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당초예산액 219억 5,108만 8천 원에서 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 01사무관리비에 산양삼채종포 단지 조성 장비임대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6재료비에 산양삼 캠페인 재료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항공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래 발아율을 조사하니까 상당히 발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캠페인을 통해서 직접 식재키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일반보상금-09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박람회 참석 예산 절감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리 01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대봉산에서 백암산 구간에 개설한 MTB도로가 상당히 난코스입니다. 따라서 일부 구간은 낙석과 토사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돋아나고 자연다짐이 될 때까지 몇 년간은 사면 피복과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군의회 현장점검 시에도 일부 구간에 낙석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하라는 지적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자산취득비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지구에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면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봉산에는 휴양밸리T/F팀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상설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본 제설차 구입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04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재선충 예찰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청정지역인 산청군과 합천군에서도 최근에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이제 전 지역이 재선충이 발생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감시인력을 증원시켜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01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숲가꾸기 산물 이동 단속초소 구입비로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을 단속하기 위한 초소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동 삼거리에 있는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초소 밑에 있는 농로가 큰 도로로 접목이 됩니다. 접목되는데 거기 다니는 차량이, 어르신들이 농기계 오면서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가 시야를 가린다 해서 경찰서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너편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초소를 운영해야 될 그런 실정으로서,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삼축제 지원에 국비 840만 원 증감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기금으로 내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저희 2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제설차량도 대봉산에 경사도나 이런 걸로 봐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전번에 백암산 임도 낙석 위험, 여러 가지 산사태 그런 데도 우리가 현장점검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양삼 캠페인 재료 구입((구)항공 살포) 이게 1천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 걸 지금 했죠?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차,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2천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항공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달에 한 번 얼마나 발아되었는지 그걸 조사를 하니까, 사실 항공 살포는 저희들이 선언적인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캠페인하면서 직접 뿌리겠다, 이 말입니까?

직접 심을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인건비 절감해서 단체가 와서…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공 살포를 다시 하는지 싶어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캠페인 하고 직접 씨를 뿌립니까? 안 그러면 호미 같은 걸로 그냥…

그냥 식재를 합니다. 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예산이면 몇 킬로그램 정도 심습니까?

130킬로그램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료비만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캠페인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심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좀 나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설작업차량?

예.

5톤 4륜 이게 보면 제설기, 살포기 이게 중점적으로 대봉산 거기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봉산에.

이게 보면 우리 각 마을에 이리 사주고 나면 1,2년 쓰면 뭐 또 잘못되어 가지고 잘 안 되니 어쩌니 해서 다시 바꿔 달라고 그리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사 가지고 1,2년 쓰고 실용성이 없어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바꿔준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그런 실용성이, 보니까 비싸…, 싼 것도 아닌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아마 제설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를 구입해 가지고, 사실 대봉산은 지금 직원도 근무하고, 앞으로는 상당히 눈을 제거를 안 하면 상당히 통행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장비 정도 되면 대봉산 그 일대에 치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그냥 밀고 가면 되는 차입니다. 되는 차라서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시설이 괜찮으면, 얼마 안 걸리면 우리 병곡, 백전면에도 이걸 사용해서, 뭐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럴 때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눈 오면 우리 건설과에 있는 제설작업기도 보면 몇 군데만 하고 나면 막 안 해주는 데는 빨리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보면 우리한테 전화 오면,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는 오후에 가야 되니, 우선에 자기들 급할 때 빨리 안 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좀 해서, 우리 가까운 병곡, 백전에는 같이 좀 사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제가 봐서는 거기에 하고 나면 한두 시간이면, 지나만 가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고, 또 숲가꾸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900ha를?

숲가꾸기 이것은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잔액, 저희들 연말 마치고 감액시킨, 1천만 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숲가꾸기사업을?

예. 지구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숲가꾸기를 해 가지고 벌목을, 숲가꾸기 하는 데 벌목은 뭘 하는데 그리 보기 싫게끔 중 대가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지금 벌목 부분이, 숲가꾸기는 간벌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벌목 이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궤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에는 정책적으로 나무를 자꾸 개량형으로 심는 것을 정책적인 기조가 그렇습니다. 새로 숲가꾸기 면적을 자꾸 확보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걸로 기조는 그런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산림이 전체 자원이고, 또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몇 년간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본인들이 나무를 팔고 다른 것 개량한다고 심는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머리에 새기고, 우리 직원들도 심지어 포기서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벌은 중간에 베고 놔두고 베고 하니까 괜찮은데, 벌목 이것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들이 다 베 내고 다른 품목을 한다고 신청하니까 벌목허가를 해주는데, 벌목 이리 중간에 다니다 보면 그 나무 좋은 큰 걸, 벌목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나무 좋은 걸 팔아먹고, 우선에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벌목신청을 하는 것이지 뭐 자기들이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몇 십 년 키워 놓은 나무를 갖다가 벌목 싹 해서 심어 놓으면 10년 20년을 벌겋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나무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상들이라고 합니다. 그 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하나라도 베야 돈을 벌고,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에 돈이 안 나오니까 나무라도 팔자 하는 그런 이해가 맞아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산주들이 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그렇습니다. 사실 산지는 나무가 없으면 산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간벌을 한다…, 간벌을 해서 나무를 심어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벌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벌목 이것은 좀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 좋은 나무를 싹 베 내어 가지고 벌겋게 놔두면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단속초소 구입 이것은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삼거리 초소 있는 데 건너편에는 고정식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1명 근무만 하면 되니까…

컨테이너로 갖다 놓으면 남들이 보기 싫다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조금 보기 좋게 손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미관을 안 해치게 좀…, 컨테이너 얄궂게 녹슨 것 갖다 놓으면 보기도 싫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백암산 임도 말입니다. 그것 복구사업이죠? 아니면 기존에 사업 했던 데 조금 구간이 모자라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절개지 보완하는…

절개지인데, 저게 보면 임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임도 길 내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려오는 그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고, 사면을 조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부득이 못하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개로 사업을 더 해야 된단 이 말입니까?

많은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절개지가 워낙 경사가 심한 데 해놓은 데는 상당히 멀리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피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원래 당초 사업할 때에 이런 것 식물매트나 녹색토 같은 걸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내는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은 도로 내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초화류 식재 하는 정도는 반영하면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기존 단가가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지금 2억 5천만 원 그 단가를 지금, 기존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난공사는 그 단가 가지고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도 (전)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군 자산이니까, 대봉산 거기는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계를 갖다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잘 하시고, 대신에 대봉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겨울에 비수기라고 해서 문을 닫고 그리해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도입해서 사시사철 탐방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만전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이것도 예산을 왜 감액을 합니까, 이런 것?

숲가꾸기를 신청을 받아서,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사실은 매년 뭐,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억 반납할 때도 있었고,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산주들한테 몇 번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올해 1천만 원 반납하는 것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래 고생고생해서 잡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앞으로는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목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좋은 나무는 옆에 잔가지를 벌목을 해서 환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싹 베다가 팔아먹든지 하고, 쓸모없는 나무만 남겨 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고용촉진 부문입니다. 취업박람회 예산 당초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도 추경 증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8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추경예산이 교부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문은 우리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에는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6천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사업 보조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보조가 90% 보조를 해줬는데 70%로 보조비율이 낮춰짐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올해는 2차 사업에서는 지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6천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86페이지 항노화마을 육성계획 수립하는 데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도에는 저희들 군비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19년도에는 창의아이디어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부거래 부문에 지출 부문인데 이것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부족한 금액 이차보전금입니다. 1억 정도 부족해서 전출을 시켜서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200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여기도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차보전금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부족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세입 부문에 사업장생산수입이라고 저희들 운서소수력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저희들 세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초에 비가 안 오고 이래 가지고 수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력판매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이 감소되고 그래서 판매분 감소액을 갖다가 2,100만 원 감액수입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 중에 우리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관련사업인데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80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당초 8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증가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에너지사업. 주택 그린홈 보급사업에 내나 도비 800만 원 내려온 것 반영한 부분이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감 시키는 내용이 2,1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도비에서 802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1,298만 원만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마을기업 이것 실제 다 해 가지고 실패한 것 아닙니까?

다 실패했지.

진행은 그래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실패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백전에 허동선 씨도 잘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도 지금 거의 포기했죠? 백전에 허동선 씨?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임배추 아니야?

절임배추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겨울에 2개월 하니까…

절임배추 지금 안 한 지 오래되었을 건데 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 마을기업 말입니다. 지금 활성화 되는 데 하고 안 되는 데 하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1부씩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현장점검 나가 보면 다 엉망이라.

위원장님?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항노화마을 육성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 마을에 한단 말입니까?

지금 1차년도에는 11개 읍면에서 11개 마을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5개 마을을, 아, 7개 마을을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도 별 많지도 않은데 7개 마을 해서 뭘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1개 마을에 7천만 원씩 이리 선정이 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군비로 하고, 이것은 용역비 1,500만 원인데 용역비는 창조아이디어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해 가지고 앞으로 18년도 19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첫 해는 7개 마을, 그 다음에 5개 마을, 3개 마을, 2개 마을 이렇게…

이것도 뭐 어디 공모를 합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아,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첫 해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신청서를 만드는 용역을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도 군비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백전에 허동선 씨 하는 그런 것 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뭔가 하면, 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법인체지 다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서 사회 일자리창출을 갖다가 일궈낸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아무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개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런 우려가 되어서 내 이야기하는 건데,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서 이게 진짜 항노화마을 육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지금 항노화 항노화 하니까 항노화만 갖다 붙이면 예산을 도고 뭐 이리 주니까 다 항노화 갖다 붙이는데, 말 그대로 진짜 항노화사업으로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방금 우리 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개인 사업이 안 되도록 그것은 지도를 할 때 잘 해서, 만약에 마을에서 숫자가 적거나 개인 사업이 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 권역으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이렇게 해주면 마을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특정인 몇 사람이 해서 그냥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하고, 괜히 마을에 그런 게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분열이 생기는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마을공동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선정을 해서 진짜 마을이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화합하고 단결되어서 잘 뭉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몇 사람만 참여하고 다른 사람 참여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등을 져 가지고 시끄럽다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간담회 때 올린 그거라.

우리 군에서 도비 안 받고 군비로 추진하려는 그것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용역비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1,500만 원이?

예. 이것은 우리가 2차년도 3차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용역비 1,500만 원 올린 것 아니에요?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까 바깥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대방-중기 간 도로 그죠. 이 도로가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전체사업비 42억 정도…

42억인데, 1년에 지금 2억 5천이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 도비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20억 원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비나 인력이 2억 5천을 가지고 1년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잠시 봄에 일을 다 마치고 하루 종일, 1년 내 놀았습니다. 놀아서 이번에 도비, 어차피 지방도라서 도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을 저희들이 준다고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을 올려놨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으로 만족하지 않고 추경에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구두상으로 답변은 10억을 더 받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 했습니까?

현재 공정은 4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사업들을, 전번에 내가 정개선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현장점검 갔을 때도 그 현장에 지적을 했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이 도에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안 쫓아다녀서 지금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 같은데요?

“함양만 도비 가지고 다 할 거냐?”고 맨날 가면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함양에 도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함양에 들어가는 게 뭐 뭐고?” 이야기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힐링을 얘기합니다. 대봉산에 도비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든지 막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받아놓고도 또 확보를 못하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확보를 못하고 이런 예가 두 번이나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반드시 20억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죽선도 그렇고, 2억 8,700만 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감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감 되는 겁니까?

운죽선에는 그것 감 시켜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시 과목을 전환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진짜 조기에 마무리 짓고 딴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확보 안 되는데 사업만 늘려 가지고 이것 뭐 주민들 불편만 계속 주는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좀 마무리 지워 가지고 그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계속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어디고, 월암 저기도, 월암-도천 간 구랍니까? 월암-구라 간 도로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좀 해서 마무리 지워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했습니까? 전번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2차선에서 1차로 줄어들었다가…

예, 마무리 다 해놨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하는데 이런 데 바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뭐 유가보조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과장님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업계들이 일단 예산을 지원해서 유가 보조를 해주는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도 유가 보조를 받아간다고 누가 제보를 하던데,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합니까?

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쓴 것만큼만…

그런데 차가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데도 그리 받아 가면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기름 값만 카드로 끊어 놓고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운행정지를 먹으면 운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딴 자치단체도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차가 유가보조금을 계속 받아간 그런 사례가 있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걸 확인합니까? 어찌합니까?

지금 전부 시스템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유가보조금이 보통 보면 억 단위 아닙니까. 억 단위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를 위시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카드로 딱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카드회사에서 기름 쓴 것만큼 비율로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그리 하는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안 넣고 카드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기름 유류대를 계속 끊어 나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용자동차가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질의를 자꾸 할 일은 아닌데, 그런…, 옛날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이 근래 누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이 계속 유류대를 지출한 걸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그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림 산책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로 3억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아 가지고 그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하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먼저 옮겨 놓고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게 공법상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선 2억을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라서 자기들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보니까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 발이 넓습디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사업비 확보를 좀 하고, 2억을 우선 투자할 때 우리가 설계서를 던져줄 테니까 너희가 그러면 투자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천은 자기들이, 소하천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도로는 함양군에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3억을 저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바로 올해 2억 일 하고, 겨울에 바로 또 3억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뭐 연차사업이면 교부세로 더 못 받습니까?

그래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에 올라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에도 올라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어촌도로로 운영되는 것은 국도비 꺼내지도 말아라, 농어촌도로는 전부 자치단체 것이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국회 쪽에 가서 문을 두드려보니까 농어촌도로는, 도로는 인프라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화재 유지관리 산책도로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특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 47억이 소요되는 데서 30억은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해서 15억 15억 정도는 투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고는 “20억을 주십시오. 우리 군비는 10억 대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입구 화장실, 그 안내센터 있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죽장마을 끝나는 데 가면 대병으로 올라가는 팔각정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3억 가져와서 어디다가, 뭐 그냥 설계만 했단 말입니까?

교부세 3억을 가져왔지만 문화재청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설계만 해놓고 3억을 투입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하천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팀이기 때문에 그리 위탁을,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내나 이것 산책로가 되면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거기에 일방통행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옆으로는 거의 다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교로 넘어가는 데 거기 소마구 있고 그쪽 거기는 안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가 필봉산 끝으로 해서 원교로 그리 넘어가야 된다고 도로 설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당시에 2020년 엑스포가 진행되면 그리 뚫어야 된다고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축사라든지 주변 농경지가 한남대군 묘지 쪽으로 그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전부 다 넘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원구역에 굳이 그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차가 쌩쌩 다니는 2차선 도로는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2차선으로 폭을 계획을 해놓고 산책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림에 있는 이 2세목, 후계목을 거기다가 가로수로 심고 그렇게 해서 산책로로 박석을 깔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차도도 아니고 또 인도도 산책도로도 아니면서 어중간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젠가는 공원이 활성화 되고 다 커지고 할 것 같으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박석은 까는 걸로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책로로, 거기 지금 옆으로 있는 땅은 거의 군에서 다 매입한 땅 아닙니까? 쭉 올라가는 데?

예, 농경지는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도로로 하고, 산책로는 내나 우리 군 땅으로 산책로를 갖다가 말 그대로 산책로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지 왜 꼭 그 길을, 차가 다니는 길을 산책로라고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산책로, 농어촌도로 104혼데요, 거기 농어촌도로 104혼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산책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통행을 할 수 있게끔 놔두고, 거기 지금 물 내려오는 데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옆에 산책로를, 산책로가 크게 넓을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산책로를?

그런데 저희들은 토목을 하면서 교행이 안 되는 차선을, 우리가 그 농로였거든요, 3미터. 그 다음에 넓은 데는 한 4미터 나오는 농로였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두께도 20센티미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왕 투입하면서 백년대계 2차선 도로를 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상림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수길, 그 다음에 박석을 깔아 가지고 두 가지 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을하고 다니는 데는 실제로 거기밖에 없거든요. 마을은 그 위로 다녀도 충분한데, 그러면 그리 갈 때만 가는 걸로,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아마 이게 또 산책로로서 제 구실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차가 왕복으로 다 다닌다면 산책로로서 큰 구실을 못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 한쪽 방면으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죽장사람들이 올라 다닐 수 있게 하고, 한쪽으로는 미술전시회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하천이 만들어지는 그쪽으로는 산책해서 이렇게 올라 다니고 하면 상림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로 환경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거리도, 우리 그 전에 공모해 가지고 비엔나거리 한다고 예산 가져와서 해 놨다, 아닙니까. 그 실제로 지금 유명무실하게 비엔나거리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돈만 갖다 해 가지고, 내나 상림 올라가는 데 거기에 또 4억 5천인가 들여서 지금 바닥을 한 게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다 일어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엔나거리 이런 거리는 차가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런 보도를 깐다고 하면 그 차에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주차장이 그 위에, 주차시설 해 놓았는데 버스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놔 가지고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곤 합니다. 밑에 레미콘에다가 박석을 박는 것이라서 하중을 받는 그런 노면이 만들어집니다.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노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될 성싶습니다. 지금 대죽교 이리 건너가는 아치교에 박석을 깔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을 하면서, 그래서 큰 차가 지나다녀도 워낙 튼튼히 해놓으니까 이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상림 산책로로서 그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세요, 먼저.

저는 안 해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3페이지 보면 제설차량 부착용 제설기 구입 이게 덤프가 무슨 덤프인데 이 가격밖에 안 합니까?

덤프에, 제설차량에 따른 베토판을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덤프는 있고?

예.

베토판, 밀대.

그럼 덤프는 있고, 덤프가 아니고 부착하는, 제설작업에 부착하는 기계, 덤프 사는 게 아니고요?

예.

덤프 해놓으니까, 덤프 해 가지고 가격을 이래서 나는 이리 싼 덤프가 있는가 싶어서…

덤프에 붙인다…

붙이는 베토판…

그런데 트랙터 하나 하고…

트랙터 5대.

트랙터 5대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눈은 그 전보다는 많이 안 오지만 갑자기 한 번 눈이 10센티미터나 이리 와 놓으면 또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각 읍면에 다 제설작업기계가 있습니까?

예. 읍면에 제설용 트랙터를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기름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나 덤프에 부착해 가지고 하는 베토판으로 제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부서져서 못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정비를 싹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6대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뭐 10센티미터 이리 와 있으면 제일, 각 큰 도로는 다 제설작업이 되어서 괜찮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교 등굣길에, 또 출근길에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많은 민원 전화를 우리도 받고 하는데 그런 데는 대책이 다 서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는 마을에 트랙터를 뭐 5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기름 값, 출동한 데는 기름 값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베토판도 구입해 달라, 염화칼슘도 갖다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베토판을 6대를 구입하고자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갑자기, 요즘 눈은 자주 안 오지만 갑자기 한 번씩 왔을 때 대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각 읍면에, 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해대책기간 동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덕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눈 오기 전에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도 여기 사는데 뭐…

과장님?

예.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이게 당초에 원래 다리로 사실은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리 놓아주라고 그리 했던 겁니다.

그래 이 다리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도교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이 변경되면 의회 간담회 같은 데 이렇게 와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는 다 했습니까? 주민들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은 대상을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느 게 좋은지도 먼저 물어보는 게 사실 도리인 것 같고, 안 그래요? 뭐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느닷없이 그냥 의회에 이렇게 사전에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예산을 통과를 시켜 달라, 이게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이것? 그래 이것은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제가 좀, 교통계장님?

예.

버스 외벽에 홍보물을 설치하죠?

예.

홍보효과가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까?

별도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그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홍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는, 관내 맨날 그 차가 그 차고 한데 관내에 그걸 다녀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외부에 차량 뭐 진주로 가든 대구로 가든 이런 데 가서 산삼을 홍보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 편성된 것은 시외버스하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수치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혹시 1년에 지도․감독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 업계에 지도․감독 출장 나간 그 자료 있죠?

예.

그것하고, 운수업계 요즘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자료하고 2017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싹 의회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의에 임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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