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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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체육시설 운영에서 1. 체육시설 운영관리와 두 번째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체육진흥에서 첫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두 번째 엘리트 체육 지원,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는 2016년도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략목표 세 번째인 체육시설 확충에서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하여 이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천 상계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 원으로 게이트볼장에 막 구조 지붕 및 풋살구장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변경결정, 디자인심의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어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및 진입로 정비공사는 1회 추경 시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이용 회원의 편의 및 대회유치를 위하여 관성정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성왕기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대회개최 후 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유지 보수사업은 각 면에 산재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야외게이트볼장 등 20개소에 인조잔디구장 블러싱 등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옥천 문정리 공설 게이트볼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 교체 및 노후시설물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가능 지 분석 연구용역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장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에 체육시설 개발 가능 및 사업지구 지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시설 개선공사는 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공설운동장 내 공중 남녀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이용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2017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옥천체육센터 바닥 샌딩공사는 사업비 1,7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시설된 체육센터의 요철부분에 대한 바닥 샌딩 및 코팅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는 사업비 800만 원으로 체육공원 내에 지용흉상부터 J마트에 이르는 산책로 120m에 대하여 강우 시 세굴 및 흘러내림 방지를 위하여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막 구조물 도장 공사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운동장 본부석 막 구조물의 철골구조물에 대한 녹 제거 및 도색작업으로 2017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공사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수영장 옥상방수공사 및 지하실, 기계실 등에 스팀공급 전동밸브 교체공사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현안사업입니다.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이원면 이원리 묘목공원 내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약 9,500㎡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24쪽 하단?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4쪽 하단이요.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시설 개선공사에 1억5,000의 군비를 들여서 시설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가 테니스장하고 공설운동장 사이에 있는 야외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1억5,000이면 시설 개선하는데 큰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하시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2006년도에 설치된 사업인데요. 거기가 좌변기 15개, 소변기 10개, 세면기, 타일교체 등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거 후 폐기물에 2,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건축기기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전기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약 1억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안에 아까 말한 모든 시설을 다 교체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쓸 만한 것 이런 것도 없이 다 교체한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2006년도에 준공된 시설인데요. 낡고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봐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쭙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없고, 시설내부만 있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외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외벽 도색 같은 것이라든가?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역 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다음 쪽 26쪽 상단에 공설운동장 막 구조물의 도장 공사를 한다는데. 막 구조물의 도장공사라는 것이 제가 언 듯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건데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막 구조물을 벗겨낸 다음에 철골구조물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철골구조물 도장 한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입니다. 녹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또 도색을 해서 수명도 연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저는 철 구조물이 아니라, 막 구조물 도장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타이틀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공사에서 또 방수가 들어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지금 건축연수가 할 때가 됐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얼마나 됐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2012년도.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가 어느 정도 건축연수가 지나면 지금 현재 건축양식으로 봐서는 방수공사가 돼야 되는데. 뭐 지붕을 영구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방수공사로 계속 하실 건가?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우선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일단 해 보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붕을 올릴 경우에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방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뭐 일단 방수를 해 보고요. 지속적으로 방수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시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수요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최연호의원

다 되어 있고. 위치관계는 이전하고 옮기고 하는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아마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연호의원

예.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33개소에 있습니다. 900개가 약간 넘게 산재돼 있는데. 이용도라든가, 활용도를 조사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완료된 것은 아니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용객이 없는 그런 부분을 옮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직도 면단위를 다니다 보면 방치된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 좀 해 보셔서 필요 없는 부분. 마을단위니까 마을 분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굳이 거기에다가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 좀 잘 협의해서 필요 없으면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규 들어온 것 좀 있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신규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신규는 없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혹시라도 신규 들어오면 시골 노인 분들에게 맞는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보면 없어요. 도저히 사용할 수도 없는 체육시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하여튼 필요한 체육시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원 묘목공원 조성지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사업이 군비로 5억이 들어가는데. 크다면 큰 액수로 생각되는데. 이것 공원 내에다 설치하면 공원에 관계없는 체육시설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이 야구장이라는 것이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아닌데. 특정인들 야구 동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원이라고 하면 옥천 시내에서 벗어난 곳인데. 장소관계도 그렇고 해서, 혹시나 동호인들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야구 동호회가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11개 클럽에 한 500여명 정도의 야구 동호인이 있는데요. 야구장 관계는 이미 다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옮긴다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 3필지가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추진 중이고, 이것만 결정된다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최연호의원

어차피 시작한 것 잘 해서 완료하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내에 체육시설 기반 조성은 아마 거의 다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나 인조잔디구장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최근에 저희들이 중앙공원 테니스장 개장식에 다녀왔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테니스장이 일부 단체나 특정인, 동호인들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특히 테니스, 정구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이 여론에서 보여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군북초등학교 있는 곳은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이용하고 있나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숙의원

평소에 그 학생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읍사무소 입구에도 또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이쪽에?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공설정구장.

유재숙의원

공설정구장 또 있고. 그래서 지금 공설정구장이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야간에는 운영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앙공원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숙의원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테니스장이 완공되면서 낮에, 주간에는 우리 실업팀하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중학교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같이 이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쪽 부분에서 정구장 소음이라든가,

유재숙의원

야간에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숙의원

야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거기는 시간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6시 반부터 22시까지. 조기에는,

유재숙의원

동절기 상관없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유재숙의원

동절기에 밤 10시면 늦은 시간이에요. 시간 조정을 좀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중앙공원 테니스장 큰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으니까. 야간에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주말이나 주중이라도 지금 여론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동호인이나 단체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편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2012년에 조성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은 거의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1,000명을 넘기지는 못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인원이.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한 달 평균 915명 정도.

유재숙의원

예, 전년도에 보니까 980명까지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는 나와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시간대별로 하니까요.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하루에 915명 정도.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915명이에요. 하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인원이 개인적으로 가는 인원도 있지만, 이용권을 끊어서 하시는 분들 따져 보니까 1,000명은 넘지 않더라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붕 보수만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닥트?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닥트 떨어져 가지고요.

유재숙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옥천군 관내에 있는 여러 체육시설에 영조물배상인가에는 들어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들어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요. 다치고 났을 때 보장이지만.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 연 2회씩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협회를 통해서.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옥천군에서 유치해서 대회를 치르는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실업검도대회 4,000만 원, 그리고 족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각종 생활체육, 그리고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에 예산이 조금은 일률적이지가 않다.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 악재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군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도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각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찬조지요.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언제까지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스폰을 받고, 행사를 치를 것이냐. 이것은 한번 소장님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단체는 많이 주는 것, 어느 단체는 작게 주는 것 이게 아니라, 참가 팀 명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고, 그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그 돈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든다면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팀에 한 400여명 정도 이렇게 출전을 했고요.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 제2회 향수옥천 전국 탁구대회 이것은 400팀에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1,500만 원 정도 나가는 팀이 있는데요. 이것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1,500만원, 1,5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연합회 측에서는 단체,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네들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가능 지 분석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재헌의원

본 의원 생각도 우리 소장님하고 같습니다. 사실 군서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옥천군 면적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지금 군서 같은 경우를 보면 들어가는 초입부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이 거기에 있고요. 도살장도 거기에 있고요. 한전이 거기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장령산 쪽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 개발이 묶여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군서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엔 굉장히 지금 제약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나마 얼마 전인가 옥천 첨단산업단지를 그쪽에다가 유치하겠다. 해서 조금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또 그것도 몇 번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뭔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산권 침해라든가, 개발할 수 없는 돌파구가 무엇일 것이냐. 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더니, 체육시설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리는 얘기는 땅값이 비싼 곳도 있고, 싼 곳이 있다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괄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것도 한번 용역을 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다 보면 부지선정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크게 아우르셔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크게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부지까지 적당한지? 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잘 좀 그림을 그려서 내놔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내에 일부 공원, 체육시설, 그 다음에 게이트볼 어르신들 하는 그 운동하는 장소. 주변에 보면 주로 잔디라든가, 자연공간이 있어요. 그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동호회하시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깨끗한 그런 공간에 상식 없는 분들이 특히 주말 같은 때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런 것을 한데요. 그것 까지도 뭐 하고서 싹 치우고 가면 괜찮은데, 그 상태로 두고. 또 애완동물 개들을 끌고 와서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그런 게 많이 있데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가끔 치우기도 하는데. 그 입구에 그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푯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푯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펜스 주변에 플랜카드는 몇 군데 그런 내용들을 해서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그 플랜카드는 또 얼마 못 가니까, 푯말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제일 먼저 급한 곳이 상계체육시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푯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보니까 다른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이 있어요, 안내표지판이.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서 설치한 금연이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장소를 한번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동주의원

상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 주변에도 그럴 소지가 있는 곳에는 푯말을 붙여서 고정적으로 해서 인식을 시켜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주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요.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몇 분, 몇 분 정도. 용역회사에서?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일반적인 청소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제초라든가, 예초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경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 분들은 게이트볼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역별로 한정돼 있겠지만. 특히 구읍에 상계공원인가요, 저수지 밑에?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거기 게이트볼 하는 어른들이 한 30~40명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주변을 직접 청소를 다 하겠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럼 더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자기네한테 좀 맡겨주면 자기들이 운영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도 아마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비용으로 적게 유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동호회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동호회 분들이 일단을 청소하고 있으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것 예초기를 돌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기계 다루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야구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옥천 묘목공원 내에. 이원 쪽에 일부 여론을 들어 보니까, 물론 여론이라고 해서 100%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이원이라는 지역이 얼마 전에 양궁을 해서 금메달도 배출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양궁장도 하나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물론 학교에는 연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 조성사업을 하는 그 부근에 양궁장도 같이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궁장이라고 해서 대회를 하고, 전국대회의 이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냥 잔디밭만 깨끗하게 조성해 놓고, 양궁 타깃을 몇 군데 가져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야구장 조성사업과 같이 연관 시켜서 양궁장도 같이 그런 공간이라도 조성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군수님 읍면순방하실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원에서 나왔던 주민건의사항이 그런 단순한 양궁장이 아닌 김수녕 양궁장처럼 이런 규모의 기념관 그런 시설을 원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이 설치가 된다면 과녁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제가 봐도 청주에 저도 많이 가 봤어요, 김수녕 양궁장. 그 정도까지는 하기는 너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잔디밭 공간을 조성해서 과녁을 몇 개 가져다 놓고, 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그런 훌륭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런 선수를 배출한 곳이니 상징성이라도 그 정도의 양궁장을 같이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끝으로 한 가지는 이것은 뭐 꼭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으로 항상 우리가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고 뭐든지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 부서를 보면 우리 대민하고 계속 같이 접촉하는 그런 부서이지요. 그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동호인들,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 백 명이 이용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직자 2명이 관리하고 있고, 또 지도사인가요. 수영강사 분들, 여자분들 해서 10여명이 이상이 계시고.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돈도 취급을 많이 하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루에 돈을 뭐라고 하나요, 요금을 받는다고 하나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1일 평균 450만 원에서 460만 원 그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환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달 이용권을 끊었다가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40~50만 원 정도 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있고요. 돌려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입되는 그 부분은 그날그날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날그날 바로 은행에 입금시키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물론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돈을 취급하고 하는 부서에 돈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자동보직순환제를 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자동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기계라든가, 전기 그런 자격증, 또는 방화관리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바로바로 순환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행정과와 협의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자격증 관계에 있다고 그 공무원이라는 담당 직원이 10년, 20년 근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잘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서 혹시라도 금전사고라든가, 또 인적인 문제. 거기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최근에 체육회 사무국장인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 관계로 인해서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줄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지역신문에도 났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거기 나오는 말들이 뭐 사실인지? 진정인지? 제 눈으로 보고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게재된 지역신문에 난 그런 내용의 그런 직장분위기라면 그 직장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원래 직장이라고 하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싶고, 직원들 만나고 싶고, 일을 즐겁게 하고 싶고, 또 직장 내에서는 상경 하에 하는 분위기에서 올바른 일이 될 수 있고, 재미가 있으면서 일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직 관리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또 대외비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기가, 당초에 생활체육회하고 옥천군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생활체육회는 통합이 됨과 동시에 해산이 돼 버린,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그런 단체에 있던 사무국장이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안 됐다고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포괄승계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괄승계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포괄승계 자체가 근로자로서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직위나 직급에 대한 승계는 아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옥천군체육회는 다른 법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가 직장분위기라는 것은 일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직장 내 분위기가 좋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 같은 과의 직원들끼리 서로 반목이 생기고, 이상한 문제로 엮이다 보면 진짜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휘력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17쪽 좀 봐 주십시오. 7대 의회 들어서 의회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관심 깊게 가져 왔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개중에는 우리 군 축제 때를 맞추어서 많이 조정도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9가지 종목을 보면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아니면 이런 것을 치르고자 하는 이유 목적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런 부분, 또 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옥천군을 알리는 방법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 그러니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의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이 변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전국단위 처음으로 풋살경기대회를 2일간 120개 팀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전국대회의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나 학생들, 또 부모들이 전날 옥천에 와서 자고, 먹고 하면서 대거 성황리에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목으로 선택해서 되지 않는지?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새로운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체육회라든가, 각종 단체 및 협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 것도 그 다음연도나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별 배구선수권대회를 옥천에서 한다고 하면 2년 전부터 섭외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에 처녀대회를 열어서 성공리에 마쳤는데, 그것이 또 내년도에는 어떤 사전 정지작업이라든가, 전국에 알린다든가, 관행화되기 위해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변화가 와서 이런 좋은 여건이 나타났으면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지, 전년도 기준에 준하는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9개에서 의회에 요구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해당 팀들의, 동호인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강해지고 해서 이것이 2년, 3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는 것은 너무 지체비용이 크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것은 금년 지나보고, 이제 또 내년에 편성하고. 그 1년이라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9개 대회가 성황리에 되는 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한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3개, 4개 대회를 묶어도 이 한 대회만큼 오는 손님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16쪽 봐 주십시오. 실업팀 강화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육상팀하고 정구팀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의 전지훈련 시기나 장소 같은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해마다 좀 다른지요?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하계, 동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육상 같은 경우는 속리산 그 곳이 전지훈련하기 좋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육상팀이 그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구 같은 경우는 순창이라든가, 문경. 정구팀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프로세계 같은 경우에 프로리그가 끝나면 비수기 때에 전지훈련들을 해서 몸만들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 분들이 주요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어떤 효과내지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정이나 장소가 선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단지, 해 오던 관행처럼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내 아무 때나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이전에 전임 소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 드린 바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최소의 비용일지라도 최적의 효과에 초점 두어서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철저히 강화훈련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14쪽, 15쪽 마지막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통합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불협화음도 있고, 각자의 생각차이로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나 이것은 타 시군을 봤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원칙과 기준을 나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 통합된 체육회의 사무국장을 선 모집해 놓은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통합사무국장을 모집해 놓은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활체육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부장급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렇게 타협적으로 고용승계라든가, 서로가 인정되는 그런 절차적 선행이 있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부장도 아니고, 평직원으로 이미 강등된 것은 예컨대 군수가 과장도 아닌 팀장급으로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나,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순응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노동위에 중재신청까지 가는 이런 불협화음 아닌가. 이것은 우리 군 행정이, 체육행정이 좀 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체육회는 기존에 생활체육회와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강등처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었지, 아까도 말씀하신 선 사무국장을 선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 자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도 공모를 하고, 응모를 했었고요. 면접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임용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당강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근로자로서의 고용승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직위나 직급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장도 아닌 일반 직원으로 강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팀장, 1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2개 팀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근무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인성이나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14쪽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장애인체육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또 장애인체육이 있고. 통합체육으로 인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3개 체육단체에 뜻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낸 새로운 조례 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도 운영에 있어서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사무국장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5기나 6기가 태동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어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이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군 체육회에 특히, 장애인분야의 체육회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 그곳이 자칫 다른 오해를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은 본 의원이 지난 2014년도 6월 26일, 27일 우리 군에서는 군수공약 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층 상황실에서. 그 때 다른 행사 모든 제쳐 놓고 꼬박 이틀 동안 아침에서 저녁까지 참여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또 다른 윤종세라는 분이 이틀간 꼬박 참여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민선6기 군수의 정책입안의 당사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장애인체육회에 어쩌다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많이 회합하고, 모이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 자칫 우리 순수한 장애인체육회 사무 외에 별다른, 또 다른 사무내지는 일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의논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모이는 것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왜냐하면 그 분의 영향력이 그동안 우리 군에 미쳐온 바가 지대하게 크고. 표현하기는 참 부담스럽지만 흔히 부군수 역할까지 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군의 세금이 지원된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일을 선거 때 했던,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평상시에도 참여하면서 의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에 주민들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서장으로서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체육회가 체육회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작습니다. 작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지만. 더 늘려야 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자칫 ‘참외 밭에서 신발 고쳐 메는’ 이런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50㎾ 태양열 공모사업 된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장

옥상방수하고 두 과가 정보교류 잘 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녕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 성과 및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주요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도난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 공설시장에 CCTV 10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내소상공인 153명에게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확보 방안으로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인 행복마을 2단계 사업에 동이면 소도리 마을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지역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지난 6월 기업인과 노사 간 화합을 위하여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지원하였고 34개 업체에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10개 업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고용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2명, 공공근로사업에 272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4,000명을 투입하여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태양광주택 및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14억9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비용의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지원으로 연 2회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및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참가 등을 실시하여 시장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홍보물 제작 및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소상공인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 일환으로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소외되고 낙후되는 마을에 단계별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마을의 활력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지원하여 저발전 마을의 성공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등 일원에 총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자하여 351,661㎡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과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가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고, 옥천 취·정수장 증설 및 배수지 등 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육성 금융지원 중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시로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연3회 투자유치 설명회에 공동 참가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고용안정 중 27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옥천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자료, DB구축, 취업센터 상담도우미 등 사업 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산적 일손 봉사사업입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읍면 및 관내 기업체에 홍보를 실시하여 일손부족 문제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에너지수급 안정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 사업입니다. 가화현대 아파트에서 수정아파트 일원 약 650세대 약 3억2,100만 원을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입니다. 3㎾ 규모의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80가구에 내년 10월 중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주민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종합상가 옥상에 5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설시장 3층 주차장 바닥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인들의 경영지원 및 시장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일자리센터 채용대행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선발 배치하는 근로자의 사업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구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인력 풀 활용을 통해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맞춤형 인력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공공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를 바꿔서 뒤에서부터 하겠는데요. 특수시책으로 일자리센터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군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 신청창구를 단일화해서 뭐, 기간제가 됐든 기간제 일용직이 됐든, 이쪽 경제정책실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나 일용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투명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이것을, 우리 경제정책실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20, 아니, 30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보면 2,000만 원을 갖고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을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는 지금 팀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아니, 직접 관여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상담사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될지 의심이 가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갖다가 일자리 채용대행 서비스에서 일용직이나 기간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든지, 또 실장님 이하 팀이 누가 포함이 되어서 어떤 팀이 생겨서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걱정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센터 30쪽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전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리 채용대행 서비스 이것은 현재 우리 직원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 관내에서, 실·과소에서 채용하는 기간제를 갖다가 우리 현재 있는 직원이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우리가 경제정책실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접수 관계는 읍면에 있는 구직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발해서 실과로.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기간제가 나중에 근무를 하다보면 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다른 임시직 직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염려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던 것을 경제정책실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투명성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실장님께서 하셔야 한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추진계획표를 봐서는 그냥 일자리센터에서 일목요연하게 여기서는 창구일원화해서 실현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시행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염려사항을 실장님이 잘 보완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27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일자리사업으로 분기별로 4번 실시를 하는데 이게 시행한지 몇 해 됐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청년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는…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몇 년 됐어요? 시행한 지. 정확히는 모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오래됐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은 분기별로 사업대상자는 128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대상사업이 DB구축 하고 도우미, 쉽게 말해서 사소한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일자리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128명이 지금까지 사업대상자가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그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과에서 기간제를 막 쓰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서 선발해서 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가능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기간제로 운영되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없죠? 연속성은 안 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2년에 한 번씩인데 청년 같은 경우는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128명 운영한 계획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명단하고, 그것 좀 세부자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32쪽이요.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도 참 좋은 취지로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경제정책실에서. 이것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산적 일손봉사가 사업대상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아까 말한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성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처음 시행하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 아까 청년희망 그 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 신청자가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기피되고 노동에 관한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금년도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금년도에 이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생산적 일손봉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정책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참여 인원이.

효익

안효익의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사업,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랑 아마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상이 7,220명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연 인원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이게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였으면 좋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여기에는 모집단위가 어떤 재산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근로소득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습니다. 그런 대상을 제외해도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요. 추진하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재산사항 이런 것을 두시면 안 돼요. 정말 농촌의 일손과 중소기업의 필요한 일손을 구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이 아니냐? 그랬을 때 중복이라든지, 재산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36쪽에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 이 사업도 경제정책실에서 정말 잘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불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타이머 콕 설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사업양이나 사업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농촌이든, 도시든 홀로 사시는 분이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말고, 홀로 사시면서 고령이신 분으로 사업대상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이라고 국한을 두시지 마시고요. 도시든, 농촌이든 홀로 사시는 분.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왜냐하면 이 가스타이머 콕 설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군비재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전체 대상으로 800만 원씩 계속.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2년, 3년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전수조사 다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여기도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범위를 늘려서 차상위 계층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면 대상에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비용대비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따진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15쪽이요. 중간에 균형발전 리더 양성교육 구체적인 리더 양성 교육이 뭐고,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리더 양성교육의 대상자는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균형발전사업 단계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옥천에 특성화된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강사진을 섭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이게 어떤 사업목적이 명백하게 행정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세워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먼저 앞서 가고 뒤에 사업이나 대상자가 선정되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산이 먼저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균형발전 리더 양성이 어떤 의료기기 관련 되어서만 집중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다른 분야도 있고요. 그 목적이나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효과 평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한 몇 명 정도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보통 이것 하면 한 40, 50명 정도.

임만재의원

40, 50명 정도. 이것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아니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리더가 필요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선도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필요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예산이 확보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보다도 그 대상자나 목적이 후에 세워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20쪽이요.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요.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가장 절실한 가려운 애환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교통요건만 남한사회에서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 외에는 불리한 게 더 많은 상황인데 경제정책실에서는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치보다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까지 그런지? 또 실질적으로 한편에서는 기업유치가 성공이야 좀 잘 되고 있는데 저 이면에서는 있는 기업이 휴·폐업이 더 많다고 하면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늘어나는 신규 기업유치와 기존 휴·폐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사실 기업이 휴·폐업되는 것은 자금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자금도 사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보면 관외 기업유치도 좋지만 관내기업을 못나가게 붙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임만재의원

아, 중요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유치 홍보활동이 그 전보다 조금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떤 의료기기 농공단지나 청산산업단지를 전부 조성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산산업단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1개 블록 같은 경우에는 따로 협의하는 곳이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또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수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8개 업체가 목표였고, 2016년도에는 21개, 2017년에는 20개 업체 유치가 목표인데, 매년 한 20여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일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20여개 업체가 어떤 업체이냐? 제대로 된 한, 두개 훨씬 더 나은 건데. 이렇게 개수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방점을 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산 산단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 의원 전체가 가서 한번 본봐 있습니다. 채 2달도 안 되고 1달 남짓 됐어요. 아직도 허허벌판에 썰렁합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실에 얘기나 보고를 들으면 다 돼서 팡팡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투자가 이어져야지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세차익만 노리고서 언제든지 털고 발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오던 기업들도 유턴하는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 언론보도에 의해서 460억 투입해서 건설한 청산 산단에 실제 옥천군민은 단 1명 출근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경제정책, 기업유치정책, 투자정책 방점두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141개 업체가 휴·폐업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그분들이 와서 공장하나 세우는데 수십 종, 수백 가지의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 쉬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불편했을 적에 그런 부분을 더욱 도와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경제정책실의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33쪽이요. 옥천군 노동조합연합 행사지원해서 400만 원.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는지?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전체 30%에 달하는 농민들의 농업정책하고, 또 우리 군 전체 5만 명중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으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은 그들이 몰라서 손해 보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10억 원이 넘는 1년의 체불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해 주고, 노무사를 선임해 주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들의 교육을 해 주고, 또 몰라서 손해 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행정청이 해야 할 기본서비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서는 굉장히 소홀하다. 전년도 해오던 사업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33쪽에 있는 옥천군 노동조합연합 행사지원은 우리가 관내에 노조,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이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설립신청이 안 되는 그런 노동조합이 11개 정도?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사관계 교육 같은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노사 민정 한마음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교육을 하고요. 또 우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립대나 이런 곳에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노무 상담이나 이런 것을 1년에 1, 2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한, 두 번이 아니고 지금 여기 노동조합 행사지원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또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의 어떤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행사지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실이 노동정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 근로자 같으면 본인 스스로 안 알려줘도 스스로 자기 몫 찾아갈 만큼 행정청 찾아가고 유관기관 찾아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하고 내 몫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이 노무사 1년 한번 고용? 그것이 누구를 상대로 교육하나요? 그동안 보면 기업의 사용자측의 어떤 경제행정이나 노동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7대 의회에 와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 질의의 방점은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기존의 예산보다 2배, 3배를 세워서라도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몰라서 손해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행정청이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체불당하고 있는 10억 원의 임금체불이 5억, 3억, 1억으로 줄 수 있게 관심 갖자는 취지의 말씀이고 질의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임만재의원

선행사례도 많고요. 변호사나 노무사나 대학교수들한테 찾아봐도 많고요. 논문을 뒤져봐도 즐비하게 많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다음은 보고서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부 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장령산에 140억 원. 도의 도지사 보고 중에서 도에서 우리 군과는 다른 의견이 나왔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우리는 장령산에 140억을 투자할 것을 계획해서 도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는 장령산에 휴-포레스트 사업 150억 원에 대한 중복투자로 이 부분을, 제2의료단지에 투자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떤지?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140억 원을 도지사가 요구하는 제2의료단지에 투입할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확정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발전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이거든요.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 도비가 사실 군비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 되면 도에서 우리가 결정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의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남부 균형발전 사업은 도내 7개 시군이 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 중에 낙후됐다고 하는 동네인데, 우리도 그 중에 낙후된 동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웃 해당 시군을 보면 자기 시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균형발전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 군은 계속 의료기기에 집중해왔다. 그것은 현 우리 군수님과 현 도의 도지사님 공약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는 걸로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7대 의원님들의 공통된 요구고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40억 원이 장령산에 투입될 것이 도와의 이견으로 유보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140억 원을 전부 의료기기단지에 투자할지? 아니면 또 다른 곳과 반반 내지는 다른 비율로 인해서 이원화해서 양립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미 충청북도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확정된 사업도 해당 시군과 충청북도가 얼마든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바꿀 의지가 필요한데 담당부서의 최고 수장께서는 도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세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이기 보다는 우리가 도에서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장령산도 그렇고, 명소화 사업 말고 다른 대체사업으로 몇 가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정될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 거죠.

임만재의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령산 말고 또 다른 부분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은 제외하고 장령산의 140억을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됐든 아니면 이웃에 있는 거대 도시 세종시나, 대전시나, 청주시나 이런 가까운 거대도시에서 우리 군을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외국까지, 저 강원도나 부산 해운대까지 가지 않고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우리 군을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장찬저수지가 미래의 명소다. 라는 생각 또 많은 주민들이 꼽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사업 140억 원을 그 부분에 대한 미래투자 설계에 일정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요구하는, 도에서 관심 갖고 있는 제2의료산단에 투자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하는 것이,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군의 입장에서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장찬저수지 그 주변에 사업비를 일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신데요.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임만재의원

실장님, 그런 것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 해야 할 수 있는 사업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길, 산책로, 나무, 공원조성, 양쪽 산비탈에 단풍나무 심기, 또 숲 가꾸기 이런 부분의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공공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을 적에 그것이 명소화가 되고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공원조성 하듯이 1년, 2년 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생각이에요. 여기에 지난번 전북 고창군을 갔을 때 가로숲 명소화처럼 계속 심어줘야 하고, 길을 닦아줘야 하고, 산책로를 해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크 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고 민간영역에서는 거기에 공연장, 업소, 카페, 음식점, 전시실 이런 부분들이 합체됐을 적에 크게 성공하는 것은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한번 관심 갖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관심 갖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부군수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유재목의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걸 갖다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잘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11쪽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2016년도 보면 기존 신청자하고 일반 신규 신청자하고 구분을 거의 같은 비율로 해 놓았거든요. 전년도에는 6,000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예산이 8,000인데 기존 신청자하고 신규 신청자 비율을 나누어서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왜 그러느냐하면 이차보전을 3년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금액은 더 늘렸는데 왜 기존 신청자가 더 비율이 많아지냐고요. 이게 자금 소진 시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뭐, 1년에 75명씩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첫해는 75명이고 두 번째는 150명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되면 22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3년을 계속 이차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단 말씀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3년이 되면 그것을 일시불로 자기가 받은 금액을 완납해야 되요.

유재숙의원

이 금액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진 시까지 해야 하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범위가 2,000만 원 범위잖아요. 뭐, 1,000만 원 받아 가신 분도 있고 2,000만 원 다 받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금을 소진 시까지 이렇게 해야지…

유재숙의원

그래서 저는 신규 신청자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구분 지어 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혹시 생길까봐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다음은 27쪽 좀 봐주세요. 27쪽을 보시면 중간에 청년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도립대, 옥천상고 학생들 7월하고 9월 2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에 수능 끝나고 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평생학습원에서 수능 끝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리고 33쪽에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지금 노사 민정 화합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있는 예산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도 있고요. 기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옥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게 빠진 건가요? 없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이제…

유재숙의원

했던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했던 건데,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래서 금액을 뺀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온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10월인가? 옥천의 노사 민정 워크숍 가는데 주말이었는데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와서 인사한 적이 있어요. 노사 민정 워크숍에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사업이 이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에요. 10월에 갖다 온 것. 그것이 이제 국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부터 그 사업이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방법이라고 하면 군비를 세워서 하면 됩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참여율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재숙의원

버스가 5대 가서 군청마당에 꽉 찼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더 많았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인원이 100여명 정도 못 갔습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우리 옥천군에 기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제가 볼 때 노사가 같이 만나는 자리 중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률적으로 예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때 실장님하고 팀장님도 같이 참석하시죠? 우리 공무원들 네 분이 같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 봤어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 요구하는 내용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도 경제정책실에서 잘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옥천군에 있는 노동자와 사주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군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38쪽 한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있어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민선6기 들어오면서 지금 신 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그동안 태양광 균형발전 사업으로 시행한 양이 얼마 정도 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관공서 같은 곳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시설 신 성장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타 시군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이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하고 있는 곳이.

유재숙의원

마을 태양광도 올해 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마을태양광도 그 전에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곳은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가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영향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80가구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452세대 설치해줬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균형발전 사업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3㎾짜리 개인별 태양광발전시설 한 것은.

유재숙의원

마을에서 20㎾짜리 하는 것.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마을에서 20㎾짜리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할 때 그때 염려되는 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적풀이 고루 배정이 되지 않아서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설치는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20㎾짜리 마을태양광 발전시스템 하는 것은 입찰을 받아서 업체선정이 다 되었어요. 그 업체에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업체에서 관리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계속해야 하고 마을에서 젊은 분이 있으면 젊은 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재숙의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마을에서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이게 소득으로 이어지든지, 수익으로 창출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설치를 도와주니까, 보조금이 나가니까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종합상가 태양광 발전 설치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종합상가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그것 하면 발전전기는 종합상가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서 다 쓰는 겁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그 관리도 거기에서 가능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는 판매목적이 아니고.

유재숙의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것만 쓸 수 있어도 도움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 마을 태양광발전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도 있고, 우리 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의료기기 보육센터에서도 올해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올해 예정이시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서 어쨌든 균형발전 사업비로 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제 그건 균형발전 사업비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국비.

유재숙의원

아니, 남부권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신 성장 동력, 태양광 발전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에요. 그것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 균형발전 사업에 공모를 해서 20개 마을. 이것만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거의 다 국비를 50%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국비로 해서 따왔는데 이게 들어가는 사업비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나? 그 비율이. 지금 이제 국비 따와서 하는 것은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투자대비 효과는 우리가 에너지 절감이 매년 한 30%정도 절감이 되고 있어요.

유재숙의원

그러면 점차 자리를 잡으면 우리 군에서도 운영비나 그런 쪽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의료산단 지금 3차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분양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업용수 국비확보는 기감실에서 얘기 들었는데 확보가 다 되었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다됐습니다.

유재숙의원

한 가지 걱정은 덜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장 현지확인 갔을 때도 분양가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기감실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과정이니까 좋은 쪽으로, 옥천군에 유리한 쪽으로 제3차 균형발전 사업이 좀 더 다가왔으면 싶은 말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마을 태양광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페이지 자료에 보면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사업하고 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하고 어떻게 구분되지요? 어떻게 틀리죠. 이게? 4페이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4페이지 맨 끝에 있는 것 하고.

최연호의원

예, 예. 그리고 그린빌리지 태양광 설치사업.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그린빌리지 이것은 3㎾짜리인데.

최연호의원

아, 3㎾짜리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3㎾짜리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마을단위로, 3㎾짜리를 마을 단위로 신청해서 설치하는…

최연호의원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몇 가구씩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0가구 이상.

최연호의원

아, 10가구 이상을 묶어서 하는 것이고.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은 20㎾로 해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연호의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있잖아요. 사업자가 법인명으로 해서 대표가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법인설립으로 하는데 법인대표가 있고.

최연호의원

법인대표가 있지요? 마을에서 어느 운영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대표해서 사업소 등록 낸 것 가지고 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제 그것도 있고. 아니면 마을 법인설립을 안 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면 됩니다.

최연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대개 운영자가 이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현재 그렇죠.

최연호의원

대표로 나서서 할 사람이 없고, 이장이 거의 다 대표로 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하다보니까 시골 쪽에서는 농촌의 영세율이라고 해서 농업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감면받고 하는데 이 사업자등록이 있다 보니까 그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고, 또 보험에 있어서도 영세율을 못 받다 보니까 10% 인상이 돼서 저번에 사고도 났는데 그 혜택을 못 보고, 여러 가지 농가주택 혜택도 못보고, 또 사업자등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개인이 혼자 어느 누구라고 지목을 못하겠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어요. 법인설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최연호의원

아니,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해도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법인으로 가지, 대표자는 물론 있지요. 그런데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내요 될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법이 그렇죠. 법인으로 내는 것이지, 개인으로 내는 게 아니고.

최연호의원

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이 들어가니까 개인 앞으로.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든지 본인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경제정책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해서 사업내용에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했는데 이게 로컬푸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로컬푸드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정과 입니까? 경제정책실 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민속공예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공예품 전시 나가는 것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용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전시회 하는 곳에 공예품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전시회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이 공예업체 한 7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여기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비정도.

조동주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용제나 무슨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우리지역에 체육관 어디죠? 공설운동장에서 전에 행사할 때 천막을 쳐 놓고 우리 공예품들이, 아주 좋은 예술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북하고, 장구 만드는 것은 국가적인 장인 급의 실력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때만 나오고, 물론 공장에 가면 살 수 있지만 그 외에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 물어 볼게요. 우리 지역 내에 관광지라든가 육영수여사 생가라든가, 정지용 시인 생가 주변이나, 장령산휴양림 같은 곳에 우리 지역의 공예품이나 특산물이나 뭐라고 하지요? 관광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게가 한 군데가 없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관광 상품 파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게 옥천군 내의 특색이에요. 해외를 가 봐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에 가 봐도 그 옆에 분명히 무슨 목걸이라도 살 수 있고, 지팡이라도 살 수 있고, 지역의 특산물 살 수 있고, 또 공예품도 살 수 있는데 옥천군 관광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게 경제정책실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농정과라든가 경제정책실 우리 옥천군에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지만. 옥천군 내에 이런 관광지에 관광 상품을 살 수 있고, 이런 공예품도 개발하고, 특색 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26페이지 보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진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들을 우리 옥천군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일자리가 없으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많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옥천군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거나 전파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일자리 홍보는 사실 어떤 홍보물,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나 이것도 먼저 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으로도 하고 있고, 또 옥천소식지나 이런 곳에서 게재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은 사실상 그런 것, 저런 것 안 보시는 분이 모르고요. 어떤 일자리 꼭 필요하신 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누구한테 들으면 그분에게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오시면 우리가 그분 모시고 어느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까지 소개를 해서 동행면접까지 실시해 주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그것은 급하신 분들은 비공식 채널로도 사실 의원들에게도 많이 올 겁니다.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30페이지 취업상담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상담사 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한 분은 기간제이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조동주의원

이분들이 배치될 곳이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에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물론 군을 아는 분들은 ‘아, 이건 경제정책실에서 하니까 물어보면 되겠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군에 무슨 행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면 주로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원실이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어떤 민원 때문에 찾는 것이고요. 일자리 관련은 저희들한테…

조동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등본을 떼거나 하면 대부분 민원실로 오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조동주의원

취업상담사가 경제정책실에 있는 것보다 민원실의 일자리센터에서 안내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그건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해놓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일자리하면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 이렇게 알아야지 또 민원실에 놓고 하면 그것 일반주민들한테 그걸 알리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지금은 거의 다, 심지어 일반서민들이 공공근로 사업까지 경제정책실에서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혼선이 와요.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일자리 했던 분들의 생각이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이장회의 같은 곳에 홍보를 해서 전 옥천군민이 알고 일거리가 없을 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정책실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래시장하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르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젊은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재래시장 분위기를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노래자랑 행사를 한다고 데크로 된 다리가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목인교.

조동주의원

목각교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목인교.

조동주의원

목인교. 그 비좁은 공간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사람은 많은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재래시장에도 그런 의견을 물어 봤더니만, 목인교를 좀 넓혀서 좀 크게 해서 1회성의 행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어느 지역에도 중심거리가 있어요.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처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목인교를 어디서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환경법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로 다리를 만드는 이런 상황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법률을 좀 검토를 해서 목인교를 구일천 쪽으로 더 넓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문화라든가, 예술 공간 또 주변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젊은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 재래시장이 젊은이만 찾는 것이 아니고 어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래시장 뒤에 보면 식당들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거기 주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주로 노무자나 또 나이 드신 분, 술판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목인교를 현재 보다 2, 3배 넓혀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설을 더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거기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목인교는 주차장에서부터 공설시장으로 연결하는 통로로서 목인교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차 같은 것은 못 다니게 해 놓았잖아요.

조동주의원

그렇죠. 차는 다니면 안 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 위로 더 넓혀서 한다면 하천을 복개 개념으로 봐야 하잖아요? 이 복개가 지금 하천을 완전히 복개하는 것은 어떤 환경법이나 하천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완전히 시멘트로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데크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법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하천법도 봐야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군에서 소유하는 공용건물에 대해서 재해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어주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화재보험 다 들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들어가 있는 보험은 재해보험은 들어가 있지만 그 보험 종목에 재해나 재난은 들어갔지만 화재보험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일부 상인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최근 보험들은 하나가 한 가지 보험을 들으면 재해, 재난, 화재까지 다 들어가는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갱신할 때는 그 화재보험까지 포함된 그런 보험을 들어서 그게 1만 원이건, 2만 원이건 간에 그런 재래시장에 계시는 그런 상인 분들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별도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보험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기반조성 하는데 우리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감정이 나왔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현재 감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금년 말이면 토지보상까지 완료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제 감정가가 나와 봐야지 압니다. 감정가가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내년 ′16년부터 ′18년까지 서대리 순환도로에서 진입로 하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42억입니다.

민경술의원

42억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리고 지금 공업용수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공업용수는 국비확보도 어느 정도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거는 내년도 말까지 완공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어떤 거요? 공업용수요?

민경술의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공업용수는 2018년까지 완공하면 됩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2017년까지 용역기간이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용역기간입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완료는 산업단지 준공이 2019년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의료기기가 착공되다 보면, 이제 2017년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착공이 바로 될 것입니다.

민경술의원

보상과정에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만하게 감정가를 비롯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이제 옥천푸드직매장의 공모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민경술의원

공모는 경제실에서 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의원

지금 옥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50억 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건물 지은 것이 58억 정도입니다.

민경술의원

58억 외에 그 외 들어간 것은 없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제 그 외에 들어간 것이 뭐, 태양광 발전시설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요.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은 채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채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분들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진열해 놓고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로컬푸드는 친환경적으로 직매장을 차리는 건데, 지금 시내 주변에서 볼 때, 상가 주변에서 볼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 때문에 지금 아마 원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이 사업 추진 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하면 이게 어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채소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중형마트 이런 곳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저한테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14억이라는 돈을 따온 것은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별도로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에 직매장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농정과하고 경제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사업, 올해 1단계 사업을 군북 용봉마을, 동이 소도리마을, 청산 덕지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을 했습니다. 제가 평가보고회 때 군북 용봉마을을 갔다 왔는데요. 이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정말 알차게 사업했더라. 그리고 지역에 어른들만 계시지만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을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작은 돈으로 사업을 잘했더라.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행히도 용봉마을은 2단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사실상 이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5개 정도 신청을 하면 거의 2개 마을이 선정되는데 이번에는 4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선정되고 용봉마을이 탈락되었는데 여기서 탈락된 것이 어떤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창조적 마을로 선정되어서 5억 원을 지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탈락된 것입니다.

이재헌의원

맞아요. 그 얘기는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마을 사업의 1단계 사업은 진짜 지역에서 많이 해야 되겠더라.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300만 원 가지고서 마을 소득사업은 빼 놓고 청소라든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이 고령화는 됐지만 그래도 마을현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행복마을사업에는 전폭적으로 마을한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고생하셨고요. 3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해결 생산적 일손봉사입니다. 이게 다 좋은데 농가, 기업,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상시에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농업, 종사하는 분들은 농사철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철이 있어요. 그런데 1억3,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말까지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초에 하고 여름 한 8, 9월에 소진이 됐을 경우에 농사철이 한참인 9월, 10월에 예산이 없어서 혹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참여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쓰는 농사를 하는 분들이 이것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기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농정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기별로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금년도 9,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인근 충북도 내 군 단위 중에서는 거의 2배, 3배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사철이 끝나서 소진이 다 되었고 내년도에는 여기 사업비는 1억3,2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2억 정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봐야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 1억3,200만 원이, 지금 요구는 2억 정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농사철이 그렇잖아요. 씨앗을 뿌려서 혹은 과수나무는 전지 들어가서 열매를 달고 나서 또 수확까지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수확시기에 뭐, 이렇게 농촌에 인력도 딸리는데 이 사람들 못 쓰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도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9월, 10월에는 이분들이 참여를 못하지 않았을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농정과하고 확실히 상의를 하셔서 예산배분 문제나 시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이게 올해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여를 못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에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누가 신청을 하나? 몇 세대가 신청하나? 알 수 있는 방법 찾아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나 신청하고 한 것은 에너지공단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명단확보를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다 보니까 사업선정이 되도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못해 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신청해서 하라.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해서 많이 포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꼭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옥천소식지에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다만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이 다시 선정이 됐을 때,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인식만 가질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선정된 다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정될 것이다. 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이재헌의원

예, 예. 그 홍보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7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동이 용죽 등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농·특산물 수출 및 판촉행사는 3개국에 포도 30.8톤과 9,000만 원을 수출하였으며, 또한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정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가축전자경매시장을 지난 7월5일 개장하여 성축 월 평균 51두, 송아지 83두 출하실적은 전년대비 6배의 증가추세를 보여 송아지 적정가격 형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사업은 현재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방문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제10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시켰으며, 가뭄대비 청산 한곡저수지 양수저류 사업 및 관정개발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도모하고자 4,700명에게 7억5,2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바우처카드를 발급 병원, 미용실, 화장품 구입 등에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도에 건의하여 연령을 70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37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2개 분야에 대한 공모신청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농촌현장포럼 등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포괄보조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은 만 70세 이상 0.5ha이하 실경작 농업인에게 ㎡당 5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30ha 6,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인삼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8종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개보수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 상행선 내에 농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보수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판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사업은 청풍명월 한우작목반과 10두 미만 소규모 번식농가 등에 한우개량 추진으로 우수 송아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800두 1억2,5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 향수한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사업은 한우와 육우의 고급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한우개량, 거세 등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1,920두 1억8,400만 원을 지원하여 향수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총 14개소 약 650억 원의 사업비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소 284억 중 2개소 청산, 이원은 금년 완공 예정이며, 군서, 동이는 계획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권역사업은 6개소에 35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3개소 햇다래, 마석, 산수화권역사업은 완공예정이고, 3개소 향수뜰, 무봉, 팔음산 권역사업은 계획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으며, 창조적마을 가꾸기 사업은 4개소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 이원면 두암리는 금년 완공과 3개소 금암1리, 우산2리, 소서리는 계획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표 하단부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업체대행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으로 기존 직영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고소작업차 1명의 직원이 운전과 수리를 동시 수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9개 읍면을 담당자 1명이 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체결, 업체대행방식으로 관리 전환하고자 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입개방과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옥천군 대표적 소득작목인 포도의 위상을 되살리고, 구조조정 된 소수 정예 포도농가에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4배체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현안사업은 중복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것부터. 가볍다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좀 생소한 것부터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읍내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인을 접견하다가 개에 물린 적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개에 물리고 나서 치료를 받다보니까 광견병이라는 것을 제가 접촉을 하게 됐는데요. 아, 이것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군정질문 할 때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과장님과 한번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군내에 가축통계조사로 인해서 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한 7,000마리 정도가 나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군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 백신사업을 절반 정도 50%,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한 250만 원 정도가 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봄하고 가을철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문제점은 접종방식에 있어서 읍면에 배부하거나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정말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어떤 접종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개 사육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집집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름아름 어떤 사람에게 가서 타 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방법도 고쳐야 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광견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치명적입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광견병 치료약이 전 세계적으로 있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개에 물렸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셔서 파상풍주사와 항생제주사를 맞으면서 광견병 주사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다행히 우리나라는 한수이남 지역에, 한강 밑으로는 광견병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휴전선,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광견병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자료를 봤어요. 중국에서는 광견병에 연 2,000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중국에서.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공중위생이라든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0명이 사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발생률은 적다손 쳐도 만약에 광견병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국민건강 위험에 절대적으로 심각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내일, 모레 세부적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감하시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안효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 체계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실은 읍면에 우리가 배정해서, 또는 이장님을 통해서 자가 접종, 또는 공수의들이 접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봐서 어떤 예방체계적인 공수의를 통해서 직접 예방접종하고, 그것을 근거에 남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68쪽, 69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통해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금 시행된 지가 3년 정도 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보조금 지급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산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수 학교급식 차액지원,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 사업, 공공급식 차액 지원만 해도 순수 100% 군비로만 6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고서 공감을 하시고, 시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질과 급식재료에 대해서 학교관계자, 특히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의원한테까지도 제가 첩보로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불만이 왜 터져 나왔는가? 해서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센터로 들어와서 출고되기 전까지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몰라서 제가 자료를 빼서 봤어요. 농산물이 일단 확인이 되면, 입고를 하고, 검수를 하고, 검품을 하고, 유통스티커를 붙이고, 친환경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종량을 확인하고, 소분하고, 파킹, 래핑, 출고. 이런 순서를 거친데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우리 농정과 직원이 이 과정을 몇 번 봤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검수, 검품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대목에서 보조금 정산은 제가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농정과 직원이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나가서 검수, 검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정기 검수, 검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습니다. 그 검수, 검품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학교급식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나 검수나 검품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학교급식에 무늬만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류농약검사, 방사선검사, 정밀검사를 해서 농산물이 사전에 문제 있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안전시스템을 QTS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농수산물 친환경과 관련 된 것이. 다른 시군에 시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QTS관리시스템을 유통과정에 온도, 습도, 유통기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 검수, 검품을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수, 검품을 정확하게 신뢰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페이지,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사업 추진해서 이미 발주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로컬푸드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가 이제까지 로컬푸드 하면 어느 누구라도 소규모 농산물 짓는 분들이라도 그 매장에서 가져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알고 이제까지 위치를 바꿔보라고 하고.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조동주의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거점가공센터는 직매장이랑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예산도 14억?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똑같습니다.

조동주의원

똑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금액이.

조동주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게 지금 농사짓는 분들에 한해서 비료를 제공하고, 일부는 보조도 해 주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구일리에 퇴비공장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경축순환자원화센터요.

조동주의원

예. 거기도 전에 사무감사 때 가봤더니 광장에 많은 비료들이 쌓여 있지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군내에 비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현황을 봤더니만, 우리 구일리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쓰지만. 외부의 공장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군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40% 정도, 나머지 한 60% 정도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물론 군내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다 쓰면 좋겠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가 값도 싸고, 질도 좋다고 하면 그냥 우리 지역 것이라고 해서 쓰라고 요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제품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외부든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격은 똑같고. 저번에 현지확인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마케팅에 밀려서 우리가 생산하는 퇴비를 공급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지원하는 절차가 일단 이장님들이 어느 업체 것을 선정해서 수량, 소요산정을 해서 농정과로 올려서 신청이 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아까 11시에 이장단협의회에서 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기질 퇴비가 있고, 농업부산물이 있고.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박비료이고, 농업부산물 같은 경우는 금강지킴이라든지, 축분 퇴비가 되겠고요. 국비랑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 포대당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2,000원씩 보조를 해 주고. 또는 부산물 같은 경우는 1,700원에서 1,600원 씩 이렇게 정액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11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에 가서 개인 농가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필지에 어떤 비료 몇 포대가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장들이 직접적으로 신청하거나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본인이 그 회사한테 직접 신청을 한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읍면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읍면에다 제출해 주면 읍면에서는 agrx 농림식품부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그게 품목별로 집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럼 보고가 되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관련 회사에 대한 질이 정상품인지, 아닌지? 이런 검사를 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농업부산물이 됐든지, 유기질비료가 됐든지, 1등급, 2등급은 품위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인증기관이 있어요. 시료채취를 분기별로 시료채취해서 부속서류라든지, 또는 3대 성분이 포함됐는지,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등급 품위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지금 뭡니까, 퇴비에 대한 품질평가서에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 관내 것을 쓰든, 관외 것을 쓰든. 물론 관내 것을 많이 쓰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품목의 퇴비를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쓸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고. 혹시라도 이장이나 관련되어서 쓰시는, 농사짓는 분들께서 그 회사하고 혹시라도 무슨 이런 것이 연결돼서 질이 안 좋은 검사성적서를 보면 내가 어느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성적서에 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품목을 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요즘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TV 뉴스를 보면 참 우리 국가 정치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참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지역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반성하고, 뭔가 바르고, 분명하게 사려고 아침부터 반성을 하며, 다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차를 세워 놓고 보면, 우리 민원실 앞에 볏짐을 쌓아 놓고 이런 것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농민들. 그래서 저도 농민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아무리 올바른 주장도 정당한 법과 질서 테두리 안에서 요구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정도로 할 정도면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몇 분과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손을 떠나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분들의 요구가 허무맹랑하고, 그들만의 요구다. 타당치가 않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뭔가 조금 개선을 하고,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직불금에 관한 겁니다. 직불금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직불금 종류가 뭐, 뭐가 있지요? 쌀에 관한 것?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5가지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보조형식으로 돼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중에서도 변동이 있고, 또는 고정직불금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해 주는 ha당 7만 원씩 해 주는 직불금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26만 원짜리 보조금이 있고. 또 벼 우량종자대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게 5개 정도 직불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5개 중에 네 가지는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군 직불금은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사실은 농가가 정말 어렵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조동주의원

저도 농사도 지어보고, 농부의 자식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외면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진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 분들이 시위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쌀값이 20년 전의 가격만도 못한 실정이랍니다.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물가상승률은 70%인데, 가격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것 심각한 것이지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군 직불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ha당 26만 원인데. 지금 현재 26만 원을 줬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26만 원 줬을 때는 한 5억7,000만 원 정도.

조동주의원

5억7,000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돈이겠지만. 우리 정책을 집행하면서, 군정을 하면서 보니까 5억7,000은 진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디 관련 부서의 비품 사는 비용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부서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농민, 우리 군내에 농민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한 34만 원, 35만 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을 더 올렸을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벼 재배면적이 한 2,200ha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하면 한 2억2,000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그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 드립니다. 군 직불금 현재 26만 원에서 10만 원 더 올려서 36만 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값 1포대에 80kg 기준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해진 목표가액이 18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중가가 12만9,630원, 현재 13만 원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목표가액이랑, 현재 시중가랑 6만6,000 원도 차이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 직불금에서 5만3,000 원정도 보전해 주고, 나머지 포대당 1만3,000 원정도 현재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금 군 직불금은 26만 원씩 ha당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도내 평균이 27만8,000 원이에요. 한 30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인상시키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농업경영에 대한 농작업비가 1인당 13만6,000 원씩 가기 때문에 그거랑 보전하면 한 34만 원 정도 근접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하여튼 어려운 농가실정을 우리 모두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결해 봅시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에서 40농가,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다. GAP인증 지금 사실은 거의 제 생각이 드는 바로는 거의 효과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인증이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친환경인증이랑, GAP인증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일반 농업인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GAP인증은 조금은 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어떠한 판로확장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을 때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에 비해서 GAP는 사실은 많이 쳐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인증을 받았을 때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소득이 있느냐? 에 저는 의문 부호를 좀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GAP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제품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옥천군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로컬푸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학교급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GAP인증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다면 구태여 GAP인증 받고서, 지금 이게 생산, 포장, 유통까지 다 모든 것이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GAP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안전하다고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차별을 둔다면 이것보다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친환경제품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우리 과장님, 웰빙 특수미하면 뭐를 말하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청산 흑미단지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맞습니다. 대체식량에 쌀이 워낙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쌀값폭락도 많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대체식량작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회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쌀 하시는 분들의 다른 대체식물로 전환이 돼야만 소득과 조금은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흑미뿐만 아니라, 빨간쌀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쌀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재헌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대체식량에 웰빙 특수미 색깔 있는 쌀 좋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옥천군에서 농사짓는 뜰이 넓다고 해야 되나요. 말하자면 대표적인 산계뜰, 청산뜰이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는 삼청리 앞에 뜰, 응천리 앞에 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대체식량 작물을 발굴하자. 쌀도 있겠지만 거기에 수수, 기장, 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쌀 보다는 고소득이 되는 작물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이쪽 구역은 ‘좀 이것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수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우리 담당자께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지탄뜰, 칠방리 뜰에는 어떠한 작물로 쌀 대신해서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천에 대체식량 하면 수수, 하나만 박혀도. 수수 하나는 대한민국에 옥천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판로에도 문제가 없는 이런 작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구역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웰빙 특수미 이것은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확대 좀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34쪽 보시면 들깻잎 재배단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0.8ha에 대해서 2억 가지고 자부담 1억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깻잎 재배단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 들깻잎 재배단지 현황이 160농가에 한 32ha가 되는데. 군서 쪽 한 쪽에 계속 몰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고갈이라든지, 또는 연작피해 이래서 청산, 청성, 안남 쪽에 재배단지를 이동을 시켜서 그쪽으로 규모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외부 청산, 청성 쪽에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안내, 안남 쪽에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협력사업에 있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안내가 됐든, 청산이 됐든 다 협력사업에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각 지역농협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것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 군비부담하고, 30%는 지역농협 플러스 중앙회, 그렇게 되면 중앙회에서 한 20% 정도 주고, 지역농협에서 10%,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 보조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될까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옥천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이재헌의원

굉장히 이것도 지역 들깻잎 농사짓기를 원하시는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9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5,400만 원이고요. 올해 갑자기 여름쯤에서 내년도 박스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막 갑자기 돌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농협 군지부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박스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다가 3년 차가 돼서 내년에는 아마 그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와전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헌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포장재 한번 재고검사를 해 봤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APC가 됐든지, 기타 15개 품목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폭염 때문에 신청물량 대비 재고의 여유가 있고. APC에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존치 또는 존치 안하는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박스 보조비율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봤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작목반 회원수 비율로다가 이렇게 따라서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확인을 또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돌길래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봐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포도, 복숭아 박스가 52만 매입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란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제는 농산물도 소포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복숭아, 포도가 4.5kg 박스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4.5kg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렇다보면 사실 지금 가족이 몇 명이 안 돼요, 지금은 다. 3명에서 4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 4.5kg 박스 가지고 가서 집에다 가져다 놓고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다. 그러면 한 가족이 한번에서 두 번 정도 먹을 양은 2~3kg 박스가 적당하다. 포도 같은 경우는 약 3송이 정도, 3송이 정도면 2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소포장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지역을 알아 봤더니 4.5kg 박스 내에 조그마한 소박스 2개를 담아 가지고 판매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랬을 때도 기본단가가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4.5kg 박스 나가는 것보다는 2~3kg 내에 박스로 하는 것이 대비 조금 더 품은 들어가겠지만 단가가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시장은 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몇 만 원짜리 보다는 1만5천 원, 2만 원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박스면 소포장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41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이것 2,600만 원 되는데요. 이게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전체 택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다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농민들한테 택배비를 지원해 주려면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한번 내년에 해 보시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저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체 농가한테 확대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APC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잘못하면 출하 실적이 줄어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택배 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방금 AP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APC운영이 계속 적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농협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대의원이 됐든, 이사회가 됐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포장재 지원, 선별비 지원, 공선회 물류비 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숭아가 문제에요. 복숭아가 지금 공선회 출하하시는 분들이 물량을 다 내놨을 때 지금 거기 선별라인에서 하루에 다 치울 수 있는 양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치울 수가 없어요, 선별라인이 작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별라인을 증설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예산까지도 해 주겠다고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자체에서. 지금 농협에서 APC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 의구심도 들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숭아 받아 놓고서 그 날 선별을 못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고 그 다음 날 나가면 복숭아는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손자국 나고, 물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품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제품 들어오는 것도 그 날 처리를 못해 가지고 반 이상을 보관해 놓고, 그 다음 날은 연락해 가지고 ‘복숭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 어차피 수수료 가지고 APC가 운영이 된다면 그 날 들어온 것은 그 날 다 처리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것 참 큰 문제 있다. 우리 과장님이 공선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농협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고, 대화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현안사업입니다. 85쪽. 4배체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4배체를 일반 캠벨에서 4배체로 바꾸면 묘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신규로 조성을 한다면 그것도 해 주겠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4배체는 어떤 것, 품종을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자옥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4배체 재배농가가 32농가에 15ha 정도의 면적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주로 자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도가 현재 430농가에 230ha밖에 안 되거든요. 230ha도 금년에 폐업을 50ha 하다 보면 200ha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형상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명맥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다가 일반보조보다는 보조비율이 높은 80%다가 해서 신규면적 확보라든지, 포도 산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농가만이라도 최우수, 최고의 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명품농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4배체가 약품처리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못 받아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친환경을 고집하려고 3배체를 키우는 농가도 있지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친환경을 고집한다고 하면 4배체가 아니라, 3배체라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이재헌의원

예, 육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4배체를 하겠다. 친환경이 아니라도 일단 4배체를 하겠다는 이런 농가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자옥, 그리고 샤인마스캇?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피오나 같은 것.

이재헌의원

그리고 충랑은 뭔가요. 3배체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3배체입니다.

이재헌의원

3배체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썸머블랙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3배체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밸런스를 청포도, 흑포도 맞춰 가지고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이것을 좀 이끌어주셔야 된다. 전 물량이 다 캠벨이 4배체나, 3배체로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래서 정말로 옥천하면 거봉계열에 있어서 당도가 뛰어나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옥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배체 및 신규과원 조성에는 4배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친환경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과원 조성은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됐든지, 충랑이 됐든지 그런 부분을 친환경 쪽으로 염두해 주고 신규과원을 명시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지금 일본 농업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차이가 친환경 이 내용이 많이 일본하고 달라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일본에서는 4배체를 해도 친환경 이런 것 뭐 신경을 안 써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재헌의원

상관없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배체, 4배체에서도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가격변동부터 시작해서 농사기법까지 달라지니까, 지금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한번 봐 주세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것 3월 초에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농가가 들어왔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은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확정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전년도, 2016년도 올해 14개소 시행하셨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추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15개소 정도.

유재숙의원

15개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이 말 그대로 농업인 마을이에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옥천군내 경로당 300여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와전이 돼서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이 밥해 먹기 힘드니까 이것 해 주면 안 되느냐’ 주민복지과 그런 쪽으로 다녀보면 조금 잘못 이해하신 소지가 있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선별하실 때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 철저하게 잘 하실 수 있게 이것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그 옆에 10쪽 보시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 드린 것 잘 수용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75세까지 그 분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73세로 상향이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업인 370명이 포함돼서 4,700명이라고 하지만. 이 분들이 이 카드를 다 못 쓰는 그 분들이 1,100여명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우처카드를 전액 다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번에도 지적된 부분인데요. 11월3일 날 얼마 안 됐지요. NH농협으로 해 가지고 현재 미사용한 농가명단을 전부 발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일단 자료화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 지금 시달해서 12월말까지 사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서 웬만하면 힘들게 받은 카드이니까 다 쓸 수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한번 봐 주세요. 44쪽에 수출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가고, 의장님하고 해서 뉴질랜드 다녀왔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저희들이 다녀오고 나서 해단식 겸 간담회를 했어요. 가보니까 포도수출, 제가 선적할 때 청성, 청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분들의 얘기를 잠깐 듣기는 했지만. 우리 옥천포도가 청정지역 뉴질랜드에 수출을 한다. 참 이게 힘든 게 수출과정이었었는데. 수출하는 과정이 2010년도부터 제가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5, 6년 수출하는 과정에서 매년, 2011년부터 해외수출단 파견을 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연례적으로, 답습적으로 다녀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녀오고 나서 수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계획이나 목표나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 44쪽, 45쪽을 보면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 대비 효과, 아니면 수출농가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 정도 되나? 지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정지역에 포도를 수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방안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 기준해서 포도만 단순비교를 해 보면 수출이 1억4,300만 원 수출했어요. 그리고 지원은 2억 정도 했고. 사실 손으로 따지면 한 6,000만 원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징적으로 하기 보다도 뉴질랜드 의장님이랑 유재숙 의원님 모시고 가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청산 포도수출협의회가 그쪽이 폐업이라든가,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서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쪽 옥천 쪽에 1개소를 포도수출협의회 또 구성을 할 것이고요. 복숭아가 상대적으로 면적도 늘어났고, 출하가 문제되기 때문에 복숭아도 인도네시아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숙의를 해 보고 해서 종합적인 것은 포도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접목시켜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맞습니다. 그 날 뉴질랜드 가서 보셨지만 우리 캠벨이 어떻게 보면 캠벨 가지고는 상품경쟁력이 낮아요. 거기도 가보니까 4배체 포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숭아도 품종선택을 잘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반건시, 뭐 곶감, 홍시 그런 것도 수출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버섯도 하고, 품목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검역과정.

유재숙의원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수출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농가나 앞으로 우리 농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60쪽 한 번 봐 주세요. 60쪽 보시면 아니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작년인가 제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귀농·귀촌활성화 우리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옥천군은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귀농·귀촌인이 좀 작아요. 낮아요. 그래서 영동이나 보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옥천군 지원이 좀 더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를 귀농·귀촌으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표준조례안이 제정 중에 있다. 그래서 그 후속에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이것 제정을 한다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구증가를 보더라도 귀농·귀촌인을 우리가 어쨌든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인근인 보은하고 영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귀농·귀촌정책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옥천군도 귀농인, 귀촌인들한테 어떠한,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더 늘리라는 것보다도 그 분들한테 이미지 상으로도 옥천에서도 이러한 정책, 이러한 사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좀 보여 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65쪽 잠깐 보시면 지금 포도 폐원을 작년, 올해 걸쳐서 많이 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홍보를 4배체 포도 품종개선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농·특산물 홍보 면에서 볼 때 TV방송, 교통매체, 인터넷 다 하는데 우리 교통매체로 인한 홍보하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택시나 뭐 트럭이나 해서.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포도복숭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우리 지역에만 많이 하지요. 외부에도 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2016년도 광고실적을 파악해 보니까요. 지역별로는 대전이 31% 정도 하고, 청주가 19%, 서울이 16%이고. 매체별로 보면 다중집합소가 50%이고, 다중집합소라고 하면 어떤 터미널 쪽에 전광판.

유재숙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매체 그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차량 예산 점유율을 보면 차량 쪽에 49% 정도가 차량 쪽에 홍보가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지역 외 지역하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을 보면 개인택시가 우리 관내에 117대이고, 법인이 38대, 그리고 관외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20대. 개인택시 부분이니 지역이나 또는 관외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것 내용에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 복숭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관외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만약에 대전이나 청주하고 금액차이를 비교해 보셔야 될 건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유재숙의원

금액차이가 많지 않으면 우리도 그 쪽에 맞춰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통매체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78쪽 보시면, 이게 연속사업이거든요. 78쪽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삭감 했다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살려준 그런 부분인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준공이 돼서 관리를 하는데. 방범에 대해서, 만약에 도민복리 안전증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금액적으로 2억인데요. 14개소를 합니다. 제가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각 실과에 지금 환경과도 그렇고, 안전건설과,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CCTV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할 때 중복되지 않게, 각 실과별로 서로 소통을 하셔서 지금 방범 CCTV 농축산과에서도 하시지만 안전총괄에도 내일 올라오지만 거기에도 또 있더라고요. 같은 목적을 가진 방범 CCTV라면, 아니면 목적이 다르더라도 CCTV 설치할 때는 행정과가 됐든, 기감실이 됐든 같이 서로 각 실과별로 소통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포도산업 경쟁력,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장 현지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20억 예산을 가지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APC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배정을 했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복숭아 농가들, 지금 포도 폐원하면서 거의 복숭아로 많이 갔어요. 점심 먹으면서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복숭아 농가가 600여 농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친환경기반구축 사업은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 설명해 주신 대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APC에서 복숭아농가들을 위한 선별라인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문제는 옥천농협장과 협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어떤 옥천군 시설물에 유동자산투자는 가능한데, 고정자산투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0% 보조사업도 사실은 이재헌 의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5억을 옥천농협에 배정했는데, 또 5억도 소진을 못하고 4,000만 원 지게차만 달랑하고 나머지 것은 지금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조합에 어떤 요구조건에 충족시키려면 100%짜리 보조를 해 주는데, 100% 보조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참 답답한 그런 사항이고요. 나는 옥천농협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유재숙의원

저희가 보는 것도 그래요. 옥천농협에서 조합원이 APC 이용하는 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옥천농협은 공적인 조합이에요. 농민들을 위한 것이지, 그 농민회 조합원만 위하는 농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이 사업은 지금 20억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 말씀하셨지만 100% 지원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사업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특산물이 포도, 복숭아라고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특산물이 포도, 복숭아라고 자칭을 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도가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면적 가지고 옥천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포도, 복숭아냐? 이건 제가 판단하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 포도축제가 10년차, 현재 11년차에 들어서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폐농한 농가가 1,100농가. 아니, 농사짓는 사람이 1,100농가가 됐어요. 지금까지 폐농가가 1,100농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도농가가 한 430여 농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30에 230ha.

민경술의원

지금 복숭아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한 620농가 정도 되서.

민경술의원

지금 자료로 보면 복숭아는 한 680농가가 되고 우리 포도농가는 430농가에요. 지금 면적을 봐서도 포도는 230ha밖에 안되고 복숭아는 한 300ha 정도 되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볼 때 포도 위기가 왔다고 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그렇다면 전국적인 위기입니까? 우리 옥천의 위기입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전국적인 위기라고 볼 수 없고, 사실 국지적으로 옥천군의 위기입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품종갱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업무보고 때 계속했을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금년 들어와서 4배체 포도품종 갱신해서 군비80%, 자담20%로 이런 보조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죠. 지금 와 가지고 이거 뭐, 왜냐 하면 포도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캠벨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했는데 이것을 진작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소 잃고 소외양간 고치기 식’인데 지금이라도 그나마 군에서 보조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포도, 복숭아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작물 대책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민경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2004년도만 하더라도 780여 ha가 포도재배를 했는데 현시점에서는 230ha 내년 가면 이것도 무너지고 200ha도 지키기 어려운 수치가 되겠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옥천지역에 포도농가들이 캠벨에 대한 재배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다른 4배체나 신규품종으로 품종을 갱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포도품종 갱신 4배체 사업할 때 1억 사업하고, 또 하우스를 오래하다 보니까 어떤 토양에 연작폐해도 있고 해서 2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포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대체작목으로 현재 고설딸기 재배를 굉장히 많이 걱정도 했고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 면적확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초기에 사업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선뜻 농가에서 면적확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중앙농협이랑 지역농협이랑 협의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한 15농가 정도 4ha 정도 정체현상이 있고 그래서 좀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상기온이 100년 사이에 1.8도가 상승했데요. 그래서 아열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열대 과일인 망고라든지 바나나, 체리를 대체작물로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4배체 농가가 지금 15농가이고 35ha 정도라고 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31농가에 15ha.

민경술의원

15ha?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배체는 31농가에 15ha입니다.

민경술의원

15ha요? 그러면 한 230ha 중에서 15ha면 나머지는 전부 캠벨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캠벨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이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4배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경술의원

지금 폐농한 농가들이 복숭아나 아로니아로 다 작물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또 복숭아도 문제에요. 복숭아도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회원들이 가격이 이렇게 되면 폐농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요즘 청포도 샤인마스캇으로 아마 품종을 많이 바꾸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한 번에 많이 바꾸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체작목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게 과연 뭐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홍보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깊숙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부천시가 자매 시이기 그쪽에 가공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공략해서 품이 좋은 1등품은 직거래로 하고, 나머지 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가공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인근지역에서는 벌써 4배체로 다 바꾸었어요. 영동이나 김천 같은, 옛날에 김천 같은 곳은 전부 캠벨이었다가 지금은 캠벨을 구경 못할 정도로 품종갱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뒤늦었지만 이번에 아마 금년사업으로 자부담 20%까지 보조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4배체 쪽으로 포도농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도시계획에 축산허가가 되어 있는 게 몇 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가축방역시스템에 한 1,171농가가 지금 현재 농가수가 확정되어 있고요.

민경술의원

172농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1,171농가 전체 농가가 그렇고요. 도시구역 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7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허가를 내고 하는데 지금은 대규모로 하면서도 무허가로 하는 곳이 아마 대다수가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과나 지금 여기 농정과의 담당이 아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원

환경과하고 아마 도시과도 관여를 할 텐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시건축과, 농정과 3개 부서에서.

민경술의원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어떻게든 당장 옮기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앞으로 15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허가제가 되도록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덜 가고 과태료를 덜 물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아니고 제도적인 합법화 추진이에요. 현재 축산 농가들이 축사와 축사의 동을 연결할 때 가설 건축물 하게 되면 같은 동으로 보기 때문에 건폐율도 초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 저희 과 세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어떤 적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보면 구일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허가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허가가 많이 나서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또, 무허가가 지금 많다보니까 어느 한곳으로 또 많이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도시계획 안에는 아마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상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외곽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으로 몰리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타협을 해서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같이 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항상 주민들이 보면 밭농업 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혼동이 와서 신청 시에 이것을 신청해야, 저것을 신청해야 할지 항상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불리지역이 경사도 14%하고 농지면적 50%이하 경지율 22%이하 되는 마을에 조건불리지역으로 묶어서 지원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걸 제가 한 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직불제 형태가 네 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조건불리지역, 또 밭농업 직불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이 네 가지 규정이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은 말 그대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랑 조건불리지역이랑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원면만 빠지고 나머지 8개 읍면은 조건불리제를 탈 수 있고, 조건불리제 속에 본인이 밭농업을 했으면 밭농업도.

최연호의원

아니, 같이 해도 괜찮은데 밭농업 직불제 지원되는 작물하고 조건불리제하고 작물도 다르고 또 밭농업은 전으로만 되어 있어야 하고 조건불리는 임야 개간해서 과수원도 전부 될 수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조건불리지역이나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불문하고 그 당시의 밭에 맞는 작물을 재배했으면 다 인정이 됩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밭작물하고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전에는 따로 분리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구분이 안 되어.

최연호의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마을은 밭하고 조건하고 같이 해 놓으니까 신청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에서 그냥 조건불리지역이면 그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으로만 받을 수 없는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조건불리지역 속에 밭농업 직불금도 같이 탈 수 있어서 두 번 탈 수 있다는 거지요.

최연호의원

이중으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지목불문하고.

최연호의원

그렇지 않았었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중으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관계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면에 가면 수매를 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벼 수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그만 두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랬느냐 하면 조례 제정하면 농한기에는 여기 인력이 그냥 예산 낭비로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약속은 틀림없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조례 제정 안 하는 대신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수매 시에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차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 검표하는데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지금 워낙 노령화 되어 가지고 노인 분들이 그걸 추달을 못하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걸 가지고 추달을 못하고 있으니까 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이 시장이랑 합쳐 가지고 한 10만6,920포대 작년보다 한 381 포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우리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경작면적은 8위지만 배정물량은 3위. 상당히 배정물량을 많이 배정 받은 상태이고요. 옥천군에서 가데기 꾼.

최연호의원

가데기가 일본말이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표준말입니다.

최연호의원

표준말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찾아봤습니다. 가데기 일하시는 분들을 8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포대 벼, 포대 벼를 지금 검사가 끝난 다음에 차량에 적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고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차 현지수매라고 해서 창고 앞에서 직접 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가덕이든지, 군북의 대정리, 군북 국원리 이렇게 현지수매 할 때에는 물량이 1,000포대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하루 일당이나 인건비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역비 추가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8명의 가데기 일하는 분들은 8시30분부터 업무개시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7시30분 한 시간 당겨서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한번 영세하고, 부녀자들한테 그분들을 한번 하역작업을 해줘라.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최연호의원

몇 시까지 해 주기로 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이것을 한번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도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4명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가데기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딸려서 이분 네 분들은 고정적으로 농가에서 검사에서 하역 작업하는 것 그 부분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몇 군데 다녀봤는데 8시30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보시는 거예요. 대개 9시나 10시 사이에 거반 다 들어오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안 보여서 보니까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 좀 늘리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 내지는 보충성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특용작물로 거론되고 있는 포도나 복숭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작년도 규모로 봤을 때 522억 원의 예산을 농정과에서 편성했어요. 그 500억이 넘는 예산 투입도에 비해서 농민들의 행복도를 따져봤을 적에는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좀 작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은 여기에 앞으로 방향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00이 넘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농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웃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농업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10여년, 몇 년 사이에 농업환경 내지는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매뉴얼이 뭔지, 상품이 뭔지, 입맛이 뭔지 그것을 최첨단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농정은 그것은 뒷전이고 공급자의 입맛, 기호, 관행 뭐, 사정, 환경 이런 것만 고려해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 타 지자체단체에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쓰고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안 나오고 예산서에도 안 나올 것이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시장조사, 비용의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수님 모셔서 1년에 가락동도 가보시고, 대전도 가보시고 그리고 농협조합장도 같이 가보자고 하고 가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품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기존의 관행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도시 판촉행사를 1년에 4번, 5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참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농협이 됐든지 군수님이 됐든지 저도 참석해서 단순히 포도라든지 복숭아 판매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매장에 진열된 각종 과일, 특산품을 비교도 해 보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시장 어떤 동향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웃 영동군, 상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군수가. 영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손 군수, 정구복 군수 같은 분들도 여름이면 몇 차례씩 와서, 초창기에 와서 가락동에서 밤새고 가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변화를 제때, 제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경술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토양개량, 토양개량은 우리의 전통적인 토양개량 의미는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아서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개량으로 석회내지는 규산질 비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매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 가보면 둑에 쌓아 놓고 장마철에 제방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토양개량제는 이러한 석회나 규산질이 아니라, 비료의 과다투입에 의한 불용화입니다. 못 먹어서 탈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밭에 투입해서 과부화 되어서 탈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화된 것을 깨줄 수 있는 토양개량.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유기물이나 무기물 같은 걸로 인해서 분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 또 실질적으로 그런 악화된 토양에서 작물한테 필요로 한 것. 예를 들면 맛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질병에 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거에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수백 년부터 써오던 유황성분을 우리는 비닐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비닐조각이 파손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변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관주로 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개량제, 유황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새로 공급원으로 채택을 해 줘야 하는데 이미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농업행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농발위에서 농정과에서 매번 다루어지고 활발하게 토론이 되었더라면 우리 농업환경이 진작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8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에는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해서 1억 원의 사업을 배정하고 방금 의원님 걱정하셨던 부분 밑에 과수 및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지원 이게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석회라든지 규산질 이것이 어떤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미처 작물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미생물이 됐든지 미량요소가 됐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서 농가에서 알면서도 못 사서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임만재의원

그리고 미량요소는 조금만 가지고도 농작물 성패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520억의 예산 규모에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보고서, 38쪽 좀 봐주십시오.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맨 위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게 우리 군에는 인삼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쪽 청산, 청성 이런 쪽에. 그런데 우리 군의 순수한 인삼농가가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이런 인삼농가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인삼농가 지원은 좋지만 그 지원이 구분이 되어야지, 무조건 인삼농가라고 해서 외지에서 온 자본가한테 없는 살림에 하는 것은 좀 선별 했으면 그런 걱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잎담배 생산 자재지원 문제 과장님께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엽연초 생산농가는 한 16농가 되지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4농가.

임만재의원

거기에 종사하는 농가는 한 70농가가 되잖아요. 과거에는 담배농사 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셨다든가 여러 환경변화로 인해서 손 놓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담배 면적지를 하게 되고 이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경우인데 어찌 보면 고령화 시대의 우리 군 미래상을 우리 담배농가에서 선행 모델로 정리해 주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담배농가가 불과 열 몇 농가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재인지? 시장 환경인지? 아니면 기술지도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좀 도와주시고, 나이 들어서 일손 놓은 담배농가들이 여기에서 일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의 여러 종목에서도 미래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동감합니다. 그리고 인삼재배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91농가에 230ha되는데요. 어떤 사업비 지원할 때는 대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별이 아니고.

임만재의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사람이 옥천군 내에 있는 농업인이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외부 출입경작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좀 봐주십시오. 앞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APC포장 제작지원 관련해서 이미 4년 전, 5년 전에 박스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 5kg 박스가 앞으로는 3kg 박스로 다양하게 되고 해서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올 시점이 돼서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고파악에 나서서 재고물량만 따져서 예산 지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APC 입장에서는 이게 절반으로 줄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드린 대로 디자인을 바꿀 시점이 와서 바뀐 디자인 가지고 계속 또 그 양만큼 사업을 해야 하고, 남은 재고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물량으로 봐서 반으로 줄인 건데.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건데 마치 금년도 필요한 사업양이 이 만큼인 줄 알고 책정되어서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본예산이든, 본예산이 안 되면 바로 1차 추경에서라도 박스 디자인을 새로 해야 돼서 계속 사업으로 가야될 그 부분이라는 것 염두해 두시고 좀 참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80쪽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 하늘이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도 물이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김장, 배추, 무처럼 거의 물 한 번 안 주고 농사짓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난 전반기 때 봄철에, 여름철에 보면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군에 있는 장찬리 저수지부터 작은 소류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할 때 이장님이나 공공규모, 대규모로 필요성을 호소하면 그때, 그때 공급해줄 수 있는 체제가 됐다고 해서 크게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하루, 이틀 늦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파종기에서 하루, 이틀 늦는 것은 그 해에 성공이냐, 실패이냐 치명적인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농업인들이 제때에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홍보도 하시고, 또 농어촌공사에 주요작물에만 국한 하지 않고 계속 추궁하고 요구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좀 농사지을 수 있게끔. 좀 과장님 각별히 관심,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 물통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5t 정도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1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단순히 물통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위에 어떤 집수시설, 빗물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결재가 나면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해서 내년에 어떤 예비비가 됐든지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잘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원예하고 있는 옥천읍이나 동이면이나 이원 이런 곳은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저쪽 안내, 안남, 청산, 청성 같은 곳의 밭작물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웃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에 20t짜리, 15t짜리, 10t짜리, 5t짜리 농가마다 필요 면적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통을 절반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갖추어 주고 평소에 비와서 도랑물 많이 흘러갈 때 농민들이 양수기로 퍼서 넣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실 것은 통만 달랑 해 주면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해서 또 몇 십만 원씩 들여서 양수기. 이집에도, 이집에도, 저 집에도 전부 다 양수기, 호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서 빌려서 나누어서 쓸 수 있게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3건에 2,157명을 대상으로 핵심농업에 대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은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옥천에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및 교육은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멘토링제 6팀, 1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입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 교육과 생활개선 옥천군 연합회와 연계, 멘티, 멘토 활동으로 한국문화 활동을 적응하여 안정적인 농촌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년차 사업으로 동이면 석탄1, 2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강프로그램, 마을환경 정비, 소득활동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보급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이 보유한 아로니아 가공기술특허를 이전받아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추진하여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홍보행사 등을 통하여 옥천 아로니아를 알리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벼 수량증대 유황시비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수량을 확인한 바, 수량이 확대 되어서 금년도에 군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관행재배로 인해 질소 및 유효 인산흡수가 저해되는 벼 재배포장에 유황비료를 시비하여 토양 염기성 변화와 질소 및 미량원소 흡수를 향상시켜 미질 향상과 수확량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웰빙 찰옥수수 생력재배시범은 찰옥수수 3ha이상 재배단지에 옥수수 포트 육묘와 동력 20기 활용한 이식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찰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재 지원은 사업비 6,540만 원을 투입하여 돌발·비래 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920만 원을 투입하여 대표필지중심토양 검정과 친환경 인증농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 2,850점을 토양검정을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은 신품종 포도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주씨들리스, 충랑, 청수, 흑보석, 진옥 등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산성 저하 과원 토양환경 개선 시범은 연작장애 과원에 토양·화학성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영양제 등을 지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적합품목 육성시범은 2개소에 1,800만 원을 투입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소득 작목인 체리, 참다래 등을 재배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특가푹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포도 방열순환팬 활용재배 시범은 시설하우스 내 온도 편차 및 습도 증가로 각종 병해가 발생되어 시설 내 공기순환을 위한 방열순환팬, 컨트롤 박스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병해 없는 고품질 포도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은 여름철 시설 내 온도관리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 보급 시범은 국내 최초 꿀벌 장려품종 장원벌의 여왕벌, 개량형 벌통, 소초광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꿀 사양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강화교육 250명과 농가경영역량진단 200농가,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 250명 등을 통한 품목생산자조직 유통활성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대농기계 농업굴삭기 외 7종 9대를 구입하고 사용 전, 후 임대농기계 점검, 정비로 농업기계 가동을 최적화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사운영 승강기 실시 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4,600만 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청사 본관에 3층 승강기를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 및 기자재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 농업기술센터 본관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49쪽입니다. 두 번째, 민속채소 6차 산업 협력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투입 민족채소 소요 증가에 비해 우리 지역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민속채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육묘 생산재배 시설 지원으로 주년체계를 구축하여 포도 대체작목 및 지역 활력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를 쭉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제가 타이틀만 몇 개 읽어 볼게요. 지역농업 기본활성화 사업에서 정책 사업으로 청사운영 승강기 설치 공사, 산학 협동운영 지도·연구에 활동 지원, 지도공무원 역량교육, 지도사업 홍보, 지역 농·특산물 홍보, 농업인 교육, 연구회 등 그리고 각종 농업인 연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술센터는 본 의원의 생각에 우리 옥천군 농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말 등대처럼 배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등대가 언제 켜져야 하는가. 그 때가 제일 중요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범기술이 새로운 신 소득이나 어떤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좀 역점을 둬야 하는데 신규 사업을 보면 특이성도 없고, 이게 과연 친환경농축산과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미심적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변화에 모든 소득 작물이나 농업작물이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모여 있는데, 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고 적다. 예를 들면, 32쪽, 33쪽에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이 특가품목으로 1,800만 원이 있고, 희망농가에. 또 한 가지 이상기후 대응해서 고추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센터가 정말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나 뭐, 여러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귀철 소장님이 이제 센터의 소장님으로, 선장으로 오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떻게 앞으로 밝게 등대를 가동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는 농업인 교육하고 새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농업인한테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쪽에는 우리 사회 지도파트 쪽에서는 농업인 교육위주로 되어 있고, 뒤쪽에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데 저희 시범사업의 예산이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거고. 저희는 군비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총액제에 묶여서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군비예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전년도 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토양검정 쪽이라도 그나마 사업을 좀 배려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농업이 기존에 있는 농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지만 새로운 쪽에,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소득 작목 쪽에 실증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존 농업에 대한 발전에서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특정 소수농가의 특혜성 시범사업은 지양을 해야 하고 정말 전체 우리 옥천군의 농정을 바라봤을 때 기후대응이라든지 또 신소득이라든지 어떤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군비 자체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소장님 말씀이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군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 사업이 저희 지역에 맞춰서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요인에 맞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실정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만큼 본 의원이 페이지 무관하게 총괄적으로 기술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소장님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 육성시범 사업은 정말 옥천군에서 전략적으로, 역점으로 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국·도비 확보방안도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이 시범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없죠?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공모라든지, 시범사업 신청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정말 1, 2개씩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곳은 그럼 어떻게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배분해 준 것도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그런 특화를 개발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소장님이 여기에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도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려고 저희 센터 내에 지금 감귤이라든지 아니면 구아바류라든지 아니면 무화과, 아니면 체리류 쪽을 실증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증을 한 것이 저희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화를 군비 가지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엽적인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봐주십시오, 보고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보고서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우리 군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도 정부든, 중앙정부든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 왔을 때 이 대상자를 어느 지역, 어느 분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논도 하고 심의하고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내지는 공정성, 투명성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뛰어나고 우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여타 지원 사업비는 보통 자부담 부분하고 반반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 농업기술센터의 신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전액 보조를 해 주고 그 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체크해서 그것을 발표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대량의 지원 사업이 됐을 때 어떤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전임 소장님 계실 때부터 위원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비를 누차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비 안 하고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침, 규정에 보면 농과계에 관련된 기관장 하고 농업인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듯이 ′14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꼭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심의회 때 참여를 못하게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척하지 말고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이런 관계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 우리 군의 농업정책의 본질이고 그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바, 이걸 반드시 그 해당 사항만 제척하지 말고 정비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2쪽, 13쪽. 12쪽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이것은 2016년에 240명, 그리고 금년에는 160명. 인원은 대폭 줄었고 예산은 3,000만 원 증가하고 연구회 1개 단체가 어디인지? 내용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에 품목별 연구회라고 해서 각 작목마다 있는데 연계가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는 곳에서 활동이 좀 잘 되고 있는 곳. 저희들이 재배기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연찬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현지연찬?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진지 현지연찬입니다.

임만재의원

그 어떤 선진지 견학을 위한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많은 연구회 중에서 활동을 최고 잘 하는 곳을 선정해서 그 2개 연구회를 선정해서 교육을 2번 시켜주고 현지 연찬회를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현지연찬회 시켜주고 교육시켜주면 대부분 보통의 상식으로는 인원 대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비용 산출이 될 텐데. 어떻게 인원은 대폭 줄었는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하는 데는 80명, 80명이고 밑에 품목별연구회 소득기반조성이라고 해서 1개 농업인 단체에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상단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은 다 같은데 1년의 비용만 상승했다든가, 작년도 보고서하고 토시 안 다른 게 수십 개나 나와요. 나는 각 실과소 본청에서부터 사업소까지 업무보고서 3권씩 갖다놓고 비교하면서 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제일 새로운 첨단을 걸어야 될 농업정책의 향도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로 봐서는 제일 관례답습을 걷고 있더라. 아까 앞선 시간에 농정과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주문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자성할 일이 아니냐? 예산규모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관례답습이고 교육의 내용이라도 바뀌어야지,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10년 전, 15년 전 프로그램, 사진, 교육내용 가지고 지금 교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똑같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금년에, 아니면 작년에 다녀온 시장변화의 내용으로 바뀌어야겠다. 박스모양이 바뀌어야겠다. 포장방법이 바뀌어야겠다. 아니면, 박스크기가 바뀌어야겠다. 전에는 시장의 특정한 날짜에 가보니까 굴러다니는 포도 종류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30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내용에 담겨야겠다. 이 주문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대학이나 농업인 교육은 해마다 같은 연례답습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제목은 같지만, 안에 들어가서 교육내용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도 한 해는 저희들이 포도로 했다가 그다음에 복숭아를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과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대학이라는 제목 자체는 해마다 같은 과목이 운영이 되지만 속의 내용은 과정마다, 과목마다 해마다 다 틀립니다.

임만재의원

지금도 이미 십 수 년 전에 만들어진 매뉴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4쪽 좀 봐주세요. 농촌지도자 육성해서 2016년도에는 이것 질문하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맞지 않아요. 5건이고, 작년에는 6건인데 여기에는 7건으로 보고되어 있고. 인원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배가 늘어난 것 이런 것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데 이런 것들. 또 15쪽 맨 아래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런 것들. 업무보고서가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는 이 뒤에 것 계속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칠 테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서할 때 적어도 변화된 환경을 최첨단으로 담아내고 반영해야 될 부서다! 라는 인식하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더 이상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들한테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하실 분들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1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과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교육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멘티, 멘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6팀을 하고 있는데 6개월씩 현장에 가서 직접, 선도농가에 가서 귀농·귀촌 하실 분들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본 의원도 군 의회에 들어와서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서, 옥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다. 교육 중에서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멘티, 멘토 멘토링 제도도 누차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귀농인들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육을 따라갈 것이 없다. 그리고 멘토 되시는 분이 얼마나 열의 있게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멘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교육에 좀 많은 열의를 띄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 국제농업연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안 다녀오셨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는 대만하고 필리핀을 가려고 했었는데 대만에서 그때 태풍이 올라와서 필리핀을 못가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하긴 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올해는 어떠한 품종으로 농업인 농업연구를 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포도, 복숭아, 사과 쪽에는 많은 연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벼 쪽에서 많이 신청이 돼서 벼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벼 쪽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 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요. 중국인가? 어디로 벼 쪽으로 해서 다른 곳을 갔다 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단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국제연수는 수도분야로 해서 대만하고 필리핀을 갔다 왔고, 농업인단체는 6차산업화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 국제연수를 제가 올해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연수를 간다는 얘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복숭아, 농민들 하고 직접 현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이 좀 크더라. 우리 한국에서만 보는 선진농업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정말로 우수품종, 우수농업 기술, 우수 농업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왔을 때 우리 군에서, 우리나라에서 접목할게 많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농민들만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좀 참석을, 혹시라도 같이 가자고 하면 다녀오시라고 적극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의회한테는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농업인 단체 국외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따라 가봐서. 그렇지만 순수 농민들이 외국의 농업에 대한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소득이 크더라. 우리 옥천군 농업발전에 어떠한 역할은 충분히 다녀오시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직접 가서 질문하고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키워 보시고 관련된 사람들이 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보고, 배우고 그런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저는 작년에 갔다 와서 올해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다른 의원님이라도 다녀왔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 연락을 못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도폐원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시범. 포도가 시설포도가 폐원을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은 그냥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걸 활용을 해서 어떠한 대체작목을 키울 것이냐? 육성을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대체작물을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토종다래, 오디 이것 맞나요? 써 놓은 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것 2가지 외에는 다른 거는 더 생각하신 건 없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아봐서 농가에서 새로운 작목을 하고자 하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이재헌의원

현재 희망 농업인에 한해서 2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사업비를 1,800만 원 세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2개소 외에는 더 안 하시는 거고, 딱 2개소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개소에 1,8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들어오는 것 봐서 시설이 다래마냥 덕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 정도만 하면 맞는데, 다래 같이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묘목만 구입해 주고 토양계량만 해줄 수 있으면 개소 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토종다래 같은 경우는 일반 하우스 덕을 그대로 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반 하우스를 저희들이 중앙의 높이 거기다 덕시설을 하면 수작업하기가, 서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선 정도의 시선을 내려서 시설을 해야지, 나중에 농작업 하는데 노동력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오디를 심으면 일반 덕시설은 다 거두어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도 가능은 합니다.

이재헌의원

철망 늘여놓은 것도 있어서 상관없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디는 키우는 것이 중간배기이라고 해서 한 1m50에서 중간에서 배가 굳어서 가지를 벌려서 수확을 하고 해마다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오디 재배 같은 경우는 가지를 영구히 두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갱신해서 가지를 받아서 오디를 수확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을 찾으셔서, 다래가 됐든, 오디가 됐든 또 하우스 시설이로서 키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키위가 됐든 좋은 품종을 선정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보고서의 내용은 없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묘목이 됐든, 어떠한 과수품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이러스 문제에서 계속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후년 2018년도부터는 사과묘목부터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무병묘를 생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무균묘, 인정된 묘목만 대한민국 관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행을. 2018년부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는 될 것이다,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로 키위나 다른 부분도 바이러스 검사를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예작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준비를 하고, 없으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대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원 쪽에 묘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묘목을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가 아니면 생산·판매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를 생산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앗을 부어서 묘목을 생산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직을 해서 조직배양을 해야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은 되지만 그것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여력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과수묘목을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 농원에서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를 상주 원예농협에서 묘 접수를 갔다가, 대목을 갔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옥천 이원에서도 몇 농가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쪽에 많은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 얘기는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딸기 같은 경우도 조직배양으로 들어가서 무균묘 생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형이 올 수도 이러니까 깨끗한 묘를 생산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세요. 12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추진에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해 기술센터에 가보면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항상 많은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에 했든 과목 외에 다른 과목 추가되는 것, 바뀌는 게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유재숙의원

아직 계획 다 안 되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선정은 완전히 안 되었는데 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청산, 청성 쪽에서 참깨 2기작재배라든지 해서 참깨 쪽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지작물을 심기로 지금 교육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농업인들이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발효식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초 과정을 다시 해서 추가를 하려고 협의를 했고, 또 지금 최근에 포도 폐원하고 복숭아 재배 농가가 많다보니까 지금 자두 쪽에 대해서 옥천에서 관심이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두교육을 금년도에 새로 집어넣어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이제 GAP하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GAP는 일 년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실용화 교육에 GAP극을 넣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해서 신규로다가 한 4가지 정도 작년과 다르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전년도에 가보니까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바뀐다고 하시는 게 저희들이 개강식 때나 거기 가서 만나 뵈면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6차 산업으로 곤충산업이 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소득작물교육 1번인가, 하셨죠? 기술센터에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신소득작목은 농업인 대학 쪽에서 지금 교육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술센터에서 이걸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개월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문제점 아시죠?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농민들, 곤충산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부분, 그 대상자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소장님도 내용은 잘 아시니까 깊게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연속적인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곤충연구회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고 저희들이 저번에 곤충연구회 임원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해보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로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포기했는데 지금 진흥청에서도 그러한 쪽의 사업을, 지금 곤충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신청했다가 저희 곤충연구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옥천에서 생산을 하면 판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하고 연찬회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아마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18쪽 한번 봐 주세요. 농촌여성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해마다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사업하던 것을 이게 농촌여성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도 올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참여는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액은 늘었어요. 하지만 인원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900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74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아마 달라지긴 하겠지만, 생활개선회나 농촌여성들을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축제 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든가, 그쪽에 나와서 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이 그냥 일회성으로 해마다 하는 연례적인, 답습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소득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고.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도 있어요. 해마다 기술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30명이 다문화가족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어진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 사업이 되지 말고요. 좀 더 깊숙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30명씩 8회로 한정되어 있어요. 생활개선회에서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량, 횟수를 늘려주셔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힘들다 하더라도 사업량을 좀 늘려주셔서 지금 다문화여성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의 이웃으로 같이 다문화라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같이 많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셔서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에 여기 내용에는 있지 않은 건데요. 제가 지난 퇴임하신 소장님 계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포도 무병묘 생산 증식포 운영에 대해서 다녀오고 나서 사진 찍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 소장님 답변으로는 ‘거기를 활용해서 포도축제 때 시범포나 아니면 현장실습용,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거기 푯말에다가 B1~B5까지 해서 포도는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그 포도가 어떤 목적으로 심어 놓고, 어떤 품종인지? 거기에서 과연 수확을 하는지? 누가 와서 교육을 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차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포도 작은묘를 생산하려고 670평 하우스에다가 처음에는 포도 대목 품종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캠벨 농가가 많다 보니까 캠벨 농가에서는 대목을 써서 접수를 한 접목묘를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목을 생산해 놓아도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목포장을 줄이고, 포도를 심어서 앞으로는 포도축제 때 포도농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데 임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포도를 재배해서 우리 센터에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포도축제 때 따기체험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한 번에 다 없앨 순 없고. 이것이 국비 농림부에서 포도 대목사업을 가져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서 없애서 포도를 심자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포도를 캠벨하고 자옥을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샤인마스캇 품종을 좀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해서 대목포장을 한 포장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포도를 식재해서 차후에 우리가 포도따기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B1부터 써 이름 써 놓은 것은 포도 품종을 해 놓고서 처리방법을, 체계화를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볼 때는 포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품종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냥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그 직후에 바로 시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 2년 된 것 같아서, 거기에서 수확은 아마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포도축제 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는 사실은 딱 원하는 곳이 없고, 적당하게, 마땅하게 우리 포도축제에 맞는 그런 농가가 없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든지, 지금 걱정하신 바이러스 무독묘 같은 그게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이게 원래 그런 목적으로 여기가 시험포가 만든 그 장소라서. 기술센터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 좀 들으셨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특산물이 포도인데, 복숭아.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포도가 위기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옥천 포도 위기가 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고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찾는 그런 품종 쪽으로다가 갱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도갱신에 대한 사업을 부군수님께서 기술원에 염려로다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2억의 포도 새 신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품종, 우리 국내 육성 품종 새로운 것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품종들을 금년도에 농가에 지원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고, 면적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민선5기 때는 농업군이다. 민선6기 와 가지고 경제군이다. 이렇게 자칭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폐원한데 대체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토종다래하고, 오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소장께서는 아마 여기에서 재배를 안 하니까 이런 품종을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포도 국내육성 품종이라고 해서 2억 국비 1억에다가 군비 1억이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이걸 보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군비 1억에다가 자부담 20이 들어가고, 기술센터는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잘못된 거야. 뭔가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기술센터는 보조사업 없이, 아니 전체 100% 보조사업을 해 주며.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생명과학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0% 하더니, 이번에 아마 대체작목에 따른 폐업에 다른 대책으로 해서 그나마도 4배체를 자부담 20%하고, 보조를 80%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뭔가는 같은 농가들이 봤을 때 기술센터나 농정과에 가든 똑같은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국내육성 품종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라 아직 저변확대가 안 돼 있고, 위험부담성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샤인마스캇이라는 품종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먼저 두 달 전에 김천을 내가 한번 농가한테 다녀오면서 우리 임만재 의원도 한 달 정도 돼서 다녀온 것을 알고 있는데. 샤인마스캇이 옥천에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김천에서 농가당 2농가 형제분이 농사짓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좋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선택을 그쪽으로 전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100% 보조해 주고, 농정과에서는 자부담 20%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것도 뭔가 농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형평성에 맞게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로니아 가공식품 지금 1억 예산이 서 있네요. 이게 뭐에요? 제조 기술보급에 1억이 필요한 거예요, 뭐에요? 이것 내용 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진흥청에서 아로니아에 대한 가공한 특허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로니아를 가지고서 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양갱을 만든다든지 해서 특허를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 줘서 그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가공공장에 시설해 놓은 것 외에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큰 가공공장은 아닙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이게 1개소네요. 그러면 누구 개인한테 특혜 주는 거예요. 이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이나 아니면 단체하는 줄 겁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작목반이 됐든 간에 우리 가공공장에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농가들하고, 작목반별로 해서 이것 분열시키는 거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가공공장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특허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허기술 이전을 받은 데만 그것이 생산 판매가 가능하지. 일반농가나 일반 가공공장에서는 그것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 관계도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각 농가들이 서로 형평성에 맞는 이런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의원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임만재의원

보충말씀 드리면, 방금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보급 건. 물론 농진청에 특허기술에 대한 보급이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에도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농민들은 가난한 것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민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옻가공을 통하고, 또 아로니아 제품 가공공장을 건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의 건강원 비슷한 이런 시설을 매년 1, 2개씩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것은 전체 농민들이 봤을 적에 200여 아로니아 농가 중에 소수, 몇몇 농가들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의 실무 책임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성과,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관심사항,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평가에서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경제림조림 사업에 춘기조림사업, 목재생산량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큰나무 공익 조림 등 146ha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영생원에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묘목, 옻 등 특화품목의 다양한 홍보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7회 옥천 묘목축제와 제9회 옥천 참옻축제를 차질 없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임도 신설 및 보수를 통한 임도사업 추진으로 산림기반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강화 및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강화로 숲속의 집 안전난간 설치 및 물놀이장 보수 등 휴양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휴양림 이용객의 볼거리 제공 및 편의도모를 위해서 숙박시설 보수공사 및 야영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등 비,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등을 제거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올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가옥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해목 신고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원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비로 1개소 옥천읍 문정공원2지구 옥천읍 문정리 313-4 일원에 2017년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 정비가 필요한 13본을 선정,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국토공원화 및 숲길 조성 정비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꽃길조성 및 관리로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외 8개소에 꽃길 및 노원을 조성관리하고, 경관작물 조성 및 관리로써 육영수생가 및 주변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인근 농지를 임대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방문객들에게 농촌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18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묘목축제는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 주가 되어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군이 혼연일체 되어 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2,000만 원이고, 이원면 윤정리 소정뜰 일원에 옥천묘목유통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0회 옥천참옻축제입니다. 옻순 채취시기에 맞추어 옥천참옻축제를 개최하여 옻 재배농가와 옻 애호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옻순판매 및 옻가공식품 판매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참옻탁·약주제조 가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017년도 농림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참옻탁·약주생산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옻산업특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우리군 만이 갖는 지역적·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산림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세대에 요구되는 산림수요에 대비한 산림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경영하기 위한 용역 의뢰로 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수목원, 치유센터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건립, 체험탐방로, 숲속 느낌터 조성 등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심사 및 인·허가 협의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인데요. 가로수,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심는 것보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37번 국도변에 계속 다니다 보면 고사되는 나무가 많지요, 벚꽃나무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최연호의원

한 30~40년 된 나무가 될 텐데요. 고사되는 원인이 뭐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국도변 주변에 눈이 오고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교통사고 나서 변상금 조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50주 정도를 보식계획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주요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흘러내려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고사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식관계 추진 중에 있고요. 보식을 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염화칼슘 뿌려서 눈이 녹았을 때 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그런 보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물 흐름을 어느 정도 조금만 하면 많이 보완 됩니다. 물은 조금만 경사만 져도 물이 그쪽으로 안 흘러내립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4차선 도로 개설하는 것 보니까요. 지금은 물이 안 흘러가게끔, 흙 옆으로 안 흐르게끔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최연호의원

보식하는데 고사하고 보식을 하면 큰나무, 작은나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은 37번 국도에 벚나무가 오래 됐는데. 전체적인 조치는 못하고요. 군데군데 빠진데 해서 금년도 50본 보식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4차선 도로변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로 어떻게 심을 것인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아직 그것 협의가 안 됐고요.

최연호의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국토관리청하고.

최연호의원

누가 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국도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도로변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로수를 심었어요. 지금 새로 난 도로는 국토관리청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연호의원

협의해서 좀 이왕 하는 것 연구 잘 해서 아주 좋은 나무로, 보기 좋은 나무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노거수관리 사업이 있는데 월외 느티나무 큰 것 도로 중앙에 있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도 지정이에요? 군 지정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지정나무죠, 그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지정된 나무고요. 노거수는 마을이나 별도로 나이가 많은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그 전 단계 오래된 나무가 노거수입니다.

최연호의원

저번에 월외 주민들한테 갔더니 지정나무, 도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도 지정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보호수는 시설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대상이 안 돼 가지고 노거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제가 군정질문에 이것 한번 다룰 텐데. 그 때 가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장 부임하시고 처음 맞이하는 업무보고 청취시간인데요. 진솔하게 답해 주시고, 의원들의 주문이 결코 짐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14쪽 봐 주십시오. 공원 유지관리 사업,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이나 우리 군내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로 떠맡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것이 단순하게 잔디관리만 하는 것이 공원관리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1억 원의 예산규모 군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공원관리를 단순하게 잔디관리 수준을 넘어서 공원을 나무라든가, 조경수라든가, 또 시기적절한 인력투입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또 불특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1억 원에 함몰되지 말고, 이것을 신축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서 운영해 달라.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라도. 공원관리를 좀 제대로 해 달라. 주민들이 행복하게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 옆에 15쪽요. 도시숲 조성. 서정리 어떤 쉼터 숲 조성 1식 했는데. 서정리에 있는 폐철도 지역 거기 쉼터 조성해 그 옆에 남은 지역 그 부분인가요, 여기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서정리 폐철도에서 공원 최남 쪽입니다.

임만재의원

최남 쪽으로 금산하고 보은 가는 도로 진입로 있는데 그 쪽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쪽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보면 남은 곳 거기입니다.

임만재의원

예.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가본 곳이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쉼터조성이 주민들의 휴식공간하고 미관에 크게 벗어난 점이 많이 지적됐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빼곡하게 해서 나무식재라든가, 시설을 들어앉히는 것보다도. 좀 그 앞에 했던 공사에서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16쪽에 보면 우리 군에 다양한 29개소의 쌈지공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산림지역이고, 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저쪽 가화리 쪽에서 바람 불어도 1분 이내에 이쪽 장야리까지 다 관통할 만큼 가까운 거리의 숲이 많아요. 거기에서 도시공간에, 시내공간에 조그마한 공터 남았다고 무조건 쌈지공원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나 대전시 같은 대도시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 이렇게 남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곳이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29개소가 있어요.

임만재의원

예,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쌈지공원 지금 현재 있는 것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주무부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난번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 때에도 구)농관원 자리가 쌈지공원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지공원으로 시설해 놓고서도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행정목적으로 전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를 요하는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좀 재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8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요. 동료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가로수가 그 지역의 얼굴이라는 것을 의회 들어와서, 다른 지역 견학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 전에 자연인 때 타 지역에 가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의회 들어오니까 크게 보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가로수이고, 우리 군의 곳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얼굴이 될 만한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가로수. 또 시내 가로수 그리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묘목을 대표하는 그런 지방정부이기도 하고. 비록 농촌지역의 산림이 70%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군 9개 읍면 곳곳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를 심을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나무 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앞으로 산림과의 업무로, 사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구간별로 가로수 심을 그런 사항이 나오면 지역 여론을 꼭 듣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원하는 분들이 많을 때 어느 수종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에 심는 나무는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묘목이 별도로 현물보조로 수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주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조정해서 나갈 겁니다.

임만재의원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 시장을 했던 박성효 시장은 그 시장 공약으로다가 임기 중에 나무 3,000만 그루 심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달성한 그런 시장이 현재의 대전 시내에 녹지내지는, 공원내지는, 도로의 조경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문희갑 시장이라고 하는 대구광역시장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 분은 재임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겁다고 하는 대구시를 시원한 도시로 만들었던 그 배경에는 대구시 곳곳에 느티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서 현재와 같은 밑그림이 된 이런 선각자적 역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비록 농촌지역이기는 하나 곳곳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수종이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느티나무가 됐든, 뭐 소나무가 됐든, 기타 조경수가 됐든, 가로수가 됐든, 나무가 됐든. 나무 심는 일에 다른 어떤 옻 같은 것 이런 불투명한 곳에 집중해서 수 십 억, 수 백 억을 집중 투입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또 미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나무 심는 것에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20쪽 봐 주십시오. 등산로 정비 문제입니다. 산림과에서는 매년 대, 여섯 군데씩 등산로 정비를 해 오는데. 각 8개 면하고, 옥천읍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주요 산행하는 면민들, 주민들의 해돋이 산행 지역이 정해져 있고. 읍 같은 경우는 돌람산, 구읍은 깃대봉, 용암사 뒷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러다 보면 옥천읍은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해돋이 산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데. 본 의원 생각에는 1억6,500의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기식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늘려서라도 규모에 맞게, 안전에 방점을 두어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등산로는 저희 군 옥천에 지정된 곳은 장령산 휴양림 등산로 1개소만 있고요. 나머지 읍면에 있는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에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장령산 같은 경우는 동의서 없이 우리가 바로 설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읍면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옥천읍에 인구가 면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고, 산에 가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읍면 실정에 맞게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봐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몇 쪽이요?

임만재의원

35쪽이요.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관련 이것은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보다 산림과에 더 먼저 주문하고, 제안 드렸던 내용인데. 이미 문화관광과는 작년에 반영해서 금년에 2억5,000짜리로 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돼 가는 이런 단계에 있고. 산림녹지과는 이제 시작하는, 지금도 늦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의회의 요구나 환경변화, 또 우리 군의 70%가 넘는 산림자원을 가지고 자원화하고, 또 중앙정부가 자원배분을 매칭사업으로 하고, 각종 공모나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한계에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용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 기존에 산림정책 틀에서 벗어나서 전문가들의 중앙정부의 내놓을만한 어떤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좀 잘됐다 싶은데. 이 부분도 용역사 선정이라든가, 용역 과업지시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군의 색깔에 이런 용역이 돼야지. 어느 시군에나 다 줄 수 있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만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림청에서 지금은 공모사업이나 예산요구 할 때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특별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특색이 없으면 보조금 지원을 안 해 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연구해서 종합발전계획의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 덤으로 말씀 드리면, 산림청 관료들이 환경부 등장 이후에 산림청 업무도 대거 뺏어 갖고, 예산도 뺏어 가고, 자리도 뺏어 가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산림청은 우리와 같은 농촌지역의 산림과가 있는 지자체에서 알맞은, 타당한, 설득력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 안달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산림청 관료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책자에는 없습니다.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산림녹지과에 주문되고, 얘기됐던 것이. 우리 군의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이 좀 필요하다. 어린이공원 내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경찰서 뒤에 금구리 어린이공원 완공했잖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최초로 세워지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본질이 살아야지, 교통체험학습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대거 요구했던 어린이나 유치원 같은 이런 단체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해서 유보했던 거예요. 이게 문정체육공원이나 그 쪽으로 옮길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또 몇 달 근무하시고 떠나실 분도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주문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선진사례 견학도 해 보시면 이웃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유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저쪽 전북 남원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미 여러 곳 다녀온 곳도 많고요. 그런 것도 다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어린이들이 안전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좋고, 이것은 우리 군비만이라도 해서 이번 민선6기 임기 중에, 저희 7대 의회 임기 중에 좀 꼭 하고 싶은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어때요, 하실 수 있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신중히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평상 시 산림녹지과에 가로수나 공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다 빼고. 업무보고 특성상 핵심위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령산휴양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옥천군민들에게 비수기에 주차감면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가 의원발의로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 발의로 됐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주민들 이용들이 많습니까? 똑같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습니다. 조례 바뀌고 나서요. 옥천 군민들이 600대 정도로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아직 개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많을까? 이렇게 의심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용률이 많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장령산 휴양림 명소화 사업에 140억,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150억. 적지 않은 금액이 또 장령산에 투입이 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장령산이 지금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94년도에 개장했습니다. 22년 됐습니다. 2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3년째인데. 처음 조성비용이 얼마인가 대충 아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 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을 한번 시간되실 때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조성된 시기부터 지금 매년 들어가는 비용 좀 한번 뽑아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이율배반적인 산림녹지과의 장령산휴양림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기대효과를 보면 큰 타이틀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하고 나는 이것이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주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증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이 산림녹지과에서 장령산휴양림 사업을 극대화하는데 쓰는 타이틀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하나도, 세 가지가 나는 부합되는 것을. 본 의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6년도 6억3,000 정도. 2017년도도 6억2,000 정도.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말한 조성시기부터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대동소이 이 금액이 장령산에 들어갔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는 옥천군 말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이윤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업은 중단되겠습니까?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기업?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반 사기업 같으면 좀 고려해볼만 하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고려해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안 하면 기업이 부도나지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가 접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여기에 투자에 대한 것만 너무 열정을 갖고서 일을 하는데. 투자 대비 수입이 적자라는 것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은 전혀 없고. 매년 장령산휴양림 운영관리에 전례 답습적으로, 구태의연하게 계속 들어가는 예산만 있어요. 이게 비전이 있느냐? 아까 명소화사업이나 휴-포레스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서 대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한 가지 타이틀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자, 비수기 때 옥천군민들이 이용하면 몇 % 감면이 되지요? 20%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20%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0%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이 한번 조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뽑아 보세요. 옥천군민 이용률, 연간. 그것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을 한번 뽑아 주시는데. 옥천군민들이 이걸 조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제가 그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 이용률을 비수기 때만큼은 더 대폭 저는 늘려야 된다. 쉽게 말해서 50%로 해서 우리 옥천군민들이 이 명소화사이나 장령산에 투입 대비 옥천군민이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성수기 때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비수기 때는 거기를 놀리느니, 옥천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50%라는 특혜를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현지특위를 갔지만 거기에 뭐 다른 데 눈치 볼 것도 없는데. 거기에 커피숍이나 매점이나 이런 주민들이 거기 휴양림을 사용하면서 이용의 편리성에 의해서 복지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 뭔가 새로운 소득발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자만 했지, 소득은 안 나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산림녹지에 전문가이시고, 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를 하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옥천군민이 정말 이 조성했을 때 처음 취지와 지금과 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한 가지 끝으로 지금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고 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운영상에 직원들이 다른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어쨌든 비수기 동안, 평일 같은 경우는 활용이 적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당일 날, 옥천 시내에 어떤 대회가 왔든, 다른 어떤 행사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휴양림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인터넷접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비수기만큼은 당일 전화접수나 내방해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꺼리도 이번 기회에 만드십시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맨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투자 대비 수입 이런 걸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국민보건휴양 차원에서 국비를 막대하게 투입해서 조성했습니다. 아까 기업하고 비교하셨는데, 저희들 휴양림과는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혜택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비수기 때라든지 최대한도로 해서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주차료가 일반승용차 기준은 3,000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이 언론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 표가 납니다. 표가 나고, 지금 인터넷 예약은, 옛날에는 인터넷 예약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예약 말고도 당일 날도 예약되고요. 전화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약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매점인데요. 매점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주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거기 있을 때 감정의뢰를 하고 나온 것이 있어요. 휴양관 옆에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 있고, 운동장하고 2개 있는데. 이번에 감정이 끝났어요. 감정이 끝났는데, 감정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됐어요. 조율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매점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땅을 매입하면 위치가 가장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선정도 있고. 땅에 대한 저희들이 비밀도 지키고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과장님의 건설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민간 기업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라면 과연 이런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지금 뒤에 설명했듯이 그런 식으로만 하면 명소화사업보다도 더 진지한 휴양림이 될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일부 의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사항인데. 옥천에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내 여론이 공원만 하는 집행부냐! 생활은 어려운데, 이용도 안 하는데, 공원을 자꾸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의 여론이에요. 80% 이상 되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서정공원이라든가, 수북리에 선사공원 이런 곳을 한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자꾸 공원에 관한 사업들이 올라오니, 본 의원으로서는 난감할 따름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우리 예결심의 할 때 어디입니까, 체육센터 주변에 무슨 공원을 한다고 해서 삼십 몇 억인가 해서 부지를 산다고 올라온 것이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 때도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관해서 많은 회의를 했고,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아파트, 임대아파트 짓는 부지로 사용을 하는 조건 하에 그런 다짐을 받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13페이지 보면 장야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이것 위치가 어디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장야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요, 장야주공아파트 SK주유소 뒤편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뒤편이고. 그다음에 대천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성암리에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응천리 가는 길인데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옥천이 큰 대도시도 아니고, 장야주공아파트 옆이라고 하는데 인근에 장야초등학교도 있고, 물론 어린이를 위한 공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거기에서 장야리에서 금구1리, 대공원까지의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 우리 지역 자체는 자연공간도 충분하고 한데, 물론 예산이 큰 공원에 비해서 5억 정도 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공원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14페이지도 보면 문정공원2지구 여기도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23억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 어디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얼마 전 추경에 37억이 토지보상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이고, 지금 수영장 그 앞에 산부터 주유소 있는 구간하고, 또 건너편에 매입하다가 남은 땅 그 일대를 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이것도 우리 추경할 때 37억인가 그 예산 때문에 우리 기감실장님하고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분명히 이것은 공원을 할 토지가 아니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행정시설이라든가, 저소득이나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 얘기를 하고 부지사는 것으로 다 통과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그 땅에다 문정공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조동주의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37억하고 23억하면 총 50억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목적상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잖아요.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을 일단 산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바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부처나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시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여기 문정공원2지구해서 그 지역이라고 하서 23억이 올라왔으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반대쪽이에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도 공원이 충분하고, IC 앞에 나오면 향수공원 그 넓은 공원에 평소 때 보세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 하세요. 재검토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돼 있는 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보수정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잘 올라 왔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공원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일반공원 지저분하지 않도록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께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매년 치르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가 많습니다. 묘목에서 지용제에서 농·특산물 포도축제까지. 그러다 보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산물이든지, 아니면 공예품이든지, 뭐 특정분야의 어떤 부스를 마련하잖아요. 그 부스 마련해 줄 때 우리 군에서 평소에 자생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업으로 하던 이런 분들이 부스를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괜찮은데. 마치 과거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 때 특정상품에 대한 어떤 상업성 만으로다가 평소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축제행사 때 가장 상업이 잘 되는 품목만 몇 개 선점해서 부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의 공익하고, 대다수가 1년 연중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리 군의 주요 축제행사에서 마치 상업목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스 선정할 때 그런 반칙자들, 무임 승차자들은 좀 엄선해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축제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에 어떤 부스를 저희들이 배분, 말하자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분 자체는 대체적으로 주관하는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자기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나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축제행사 비슷하게 생길 때는 그 때는 해당 부서에서 그 때는 갑작스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일부 많이 나가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 축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스를 했던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맞는 축제행사 때. 그런데 그 중에 참여하는 분 중에는 평소 그와는 거리가 먼 분이 그 시대에, 그 해 연도에, 아니면 그 전년도에 심하게 표현해서 대박 난 품목만 몇 가지 선점해 가지고 아주 상업성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평소에 업으로 우리 고장에서 종사하고,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임승차의 반칙자가 되기 때문에 부스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어떤 요건으로다가 한 줄만이라도 넣어주면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부스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부서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