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1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건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건을 논의하시고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4,676억 9,016만 2천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40억 3,070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45억 2,509만 7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9억 3,973만 4천 원이 증가된 4,676억 9,016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 증가한 4,019억 6,437만 원, 특별회계가 2.8% 감소한 657억 2,579만 2천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억 5,030만 3천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9억 3,265만 2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억 3,468만 1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824만 9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9억 2,145만 4천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7,656만 3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7,235만 6천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0억 6,980만 4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2억 5,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가 50억 1,200만 원, 세외수입 51억 9,955만 5천 원, 지방교부세 87억 1,795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6,530만 9천원, 보조금 63억 7,162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73만 2천 원이 감소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8억 3,47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득세 51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2억 8,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55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397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4,745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7,90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억 7,471만 9천원, 환경보호 분야 24억 9,071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 1,59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93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3,012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108억 1,515만 1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109만 3천 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 분야 1억 8,374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 4억 584만 4천원, 보건 분야 3억 3,212만 3천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억 8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의 증감 없는 158억 5,030만 3천 원 규모로 세입은 증감 없으며 세출은 시설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9,900만 원이 감소한 339억 3,265만 2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감소분과 시도비 보조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 31만 9천원이 감소하여 486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인력운영비, 보전 지출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증감 없는 69억 2,145만 4천원 규모로 세입은 증감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및 보전지출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감소분 65만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증감 없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22억 2,687만 9천 원, 지특보조사업이 50억 8,363만 1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6억 6,927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45억 3,209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 125억 1,18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지특보조사업 내역,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