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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07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옥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제266회담양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박종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ㆍ답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3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겠으며 12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과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장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오

김정오위원

가만 있어봐요. 추경이 3회 추경 있죠?
종원

박종원위원

예.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이 3회 추경하고, 우리 정례회하고 같이 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이정옥위원장

3회 추경하고 그날 같이 하는...
규현

이규현위원

같이 하는데 일자는 다르잖아요, 지금.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내 말은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따로따로 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죠,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전에도 다 이렇게 했어요, 정례회 때요.

이정옥위원장

따로...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따로따로 하는데요.

이정옥위원장

추경이...
규현

이규현위원

정례회의 기간에 같이한다 이거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제민 예, 같이 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례회 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 추경예산은 별도로 기간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례회는 달라요,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있는 것이고, 추경은 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은 정례회가 아니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임시회에요. 정례회 때는 어떤 군정 질문이나 내년도 예산심의만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정오 위원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이전에도 보면 통상 정례회 때...
정오

김정오위원

이전에 그랬을망정 원래 규칙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규현

이규현위원

원래 규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오

김정오위원

추경은 날짜를 별도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시회란 말이죠, 추경은 정례회가 아니고...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추경이면 그런데, 정기추경이기 때문에 괜찮을 건데요?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제민 일단은 제가 그것을...
정오

김정오위원

그걸 알아봐요.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제민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정례회 때는 추경을 심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추경은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제민 그 부분은 혹시 그런 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우리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했죠?
종원

박종원위원

추경 예산안을...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종원

박종원위원

정례회 때 했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잡을 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그것에 있어서 규정이나 못 박아진 것은 아닌지 알고 있어요. 정례회 기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정오

김정오위원

정례회라는 것은...
종원

박종원위원

확인 한 번 해봐요.
정오

김정오위원

추경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해야 돼요, 추경이라는 것은 임시회에 하는 거예요. 정례회 때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임시회 때 꼭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확인 한 번 해봐요.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을 검토해봐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종원

박종원위원

만약에 그게 의사일정을 조율할 때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정오

김정오위원

회의 규칙이에요.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회의 규칙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정오

김정오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잡아줘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다면 지금 회의규칙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서 해야지요.

이정옥위원장

그래요.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날짜가 없잖아요.
규현

이규현위원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종원

박종원위원

일단 확인 한 번 해봐요, 일정 빨리 하시게요.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제민 바꿔지게 되면요, 본회의 때 변경안이 있으니까요.
종원

박종원위원

맞아요,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봐서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시죠.

이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이제민 주무관께서 확실히 알아보고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 부분을 하는 대로 하고 다른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이제민 일단 의결을 하시고요.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정례회 첫날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정옥위원장

그러면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제안설명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