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본회의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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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산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도 같은데 10쪽에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580억에서 720억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하고 변경이 됐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처음에 저희가 보고한 게 2012년도인데요,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생극산단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업단지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씩 늘어나더라고요.

이대웅의원

이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40억씩이나, 2011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580억이었고 그런데 지금 얼추 준공단계에 와서 720억이면 그동안 차이가 140억이 나는 건데 원인이 왜 토지보상비를 많이 더 줘서 건가?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720억인데 국비가 155억이고요, 민자가 565억인데 국비부분은 그당시 보고할 때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이나 공업용수에 대해서도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책정했었던 사업비고 실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향후 진행하면서 국토부는 사업비를 많이 안 주는 게 자기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니까 그들은 덜 주려고 하고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변수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국비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민자 쪽은 민간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극산단 법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대입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국비가 그때 당시에 128억인데 지금은 155억이면 약 30억원 늘어난 것은 맞는데, 민자도 이렇게 사업 430억으로 늘면 약 100억 이상 늘어나는 건데 100억이 늘어날 정도 그때 당시 생극산단 추진할 때 이렇게 사업비 책정을 못 하는 원인은 뭐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450억이었죠, 제일 처음에 2012년도에 할 때는. 지금 560억으로 늘어났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이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분양가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당연히 늘어나죠. 당초에 450억으로 보고할 때 저희가 분양단가 40만원 중반대일 거라고 보고했었습니다. 지금은 50만원 중반대가 됐거든요.

이대웅의원

처음에 과장님이 2011년 초인가 그때는 사실 30만원대라고 했었어요. 30만원대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초창기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 사업비 차이가 이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생극산단을 할 때 이미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시기인데도 계속 끝까지 580억을 갖고 우리한테 채무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은 판단을 못 했네. 계속 2011년부터 580억 총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 갖고 사업 책정을 해 보고 이거 갖고 분양단가가 그때 약 40만원대 그러다가 50만원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하고 이렇게 4~5년 지난 후에 지금 720억이라는 게 턱턱 나오니까 6대 의원으로서 보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아마 그 전 자료를 쭉 찾아봐도 2010년도 초에 사업비를 717억인가 얼마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 이후는 그게 다 없어지고 580억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720억이라고 해서 산출해 보니까 140억이 늘어나는데 13만 평에 14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만약이 분양단가가 그때 가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얼마가 차이 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나는 거 아니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국비부분은 제외하고, 민자 쪽만 갖고 분양단가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예전에 450억이었거든요. 565억으로 115억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단가가 옛날에 450억 그 당시, 제가 2012년부터 산업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보고할 때 평당 45만원이라고 했어요. 약 10만 평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565억이니까 지금 분양이 54만원~56만원, 조건에 따라서 50만원 초반대로 분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어쨌든 10만원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극산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례로 오선산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9만원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기도 50만원 중반대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대웅의원

여하튼 사업비도 올랐으니까 분양단가도 오르는 것은 맞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은 저희가 민자 사업비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지를 않거든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안 따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비교표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도 몇 십억 정도는 30~40억, 50억은 큰 사업 하다 보면 날 수도 있지만 2011년도부터…….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생극산단 2012년도 할 때는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30% 원인자 자부담이 없었어요. 이때쯤부터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30%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극산단이 우리 군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런 질문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때 우리가 420억의 채무보증을 서라고 시작할 시기에 580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계속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 2016년도 지금 준공 때 와서 720억 사업비라고 하니까 그동안 115억은 지금 산단을 하면서 11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했기에 차이가 나나 이것은 도저히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네. 115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실시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대폭 했다든지 2가지 중에 하난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2018년도 하반기에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변동이 있나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대웅의원

2011년도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왜 중간에 차이가 115억씩 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먼저 이대웅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생극산단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올 3월 17일에 제27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생극산단은 3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경변경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증액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 왜 그런 것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왜 없었냐니까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다, 설계변경 3번씩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없고 약 7억 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계속 그 이전에도 생극산단은 개인산단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증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음성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자료는 음성군에 있어야 되고 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속 거기는 개인산단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날 답변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음성군에는 분명히 분기별로 보고 받은 게 있죠?” 하니까 우리 허금 과장님이 “음성군에는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음성군에서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 3월 몇 달 전에도 올해도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게 전혀 없다고 했다가 115억씩 증액이 됐다는 게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증액된 부분은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 허금 과장 처남이 자재 납품했다고 하는 보강토 공사 그 부분만 설계변경에 증액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성본산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을 보면 성본산단은 우리가 PF 조달은 필요한 자금 조달하는 것을 PF 조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20% 보증을 서면 조달금액에 대한 20%지, 여기 이 성본산단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에 보면 PF 조달 규모는 총 2,7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00억의 20%인 540억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900억을 말씀을 하시고 분양가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성본산단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안행부 투ㆍ융자심사에 거기에서도 조건부승인 아니에요, 조건부승인, 그렇죠? 조건부승인인데 조건부승인이 어떠냐. SK에서 40%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SK에서 40% 가져오면 하기로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대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오면 그때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자꾸 해달라고 하느냐면 안행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집행부에서 형사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은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는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 이것 안행부 통화내용을 들어보세요. (통화녹음 내용)

승협

이승협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장

이 계획 반영을 심사는 안 하고 무조건 반영하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성군에서 하고 그리고 도의회나 도청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요?

실시설계 이번에 투ㆍ융자심사에 올라온 게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 거짓말로 만들어 넣으면 되죠, 뭐.

그리고 먼저는 100% 민자개발 아니면 공영개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같이 하는 거네. 민자하고……. (통화녹음 내용 끝)

한동완의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기 이 답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안행부 투ㆍ융자심사 담당자예요,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답변하죠, 이렇게 답변했어요. 선분양 40% 이상 먼저 해야지만 이것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SK에서 선분양이 돼야만 되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저도 다 들었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 번 더 투자심사 신청할 거다, 40% 선분양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도다 얘기가 있는데요. 중기계획에는 2015년도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할 거다 한 것은 이번에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2단계 심사 진행한 거고. 40% 이상 선분양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 책임지고 SK가 40% 책임지고 해서 60%에 해당되는 2,700억을 저희가 대출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선분양을 SK가 확보하든 아니면 확보를 못하게 되면 SK가 책임지는 걸로 해서 책임준공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만 보면 60%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면 투ㆍ융자심사 3차 남아 있잖아요. 투ㆍ융자심사 3차를 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대출부터 일으키면 안행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꼼짝을 못 해요. 그것 할 수가 없어. 물론 의회에서 20%를 해주든 30%를 해주든 승인을 해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의회에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의회도 또 뭐가 있냐면 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권한 외의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게 의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올리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권한 안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분양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갖춰져서 이런 자료들이 다 의회에 왔을 때 20%는 기 의회에서 해준다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준 거지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20% 해준다고 했고. 20%에 대한 비율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분양가의 20%다. 그런데 분양가의 20%는 의회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20% 기준을 어디다 맞추든 맞춰서 갖고 오면 해줄 수 있겠죠, 거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보편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1채 짓는데 1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투입에 10원이 필요한 거지 그걸 지어서 남을 이익까지 해서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원의 20%면 2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540억을 갖다가 900억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SK에서 40%를 해야지 투ㆍ융자심사에서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해주시고요. 생극산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성본산단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동완의원

예.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금방 권한 외의 의결이라 의회가 책임진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권한 외의 의결을 하면 무용과 같은데 그런 것은 차차 하더라도요. 의회가 20% 해줬기 때문에 20% 올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 안행부가 20%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20%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에서 질의한 것 있습니다, 안행부로. 아직 회신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했을 때는 담당사무관은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음성군이 책임지기로 했었던 부분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다, 분양이 안 된 땅 사주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단가의 20%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통화한 것만…….

한동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안행부에서도 지금 서로 뜨거운 감자처럼 답변을 안 주고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던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중요한 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투ㆍ융자심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성본산단뿐 아니라 모든 산단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지 못하게. 그 지분참여 한 것만큼, 지분참여만큼만 해야지 지분참여 외에 미분양용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은 뭡니까, 장관령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관령이 우선하는 거지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보다는 장관령이 우선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앞으로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증 선 금액만큼만 지분참여 한 것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에요.

한동완의원

그 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20% 참여하면…….

한동완의원

지금 예전에 여기 책임분양 100%는 뭐냐 하면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이 바뀌기 이전에 이것 하긴 한 건데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이 매뉴얼이 바뀐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 매뉴얼이 바뀐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매뉴얼이 바뀌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 그때는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이 바뀌고 난 후라고 해도 그걸 몰랐고 했어. 그러니까 안행부에 그게 올라가니까 안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걸 갖다가 자꾸 그때 100% 한 것을 우리가 줄인 겁니다 라는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풍2산단 조성사업도 20% 지분참여는 하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지분참여하면 SPC 출자승인도 의회에 20%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저번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SPC 출자 승인 20% 받아야 되잖아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거나 용산산단이나 20%냐 30%냐만 다른 겁니다. 지분참여를 20% 해줄 건가 30% 해줄 건가 이것만 다른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꾸 용산산단은 책임분양을 갖다 자꾸 얘기해서 책임분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투ㆍ융자심사는 이쪽저쪽 다 해야 돼요. 용산산단도 해야 되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완의원

대풍2산단은 안 해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대풍2산단은 안 합니다.

한동완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지분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분참여 플러스 책임보증은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30% 땅을 내가 사야 돼요,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은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 2억에 대한 지분 20%. 그래서 4천만원만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동완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풍2산단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안행부에서도.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지분만 참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고요.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산단도 지분참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아니에요, 안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본산단 지분을 20% 참여하는데 지분보다 초과해서 100% 책임지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20% 지분참여 했으면 20% 책임보증까지만 하라 그 뜻이고, 안행부는.

한동완의원

내가 알아본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서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알아본 거는 이 2가지를 똑같이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0%다, 20%다 이것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ㆍ융자심사 받고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안 받아도 되고 이래서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것은 대풍2산단은 이제 승인을 해주면 2020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거고 용산산단은 2020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이 오해가 없도록 본 의원도 본 의원 나름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봐서 하는 거니까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분은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본 의원도 더 깊이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깊게 알아보셔서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지 않고는 이 대풍2산단이고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용산산단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것보다 늦게 출발하면서 일찍 가게끔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의원님도 8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후발주자로 먼저 막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 성본산단이 됐든 용산산단이 됐든 대풍산단이 됐든 이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생극산단도 너무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기한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15억이 갑자기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는 생극산단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과장님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거예요. 평당 공사금액이 17만 6천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만 6천원이었는데 그때는 본 의원이 원 외에 있을 때라 용산산단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거기에 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슨 놈의 저기가 거기에 땅이 6만원대 아닙니까? 6만 몇 천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6만원대인데 그 평당 50만원 중반대라고 하면 도대체 토목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 토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산업단지가 이렇게 토목비가,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목비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115억이면 줄잡아 거기 13만 몇 천 평, 14만 평 봐도 실질적으로 지원도로 나가고 그러면 10만평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만 평이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줄잡아서 봐도 평당 1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그러면 단가가 너무 가면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이 산단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셔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