좌변기에 앉는 것조차 불편한 날림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담당 직원 분들이 공사현장을 한번만 방문하셨다면 날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벌어지는 건데, 독거노인들께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불편을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분이나 관계자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사업의 취지가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요. 사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지금 국비가 7.6%, 도비가 40%, 시비가 52.4%, 시비가 많이 높아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태세인데, 국비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국비를 지원받는 줄 알았는데,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국비부담이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내는 건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20%정도는 개인이 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자부담을 안 시키고 시비로 부담시키는 건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수급자만 지원해줍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노인복지시설운영이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153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운영관리요. 김제시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것이 있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제가 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한 건도 없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김제시 어린이집 운영하시고 계신 보육교사님들이 잘 하고 계셔서 좋기는 한데, 있어도 말씀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CCTV에 보이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서도 나타나는데, 아이들에게 폭력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교육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나이가 어려도 집에 와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고 해요. 교육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 신뢰감이 갈 수 있게 아이들 지도를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김제시에 노인복지시설이 78개소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운영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기관들이 많다보니까, 잘 하는 기관도 있고 저희가 지적하고 적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적발 되가지고 위법된 곳이 지금까지 몇 군데인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5군데 정도 시정 명령한 바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 했을 때 3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행정처분이요? 쉽게 말하면 보조금 횡령입니까?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횡령이라기보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규정을 위반해서 받았는데 뭐로 받았냐고요. 횡령인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횡령이라기보다는 부당청구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부당청구 한 곳이 장기요양보험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걸린 3군데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그 이후의 법적 절차는 없었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영업정지나 업무정지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2군데 요구해서 재판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자료를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기능보강 및 운영관리를 보니까,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11억 6,300만원?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경로당 시설보강이나 운영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구가 많이 있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숫자가 많다보니까,

병철

이병철의원

작년에도 숫자는 많았는데, 작년에는 6억 7,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1억 6,300만원이에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작년보다는 감소된,

병철

이병철의원

작년에는 기능보강만 6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기능보강에 관련된 예산이 11억 6,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건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시비가 7억이고, 작년에는 시비가 6억, 한 1억정도……,

병철

이병철의원

보니까, 그룹 홈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작년 경로당기능보강 운영 및 관리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추경 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11억 6,300만원이 그룹홈까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지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한 거예요. 갑자기 돈이 증가돼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56쪽을 보면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연중 33과목에 약 4,100명 정도 수강하고 있네요. 우리 김제시 여성들의 취미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 직원이 3분인데 강의실도 관리하고 33과목을 관리하는데 3분으로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에 강당하고 실습실하고 교육실 등이 10개정도 있습니다.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강의실이나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제가 강사 채용현황을 봤는데,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시나요? 여성회관 강사들이 23분정도 계시잖아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강사들이 많다보니까 분기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공고를 내고, 강사 분들이 접수를 하고, 접수하는 인원이 많아서 과목별로 추첨을 한다는 건가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면, 횟수나 능력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객관적으로 면접을 본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경력만 보고 뽑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좋아요. 과장님아 아직 이 부분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가 있고 관외에 거주하는 강사가 있어요. 강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강사의 질이나 수업 극대화를 위해서 수강생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적 있나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사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여성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 관외강사에요. 비율을 보니까 관내가 13분, 관외가 10분이에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관내에는 자격이 되는 강사들이 안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취업인데 관내에 있는 분들을 써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외가 많아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 여성이 아닌 다양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는 하신다고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설문조사 하시고 피드백 하셔야 해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렇게 하시고 자격이 되면 관외보다 관내강사를 채용해주세요.

일동

최일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금일 주요업무계획청취가 2개 남아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내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개 남은 업무계획청취가 하나는 행정지원위원회, 하나는 안전개발위원회인데, 투자유치과는 8일날 실시하고 인재양성과는 11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